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이병우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1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위원장님을대신해서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진행될예정이니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어제에이어안전건설교통국의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235쪽에신내동536도로개설토지보상비가4억8,000만원정도여기잔액이남았는데요. 이게지금왜이렇게많이남았죠,원래예산이11억정도고4억정도가남았으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4억3,000만원중에한3억원정도는시비로집행을했고요,나머지1억원정도는감정평가집행잔액입니다.
서상혁위원
다시말씀해주세요,처음에,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4억원중에3억원은시비로집행을했고요.
서상혁위원
실비요,실비?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시비.
서상혁위원
시비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그리고1억정도는집행잔액입니다.
서상혁위원
왜시비로집행이된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에따른보상비가25개구청이너무나큰액수다보니까시에서구의의견을들어서‘보상비의50%는시비로지원해주겠다.’그래서일부집행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언제쯤결정이내려와서시비가지원이된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제기억으로는아마예산편성후에,아마제기억으로는결정된거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당연히예산편성후에결정났겠죠,알았으면저희가이거를제외하고편성했을텐데. 그러면대략몇월정도에됐는지따로구두로말씀해주십시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그다음쪽에도마찬가지로토지보상집행잔액이있는데,그렇죠? 그럼같은맥락인가요,그게? 시설비요. ‘소송계쟁지에대한배상금지급’해서시설비.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이거는당초에예산편성을할때는소송계쟁지에대한부당이득금을저희들이편성을했었는데그보상이들어감으로인해서집행이안된부분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나머지면목동에지금몇군데도로사업도있는데여기는토지보상비정산이우리구예산으로다완료가됐고,그럼아까말씀하신신내동536있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만별도로그예산들어온거는한정적인데그거를여기쓴건가요,아니면특별히신내동여기만따로지정해서내려온거는아니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포괄비로일단50%내려오고요,이거50%를다준게아니고시에서예산편성을할때시도자기형편에따라서편성을하고,50%지만50%가안내려오니까각필지별로필요한부분,부족한부분집행을하고있고요. 어차피이부분에대해서는시하고별도로정산이필요한부분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래서지원금액에맞게이제필지가면목동하고신내동몇가지봤을때이,신내동536-13이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서상혁위원
여기필지가이제정산하거나할때지원예산에적합해서이쪽에시비를지원하는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게보면되죠? 네,알겠고요. 237쪽에면목유수지입구교통섬정비관련해서예산이지금거의사고이월이됐는데그이유를간략히말씀해주십시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이거는원래국비로예산이내려왔고요. 이사업이서로내부적으로사업추진부서를결정하는과정에서조금문제가있어서집행이당해연도에집행이안됐고요. 그다음해에집행완료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떤문제가있었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교통섬그부분이저쪽면목천전체같은구간이지않습니까? 국비는내려왔는데국비사용할시점이안됐어요,실은. 시점이안돼서그다음해에사업을,그해에사업을추진해서그다음연도초에다지출완료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국비사용시점이안됐다는말씀이어떤뜻이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거는부연설명드리자면저희들이사업을해서사업이진행이되어야기성을주든지준공을주는데실제로기성금이나준공을줄시점이안돼서전체적으로다이월시켰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교통섬이홈플러스그뒤쪽으로해서교차로이렇게지나는전거기말씀하시는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올해는어떻게진행사항이어떻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6월말준공으로해서거의한80%됐고요. 위원님한테별도로저희가통보를해드리겠지만6월30일에아마주민들모시고준공설명회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하고항상우리도로과과장님과직원분들,우리관내에노후화된도로가많지않습니까? 그래도타부서에비해서즉각이렇게바로조치해주셔서우리주민들이항상감사해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우리주민들을위해서열심히임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십니다. 특히나도로과는해도해도끝이없고탁탁뭔가가눈에보이는것들도많지않은그런부서라고생각하는데열심히애써주심에감사드리고요. 질의들어가겠습니다. 235쪽에보면도로개설및정비에공공운영비가있거든요,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거기집행률이좀낮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조금낮습니다.
오화근위원
조금이아니라절반도다못쓰셨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못쓰신집행잔액의절반정도만감하시고또예산을편성하셨거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보면공공운영비라는게유류대,자기부담료,이건변동이거의없는것같은데유류대는사실차가많이안다녀서그렇다하지만도로과같은경우에는과특성상코로나하고그렇게크게영향이없다고는할순없지만그래도다른과보다는덜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예산도또이렇게절반만하셔서하신특별한이유가있나요? 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은,193만2,000원인데요,집행잔액이100만원이남았어요. 그러면한86만원정도지출을하셨다는데,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그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코로나영향이일부있었고요. 그다음에예산편성할때저희들이휘발유차로했었는데하이브리드로작년에사용을했고요. 그부분에서일정부분감액이됐고저희들이작년에하이브리드로운행을했었는데그게사륜구동이안되는차라서제설같은거할때작년에사고날뻔도하고그래서’21년도에다시사륜구동,휘발유차로다시바꿨습니다. 그런부분에서일정부분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일정부분이아니고절반이넘는집행잔액이남았어요,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실질적으로휘발유를많이안쓰게되거든요,하이브리드가요.
오화근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 집행잔액이많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예산액을보면감한것같지만실질적으로는제대로감하지않은그런예산중의하나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공공운영비가특히다른것도아니고별로차이나지않는그런건데지금하이브리드를쓰셔서그렇다고하는데일단그거는제가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보면면목동1길85-1도로사업이있는데요. 이것도본예산에2억4,500만원을잡으셨다가추경에5,400만원을감추경하셨어요,과장님. 이거는다끝난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다끝났습니다.
오화근위원
감추경5,400만원하셔서지금집행액이200원남으셨다는데이거는다끝났다는얘기시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마처음에2021년도본예산잡으실때좀과하게잡으셨었나봐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실질적으로토지보상비에대한정확한근거가서울시투자지침에나와있습니다. 투자지침에나와있는대로편성을하게되면보상비가부족합니다. 서울시는토지지목에따라서공시지가의몇배를하도록돼있는데실제로그것으로편성을하게되면실질적으로감정평가금액하고일정부분차이가있기때문에사업부서에서는일정부분그런부분도감안을할수밖에없고보상에따른집행잔액이시도마찬가지지만구도일정부분발생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예산편성을할때앞으로는좀더심사숙고해서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밑에중화동154-5번은,이거매칭이죠,과장님? 시ㆍ구매칭이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아까서상혁위원님말씀하실때제가설명을드렸는데요. 이게시가정확하게구에얼마를주겠다고발표를안합니다. 저희들이예산편성하는과정에조금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는데요. 실질적으로편성은50:50으로편성을해놓지만시비가안들어오면구비로일정부분쓰는경우도있고또시비를확실하게준다는보장이없으면구비로100%하는경우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렸지만어차피지금’19년도에그방침이결정이됐고’19년부터시행을하고있기때문에사업이모두완료가되면전체보상비에대한정산은시와별도로해야할필요성이있습니다. 그러다보면정확하게예산편성이나집행상에50:50으로집행이지금안되고있는게현실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지금1억2,220만원을잡으셔서전년도이월액이7억5,500이넘어왔어요,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8억7,500만원이었는데다시또여기서1억1,896만7,100원을사고이월시키셨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사고이월시키신거는지금설명하신그부분에대한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닙니다,이거사고이월시킨거는사업비가부족해서사고이월시킨게아니고요,보상지역에대한사고이월은보상협의가늦어져서,
오화근위원
그러면8억7,500만원중에집행하신7억5,600만원은다보상이끝났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1억1,800만원만보상이늦어져서지금사고이월시키셨다고이해하면됩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이도로과서류를보면서참쉽게하셨다,이자체를. 일은굉장히복잡하고많고어려운데이집행잔액조서를보면너무쉬운거예요. 대체로보면전년도이월돼서온것도,아니면여기서이월시키는것도주요내역에아무것도없어요. 그러니까만약에‘면목동210-200구간도로사업’했는데시설비로14억예산을잡으셨거든요? 그런데지출액은10억원만하셨어요. 그러면4억3,000만원은사고이월시키셨다고이렇게되는데이거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
오화근위원
과장님,그러시면그거면목동하고요,지금사고이월로넘어간게중화동286-39하고요,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장기미집행도로개설공사가1억원인데9,400만원,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9,400만원이이월됐어요. 이세건에대해서자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이런건들이굉장히많아요. 조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설비16억원,그밑에보면면목유수지거기도16억원인데사고이월은14억원을시키셨거든요? 그런데그주요내역에아무것도없어요,그냥. 사고이월시키고그냥집행잔액은제로고,그러면집행률에보면100%다집행한게되고,이런식으로되는게많더라고요. 그런데제가전반기에는행정에있었기때문에제가잘몰라서질의를드리는경우도있지만서류라는것은저희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그래도저희들이자료를찾아보고예산서,결산서,다찾아보고서하지만저희들이이렇게쉽게,‘아,이게이렇게됐구나.’라고간단하게라도,지금다른과는만약에사고이월시켰으면‘언제교부받아서언제했는데지금어떻게얼마를사고이월시켰다.’이런식으로적요란에이렇게다적요가돼있는것들이많아요,이런식으로. 그런데도로과는전혀없어요. 전혀없어서이거를찾아보니까신내3단지연결통로정밀안전진단용역도보니까이게6,000만원이예산액인데이게추경이더라고요. 그리고그밑에새우개도시관리,이것도추경이고요. 그런데여기에보면3,700만원은다,그밑에새우개3,700만원은다사고이월시켰지만그위에신내지구는4,700만원을지출하시고1,200만원을사고이월시키셨다는데아무내역이없는거예요,말하자면저희들이좀참고해서볼만한그런것들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앞으로상세하게작성해서불편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그러시고그밑에용마터널횡단보도육교를보면요,이게시설비로추경에받으신거거든요,4,000만원을?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왜4,000만원이냐하면타당성조사용역이4,000만원이에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60만원을쓰셨다는거예요,지출을. 이타당성용역저희가예산서를보면일식해서4,000만원으로돼있는데이60만원은어디에다가어떻게쓰신걸까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위원님,지금용마터널,
오화근위원
맞아요,용마터널횡단보도.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부분은저희들이예산편성은각각됐지만다른사업하고합쳐서발주를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게타당성조사용역인데어떻게다른사업하고같이하시는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러니까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2건의사업을1개로묶어서저희들이발주를했고요.
오화근위원
뭐하고뭐하고하셨는데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용마터널횡단보도입구설치사업하고그다음에국비로돼있는면목동경관조성사업이라고있습니다. 그사업을같이묶어서발주를했는데발주해놓고선급금이라고줄수있도록돼있어서선급금을50%주다보니까일정부분,한60만원정도가거기에포함돼서나갔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자료좀주세요,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제가이해를잘못하니까이거자료좀주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다른분들도많이준비하셨기때문에저는240쪽한번넘어가겠습니다. 가로등및지하보차도유지관리인데요. 보셨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말씀하십시오.
오화근위원
여기에보면이것도제가앞에말씀드린그런거하고약간비슷한것같아요. 왜그런생각을하냐하면요,이게시설비에보면요,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시설비에보면2018년도1억8,700만원하고요,2019년도1억8,700만원은똑같아요. 그런데2020년도에1억8,700만원이2억6,500만원으로됩니다. 그렇죠,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어떤사업을말씀하시는거죠?
오화근위원
가로등및지하보차도유지관리,시설비.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보셨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게본예산에는그앞에’19년도보다훨씬많이2억6,500만원을받으시고요. 추경에또1억4,000만원을받으시는데그1억4,000만원이추경1차,2차,1차에도받으시고2차에도받으신거예요. 1차에8,000만원받고2차에6,000만원받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러셔서1억4,000만원을받으셔서4억5,000만원이돼있었어요. 그런데집행잔액이1,100만원이남아있는데도불구하고2021년도에2억1,437만1,000원으로돼있어서이걸보면감예산하셨거든요,5,000만원정도를?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위원님,그게저희들이지금보안등하고가로등관련해서는매년사업비가부족합니다. 잘아시지만고장이나수리나다음에등기구교체건관련해서는실질적으로저희들이한사오억원을올립니다. 그런데지금예산과측에서어차피한전도예산하다보니까전년도예산으로대부분맞춰주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실질적으로추경을저희들이편성을할수밖에없었고지금남아있는집행잔액1,100만원은집행과정에서낙찰률이라든지나중에정산과정에서발생하기때문에요,이부분은제가담당과장으로봤을때는정상적인,
오화근위원
네,많이남은게아니라는거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수준으로보이거든요.
오화근위원
네,저도충분히,제가서두에말씀드렸듯이도로과가얼마나힘든과인지이해하고있어요. 그런데보면적게잡으시고추경에1차에도받으시고2차에도받으시고이렇게되는것처럼,그러면차라리현실화를하는게낫죠,2021년도예산에는. 그런데2021년도예산에는마치감예산한것처럼5,000만원을감예산을하고결국에는또모자라니까,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늘모자라시잖아요. 모자라니까결국에는또추경에받아야되는,이렇게악순환이되지않느냐,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왜냐하면1,100만원이남았다고해서이걸안쓰셨냐,이게아니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차라리현실화를해서제대로,국장님,좀들어주세요. 도로과에서가로등을유지보수하는데필요한금액을차라리정해서하는게낫지,추경에또막예산달라고하고,1차에드리고2차에도받고해가지고했는데결국에는또’21년도에는5,000만원을감하는거예요. 모자라는데감해야되는거죠. 이거는가만히보면,사람들이그냥이서류만보면‘아,이게1,100만원정도남았으니까감예산을했나보다.’이렇게생각하는데실질적으로는또추경에가서받으셔야되잖아요,모자라니까,이거가지고는안되니까. 그렇죠,국장님? 또이게추경에받으시려면얼마나직원들이애쓰시고,그러니까이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렇게눈에보이게감예산한것처럼하시지말고차라리현실화를하는게낫지않겠냐,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밑에보안등유지도똑같아요. 공공운영비라든지이런것들을보면감하셔서하시고감예산을잡으셔서,5,500만원정도감예산을잡으시고이런것들이나중에도보면그게또재료비에,재료비까지,여기남아있는집행잔액이1,300만원인데도불구하고8,000만원을재료비로변경해서쓰셨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8,000만원하고1,300만원이면거의1억원돈인데,9,300만원인데,또2021년도예산에는5,500만원을감예산하셨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런것들이자꾸,그러니까직원들한테는일이많아지는거죠,말하자면. 그러니까이렇게보이게감예산하시고나중에추경에또받으시려고서류만들고이렇게하지마시고이렇게필요하신예산을적절한곳에,저희가예산을쓰지말라고그러는건아니에요. 그런데필요한예산을적정한곳에제대로쓰이기를바라는것으로저희가,저희가도로과전문도아닌데어떻게이런걸알겠어요. 그러니까그렇게해주시면좋겠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오화근위원
이거‘면목로경관조명설치’이거는특교로받으신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설치가다됐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이거진행추진내역하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추진현황.
오화근위원
네,추진내역하고세부내역좀주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늘애많이쓰시는데요,저희는또저희가해야할일들이있기때문에좀이렇게눈에보이게감하고,또다시받고,이러는것들을중복하지않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결산질의에앞서서어제인가그제인가묵1동램프시설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좀설명을듣고싶은데요. 어떻게진행됐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공사명은도시고속도로화랑램프설치공사고요. 그거는설계가이미돼서작년에착공,업체는정해지고착공을해서공사설명을했는데사전에설계과정에공사내역이설명이안돼서공사시작하기위한주민설명회에서주민들의여러의견이있으셨어요. 그공사를중단시키고설계,작년에보완을했습니다. 보완을해서올3월까지보완설계를하고보완설계가되니까3월에한번또설명회를했었어요. 설명회과정에서두가지가쟁점이있었는데어떤노선으로할거냐의문제,그다음에차량소음에대한문제는어떻게할거냐,그거에대해서그중에노선은그러면너희들이하는대로,시에서하는대로오케이하겠는데차량소음에대한문제대책을강구하셨어요. 그래서그문제가지고최종적으로마무리해서6월8일오후에하게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장신자위원
결론은어떻게됐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거기청년주택비상대책위위원장님도나오시고다하셔서‘그래,그정도면너희들이말한정도되면충분히사업의효과라든지사업추진과정에서문제가없겠다.’그래서큰문제없이잘마무리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왜제가설명을듣고싶었냐면지역주민들이거기에많은관심을갖고있기때문에,그소음때문에요. 그래서그런부분을차질없이잘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싶어서제가우리과장님한테설명을들었거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시하고잘협의하셔서지역주민들한테피해없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리고결산책자236쪽보면장기미집행도로개설공사가있어요,과장님. 이게1억원예산을본예산에잡았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현재이것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건지설명좀해주실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장기미집행도로개설공사는원래건물일부철거한다음에도로같은것정비를하고자해서예산편성을했고요. 그런데작년에거기보상이실질적으로못들어갔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는작년에보상이들어갈걸로편성을했었는데보상이못들어가버려서집행이안됐고요. 올해슈퍼구간,거기에지금보상을하고연거푸보상을하고있기때문에보상이되면한9월쯤이나집행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사고이월된부분에대해서올해는전부다집행이되겠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집행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그밑에미집행도시계획도로재정비계획수립용역비에대해서도본위원이현재7,000만원본예산편성을했고요. 사고이월로1억5,200만원있고,그래서2억2,200만원중에실제지출액은1억7,000만원이었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5,100만원남았는데본위원이이자료로만보고있을때는7,000만원예산편성이조금과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과장님한테설명을듣고싶은데,그런데여기에보면‘필지토지사용승락으로보상계획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그랬거든요?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그게조금설명이복잡해지는데요.
