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성일
고성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고성일입니다. 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에앞서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의결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김미숙의원님,박열완의원님,서상혁의원님,신하균의원님,오화근의원님,최경보의원님,최은주의원님이상일곱분이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연장위원이신최경보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개회
최경보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최경보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위원이위원장선임전까지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1항의규정에의거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피추천위원들에대하여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에의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후보로오화근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경보위원장직무대행
박열완위원님께서오화근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화근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오화근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회의를원만히진행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저의임무는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출되신오화근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오화근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직무대행,오화근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장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것에대하여감사와큰책임을느끼는바입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서상혁위원님추천합니다.
오화근위원장
김미숙위원님께서부위원장으로서상혁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서상혁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서상혁위원님께서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먼저본위원을부위원장으로선출해주셔서감사드리고이번특별위원회우리오화근위원장님과함께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고동욱 구의회사무국고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5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님이신서상혁위원님을소개합니다. 김미숙위원님은자료를가지러밑에내려가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을소개합니다. 신하균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경보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은주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오화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작년과마찬가지로올해도코로나19로인한국가적비상시국으로모든국민이힘든상황속에있습니다. 이자리를비롯하여주민들의건강과안전을위하여고생하여주시는집행부국ㆍ과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께격려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좀처럼잡히지않는감염병과코로나19백신접종업무로인하여많은일선공무원들께서지쳐가고있을거라고예상됩니다. 이자리에참석하신국ㆍ과장님들께서는격무로고생하고있는실무직원분들에게많은격려를부탁드립니다. 더불어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가운데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의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심사에앞서위원장이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구의회에서의결한2020년도예산이당초예산편성목적에맞게집행되었는지확인하여그결과를내년도예산심사에반영함으로써한정된재원의효율적운영을기하기위한중요한임무를맡게되었습니다. 집행부가불법ㆍ부당하게집행한부분은분명하게지적하여시정을요구하고앞으로예산집행에있어서는그런잘못이재발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이미소속상임위에서소관부서에대한2020회계연도결산에대한심사를하셨겠습니다만이제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의입장에서신중하게검토하여구민의세금인예산이투명하게합리적으로집행되었는지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리고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위원님들의질의에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라며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향후예산편성과재정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4항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화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지금부터2020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0회계연도결산은2020년12월31일회계연도종료및출납폐쇄후2021년1월20일까지출납정리를하고2021년2월28일까지결산서를작성하였습니다. 이후2021년3월29일부터4월27일까지구의회에서선임한결산검사위원들의검사를받았으며지방자치법제134조의규정에따라2020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구의회에승인요청하였습니다. 결산내용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예산현액은1조1,060억3,100만원이고수입은1조1,252억8,200만원이며지출은1조4억800만원으로차인잔액은1,248억7,400만원으로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비107억2,900만원과사고이월비427억4,700만원,보조금반납금127억8,300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586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건축안전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가있습니다. 먼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11억8,800만원이고수입은11억9,100만원이며지출은11억2,700만원으로차인잔액은6,4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2,100만원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4,300만원으로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16억8,100만원이고수입은17억700만원이며지출은3억700만원으로차인잔액은14억원입니다. 사고이월비8,000만원,보조금반납금100만원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13억1,900만원으로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208억6,800만원이고수입은200억3,900만원이며지출은121억7,000만원으로차인잔액78억6,9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비25억9,000만원과보조금반납금1,400만원이포함돼있으며이를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5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예산전용등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전용액은4억9,500만원으로마을협치과외동청사유지관리,중화2동복합청사건립사업,주차관리과의거주자우선주차장공유사업등이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사항은없습니다. 예비비는일반회계및특별회계431억4,800만원으로코로나19대응등29건의108억7,500만원을지출결정하여108억3,400만원을지출하고이월한금액은없습니다. 다음으로기금결산내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가설치ㆍ운영하고있는기금은중소기업육성기금등총12개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은285억1,200만원이며당해연도수입은108억2,000만원,지출액은100억2,800만원으로2020회계연도말조성액은293억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세입ㆍ세출예산결산결과는구의회에서선임한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구에서제출한2020회계연도결산서와관련장부검토및담당직원에대한질의답변을통하여엄중히검증하였으며내용이적정히표기되었다는결과를회부받았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2020회계연도결산서와세출예산집행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심사는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와결산서를기준으로하되직제순에따라감사담당관부터홍보담당관,중랑비전추진반,행정국,생활복지국,기획재정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으로심사하고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는사용한부서의결산심사시일괄하여심사하고자합니다. 이와함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소관과장이하도록하고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된다면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감사담당관을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다가해당국심사시입장토록하고자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감사담당관을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에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위검복담당관님,행정에계시고저희가복지건설위원회이다보니까뵐기회가없었는데또이렇게특위동안에위원회에서뵐수있게돼서되게기쁘고요. 어쨌든감사담당관으로오셔서우리감사업무가더활발히이루어진다고다들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지금처럼계속적으로이렇게열심히해주셔서우리중랑구가더욱더청렴하게그리고또건강하게나아갈수있도록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시작인만큼앞으로계속해서처음초심을가지고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몇가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우선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사무관리비와관련해서질의좀드릴게요. 찾으셨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찾았습니다.
