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5쪽이고 세출결산은 155쪽부터 156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211쪽부터 21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는 24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목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용역비가 예산 편성이 됐다가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용역을 처음 수립할 때 MP 교수 2명을 선정했었습니다. 한양대 교수 분하고 교통전문가를 MP 전문가로 선정해서 주는 수당인데 지금은 내용이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바뀌면 그때 또 MP교수하고 회의를 해야 돼서, 지금 서울시와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MP 교수하고 회의한 적이 없어서 심의수당이 안 나간 겁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용역 준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집행이 됐네요?

용역은 저희가 2016년 2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서류상 준공은 됐는데 아직 내용은 준공이 안 됐고 용역회사에서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동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소위원회를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 30일까지 네 번을 받았는데 이번 소위원회에서 본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는 9월 정도 돼야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목동아파트에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걷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단지마다.

예, 플래카드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실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주택과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주택과와 도시계획과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한쪽에만 물어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아서 본위원이 일요일에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사실 안전진단 비용을 걷는 것은 도정법에 의한 안전진단 때문에 비용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라 아직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측정하는 것도 주택과에서 합니까?

안전진단 비용 산출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만 도시계획과에서 하십니까?

예.

지구단위계획은 특별하게 진행된 게 없다는 거네요?

5월 30일에 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통과해서 본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통과돼야 최종 결정이 되는 거라, 아직 본위원회에는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양천구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답답하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뭘 하냐고.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불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구청에서 내일 국회대로 지하화 있잖아요. 의원님들한테만 전화가 왔는데 신정차량기지라든지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모임에도 가고 아파트에서도 와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기보다는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가 생각이 다른 게 저희가 1, 2, 3단지 때문에 서울시 지침대로 하면 그런 홍보가 필요한데 공공기여를 하는 양 가지고 서울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언론지상에 나면 아무래도 1, 2, 3단지가 불리하게 되니까 언론에 안 나게 하자고 하는데도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한테 “보도자료를 뿌렸느냐?”. 우리는 안 뿌렸다. 지금은 가능하면 조용히 넘어가자는 상태입니다. 위원회를 할 때는 수면 밑으로 있다가 위원회가 끝나면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다른 데 지구단위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공기여 양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의 차별성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공람내용하고 똑같으니까 내용 가지고 홍보할 사항은 아니고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좋은 취지로 추진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1, 2, 3단지에 가 보세요. 벌써 정치권의 현수막이 붙어서, 사전정보를 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빠릅니다. 행정보다 훨씬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나 구에서 뭔가 추측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당장 가 보세요. 현수막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도 의심을 받고 전화를 받고 어떻게 됐느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서 했다는 단정은 못하죠. 구청 아니면 시청이잖아요. 그런 현수막이 붙어서 벌써 다 된 양. 지금 과장님은 조심스럽게 수면 아래에서 하자고 하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권익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궁금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구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균형 있는 도시계획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3,183만 9,000원인데 지출액은 499만 2,000원밖에 안 써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공동건축위원회. 1년에 6번씩 하는 걸로 12번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작년에 도시계획 심의를 3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상태입니다.

3번밖에 안했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예산이 595만 원이고 지출액이 535만 5,000원입니다. 원래 12번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어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41페이지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계획에 보면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단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썼는지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할 때 많이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업무 추진은 한 게 없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가까이 사용되는 이상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현실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목동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운영비가 그대로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소진됐고 연구개발비는 지출이 다 됐단 말입니다. 연구개발 결과가 나왔으면 추진과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개발 용역만 한 겁니다.

용역을 2016년 1월부터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로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회 통과를 못해서 그렇지 서류상 용역 준공은 한 거라 마지막 돈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균형 있는 도시계획 쪽하고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잖아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작년에 마무리하면서 용역과정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 거죠?

예, 그게 나왔기 때문에 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세출결산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막 잡지 마십시오. 지금 다른 부서는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데 그냥 막 잡아놓으면 다른 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돈이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고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추진비를 보면 다 썼어요. 다과회나 식사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로스가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수정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에 준해서 행동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 집행부나 정치 쪽에서도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의 틀 안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명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는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오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시공사가 안 와서. 6월 말까지 철거하고 잔재처리를 하고 난 뒤에 시공사가 온다고 하는데 약간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무엇, 무엇이죠?

처음에 요구했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마스크를 해 달라 이런 건데 그것은 학교 측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고, 학교 전기요금을 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통학로 확보도 있었고, 면담을 당사자하고 구청만 하지 말고 구의회도 끼워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면담은 불발이 됐고 시공사가 오면 시공사하고 학교, 학부모 그리고 조합하고 저희가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님들은 지역구의원인 본위원이 함께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조합 측에서 지역구의원이 나오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1차 해 보고 안 됐을 때 의원님이 개입을 하든 해야지 당사자끼리 이야기도 안 해 보고 의원님 부르고 구청 간부 부르고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조합 측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선할 때.

