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기획재정국 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 오후에 회의 참석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먼저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결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5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요한 의약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9쪽, 결산서 책자 7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0억 8,965만 2,000원으로 112억 6,597만 4,57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2억 3,906만 7,170원을 수납하였으며, 2,690만 7,40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5쪽에서 26쪽, 결산서 책자 178쪽부터 187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30만 2,400원을 포함한 275억 5,715만 1,400원으로 이중 239억 8,026만 3,770원을 지출하였고, 2억 2,529만 8,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11억 162만 6,405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22억 4,996만 3,225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030만 2,4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7억 6,680만 4,400원으로 이중 93억 8,864만 6,15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3,374만 430원은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13억 4,441만 7,8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224만 2,560원, 신월보건지소 운영비 1억 3,149만 4,960원, 목동보건지소 운영비 1억 1,306만 1,020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 9,174만 5,090원, 방역소독사업비 1억 3,841만 740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비 1억 157만 4,000원, 보건소 직원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81억 507만 6,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2억 7,582만 7,000원이고 2억 5,346만 8,05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6,280원은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2,235만 2,67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감독을 위한 사업비 5,380만 6,100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 40만 1,500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리 사업비 1,292만 1,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4억 2,707만 원이며, 이중 113억 9,093만 4,810원을 지출하였고 2억 2,529만 8,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10억 2,281만 1,825원은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7억 8,802만 5,365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52억 1,184만 8,33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 4억 5,945만 9,000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비 2억 8,472만 3,000원,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비 4억 9,711만 3,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4억 4,626만 4,000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 2억 2,137만 4,18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3억 8,267만 7,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 예산현액은 30억 8,745만 원으로 29억 4,721만 4,7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4,506만 7,87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9,516만 7,37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7억 2,235만 3,980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2억 743만 5,050원,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비 4억 8,633만 원,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2억 5,480만 6,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3억 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비 9,030만 5,080원,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79쪽의 수입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의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7억 4,038만 936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28만 3,177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3,345만 6,000원, 보조금 수입 1,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821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5,243만 1,7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의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7억 4,038만 936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243만 7,56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3,552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치금 6억 7,025만 8,27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9쪽이며, 2018회계연도 결산서 79쪽입니다. 세출결산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5쪽, 135쪽부터 140쪽까지이며 2018회계연도 결산서 178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병들이 포함되어 있죠?

감염병은 1군부터 5군까지 분류되어 있는데 80종이 있고,

위원님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급성 감염병 하면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홍역, 독감 그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1군에 속해 있는 게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이 있고요, 2군은 백일해, 파상풍, 홍역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병들이 창궐했다고 하면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슈도 되는데 여기 예방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방하십니까?

급성 감염병은 일반 병·의원하고 대비체계를 갖추고 있고 홍보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건 사후인 것 같고요,

사전에 9개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성 감염병 중에 동물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 특히 쥐로 인한 감염병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유행성출혈열인가 잔디밭에 누우면 생기는, 지금은 걸리는 일이 없지만 페스트가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방관리 결산이 11% 정도 잔액이 있어요. 이 정도 액수라면 미미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지역에서 최근에 쥐에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염병관리팀장님께서 아주 빠르게 조치를 잘 취해 주셨어요. 비가 온 다음에는 쥐약이 다 유실됐을까 봐 염려가 돼서 비 오자마자 다음 날 다시 나가셔서 쥐약을 치는 신속한 처리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다른 데도 쥐에 관련된 민원들이 있는지요?

많지 않습니다. 모기와 관련된 민원은 연간 한 200건 정도 들어오는데, 대부분 모기방역인데 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거 말고 특별한 게,

그냥 돌아다니는 쥐 정도면 괜찮은데 지난번 민원은 특이한 게 쥐가 초등학교 급식실로 난입해서 생기는 민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위생에도 연관이 되고 공원녹지과니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 공원 하면 보통 근처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어린이와 노약자들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잔액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민원을 제기해서 조치를 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쥐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원에 경로당이 있으면 음식을 먹고 그래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감염병에 반해서 만성감염병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결핵이 있습니다.

성병, 결핵 그런 거죠,

예산서에 나온 건 결핵 관련돼서,

밑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도 있고 뒤에 에이즈 성병예방에도 있고 HIV 검사 운영도 있고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도 있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도 있고 다 만성감염병에 관련된 예산들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만성감염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핵부분만 만성이고 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2% 정도가 불용이네요. 중요한 일인데 왜 불용이 됐나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감염병 하면 결핵이 나올 정도로 결핵 비중이 클 텐데 다른 사업들이 결핵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핵, 성병과 관련된 것들 빼고 남는 게 지금 양천구에서 거의 필요 없는 나병이나 성병 중에서 에이즈 빼고 남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남은 거는 결핵과 관련해서 남은 겁니다. 에이즈하고 결핵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데 아까 만성관리 항목에 있는 결핵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줄었는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남은 것은,

다른 사업들은 남는 거 없이 다 쓰셨어요.

그것이 결핵관리사업을 민간에 줘서 병·의원에서 하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결핵예산 국·시비 편성해서 나오는데 3년 걸 평균해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돈을 다 못 써서 생기는 잔액입니다.