박열완위원
2020년도에본예산603만3,000원으로잡았다가,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찾으셨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찾았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전용320만원정도해서합계가922만3,000원이고집행은850만원정도집행을했네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전용까지해서쓰게된사유가있을까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향상사무관리비에327만7,000원을전용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3년동안마실을실시했는데요. 마실백서를제작하는데인쇄비가좀부족해서청렴도향상사무관리비에서327만7,000원을전용해서사용한예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백서라는것이갑자기뭐이렇게튀어나오는것도아니고어쨌든그것도개입되어있는업무중의하나인데그것은미리어떻게계획하지않았었나요? 뭐사연이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e-book으로인터넷으로볼수있는책으로발간하려고그랬었는데서면으로제작해서그비용이좀추가된부분을전용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e-book하고책자로변경하게된뭐배경이있을까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e-book은아무래도접근성이떨어지고그래서책자로보는것이언제든지펼쳐볼수있고해서책자로제작을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계획단계부터어쨌든간에그런논의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다고보이는데어쨌든이런부분이되게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본예산이라는것은전년도에어쨌든감사담당관부서에서명확히의지를갖고추진하겠다는의지를보여줬기때문에저희도의회에서그거에대해서예산을이렇게배정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본인들이세운계획에대해서본인들이스스로철회하거나본인들께서스스로이렇게바꾼다는것은어쨌든간에준비하는과정에서그런준비나논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이렇게저는생각되거든요. 충분히그렇게생각할수있는여지가있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런부분은어쨌든간에더좀꼼꼼하게살피셔야될것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예산편성당시에좀더예측해서면밀하게검토해서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내년도부터는.
박열완위원
그런데어쨌든간에2021년도에는본예산을343만3,000원으로잡았어요,그렇죠,’21년도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말씀드리는겁니다,일반운영.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343만3,000원입니다.
박열완위원
e-book제작이없어서그렇게했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백서를해마다만드는것이아니고연차별로자료가쌓이면만들기때문에금년도에는백서발간계획이아직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백서는2018년,’19년,’20년에는안만들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지금제가왜질의를드리냐하면2018년도에는약600만원의예산을잡았었고2019년도에는약700만원의예산을잡았었고요. 그리고또2020년도에도비슷하게한600여만원의예산을잡았었는데어쨌든뭐아까백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서는매년만드는것이아니고요,
박열완위원
아니,그러니까이해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백서를하기때문에어쨌든간에전용을하셨는데,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은그렇다쳐도어쨌든예산대가보통600만원대에서3년정도이렇게본예산을잡으셨다가2021년도,오히려’20년도에백서라고하지만전용까지해서이렇게또증액했단말입니다. 그런데또2021년도에는거의반토막으로잡았어요,반정도50%정도로. 뭐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업무가갑자기줄어들거나이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백서를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매년만드는것이아니고요, 2년주기로이렇게만들계획을갖고,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전용한것은어쨌든제가백서때문이라고이해했는데’18,’19년,’20년도에는거의다600만원대였단말입니다. 다만’20년도에는백서때문에전용을한327만7,000원했었어요. 그것은제가충분히이해가됐는데제가질의하는부분은어쨌든보통600만원대의예산을매년잡다가,3년정도를. 2021년도에특별히약50%정도인300만원대로예산을편성한이유가있는지제가그게궁금한것이에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아,전년도하고300만원차이가왜있느냐말씀하시는거죠?
박열완위원
네,전용백서빼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백서빼고도?
박열완위원
네,빼고라도. 업무가뭐변동이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e-book제작비가당초에250만원이포함돼있었는데그부분이’21년도에는빠진부분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좀질문이어려웠나요? 그러니까e-book때문에전용을2020년도에한것은이해합니다. 그것은어쨌든빼고라도보통2018,’19,’20년3개년약600만원정도의예산을편성했다가2021년도에는300만원정도의예산을편성했어요,343만3,000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어쨌든2020년도에는백서라는특별한사유가있기때문에전용327만원을한건이해했는데3년동안약600만원대의예산을편성하셨는데그리고’20년도에는백서때문에전용까지해서약850만원의집행을했단말입니다. 그전용한백서를빼고라도2021년도에는지금위의3년정도예산액의한50%정도밖에안돼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렇죠,250만원정도차이나는거같습니다,300만원가까이.
박열완위원
그이유가저는궁금한거예요,그러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것을제가파악을못해봤는데요.
박열완위원
아,그러면이렇게할게요. 제가지금오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것을분석해서어떤부분이차이가있었는지,
박열완위원
네,나중에보고좀해주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백서를빼고서라도300만원차이가뭐때문에있는지한번자료로분석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무슨업무의차이가있었는지. 그리고지금민원관리체계운영에포상금부분있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020년도에880만원의예산을잡았다가감추경을했어요,380만원을.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20년도에요?
박열완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코로나대응관계로상반기때코로나전화점검실시를안했습니다. 그래서그포상금이상반기에포상을못해서하반기에감추경을했습니다,그차이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380만원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간에지금코로나상황이2020년도나’21년도나뭐크게다르지는않잖아요,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계속똑같습니다,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2021년도에예산편성은똑같이880만원을하셨단말입니다. 그것은어떻게해석을해야될까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2월부터코로나가발생해서처음에대응할때직원들의업무피로도나강도가많아서전화점검을중지했었고요. 그다음에하반기부터는금년까지는이제정상적으로전화친절도점검이라든가이런것들을시행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어쨌든작년도에는그부분이안됐기때문에감추경을하셨는데올해는같은코로나상황인데도불구하고지금전년도와동일하게계획한대로진행하고있다는말입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전년도에는상반기에초기대응단계에서코로나가시작되는단계에서직원들의피로도라든가이런업무강도가있어서전화점검을좀보류했다가하반기부터하고금년상반기에도실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작년에는어쨌든상반기에안했던그부분을갖다가지금상반기,하반기다계획하고있다는얘기인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제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좀앞으로넘어가서조사인권업무수행과관련해서제가질의좀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예산서로보면124페이지고요,2021년도예산서보면,찾으셨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말씀하시죠.
