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29쪽부터 30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3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1쪽부터 168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5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쪽에 국고 보조금 4억 5,471만 5,000원과 30쪽에 시비 보조금 4억 6,915만 2,000원이며, 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8,205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6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626억 149만 원에서 139억 9,619만 3,000원이 증가된 3,765억 9,7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151쪽에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58억 7,488만 1,000원에서 5억 8,517만 3,000원이 증가된 464억 6,00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 1,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억 472만 1,000원과 구비 분담금 7,2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9,6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39억 3,594만 원에서 34억 8,591만 3,000원이 증가한 1,474억 2,1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과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급으로 1억 3,06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 9,260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8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1,7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1억 3,856만 4,000원에서 6억 5,445만 5,000원이 증가된 67억 9,3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비용으로 1억 9,323만 9,000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구비 분담금과 운영비 부족분으로 954만 6,000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을 위하여 시비 지원금 외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4,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억 1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45억 5,796만 2,000원에서 78억 9,036만 1,000원이 증가된 1,424억 4,8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 10억 2,857만 8,000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관리비 부족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68억 4,8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0억 9,414만 3,000원에서 13억 8,029만 1,000원이 증가된 334억 7,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로 6억 4,7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로 3억 1,102만 5,000원을, 재사용봉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공사비로 1억 원을, 2019년 환경공무관 임금협상 인상분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6,3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5,496만 6,000원에서 3,131만 8,000원이 증가된 6억 8,628만 4,000원으로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2,228만 원에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 원과 생활안정 융자금 3억 8,205만 8,000원이 증가된 13억 433만 8,000원으로 2018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따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9쪽이며 세출예산은 15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73쪽부터 76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03쪽과 20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조례 개정으로 추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수혜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동안 연간 지원세대가 5, 6,000세대 정도 되는데 1월부터 5월까지를 살펴보면 한 2,000세대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었던 부분이 조례 개정으로 1,000명 이상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160만 원이 1,000명 이상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까?

연간 인원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다달이로 보면 100명 정도입니다.

연간으로 따져서? 지금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넣는 거죠? 연간 1,000명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온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몇 군데 있네요?

공기청정기요?

예.

현재는 없고요. 작년에 어르신사랑방에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어르신복지관하고 소규모 센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신청한 대로 예산을 내려줘서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50% 구비분담금을 추경에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원래 안 넣고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내려와서 매칭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부담금이 매칭이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입니다.

50%요?

예,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면허증 반납 있잖아요. 면허증 반납이 추경에 상당히 많이 됐는데 예상을 못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기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이수옥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도 해주셔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추첨으로 해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해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고 현재 900여 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요. 연말까지는 1500명 정도는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거를 추첨으로 안 하고 신청하신 어르신들한테 전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사전에 예상이 안 돼요?

처음에는 추첨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발상부터 잘못됐죠. 면허증 반납하면 국가적으로 이득인데 어떻게 추첨한다는 그런 발상을 가져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 아니고요. 부산을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부산도 처음에는 추첨으로 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1500명이 할지 2000명이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거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음 연도부터는 인원이 얼마 안 될 거예요. 반납하는 게 70세 이상이면 전체잖아요. 90살까지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해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측정해야지. 본예산은 부산이 한다고 따라해 놓고 추경이 본예산보다 훨씬 많잖아요. 과에서 따라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했다고 따라하는 거 보다는 구만의 계획을 많이 세워야 맞는 거지. 당연히 첫해는 많겠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추경에는 최소한의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추경할 때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거 아닌 거는 본예산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려주시고 추경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입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시설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추진계획을 봤더니 목동2차우성아파트 1단지 어르신사랑방 이전에 따른 구비소요액 편성이라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본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신정7동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데 목동2차우성아파트에 경로당이 2층에 있습니다. SH소유로 있는데 어르신들 70여 명이 거주를 하는데 1층은 구립시설입니다. 지하 1층에는 신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료 경로식당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1층으로 어르신들을 구립시설로 이전을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도 편리하지 않을까 민원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좋은 사업인 거 같고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인거 같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르신 사랑방을 원래 처음부터 1층에 하셨더라면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2층을 다니게 처음부터 시설을 했고, 우리구 것도 아니고 SH쪽,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하셨죠?