조합은 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슬프게도 학부모님들은 우리 구청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그 지역을 다닙니다, 아침에도 나와 보고. 아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철거가 거의 다 끝나가도록 요구했던 마스크 하나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조합이나 구청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한테 요청한 겁니다. 사실 과장님, 마스크를 철거 끝날 때 한 번 지급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그런 부분은 구에서 담당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구청을 신뢰하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이야기해라, 지역구의원이 거기에 관여하는 것도 모양새가 없으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뢰하지 못하니 제발 같이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신뢰하고 의논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69쪽부터 70쪽, 세출은 160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는 250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일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다 보면 과장님도 미스가 나네요. 신월7동 무장애 데크하고 있죠? 작년도 사업 이월해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데크 뜻이 뭡니까?

남녀노소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노약자들이 산에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마련한 기준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인데요. 결과적으로 산림훼손을 막고 생태를 복원시켜주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산림 이용시설입니다.

무장애 데크를 할 때 사전에 설계가 다 끝나고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시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월7동 우정아파트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계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유지여서 보상을 하고 마을입구부터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하고 바로 접해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는 계단이 무장애 데크냐고.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것도 사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면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모든 부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일을 분명히 과장님한테 아무 이상이 없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계단이 있고, 주민들은 와서 이게 무슨 무장애 데크냐,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쉬웠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알지만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시행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설명하고 대변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미안하다,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우정아파트가 개인사유지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했다고, 하다 보니까 각도가 안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부분하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듯이 질문하는 거 하고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초에 이 지역은 개인사유지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입구여서 저희들은 그거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검토를 했었던 거고 지양산 무장애 데크 숲길은 거기뿐만 아니라 반대쪽에서도 올라오는 무장애길이 있어서 그거를 감안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장애가 없는 분, 있는 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정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 자체 입구부터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요. 해놓고도 입구에 ‘왜 했지.’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1동 1창의놀이터 하고 있죠?

예.

예산도 네 군데 올라온 거 같은데 결산을 하면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용역을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죠?

예,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도 거치고 서울시 심의까지 다 받고 디자인 심의, 설계 심의까지,

해놓고 나면 주민들의 민원이 왜 그렇게 많아요?

절차 과정에 오시면 좋은데 많이 안 오시고 일부 못 오신 분들이 나중에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실내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죠?

예, 정책적인 방향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1동 1창의놀이터를 다해주면 나중에 실내놀이터 만들려고 할 텐데 정책방향을 지금쯤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바꿔서 실내놀이터 위주로 가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정책을 잡을 때는 안 된 동들만 해달라고 하지만 차라리 그런 동에 실내놀이터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더 낫지 않을까, 예산을 할 때도.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노후 시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내놀이터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해나갈 거고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은 각 동에도 실내놀이터 조성공간이라든가 공원에 따른 시설률, 건폐율 법정 요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가능한 지역은 가능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입니다. 제가 딱 이맘때 1년 전이었던 거 같아요.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조치가 잘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다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정1동 힐스테이트 옆에 공원 있잖아요.

단지 어린이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가 아니죠. 힐스테이트 앞에 기부채납으로 우리가 받은 공원이요.

신정네거리역 뒤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입구에 나무 식재돼 있던 거 고사돼서 말씀드렸더니 그냥 잘라버리셨더라고요. 지금도 그 자리가 흉물스럽게 비어있어요.

기부채납 받아서 나무가 식재된 사항인데 고사된 부분이 있어서 보기가 싫어서 절단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맹아를 발생시켜서 나무를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고자 했던 거고 인계를 받고 나서 하자보수가 있다면 업체를 통해서 다시 조치를 심는 기간에 하겠습니다.

정확히 1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실제 그 자리는 거의 1년이 된 상황에도 절단이 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챙겨보겠습니다.

그 공원의 문제가, 본위원이 가서 보고 있는데요. 사진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거기 소나무도 비싼 게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방갈로 옆쪽으로 소나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디 위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나무도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거로 알아요, 거의 고사가 됐다고. 본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어서 봤을 때는 고사 직전으로 보입니다.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공원의 특성이 복개를 한 데 위에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 식견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에 나무가 제대로 성장발육이 가능합니까? 복개 위에, 쉽게 얘기하면 아스팔트 위에 흙을 해서 나무를 심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현재 옥상녹화라든가 인공지반이 굉장히 도심에 많다보니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고요. 큰 나무들은 2m 정도 토심만 확보하면 식물 성장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가들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피복을 더 할 것인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 공원의 나무들이 고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리의 문제가 있는 거네요.