박열완위원
조사인권업무수행1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477만7,000원의예산을잡으셨습니다,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집행을117만6,000원하셨고집행잔액이36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나면서약25%의집행률이진행됐는데요,집행률이이렇게저조한이유가있을까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이것도마찬가지로지난전년도에코로나관계로인해서저희인권관련교육을집합교육을해야되는데그것을못하고사이버교육으로대체해서그차액이좀발생해서36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올해는어쨌든간에집행잔액이360만원이나남았는데도불구하고올해예산은거의389만7,000원이니까크게감해지지는않았다는말입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이것도아마전년도예산세울때코로나가장기화될것을예측을못해서이렇게발생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도아마집행잔액이발생할것같습니다,금년에도.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게,아니,이런건사실뻔히보이는사항인데도불구하고오히려좀더과감하게예산편성할때이부분을반영하셨으면좋았겠다,싶은데요. 이런부분들이,어쨌든저희가결산하는이유가이런거아닙니까? 이렇게잠자는예산들이부서가쌓이다보면그것도어마어마한금액이됩니다. 뭐잘아시겠죠? 이런부분은이번결산을통해서내년도본예산을편성하실때는좀잘적용하셔야될것같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가전년도에코로나상황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장기화되리라고예측을못했었고요. 어차피이렇게예산집행잔액이남고그런것들은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각부서에서면밀히검토했어야되는데못한부분이있었고요. 저희도내년도예산편성시에는지금말씀하신우려되는사항들을잘검토해서불용액이남는사례를최대한줄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여비부분제가질의좀드릴게요. 2020년도에는아무래도여비발생이현저하게줄어들다보니까,그사유가. 감추경을1,400만원정도하셨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집행잔액이약2,000만원정도가남았단말입니다. 파악하셨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파악하셨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1,981만원이남았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벌써한3,500만원정도감추경한것까지하면이제감했단말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2021년도에7,600만원정도의여비를잡으셨어요. 보통여비가저희가이렇게전부서를갖다가결산을하다보면……. 뭐찾으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사실여비는100%집행할수가없잖아요. 왜냐하면직원들이연가도가고지금더더구나코로나상황이란말입니다. 그래서예전처럼그렇게여비사용이발생할부분이현저히줄어드는상황에서도7,600만원을편성했어요. 현재집행은어느정도했습니까,올해같은경우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상반기까지여비집행액은따로보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면제가그것은자료로받고요.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거예요. 어쨌든여비라는게몇명곱하기뭐15일곱하기2만원이렇게해서일률적으로잡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사실그것들이대부분다집행잔액이남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어쨌든코로나라는특수함속에서도전년도대비해서많은집행잔액이남았는데도불구하고너무소심하게좀편성하시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 이런잠자는예산들이결국은다른큰사업들을못하게끔막는요인도되거든요. 과가예를들어50개과다그러면3,000만원곱하기50개를해도그것은엄청난금액이됩니다. 그래서어쨌든간에이번결산을통해서내년도예산편성을준비하실텐데그여비부분도현실적으로이렇게좀하셔서이런예산들이잠자지않도록해주시고요. 정말이렇게타이트하게했는데정말모자란경우도있습니다. 그럴때는저희가추경이라는제도를또이렇게통해서충분히그런부분은반영이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어떻게좀본위원의생각에동의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당연한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불용액이남지않고다른잠자는예산,말씀하신것처럼. 그런예산이편성이되지않고정확히예측을해서정확히사용을하고불용액이없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제자꾸이런사례가생기는것들은예산편성당시에또정확히예측을해야되고앞으로내년에전혀예측을못하는건아니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을편성할때금년도에라도편성할때면밀히검토해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우리위검복감사담당관님은제가평소에도굉장히존경하고좋아하는분이신데본위원이이렇게여러가지로질의한이유는감사담당관의위상이어쨌든또본이돼야되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좀더면밀히업무를또이렇게본이될수있게짜시고준비하시기를바라는마음에서제가질의를드린것이니까그런본위원의마음을좀잘헤아려주시고,이해해주시고내년도어쨌든예산편성할때는그런부분이잘반영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5쪽에조사인권업무수행의사무관리비가집행잔액이한360만원이남았는데요. 이게코로나때문에교육을진행안한건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사무관리비가인권교육관련비용예산이좀있습니다. 예산이있고그다음에집합교육을안하고사이버교육을실시해서좀잔액이발생했고요. 그다음에인권위원회참석수당인데그것이이제1회만개최해서그참석수당이좀남았습니다.
서상혁위원
인권위원회는열렸나요,비대면으로열렸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아니요,회의를진행했습니다,1회.
서상혁위원
진행을했고,그러면이게집행잔액대부분사유가교육강사료차액인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것하고인권위원회참석수당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도비슷하게편성을했죠,예산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지금말씀드린것과같이금년도예산도…….
