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은행에다만 떠넘길 일이 아니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건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자격조건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혀 맞지 않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걸 활용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취지만 좋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할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은행에서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자체가 사장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손이라도 좀 벌리고 싶을 때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한 건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과연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은행에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과장님 홍보는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데 그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 전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은행측과 그런 절차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