관리적인 측면은 거기서 인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양천 옆에 보행할 수 있는 길 있잖아요. 보도 상황도 안 좋고 보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수는 이식을 다른 곳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거를 부탁드렸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 아니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기 힘들게 가로막혀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어떻게 조치가 됐나 물어볼게요.

이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도 폭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장물로 인해서 1m도 안 되는 보도 폭이 있는 데도 있어요. 저희들은 그 나무가 잠시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자르는 것 보다는 거기가 보도 폭이 좁고 차가 많이 다니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위험요소를 방해하는 완충적인 역할도 나무가 일정 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고, 관련 부서하고 조사 협의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공원에 고사된 나무는 바로 잘라버리시는데 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논리인데 보도 폭이 워낙 좁고 옆 도로가 상당히 고속으로 주행합니다, 도로의 특성상. 야간이든 낮이든 두 사람이 가게 되면 그 나무때문에 한 사람은 보도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제거를 부탁을 드렸고 제거가 아깝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이식이라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현장사진 갖고 계신 게 제가 갖고 있는 거 하고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를 이용하기가 어렵게 가로수가 막혀 있는데 그거를 아직도 방치를, 다른 어떤 이유를 말씀하셔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이 공무원들하고 몇 번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를 수없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변화가 없잖아요. 세출 결산을 가지고 말하기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제대로 됐는지 짚어보고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사진이 제가 가진 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제가 사진을 드릴 테니까 그 현장을 정확하게 가서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놀이터 하고 있잖아요. 뜻도 좋고, 취지도 좋은데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말씀도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지역구에 창의놀이터 하나 진행하잖아요, 신세계 놀이터.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거기도 가서 주민공청회하는 것도 가보고 그 자리에도 있어봐서 알지만 조금 더 다양한 층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물론 주민들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언제 또 바꿀 겁니까? 일하기도 힘들지만 해놓은 거 가지고 계속 민원 발생하는 거는 더 문제가 크잖아요.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출 결산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새보호구역 관리라고 있죠? 인건비가 5,260만 원, 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이에요. 재료비는 수목 및 구입으로 돼 있으니까 나무를 구매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거 몇 명입니까?

통상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인건비는 인력수급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적게 쓰기도 해서,

과장님, 세부목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철새보호구역 관리잖아요. 이거로 예산 잡아서 인건비로 해서 5,260만 원을 썼다면 5,260만 원 쓴 근거, 몇 명의 인건비가 나갔다는 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거 같은데요. 몇 명 채용했고, 여기에 몇 명을 사용했고, 언제부터 어떻게 했다. 구체적인 거보다는 몇 명이 했는지 물어보는데요.

전담으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2명인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이어서 시비가 내려와서 쓰다 보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국민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시비로만 준다고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왜 질의를 시작했냐면 철새보호구역 관리인데 실제 제가 안양천을 이용해보면 평상시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는 업체에서 와서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인력들이 철새보호 관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거기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정화식물 이런 것들도 제거를 하고요. 사람들이 와서 들어가는 지역을 못 들어가게도 하고 영학정 아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사람들의 진입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들어가던데요.

일부는 들어가기는 하지만 상시적으로 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으로 철새보호구역 관리하시는 분,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계획하시는 거죠?

예.

철새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분들은 특수하게 철새보호관리인이 됐든 조끼를 입히든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구에서 철새를 보호하고 있다는 환경에도 도움이 될 거 같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래야 계도가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규모도 상당히 크고, 넓고, 일도 제일 많은 거 같아요. 민원처리도 가장 잘해주시는데 그래도 하시다보면 미비한 점이 있어서. 6월에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결산에서 할 이야기인지 저도 초선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안양천 둑이 있잖아요. 개발이라든지 관리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요즈음에 집중호우가 안 와서 그러는데 유영주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다시피 집중호우가 와서 안양천이 위험할 때도 있었어요.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영등포쪽 보다 훨씬 취약하게 돼 있어요. 영등포쪽은 몇 년 전에 뚝방이 사고가 난 후로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둑 자체를 손을 안 대는 거 같아요. 우리는 손을 많이 대는 거 같아요. 도로라든지 나무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지 다른 부서 안전재난과와 협력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둑에 문제가 생겼다면, 몇 년 사이에 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둑에 문제가 생겼다면 재난입니다.

원래 안양천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치산치수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고 여기는 물을 관리하는 데기 때문에 국가하천이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그쪽에 승낙을 받고 우리가 허가에 따라서 최소한의 시설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치수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우려사항이 있으니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다 보기가 힘들어요. 관할 구역은 관할 구에서 자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담당 부서보다는 공원녹지과가 자주 가지 않습니까? 현재 큰 홍수가 없다 보니까 체육시설 사용에만 비중을 두는데 원래 목적은 홍수대비잖아요. 홍수대비가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결산현황 251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이 돼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모래 뿌리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래클리닝 사업은 최근 모래가 반려동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용역을 주고 집행잔액입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가 집행이 된 사항들이고요. 올해부터는 산소소독기를 구입해서 일반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모래까지도 소독을 해줌으로써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별도의 용역클리닝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놀이터에 가면 어느 순간에는 모래를 했다가 다시 모래를 걷어내고 까는거 있잖아요.