서상혁위원
올해현재기준집행률이어떻습니까? 올해는교육진행했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작년에한번했습니다. 그리고지금까지의집행실적은제가자료가없어서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떤자료를제출하겠다는거죠? 올해편성된예산말씀이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올해까지상반기에집행된자료를,
서상혁위원
집행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자료를말씀하시는,
서상혁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성과보고서지금가지고계신가요,혹시자료? 성과보고서75쪽에민원관리의효율적운영이있는데요,단축기간내민원처리율이있고요. 지금이것만달성률이100%를넘었습니다. ’19년도102%고작년’20년도가101%인데이것내용간단하게말씀해주시겠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민원관리부분의달성률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저희들이연간목표를95건으로책정을했었는데요. 집행실적이96.2건으로돼서달성률이101%가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목표를왜95로정하셨어요,이게뭐100이면100이지95로정한이유가? 이게전년도평균이런걸보나요? 담당관님,이부분은자료로한번제출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그95건이어떻게설정이됐는지그부분만별도로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질의한이유가이것은실제로이제그렇게할수밖에없다면그대로하는데굳이이제그런게아니라관성적으로목표를이렇게해온거면굳이달성률이100%넘게끔설계할필요가없지않느냐,이런취지인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95건은아마연간쭉몇회,전해들평균건수같습니다,95건은.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은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런데평균건수가좀많이돼서,
서상혁위원
네,그리고성과보고서149쪽을보시면청렴도향상단위사업으로관련해서종합감사2회가이제진행됐어요,작년에. 동주민센터6개동진행이됐고1차,2차3개동씩진행이됐는데주로이때종합감사진행하는업무파트가이게종합감사기때문에이게아마정해져있는거같아요,관련한감사에대한업무가. 주로어떤업무에대해서감사를진행했나요,동주민센터진행하신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감사는역시구와마찬가지로각동에서이루어지는행정업무라든가예산,구청보다는규모가작습니다만예산집행이라든가대민관계서비스라든가,이런것들종합적으로감사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감사결과를자료로좀제출해주시고요,6개동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제출해주시고본위원이이제질의하는취지가뭐냐하면우리의회에서도동행정감사를실시하는데사실의회차원에서이제동감사실시한다는것은현장에서우리주민들과밀접하게행정집행을하시는분들에대해서좀필수적인그런대민주민업무에대한부분만의회에서는감사를많이하기때문에좀여러가지로,좀제한적입니다. 우리가그동안의회에서우리구청집행부에대한감사내용과동주민센터를저희가나가서감사를하는내용이많이달라요,담당관님도아시겠지만. 좀현실적으로많이다를수밖에없고또격려의취지가더많기때문에면밀하게현장에서까지동일하게우리과집행부를감사하듯이우리의회에서는그렇게실질적으로하기힘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이제감사과에서의회에서좀부족한부분을면밀하게해주셔야되는데사실현장그동안이제동주민센터를가보면여러가지로좀지적내용이많습니다. 많은데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감사가진행됐는지본위원이좀궁금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자료로제출해드리고요. 역시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들은이제구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안에서이런행정적인그런부분을이제집중적으로감사를실시하고있는실정입니다. 자료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께서업무추진비관련해서질의를하셨고또대부분많은과에대한우리가결산감사를할때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에대한내용도좀보는데요. 지금우리감사과에서도마찬가지지만다른과에대한감사할때도업무추진비사용이라든지이런부분다감사를하시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네,이자리에서제가그런내용부분,세세하게질의를드릴건아니지만하시는이유가아마정말필요한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를이제그부분을정확하게감사를해야앞으로낭비예산이없는것이고내년에또예산편성을할때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다른불필요한예산이집행되지않도록그렇게하는역할이큰데,감사과에서. 그런데이것을일일이감사를실시할때우리의회에서다챙기기는사실좀비효율적입니다,이부분이굉장히중요하긴하지만. 업무추진비나사무관리비에대해서행정및복지위원회에서일일이다지적하고하는게,물론당연히필수적이지만,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의회차원에서이렇게집중적으로다룬다는건어떻게보면비효율적인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왜그렇게질의가많이나오는가는사실우리감사담당관부서에서그업무를정확히했다면의회에서이렇게다루지않거든요,그렇게믿고가기때문에. 그런데아직까지그런부분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의회에서또이중,삼중으로다루는겁니다. 그래서본연의의회의역할은이런업무추진비나사무관리비에대한세부적인차원을넘어서서좀미래지향적이고예방차원에대한주민에대한예산편성에대해서집중을해야되는데이게감사과에서그동안업무추진비나사무관리비,각부서에대한감사내용이좀부족하다보니지금의회에서자꾸이제그부분에대해서또치중을하는데앞으로우리감사담당관께서그부분에대한것을정확히좀감사를잘하셔서의회에서는좀한차원더높은질의행정심의가될수있도록그렇게도와주셔야돼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저희들이이제위원님들이감사하는것하고저희들이감사하는것하고이제분야가다르다고말씀,당연히그렇게해야된다고,실무적인행정적인것들을감사를해야되고행정사무가잘집행이되는지그런쪽으로감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당부말씀드리고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집행에14쪽감사자문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약60%집행됐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운영의사무관리비가170만원정도가남았는데요. 이것도마찬가지로감사자문위원회수당하고잔액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가수당잔액이한140만원정도남고자문수당이30만원해서171만원이감사자문위원회수당잔액입니다.
신하균위원
현재자문위원이몇분이시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자문위원이다섯분이십니다.
신하균위원
다섯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횟수는몇회를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은15명되십니다.
신하균위원
네,그정도되겠죠. 몇회나열렸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전년도에감사자문위원회가……. 전년도에8회가열렸습니다,감사자문위원회가.
신하균위원
8회가열렸다그랬는데8회가뭐때문에심의위원회가열렸는지그내용좀간략하게말씀하실수있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제가말씀드리면공유재산취득관련해서서면자문을했었고요,그다음에,
신하균위원
서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다음에부가가치세특정감사관련해서강의식자문을받았고요. 그다음에직장내의괴롭힘금지제도근로기준법개정등,이것은법률자문을좀받았습니다. 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감사관련해서도전문가들한테자문을받았습니다. 그다음에구상조회,저희가직원상조회가있는데결산및배당에대한자문을또받은적이있습니다. 그다음에주차관리과직원성희롱사건에대해서도자문을받은적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여러차례로해서8회에걸쳐서심의를많이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이보기에는이게이제하나의우리가업무현황이연계돼서사업이같은게아닌가,사전컨설팅과면책제도로적극행정지원,여기에관련된사업비,사무관리비아닌가,본위원이이렇게보는거거든요. 이게맞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그것관련된사무관리비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지금여러가지목적에의해서감사위원회가열렸지만우리사전컨설팅,면책제도로적극행정지원관련해서우리위원회가열린사실이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위원회요?
신하균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것은저희들이있는게아니라저희들이의뢰가오면서울시에이제사전컨설팅위원회가있어서시에의뢰를해서거기서이제심의를해서통보를받게됩니다.