이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이 아니고 사립경로당입니다. 그래서 SH에서 지으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1층으로 추경에 예산 올리셨는데 1층으로 바꾸면 구립으로 되는 거예요?

시설이 구립이기 때문에 구립화해서 구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층으로 예산 투여를 해서 옮기고 나면 구립이 되는 거죠?

예, 구립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말씀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시설을 투자를 하게 되면 고정비잖아요.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다시 이전을 해야 되거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청정기가 60만 원으로 돼 있네요, 120만 원이라는 소리네요. 서울시에서 반 지원을 해주니까.

예, 서울시에서 50% 지원하고 저희가 50% 지원하고,

회사가 달라서 그래요? 다른 부서를 보니까 공기청정기 한 대 매입 비용이 158만 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6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50%를 잡은 겁니다.

어르신복지관에 총 몇 대가 들어가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156페이지하고 157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해서 똑같은 사업이 오른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이라고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활동보조사 분들이 나가서 중증장애인들 일상생활을 케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단가 상승에 따라서 구비라든가 국시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시간당 2,200원 정도 올해 임금이 상승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국시, 시비, 구비가 다 같이 매칭 돼야 되는데 구비만 추가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국시비 다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안 책자 97쪽에는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98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도 있고요. 국시비에 대한 거고요. 구비 추가사업이 99쪽에 있는데 이것도 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세 가지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99쪽에 보면 구비 100%라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냐고요.

이 부분은 활동장애인 구비추가사업인데 국시비지원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시비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중증 독거장애인 분이나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구비를 지원한다는 근거자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있고 상위법도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원하는 대상은 70여 명 정도, 구비로 해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성 근거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장애체험관 운영이라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라와있네요. 왜 올라왔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체험관이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권교육센터로 전환이 되었고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2015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권교육 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직장인들에 대해서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육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1명 정도는 인원이 증가돼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5명에 1억 8,300입니다. 4개월 나가는데 1억 8,300입니까? 한 명을 추가했는데 한 명을 1억 8,300을 준다는 겁니까?

연 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할 경우에 5명이 되는 거고, 증감하는 부분은 1,770만 원 증감내역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명 분에 추가로 1,770이 나간다는 겁니까? 4개월분이?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요?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추경에는 인건비 부분이 못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경직성경비라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비도 올라왔잖아요. 4,200이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왜 추경에 올라오냐고요.

운영비는 600만 원을,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인권교육센터가 2월에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2월에 전환하면서 외부에 간판 부분이 빠져서 이런 부분을 반영했는데 12월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본예산에 이 부분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넣은 겁니다.

그래도 경직성경비는 추경에 못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추경의 뜻이 뭡니까, 가장 긴급한 상황만 올라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비는 다음부터 본예산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와 세부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었는데 짧게 질의드릴게요.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

죄송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거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월3동에 신월어르신센터가 서서울복지관으로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남은 유휴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까 고민을 해서 신월동 지역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이나 아동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고민을 해서 기능보강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만 위한 게 아니고 아동까지,

예.

200평이 넘고 큰데요?

1, 2,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하시고 업무에 밝으시고 합리적인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월어르신복지관이 3층으로 돼 있습니다. 1층에 주간보호시설이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월6동에 자립센터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립센터는 3층에 들어오고 1층에는 주간보호시설이 신설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2층에는 장애인복지관 직영 프로그램실 설치를 한다는데 그게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고 언제 하기로 추경에 올라갔습니까?