장신자위원
아,그러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건제가별도로,
장신자위원
개인적으로별도로자료를저한테주십시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237쪽에보면용마터널횡단보도육교설치가있어요,4,000만원.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지출액은60만원밖에지출이안됐고나머지사고이월인데횡단보도육교설치를어떤식으로하려고그러세요? 지금왜이렇게진행이안되는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당초에는거기횡단보도가용마터널,사가정사거리에있고용마터널그위쪽에횡단보도가있어서한500m됩니다. 횡단보도가하나도없어서양쪽주민들을서로연결하는문제점이있어서횡단보도를설치하려고,횡단보도설치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앞에터널이있기때문에그래서할수없이그럼육교로하자. 육교로지금설치에대한타당성여부를하기위한조사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정확한보도육교에대한컨셉은아직최종적결론이안나서,정확히어디로갈지,
장신자위원
지금여기는용역비가아니라시설비로돼있기때문에,4,000만원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어차피용역비때문에시설비로편성하는게맞고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제가확인을안해봤는데,제가그럼그거는확인해보고,현재는그런애로점이있다는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38쪽에보면제설대책이있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설대책에보면현재여기에보면본예산에는공공운영비가2,700만원정도,반올림해서약2,700만원정도편성을했고간주예산으로1,5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그전에사고이월이3,360만원있었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아마,이게매칭사업이에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시에서공공운영비하고재료비,그다음시설비를시비로보조해주고있습니다. 그다음에거기좀부족한부분만일부구비로편성을하고있어서저희들이보통시비쓰고구비를쓰다보니까,그리고지금돈이많이남았고감액시키고남은거는,2020년도에눈이안왔거든요. 많이안와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랬어요? 그리고제설장비보관센터신축은잘진행되고있는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거는다완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완료가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봉화산로56길주변포장도로정비는완성이다됐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다완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주민들은좋아하시겠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호응도가굉장히높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지역주민들이바라는사업이었으니까,우리도로과에서는정말제가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을드렸듯이정말열심히하시는직원분들이다,이렇게제가칭찬을진짜몇번이고해드리고싶은분들이세요. 진짜구민들의안전과편안한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정말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240쪽에보면도로조명시설관리에서,저는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겹치지않는부분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가로등및지하보차도유지관리가있어요. 여기서공공운영비가현재예산액은5억5,380만4,000원예산편성을했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서변경해서어디로보냈냐면재료비로보냈어요,7,500만원,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공공운영비는좀많이편성을한거고재료비가아마부족해서변경해서사용을한것같아요. 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아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가로등부분에있어서는돈이많이부족하다는답변을하셨어요. 근데그부분도제가이해가가요. 이제부족해서이렇게변경해서쓰셨는데2021년도에보면1억4,4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어요. 조금약1,700만원정도더증액편성을했는데올해이렇게7,500만원변경해서예산이부족해서썼는데도불구하고2021년도에는1,700만원정도의증액편성을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올해는또부족하지않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이게어차피예산편성과정에서내부적인문제긴하지만저희들은이제1년사업을해봐가지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통계가있어가지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통계가지고저희들이이제증액편성요구를지금하고있음에도어차피이제예산편성부서에서좀조정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요.
장신자위원
워낙우리예산,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네. 그래서그부분은조금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제구에서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워낙자금이없다보니까이제삭감이된다이런생각으로제가받아들이겠는데요,그밑에아마보안등유지관리비도마찬가지예요. 근데제가이제칭찬을여기서드리고싶은것은부족한부분은부족한대로감액편성을하셨고또아니,부족한부분은증액편성을조금이라도해서편성을하셨고남았던부분은좀이제감액편성을하셔서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직원분들이예산편성을잘하셨다는말씀을드려요.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보안등유지관리비만봐도지금현재공공운영비는물론이제이런부분에있어서는예산이과하게편성됐다는것은이부분은인정을하셔야될것같은데,우리과장님께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남았기때문에재료비로8,000만원변경해서쓰셨으니까요. 그랬는데2020년도에는1억5,300만원예산편성을해서8,000만원변경을해서쓰셨으니까,공공운영비에서. 그래서2억3,300만원을예산이이제총집행을했는데2021년도에보면아마이런부분들이그동안에우리과에서예산을편성해서집행해오다보니까올해는이제2억6,000만원예산을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도아마,물론이제더많이필요할수도있는데예산절감차원에서편성하는과정에서이제깎이다보니까2억6,000만원편성을했을거라고보는데올해에이부분에있어서도부족함이없습니까,우리과장님생각으로,보안등유지관리?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어차피상반기집행결과를아직제가모르는데요,올해지금현재까지는커다랗게부족하지않다고지금,
장신자위원
그래요? 이제물론증액편성을작년에비해하셨어요. 그래서작년에는1억5,300만원인데2억6,000만원을편성했기때문에약1억1,000만원더편성을하셔서부족하지는않겠다는생각은본위원도하고는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이하뒤에계신팀장님,담당자공무원여러분들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올여름에도이제굉장히덥다고그래요. 그래서건강관리잘하시면서지역주민들보살핌에더욱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잘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짧게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답습적예산편성의문제를많이지적해왔는데요,조금구분을해보면집행잔액,어떤통계목의집행잔액이많이발생을했어요. 그런데집행률을고려하지않고예산을오히려증액을합니다. 이런사례가있고요. 두번째는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는데예컨대집행잔액이한1,000만원정도발생했다그러면1,000만원을감액편성하지않고한300만원이나400만원정도만감액편성하는이런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이제또하나가예산을증액해야되는요인이발생하면이거를요즘아이들말로표현하면빛의속도로반영을해요,실시간으로. 근데예산을감액해야할요인이발생하는경우에도그렇게반응해주면좋은데그때는반대에요. 애써외면하거나무시합니다.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올해예산심사때는저희가그부분을좀자세히보지않을수가없어서미리거의모든부서에말씀을드리고있으니까그부분주의해서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과장님,178쪽집행잔액조서,도시재생과예요. 한번보십시오.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하면도시재생과가제가얼추계산을해보니까예산현액대비사고이월률이48%예요. 거의절반을사고이월해서위원님들한테혼도나고했는데,지적도많이당하시고. 도로과역시18%입니다,사고이월률이. 그럴경우에도시재생과집행잔액조서보면집행잔액주요내역에다가사고이월이라고꺾쇠괄호로표시를하고다일일이기재를해주셨어요. 물론이내역이충분하지는않지만도로과하고비교를해보면이게비교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혹시내년부터는이부분에대해서조금저희가자료를볼때해석하기좋도록집행잔액주요내역에다가집행잔액은아니지만사고이월에대해서도기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십니다. 지난번에면목동에저감장치인가요? 그거잘가동되고있죠,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잘가동되고있고요,저희가악취효과도계속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또하나준비하고계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맞습니다. 면목천말단부에거기에이제추가적으로설치하려고저희가준비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현재시비예산은6억원이확보돼있고저희가국비를한12억원정도더확보하려고지금지역대표님들하고해서노력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애많이써주시는것에감사드리고요. 사실면목동주민들의,그두군데의악취는정말주민들의아주소원이기도합니다. 신경많이써주셔서감사하고요,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243쪽,하수시설물유지보수에보면사무관리비가있거든요,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700만원이자문위원수당으로잡혀있던것을아마못하시고이거를기간제근로자보수로변경해주셨죠,400만원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전용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전용하셨죠? 그리고났는데도집행잔액이150만원이남았어요,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자문회의는한번도안이뤄졌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를했고요,사실이제코로나때문에자문회의가보통이제사실은현장도보고회의를진행시켜야되는데코로나때문에이제서면으로좀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자문회의를1년에한7회에서8회정도예상을하고예산을편성했던사항인데실제로자문회의횟수가3회정도로줄었고요,서면으로심사를했었고,그래서남은잔액중에저희들이사무관리비기간제근로자보험료부족한부분이있어서400만원을전용해서쓴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21년도에는600만원으로100만원감예산하셨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거는보면자문위원회수당으로밖에안돼있거든요. 그러면자문회의를7회했던것을6회하시겠다고했던건가요,예상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통상적수준에서예산을편성하는거로생각을했었고요,사실은코로나상황이고해서또서면으로갈수도있고회의라든지현장이렇게같이확인하는것들이좀줄어들수있다고판단을해서조금줄여서편성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올해지금’21년도에자문회의몇번이나열렸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지금정확한숫자는,서면으로는지금1건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서면으로만1건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이게혹시’21년도예산이남으면또다른데전용해서쓰실계획이신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그런계획은저희가미리갖고있지않고요.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6월인데요,사실어떻게보면700만원이많다면많은거고구민의입장에서본다면우리가다루는예산에비해서는그렇게많은건아니지만추경에이게만약에지금자문회의가안이뤄지고지금6월인데요. 나머지이제추경이언제있을지는모르겠지만몇개월있으면추경이이루어지지않을까싶어요. 그러면그때과감하게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네. 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45쪽에보면하천시설물유지관리가있거든요,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여기에공공운영비가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여기에보면지금1억3,785만2,000원이공공운영비로잡혀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중랑천,묵동천유지용수분담금은변경이되나요,해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용수분담금이라는게뭐냐하면요,지금서울시에서중랑하수처리장에서하수처리한물을우리중랑천에는하루에20만t,그다음에묵동천에는1만t을별도의관로를부설해서공급을해주고있습니다,하천의수위를유지시켜주기위해서. 그런데이유지용수라는거는비가많이올경우에는사실공급이필요가없거든요,비가올때는. 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강우일수도한87일정도됐었고강우량이비교적많았습니다. 약한1,600㎜정도왔었습니다. 그래서유지용수공급이평소보다많이줄었습니다. 그래서그공급한양에따라서시에서우리한테분담금을부과하기때문에당초에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한5,000만원정도덜집행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설명을들으면그게맞는것같아요. 그런데저희가앞의과에서제가말씀드렸듯이제가여기복지건설로올라온지가얼마안돼서그동안에는특위서뵙고이렇게결산을하게되는게처음이어서잘몰라서여쭤보는건지모르겠지만2020년도에도똑같았어요,그죠? 1억1,020만원,근데2021년도에도예산을똑같이잡으셨어요. 그죠,과장님? 그런데여기적요란에보면유수지용수분담금집행잔액그래서‘아,조금아까우리과장님이설명해주신대로그렇게되나보다.’그랬는데저희가보면요,2018년,2019년,2020년,2021년예산이1,000원도틀리지않고1억3,785만2,000원으로똑같습니다,4년동안. 그런데예산이똑같은게중요한건아니에요. 2018년도에는집행잔액이1,700만원남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똑같은예산을가지고집행잔액이2,100만원남았었습니다,2,136만7,000원정도요. 그다음에2020년도에는똑같은예산을가지고5,089만5,000원정도남았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또’21년도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1억3,785만2,000원,1,000원도틀리지않은똑같은예산을잡으셨어요. 이거좀설명해주시겠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아까말씀은용수분담금때문에5,000만원정도가된다그랬는데그러면앞에3년치도다용수분담금때문에이렇게됐을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사실은이게공공운영비라는게저희들이이제물론유지용수공급분담금도납부하는게있고그다음에이제묵동천하류구에보면우리터널분수가있습니다. 터널분수에어떤공공요금도있고,그다음에또중랑천에우리가이동식화장실을3개소를또운영하는게있고요. 그거에대한분뇨수거료랄지,그다음에우리가이제풍수해보험에따른지방비분담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다포함이돼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화근위원
네,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물론말씀취지는지금위원님말씀대로이를테면유지용수비용이좀줄었으면다음연도편성할때좀감편성하는게저도맞다고봅니다. 그런부분은저희들이잘못한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공공운영비를지금과장님이말씀해주신그거를보면서이런거는거의변동사항이없지않나이런생각을했어요. 그래서유지용수가지고말씀하시기에‘아,그러면유지용수가지고그렇게가능한가보다.’했는데저희가4년치예산을볼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었습니다,의원연구모임에서요. 그래서4년치를비교해보니까사실은집행잔액을반영하지않은그런예산들이세워지지않았나해서다음부터는그거에꼭반영해주시기바라겠고요. 그다음에추경이이제얼마안있으면할텐데요,좀더적극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대처하셔서추경에반영될수있는부분들은반영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국장님도지금저희가계속과마다얘기되고있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좀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 제가조금더부연을드리자면우리지방자치단체회계프로그램이e-호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저희가이제거기에대응하는프로그램,그래서지방의회예산결산심사프로그램을저희쪽,공교롭게또복지쪽에계신위원님세분이지금참여를하고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저희가어제가칭을정했습니다,프로그램이름을e-사헌부라고,e-호조에대응하는. 아마e-대관정도되지않을까싶기도하고요,어쨌든좀전에우리오화근위원님께서지금실시간으로4년치의집행률내지는예산편성을클릭몇번하면볼수있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올해예산심사에서는저희가이프로그램을활용해서실제로집행률이고려가되고참고되어서예산이편성되었는지를꼼꼼하게체크할예정이니까이점참고하셔서올해추경이든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이부분을좀고려해서편성해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2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진행해주신이병우부위원장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안전건설교통국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김경섭입니다. 먼저항상우리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고주차관리과에서추진하는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물심양면으로지원해주고계시는김진영위원장님그리고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의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의사일정을조정하여저희과를마지막으로보고할수있도록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다음은업무현황보고에앞서주차관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부곤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정승지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건두주차기획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강석오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를중심으로2021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주차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김경섭과장님은1월18일자로서울시에서우리구로전입해오셨는데지난몇차례임시회가있었음에도공교롭게도주차관리과심사를앞두고변수들이생겨서주차관리과장님과우리위원회하고오늘처음인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렇죠? 늦었지만과장님의중랑구전입을환영하고서울시에서의업무경험으로우리중랑구민의복리증진에도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주차관리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234쪽,특별회계309쪽부터313쪽까지,결산서109쪽,221쪽및특별회계271쪽에서279쪽까지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도있는심사를위하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이배석하고있습니다. 주차관리팀배석하고계시죠? 네,필요한경우공단주차관리팀장에게도질문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직원있음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오늘아마공단에도이렇게참여를주차팀에서하신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의주차장이지금부족하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지금과에서파악하고있는게주차면수하고차량대수하고비교를해놓은게있을거아니에요. 그렇죠? 어느정도나지금부족한실정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전체서울시평균은한130%정도인데저희는이제승용차포함해서모든자동차대수를포함하였을때수급률이117%됩니다. 그러니까상당히부족한편이고요. 25개구중에서24위정도되고있습니다. 그리고승용차기준같은경우는수급률이107%밖에안되기때문에상당히낮은걸로지금판단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어찌됐든주차장확보도그렇고기존에있는우리주차장을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서효율도좀높아지리라이렇게봅니다. 저희본청의주차장을개선사업을하면서본위원도그렇고동료위원들이많은걱정을했어요. 지상에있는주차장을저렇게공원화하고나서그당시에도주차난때문에문제가많았는데이걸어떻게해결할건지,상당히궁금하기도하고걱정도많이했습니다. 걱정도많이했는데본위원이봤을때에는그공사를하기이전보다현재가주차장의활용도가상당히높아졌어요,민원인들이주차장활용하는데. 그래서이제그원인을보니까직원들이타고다니던차량을거의일체지금본청에는들어오지못하게하고인근의공동주택의협조를받거나본인들이알아보거나해서아마조금복지비로지원을해주고,직원들차량이지금못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맞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어린이집이용자라든가장애인쪽은아마출입이가능하고그외에는아마주택에,