왜 남았는지 여쭤본 겁니다.

결핵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병·의원이 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핵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 번 예산은 줄이셔야겠네요?

예산은 우리가 직접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한 3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일괄 편성해서 우리한테 국·시비로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매칭해서 구비 15% 정도를 편성한 거기 때문에,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줄일 수는 없는 거고 내실을 기해서 잘 살펴보시고 왜 남았는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남는 거라면 결핵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면 다음 번 예산에는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결산서 179쪽에 보면 인력 운영비가 많이 불용됐어요, 1억 1,020만 원 정도. 인력 운영비는 예측 가능한 경비 아닌가요?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인력 운영비 중에서 퇴직금이라든지 정원가산금 그런 것들이, 본래 정원가산금을 1인당 6만 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쓰는 것은 추석 때하고 설 때 직원들한테 선물을 사주는 건데 하다 보니까 편성 기준은 높고 보통 비싼 걸 안 사주니까 남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1만 5,000원짜리를 사주면 보건소만 별도로 2만 원, 3만 원짜리를 사줄 수 없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 편성 기준은 1인당 6만 원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도 5.3%가 넘었고 2017년에도 9.몇% 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추계를 해서 불용률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어요. 직원들 급양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27.37%가 불용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급양비를 직원들이 한 달 풀로 한다고 예산을 했는데 사실 풀로 안 해서,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게 2018년만 그런 게 아니라 2016년, 2017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2016년에는 28%가 넘고 2017년에도 19%, 20% 가까이 되고 2018년에도 27%이고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기준 자체가 급양비를 얼마 편성하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를 편성하라든지 하는 편성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저희가 줄이면 나중에 직원들 전체적으로 급양비를 풀로 했을 때 부족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2020년에는 4, 5년 동안의 추이를 보시면 대충 나오지 않아요? 참고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준희 위원께서 급성감염병, 만성감염병 질의를 하셨는데 179쪽 일반회계 내용을 보니까 구민 감염병 관리가 있어요. 지금 5억여 원이 잡혀 있었는데 많이 남아 있거든요. 구민 감염병 관리라고 하신 내용이 뭡니까? 두 줄로 하시든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사업내역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인쇄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만성감염병에 대해서 보니까 감염경로가 식수와 식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인천에서 붉은 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건 오수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화학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인천에서 수도에서 붉은 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해서 인천시장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저런 것들이 오수관에서 어떤 문제가 유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말처리장에서 화학처리 과정에서 뭔가 화학반응이 잘못 일어나서 된 것인지, 그렇다면 양천구는 안전한가 생각했어요. 요즘에 식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진국에서는 예산 집행을 할 때보다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이잖아요? 안전 중에서도 식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이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뭔가 검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게 올 수 있지만 식수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부부들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약수터에 관련된 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성이나 급성이 만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양천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방송이 나왔을 때 혹시 양천구는 그런 염려가 없는지에 대한 발 빠른 대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양천 구민들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식수에 관련된 예산이 남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타구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결과를 꼼꼼하게 보셔서 그것이 양천구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만성이니 급성이니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가운데는 남의 일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상 물 잘못 먹고 배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양천 구민들의 식수와 관련된, 약수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정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식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행정과가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도 감염병이 있습니다. 지난번 홍역도 그렇고 생각보다 터지면 굉장히 큰일이어서 저희들도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수질도 중요하지만 저희 과하고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관심 있게 보고 감염병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에서 식수는 소화기 계통과 관련된 감염병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념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되도록 불용처리가 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에 칭찬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가장 근접하게 보여요. 3억 9,503만 8,000원을 예산 현액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3억 9,538만 9,280원,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합니다. 아마도 의료사업 수입이 정확하게 주민들에 의해서 걷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걸 칭찬해야 되는지,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실제 다른 과를 보면, 특히 기획재정국이나 다른 과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은 말 할 것도 없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근접해서 실제 주민들의 징수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 방문자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진료자들의 수는 줄었는데 유료 대비 무료가 있는데 그 차이가 궁금하고요, 유료 대비는 이용자에 비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유료가 특별하게 증가된 것은 구체적으로,

병원도 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병원과 보건소를 선호하는 것은 복리증진의 차원,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방문에 더욱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있는가, 유료 선호도가 훨씬 높은 건 그리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유료와 무료 차이에 차별성이 있다면, 그리고 전에 방문 수가를 조금 올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만족도가 높아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는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인원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이,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2017년 8,568명에서 8,048명으로 줄었어요.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500명 가까이 줄었을 때는 당연한 증감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만족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그 해에 더웠다든가 추웠다든가 그런 건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른 과에 비해서 징수액과 수납액이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지만 방문자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80쪽, 세출은 180쪽이며 기금결산은 279쪽부터 280쪽, 29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9쪽, 세출은 2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설명은 14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명예공중위생감시단은 말 그대로 명예공중위생업소를 방문해서 우리 민간과 같이 지도점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 하면 세탁소라든지 이‧미용업, 숙박업 이런 등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중위생감시단은 저희가 모집하거나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각 관련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또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는데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단은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으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각 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각 1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명단 보고를 하고 서울시장이 위촉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양천구는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2명 정도 합니다.