신하균위원
지금감사담당관님께서사전컨설팅,면책제도로적극행정지원에대한관련해서감사자문위의운영위원회가열린다고이렇게말씀하시지않으셨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말씀드린건저희들이자체적으로감사할때이제전문가들한테자문을구하는것이고요. 적극행정해서사전컨설팅하는것은저희들이민원이상충되거나그런부분이있을때서울시에서감사자문위원회가따로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의뢰를해서진달을해서심의를받아서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사전컨설팅은서울시에서운영을하고있군요. 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는이감사담당관에서하는주업무가혁신적인행정해서우리공직자들의적극적인행정을돕는그런감사기관으로서거듭나기를바라는건데요. 대개결과에보면지적사항이라든가감사에관해서만많이있지,우리가면책제도로적극행정지원,사무관리비에보면거기에대한지출이별로없는것같아요. 그렇다면이분들이우리가인력이유능한사람이많음에도불구하고창의적인,그다음에발휘할수있는그런혁신적인행정이좀어딘가에부족하지않은가,본위원이이렇게지적해보거든요. 여기에대해서감사담당관님한번한말씀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적극적인행정을하기위해서직원들이소신껏일하고부담없이일하도록적극적인행정제도를펼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이제면책특권이라든가,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는시의감사자문위원회제도를많이활성화해서직원들이일선현장에서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부담을줄여주고그렇게하려는데굉장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이런제도를많이할수있도록해서직원들의부담을덜어주는쪽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왕감사자문위원회운영비로사무관리비가나가는거니까이분들의예산이불용이난것도잘못이지만이유가있어서그렇겠죠. 그게문제가아니고본위원은그런것을지적하는겁니다. 이왕예산을투입했을때어떤효과와앞으로우리가미래지향적인그런예산을좀투입해서효과를낸다면좋지않을까,본위원은이런점을우리집행부에요구하고싶고요. 또같은행정이라도여기보면추진계획보면사전컨설팅시적극적인지원으로소신업무처리라고만간략하게돼있는데이분들한테,직원들한테용기와희망을심어주고창의력과혁신적인행정을발휘할수있는그런대안책이안나와있어요. 이런계획을참고하셨다가우리공직의여러분들이진짜자기가소신껏발휘할수있는행정제도를우리담당관님께서는꼭감사뿐만아니라미래지향적으로홍보하셔서용기와희망을가지고있고그런행정이되어줄것을저는감사담당관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직원들이소신있고부담없고혁신적으로일할수있도록분위기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우리중랑구청이적극적인행정을해서혁신적인,7년차우리가청렴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우수구로돼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수구를하셨죠? 이런결과가담당관님을비롯한우리구청의직원여러분들이이런청렴도가지고임해주셨기때문에오늘의결과가있지않나생각하면서향후에는미래지향적인그런행정도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은상임위가달라서이렇게자주뵙지못하는데이렇게특위에서뵙게됐네요. 항상수고많으시고요,결산관련해서몇가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정홍보활동에사무관리비있습니다.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우선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간주로잡혔어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원래없던사업이갑자기생긴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기간제근로자는영상촬영보조를하고있는그런전문요원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예산에안잡히고간주가됐는데중간에무슨특별한사유,간주로잡을만큼특별한사유가있었나이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기간제근로자는서울시사업예산으로갖다집행하는것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것은제가그렇게이해했고요. 우선사무관리비가본예산에5,200만원이잡혀있고요. 그렇죠,2020년도? 그다음에간주가5,110만원간주가됐네요. 그렇죠? 확인되시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5,000만원은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해서작년에내려온것이되겠습니다. 시ㆍ구협력사업으로해서각25개자치구에내려보내는금액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왜꼭간주로해야되나요? 매칭인가,매칭사업도아닌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이게3월에,작년에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간주처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것이매년이런식으로간주가교부금이내려오는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서울시에서결정을해서회기중에내려오기때문에그렇고요. 안타깝게도금년에는내려보내지는않고있습니다. 현재까지안내려왔고알아본결과저희에게는굉장히홍보에유용하게쓰였는데지금아직까지안내려오고있는실정입니다. ’19년도하고’20년만내려왔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게항상그러면간주가내려올것을,교부금내려올것을예상하고지금사업계획을잡을것아닙니까? 아닌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까보고드렸다시피서울시의일방적인계획에의해서추진되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예측이좀어려운실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이사업내용이어떤가요? 제가행정이아니다보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특별교부금으로작년에집행한것은저희가특수사업을하는데있어서그걸갖다가계획을짜서5,000만원이내려오게되면별도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보셨겠지만저희망우리홍보영상,그걸해서2,000여만원을집행을했고요. 다음에홍보책자를인쇄한다든가,다음에동별로소식지를제작했습니다,작년에는. 별도로해서특별하게요. 다음에각종소셜미디어이벤트를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그런어떤요긴하게쓰이는예산인데금년에는안내려와서저희가좀어려움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예산이각자치구마다구정의홍보를위해서이렇게일괄적으로내려오는예산인가요,예산의성격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예산특별교부금이고요. 자치구의어떤재난ㆍ재해라든가아니면시설에쓰이도록한교부금입니다. 전체보조금의10%를갖다가잡아놓고있는데요,조정교부금은90%잡아놓고있고그중에서일부를서울시계획에의해서저희가신청을해서받게되는것입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좀이해가안가는,무슨말씀인지이해됐는데보통우리가사업을하면특히,이제지금구정홍보활동과관련한사무관리비아니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과에서내년도예산을우리가계획할때지금말씀하신망우리홍보라든가이런사업들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정을하고거기에맞게예산편성을하잖아요. 그것을집행하고요,계획에따라서. 그런데간주가오면사업이늘고간주가안오면또거기서사업을일부러안하고,이런식으로지금한다고제가이해를해서이해가좀안됐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충분히그럴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박열완위원