조성연위원
하여튼전반적으로그렇죠,장애를가지신분들. 그래서어찌됐든지간에과장님이금년도오셔서잘모르시는지모르겠는데어찌됐든예전보다지금이그걱정을해소하고어찌됐든민원인들이주차장을활용하는데상당히나아졌다. 그런데이제그렇게하기까지는본위원이아까이야기했던대로그런제도화시스템을바꾼덕이다,이렇게보거든요. 그런데지금아마민선7기들어와서제일잘한사업중의하나가아닌가칭찬도하고싶어요,본인은,그때당시걱정을했던거에비교를했을때. 그런데지금본청을떠나서우리동사무소나우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공단본부도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지금직원들이차량을가지고출퇴근하기때문에그렇게몇면되지도않는데민원인들은거의활용을못한다. 그러니까동청사같은데는불과몇면이되지않는데거기에기본업무차량1대있죠. 그다음에요즘복지쪽에서쓰는승용차있죠. 기본이한2대이상다된단말이죠,공동업무차가. 그런데직원들차를한두명끌고와버리면이게하루종일세워놓고민원인은절대세울수가없는,그래서민원인들이오히려본청보다동사무소한번차량을끌고가면,차량을가지고업무를보려하면차세울데가없다,이런이야기들이지금많습니다. 공단도마찬가지예요 공단본부도가면그런현상이있다는데이거지금파악하고계신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저희도한번알아보겠습니다. 다만이제그게동청사같은경우에는부설주차장이다보니까저희들이이제관리하는업무는아닌데아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을마을협치과나행정지원과로해서실제로그런일이있으면조금개선하는쪽으로나가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확인해보세요. 망우본동청사나신축한상봉동청사나이런곳은주차면수가꽤돼요,신청사들은. 꽤되는데구청사들은서너대,이런거에불과한동청사들이지금존재하거든요. 많게는7,8대이렇게되지만. 거기에기존업무차량2대세우고직원들한두대가져오면민원인은거의세울수가없는거죠. 그러면직원차량은거의하루종일세워있으니까,그거제가사진도있어요,망우본동건데. 직원들3명거주차세워놓은거,사진찍어서제보를했어요,저한테. 구정질문을좀해달라고. 그래서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본청사는아까도얘기했지만그런시스템을변경해서민원인들이더공영주차장을활용하는데범위를넓혀놨는데지금더열악한청사들은그렇지못한현실을똑같은행정을하고있는데충분히가능하거든요. 왜그냥본청의직원들한테만도움을주는것이아니고한번파악을하셔서동청사나공단이나이런곳도직원들이그런차량을가지고와서,만일그렇다고하면그직원들한테도인접한곳에우리본청처럼얼마든지아마주간에는활용할수있는여력들이있다고봐져요. 그러니까그걸좀확산을해서그런것들을좀해서민원인들한테혜택을주면아마민원인들이좋아할거같은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에동의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하고요. 그거는한번관련부서랑같이해서위원님말씀,
조성연위원
이거어려운일이아니거든요. 이미본청사에서활용하고있고이게아마누가지적을안해서그런것같기도한데아마공유를하면얼마든지나는가능하리라봐집니다. 그리고동직원들도여러가지애로사항은있겠습니다마는인접한곳에알아보시면우리동직원들은주간만어디단독주택이라든가이런데좀알아보셔서충분하게아마민원을위해서주차장을비워놓는이런배려가충분히있을수있다,이렇게봐집니다. 그래서그거한번확인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공단이참여를했기때문에,물론잘하고있습니다. 잘하고있는데,구간주차장이있어요,구간주차장. 구간주차장을이제활성화를몇년전부터했기때문에지금은안착이된거같아요. 초창기처음에할때는내자리가1번자리였는데추첨으로하다보니까저쪽30번자리가서그거불과한80m,50m걸어가는것도싫어서민원이상당히많았어요,민원이,초창기이사업을실행할때는. 그런데몇년을하고나니까주민들의호응도가협조가잘되고이래서지금은아마그런민원들은거의없는거같아요. 아마과에는들어오는지모르겠습니다. 본위원한테는그런민원들은상당히잦아들었는데요즘구간주차장내에청소같은것들이잘안되다보니까길고양이,이런것들이구간주차장내에아마지금길고양이들이안식처를찾아서집단으로있는곳이아마몇군데본위원이알기로는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나무그늘이라든가무슨통신주가있다든가이런데를으슥한곳에주로길고양이들이이렇게안식처를만드는데이거를이제기간을방치하면길고양이들을도와주는우리팬카페가있습니다. 이분들이어떻게알고길고양이들이집단서식을하면거기한일주일만되면어떻게몇몇엄마들이알아요. 알아서거기에이제물도갖다주고길고양이들먹이를갖다주는,이렇게되면어떤문제가있냐면아주거기에는이제하나의자리를딱잡게돼요. 그래서본위원은요즘공공일자리를만들어서골목길같은데이런데보게되면청소하는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 과장님,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공공일자리해서,지금코로나19이후에공공일자리를더많이만들어서그런분들이있는데이골목길에가게되면어르신들이공공일자리차원에서쓰레기를줍는분들이많아요. 그런데이분들이골목길을다니다보니까정말깨끗해졌어요. 그런데이제차가세워져있으면거기까지는안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이제거리만이렇게다니는거예요,보이는거리만. 거리만다니니까그렇게이제차가있거나음습한곳은안가는데묘하게도길고양이들이그렇게음습한곳에자리를딱잡아요. 그래서어저께도아마우리본청에서공원관리과하고주무과하고아마민원인들하고해서협의를한걸로내가알고있습니다. 협의를한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을공단하고잘협의를해서,공단이아마어차피인력이부족하면우리본청에서도와줄수밖에없을거예요,공공일자리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한테. 그렇게해서아예주차장에는길고양이들이자리를미리잡지않도록이렇게하는게좋을거같다. 이길고양이들이어떤현상이있냐그러면차가나갔다가들어오면보닛에올라간답니다,보닛에. 보닛에올라가서차량이움직이면차가따뜻해지니까거기에올라가서발톱으로할퀸다는거예요. 그래서차량색상이이제검정색,진한색상일수록차에흠이나니까차주들이항의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어떤차주는길고양이들이그랬다는걸알고차덮개를씌우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 그런데그렇지않은분들은그런이야기를또하고하시는데,어찌됐든우리가길고양이들을어떻게처리할수있는법이없습니다. 법이없기때문에그나름대로그친구들도보호해야될우리의무가있습니다. 우리구청장공약사업중에동물복지도들어가있어요. 어저께도항의하시러오신분들이‘왜동물복지한다해놓고이렇게협조안해주냐?’이렇게아마항의한걸로내가압니다. 그러니까자리를잡으면나중에그거를없애려그러면또문제가생겨요. 미리미리그런길고양이들이자리를잡지않도록이렇게할방향을좀찾아봤으면어떤가,이렇게제안을드리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한번저희가관련부서인일자리창출과랑청소행정과,그다음에공단,이렇게해서방안에대해서한번심도있게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우리공단에서오셨기때문에,공단에서지금구청으로하여금위임받아서공영주차장관리하는곳이여러군데가있어요. 그런데지하도있고있는데그런지하주차장이런곳도길고양이들아마안식처가있는곳으로알고있는데우리공단에서오신팀장님계시면,본위원이지금파악하고있는게맞습니까?
병대
민병대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맞고요. 그런사항들이많이발생이돼서이번에도하반기에공공근로를좀많이신청을했습니다,구청에. 그래서공공근로인원확충이확실하게되면아까말씀드린구간제에있어서이런부분,청소부분들도정기적으로청소를,관리를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본위원만아는것이아니고이미담당자께서충분히숙지를하고알고계신거같아서다행이라고생각이들고요. 아마이것은내가보기에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음습한곳에갈수밖에없는친구들이다보니까그걸어떻게해소해야하는문제고처음에순찰자나관리하시는분들이있으면처음에이친구들이자리를잡을때못잡게해야한다는거죠. 자리를이미잡아버리면이게이제계속여러마리로늘어나는거죠. 늘어나니까그때가서는아까얘기한봉사하시는분들이개입이되게되고이렇게되면또다른문제로전환되고하기때문에앞으로이부분은좀더관리를잘하셔서차량을대시는분들도본인들이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하나더,주차장관리하시는팀장한테묻겠는데요. 본위원이아까지적한대로우리길고양이가차량에올라가서차량을망가뜨리고이런걸로해서민원이들어온것도있나요?
병대
민병대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가알기로그런경우는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아직은없었어요? 네,본위원한테만들어온건데그거관리안하면본위원이알고있는이런내용들이아마그쪽으로도민원이들어갈겁니다. 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항상관리를잘해주시고이래서하여튼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마지막으로최근에스쿨존에서일어나는사고,또스쿨존과가까운사거리에서일어나는사고,이런것들을이제우리과장님께서도방송으로많이접하게되실텐데사실스쿨존에서일어나는사고,인접한거리에서일어난사고,이사고유형을보면90%가불법주차가있었다는겁니다. 불법주차가있는가운데통학로에학생아이들이인도로가다가건너편에서누가부르니까,누가있으니까사각지대를모르고평상시처럼오른쪽만보고반대쪽을안보고뛰다보니까일어나는사고,그다음에로터리,스쿨존이주로있는곳이사실이면도로들이많거든요,대로가아니고. 그러니까불법주차가하나가있으면조그만로터리에서차가좌회전,우회전하는차시계가가려질수밖에없어요. 운전해보시면이해가되실거예요,이정도얘기하면. 그러면시계가가리니까사람을보지못하고차가우회전,좌회전하다가일어나는사고,이게한90%라는거죠. 그래서우리가불법주차만,스쿨존에있는불법주차만우리가단속을좀잘하고우리차를가지신분들이그러한사고를방송에서만볼것이아니고차를가지신분들이그런데불법주차를하면이아이들이이렇게사고가많이나는구나,인식을해서본인들스스로가그런불법주차를안하면참좋겠는데그렇지못한거거든요. 그래서지금까지도잘하시지만스쿨존에는불법자동차단속도해야되겠지만저는단속보다그걸어떻게우리주차장과관련해서,차량관리와관련해서어떤공문같은걸만들어서팸플릿을만들어서우리가성숙된주차질서를하는어떤계몽활동을할생각은없으신가. 이게우리가모든일을단속만가지고는해결될일이아니거든요. 어떻게우리의식을갖다바꿔놓느냐가참으로중요하다고보거든요. 그러면그것을어떻게할거냐,우리가가만히앉아서는바뀌지가않으니까우리행정하시는분들이좀다른발상을하셔서무슨찌라시를한번만든다든가또불법주정차가있으면단속의목적이아니고거기에이렇게불법주차를하면이렇게우리아이들이이러이러해서이런문제가발생이된다,어떤사진같은거,만화같은거,이런거좀해서그런걸좀그사이에붙여준다든가,이래서사용자가이게불법주차하면이런문제가발생하는구나,스스로느껴서스스로우리가불법주정차를지금스스로알아서할수있는이런것들을좀했으면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지금스쿨존,위원님이말씀하셨던대로스쿨존이이제불법주차방지를위해서금년5월12일날에주정차위반과태료도승용차기준으로아마8만원에서12만원으로인상이돼서많이강화는됐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제나름전광판이라든가홍보물을통해서하고있는데그외에위원님이말씀하셨던내용을또참고해서새로운걸한번만들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요즘에공공근로하시는분들이스쿨존같은데,골목길골목길에기들고아이들통학시간에하시는분들이계세요. 대부분이분들이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이제본위원이이렇게좀다녀보면나름으로교육을시켜서이분들이나가셔서하시겠지만어르신들이다보니까그런것들이제대로되겠나,이런걱정도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기회가있으면서로업무협조를해서교육을좀잘시키고1시간을하더라도제대로할수있고하시는분들이연로하시니까본인들건강도잘지켜야될것이고,이렇게해서모든일들이우리가관심을가지면가진것만큼또그런피해학생들이줄어들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하여튼연구를좀해서저희구에서는스쿨존,이런데에서정말있어서는안될불미스러운일이발생되지않도록앞으로도최선을다해줄것을부탁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오늘많이할건데요,제가미리자료확인좀할게있어서우리선배위원님보다발언권을먼저신청을해서받았습니다. 주차관리과수감서류56쪽,공단수감서류40쪽. 과장님,지금같은자료갖고계신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공단거갖고계세요? 공단수감서류안갖고계시면주임님,갖다주세요,제가필기해드리는부분. 뒤에배석하신주차관리팀장님도같이확인해주십시오. 맨위에노외주차장현황입니다. 동원시장,현재계약기간이2021년2월1일부터2022년1월31일이에요.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계약금액은425만원이고요. 공단수감서류40쪽. 5번을봐주십시오. 계약금액얼마로나와있습니까?
김진영위원장
거기뒤에팀장님들,또그다음에담당들은과장님이답변하실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386만5,000원으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386만5,000원돼있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계약이다른계약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사실같은계약인데저희가이제부가세가있는데아마부가세를넣고빼고하는과정에서제가볼때는그런거같습니다,지금. 부가세가10%인데,
이병우위원
부가세문제예요?
김진영위원장
지금그관계를공단팀장님이설명할수있으면공단팀장님이마이크가지고설명해드리세요,답변을.
병대
민병대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주차사업팀장,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386만5,000원은당초계약금액에서이제6개월치의2분의1을감액한금액이되는데저희는이제부가세를여기서는뺀금액이되고구청에서는부가세를포함해서작성을했습니다. 저희가사전에같이좀확인을했어야되는데그점이좀미숙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부가세문제란말씀이세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원래금액에서6개월감을해줬었는데그게이제386만5,000원입니다. 386만5,000원인데곱하기거기에부가세10%한게저희과에서만든자료425만1,000원입니다.
이병우위원
어떤부서에서는부가세를넣고그실무관리를하고있는공단에서는부가세를포함안해서지금두자료간의상이,불부합문제가발생했다는말씀이신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런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거같습니다.”라고답변하시면,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거어차피오늘좀시간이길게갈거니까계약서,우리회의중에좀제출해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전우선장신자위원님먼저하고나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감서류4쪽한번봐주실래요? 그린파킹(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20년도에43면을했다고그랬어요.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21년도에는몇면을하셨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지금45면이목표고요,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몇면까지추진했어요,지금올해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장신자위원
팀장님이자료전해드리세요.
김진영위원장
담당팀장님,과장님께설명을해드리세요,과장님께서답변하실수있도록.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제가금방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파악해서말씀을하시고요. 2020년도에보면지금여기제가받은자료에보면이게공사일이6월30일날만해야되는거예요? 왜전부다공사일이6월30일하고7월30일,2개만있는거죠,공사일날짜가?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자료어떤…….
장신자위원
그린파킹조성사업실적한자료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4쪽말씀,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여기에왜날짜가공사일이전부다6월30일로돼있냐고요. 하나드리세요,과장님하나가지고가셔서. 저는이해할수가없는게공사날짜가어떻게전부다똑같이43면이6월30일날,한날에다했습니까,그리고7월30일하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이제연간단가로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이돈자체가시에서연초에바로내려오는게아니고3월내지4월달에저희구로내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이제5월달에업체를선정해서그다음에이제그동안신청을계속받아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완공이된게아니고발주는45면인데만약에작년에43면이라하지만발주는거의비슷하게나가는이제공사시작의그렇게의미로좀해석하시면될거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왜여기이제한주소에주차대수가3면까지늘어난경우가있어요. 이런소재지는어떻게지원이되고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이제그린파킹담당사업은기본적으로1면당900만원을지원하게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900만원입니다. 그런데만약에이제2면이됐을경우는거기에일부……. 1면이늘면150만원추가해서만약에2면이면1,050만원까지지원이됩니다.
장신자위원
1,050면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1,050만원이요.
장신자위원
1,050만원,2면이면?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2면.
장신자위원
900만원에,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150만원플러스.
장신자위원
네,150만원. 그러면3면이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거기에또150만원추가합니다.
장신자위원
150만원씩계속추가를해서,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한집에공간이나오면3면까지,최대몇면까지해줍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이제면으로는없고금액으로최대2,800만원까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최대2,800만원까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리고이제난공사가있을경우는또30%이렇게추가해서좀그렇게하는걸로,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43면전부가서조사다한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거는저희가이제발주해서준공해서현장확인해서이게돈이나간겁니다. 연간단가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나갔는데하고나서도전부다계속,이게검사해서다파악한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나가서파악해도이상이없는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여기14쪽한번봐주실래요? 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 여기에‘그린파킹사업으로지원금만받고실제로주차장으로사용하지못하는곳이있는지실태파악을하고그런곳이있다면지원금을환수하는등의조치바람.’이라고돼있어요. 그런데여기에서조치결과가어떻게돼있냐면‘그린파킹사업으로담장허물기공사를추진하고최소한5년동안주차장기능을유지할의무가있는바,2015년이후(2015∼2019)그린파킹사업에참여한가옥에대하여실태점검표를작성하여점검하고주차장을타용도로사용할경우기능회복및공사비를환수토록하겠음.’이랬어요. 그러면‘하겠음’이랬으면아직실태조사안했다는거잖아요. 그런데그밑에보면실태조사결과를2020년11월15일에서울시주차계획과에제출하였으며실태점검결과2015년부터’19년까지그린파킹사업에참여한135가옥,232면중에서11가옥은신축으로인해관리대상에서제외되었어요? 그러면신축은이사람들이그린파킹사업했을때기간이있을거아니에요. 1년이내라든가2년이내라든가,여기에는1년이내에신축한경우에는공사비전액환수라고해놨거든요. 11면중에서는1년이내에된가구가한가구도없었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서현재는그래서219면주차장기능을전부다유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는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219면전부다파악을했습니까? 전부다제기능하고있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저희가,
장신자위원
219면?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조치결과는2015년부터2019년까지만든그린파킹이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거,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제’20년거는저희가올해다시진행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여기다가43면까지플러스하면262면이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262면이전부다제기능을하고있는지다파악을한거냐고요. 1건도이게제기능안하고전부다,262면다제기능을하고있어서전부다파악한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내용은’19년까지는저희가확실히파악했고요. ’20년에만든거는공사를해서준공이된상태에서지금돈을지불한거고요. 이거는현재1년이안됐기때문에금년에나가서만약에주차장이없을경우에는그린파킹1년미만이기때문에전액환수를하는겁니다. 그리고,
장신자위원
아니,그거는알고있는데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금년에나갈겁니다,이거는.