고무칩포장 놀이터.

여름 되면 녹아내리고 아주 미관상 안 좋아요. 이랬다 저랬다 행정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예산도 굉장히 낭비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모래를 뿌리는 공원과 아니면 조금 전에 스티로폼처럼 돼 있는 부분하고.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전문가들하고 그 놀이터가 있는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도록 해서 모래가 좋은지 포장이 좋은지 의견도 들어오고 조율과정에서 설계를 하고 서울시에 디자인도 올리고 심의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반복하면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주신 말씀 유념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이여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261페이지에 오목수변공원 보수 했는데 분수대도 있는데 별로 사용도 안 하는데 어떤 부분을 수리하셨는지요. 오목수변공원 정비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오목수변공원 공간은 국토부에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도가 높아서 편의시설물, 분수가 오래 되서 분수용량을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설비를 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그 지역에 그늘이 필요해서 수목 식재하고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른 데 비교를 안 하더라도 분수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돼 있어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71쪽, 72쪽, 세출은 166쪽이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는 271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윤입니다. 푸르른 신록의 계절 6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세입결산 현황 책자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5,283만 3,00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73억 8,773만 1,870원으로 그중 66억 2,961만 6,320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7.7%, 징수결정액 대비 89.7%가 징수되었으며, 7억 5,811만 5,550원은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3억 3,363만 4,26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494억 8,199만 6,120원으로 그중 396억 6,218만 3,770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3.5%, 징수결정액 대비 80.2%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98억 1,981만 2,350원으로 그중 7,987만 1,800원이 결손 처분되고 97억 3,994만 5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출결산 현황 책자 30쪽부터 31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274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00억 7,001만 원이었으나 34억 1,834만 2,0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2억 165만 7,000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236억 9,000만 9,000원입니다. 그중 176억 5,240만 810원은 집행하고 38억 6,660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7,100만 6,19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243만 5,000원이며 그중 5억 1,831만 8,300원은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9,411만 6,7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예산액은 92억 3,424만 6,000원이었으나 목동중학교, 목동초등학교 방호울타리 설치 및 도로정비 1,800만 원, 금옥여고 승강기 교체 2억 5,369만 5,000원, 신속한 제설대책 운영비 1,555만 2,000원이 이월되었고, 부당이득금 2억 165만 7,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97억 2,315만 원입니다. 그중 82억 8,402만 7,410원이 집행되었고 골목길 노후 보안등 교체비 6억 및 신속한 제설대책 운영비 2,584만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8억 1,327만 8,59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91억 6,195만 3,000원으로 그중 76억 7,192만 7,090원은 집행하고 안양천 유지관리 및 신월3동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각각 1,915만 9,000원과 4억 9,64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4억 8,974만 8,41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709만 7,000원이며 그중 8억 1,581만 5,440원은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2억 3,941만 1,42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1억 3,537만 4,000원으로 그중 3억 6,231만 2,570원을 집행하고 목동유수지 보수·보강비 27억 2,511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4,794만 2,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352억 2,439만 2,000원이었으나 31억 924만 2,26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83억 3,363만 4,260원입니다. 그중 133억 1,568만 6,400원을 집행하고 무인단속 CCTV 설치, 주차장 건설 사업비 등 55억 8,558만 6,3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잔액 1,005만 3,301원을 반납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194억 2,230만 8,259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세부명세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57쪽에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23억 6,958만 3,389원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5억 1,335만 2,857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3억 7,069만 8,266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총액은 전년도 말 61억 4,606만 932원 대비 1억 757만 3,580원이 증가한 62억 5,363만 4,51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로는 세입은 13쪽, 세출은 30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74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로는 세입은 73쪽에서 74쪽, 세출은 167쪽에서 168쪽까지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결산은 275쪽, 지출결산은 293쪽에서 2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현황 책자 275페이지에 보면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용역이라고 있는데 철거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작년에 100여 건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업소가 이전을 했는데 철거가 되지 않고 위험해서 철거한 간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가게일 것 같은데 가게가 비어 있다는 겁니까? 주인이 바뀌면 기존 걸 철거하고,

주인이 바뀌어도 그전 업소에서 건 게 그냥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인이 하지 않고 구에서 해야 됩니까?