충분히그럴수있으니까제가좀더쉽게저에게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특별교부금이란것은자치구신청에의해서,예를들어서공공시설을짓는다,그러면신청해서,
박열완위원
아니,그건제가아는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런데이것은자치구와시와구의협업에의해서하는것으로해서시의시민소통담당관에서결정을하게됩니다. 그런데이게매년정상적으로있는것이아니고2019년도와2020년도,딱두번만,2회만시행이된그런어떤약간의일회성인교부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측이안되는것이었고만약에저희가올해같으면만약에그것이내려온다고저희도기대를하고있었고그예산으로해서저희는코로나하고백신홍보에집중할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그게지금안내려왔기때문에저희도좀백신홍보에어려움이있는실정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제가미리이걸자료좀요구를했어야되는데,어쨌든지금교부금으로사용한내역,사업활동이잖아요,사업이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좀제가미리자료를보고파악을했어야되는데제가미리자료요청을안했고요. 됐고,이부분은하여튼자료로어떻게사용하였는지그사업좀제가궁금하거든요. 그거자료로좀주실수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면그렇게하고,또그렇게어쨌든지금받았는데전용과변경도하시고이렇게했단말입니다.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또이게이런편성이,이렇게해야되나요? 어쨌든시에서교부금이내려왔다해도나름어떤근거에의해서어떤금액을책정했을거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냥거기서1,000만원주면1,000만원받고2,000만원주면2,000만원안에서사업을하는것이아니라나름사업의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예산이이렇게교부금이라할지라도그렇게했을텐데왜또전용,마이너스500,또이렇게해서변경도하시고이렇게하셔야될이유가뭐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점에대해서는저희가일처리에있어서좀이렇게미흡했다는점을인정하지않을수없고요. 작년에는코로나라는특수여건때문에그렇다는말씀을감히올립니다. 코로나때이로인해서저희가당초계획했던것에서기존에이제’19년도에편성한예산이,작년’20년도예산이부족한점이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서사무관리비가이렇게해서좀변동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이게하여튼좀더예산이란것이참정책아니겠습니까? 그리고정책목표죠,어쨌든정체성이고요. 그런데이런식으로이렇게교부금이내려와서거기서또남을거같으니까또이렇게변경하고이렇게한다는것자체가그리썩좋은예산집행의사례는아닌거같아요. 과장님도동의하시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말씀이백번맞습니다. 저희도인정하지않을수없고요,좋으신말씀입니다. 올해도좀더면밀하게해서그렇게앞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시고요. 우리언론매체를통한홍보에시책업무추진비가있어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시책업무추진비가이렇게2019년같은경우도잘집행이됐었는데2020년도에는집행액이1,600만원이죠? 약67%의집행률이됐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떤부분이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시책업무추진비는언론사에협조를구하기위해서기자들하고만나고저희가설명을하고하는데쓰여지는예산입니다. 그리고이제저희가기자설명회라든가기자간담회를갖다가열때좀크게예산이집행되는데요. 작년에저희가장미축제하고두가지의큰콘텐츠를갖다가유관순열사순국100주년이있었습니다,9월말에. 그래서그예산을갖다가기자설명회하고프레스투어를갖다계획을했었습니다. 그런데코로나로인해서기자실이폐쇄된다든가모이질못하는,기자설명회자체를갖다가할수없는여건이되었습니다. 그부분이많이쓰이지못하다보니까,또아울러서평상시에도기자들하고의만남이하반기부터거리제한이강화됐기때문에좀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 그런여건으로인해서부득이하게약40%의예산을미집행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미집행한사유에대해서는저도지금듣고이해가됐는데그러면작년하고올해하고그상황이크게달라진다고보신건가요? 왜냐하면분명히작년이나올해나코로나상황은비슷한데도불구하고예산편성은똑같이2,400만원을하셨어요. 그부분은어떻게제가이해를할까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일단솔직히말씀드리면저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개관을할때도기자실을찾아가서기자간사하고같이협의를했습니다,기자설명회. 그런데요즘은기자설명회를아직까지는거리를두기때문에어렵다,그래서개별적으로기자분들하고만나서콘택트를해라,해서저희가자주기자분들하고했습니다. 횟수를많이늘린것이죠,몰아서하는게아니고. 그렇기때문에예년과같이예산을증액한건아니고그대로이기때문에,또하반기에는백신접종으로인해서굉장히완화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축제도이제열릴것이고,이런점에있어서저희가충분히집행이가능하다고판단이됩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비해서더상황이나아질거라고예상하고지금이렇게,어쨌든작년에집행잔액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올해똑같이편성하셨단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점좀널리헤아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이게예산이보면2019년도도그렇고늘기계적으로어떤금액이정해져있는,2,400만원이더라고요. 오히려정말말씀하신대로그런생각지못했던상황이와서그것에대해서집행을다못하는건저도충분히공감하고이해합니다. 그런데상황이,저는상식적으로크게나아지지않은상황인데도불구하고아까도말씀하셨지만유관순열사등등그런사업들이잖아요. 특별히글쎄요,납득이잘안가는데,저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아까말씀드렸지만이제기자설명회는기자들을모아놓고한꺼번에하는것이고대신에이제금년에는그게어렵다고판단이돼서연초부터해서기자분들을저희가발로뛰어서직접개별언론사마다만났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이제집약적으로하는것보다,한곳에모아서이렇게설명회를하는것보다그렇게해서지금활용하고있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는. 그점을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반기에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라든가아니면이제중랑망우공간이또완공이됩니다,연말에. 그래서거기에서지금코로나가굉장히연말이면완전히완화될것이기때문에집행이충분히가능하리라판단이됩니다.