명예는 왜 붙어 있습니까?

공중위생법에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임의로 붙인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집행잔액을 쭉 살피다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내용을 이해는 했어요. 앞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딜레마인데 이전에는 1차 공문을 각 업소에 전체 공문을 발송합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공문도 내려오지만 스스로 자신을 한 번 체크해 보자고 해서 체크리스트가 저희 구청으로 오면 그 업소는 예를 들어서 두 번 갈 걸 한 번 정도 간다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그 전까지 자율참여업소가 40%선, 그러면 60%를 저희가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그렇게 했고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이게 특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를 많이 했고 작년의 경우에는 71%가 참여했는데 참여한 이유가 1차로 공문을 다 보냈는데 50, 60% 자율점검표가 왔어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두 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점검업소가 좀 많아졌고요, 예를 들어 자율점검을 하다 보니까 감시원 활동비가 좀 남는 사항이 있는데 올해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이유는 말 그대로 자율도 좋지만 우리 나름대로 활동도 필요하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명예공중감시원도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인 참여는 2차까지보다스스로 나가서 하는 방향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또 그렇게 하니까 자율점검률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올해에도 결과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작년 2차까지 했을 때가 72%인데 한 번 했는데도 현재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계획을 잘 반영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 딜레마라는 단어를 썼을 때 뭔가 와닿은 이유가 사실 불용액이 높아서 자율참여가 높아지면 예산추계를 다시 해서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1차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자율이라는 거에 맹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신뢰해야 되지만 하지 않고도 본인이 했다고 해서 보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2차 검증은 필요하겠더라고요. 과연 자율점검이 늘어난다고 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비를 줄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걸 자율점검과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었어요. 과장님도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그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추계를 잘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4%가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 줄인다는 것보다 그래도 현장 지도점검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고요, 또 공중업소나 위생업소든지 하다 보니까 예측불허의 사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기획점검을 해야 될 사항도 있어서 정확하게 딱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그 예산이 바로 잘리는 것보다는 올해도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하는 걸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태료수입이 7%도 있고 많게는 57%,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50만 원이 100% 전액이 안 되어 있어요. 이 150만 원 안 잡힌 건 없었던 건가요?

건강기능식품 교육 미이수자가 그 전에는 사실 없었는데 201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건강기능식품 미이수자도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로 되고 부과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지 2018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해 놓았는데 1년 유예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유예가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목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사항이기 때문에 몇 건을 잡아야 되겠다고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는 게 아니라 매년 어느 정도 지도점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식품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유예되는 사안 때문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금액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징수금액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2,180만 원에서 실제 징수결정액은 1,628만 8,900원, 그다음 수납액, 실제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현액을 매년 하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건 실제 징수한 것과 수납액에 맞추어서 예측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업무가 매년 새로운 게 아니라 반복되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식품 건 때문에 세입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산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원산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법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장기에는 현장에서의 많은 지도점검과 그런 것들 때문에 수입을 많이 잡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게 걷힌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8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8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237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0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4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세입·세출하고 약간 비껴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과태료와 관련된 소관 부서라고 하시니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의료법 소관 사항은 의약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개울건강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13%가 불용되었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개울건강센터는 시간선택제 한 명하고 기간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간이 끝난 직원이 나가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뽑았습니까?

지금 겨우 뽑아서 다음 달부터 야간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공고를 다섯 번 해서 나름대로 업무 부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하절기 때 야간에 움직이고 동절기에는 5시 정도 되면 해가 떨어지고 바깥 날씨도 춥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야간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을 보니까 개울건강센터가 약간의 감액이 있어서,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무관리비 감액이 있어서 인건비인가 했거든요.

감액이 아니고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내고 있다가 3층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100만 원 정도,

직원 한 명을 거의 못 뽑고 그랬기 때문에 운영하는 비용을 좀 줄인 사항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9시까지 운영하는 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결산자료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세입결산은 82쪽부터 83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에서 세입결산은 10쪽, 세출결산은 26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157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니까 홍익병원, 이대목동, 메디힐 과태료 내역을 보니까 피폭선량계 파손·분실에서 선량계 2회 이상 적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과태료 40만 원이 나왔는데 이 과태료 내역이 맞습니까? 원래 징수하는 내용을 보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관련자료를 보니까 피복선량계 2회 이상 관리를 못했을 경우 1차에 50만 원, 2차에 70만 원, 3차 100만 원이 나오는데 왜 40만 원이 나왔는지.