원래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철거해야 되는데 태풍이 불거나 그럴 때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간판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런 위험한 간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철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개인이 해야 될 거를 관에서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본인들이 하게끔 계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낭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 그 사람이 철거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철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거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용역이 있는데 노점상이 우리 양천구가 타구보다는 적은 편인데 꽤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사람을 하는 건데 6명을 1년 동안 주말하고 공휴일 빼고 242일 정도 고용을 해서 직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76페이지에 구의회 업무보고자료 인쇄비가 있어요. 별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의회 업무보고 책자를 회기별로 작성하는데 저희 과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주무 과에서 국 전체의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 인쇄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작년 성과지표가 몇 개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성과달성 지표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가 목표달성을 못한 게 2개나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하고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미달성 됐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75쪽, 세출결산은 169쪽부터 171쪽, 기금 수입결산은 276쪽, 기금 지출결산은 295쪽부터 296쪽입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3쪽부터 14쪽, 세출은 30쪽,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277쪽부터 286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7페이지에 보면 긴급 도로 보수공사, 도로 보수공사, 그리고 보도 보수공사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네요. 이게 차이가 뭐예요? 왜 이거를 질문 드리냐면 예산집행 잔액들이 예산에서 10% 정도씩 남아 있어요. 성격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세 등이 포함된 거고요. 자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도로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펜스라든지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는 겁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시설물 세척, 방음벽 세척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도로보수공사에서 보면 도로 경계석설치 2,749m라고 돼 있네요. 보도 보수공사에서 보차도경계석 설치 378m 이거 두 개 차이가 어떤 거예요?

긴급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기동반에서 주로 쓰는 사항이고 도로 보수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로 민간업체가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를 깊게 들어갈게요. 경계석이 연간계획이 있어서 하는 게 있을 거고,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죠?

예.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연간단가든 우리 예산이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계석이 됐든 도로포장이 됐든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경계석 같은 경우는 경계석이 이탈되었거나 측구 부분에서 틈새가 벌어졌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긴급보수 같은 경우는 기동반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제 지역구에도 보니까 경계석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주민들의 생각과는 상반된 공사가 된 거 같아서 그런 예산이 사용이 됐을 거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현장사진 가지고 있는데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봐도 이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구가 좋아지면 좋은데 그만한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이거를 해야 되나. 이 비용을 써서 해야 되나. 정작 해야 될 곳들이 많은데 물어보니까 민원이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남원추어탕 쪽 같은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에요. 남원추어탕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 같은데 부동산 앞에 있잖아요. 거기 맞은편 건물 있는 데를 해줬는데 솔직히 거기는 사유지 같은 느낌도 드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주셨더라고요. 본위원이 왜 그거를 따져보냐면 업무보고는 아니에요. 사업별 세출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본예산을 잡아도 예산 자체가 제대로 사용이 될 곳에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남아 있는데 지역 구의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주민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주민이 민원을 어떻게 넣는지 여쭤본 거예요.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공사를 해줄 수 있는 건지.

주민들 민원사항이 특별나게 정해져서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정말 필요한 거는 시행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다음에 한다든지 차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나갑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은 마음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원래 영사기를 켜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진짜로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도 될 때 공사현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련히 판단해서 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서운하고 아쉬워요. 주민들이 얘기해요. 왜 저기다 저거를 하는지 모르겠다. 물어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요.” 민원이 몇 명이 들어와야 해주는 겁니까? 한두 명 목소리 내는 사람이 하면 해주는 거고 수십 명, 수백 명이 해달라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민원이 많다 그래서 해주고 적다고 그래서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예산을 사용하셨잖아요. 아쉬워서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89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우리가 패소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신정7동 맞죠?

예.

어떤 건으로 패소한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2014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필지가 총 1443㎡중에 양천구 땅이 166㎡이고 나머지는 서울시 땅입니다. 저희들은 맨 처음에 저희 땅인 줄 알고 공사를 했는데 토지 이력을 보니까 농어촌공사 땅으로 판명이 돼서 농어촌 공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2014년도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얼추 들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되짚고 갑니다. 행정절차에 보면 우리 구 땅인지 아닌지 각 관계부서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을 때 명확한 답이 안 나와서 부동산정보과에 가서 지적 확인해서 우리 구 땅인지 찾아냈죠. 구도로인지 찾아내서 주차장 활용하고 있죠?