장신자위원
아니,그거는알고있는데이게지금여기에조치결과가있는것처럼진짜219면을전부다주소찾아가서확인했냐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여기조치결과에낸자료는2015년부터2019년에만든그린파킹담장허물기조성한거고요.
장신자위원
알아요,아는데그게지금도주차기능으로서활용을하고있는지전부다파악을했냐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파악을했는데전부다제기능을다하고있었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지금직원이자료갖다준그거한번보시고말씀하십시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는제가검토를한번해볼거고요. 제가파악한거하고조금생각이달라서다시파악을한번해보도록하고요. 그리고8쪽이요,8쪽한번봐주실래요?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요,추진실적및진행상황이있어요. 여기에보면부과하고징수가있어요,그렇죠? 그리고결손,체납이있고요. 징수율이왜이렇게낮은거예요,8쪽.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저희가이제2019년에는19.3%,그다음에2020년에는17.4%인데이게현년도같은경우는20%를감면한게빨리징수율이좀높습니다. 그런데현년도가지난경우는이분들이굉장히안내신분들이계속남아있거든요. 그래서그거를저희가계속독촉하고또압류하고해도어차피이분들이잘안내신분들이라서저희가이제노력은많이기울이고있는데징수율은좀낮을수밖에없는그런구조입니다. 그래서저희가최대한노력을하고있는데좀,
장신자위원
어떤식으로노력을하고있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일단독촉고지서는당연히발송을하고만약에또체납금액이20만원이되면바로부동산압류를하고또30만원이되면예금까지도압류하고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노력을하고있는데저희가이런압류외에또재산이전혀없는경우도있고뭐그렇거든요. 특히,작년부터코로나이런관련해서한번안내신분들은예를들어4만원짜리는처음낼때는3만2,000원내는데계속4만원을내야되니까그런부분에서납부율이좀떨어진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고의적으로안내는분도있겠네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도이게추진율성과를올릴수있도록신경좀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16쪽에보면시정요구,건의사항에‘장미축제가열리는묵2동에큰규모의주차장을만들어관광객과주민이실용적으로이용할수있게해주기바람.’이라고했는데지금조치사항에보면‘묵2동대형공영주차장지속발굴추진,신묵초등학교부설주차장개방사업추진중.’이거는5년째지금하고있어요. 이런것은되지도않는것을이게5년째이렇게쓰고있는건데이런것은쓰나마나예요,조치결과. 추진을하세요,추진중이라고만하지마시고. 제가알기로는신묵초등학교에추진을그렇게했어도안되는거로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현재추진중에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위원님말씀이맞으신것같고요. 저희가장미축제를금년에는비대면으로축제를하다보니까없었는데작년까지는제가파악한바로는중랑천로에거주조사그다음에그주변에학교개방을해서,
장신자위원
부설주차개방한다는이유로학교에서오히려주차차단기있잖아요,그거를설치했어요. 개방을하려고노력을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이렇게조치결과에제대로된결과를갖다가,그냥형식적으로이렇게쓸게아니라정말로검토해서제대로된조치결과를써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할게많은데우리또위원님들이해야되니까,마지막으로결산자료234쪽한번봐주시면사무관리비가대중교통운수지도내실화에서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에서요. 사무관리비588만원예산편성을했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예산편성할때사무관리비가위원회수당7만원곱하기7명,12회해서588만원예산편성을한거예요. 그런데여기행감자료의29쪽부터30쪽한번봐주실래요? 29쪽부터30쪽에11회했다고지금위원회운영실적집행액이있어요. ’20년1월29일7명7만원씩,참석해서49만원지급했고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3월23일에서25일은이게뭐예요? 3월23일에서25일이게몇번했다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아,이거는저희가코로나때문에,원래는대면회의를했었습니다. 그런데그뒤로는저희가코로나가작년2월부터본격적으로감염자가많아서3월부터는비대면으로서면회의를했습니다. 그래서그런위원분들이,
장신자위원
그래서3일간걸렸다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을찾아가거나,
장신자위원
아,그러면,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뭐이렇게,네.
장신자위원
네,이제이해가갔고요. 이렇게쭉해서가다가이금액을1월부터10월까지는7명씩전원다참석했다고49만원씩했어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11월부터는갑자기1명이늘어났어요. 예산에편성한인원수보다도더많이8명으로했어요,8명. 이게어떻게된거예요? 그리고이금액을전부다합쳤을때나간지급액이얼마인줄아세요? 553만원이에요. 그런데여기결산잔액에는얼마로돼있어요? 556만1,000원지급했다고돼있는데이거어떻게된겁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장신자위원
행감자료29쪽한번봐보세요. 이거맞지도않아요,위원회위원수도맞지도않고요. 그리고결산감사에지출한금액하고맞지도않습니다. 이거아홉번에다가열한번전부다더해보세요. 얼마나오나,553만원나와요. 그런데여기에는왜556만1,000원으로돼있고위원회가갑자기1명늘어났는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장신자위원
2020년도예산서한번봐보세요. 7만원곱하기7명으로돼있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부분은과거에우리위원회위원님이한분계셨었는데그거는수당지급대상이아니시지않습니까? 그래서이제,
장신자위원
아니면왜그러면여기는수당이8명으로지급한거로돼있어요,11월부터12월까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러니까제가말씀드립니다. 저희가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총10명으로구성돼있는데당연직인저희국장님하고저하고는빠지고나머지는수당지급대상입니다,원래는. 그런데그중에우리구의원님한분이계셔서구의원님도빠지고그동안에계속7명으로지급이됐고요. 그구의원님이빠지시고일반,
장신자위원
10명중에?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0명중에의원님까지빠지면7명으로지급을했다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수당지급대상이7명이었고요,그당시까지는. 그뒤로수당지급대상이8명으로된겁니다,일반우리다른구민중에서도한분이되셔서. 그래서그다음에는56만원이된겁니다.
장신자위원
56만원이됐으면요,그러면이결산자료에여기지출액이556만1,000원으로돼있잖아요. 이것은왜그러면3만1,000원이왜차이가나는거예요? 이거다더하면553만원인데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거는양해해주신다면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파악해서,제가지금더질의할부분이많은데또다른위원님이질의해야되기때문에제가여기서마무리하는데요. 이런부분을정확하게해주셔야,그렇잖아요. 우리행감자료하고결산자료하고금액이안맞는다는것은이거는말이안되는거잖아요,과장님. 파악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고요. 지금아마점심식사를한지가얼마안돼서이시간대가가장졸릴때입니다,저희도그렇고. 잠깐10분만정회하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5시15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오늘갈길이멀것같아서미리말씀을드리면우리주차관리과수감서류가총67쪽으로작성이돼있는데요. 아마오늘하고나면전체쪽수보다많은시정요구가내려가게될지도모르겠어요. 수감서류1쪽부터한번출발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1쪽주차장건설현황에서연번쭉나와있고추진연도가나와있는데요. 작년수감서류14쪽을잠깐보시겠습니다. 2020년수감서류14쪽,이게같은사업을지금쭉적시한건데요. 저는이게서식의후퇴라고생각을합니다. 두양식을좀보면2020년수감서류에는사업비,매입비,건설비까지다들어가있어요. 그런데여기는지금위치하고행정동하고면수만들어가있습니다. 저는적어도수감서류가후퇴하는방식으로작성이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지적해드리고요. 그아래,우리원래이사업의처음계획이38면이아니고요,45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조금전에말씀드린작년도수감서류14쪽사업개요규모에보면7개소,45면으로돼있어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7면이축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연번1번은원래는5면수였는데4면으로축소됐고요. 3번은5면이었는데6면으로1면이늘었고요. 그다음에4번은10면에서7면으로줄었고5번은10면에서8면으로줄었고요. 6번은10면에서8면에서줄었습니다. 주차면수가원래계획대비이렇게줄어드는경우가드물텐데왜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도아마사업비는동일하게들어갔을겁니다. 주차면수1면을증설하는데,늘리는데보통많게는1억5,000만원까지들어가요. 그런데지금7면이줄었으니까거의한10억원가까운돈이원래계획대비사실은절약이돼야되는겁니다,면수가줄었기때문에. 주차면수가왜계획대비7면이축소됐는지답변해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이병우위원
이거확인해서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저희가마냥기다릴수가없으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현장에서답변을못하고계시는거예요,파악이안되고계신겁니다. 2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 2020년수감서류12쪽보시겠습니다. 중화1동공영주차장확충건설사업인데요. 2020년수감서류13쪽되겠네요. 2020년추진실적및현황을보면2020년도에도2021년도에도중화동85-1,2부지매입협의중이에요. 이거는지금1년째협의중인겁니다,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조건부로서울시투자심사에서통과할때가2020년4월인데이게지금1년째,중화동85-3은부지매입계약이체결됐고85-1,2는아직도협의중이에요. 그런데지금소유주가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개인도아니고요. 왜아직도협의중인가요,1년째?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현재상황은협의가다끝난상황입니다. 그게절차가있는데기본및실시설계고시를한이후에저희가자산관리공사에보내야됩니다. 그래서고시를지금한상태고우리재무과를통해서이제감정평가해서보상이들어갈예정입니다. 그래서그거는이제현재마무리단계입니다,감평해서돈만지급하면되니까요.
이병우위원
이게서울시투자심사에서통과될때요,2020년수감서류13쪽맨윗칸입니다. 조건이어떻게돼있냐면투자심사결과는조건부적격이었고요. 조건이서울시예산부서와예산협의후사업을추진하라는것,그리고두번째가국유지,사유지매입확실성확보후추진하라고하는거였어요. 이거는무슨얘기냐하면매입확실성이확보되지않고지금계속추진하고있었다는얘기예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이게1년씩지연될이유가제가보기에는없습니다. 그게개인같으면그나마이해를해요. 그런데이게국유지이고자산관리공사가관리하는부지아닙니까? 왜이대상지하고1년씩이나협의를하냐는말이에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사전에공식적으로뭐공모는아니지만구두상으로협의는다했었고요. 다만,자산관리공사에서도이부지를매각하기위해서는저희가어떤사업을하겠다는확실한고시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게아니면매각이좀어렵다고그래서현재기본및실시계획용역고시를했습니다. 지금우리구보나홈페이지에게시를했고요. 그사항에서이제아까말씀드렸다시피자산관리공사가매입을공식요청하면마무리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2021년추진실적현황중에마지막줄에보면기본및실시설계,용역발주및시행중이라고돼있고그위에는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부지매입협의중이라고했어요. 그러면토지보상이완결되기전에용역이지금발주돼서시행중이라는말인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거는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먼저부지를완전히저희쪽으로등기이전을하고하면바람직할수있는데그거는자산관리공사하고이미협의가끝났기때문에저희는얼마든지이거는약속된바이기때문에추진용역을발주한겁니다,그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결론은어쨌든토지보상이완결되기전에발주가됐다는말씀이신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공사착공은아니지만용역에대해서만발주가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일단알겠습니다. 이게제가보기에는좀이례적인것같아서짚었고요. 3쪽보시겠습니다. 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사업중2021년도추진실적및진행상황,거기보면’20년3월이라고돼있어요. 그리고서는’21년예산국비6억6,700만원교부라고돼있습니다,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20년3월이맞아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오타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오타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위에칸’20년3월’20년예산25억9,000만원교부,국비가6억6,600만원입니다. 금액이거의같거든요,끝자리만다르고. 이게같은겁니까,아니면같은금액이2년연속교부되고있는건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지금말씀하신첫번째’20년3월의25억9,000만원,그다음에’20년10월에교부된국ㆍ시비2,590만원이거는명시,이제작년에,’19년부터시작했지만’20년에사업이진행이안됐습니다. 거기가중화재정비촉진구역이지금우리민원이많이있듯이그자리는,
이병우위원
답변을간단하게해주세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명시이월된겁니다.
이병우위원
명시이월을지금이렇게해놨다는얘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20년3월은오타가아니네요,그러면?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좀전에답변을그렇게하셨잖아요,오타라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2020,
이병우위원
그러면답변을수정하셔야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2021년만오타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21년실적인데2020년3월실적을지금2021년에다갖다놓은거아닙니까,그렇죠? 명시이월하셨다면서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그거는2020년작년10월에사업이사실상불투명안돼,불가능하기때문에2021년으로이제명시이월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향후계획잠깐보시겠습니다. 기본실시및설계용역이작년수감서류에는2021년3월이었어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이병우위원
맞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2개월이지연돼서지금2021년5월부터12월까지하겠다고하시고착공및공사시행은2022년1월부터12월이에요. 2020년수감서류13쪽향후계획보면공사시행이2021년6월부터죠,그렇죠? 6개월의시차가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얘기는무슨말씀이냐면공사기간이1년10개월에서1년으로단축된겁니다,맞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가능한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일단첫번째용역이2개월딜레이된건저희가거기에위원님이잘아시다시피사유지와아까자산관리국유지두가지가있는데사유지부문에서계속,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질문드리는취지를제대로좀이해를해주세요. 기존1년10개월공사기간이1년으로지금단축된거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가능하냐고제가여쭤보는게질문의취지고요,기술적으로,실무적으로.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그질문이에요. 그러니까뭐이게지연됐다이말씀을드리는게아니에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가능합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질문을바꿔보겠습니다. 공사가기존1년10개월계획에서1년으로줄어들면당연히공사비조정이있어야죠. 우리가흔히말하는공기라그러죠. 공기가1년10개월짜리사업하고1년짜리사업하고사업비가같습니까? 그거는불가능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이병우위원
상식적으로생각해보십시오. 1년10개월짜리공사하고1년짜리공사하고어떻게공사비가변동없이기간만이렇게바꿔서갈수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죄송하지만제가공사는그렇게전문적이지는않지만지금예를,간단하게말씀드리면,
이병우위원
쪽지확인하시고답변하세요,짧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러니까공사사업기간은공사금액영향이안미치거든요. 이게뭐,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도시계획과도그렇고,제가도시계획과에서누차에걸쳐서이내용을말씀드렸어요,국장님은아실지모르겠는데. 저는우리집행부가소위말하는사업기간이고무줄이에요. 그런데그렇게사업기간을고무줄처럼늘렸다줄였다하실거면공사비도거기에연동시켜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어떻게사업기간이공사비에영향을안미칩니까? 당연히미치죠,인건비부터달라지는데. 다음넘어가겠습니다. 4쪽보시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이미처파악이안되신부분이혹시국장님이파악이되신거있으면같이답변하셔도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린파킹은아까하셨으니까넘어가고요. 5쪽보시겠습니다. 작년수감서류5쪽같이봐주십시오. 작년도사업에는공영주차장25개소는수치가동일합니다. 다만노상이4개였는데올해수감서류에는3개로줄었고요. 노외가19개에서20개로하나늘었고요. 기계가2개이거는그대로입니다. 노상주차장이하나가감소한모양입니다,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이병우위원
노상주차장이감소했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주무부서과장님이면파악하셔야됩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디가감소했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동보캠이라고주차장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동부갯아닌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동부갯입니다.
이병우위원
6쪽보시겠습니다. 추진실적및진행상황,불법주정차단속,그러니까표에있는자료예요,연도별로쭉나와있는2019년부터2021년3월31일까지. 우선2020년작년수감서류6쪽을같이보시겠습니다. 2021년3월31일현재자료를한번봐주세요. 총건수가얼마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8,792건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작년거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8,924건입니다.