조기에 선납하면 할인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기준을 보니까 홍익병원이 가깝기도 하고 더군다나 피복선량계가 방사능 관련해서 저희가 엑스레이라든가 많이 찍는데 환자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잘 점검해서 저희 양천 관내 병원과 의원에 안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전에 할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정순희 위원님께서도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거 자료라 지금도 적용이 되는지 몰라서 여쭐게요. 2012년도 8월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환자의 권리가 게시 의무화가 되어서 병원에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유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율점검 사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과태료 징수내역에 혹시 이 내용이 있나 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잘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 제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요즘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없는 데가 꽤 많습니다. 게시 안한 데가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지도점검을 나가시거나 현장을 한 번 살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뵌 김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8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35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 예산현액은 3,694억 3,741만 500원으로 3,970억 6,953만 5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3,784억 1,172만 740원을 실수납하였고, 10억 6,598만 4,45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75억 9,182만 5,3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이 557억 1,765만 1,700원으로 이중 463억 5,14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2,863만 1,7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6,095만 5,585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76억 7,661만 5,415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1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6억 2,616만 9,000원으로 이 중 347억 8,633만 950원을 집행하였고 1,940만 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억 2,043만 7,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기본계획 수립관련 8,725만 5,480원,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1억 8,464만 730원, 소송비용과 변호사 자문료 등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1억 7,883만 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 집행잔액 40억 9,184만 원, 내부유보금 4억 원과 기관 공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포괄비 성격의 예산 미사용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22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93억 3,241만 8,700원으로 59억 6,069만 2,310원이 지출되었고, 2억 5,811만 2,575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1억 2,923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8,438만 2,815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5,392만 7,320원,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27억 7,356만 5,94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7억 6,208만 7,720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에 10억 571만 3,250원,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7억 3,402만 9,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육성 사업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집행잔액과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7억 9,527만 7,000원으로 이 중 39억 5,490만 2,660원을 집행하였고, 2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5억 6,037만 4,3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소식 발행 1억 9,508만 6,380원,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에 3억 1,201만 1,900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2억 625만 70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비 1억 7,134만 5,770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5억 4,672만 5,64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6,460만 4,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연간단가 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0쪽 재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억 8,605만 7,000원으로 이 중 4억 3,363만 6,830원을 집행하였으며 5,242만 1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경상적경비로 2억 1,817만 5,880원을,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결산검사 등 투명한 재정운영 사업에 1억 3,970만 1,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구유재산 공제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 현액은 총 8억 1,369만 6,000원으로 이 중 6억 2,082만 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284만 3,01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억 9,002만 7,4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과 번호판영치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3억 6,316만 3,97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일시사역 인건비, 검증 수수료 등으로 1억 1,539만 7,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체납자 유형별 효율적 체납정리 활동전개에 따른 우편비용 절감과 체납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한 고지서 인쇄제작 비용 절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2쪽 부과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6,403만 4,000원으로 이 중 5억 9,506만 750원을 집행하였으며 6,897만 3,2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4억 1,439만 7,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예산절감액과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발송 처리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57쪽에서 2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공공청사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먼저 공공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수입은 702억 4,680만 510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수입 340억 8,575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351억 4,6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1,505만 510원입니다. 지출은 신월6동 복합청사 및 양천도서관 건립비로 총 7억 2,461만 1,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 640억 7,361만 1,860원과 사고이월된 54억 4,857만 6,840원 등 총 695억 2,218만 8,7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8년도 총 수입은 104억 4,832만 2,607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0억 1,327만 9,579원, 예치금 회수수입 71억 2,516만 7,112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3,376만 6,530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7,610만 9,386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04억 4,832만 2,607원으로 민간융자지원금 9억 9,300만 원, 위원회 수당 21만 원을 지출했으며, 사용 잔액 94억 5,511만 2,607원은 2019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재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46쪽에서 47쪽, 세출결산은 책자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105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살펴볼 게 워낙 방대해서 열심히 보긴 했는데 제가 본 게 주민참여예산이었어요. 세출자료를 쭉 보니까 선배 위원님께서 3년째 자료를 같이 보아야 뭐가 보인다고 해서 보았더니 2018년도가 38, 2017이 54, 2016이 43 해서 꽤 높더라고요.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수치만으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높을까 보았는데 전문위원님들 자료를 보아도 수당이 절감된 내역도 있고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불용액은 높으나 이 예산이 삭감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 썼으니까 삭감하겠다 이거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가 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참여율이 왜 낮은 거 같으세요? 제가 모르는 현장 상황이 있나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저희가 처음에는 동네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으로 하다가 되도록 연령별도 다양하게 모셔야 되겠다 해서 젊은 층도 넣고 새로운 분들도 넣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시간이 많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개중에 직장인도 좀 있고, 또 자영업을 하지만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도 좀 계시고 다양해가지고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했었는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해보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민들 입장에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적거나 이럴 경우에 보람을 느끼기 어려우면 재미가 없어서 안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편에서 좀 더 귀를 기울이지 못한 건 아닌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연령층을 다양하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구분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성인 대상으로만 하지 말고 청년 주민참여예산 위원단을 따로 구성하거나 청소년까지도, 사실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과장님과 과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저희 어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을에 필요한 것과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바라보는 마을에 필요한 게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봐요. 저희가 시설 위주로 본다고 하면 아이들은 농구대가 절실할 수도 있고, 물론 사전교육은 필요하겠죠.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 대상으로 예산학교라든가 지방 관련해서 기본적인 교육은 실시하되 이들 시간에 맞게 토요일이라든가 방과후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참여율을 좀 높여서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게 실현되었다면 길을 다니면서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보람되고 마을에 대한 애정이 높아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예산 성격상 청년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우리 어른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거죠.