예.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지 남의 건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가 상당히 오래된 도로이기 때문에 2000년대 이전에 시행이 된 겁니다. 그때는 전산이 제대로 안 돼서 파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여기에 2억 1,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비가 돼 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부동산을 사거나 집살 때 등기부등본을 떼서 소유권이 어디 거인지 확인도 안 하고 계약금 넣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워낙 도로공사를 시행한지가 오래돼서 그때 파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도로공사하는 거는 지적정리가 잘되고 전산작업이 잘 돼서 사유지나 구유지나 구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90년도 이전에는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취지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예산 잡으실 때 예산 잡는 금액은 평년과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잡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하실 때 제발 관내에서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는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75쪽 봐주세요. 도로사용료 수입이 예상하기를 14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액 3,400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도로점용료가 138건입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됐습니다. 징수가 3,4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수치 나오면 예상할 수 있는데 예상할 때 주먹구구로 했다는 겁니까? 터무니 없이, 10배도 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신뢰가 없잖아요. 10배 이상 걷힌다는 거는 계획도 없고 해보고 많이 나오면 많이 걷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3년 치를 평균 낸 건데 이거는 안 그래도 예상을 초과해서 많이 받은 거는 좋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 현액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마찬가지고 2300%는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 된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세심하게 예산액을 짤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기물은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발주했다. 그 안에 폐기물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별도 분리 발주합니다.

분리해서 전부 다 폐기처리합니까? 재활용합니까?

대부분 폐기처리합니다.

도로 같은 거는 다시 재활용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폐기처리한 자료 좀 주세요.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콘크리트 쓰지 못하는 거는 폐기물처리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그런데 아스팔트는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스팔트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갖다 주면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도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약할 때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절취를 하게 되면 갖다버리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재활용한다고 가져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본위원이 왜 묻냐면 폐기물에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버리는지 아닌지 의심들을 많이 해요. 재사용이 가능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스팔트는 100%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도로포장할 때 아스팔트가 오면 몇 도 정도 온도측정해서 바닥에 깝니까?

현장에서 125도 정도 이상은 돼야 받고 있습니다.

잘 점검하고 있습니까?

온도계가 있는데 현장 시공할 때 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온도가 조금 더 높아야, 왜 그러냐면 바닥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수명이 많이 짧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온도를 조금 높이든지 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예산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책자 283페이지 자전거도로 조명시설 공사를 하셨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됐어요. 4억 6,8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본위원이 많이 다니는데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목동서로하고 신정로하고 남분순환로, 목동동로인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 조명이 어둡다고 해서 추경을 받아서 일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보금하고 낙찰차익 집행잔액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 건데요. 자전거도로에 860등 정도가 교체가 됐습니다.

추경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관급자재 대금이 할인이 됐고요. 낙찰차액하고 유보금 10% 정도 제외시키고 발주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과에서 절약했다는 건데 그거는 잘 하신 거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제설대책이라고 예산도 많이 책정되고 집행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어요. 자재 구입한 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재 구입 한 거는 제설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쓸 수 있는 겁니까?

염화칼슘이나 수은은 물기가 빠지는데 작업할 때 파쇄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출된 거는 굉장히 많아요. 금액도 많고, 결산책자 284페이지 보면 일반 운영비부터 굉장히 많고 돈 지출된 게 거의 눈이 안 온 거로 알고 있어요. 자재구입비도 그렇고. 9,800이고, 소금이고 재활용되는 거는 올해 쓸 계획이고 못쓰는 거는 폐기처분을 합니까?

폐기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굳었더라도 눈이 오기 전에 파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파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하신 거는 잘했는데 눈이 많이 안 오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면 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곳에 돈쓸 때가 많잖아요. 올해 하실 때 남아있는 예산을 줄여주시든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 시보조금 어떻게 된 겁니까?

반환금 잔액이 720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도 있고, 이거 시비입니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한 겁니다. 재료비하고 인력 운영비 남은 거 반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현황 책자 289페이지에 안양천 징검다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다 이월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업은 취소돼서 전액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 매칭입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검토한 내용이 “징검다리를 하류지역에 넣으면 인천의 썰물하고 밀물, 팔당댐 저수량에 영향을 받아서 수위 차가 1m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시민참여예산을 반납하고 감 추산 해가지고 다른 비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시민참여예산은 감 추산할 수 있는 회기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을 못한다. 전액 반납하라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영등포하고 우리 쪽 중간에 다리 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시설이 몇 개 있죠?

세월교도 있고 희망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징검다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출한 것은 용역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검다리를 놓으려면 국토부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타당성 조사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지. 이걸 신청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다시 반납하면 다음에 다른 걸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신중하게 했어야죠.

그래서 서울시 하천관리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 주관 부서에서 돈을 내려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검토해서 내려 보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서울시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신월3동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거의 다 다음 연도로 이월됐네요?

이것은 11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너무 늦게 발주돼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봄에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풍수해 관리대책은 잘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문제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놓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몇 년 동안 큰 비가 오지 않았는데 작년에 집중호우 시 우리 의원님들도 봉사활동을, 신월동에서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대처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일기예보를 잘 들었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대처를 잘못한 인재였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안양천이 우리 양천구 쪽은 영등포보다 개발목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보다는 침수를 방지하는 둑의 역할이 많이 낙후됐다고 할까? 편의시설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도 훨씬 많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물이 찼을 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풍수해 관리가 있으니까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289페이지에 목동펌프장 토출수로 노후 호안블록 보수공사가 있고 개요를 보니까 목동빗물펌프장 토출수로 인근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였습니까?