이병우위원
작년거대비지금한,작년실적대비,그러니까전년동기실적대비올해실적이줄었어요. 고정식도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동기에3,112건이었다가올해수감서류에는2,899건으로,그다음에주행형CCTV는1,010건에서561건으로절반정도급감했고요. 단속원단속실적만약간높아졌고요. 그다음에시민신고는많이늘었습니다,전년동기에비해서. 우선주행형CCTV단속실적이절반정도로급감한이유가뭡니까,올해들어서? 주행형CCTV운행을안하신결과인가요,아니면정상적으로운행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적이이렇게낮아진겁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운행을안하는거는아니고정상적으로운행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이동형은주간선도로인망우로나동일로쪽을주로많이담당하는데그쪽에는아무래도주정차위반차량이굉장히적습니다. 그래서이거는저희가하여튼운행하는데그런영향이좀있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운행일지한번받아보면답이나올건데요. 이거는요,저는우리가자료가커지면커질수록평균에수렴한다는게통계의기본적인속성이에요. 그런데전년동기대비절반정도로실적이축소된다는것은이것은주행형CCTV를전년동기대비운영을축소했다는거말고는저는다른합리적인설명은없다고봅니다. 만약에제추측이틀리면그게아니라는자료를저한테제시를해주시면돼요. 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그러면.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거한번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러고나서단속주체별로,그러니까단속원이단속하는경우가있고요,지금여기네가지경우로분류를해놨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단속원,고정식CCTV,주행형CCTV,시민신고. 그러니까단속유형별로,단속유형이라고하겠습니다,주체라고하는게좀부적절한것같아서. 단속유형별로예산투입액대비효과를좀검증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부서에서혹시이런검토나분석을하신게있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제가파악하기로그거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2018년,2019년은총건수가4만8,000건이었어요. 그런데2020년은3만9,000건,거의한9,000건정도줄어든거고요. 그런데단속유형별로보면이게조금일반적인경향은없지만어찌됐든2018년,2019년대비2020년에불법주정차단속이급감한건사실입니다. 한25%정도감소하고있는거예요. 이부분에대해서저는좀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게시민신고는지속적으로늘어나는추세입니다,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2019년에5,600,2020년에7,900,올해는벌써1,800건이넘었어요. 이추세면아마올해는8,000건이넘어갈것같다는예측을해보는데,조심스럽지만. 단속유형별로예산투입대비단속실적이부분에대해서저는부서차원에서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하면그위에보면주정차위반단속종합계획수립이2021년3월에됐다고돼있어요. 돼있죠,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종합계획에사실은이런분석들이반영이된종합계획이수립돼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렇게하고계신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 다만,계획할때별도로한번다시생각해서그거를반영하도록해보겠고,제가죄송하지만한말씀만더드리면단속원같은경우는줄지만단속을안하고실제로계도라든가이런것들을굉장히많이하기때문에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지만효율은한번쯤우리가또고민해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아마설립할때는다시말씀하신예산대비효율성에대해서한번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한가지만더확인하고이대목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단속원단속실적하고요,시민신고건수가중복이가능합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중복가능하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시민신고건하고단속원이단속하는거를명확하게구분이된다는말씀이에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시민신고는어떤형태로단속이되는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시민신고는이제,
이병우위원
주민이주정차위반에대해서주차관리과에신고를해요,내지는다른120이나이런데신고를해서단속원이나가서만약에이거단속을했다고하면이런경우는카운팅이어떻게됩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거는단속원숫자로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시민신고는어떤경우에그러면시민신고로카운팅이되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시민신고는이제행안부라든가공식적으로신고앱이있습니다. 그쪽앱을통해서오는건들이있는데그게1분단위로카메라로스마트폰앱으로찍어서신고하는게있습니다. 그러면그게지금시민신고입니다,이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중복카운팅이될염려는없다는말씀이신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7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 지금사무국주임님께서전달해드리는자료12쪽을보시면수감서류7쪽하고같은자료라는것을확인할수가있습니다.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이병우위원
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이병우위원
이자료는제가구분을위해서편의상사전보고자료라고하겠습니다. 이게2021년도예산안심사할때주차관리과에서우리위원회에보고한자료입니다. 준비되셨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2020년에는16대가늘었어요,CCTV운영현황이. 왜냐하면이거는작년수감서류7쪽하고비교해보면확인이됩니다. 작년에는CCTV운영현황이50대였다가올해수감서류에66대로늘어났거든요. 그부분이지금사전보고자료에반영이되어있는겁니다. 그런데요,사업비는무인단속카메라설치운영이작년계획은16대가증가된거예요. 16대를신규설치하는겁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올해2021년도사업개요에보면계획이몇대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8대입니다.
이병우위원
8대죠? 사업비는3억2,500만원동일합니다,16:8인데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건어떻게설명을해야될까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이병우위원
상식적으로판단하면이게2배거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럼작년에18대를신규설치하고3억2,500만원이투입이됐으면올해는8대이니까작년사업비의절반이투입되는게맞는겁니다. 더군다나이사업은100%구비사업이에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리면2020년에시비를재배정받아서,6억8,000만원을재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그금액이포함된겁니다,그런데’20년에는그게빠진거고요. 그러니까지금위원님말씀하신작년에3억2,500만원이었고올해도3억2,500만원인데어떻게16대랑8대말씀하셨는데2020년에는시비를지금6,800만원씩두번을더받았습니다. 그래서그금액을포함해서,그러니까최초에저희는8대는저희구비로했었고시비를다시이제,
이병우위원
작년도시비로받은게얼마라고요,총액이?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13억6,0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13억원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아,1억3,6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1억3,600만원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총액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3억2,500만원에1억3,600만원을더한사업비가16대잖아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올해는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올해는저희구비로만8대해서3억2,500만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3억2,500만원을투입해서8대아닙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작년에는4억6,100만원정도를투입을해서16대아닙니까? CCTV대당단가가있을거아닙니까? 이게사업비책정이제대로된게맞는지를지금제가여쭤보고싶어질의를드리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한번그거는사업비에대해서작년하고올해거를정확히비교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실은제가행감장에서이부분을보고를받고질문답변과정에서짚어가는부분인데요. 저희가나중에다사후보고를받으면행감을왜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지금파악해서빨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8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인데요. 이사업은매년반복된사업입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전이사업명을좀바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 2018년징수율이20.1%였습니다. 이게어디나오냐면요,작년도수감서류8쪽에나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2018년징수율이20.8%였어요. 2019년징수율은19.3%입니다. 2020년수감서류는17.4%예요. 저는이사업명을어떻게바꾸시길권유드리고싶냐면‘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현황유지’. 그렇잖아요. 해마다떨어지고있는데무슨제고입니까,현상유지도못하고있는데. 그러면서매년3억원씩의돈이투입이돼요. 올해3억8,100만원입니다,이사업비가. 그것도100%구비예요.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에투입되는사업비3억8,100만원은어디에쓰이는건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대부분의주차단속이되면사전통지를하고등기를보냅니다. 그리고미납했을때다시등기고지서를보내고,그다음에이후에독촉고지서,그런우편요금쪽에많이예산이투입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에,수감서류54쪽으로잠깐넘어가볼까요? 6-2부과징수및체납현황,세입목표란을한번봐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세입목표,2019년현년도얼마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26억4,100만,
이병우위원
15억,그렇죠? 15억7,700만원. ’20년도현년도15억7,700만원,’21년도3월기준현년도15억7,700만원. 3년째지금현년도세입목표는15억7,700만원이에요. 과년도,2020년도,2021년도똑같습니다. 이게과연‘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라는사업명에걸맞은사업추진방식인가요? 사업명칭이좀무색하지않은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다만,저희가코로나로해서이세입은위원님이더잘아시겠지만상당히보수적으로잡아야되는그런것때문에기획예산과예산팀하고아마작년에편성할때그런건논의가됐던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징수율제고를하든현상유지를하든좋습니다. 다만,이게아무효과가없는낭비성예산투입이라는게아닌가저는생각을합니다. 그건여기까지하고요. 다음,부과업무가1분기에집중됩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가1분기에집중됩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렇진않습니다. 단속도매월되고저희가체납이나이런건또매월고지서를발급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이행감기간은아니지만답변에신중을기하셔야된단말씀을제가드리고싶은데요. 작년수감서류8쪽을잠깐봐주십시오. 작년수감서류8쪽,2020년추진실적및진행상황,건수가몇건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부과건수가16만2,982건입니다.
이병우위원
16만2,982건이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올해수감서류2020년부과건수한번봐주십시오. 19만9,000이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얼마늘었어요,작년1분기대비? 왜제가1분기에집중하냐고여쭤보는이유가있어요. 그냥질문하는게아닙니다. 3만6,000건정도늘어난거예요. 2,3,4분기,세개분기동안. 그래서1분기에집중된게아니냐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작년’20년수감자료는3월현재16만2,982건이고’21년거는15만3,184건인데이게감소한거는저희가도저히받을수없는것들은,위원님잘아시듯이시효결손을하지않습니까? 그시효결손을저희가1분기중에실시해서부과건수가감소한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감소를여쭤보는게아니에요. 왜부과업무가1분기에집중하는지를여쭤보고있는거잖아요. 예를들어서2019년은1분기에건수로는84%,금액으로는85%예요. 2020년은건수로는81%,82%,81.8%니까요. 금액으로는84%입니다. 실적감소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고요,제가. 왜부과건수가금액이1분기에집중되냐는거예요,이유가뭔지여쭤보는거잖아요. 1분기에부과되고부과된건수나금액이나머지2,3,4분기전체를더한것보다적다고요. 이거는어떻게설명하기가어렵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추론하건대딱하나밖에없는겁니다. 부과건수가이월돼서넘어오느냐,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1차조금마무리하시고다른위원님하시고또하시는것으로그렇게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이것도자료로보고해주시고요.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하시고나서이어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지금동료위원이이렇게얘기를하는데우리과장님이조금잘못알아들으시는것같은그런게있는데집중해서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저는위원회한번보겠습니다. 행감서류26쪽입니다,위원회요. 여기보면지금위원장은한명이안전건설교통국장이하시고요,부위원장은주차관리과장님,김경섭주차관리과장님이하고계십니다. 이게지금맞다고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서울특별시중랑구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규칙에보면제4조구성에‘2.위원장은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호선하신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호선하셔서과장님이되신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제가1월에와서이걸한번저희도봤습니다. 그래서이거는조금잘못된것같다,저도그렇게생각하고직원들하고이거는나중에바꿔야되겠다,그런생각을했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것에대해서공감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왜냐하면저희가지금과장님은모르시겠지만각과에전체적으로지금위원회에다짚고넘어오고있었어요. 그랬는데지금거의다많은곳들이맞지않는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시정요구를했고요. 주차관리과도제가보기에는여기규칙에맞지않게돼있는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선배위원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그것은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각과에다부탁드리고가는,예전에도말씀을드렸었고,그런데또조금시정이덜되는부분이뭐냐하면요,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에서될수있으면중랑구에있는업체들을선정해주시고저희중랑구에서또경제가활성화되고그러다보면서로윈윈하면좋은것같아서저희가늘그렇게말씀드리고있었는데2020년도에보면36개공사를하셨는데그중에14개공사가타구에서발주하셨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보니까그렇게특별히꼭거기서해야만되는건지는모르겠지만,물론이렇게하신데는이유가있으실거예요. 조건이라든지여러가지에서그렇게하셨을것같은데요. 될수있으면중랑구업체를선정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일단행정사무감사는여기까지만하고요,결산으로넘어가서요. 주차관리과일반회계에서,234쪽을보면공공운영비가있거든요? 공공운영비보셨어요,과장님? 여기공공운영비에보면654만원이되어있는데요,이게집행잔액이좀남았어요,192만2,000원. 그렇죠,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19년도에는더많았어요,914만4,000원이었고요. 그런데보면약간의차이가나는가봐요,우편요금이. 그렇죠,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250통보내는건똑같은데,250통보내는건똑같은데12월이고매달그렇게보내나봐요? 그런데보면’21년도예산은올랐으니까,그렇죠? 우편요금이올랐으니까오르게반영을하셨어요. 저희가지금늘들으시는,우리국장님은여러번들으셨겠지만오르는요인에대해서는바로바로적용을하시면서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좀더디게하시는그런거에대해서좀적극성을가지고해주시기를바라는의미에서제가이부분을짚었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특별회계로가서요,불법주정차단속있습니다,309쪽에. 거기사무관리보면요,2019년도에는9,27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집행잔액이한630만원정도남았었는데요. 2020년도에아마600만원이남아서그집행잔액을적용해서9,000만원정도로예산을잡으신것같아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전용을265만원을전용을해주셔서,그런데도또511만2,470원이남았어요. 그런데예산은또올려서잡으셨어요,1억3,136만8,000원으로.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이제아까도저희가누차말씀드리는거지만이렇게보면9,200만원에서600만원남았으니까그게9,000만원으로감예산했나보다하는거지만지금과장님은보시는자료가없으셔서그러실텐데2020년예산에9,000만원으로잡고거기서도또265만원을전용해주고,그런데도불구하고2020년도예산을보면집행잔액이511만2,000원남았어요.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PDA및CCTV유지보수비,의견진술심의위원회집행잔액’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보면시설장비유지비는35만원씩12개월이에요. 그렇죠,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의견진술은보통7만원으로해서네번정도하셔서이렇게잡으셨는데,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 그냥보기에는감해서예산을잡으셨던것같은데도불구하고,또전용도해주셨는데도집행잔액이500만원돈이남았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또1억3,100만원으로예산을높여서잡으셨거든요? 그런데주요내용란에보면특별히오를만한사유가없었던것같아요. 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줘보세요,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일단집행잔액이전용했음에도불구하고511만원이남았습니다. 그런데그거는위원님말씀하신유지보수비에서좀낙찰차액이일부있었고요. 그다음에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저희가작년’20년도에위원회개최를다못했습니다. 그래서간이심사를하는과정에서수당이좀많이집행이덜된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집행잔액이있음에도불구하고’21년예산많이편성한것에대해서는제가한번더어떻게됐는지살펴본다음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한테보고하시기보다는요,조금있으면이제추경하실거잖아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추경에적극적으로반영하셔서감추경하실건감추경하시는게좋으실것같아요. 왜냐하면제가보기에는다른걸로큰,아까처럼,제가예를든우편요금처럼인상요인이확실하게나타났다면모르지만지금상황으로봐서는유지비도35만원씩그대로고거의그렇게1억3,100만원이나,500만원이나남았는데도불구하고1억3,100만원으로9,000만원에서그렇게오를이유가별로저는느끼지못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그밑에자산물품취득도있고요. 그전에사무관리밑에공공운영비한번보시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공공운영비도사실은2018년도에추경까지받으셔서했는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남았는데2019년도에1억3,742만5,000원으로받으셨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랬는데거기서잔액이2,700만원이남았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2020년도에1억4,015만7,000원으로예산을잡으셨어요. 그런데이때또2,200만원이집행잔액이남았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또’21년도에는1억5,808만4,000원으로올리셨거든요? 그래서제가한번봤어요. 그랬더니58개소,그렇죠? CCTV전기및통신요금집행잔액으로나와있거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2020년도에는58개소였고요,아마2021년도에는68개소로해서10개소가는걸로계산을하신것같아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저희가보기에는이렇게2,200만원씩이나남은집행잔액이있는데도불구하고조금아까사무관리와똑같이인상을하셨거든요? 이것도적극적인과장님의대처를기대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자산물품취득에보면요,‘차량용블랙박스구매집행잔액’해서잔액은얼마안남았어요. 그런데4,950만원중에서전용을265만원,그러니까아까사무관리에서빼서이자산물품취득으로또올려준거예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2021년도예산은3억1,460만3,000원이에요. 거기에3,800만원정도감하셨거든요? 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게6대분인가요,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오화근위원
여기보면2,400만원짜리2대구입하신다는거죠? 그래서4,800만원하고그다음에차량용블랙박스25만원짜리6대해서150만원,그래서4,950만원이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오화근위원
이게2,400만원짜리가차에다는CCTV를얘기하는건가요,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거2대를새로구입하신거네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러니까2020년도에구입을했고요. 2021년도에는자산물품취득비는아예예산편성을안한상태고요.
오화근위원
예산편성안하셨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주차단속차량용블랙박스는이것도25만원짜리6대를새로구입하셨다는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거25만원짜리6대새로구입하셨고요,2,400만원짜리2대새로구입하셨다는얘기신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우리이병우위원님질의들어가기전에잠깐과장님. 과장님지금1월18일에중랑에오셨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바로주차관리과장님으로오셨던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한5개월,이제6개월가까이됩니다,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께서처음오셔서보통이번같은이런경우,과장님신상에약간의변수가있었고해서이런경우에는국장님이나팀장님이답변할수있는행정사무감사정도는그렇게저희가배려를하고이렇게하거든요. 그런데과장님은꼭중랑구위원님들의질의와그다음대안제시를듣고싶어하셨어요. 그리고과장님께서직접꼭두가지다를과장님께서꼭한번참여를하고싶다는그런의사를저에게주셔서,저는지금우리가한과를책임지고있는수장으로서대단히책임감이있으신분이라는말씀을우선드리면서너무너무칭찬드리고싶습니다,그점은.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우리가예전보다우리위원님들께서좀더디테일하게질의가들어가는것은우리가작년부터4명이1조가돼서의원연구모임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별로다다른주제를가지고지금하는데여기지금두분위원님이이예산에대한그공부를하시고있기때문에이번행감이나예산이끝나고나면상당히도움이많이되리라생각합니다. 지금들어오신지가얼마안되셨는데조금힘이드시더라도최선을다해서우리가함께,이렇게해서또발전되는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9쪽보시겠습니다. 차고지위반차량관리ㆍ감독현황인데요. 이게단속이아마주1회인모양입니다. 그러면1년에많게는52회,추석,설,휴가이거빼면50회가안될텐데요. 그러면2020년단속실적을보면299건이에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1회단속때마다,예를들어서오륙건정도라고보면되거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를들면2019년515건은한10건정도보면될거고요.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주1회,이거적절하다고보세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게이제,
이병우위원
자,이분들이그러면평소에는다른업무를하십니까,1개조2명은?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거는현재별도의단속인원이있는건아니고요,이사무실에근무하는직원이새벽12시부터4시까지나가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는본연의업무를하고요,또이업무는별도로한번씩단속을나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초과근무형태로철야근무를하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주차관리과직원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운수지도팀직원으로해서나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순환입니까? 한팀이돌아가면서단속을나가시나요? 아니면고정멤버가정해져서매주나가시는건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거기팀원이지금팀장포함5명있는데요. 한주는번갈아가면서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고정된멤버는아니란말씀이신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지금47쪽하고48쪽수감서류같이보시면되는데요. 이게어떤저거인지제가조금자료를보다가애매한부분이있어서,아마도이게48쪽하고연결되는자료인것같아요,추진실적및진행상황이. 맞습니까? 47쪽도조금비슷한듯하고설명,텍스트로만보면그런데수치데이터를보면48쪽하고9쪽이연결되는자료인것으로보입니다. 제가제대로본건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작년수감서류9쪽을잠깐봐주십시오. 2020년추진실적및진행현황을봐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경고및불문이몇건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2019년에99건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경고및불문등.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99건입니다.