예, 의견을 듣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예산현액을 잡을 때 기준이 뭐죠?

예산액 플러스 그 해에 들어온 보조금, 이월금 해서.

예산은 우리가 실제 수납하는 것보다 많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세수 확보가 먼저이고 거기에 따른 징수나 수납이 더 적을 수는 있어도 예산이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회계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습니다. 이 결과는 합리적인 세수 예측을 통한 건전재정 확보가 우리 예산의 가장 기본인데 가장 기본인 기획예산과 전체에서 예산현액이 1,849억 7,881만 3,000원이 나왔는데 징수결정액은 1,870억 6,571만 5,024원, 실제수납액은 오히려 징수결정액에 비례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근사치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예산을 짰을 때 실제수납액 대비해서 예산을 짜든가 아니면 징수결정액에 근사하든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현액이 적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보니까 실제 2018년도 결산 뿐만이 아니라 2017년도 결산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가 62억 8,000으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79억으로 무려 17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부동산교부세는 실제로 재원이 종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실제 납부기준이 당해연도 과세기준이 6월이고 납부는 12월입니다. 당해연도니까 분명히 그때 과세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추계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의 경우에 이렇게 17억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말 안이하게 예산을 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18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오히려 2017년도에는 근사치에 가까웠는데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우리 앙천구에 종부세가 확 뛰었는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부동산교부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그다음 재산세 일부가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감소되니까 보전용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교부세를 내려주고 있는데 올해도 똑같은데 내년도에 우리가 부동산교부세를 세액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시에서 9월 말 정도에 통보가 와요. 내년에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지방교부세를 이 정도 내려보내 주겠다고 통보가 오는데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매년 통보 온 것보다 더 많이 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리 ‘쟤네 만날 우리 통보 온 것보다 많이 하니까 우리가 세입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이는 오지만 저희가 감안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쭉 보면 2017년에 예산현액 56억 8,000이고 실제수납액은 59억, 물론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왜 많냐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제수납액은 62억 8, 000으로 실제수납액이 더 많은 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부동산교부세는 작년, 재작년은 근사치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62억에서 79억으로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추계를 못한다면 너무 안이하거나 방만하거나 뭘 했냐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게 사실 작년에 아파트와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지고 거래도 높아지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그걸 조정한다고 별도 정책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왔잖아요.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았고요,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부동산교부세가 시에서 통보온 것보다 실제수납액이 많기는 한데 하여튼 그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직전년도 수납액에 근거해서 매년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직전 3년도를 쭉 평균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나오겠다, 물론 작년도에 양천구에 종부세가 확 뛰어서 예측불가능한 변동 가능성이 있다, 그런 변수가 아니고서는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많고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죠.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추계치를 못한다고 하면 너무 안이한 경향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만큼은 시에서 일단 내년에 이 정도 주겠다고 내시해서 그 통보에 의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러면 애초에 양천구 자체 결산을 보고 다음 예산을 봐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관행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한 번 보시고요, 실제수납액을 직전연도 최근 3년간, 5년간의 추이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이 과도하게 실제수납액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예산이 많으면 많았지 어떻게 수납액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세수 수칙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통보와서 우리가 책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도 그런 건지.

서울시도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균특세 관련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 서울시도 국가에서 내시된 거 가지고 잡거든요. 거기서 잡힌 걸 우리한테 통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만큼 주었는데 실제로 더 주니까 여지껏 3, 4, 5년을 평균 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줄 걸 예상해서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러면 줄겠지만 사실 계속 더 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더 왔으면 그만큼 다른 예산을 짜시면 되죠.

그다음에 참고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더 받으면 이 예산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꼭 필요한 추경에 기본적인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액이나 불용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따질 때 정확한 추계를 내서 최소한 실제수납액에 맞게 근사치를 해야지 그거보다 작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을 1년 내내 뭐하시는 겁니까? 자기 재정기반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도 이 부분이 재산세가 작년에 갑자기 올랐지 이게 2018년도치다 보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날까 궁금했었는데 이게 지금 가내시되어서 오니까 그런 건가요?

예, 사실 이게 12월 말 정도에 정책이 결정된 시점이 오면 좀 더 갭이 적을 텐데 이게 보통 9월달에 오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변동요인이 많이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좀 발생합니다.

9월달에 내려오고 우리는 거의 8월달까지 내년도 예산을 거의 다 마무리하나요?

9월달에 기본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가지고 보통 11월까지 해서 11월 말경에 의회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가내시에 대해서 온 게 예산현액을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까?

예, 거기서 통보온 걸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항상 차액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타구도 올해에는 이렇게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지금 정순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거에 대한 추계를 좀 반영하면 갭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정순희 위원님께서 초선 의원님임에도 불구하고 깊이있게 공부를 해오셔서 질의를 했으니 그 부분이 왜 갭이 생길까 궁금했었던 이유니까 그런 차액들을 줄여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제 집행이 아예 안 된 거는 위탁이 안 됐거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경창시장 주차장 부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30억 예산 받아놓고 집행잔액 16억이 불용처리 되었고 그 다음에 유통산업 지원 및 소비자보호 65% 불용, 상점가 활성화 사업 60%, 더군다나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1억 1,481만 원인데 양천구에 주요 상점가가 어디라고 보세요?