박열완위원
우선제가이렇게,저희가여러과를하다보면시책업무추진비는거의잔액이,집행률이100%예요. 거의그렇더라고요. 이해합니다,저희가자치구다보니. 그러나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코로나로인해서남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인데또이렇게기계적으로편성하는것이아닌가라는우려가있어요. 오히려저는더디테일하게해서,예를들어서올해는내년에는더많은사업이있다하면더증편성할수도있는거고그렇지않으면또감편성할수도있는것이지않습니까? 늘같은금액인데그것도시책추진비로어느해에어쨌든작년에코로나라는상황으로남았다가올해똑같이기계적으로똑같은금액이이렇게책정된다는것에대해서는좀고민을덜하셨다고저는이렇게자료만보고는판단할수밖에없어요. 그렇기때문에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좀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어쨌든사업은더꼼꼼하게계획을하셔야되고그것에대해서증편성을하시더라도꼭필요한사업이라면그렇게해야겠죠. 그런데그것이너무기계적으로가지않았으면좋겠다는당부를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리고금년도예산편성할때좀더면밀히살펴보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게좀왔다갔다해서죄송한데제가PC를보고하다보니까,아까구정홍보활동에시책업무추진비도있지않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020년도에도어쨌든200만원이편성됐는데간주가200만원처리가됐어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400만원의집행을했습니다. 어떤특별한사유가있었나요? 어떤내용인가요,이부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구정홍보활동시책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는홍보에필요한전문가자문을받는다든가,다음에저희서포터즈들과의간담회를갖는다든가,어떤홍보에필요한그런것들에집행되는내역인데역시동일한말씀드려죄송한데코로나로인해서모이지못하는,또저희가작년에엄청나게동선공개부터해서코로나현황을갖다가구민분들께알려드리는데역점하다보니,그렇다보니까홍보에이렇게집중,그러니까구정홍보에이렇게간담회를갖다할수있는여력이좀부족했습니다. 그런점에의해서부득이좀잔액이많이발생하였음을…….
박열완위원
아니요,잔액이발생한게아니라구정홍보활동의시책업무추진비같은경우는원래본예산200에간주가200돼서400만원을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다른모든사업들에대해서는집행잔액이남을정도로지금그런상황이었지않습니까? 엄중한상황이었는데왜이사업에대해서는오히려더사용을하셨단말입니다. 그런특별한사유가있는지제가그게궁금했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이역시시에서특별교부금으로해서200만원이추가된것이되겠습니다. 전자치구에각200만원씩해서코로나로어떤격려의,홍보하는데노고가크다는격려성으로해서시책업무추진비를시에서내려준것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격려성으로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것은소진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격려성으로쓰신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저희들야근할때식사하고이렇게해서집행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홍보담당관에만하는것이예요? 아니면다른부서들도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이홍보분야에서이렇게해서내려온것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홍보분야에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다른분야에대해서는……. 서울시에서일괄내려와서부서별로해서이렇게배분이된걸로지금파악되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저희부서에200만원이교부가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코로나로인해서우리직원들께서고생하시는데격려하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마땅히동의합니다. 그러나시책업무추진비로우리가편성을하고그것에대해서어쨌든예산이부족해서간주까지해서100%집행을했는데그것을직원들격려에이렇게썼다는것이상식적으로,법적으로는우선제가모르겠지만상식적으로이것이마땅한집행인가에대해서좀의문이들어요. 그래요,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는또200만원이편성이됐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왜올해는더격려하고이런상황들이똑같이있으면오히려우리가더전략적으로아예사례금편성해서우리가그렇게사업을했으면좋겠는데올해도간주를기다리는건가요,혹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진않습니다. 저희가예산에여유가있고그렇다면좀더편성해서동일하게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예측이된상황입니다. 저희가주말이라든가야근을많이하고있는실정입니다,저희홍보과에서도코로나하고백신홍보때문에. 그렇지만한정된재원때문에부득이그렇게편성을,그러니까시책업무추진비같은것은더증액하지못했음을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글쎄요,제가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도좀안타까운면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자료를좀받아서분석을했었어야되는데우선그부분은저도,알겠고요. 제가나중에라도궁금한부분이있으면자료를요청하든지연락드려서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랑랑이인가요? 랑랑이운영은올해도똑같이진행,올해는예산편성이안됐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예산편성돼있습니다. SNS서포터즈랑랑이말씀하시는것이죠?
박열완위원
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도예산편성이됐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6개분야에5명씩해서30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마지막으로제가한두가지만짧게질의드릴게요. SNS활용홍보에기타보상금있습니다,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전용500만원이지금돼서770만원집행을했습니다.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370원남은이것은어떤부분인가요? 전용해서써야될만큼그런사항이있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저희가기타보상금은SNS구독자확보하고다음에저희가널리그SNS를알리기위해서이벤트를개최하게되겠습니다. 그런데작년에역시코로나때문에구민들께서지쳐있기때문에이벤트를좀크게하다보니금액이부족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그걸가지고아까말씀하신특별교부금에서전용을해서,그래서새로운마스크착용인증샷이라든가,다음에카카오톡채널인증샷,이런이벤트를계속개최했습니다. 그래서부득이전용할수밖에없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일상에지친구민들을위로하기위해서했다고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여비부분은작년에집행이많이됐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
박열완위원
79%정도가집행이됐네요,그렇죠? 약80%.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1,00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약400만원정도의감편성을하셨어요. 여비같은경우가사실100%다집행되지못하죠,현실적으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현실적으로그런면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면연가도가고,직원들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매년이렇게여비는집행잔액이과마다굉장히많이남아요. 저희가이렇게자료를보면심한부서는굉장히큰금액8,000만원가까이남는부서도있고요. 홍보담당같은경우는직원이많지않아서그런지지금한1,000만원정도남았어요,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예산들이50개,60개과가모이면엄청난금액이되겠죠,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또그엄청난금액이사실새로운사업을할수있는아주큰자원이되는데도불구하고이런잠자는예산들로인해서,불용됨으로인해서새로운사업들을못하는부분들도분명히있을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옳으신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