이병우위원
2020년이요,작년수감서류9쪽.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27건입니다.
이병우위원
27건이죠? 올해수감서류9쪽2020년전체실적이몇건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21건입니다.
이병우위원
작년1분기가27건이었는데2020년1년실적이21건이에요. 이자료저희가어떻게해석해야됩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이병우위원
그다음2019년,2020년은단속실적건수중에요. 운수과징금부과하고경고및불문,이두가지유형이압도적으로운수과징금이높았습니다. 2019년의경우에는235:99,2020년은204:21,그런데지금2021년1분기는28:95로역전이되었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는어떤기조의변화로읽히는데요,어떤이유때문에그런건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거는저희가좀코로나로인해서주로이분들이화물차라든가차고지가있어야되는데멀리있다보니까우리관내에면목동이라든가겸재교이런데다밤새주차하는분이계시고그러는데저희가이분들을단속자체를하게되면워낙금액이높습니다. 10만원,20만원정도이렇게과태료를내야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일단은경고를많이하고있고요. 만약에코로나에서경제가좋아진다그러면또단속을조금더해야될그런부분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보기에이거는완전히그냥봐주기단속인데요,냉정하게말씀드리면? 실적이이렇게단기간에정반대로역전되는것은대단히이례적인거예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일단짚고넘어가는거로하겠습니다. 다음쪽넘어가겠습니다. 11쪽보시겠습니다. 이건중요한건아니니까제가그냥짚고넘어가겠습니다. 사업개요중에사업대상,‘관내일반택시운송사업자21개사’돼있는데교통행정과수감서류29쪽에보시면여기는법인택시라고표현을하고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같은책자니까확인이가능하시죠? 교통행정과29쪽,그렇죠? 표안에인허가현황에서법인택시라고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주차관리과에서는일반택시라고. 2개다21개예요,그러니까아마같은대상을지금다르게부르고있어요,법인택시하고일반택시로.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조금용어의통일을교통행정과하고협의를하시든지해서용어는일관성있게통일하시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2쪽보시겠습니다. 이거는지금신규사업입니다. 이자료는아까제가드린사전보고자료,그렇죠? 사전보고자료에포함이된내용이라서같이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망우동하고요,2개필지에지금18개주차면을확대하는사업인데요,주차장을건설하는사업인데,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자료들마다조금차이가있어서제가대조하는데애를많이먹었는데요. 우선망우동521-13외1필지가8면,그다음에면목동628-50외1필지가10면,이렇게조성이됩니다.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면목동하고망우동으로구분을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면목동은부지매입비단가는차이가있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건설비단가가제가계산을해보니까면목동은1,930만원,제곱미터당단가입니다. 망우동은2,100만원이에요. 차액이면당,지금제가불러드리는건면당단가입니다. 주차면한면을조성하는데투입되는예산,건설비가면목동은10면을조성하는데1,930만원,망우동은8면을조성하는데2,100만원이투입이되고요. 이게제곱미터당단가로환산을다시해보니까면목동은82만원,망우동은86만원이에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건설비의경우에이렇게면당단가내지는제곱미터당단가가차이가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저는조금납득이안돼서말씀드려요. 왜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부지매입비는차이가있을수가있어요,공시지가나실거래가격이당연히다를거니까. 그런데건설비단가는사실상이정도의편차를허용하지않아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거는제가한번정확히살펴보겠습니다. 다만,저도이필지매입하는그장소를현장에계속출장을나가서봤습니다. 근데어떤부지매입비건물형태가그냥1층짜리가있고2층,3층짜리가있습니다. 그래서일단그런데도차이도있고또어떤경사라든가이런단차가있는경우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조금제가알기로는차이나는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 그부분은제가생각할때는모르겠어요. 그정도의차이를허용할수있는,그러니까건설비단가에차이를허용하는정도의상황인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한번좀들여다봐주시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13쪽,이것도사전보고자료3번하고같은자료인데요. 조금아쉬운게있다면사업내용이지금네가지로구분이되어있는데각사업내용별로소요예산을별도로기재해주셨으면좋겠다는아쉬움이있고요. 그아래기대효과맨마지막문단에‘면일초교체육관회원들에게교부된주차권이오남용으로인해지속적으로손실이발생하고있다.’고했는데요. 여기관리주체가지금어디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공단입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에서하고있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면일초교체육관회원들에게교부된주차권이어떻게오남용이된다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지금은이제무임정산이런게아니고요,주차권을아예나눠주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주차권을나눠주는데이게오남용이되고있는지도알면서이게방치되고있다면이거는직무유기죠,그렇죠? 이건범죄입니다,범죄. 오남용이라고하시면안돼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소위말하는체육관회원들에게교부된주차권이오남용돼서예산을투입한다,이게사실은주객이전도된부분입니다.이거는일단철저하게단속을해야되고요,그손실부분을메꿔야되는겁니다. 공단에좀얘기하셔가지고,공단에서오신분도경각심을가지고이부분에대응할필요가있다고저는봅니다. 물론시스템으로이거를막는방법,예방하는그것도중요하지만이걸지속적으로방치하고있는것또한공단이든주차관리과든본연의임무에충실하지않고있는겁니다. 14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 14쪽건의사항입니다.주차단속요원. ‘포상금지급은내부방침이아닌조례제정을검토바람.’이라는건의를전년도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계신위원님들께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하셨어요. 근데답변이걸작입니다. 두번째문단보시겠습니다.‘주차단속관련직원들에게매월지급하는포상금은단속실적이나별도성과를요하는일반적개념의포상금은아니며’,넘어가고요,‘사기를진작하고자지급하는상여금의성격이다.조례에서허용하는세출용도중하나인불법주정차단속에따른비용및포상금지급’그리고그틀안에서‘방침으로정하여지급하고있다.’라고조치결과를보고해주셨는데이거는저는조례에반하는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59쪽부터67쪽봐주십시오. 금액이일률적으로동일합니다,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건포상금입니까,격려금입니까,상여금입니까? 59쪽,저는일반구청주차관리과소속직원들한테직원포상금이지급된다는것도뜻밖인데요,금액이다동일합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이병우위원
이거는포상금이아니죠,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직원모든사람한테지급되는건아니고요,저희주차관리팀소속과주차단속원한테만지급되는겁니다,이거는. 저희가,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제가주차관리과전체라는취지의말씀이든그게아니든한팀이든이건중요하지않아요,맥락이. 이예산이지금적정하게편성이되고집행이되고있느냐를지금여쭙고있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조례에뭐라고되어있습니까,우리조례에,해당조례에? 해당조례는명백하게‘포상금’이라고규정을하고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다른성격의비용은지급할근거가없는겁니다,법적으로. 이거는포상금이에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근데14쪽에서는포상금은아니라그래요. 금액이동일하니까이건포상금이아닙니다. 그렇죠? 이런포상금은없는거예요. 모든수혜대상자한테동일한금액이일률적으로교부되는것은이건포상금이아니라고요. 그런데우리조례는포상금은지급할수있게해놨어요. 조례의근거없이예산이집행되고있다는증거가지금수감서류에아주태연하게적시되고있는겁니다,각개인별로얼마씩언제언제갔다. 이부분은저는정비도해야되고요,만약에법적근거없이지급이된거라면환수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내용한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다만이제이전건의사항이있어서아마전25개구자치구전체를한번조사를해본게있었는데기본적으로한16개구에서포상금성격으로해서,뭐포상금성격이든다른성격이든지금단속원들한테지급하고있고,저희도이제그런,
이병우위원
한팀의구성원전체,그리고구성원만아니죠,과장님도포함이되죠? 그러니까과장님의답변은사실하고벗어난거예요. 아까과장님이어떤취지로답변하셨냐하면해당팀원에게만한다고그랬는데그게아니에요. 과장님도받고계셨다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제가말씀못드렸지만저를포함해서주차관리팀,
이병우위원
네,과장님. 그러니까,보십시오. 주차관리과에과장님하고,그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특정팀,한팀. 주차관리팀이아니라여러팀중에한팀이이걸포상금명목으로수령을하신겁니다. 근데이건포상금이아니라니까요? 이런포상금은없어요. 포상이라는것은그멤버십에포함된구성원중에일부에게지급하는거지구성원전체에게주는건포상금이아니라고요. 이부분을명백히하셔야되고이거는조례에근거가없다는말씀을다시드리는이유가그것입니다. 우리조례4조는불법주정차단속에따른비용및포상금이에요. 이렇게지급하는,59쪽부터67쪽까지지급되는이형태는포상금이라고볼수없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뒤에이제체납금은제가다시할거니까넘어가고요. 이부분은명백하게저는조례에반하는사항이라는부분을다시한번지적해드리고요,이부분은금액차등도없이모든구성원에게주는것은다시말씀드리지만포상금으로인정하기어렵습니다. 18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3월에있었던자체감사중에‘기계식주차장관리미흡’,그다음에‘부설주차장관리미흡’,이조치사항이‘부적합현황통보받는즉시시정요구및재촉구등안전성관리강화’. 이거는작년3월에주차관리과가감사담당관으로부터통보를받고이런조치를했다는거죠,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이이후에일어난추가내용없습니까? 업데이트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시정요구및재촉구이게다죠? 그이후상황,그다음에그아래전년도원상회복시점시정완료건에대해현년도사후조사실시계획수립,이것도계획이수립이됐으면진행이돼야되는부분이있어야될겁니다. 저는수감서류를작성하는과정에서이게작년을시점으로작성된거면당연히올해수감서류에는관련내용들이업데이트가돼야되는데업데이트가전혀안되어있어요. 이부분에서관련자료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6쪽,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하셨는데조금놓치고가신부분이있어서제가추가로더해야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여기보면아주천연덕스럽게수당을착실히지급을하고계시더군요. 수당은규칙이나규정이아니고요,근거조례가있어야가능합니다. 불법으로지금수당을지급하고계신거예요. 이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설치근거가조례가아니고규칙이에요. 규칙에의해서수당을지급하는것은위법입니다. 과장님,동의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위원님말씀하신게맞으신것같은데요,한번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두번째,아까부위원장호선건은호선은없었고요,왜냐하면우리과장님이부임하신이후로대면심의가한번도없었기때문에호선은불가능하니까저거하고요. 또하나,우리주차관리과장님하고교통행정과장을지금당연직으로기재하셨는데이규칙상당연직은없습니다,임명직이라고기재해야정확하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작년수감서류24쪽같이보시겠습니다. 작년수감서류24쪽이지금이위원회부분인데요,4번위원봐주십시오. 4번위원이……. 아,죄송합니다. 2019년수감서류봐주십시오. 2019년수감서류17쪽. 2020년하고2021년수감서류이부분은같은데요,2019년수감서류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 17쪽인데요,2019년수감서류에는위원이4명이에요. 총4명이고4번위원이공통인데2019년수감서류에는4번위원이최초위촉일이2016년9월1일이에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이조례는임기가2년이고요,1회만연임이가능합니다. 2016년9월1일날최초위촉된위원이2021년현재까지,아니,2022년8월31일까지임기로재임할수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오른쪽재임임기를봐주십시오. ’18년9월1일부터’20년8월31일까지라고돼있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2020년수감서류24쪽을봐주십시오. 재임임기란에2020년1월6일부터2022년8월31일이라고되어있고‘전임자의남은임기’라고돼있습니다. 세가지자료가각각달라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올해수감서류한번보십시오,당장. 최초위촉일이’20년1월6일인데재임임기는’20년8월31일부터’22년8월31일이에요.이런임기는없거든요. 8월31일이시작일이면8월30일이임기완료일이되는거죠. 그렇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최초위촉일의란하고재임임기란도불부합하고요,부합하지않고,작년도수감서류24쪽하고도부합하지않습니다.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이부분바로잡아주시고요. 27쪽보시겠습니다. 작년도수감서류25쪽이랑같이봐주십시오. 우선올해수감서류27쪽에보면,표를봐주십시오. 표편집에오류가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어떤오류가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연도구분에이게선이이제하나씩,
이병우위원
연도구분선이잘못되어있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2020년수감서류25쪽봐주십시오. 여기는연도구분선이정상으로되어있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저는어떤잘못된일을발견했을때적어도한가지질문은합니다. 이게고의인가,과실인가. 이건고의일까요,과실일까요? 과장님! 2020년수감서류하고2021년수감서류가표편집이굳이달리갈이유가없어요,특히2019년부분은. 그런데그걸올해수감서류를작성하는과정에서굳이이걸달리했어요. 이건고의일까요,과실일까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제가일단은이부분작성이잘못된데에대해서저희가바로잡겠고요,위원님말씀하시는데저희가어떻게고의로이렇게할수있겠습니까? 저희는과실인데,
이병우위원
이게과실이라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일단정말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철저하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알아보셔야되는겁니다. 어떤경위에서자료가이렇게변형이됐는지는알아보셔야되는거예요. 저는이거보면서‘이분들이의회를놀리나!’라는그런불쾌감도가졌습니다. 그래서작년자료하고비교해보니더그런거예요. 멀쩡한자료를이렇게굳이옮겨서편집할아무런이유가없어요. 그부분말씀드리고요. 또하나,간이심의에는수당을지급하지않고서면심의에는수당을지급하고. 간이심의하고서면심의차이가뭡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거는제가1월18일자로와서이게보니까심의를하는데코로나다보니까위원들이아마참석이좀어려웠던그런상황인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질문의취지는간이심의와서면심의의차이가주차관리과에서규정하는두심의의차이가뭔지만간단하게답변해주시면돼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간이심의는일단두명,세명으로해서이렇게간단하게심사했던그런사항이고요,서면심의는여기있는규칙에따른그대로그위원이하는심의입니다.
이병우위원
조금납득하기어려운답변을주시는데요,저는간이심의와서면심의는본질적으로차이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다시말씀드리지만서면심의든간이심의든대면심의가아닌한은수당을지급하시면안되고요,더군다나이위원회는수당을지급할수있는법적인근거조례가없다는말씀도드렸습니다. 이부분시정하셔야합니다. 28쪽보시겠습니다. 여기는근거조례는있는데요,조례가규정한,여기지금3번위원부터10번위원까지위촉직여덟분중에요,중립적인전문가로위촉되신분이혹시있으실까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물론여기이제아마여덟분중에서택시하시는분도계시고,주로택시하시는분이많은데나머지분들에일반직도많이계시거든요. 그분들은해보면그래도객관적으로,
이병우위원
중립적일수는있겠죠,하지만전문가는아니죠. 이조례에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중립적인전문가를포함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부분짚어드리고요. 29쪽부터30쪽까지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3월23일부터25일까지서면심의인데다시말씀드리지만서면심의는수당을지급하시면안됩니다. 왜냐하면이거는다른부서의다른위원회들하고형평성의문제가발생합니다. 이부분도저는짚어야될대목이라고생각을하고요,서면심의에수당을지급하는것은부적절하고다시말씀드리지만다른부서에서아마민원이들어올겁니다. 왜?다른위원님들도‘우리도서면심의했으니까수당주십시오.’하면안줄재간이없어요. 그부분말씀드리고요. 30쪽7번각종공사의하자보수내역중에2019년,2020년이관련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제가이걸좀확인을하고있는데요,관급공사를수주받고공사를했는데하자가발생하면정부기관같은경우에는부정당업체로등록을합니다. 우리집행부에는이시스템이있습니까,아니면그냥유명무실한겁니까? 있는데안한겁니까,아니면아예없는겁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거는한번,
이병우위원
확인해서보고해주시고요. 31쪽,일반회계집행잔액란아래에특별회계집행잔액주요내역,찾으셨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밑의칸들은다숫자인데위에구분칸이집행잔액주요내역입니다. 오른쪽에도집행잔액주요내역이있어요. 이거는작년도수감서류30쪽도똑같습니다. 작년에도이렇게작성을하고올해도이렇게작성하고,그러고계신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바로잡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36쪽,37쪽부분인데요. 주차관리과는세입목표를설정하는기준이뭐죠? 주차관리과에서는세입목표를어떤기준으로설정을합니까? 부과건수도아니고징수건수도아니에요. 도대체기준이뭔지를모르겠습니다. 이거는제가길게설명할수가없으니까이거역시주차관리과가다음연도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세입목표를어떻게설정하는지그기준이뭔지지금까지어떤기준으로세입목표를설정하셨는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맨아래3번각주를잠깐봐주십시오. 이게지금달라진건데요,‘세입목표에맞춰세외수입항목을수정했다.’. 2019년도특별회계세입목표를’21년수감서류와서고치는거예요. 고칠수는있습니다. 그런데‘예산서상에세입항목과통일시키고그다음에부과징수건수및금액을조정했다.’라고돼있어요. 이설명만으로이게충분한지모르겠습니다. 저희가각주를달아달라고,각주를통해서설명을해달라고요구한것은이런게아니에요. 바뀐건저희도알아요. 어떻게아느냐? 작년도수감서류하고숫자가어떻게달라졌는지. 각주3번작년도수감서류하고어떻게변경됐는지과장님파악하고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어떻게달라졌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작년에는아마예산서대로하지않고,
이병우위원
저는그걸말씀드리는,구체적인숫자를말씀드리는거예요. 달라진내역에대해서과장님이파악하고계신지요. 파악못하시고계시죠,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
이병우위원
2020년수감서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2019년도특별회계에요,지금각주3번달려있는이부분이작년도수감서류하고어떻게변경됐는지구체적인수치에대해서파악하고계시냐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제가아직수치는그렇고요,
이병우위원
모르시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항목은제가,
이병우위원
지금답변하신것은각주3번에있는내용을저한테답변하신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제질문은그게아니고과장님이변경된수치를파악하고계신지를여쭤보는겁니다. 파악못하시고계세요. 작년도수감서류35쪽하고비교해보시면이게어떻게달라졌는지비교가금방됩니다. 부과건수는요,21만6,603건에서606건으로3건이늘었어요.