신정네거리하고 신월5동 스포츠의류 판매, 신월4동 먹자골목 이런 식인데 이 예산을 작성할 때 매년 상가나 전통시장의 의견을 물어서 수렴합니다.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으면 상인회에서 반대하고 보조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2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전체 찬성이 안 이뤄지는 경우는 불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다고 해서 신청서 받고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막상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상인회에서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예산을 처음에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상권 활성화 용역이든 뭐든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상인들이 바쁘잖아요? 그 활성화를 위한 고민, 다른 지원사업, 그리고 자부담률을 낮추든가 해야지 올해 만약 자부담률 때문에 상인들의 참여가 없다면 다른 식으로 돌려서 활성화용역사업이나 지원사업으로 바꾸든가 해야지, 실제 저희 지역 구 같은 경우는 목동 로데오거리는 올해 예산이 아예 삭감이 되었고 신정4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 있던 먹자골목도 없어졌고 기존에 되고 있는 부분도 삭감하거나 없는데 있는 예산조차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60% 이상씩 집행 못하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지난해 예산인데 지난해 로데오 음식점축제는 선거 때문에 이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불용되었고요, 나머지는 지역협의체 시장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했고 올해는 이런 걸 반영해서 예산에서 삭감할 거는 삭감하고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거의 1인 점포이거나 직원이 없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직접 의견을 물어보고, 와서 회의하고, 제가 이번에 협치 할 때도 상인들은 불러서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게끔 하지 직접 점포로 찾아가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기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의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그분들의 설문조사뿐 아니라 찾아가서 어떤 걸 해야 될지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이 직접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올해 지역협의체 구성해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접 상점가를 찾아다니면서 설문조사도 했고 목동역 주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는 조금 달라지는,

지역협의체 점포주나 건물주에 대한,

건물주도 두 명 들어가 있고요, 상인들도 세 명 들어가 있고, 신정4동 주민도 들어가 있고, 골고루 구성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 삭감해서 나오는 거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는 건 안이한 게 아닌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적극적인 사업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직전에 준비실에서 국장님과도 잠깐 나눈 이야기인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전체 불용,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전액 불용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거 보고, 재작년 거 보고, 그 전년 거 계속 보니까 해마다 불용이 몇 년째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도 똑같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게 맞나 싶고, 그래서 질의의 내용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올리는 이유가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신청자가 있을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올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업무 다이어트 하자, 왜냐하면 분명한 거는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양천구보다 훨씬 우위입니다.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것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최하 3년을 인정 해 주는데 양천구는 1년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조금 키워놓으면 고용노동부나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버리니까 계속 불용이 되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양천구라는 이미지 때문에 할까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업무 다이어트를 하라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안 했습니다.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 큰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별로 아쉬울 것 같지는 않으시고요, 마을기업은 빠졌나 했더니 2019년 거 보니까 겨우 15만 원 빼고 도로 올리셨더라고요?

마을기업도 신청은 들어옵니다. 행정안전부에 가서 심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못 미쳐서, 사실 지난해에도 한 건 들어왔는데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심사에 통과하면 일정 구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해 놨는데 작년 결산 때 지적된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의 또 하기 민망할 정도로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정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할까 해서 올리는 예산, 그다음에 너무 저쪽한테 맡겨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사업은 지양하고 기왕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성공 확률이 올라가게끔 도와주시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면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서,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개 잡으러 다니신다고. 정리 좀 하셔서 확실하게 될 거는 직원들이 집중하셔서 성공시키고, 안 되는 건 과감히 버리시고 하는 업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공모 네 건에 한 건이 선정되었는데 어떤 사업 네 건에 선정된 된 어떤 겁니까?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데 2017년 같은 경우는 건강맞춤형 조리 전문능력이라든지 현장 맞춤형 커리어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사업 한 4가지를 신청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중요 요소로 보기 때문에 2018년에는 한 건만 선정해서 애초에 2억 예상했었는데 고용노동부의 국비는 감을 했고 나머지 1,700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시켰습니다. 저희가 여러 모로 다양하게 사업을 올리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신청하니까 한 건에서 많으면 두 건 정도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경단녀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커리어 컨설턴트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하면 취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7명 수료했는데 14명이 취업으로 연결됐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발의한 경단녀 관련 지원 조례도 있는데 서로 연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이 높은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타 잡수입을 보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2017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납 반환금, 새벽 인력시장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물론 새벽 인력시장과 관련해서 금액이 굉장히 소소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임금 지급할 때 4대 보험료를 미리 제하는데 일정 부분 몇 %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막상 결산을 해 보면 세무서에서 환급금내역에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 미리 지급했는데 중간에 그만 두니까 그 차액만큼 환불을 받거나,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건강보험환급금은 500 단위가 넘고 고용산재는 350 단위가 넘어서, 직전이나 그 전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지만 해마다 발생하나요?