유실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검토하다가 계획을 세운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층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발달장애인들이 학령기 이후에는 부모님들이 케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5개 주간보호센터가 있지만 각 주간보호센터마다 20여 명 이상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필요해서 신설을 검토한 거고요. 한 10명 정도, 12명 정도 낮 시간만 이용하는 거를 검토한 거고요. 2층에는 상담실이나 치료실 이런 부분들을, 여기는 단순히 장애인을 국한해서 할 거는 아닌 거 같고, 아동치료라든가 어르신 분들도 다 포함해서 신월 지역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볼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3층은?

3층은 신월6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자립작업장이 있습니다. 신월6동에 있는 거를 이전을 해서 지금 가건물에 있는데 그거를 구건물로 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시설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1층만 주간보호시설이 새로 신설되는 거고 2층, 3층은 기존에 있던 게 오는 건데, 시설 이전이라고 하면 그쪽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했습니까? 시설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지역 주민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양천구 전체가 1만 7000명 정도, 신월1동에서 7동까지가 6251명으로 36%가 넘고요. 신월1, 3, 5동만 따져봤을 때도 장애등록 인원이 3000명이 됩니다. 2,917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데이터로 하면 신정동에 설치해야 되네, 신정동이 41%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이제야 하냐고요. 지금 벌써 몇 년인데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면 진작 설치를 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시설을 신월1, 3, 5동으로 이전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업인지 그것도 묻고 싶고 시설을 옮기면 사업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무작정 이렇게 옮긴다고 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추경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고 지역주민들과 합의해서 시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추경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논의할 문제니까 존경하는 과장님,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신정동에 있다 보니까 신월동을 고민한 거고요.

시설이 있는데 왜 거기를 놔두고 새로 옮기는 거예요. 왜 시설이 있는데 멀쩡한 시설을 놔두고, 주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민들 설득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셔서 찬성하면 찬성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반드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예산은 30쪽이고 세출예산은 159쪽에서 16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05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문화가족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전한다고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간 연속 사업입니다. 1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연중 사업이라는 뜻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원래 규모가 160㎡ 이상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법적인 사항인데 그동안 공간 확보를 못해서 신월5동주민센터에 있다가 2016년도에 신정3동 넓은들마을 현장민원실을 같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을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신월6동 통합청사가 신축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검토회의를 거쳐서 그런 계획도 짰는데 이번에 신정3동 현장민원실 공간 활용 방안으로 주민협치과에서, 거기가 주민센터 쓰는 식으로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 상황이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임대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업기간이 4년이나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업할 공간 자체를 미리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늘 협의는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4년 동안 사업을 해야 되고 지속사업이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아까 전 과에서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 최소한 영위해 나갈 장소 확정 없이 사업을 해서 계속 이전하고 있고 비용을 쓰고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요. 일단 사업에 대해서 장소 자체를 확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사업기간 동안 제대로 계획을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추경거리가 됩니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주민의 민생에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아까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한다. 어디서 누가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동주민센터가 우리 양천구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강서구나 타구입니까? 충분히 서로 간에 협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런 데 변동사항으로 내년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짜다 보니까 공간을 마련할 일정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과 소통해라. 소통을 통해서 하자. 제가 역정을 내는 이유는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해달라고 하는 건 행정기관에서 “시간이 소요된다. 본예산에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는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안 쫓겨난다면. 연중 사업비보다 이전, 인테리어, 집기류 사고 이사 가는 비용들이 다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우리 지역에서 민생으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너무 해달라고 하는데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추경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장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다문화센터가 나와야 될 형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있는 거 쫓아내면서 거기에 또 새로운 걸 하는 겁니까?

원래 현장민원실에서 다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다목적회관이나 프로그램실 그런 게 그동안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곧 예결위원회가 열리겠지만 추경 검토만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구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의 소리로 주민들이 부탁하고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부분으로 추경에 올라오면 얼마나 분위기 좋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보다는 어떤 내부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고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돈이 들어가고 “이걸 추경으로 해 주십시오”. 일반 가정집 같으면 그냥 쪼개서 방 씁니다. 이사 안 가요. 전세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사 가지.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제 개인 식견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올라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숙지하고 검토하셔서 현명하게 답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센터가 여기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2016년도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에 들어갔으면 이 센터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겁니까?