네,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런구체적인수치를각주에기재하셔야되는겁니다. 그러라고도입된게각주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반회계는수정사항이없고특별회계만수정사항이있습니다. 그러면건수는세건이누락이돼있고요,작년도수감서류에서. 누락된거라고봐야합니다,2020년도수감서류에2019년실적이기때문에요. 누락된건은세건이고요,금액은2,200만원입니다. 어떤항목이누락되었는지별도의보고서를작성해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좀쉬었다하시죠.
이병우위원
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37쪽보시겠습니다. 주차장법위반이행강제금2020년도에부과건수,부과금액나와있는데요. 징수가두건,근데금액이안맞죠? 이게왜그런가봤더니,과장님혹시이거파악하셨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어떻게파악하셨어요? 보통은건수가두건,부과건수가두건이고금액이2,700만원인데징수는건수로는두건인데금액은1,099만원이에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이게왜다른지파악하셨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거는한건에대해서는저희가2020년완납을했고요,한건에대해서는금액이이제2,100만원정도된금액이있습니다. 그래서주민께서이건일시납이어려워서4회분납으로지금해서그한건만2020년에수납한겁니다.
이병우위원
분납을하는경우,그러니까지금그아래에있죠? 이행강제금세부자료3번이이부분이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거는두건이라고하면안되죠,징수건수를요. 1.25건이라고표기하는게명확한표현이고요. 동의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근데이분이1번하고중복입니다,그렇죠? 같은분이죠? 부과대상이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2019년5월23일날부과됐던건이2020년12월17일날재차부과가되고있는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지금4회분할납부라고그랬는데분할이몇개월단위로지금분할이되고있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분기별로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이분이지금한1년6개월마다한번씩반복적으로이행강제금이부과되고있는것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자료상으로그렇게나옵니다. 2번분도역시마찬가지예요. 작년도수감서류35쪽2018년12월12일자로부과된동일로157라길38(묵동),이분도2018년12월12일날543만6,000원이부과가되고완납을했다고기재가돼있어요. 이게반복적으로가는경우에부과금액이다르죠,올라가죠? 몇퍼센트나올라가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건아직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이것도제가아직분석을안했으니까. 근데어찌됐든금액이달라지는걸보면징수율,그뭐라합니까,가산금이라합니까? 하여튼뭐페널티가조금적용이돼서금액이상향되고있는데글쎄,이분들이이걸로언제까지버틸지는모르겠어요. 조금설득할수있는그런장치들도좀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38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 각종시설물유지관리,단가계약,사업체현황및예산집행내역인데요. 2019년,2020년,2021년계약금액을보면금액이계속낮아지고있습니다.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계약금액이계속낮아지는이유가뭘까요? 거의한1,000만원이상씩계속해마다다운되고있는데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이원인은정확히분석을못했지만수의계약이아니고제한경쟁으로지금하고있거든요,이게.
이병우위원
금액이낮아지는이유를파악을못하셨다그러면이거는조금아쉬운대목입니다. 제가파악한바로는거주자우선주차구획면수가해마다줄어들고있어요. 거기에비례해서줄어들고있다고저는파악을하고있는데주무부서과장님께서이걸파악을못하시고계시면조금아쉬운대목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제가한번추가해서말씀드리면2019년이나’20년도,’18년도이럴때는이제거주자우선자상당히많이있었고현재에는거의이제거주자우선주차를새로하는것은거의드물고요,이제기존에있던것을새로도색한다든가이정도해서아마좀이게전체계약금액이낮아진거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실것같아서제가지금공단직원분들나가시라고,돌아가셔도좋다고말씀드린겁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거주자우선주차는공단은매년신규면을발굴하고있습니다. 신규면을계속발굴하고있어요. 그러니까관리감독부서의과장님께서그런답변을혹시라도뒤에공단주차관리팀장님을앉혀놓고말씀하실까봐제가미리좀가시라고말씀을드렸던거고요. 38쪽13번부서별행정소송현황,이사건이사건번호2020구단21329,이사건이항소가됐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항소가됐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자료가이렇게작성이되니까과장님도지금사실파악을제대로못하고계신겁니다. 이사건은2021년4월7일날변론이종결됐고요,5월12일날변론재개가결정이됐습니다.재판부에의해서. 변론재개사유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거는파악을못했습니다. 저희가알기로는6월18일날이제최종선고하는것정도는제가파악하고있는데요.
이병우위원
변론종결이5월26일이고요,판결선고기일은6월16일입니다. 구의원인저보다부서장께서사안을지금파악을못하시고계신거예요. 이거는항소가아닙니다. 근데지금항소사유에‘과징금처분적법’,그리고괄호치고‘진행중’이라고돼있어요. 수감서류가이렇게작성이되니까우리과장님께서이사건이항소가됐다고파악을하시는겁니다. 팀장님들이,내지는주무관님들께서해당단계에서일을제대로안하시면위에서는파악할방법이없는겁니다. 수감서류를이렇게부적정하게작성을하니까상급자들이현황파악을못하시고의회상임위에와서곤욕을치르시는것아닙니까? 39쪽보시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인데요,노외공영주차장7번봉수대주차장이급지가3급지에서4급지로다운이된모양입니다. 작년수감서류40쪽에는3급지로돼있었고요. 일평균주차대수가50대에서92대로크게늘었습니다. 이게급지의변경탓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현황이그렇다는말씀을제가드리는거고요,여기는넘어가겠습니다. 40쪽보겠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부분인데요,운영요일하고운영시간이작년수감서류하고비교했을때달라졌어요. 작년수감서류41쪽을보면조금복잡했거든요. 1번묵중안의경우에운영외시간은거주자우선주차제로운영을한다고했는데거주자우선주차제도수익금이발생을하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수익금은어디로귀속됩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일단은공단에서받아서저희쪽으로이제다시귀속됩니다.
이병우위원
민간위탁사업자가이부분을동의하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병우위원
그조건으로계약이돼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공개경쟁으로한건데요,이미입찰공고라든가계약서에그렇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평일9시부터7시까지,토요일은9시부터3시까지만민간위탁업자가운영을하고그외의시간에는거주자우선주차제로적용이되고있고수익금은우리구청으로귀속된다는말씀이시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계약서를좀제출해주시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왜냐하면민간위탁수탁자가이부분에동의했다는거도좀뜻밖이고요. 일평균주차대수가면수는10개면이늘었습니다,작년수감서류하고비교하면. 작년수감서류에는196면이었는데올해수감서류에는206면,그다음에일평균주차대수는232대였는데209대예요. 오히려줄었습니다,면수가늘었음에도불구하고. 이통계자료를얼마나신뢰할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어찌됐든이부분은조금들여다볼대목이있는것같고요. 노상공영주차장은이게저희지역구라서저한테지속적으로민원이들어오는사안이기도합니다. 제가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이자리에있는건아닙니다마는그민원의상당부분일리가있어서이자리에말씀드리지않을수가없는데요. 우리구에소재하고있는주차장이여러급지들이있는데공교롭게도노상주차장세곳만2급지예요. 그리고이세곳의노상주차장만민간위탁이돼있는상태입니다. 나머지는다공단직영이에요. 그런데우리가보통주차요금5분에250원이라고돼있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다,실제로. 민간위탁하시는사업체에서운영하는방식이5분에250원인지,왜냐하면주변그구간안에서영업을하시는사업자분들이계속저한테민원을제기하신공통적인게뭐냐하면동대문이나종로도심주차요금하고오히려비교했을때더비싸다는게민원의핵심요지입니다. 이부분파악하셔서가능하면저는이거민간위탁은계약이종료되면더이상연장을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립니다. 왜냐하면굳이그럴필요가없어요. 민간위탁줘서수익이얼마나발생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궁극적으로지방자치단체가주차장을확충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주민들의편리를도모하기위해서이지,민간위탁자의영업을위한것은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노상주차장에대한민간위탁은더이상지속되면안된다는말씀을건의사항으로드리겠습니다. 42쪽두번째,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사업,이거는수감서류3쪽하고연결돼있는자료인데요. 일단작년도수감서류42,43쪽에보면사업유형이매칭사업이고시비60,구비40이라고돼있습니다. 그런데이게변경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각주는안달려있다는말씀드리고요. 43쪽,주민친화소규모주차장건설사업,이거는수감서류12쪽을같이보시면서얘기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을잠깐봐주십시오. 이게지금같은사업이죠,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위치부분을봐주십시오. 중랑구관내(묵2동,중화2동,망우3동)이렇게괄호안에괄호처리가돼있는데요. 12쪽은중랑구관내(망우동,면목동)입니다. 이건아까앞서제가말씀드렸던2021년본예산사전설명보조자료하고같은맥락이에요. 묵2동,중화2동,망우3동은수감서류1쪽에나와있는내용입니다.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주민친화소규모주차장건설사업,위치중랑구관내(묵2동,중화2동,망우3동),이거는작년에끝난사업입니다. 43쪽은사업기간이올해사업이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사업의위치는중랑구관내라고하고12쪽에있는대로망우동,면목동으로기재했어야정확한표현입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를이렇게작성하신다고요,부서에서. 그다음향후계획보시겠습니다. 사전설명,아까제가우리사무국주임님을통해서전달해드린자료12쪽을잠깐보십시오. 2필지2개소,10면등기이전및공사시행,10면은어디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10면은면목7동입니다.
이병우위원
12쪽이아니고,잠깐만요. 이게쪽수가8쪽인거같습니다. 사전설명자료,맞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10면은어디인가요,장소가?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면목동입니다.
이병우위원
면목동이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면목동이등기이전및공사시행이2020년5월부터12월인가요,사전설명자료에?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지금면목동은아직,
이병우위원
2021년5월부터12월까지로돼있는10면,이거는거꾸로예요. 사전설명자료하고안맞습니다,제가파악한바에의하면. 시간이없으니까그부분안짚는데수정할부분있으면수정해서오십시오. 이말씀은무슨말씀이냐면사실상2020년도주차관리과수감서류는통째로다시작성하셔야되는거예요. 원칙대로하면감사다시받으셔야됩니다,틀린데가하도많아서. 44쪽보시겠습니다. 표안주요내용중에공영주차장용도별에주민주차면이124면,학교주차면이82면,부설주차면이9면이라고돼있어요. 부설주차면9면의사용주체는어디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죄송하지만쪽수가,
이병우위원
44쪽사업내용표안에요. 구분란에공영주차장,주요내용,215면조성중에주민주차면이124면,학교주차면이82면,부설주차면이9면이에요. 이중에부설주차면9면의사용주체가어디냐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작성이잘못됐는데생활문화센터입니다.
이병우위원
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현재학교주차면82면있는데이제생활문화센터가생기면거기에따른또부설주차장을만들어야되거든요. 그런데그부설주차장9면은밑에쪽표로내려와야되는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부설주차면9면은생활문화센터에서사용한다는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게지금매칭비율인데요,혜원여고부지활용,이게주민주차면이58%,그다음에학교주차면이38%예요. 그러니까대략6:4비율입니다. 부지활용이좋긴한데요,공간이없으니까. 그런데학교측에너무많은주차면이할애된다는지적이서울시의회에서도지금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쟁점이라고저는알고있어요. 과장님,맞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이게원래법정주차대수가82대에서더이상이제낮출수없는부분입니다. 학교에서사무국장님,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제법규정을바꿔야된다는거죠? 이게조례입니까,아니면그보다상위법입니까? 서울시조례가지금이렇게돼있는거아니에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시조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서울시조례가지금이렇게사실불합리하게,왜냐하면조성은다국가,국비나시비,그다음에구비가투입이되는데학교는단지땅을가지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사실상부당히불로소득을챙겨가는셈이죠. 이부분은저는우리25개구청이연대해서라도서울시의회에의견을내서조례를개정해야되는사항이라고생각해요. 이것때문에사실상학교부지를활용한주차장건설사업이지금난항을겪고있는가장큰이유중의하나입니다. 그부분은조금집행부에서좀더센목소리로서울시나서울시의회에의견을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총사업비매칭비율인데요. 이게생활,그래도명색이생활SOC사업인데주차장에투입되는예산의매칭비율을보면국비는14.2%,시비는24.8%,25%가안됩니다. 구비가61%예요. 그다음에생활문화센터역시마찬가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그나마국비가29.6%입니다. 비율이좀높아요. 그리고시비는없고구비가70%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그렇다고치지만주차장문제는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제가차가없어서그렇다는핀잔도제가가끔듣습니다마는,원래는차를구입하신분들이주차장문제를해결하셔야되는거예요. 차를구매하시는분들이주차장문제,차고지문제를해결하지않고차를팔게해주는것은사실상지방자치단체나국가가자동차회사를위해서일하고있는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면주차장조성비용을사실은자동차회사에게도받아야돼요. 그런데현실은그렇지않아요. 저는이예산매칭비율을보면서마치구청이자동차회사의영업을도와주는거같다는그런느낌을많이받습니다. 이부분도조금저희가제도적으로좀고민해야될대목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아래추진현황,30년간토지무상사용허가서를아마혜원여고로부터획득했다는취지같은데요. 무상사용기간이어떻게됩니까? 30년이언제부터언제까지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준공된시점부터시작해서30년,
이병우위원
준공,그러니까운영시점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운영시점부터30년간무상사용을하고요,그런데사실무상이아니죠. 그렇지않습니까? 82면을조성해주는대가아니겠어요? 엄밀히따지면무상은아니라고저는보고,그런측면에서제도개선이논의가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러면30년후에는어떻게됩니까? 혜원여고한테다시돌아가는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일단그렇게돼있는데이제그거는그시점에가서다시혜원여고하고협약을다시연장하든지해서그렇게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69억이투입된주차장이30년뒤에는사실상학교소유가되는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런데위원님,죄송한데저희가이제124면이주차로새로조성을하는데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주차장하나만드는데최대2억까지도하고지금1억5,000정도되기때문에저희는이사업을하면서124면이늘기때문에충분히저희구구민들한테도충분히이익이간다,저렇게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다만,위원님말씀이국비매칭이좀적다,이거는이제제도개선해야될부분인데국가에서이제이렇게이미정해놓은거라서일단저희는이거라도좀타서주차장확보하는게더우선이지않겠나,제도개선은위원님말씀대로좀필요한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국비24억,시비42억을받아서대신에우리는103억을투입하는거죠,구비로.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생활SOC사업은그래도명색이국책사업인데국책사업에국가는14.2%밖에안주는거예요. 그걸말씀드리는겁니다. 전체예산중에생활문화센터까지하더라도16.5%를투입하면서국책사업이라고하는거예요. 구는62.4%를투입하는데구책사업이라고못하는겁니다. 주객이전도된거죠,돈은구비가훨씬많은데. 그말씀을드리고싶었던거고요. 45쪽,허가된주차장내무허가건축물지도점검및조치결과,표아래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지도점검이이게아마이제사용승인연도별로지도점검을하는연차가다가오는것같은데요. 제가자료를보면서궁금한게뭐냐하면위반건수,지도점검대기타민원의비율이지금안나와있어요. 기타민원은몇개소중에몇면,이렇게나와있는데기타민원은뭔가요? 지도점검의원인이된다는취지인거같은데요. 그러면이데이터도나와야되는거아니에요? 2019년에기타민원이원인이돼서지도점검이된실적내지는데이터,이거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확인해봐주시고요. 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아래점검방법에서정기점검,점검계획에의거매년1회의점검이라고했는데요. 실제로점검은몇곳이나할까요? 점검대상만나와있는겁니다. 그렇죠? 1년에9,000면,2019년9,000면,2020년3,400면,개소도이게좀만만치않거든요. 이것도자료확인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46쪽보시겠습니다. 작년수감서류46쪽잠깐봐주십시오. 제가왜깊은한숨과심각한빡침이라고표현했는지한번보시면압니다. 작년수감서류46쪽을보시면우리구의행정동순서대로정렬이돼있어요,면목본동부터신내2동까지. 그런데올해수감서류는행정동의가나다순으로정렬을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동정렬순서를행정동순에서가나다순으로변경한건도대체무슨의도일까요? 과장님,혹시짐작가시는바가있으십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제가잘못챙긴부분인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보면위의데이터는실제이용내역입니다. 그런데현황에는실제이용내역은없어요. 표안에실제이용내역없어요,현황만있지.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실제이용내역이포함된현황자료가있습니까,우리부서에?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거한번파악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2019년부터2021년까지점검대상개소수가쭉나와있고요. 위반개소수가나와있고위반율이정리가되어있는데요. 작년도수감서류46쪽에보면2018년게나와있는데2018년에는797개소중에68개소가위반이됐고위반율은8.5%. 개소수에상관없이2018년에는68개소가위반했고2019년에는49개소,2020년에는51개소,그런데2020년에는점검대상이228개소에불과합니다. 제가이자료를보면서어떤추측을했냐하면점검대상개소수와무관하게위반개소수가50개내외로정해져있는게아닌가라는의문이생기더군요. 과장님은이데이터를보면서어떤느낌이드세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런건아닌거같습니다. 저희가점검계획을아마세우고,예를들어서2016년도같으면이제85건정도지금위반이됐고요. 지금51건정도돼있는데거기에51건전후로이렇게맞춘건아닌거같습니다. 그리고2020년과’19년을다할때2020년은2004년부터2005년까지점검을한거고,사용승인연도를말씀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2017년에는90개소가위반을했어요,2018년은아까말씀대로68개소가위반을했고요. 그런데이제2019년,’20년을보면위반율은5.5%에서22%로달라지지만위반개소수는49개소,51개소예요. 그런데점검대상개소수를분모를보면이게확연히다르거든요. 위반율이이렇게큰편차를보이는것은달리제가보기에는데이터를해석할때다른해석의가능성이저는별로없다고봅니다. 결론은뭐냐하면점검대상886개소를다점검한게아니라그냥예를들어서100개면100개,200개면200개해서그중에어떤목표치가있지않나라는의심을사기에충분한데이터예요,이데이터는. 전체를점검한게맞나요? 당해연도에점검대상개소수전체를점검하고있는게맞아요,실질적으로?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실제로저희담당직원있는데연초정도해서연중계속점검을하고있습니다. 실제로목표,
이병우위원
실제로단속에투입되는인력이몇분이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올해는아직저게없는데작년이나’19년이나이럴때는대학생아르바이트나그다음에기간제,이런분들을해서전수조사를대상개소수에대해서전수조사를한사실이있는걸로지금파악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르바이트생이법규를어떻게알아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일단,
이병우위원
직원이한분씩,무슨팀장격으로포함이됩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법령에대한지식을갖고있는,이게위반이다,아니다를현장에서판단할수있는직원이동행을해요,대학생아르바이트생하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이제기본적으로교육은많이좀시키고있는데,그리고사진을가져와서조금위반의의심이된다는거는직원이다시현장에나가서최종판단하는그런과정을거쳐서,
이병우위원
글쎄요,얼마나현실성있는지바로제가의문이드는데요. 일단그부분은여기까지하시고요. 시간이없으니까47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이부분도어쨌든상황을좀확인,46쪽도실제이용내역부분하고지도점검및조치결과에대한좀전에제가말씀드렸던내용확인해서추가보고가필요하면우리위원회에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47쪽보시겠습니다. 작년도수감서류47쪽을잠깐봐주십시오. 2020년자체단속봐주십시오. 몇건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108건입니다.