예, 해마다 발생하는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한 360명 되니까 의외로 금액이 크고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도 58명이니까,

거의 매년 반복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일도 많고 해도 티도 안 나고 불용률도 높고 그래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계시는 것이고, 성별에 대해 얘기해서 뭐 하지만 계속 남성 과장님들이 하셨는데 처음으로 여성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신 지 1년 되셨나요?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분이 계셔서 저한테 사인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모습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불용률이 높은 게 수치로 나타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티가 안 나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돌아가셔서 직원 분들과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업무 다이어트를 해서 과감하게 없앴는데 한두 건을 하려고 하면 예비비에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불용률이 낮고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하고 불용률이 줄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전종만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은 책자 50쪽이며 세출은 12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1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책자 8쪽이며, 세출부분은 123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이어서 비슷한 질문인데요, 홍보전산과의 예산현액을 3억 9,037만 3,000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6억 4,000 정도로 3억 정도가 차이나요. 실제수납액은 6억 4,000인데 예산현액이 3억 정도 차이나는 건 너무 큰 거 아닌가, 아까 기획재정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세수 수치에 근거해서 건전재정을 한다면 이렇게 3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 수납액에 맞추든 징수결정액을 예산현액에 맞추든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엉터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 차이는 다른 건 어차피 세외수입에서 3억 징수결정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현액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외 수입을 2,5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5,000만 원이 된 것은 한국정보개발원이라고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수해서 전체 지자체들 계산해서 남는 걸 반납을 해 주는데 그 반납금액 때문에 2,500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애초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갭은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현액을 3,900으로 잡고 징수결정액은 6,400이고 실제수납액도 6,400인데 이 차액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로 한국개발원에 주었던 것을 거기서 남는 금액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는 금액 때문에 한 2,500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도 예산 잡으면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가 반납이 될 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예산은 평균적으로 잡고 징수는 이후에 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편성때 징수결정액 시기는 언제입니까?

2017년도 게 그다음 해에 들어오는 겁니다.

직전년도에 근거해서 징수결정을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고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잡을 시기와 징수결정액 잡는 시기가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예산편성시기에 시차가 얼마 정도 납니까?

대부분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 해에 보통 5월, 6월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근사치를 이루지만 예산현액은 다를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것 보았을 때는 예산현액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직전연도의 수납결정액에 근거해서 아니면 직전년도에 약간의 오차가 있다면 최근 3년도, 직전 5년도의 평균치를 잡아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관심이 가는 부분이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 부분입니다. 작년에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라 좀 유심히 보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이월되는 것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뭘 여쭈어 보려고 하느냐면 지금 기 설치된 데 말고 새롭게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잘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2억 8,000 남은 돈으로 와이파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담당직원이 각동에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나와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직접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선 구립 쪽에 신경을 좀 더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요조사를 실질적으로 했는데 딱히 떠오르는 데가 없다라는 게 저도 의외이기는 했어요. 신청도 덜 들어오는데 저는 많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건 더 많이 발굴하신다고 치고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홍보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간단하게라도 안내문이 있으면 주민분들이 몰라서 못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설치는 했는데 여기가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면 솔직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와이파이 설치하신 데는 작으나마 미관을 해치지 않게 “우리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쓰세요.” 이런 친근한 문구로 준비해서 홍보를 그 장소에서 하는 것도, 우리 양천소식지 어디어디에 설치되었다고 리스트 쭉 나가도 사실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그 장소에 안내문을 붙이면 우리 주민분들은 더 잘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부분은 51쪽과 52쪽, 세출부분은 130쪽이고 사업별설명서는 결산현황 책자 12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은 책자 53쪽이며, 세출결산은 131쪽입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책자 9쪽이며 세출부분은 132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징수과는 제가 그동안 별로 물어볼 게 없었는데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다른 과와 비슷하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수납액을 보면 징수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른 데는 큰 갭이 없었는데 예산현액 142억 9,381만 1,000원, 징수결정액이 338억 2,091만 2,880원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차이가 나고 오히려 예산현액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가요?

징수결정액 중에 세외수입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253쪽 결산보고서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억 차이가 나요.

지난연도 수입에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저희 구청의 각 주요부서 중에 교통행정과라든가 부동산정보과 기타 해서 거의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요, 과태료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난연도 개청 이후 부과된 부분들이 현년도는 당해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그 이듬 해부터는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총괄로 체납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누적이 되고 저희가 일부시효결손이라든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시효결손 부분이 나름대로 좀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시효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게 다른 부서에 있는 게,

저희과로 한꺼번에 다 넘어온 거죠. 그 이듬해가 되면 전년도 게 전부 저희 세외수입팀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2018년도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도,