공간이 없어서 추경을 해놓고 바로 7월부터라도, 하반기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적정한 장소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신월6동 통합청사로 들어간다면서요?

거기는 2021년 11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현장민원실을 리모델링 한다고요?

현장민원실을 주민센터로 쓰기 위해서 공간이 없으니까 다문화센터가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시키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죠?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2018년도에.

과장님. 2017년 8월 21일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8월 21일자로 내려와서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월6동 통합청사로 들어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또 추경으로 옮깁니까? 추경이 뭡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현장민원실에서 그동안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거기가 좁습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2017년 8월 21일자로 서울시에서 통합하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월6동 통합청사로 정해졌는데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 예산이 긴박한 예산입니까? 조금 이따 신월6동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낭비를 왜 합니까? 추경까지 올라와서.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들어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저희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미 내후년이면 다 준비돼서 들어가는데. 그리고 서울시 다른 구도 13개 구만 했고 안 한 곳도 많아요. 우리는 다행히도 2017년 8월 21일자로 공문을 받고 나서 준비했네요, 들어가기로. 그런데 왜 이걸 추경까지 올리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그동안 주민들한테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혐오시설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로 긴박한 사항이냐 이거죠.

장소가 주민센터이다 보니까 주민센터의 활용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주민센터가 그 정도로 부족했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신정3동 분소가 이렇게 비좁습니다. 예산에 올려서 넓히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올 일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라올 일입니까? 과장님이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워낙 날카로운 질의를 해서 제가 가벼운 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160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이 있는데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공공 실내놀이터가 서울시에도 없는 시설인데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니까 올해 4월 1일에 공모를 해서 우리 구가 선정돼가지고 설치하게 된, 처음 스타트하는 겁니다.

매칭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으로 7억을 받아와서 7억에 대해서 하는데 규모가 조금 있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신정7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내 전시관실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처음 하는 시설입니다.

좋은 거 하시네, 시비도 잘 따오시고.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가벼운 질의 드렸습니다. 계속 신경 써주십시오. 저도 완공되면 구경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실내놀이터 세부사업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네요. 161페이지. 민간위탁 동의안 받았습니까?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조례는 지난번에 됐고 민간위탁은 이번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키움센터 말고 실내놀이터요? 실내놀이터는 이제 받아서 시작하는 단계여서 조례도 제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할 겁니다.

할 건데 올라와 있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해서 일반운영비부터 쭉 내려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맞죠? 161페이지.

이 공공 놀이터 관계는 추진 단계니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 예산안 중에서 세입은 29쪽부터 30쪽까지이며 세출은 163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2019년 세부사업설명안은 119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6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개보수사업 지원이 있네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해서 개보수비 지원 4,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지원 금액 올라온 거 있죠? 중간에.

예.

리스트 상세히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아이카페 운영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어디로 간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마음대로 옮겨도 되는 거예요? 최소한 위원장님은 어디로 가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하셨습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도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으로 올렸으면 왜 못 자르는지 이런 보고는 미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해맞이 감리비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누락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는 2018년도 서울시 예산을 받았거든요. 명시이월해서 올 9월에 착공예정이어서 감리비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넘어와서 올해 올린 거예요?

9월에 착공예정으로 돼 있어서 설계하고 감리비를 구비매칭비를 하고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다? 시비가 내려와서 올해 추경으로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해누리 열린 육아방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이게 어느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추경으로 또 올라왔네요.

단체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해누리 3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었는데 8층으로 이전했습니다. 3층에 열린육아방을 설치했습니다. 시비 4,000만 원을 받았고요. 매칭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했네요?

육아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비 신규편성으로 올라와 있는데 9월이 뭐예요? 9개월 동안 나간다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층에 있다가 8층으로 옮기면서 4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관리비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4월부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층에 있어서 관리비를 내고 있었는데 8층으로 이전하면서 추가된 비용입니다.

