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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27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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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유관기관과의 인가나 허가 부분까지 다 거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의욕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론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는 맞는데 구청이 집행하고 계획세울 때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요건이 안 갖춰진 상태라면 이런 사업들도 세웠지만 못한 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작은 거라 할지라도 계획을 세울 때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기 보다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5,000만 원 그냥 잠자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작년 예산이니까 2년째 집행도 안 되고 돈이 잠자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편성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사업 집행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