개청 이후 임시세외수입이 계속 누적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현액을 달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액자체는 당초에 저희가 체납 징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잡죠.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넘어올 때도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올 거 아니에요. 임시적세외수입 항목을 보니까 이번에 193억이 있는데 2017년도에 305억 그러니까 해마다 이 차액이 큰데 그건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측불가라기 보다도 현업부서에서는 당해연도 것만 잡으니까 맞추기가 좀 쉽고요, 어쨌든 그 부서에서는 체납되면 무조건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만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거의 막히는 상태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체납사유별로 많은데 행불자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납세 태만 같은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세보다는 과태료 쪽에 사람들이 부담을 좀 덜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권확보를 하죠.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놓는다든가 기타 그런 데서 압류를 걸어놓다 보니까 주로 영치부분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해마다 2016년도, 2017년도와 2018년도랑 또 달라요. 그 차액도 엄청나더라고요. 어떨 때는 300억이 나오고 193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역산해서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건지. 어차피 이건 징수과에서,

징수결정액 자체는 어차피 부과한 것 자체가 다 넘어오다 보니까 현업부서에서 전년도에 부과한 거는 이미 저희한테 징수결정액으로 다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금액자체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수납액은 예산현액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수납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갭이 너무 커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오히려 예산도 그렇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그 직전연도에 예측불허냐 이거죠. 어차피 체납되거나 다른 부서에 왔을 때도 하나의,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중에 어느 정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현액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과 맞춰지든가 그보다 좀 많아지든가,

지금 그렇게 함에도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에 맞추어서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추어서 예산현액으로 잡는 거죠, 세입총괄 예산에 일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징수결정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 징수결정이 이미 되었는데 수납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한 번, 실제 징수를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결국 체납되거나 해서 수납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내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과 소관 주요 세입내역에서 그 외 수입에 보면 징수 촉탁수수료 해서 영치활동을 잘하시기도 하고 상습체납차량이 점점 감소되어서 지금 보니까 데이터분이 2014년도에 1,888건이었는데 이게 계속 줄어서 1,150, 900, 600, 2018년도에는 390건까지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영치활동 다니시는 직원분들을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 지는 모르겠는데.

직원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분이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토털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지.

팀장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그 인원 조정이 있어야 되나요?

장차 그분들 정년이 도래되어서 자연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 그분들이 세 분 계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몇 달 전에 한 분은 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다른 구로 발령이 났어요. 현재 서초만 빼놓고 24개구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분 정도씩 파견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자연감소가 되면 저희 직원이 모자라죠.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저희도 직원 보충을 해야 되겠죠.

점점 상습체납차량이 줄어들고 건수도 줄고 해서 추계라는 게 사실 저희가 들여다보면 인건비 쪽이 제일 많이 좌우되고, 저희가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는 게 인건비잖아요. 과장님 추계 하실 때 이걸 감안하셔서 직원 조정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했었어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재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니까 징수과니 재무과니 이런 과는 저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전문용어와 지식으로 질의를 도통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데 저는 이 징수 촉탁수수료 지방세, 세외 이게 뭔지 궁금한데 일단 개념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촉탁이라는 건 부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다른 시도에서 부과한 건데, 자동차세가 시세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부과한 차량이 체납된 게 저희구 체납차량 영치팀 직원들한테 들킬 경우 저희 체납 징수 영치차량에 보면 카메라가 있고 앞에 단말기가 있는데 단말기 카메라에 차 넘버가 비치게 되면 그 차 넘버에 관련된 체납된 게 쭉 뜹니다. 타 시도의 것이 쭉 있으면 그게 4건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영치를 할 수 있거든요. 서로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치를 하면 그게 그 사람이 세금을 내면 다른 데서 부과한 세금을 우리가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30%가 우리 수수료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에 의해서 부과한 세금이 다른 데서 영치를 해가지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30%를 주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과태료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주차 과태료라든가 자동차보험을 임의로 들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의 경우 과태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60, 70%가 교통행정과 건데 그런 부분들이 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에 잡히면 뜨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영치 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다른 동네에 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거기서도 잡히고 여기서도 잡히고 지나가는 차량까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차까지는 미처 못하고 주차되어 있는 것만 가서 해도 그냥 잡아내니까, 그렇다고 경찰처럼 지나가는 차를 몇 번 쓰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촉탁이라는 게 그런,

예산을 계속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5년간 자료를 뽑아오라고 해서 보았는데 2015년에는 자그마치 9,000만 원 예산 하셔가지고 한 7,000만 원을 거두셨고, 2016년에는 8,000만 원 예산 하셔서 5,000만 원을 거두셨고, 보니까 해마다 줄어요. 처음에 20% 줄었다가, 37% 줄었다가, 43% 줄고 이번에는 48%까지 줄었습니다. 추세를 보면 너무 크게 잡으시는 거 같아요.

그만큼 세금을 잘 낸다는 얘기죠. 뭐한 말로 어딜 가도 도망갈 데가 없구나,

제가 이걸 본 이유는 보통 다른 과에는 이게 불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잡느냐고 얘기하면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예측이 불허하지가 않아요. 추세라는 게 늘 전년도보다 줄어듭니다. 20%, 37%, 43%, 48%까지 왔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더 줄이겠다는 기본지식을 가지고 시작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48%나 되어서 제가 한 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과감하게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민경용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5쪽, 세출 결산은 결산서 책자 132쪽이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부분은 9쪽, 세출부분은 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