추가비용 나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건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매칭사업이죠?

예.

30대 49대 21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확정돼 있었죠?

1월, 2월 확정내시입니다.

구비는 본예산 때 안 하고 추경 때 하는 거죠?

확정내시, 국시비가 1, 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본예산에 못 넣고 뒤에 넣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67쪽부터 16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25쪽부터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67쪽에 보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6억 4,759만 9,000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올 1월 1일부터 165㎡ 이상 슈퍼마켓과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1회용봉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보시면 예전에는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주던 걸 지금은 재사용봉투를 줍니다. 재사용봉투로 쓰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166만 매를 추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행업체하고 얼마가 될지 추계해 보니까 315만 매 정도가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원래 330만 매 정도가 왔는데 실제 우리가 315만 매만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당초보다 150만 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봉투 연동제입니다. 쓰레기 재사용봉투 20ℓ 한 개가 490원인데 그중에 운반비가 88.7%, 제작비가 5.3%, 판매소 이윤이 6%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운반수수료가 늘어나서 6억 4,700을 계상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시행은 1월 1일부터입니다.

국가적인 취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안 하고 장바구니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장바구니를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시장 장바구니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금 500만 원으로 홍보 문구를 넣어서 만들려고 시행했고 샘플도 다 확인했는데 마지막에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기부금법에 제한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시도는 했는데 못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주면 기부금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주라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시행하고 또 장바구니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홍보를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장바구니를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이러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폐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양천구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장바구니를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했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되면 추가로 할 거고요. 저희들이 홍보한 게 간선도로변을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2회에 걸쳐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했는데 “1회용품을 줄입시다.” 이 건을 가지고 사실 홍보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장바구니로 대체를 해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건데 봉투 제작부터 8,410만 원, 이 예산이 홍보를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예산인데 아무런 홍보도 없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본위원이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 168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환경공무관 임금협상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공무관이 임단협이라고 서울시하고 환경공무관 서울시지부가 임금 체결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노조하고 싸우는 것을 많이 들었을 텐데 저희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에서는 졌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호봉체계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공무관 1년에서 20년차는 공무원 8급 1호봉에서 20호봉으로 하고, 21년차 이상은 공무원 7급 16호봉에서 26호봉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당초에 노조에서는 9%를 요구했는데 4차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노조, 자치구 과장들하고 협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5%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3%를 반영했기 때문에 2% 정도를 반영한 게 1억 6,400입니다.

그러면 5%를 반영했다는 겁니까?

당초 본예산에 3% 정도를 반영했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2%를 추가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협상은 안 끝났고요?

최종 협상은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5% 이상은 자치구에서 반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우리가 73명인데 자치구 평균이 101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균 호봉이 9호봉 정도 되는데 다른 자치구 평균은 14호봉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고 호봉수가 높다 보니까 구로나 노원은 10억 정도, 동대문도 120명 정도 되는데 9억 정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건 임단협에서 통과가 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금 협상에서 5% 이상이 되면 또 돈이 나가야 되네요?

예.

그러면 추경에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지금까지 협상한 게 5%이기 때문에 5%를 올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5%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이 협상은 언제 끝납니까? 아직 모르시나요?

현재 협상을 서울시하고 서울시 노조지부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단계이고 예전에 보면 9월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매년 협상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작년에 협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작년 협상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협상이 됐다고 통보해 줬을 텐데 작년 협상내용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다른 구보다 깨끗한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택진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6억 4,700이네요? 추경에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재사용봉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봉투 연동제입니다. 봉투값이 100원이라면 그중에 88.7원이 운반비이고 5.3원이 제작비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업체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예산은 추계입니다. 그런데 재사용봉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는 예상을 못한 겁니다. 실제로 재사용봉투를 분석해서 대행업체에서 받아 보니까 배 이상, 78% 이상이 늘은 겁니다. 만약 추경에 반영을 안 한다면 나중에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성이어서 할 수 없이,

이게 다 본예산을 할 때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상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재사용봉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슈퍼마켓에서 1회용 검정봉투를 줬기 때문에 재사용봉투를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데는 PP 마대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대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구하고 정보 교류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만 많이 늘은 겁니까?