목동빗물펌프장 토출수로, 물 나오는 데를 보면 우리가 펌핑을 하거나 하천 물이 차서 왔다 갔다 하면 물 나오는 안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옆에 흙 부분의 호안블록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특정을 못 짓다 보니까 인근이라고 했는데 토출수로 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동펌프장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악취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목동펌프장이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유수지다 보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악취가 좀 납니다.

본위원이 오목교 바로 옆에 보면 청소년들이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더니 정말 역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이야기했더니 “1년 동안 원인을 못 찾고 있다.”고 했고 공원녹지과에 물어봐도 처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일일이 그 주변의 하수구 냄새를 맡아보면서 그 냄새를 찾아봤더니 결론은 펌프장 쪽에서 나더라고요. 요즘은 그 주변에 주민들이 다닐 때 코를 막고 다니고 있는데 해결할 수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쪽이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공사를 하는 거하고 수문 등해서 복합적으로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으로 물이 흐르면 악취가 덜 나는데 밑에서 공사를 하면서 물을 와류시키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수문이 있는 부근 무중력지대 뒤쪽으로 악취 민원이 있는데 공사가 6월 말에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위원이 냄새를 맡고 찾아낸 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역민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철저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현황 책자 293페이지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보면 불용된 게 2,400이면 상당히 많이 됐네요.

예.

녹색어머니회 때문에 그런 건가요?

녹색어머니는 아니고요. 작년도에 관내 12개 학교에 총 22명의 교통지도사가 어린이 등하교 지도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작년에 시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6,100만 원 정도 시비를 받아서 구비 책정한 거를 절감해서 전년도에 불용이 많게 됐습니다.

잘하신 거네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교통시설물에 목동자전거대여소 철거 2,500만 원 돈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뒷장 넘기면 자전거이용 시설관리에 돈이 들어갔어요. 상충되잖아요. 한 군데는 설치하고 한 군데는 철거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거는 작년에 목동 청소년회관 뒤쪽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었습니다.

알아요.

구비로 자전거 대여 운영을 했었는데 따릉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작년에 업무다이어트로 사업을 접으면서 거기에 철거비 1,800만 원 정도를 전용을 해서 작년에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면, 거기는 목동 중심 측이기 때문에 따릉이가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치한 게 철거비가 많이 들면, 다른 데 또 설치할 거 아니에요, 자전거 대여소를.

워낙 따릉이 설치가 역 주변부터 시작해서 학교 앞, 공동주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대여사업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구비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대여사업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서울시 따릉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같은 경우에도 30여 개소를 넘게 설치를 했는데 시 따릉이 유치를 더 많이 해온 겁니다. 구에서 하는 대여사업은 앞으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고, 시 예산이 훨씬 낫겠죠?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충돼서, 한 쪽에서는 유지보수하는데 한 쪽에서는 철거한다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있을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94페이지에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 항목에서 질의 드릴게요. 시설 및 부대비 1억 1,260만 원 예산 책정이 돼 있었고, 지출액으로 9,000만 원 가량 지출을 했어요. 세부항목을 보니까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거치대 및 기계식 공기주입기 설치 정비예요. 이 부분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외부용역 줍니까?

자전거거치대라든지 그런 거는 단가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도로정비는 저희가 직접 공사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공기주입기 설치 및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요? 이것도 단가계약이에요?

단가 계약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관내에 공기주입기가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실 정도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태블릿 PC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기계식 공기주입기예요. 상태를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방치돼 있는 거 같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위치가 어디냐면 목동중학교 담벼락 밑에 대로변에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공기를 많이 주입해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1년 전부터 노즐 자체가 바람이 다 새나가고 공기주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본위원이 1년 동안 지켜봤어요. 언제 바뀌나, 언제 수리가 되나. 예산은 적지도 않아요. 8,900만 원, 9,000만 원 가량 사용이 됐는데. 기계식 공기주입기 설치 정비 쪽으로 사용된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그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동중학교라고 하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몇 군데를 서울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관리까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학교하고 상관없어요. 학교 밖에 있어요. 학교 내에 설치한 게 아니고 우리 양천구 보도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를 본위원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진입니까?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게 관리가 된다고 보세요? 1년 전에 찍은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도 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더 노후가 됐을 뿐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업무보고가 아니니까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자전거 거치대 빼고 기계식 공기주입기 설치 정비에 사용된 비용이 얼마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예산가지고, 사용된 비용가지고 얘기하는 자리니까 적재적소에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고자 해서 세부적으로 공기주입기 쪽에 정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사용이 됐습니까?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 거치대 있죠. 그것도 유지나 정비가 단가계약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단가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거치대 주변에 담배꽁초나 이런 부분들은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하나요?