이병우위원
올해는108건이죠. 작년도수감서류47쪽봐주십시오. 2020년3월31일현재자체단속몇건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143건입니다.
이병우위원
가능합니까? 작년1분기에143건이었는데작년1년이108건이다. 납득할수있으세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거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타기관이첩도마찬가지입니다. 타기관이첩이132건에서106건으로줄었는데요,맞죠? 아니군요,이건제가잘못,’19년거군요. 그건아니고요,잠깐만요. 전체적으로단속실적부분을보면자체단속,타기관단속이있고그다음에조치내역이쭉나와있습니다. 쭉나와있는데자체단속만전년동기대비급감했어요. 전년동기143건이라고아까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2020년1분기실적입니다,143건이. 그런데올해는18건에불과해요. 타기관단속은비슷합니다,수치가. 자체단속만이렇게급감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이것도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48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 작년수감서류48쪽함께보시겠습니다. 2020년수감서류48쪽에추진사항,2020년1분기경고및불문등이라는칸에데이터가27건이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올해수감서류2020년해당란이21건입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올해수감서류는2020년전체고요,작년수감서류는2020년1분기입니다. 이것도사실관계를파악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4쪽보시겠습니다. 작년수감서류55쪽하고연결해서보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단속실적이몇건이었죠,작년도수감서류에? 작년수감서류55쪽입니다. 주차단속실적2019년4만8,172건확인하셨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올해수감서류54쪽에2019년단속실적계몇건입니까? 4만8,969건이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숫자가다르죠,그렇죠? 이런경우에수감서류를저희가작성하라고작년에각주를달라고말씀을드렸어요. 이게왜달라졌을까요? 이것도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55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 체납과태료징수실적및징수방안부분인데요. 저는왜우리구에체납자가이렇게많고징수율이떨어지나했더니징수방안에조금제도적인허점이있었던게아닌가라고생각을합니다. 징수방안에보면체납자에대한예금및부동산압류실시,순차적으로압류대상금액을하향하겠다는게징수방안이었는데요. 첫째,이거는순차적으로금액을하향하겠다고그랬는데3년간예금압류는2만원압류됐어요. 2018년에30만원에서2만원하향돼서지금28만원이상체납자,그리고또하나는금액이아닌건수로합니다. 이건이제56쪽,다음쪽하고연결해서보면되는데요. 가산금,중간가산금,이런게다포함된금액입니까,28만원,20만원이? 아니면최초부과금액을대상으로하는겁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최초부과금액에플러스해서가산금까지플러스한,
이병우위원
가산금,중간가산금,예를들어서최초부과금액이25만원이었는데가산금하고중간가산금이플러스돼서28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예금압류대상이된다는말씀이시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가산금,중간가산금은어떻게부과가되고있죠,지금? 한번씩만부과되나요,아니면기간에합산해서계속부과됩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60개월,그러니까5년까지는계속부과가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위반이몇건만돼도가산금,중간가산금이플러스되면거의대부분예금압류대상이되겠네요? 그렇다고봐야되는거아닙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제승용차기준같은경우는4만원이기때문에28만원까지가려면시기는이제1건이라고만약에친다그러면상당히멀리시간이좀많이소요될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금액을저는좀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왜냐하면체납이나결손상황이해가갈수록심각해지고있지않습니까,우리가데이터로확인했듯이?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거를그현상에맞게위에서얘기하는것처럼선언적으로하지마시고압류대상금액을하향해야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한사람,한체납자에게예금압류와부동산압류를동시에하기도합니까,제도적으로?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가능합니다. 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가능합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사례도있나요,혹시? 제도적으로는가능한데실제로우리구청에서예금압류도하고부동산압류도해서,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고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위에있는,표오른쪽에있는압류실적란에345명6억4,700만원,이부분이중복도가능하다는건가요,실적에서?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예금압류가지금300돼있는데그거는이제예금압류만카운트한거고요. 만약에예금이또부동산도됐다그러면부동산은별도로카운트되고이렇게되는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혹시예금과부동산이동시에압류된사례가있으면그거까지정리해서자료를좀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체납고지서확대발송인데요. 대상이2017년,’19년체납고지입니다. 그러니까무려이게몇년입니까,12년치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작년도수감서류56쪽을잠깐보십시오. 작년도수감서류하고지금수감서류가똑같아요. 이것은무슨의미냐면올해수감서류가2007년내지는2008년부터2020년체납고지라고기재가됐어야된다는추측이가능한데요,제추측이맞습니까? 여기’19년이’20년의오타입니까,아닙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07년에서’19년이’20년으로되는게맞습니다.
이병우위원
’20년이라고해야되는데’19년으로,그러니까업데이트가안된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발송실적,이거는’21년1월부터3월까지발송된실적만여기에기재되는겁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위의대상을다시한번보겠습니다. 2007년부터2020년까지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발송실적이건수는늘었어요. 작년수감서류하고비교하면10만5,611건에서12만1,295건으로건수는늘었는데요,금액은줄었습니다,68억3,000만원에서66억9,200만원으로. 이건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게이제건수가꼭많다해서,왜냐하면똑같은건수라도위반자가많을수도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저는건수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기간이늘어났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당연히금액도늘어나야죠. 늘어난기간에비해,그래서건수가늘어난것은이해가간단말이에요. 그런데문제는기간도늘어나고건수도늘어났는데금액만줄었어요. 이걸어떻게납득합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건한번우리가발송건수하고체납금액이이제편차가많기때문에한번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자료수정이필요하면수정해서제출해주시고요. 그아래징수권소멸시효완성된체납금시효결손처리,소멸시효가완성됐다는얘기는좀냉정하게말을뒤집으면주차관리과내지는세무1,2과가직무유기를했다는얘기밖에안되는겁니다. 소멸시효가끝날수가없어요,일을제대로하는한.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소멸시효는위원님이잘아시다시피압류하는경우는소멸시효가아직안되지않습니까? 그런데저희가자동차,부동산이라든가예금이라든가,그런없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건에대해서이제소멸시효에대해서결손처분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할수없는건만지금돼있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 저는할수없는건은어떻게파악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보기에는주차관리과그리고다른부서들도대동소이합니다마는아마도적극적인징수,체납부분에대한징수노력이부족한결과로소멸시효가완성돼서이게다결손처분되고있는게현실이아닐까라고생각하고요. 실제로관련법을들여다보면징수권소멸시효가그렇게간단히끝나지않아요. 완성되지않습니다. 그냥고지서만발송해도그건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은조금더노력,고민을해봐야될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우리가징수율제고라는이정책내지는사업명에부합한징수노력이뒷받침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자진납부유도를위한홍보강화,이부분도사실은매년반복이되고있는데징수율은계속떨어지고있지않습니까? 이부분도서울시에서하고있는38팀하고관련돼서우리구차원의어떤독특하고획기적인,최근에암호화폐를압류하는이런어떤새로운방법들도모색되고실행이되고있지않습니까? 우리구차원에서도조금혁신적이고창의적인방법들이모색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56쪽잠깐보시겠습니다. 단속실적에6-4입니다,예산및단속실적. 이거는57쪽을같이보시면되는데요. 이것도비슷한데,여기는건수만나와있고,그렇죠? 주차단속실적은건수만나와있어요,금액은없습니다. 그리고징수실적도없어요. 무슨말씀이냐면CCTV를탑재한차량을구입하고운영하고또거기에인력도투입이된단말이에요. 그러면이렇게예산을투입한투입예산이있을거아닙니까,지출이죠. 이결과로우리가과태료를부과징수하는실적하고저는대비하는뭔가의자료가있어야죠. 단속은예컨대,100건을했는데실제로우리가징수율이20%미만이니까그러면이사업을계속하는게정말로유리한건지,밑지는장사를하고있는건아닌지한번따져볼수있는데이터가있어야되는데그게없어요. 그리고2020년에는장비까지교체를했습니다,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2020년2월에,그표아래있어요,‘내용연수경과로노후하여2020년2월신규장비로교체’했다고. 그러면장비교체로실적이더나아져야되는데오히려실적은더나빠졌어요,2019년에대비해서. 장비를교체하고도전년대비67%수준입니다,단속실적은. 그리고’21년은,올해죠. 전년동기대비55%밖에안돼요. 이게지금이예산투입이나운영이제대로되고있는지심각하게짚어봐야될대목이있다고데이터가말해주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이부분도꼼꼼히들여다보시고개선방안에대해서역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노외주차장현황은제가말씀을드렸고요. 57쪽에사실은하나가더있어야됩니다. 노상공영주차장관련해서,이노외공영주차장하고대응하는노상공영주차장도자료가있어야되는데이부분이좀누락돼있고,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민간위탁하는부분에대해서재고가필요하다,재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다시한번강조드리고요. 58쪽,59쪽3번칸에요,①‘숙선옹주로7길주차단속CCTV’,59쪽에도역시‘숙선옹주로7길주차단속CCTV이전’. 왼쪽58쪽은CCTV설치고요,같은길입니다. 59쪽에는이전이에요. 이거같은장소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같은장소를민원때문에설치했다가민원때문에이전했다,그런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우리집행부가민원에대한어떤합리적인철학이나기준을갖고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설치해달라는민원이있어서CCTV를설치했는데이전해달라는민원이있어서이전하는,이게잘하고있는행정이라고평가를내리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제입장에서는. 그래서적어도이게민원이라하더라도그민원에대응하는명확한기준과철학을정립하고나서그민원에대응해야지설치해달란다고설치해줬다가이전해달란다고이전하는거,저는이거올바른행정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부서,그리고아마이거는주차관리과만의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민원에대응하는합리적이고구체적인기준들이좀정립이돼야된다,그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67쪽,2021년도에는‘지급내역이없음.’이라고기재를하셨는데요. 왜2021년도에는지급내역이없을까요,과태료체납징수포상금이? 없는겁니까,아니면보고를안하신겁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거는전에체납된거수납을가지고지급된거기때문에다음분기때끝나고7월,8월에다시지급할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공란으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말씀은66쪽2019년도지급내역,2020년도지급내역을보면1월부터3월까지가다있어요. 지금답변취지는그러면이2019년,2020년도지급내역칸은소급해서지급을했다는취지이신가요? 그래서2021년은없고2019년,2020년해당기간동안에는있다는말씀이신가요? 소급지급합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예를들면이런겁니다. 1월,2월,3월거를체납된수납을토대로해서4월이나5월에심의를해서그이후에전거를소급해서지급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소급지급. 소급해서지급하기때문에2021년도지급액은없다는취지이신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제가주차관리과를아마도우리상임위가끝나고본회의가끝나고나면주차관리과에행감처리결과를보내드릴텐데요. 아마도모르긴해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체쪽인67쪽보다더많은시정요구건수가갈수도있어요. 저는한번쯤은이런과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국장님도그렇고과장님도그렇고우리구청으로오신지얼마안되셨으니우리직원들의심기일전을다그친다는그런측면에서라도오늘논의된내용들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해서이게정책이나사업의방향을수정내지는변경하는하나의계기가될수있기를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시간. 우선이병우위원님한테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말준비를많이하셨고아직도사실은한3분의1은더남은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시간을지키기위해서,저도지금계속쪼고있고시간을지키기위해서공부한만큼충분히질의를못하게제가자꾸중단시켰다는데에서는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과에도지금장장4시간입니다. 4시간동안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우리주차관리과가,뭐이번에대체적으로다과별로많은질의가있었고또서류상으로많은문제점들이드러났었습니다. 특히,이제우리주차관리과팀장님들이정말외부활동도있고해서굉장히고생을많이하시는거로제가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장일을많이하다보니자료완성의아마정확도가조금아쉬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과장님,지금제가우리위원님들의질책이좀많은데는꼭말씀을드립니다. 우리현재4시간동안이게여기속기록이다됩니다. 그리고녹음도되고요. 그래서이제우리가조금씩조금씩,이게하루아침에는안되겠지만우리의회의협조를얻어서4시간동안기록된이속기록을보시면지금뒤에서미리다이렇게적거나하지못한부분들또그다음현재질의하시는위원님들이뭐를얘기하려고했던건지를명확하게알수가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우리국장님,우리가이제3개국이거든요. 3개국,19개과인데,우리복지건설이. 몇몇과라할것없이한번국ㆍ과장님들이회의를하실때특히,올해우리지금행감이나결산이자료를속기록을한번뽑아서,지금뭐코로나업무도본업무랑함께하기때문에과가너무나힘들겠지만한번은꼭앉아서팀별로,팀별로이렇게내용들이있을겁니다,그렇죠? 그러면이자료를보면내업무는어떤거라는거를다우리팀장님들이아실거거든요. 그거를전국우리3개국,뭐행정은또행정대로모르겠습니다만복지건설,이제오늘마지막국이니까제가말씀드립니다. 복지건설3개국,19개과는꼭이속기록하고녹음을우리의회의협조를좀구해서각과별로가지고가서자기과의거,자기팀거한번살펴보시면내년도에는지적이한결줄지않을까,그리고오히려칭찬받을수있는그런행감내지는그런결산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동의하십니까,공감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많이힘드시죠? 서울시에서는어떻게하셨는지모르겠지만중랑이소문이났습니다,좀유명하다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모든게제가좀잘많이챙겼어야되는그런부분인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마아직업무파악하시기에는시간이또좀충분치못한그런것도있고요. 국장님,제가방금말씀드린것은국별로끝날때마다말씀드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회의를할때,지금정말코로나가제일선업무죠,우리가.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너무나많은오류내지는지적들이많았으니까이거는한번은꼭짚고넘어갔으면좋겠다. 그래야우리도공부해서질의한보람이있을거아닙니까,그렇죠? 이게매일듣고내년에도관행적으로또그냥해버리면이거는우리정말너무나좀화가나는부분이될수가있거든요. 그러니까꼭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6차복지건설위원회를6월14일오전10시30분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