재사용봉투는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타구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혹시 선별장이 나가고 나서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최소한 한 달에 두세 번은 갑니다.

근래 들어 다녀오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던데. 쓰레기가 너무 많고 엉망이던데. 본위원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놨는데 없어지고부터 오히려 정리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던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 일대에 군데군데 보니까, 꼭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보다는 다시 한 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쓰레기가 많아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별장이 있을 때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니까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방치상태더라고요. 차고지 옆하고 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고 지저분한 부분은,

이따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수시로 가봅니다. 왜, 문제가 많아서 작년 행감 때 그렇게 한 건데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깨끗하게 그래서 냄새가 안 나게, 냄새가 그때보다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적치돼서.

저도 가보지만 선별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냄새 차이는 훨씬 적습니다.

적어요?

주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느끼고요. 예전에 선별장이 있을 때는 집에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선별장 주변에서 한 30, 40분 돌아다니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3억 3,971만 원이 맞죠? 환경공무관이. 아까 과장님이 73분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확실하죠? 그러면 그분들 연봉이 8,459만 8,000원입니까?

여기에는 보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보험료 등등해서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급도 있고 무단투기단속반도 2억 정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수당이나 보조비, 연금분담금 등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나와 있잖아요?

세목이 무기계약직 보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세부내역 좀 부탁합니다. 인건비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은 아니고 동네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 아시죠? 신월3동하고 목2동에 있죠?

예. 신정3동에 하나 있는 걸 없앴고 신정7동에 있고 네 군데 있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를 5년 전에 야심차게 시행했죠?

2013년도.

그러면 벌써 6년이 됐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은 실패했다. 엊그제 MBN 뉴스 보셨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지금 모아모아하우스가 좋다고 벤치마킹을 해서 왔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를 안 받고 밀어붙인 결과 현재 실패한 정책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모아모아하우스를 제주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요청을 받아서 어떻게 설치하겠다, 라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원하는 곳만 설치한 것입니다.

과장님,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라 시행한 그날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부터. 지금 남아 있는 것도 다 갖다버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하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모아모아하우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회의에 가시면, 어떤 사업이든 할 때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모아하우스에 예산을 낭비하고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회의를 하실 때 꼭 말씀을 하셔서 어떤 사업이든 간담회 내지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항을 봐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의회사무국에서 차량을 준비해서 조금 전에 이인락 위원이 이야기하신 선별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이 안내를 하고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은 같이 현장에 가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는 주민 민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3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397만 7,000원이 증가한 149억 1,51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7쪽, 76쪽과 169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6,101만 5,000원이 증가한 503억 5,907만 4,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054만 1,000원 증가한 13억 2,362만 4,000원으로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장학사업 7,735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319만 1,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76쪽과 172쪽입니다. 76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1,397만 7,000원 증가한 98억 9,492만 8,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이며, 172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72만 8,000원 증가한 2억 7,193만 3,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17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448만 2,000원 증가한 194억 4,911만 9,000원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948만 2,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112만 1,000원을 증가한 3억 392만 5,000원으로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896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216만 1,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8,609만 5,000원이 증가한 135억 6,579만 원으로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 1억 원, 공원 내 폐기물처리 용역 2,000만 원, 1동 1창의놀이터 조성 사업 8,400만 원, 파리근린공원 리모델링 추진 사업비 2억 5,000만 원, 공원현황분석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2,800만 원, 오솔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8억 5,600만 원, 가로공원길 유휴도로 녹지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도시농부학교 운영 612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197만 1,000원을 추가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7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만 1,000원 증가한 5억 2,957만 4,000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