아닙니다. 공공근로 분들 네 분 정도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65세 이상인 분들이 세 분이 있고 안 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전, 오후로 거치대를 공공근로 분들이 다니면서 직접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자전거 거치대 몇 군데를 직접 확인해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치대 쪽에 사용된 세금, 집행된 금액 있죠. 그 부분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 잡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더 잡든, 적게 잡든 평가를 하고 넘어가는 자리이다 보니까 제출해 주시고, 확인해서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당시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본 게 있는데요. 세목별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과태료 부분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3,100만 원, 자동차 관리법 검사 미필 일반 과태료 1,700, 임시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255만 원, 이게 자동차검사 단속을 잘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검사미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미수검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검사를 2년마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미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 종일 그분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직원 2명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요인이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3,100만 원 줄었더라고요.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같은 거를,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아요. 보통 20%, 22%, 34%, 19% 이렇게 되거든요. 예산을 많이 잡아놨던 거 아닌가.

어떤 부분이 그렇죠?

교통행정과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보셨겠지만 금년도에는 사업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비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6,500을 잡았었는데 시비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3,500 정도 받았고요. 교통안전지도도 작년에는 4,400 정도 잡았었는데 이것도 서울 시비를 받아서 3,100만 원 정도. 몇 개 사업이 시비를 받아 와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교통행정과 집행 잔액이 타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금년도부터 조절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78쪽, 세출결산은 책자 177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책자 219쪽에서 22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4쪽에서 15쪽, 세출부분은 사업별 설명서 296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 296페이지에 보면 목동유수지 보수·보강 공사부분에 이월이 많이 됐네요? 27억 정도가 됐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여기 결산 의견서에 보니까 5월에 완공 예정인데 완공됐습니까?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공사는 거의 끝나서 6월 말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 완공 예정인데 아직까지 공사가 덜 끝났네요?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인데 큰 비가 안 오길 다행이네요. 작년 11월에 계약체결이 됐는데 빨리 공기를 당겨서, 민간 같으면 공사지체 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물려야 됩니다. 아무리 관이지만 6월 중순이 넘었잖아요. 만약 비가 많이 왔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었잖아요. 치수과와 서로 협업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야지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왜냐면 지금은 집중호우 기간이라서 언제 비가 많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용역을 시행하고 나서, 저희가 보수공사 용역을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하고 10월부터 보수공사 계획 방침을 세운 다음 공사가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겨울공사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3월부터 공사가 진행이 됐고 지금은 준설이나 모든 것이 거의 끝난 상태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왜 됐느냐, 이 부분을 질의 드렸습니다. 시비를 받아와서 그런 겁니까?

사업 자체를 원인행위를 했고, 안 했고의 차이입니다. 이게 두 가지 예산이 붙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 더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거네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세입 증대에 공무원 포상금을 1,120만 원 줬는데 어떤 부분에 주는 겁니까? 주차단속을 잘해서 주는 겁니까?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뿐만 아니라 징수과하고 같이 해서 과년도분 징수에 기여한 거에 따라서 조금씩 주고 있는 겁니다.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단속 위주가 되면, 요즘 주민들 생활도 어려운데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뜻도 됩니다. 과장님이 평소에도 탄력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포상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사업이 활성화돼서 세금을 더 내는 게 좋은 거죠. 불법주·정차 단속을 잘했다고 포상금을 주는 건 좋은데 반대급부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개념 자체가 이건 과년도 것이기 때문에 현년도에 많이 부과해서 돈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연말에 예산을 적게 잡으면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의원님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이 들어오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무부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양천구의 주차과태료 건수 자체가 서울시에서 약간 중간에서 이 정도 수준입니다. 높은 편이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본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데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에서 CCTV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CCTV 설치를 저희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 제삼자 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업체 선정이 빨리 안 되고 늦어져서 작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바람에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사고이월이 안 되게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0페이지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이게 예산은 사용이 됐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카스토퍼 공사 19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스토퍼가 뭡니까?

주차할 때 걸리도록 하는 고무 재질.

뒤에 잡아주는 거요?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주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공유주차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이용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관내 공유형 주차장을 여러 군데 보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주차장 노면에 보면 파란색으로 전화번호 들어간, 도색이 아니고 뭘 붙이는 거 같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붙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비가 오면 떨어지거나 벗겨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검토를 해서 적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답답한 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고 집행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하기는 그래도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자투리땅이나 방치돼서 모르는 땅을 최대한 찾아서 세금을 절약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