네,물론참이게타이트하게한다는게쉽지는않아요. 저도이해합니다. 그런데오히려이런부분은우리가추경이라는제도도있잖아요,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충분히이것은,정말여비를타이트하게잡았는데직원들이이렇게여비를쓸수밖에없는상황이많이되다보니추경을할수밖에없다고한다면아마어떤의원님도거기에대해서는뭐라하지않을것같아요,분명한것은. 그런부분에대해서좀내년에는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좀더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간에지금전체적으로제가드린말씀의요지는잘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이예산서라는것이참중요한부분이잖아요. 그과의사업의모든방향과그런것들에대해서정말얼마만큼준비됐나를볼수있는아주중요한자료인데요. 이것이명시이월변경되고이런부분들이,전용되고이런부분들이참이렇게과장님이보셔도좋아보이진않을거예요. 물론어쩔수없는상황도있겠지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쨌든이번결산을통해서내년에는또더업그레이드되는그런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8쪽에중랑미디어센터설립8억원이전액사고이월됐는데이내용을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11월에미디어센터를방침을받아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특별교부금으로해서저희본예산에금년도에2,000만원을잡고나머지는공공시설이기때문에특별교부금으로교부받을수있는좋은그런예산활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서울시특별교부금을받는데연말에그것을신청했습니다. 신청을해서약절반인8억원을미리교부받은것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집행은금년도에되기때문에부득이사고이월시킬수밖에없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연말에지원받은것때문에그런거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12월말에받았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이사업진행현황은어떻게되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현재장소를용마산,
오화근위원장
예가,쌍용예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쌍용예가용마산아파트에공공기여시설지하층이지금설립이진행중에있고요. 현재설계용역을2월부터추진해서곧6월20일이면끝납니다. 그게끝나게되면공사가진행되게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설계용역자료,아까말씀하신사업진행현황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동료위원님께서전반적인내용을다질의하셔서중복질의는안해도될것같고요. 다만,종합적으로정리를해보면코로나때문에도그렇고사회적현황이SNS홍보가점점비중이늘어나고있잖아요. 그부분은우리구뿐만아니라타구도마찬가지인것같은데생각보다많은예산이들어가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특히SNS활동내역을보면행감때나이번회기때,결산때행정재경위원회에서다루었던,언급됐던내용들을보니까조회수가,대체적으로구정홍보에관련한SNS동영상조회수가1,000회에서3,000회정도된다고답변을하셨는데이조회수는사실은조회수가많다,적다를논하는건의미가없다고봅니다,본위원은. 어떻게보면조회수가많은걸수도있고적을수도있는데요즘에개인SNS활동하는분들도조회수가굉장히웬만한공공기관보다더많은분들도계시고,또우리가공공기관의특성이기때문에이부분을개인활동,그런대중적인것과또거리가먼콘텐츠도있다보니까조회수가좀적을수도있는데요. 본위원은이조회수가적다고해서이게문제가있다고보진않습니다. 오히려그런조회수를억지로과도하게예산을집행해서올린다는것은,또그것은주민의혈세를낭비하는것같고해서,그래서적정선을유지하는게제일좋을것같아요,적정선. 그러니까SNS활동홍보도좋은데너무또홍보에대한물리적인데이터수,조회수를올리기위해서인원을투입한다든지다른예산을투입한다든지이런부분보다실질적으로우리주민들에게도움이되는내용들을홍보하는게중요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의내용면에서적정한예산을편성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내용면에서도너무구청장위주의홍보활동이좀많은것같다,물론구민분들이다양하시기때문에그렇게느끼는분들도있고아닌분들도물론다양하시겠지만적어도우리주민들입장에서구청장홍보에치중하는것같다는인식,또는그런오해가안들도록우리홍보팀이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물론구청장이우리중랑구를대표하는자리에있기때문에홍보하는데있어서필요한부분이긴하지만골고루,예를들어우리공무원들도고생하시는데집행부관련한현장에서일하는분들도같이홍보를많이실어줬으면좋겠고,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답변올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어떻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말씀이당연한말씀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저희가중랑구민의자긍심을높이는데SNS를굉장히많이활용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말씀하시는바와같이구청장홍보는저희가임의대로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SNS는대중에게노출돼있기때문에선거법에굉장한제약을받습니다. 선거법에제약을받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하고싶어도할수없고요. 또아까말씀드렸듯이장미축제라든가명소라든가이런것들을같이굉장히널리알리고있습니다. 좋은말씀,SNS에대해서적정선을유지하면서다양한홍보해달라는말씀귀기울여서실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겠죠. 그런부분을선거법이라든지여러그런사안을다확인하시고진행하는걸로저도알고있고,다만SNS뿐만아니라우리구의청사내의사진이게재됐다,이런부분들이주민들이접하기가쉽다보니까그런공개된장소의사진들을봤을때너무구청장일색으로이렇게된부분을보고말씀하시는분들이많은데그런부분도우리현장에서고생하시는일반직원들,그리고주민들,또대표님들,그런분들위주로하시는것도고려를해보시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SNS도그렇고이번코로나때문에홍보방식이랜선방식으로많이홍보가되고있는데각과별,예를들어장미축제를하지않았습니까? 그럼장미축제에관련한홍보영상물은중랑문화재단에서주체가돼서하고있는데우리홍보팀에서그렇게,예를들어장미축제에대한홍보물,예산이겹치는부분이없나요? 지금어떻게하고있죠? 이번에장미축제각동별로추진하는것에대한SNS홍보라든지비대면랜선방식으로하는것에있어서우리홍보팀하고중랑문화재단하고어디서지금주관해서,진행해서홍보가됐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는저희중랑을대표하는축제이기때문에협업한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행사의전반은중랑문화재단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측면지원,특히저희가아까말씀드린,보고드린바와같이중랑장미축제를널리알리는것이저희목적이고홍보과가존재하는이유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대외적널리알릴수있도록유튜브라든가SNS를활용해서찍어서올리고있습니다,개최결과에대해서.
서상혁위원
그럼우리홍보팀에서하고있다는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아무래도그런홍보에대한노하우라든지이런게,문화재단이설립된지얼마안됐고,문화재단은관련한부서가아마없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죠? 현재는홍보팀에서그부분을같이협업해서지원해주고있다고보면되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도그렇게계속하실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게될수밖에없는측면이있습니다. 근본적인홍보물,인쇄물이라든가포스터라든가이런것들은문화재단에서다합니다. 그런데행사가개최되고장미축제의아름다움이라든가이걸대외에널리알리는몫은홍보담당관의고유업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가적극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생각은어쨌든우리구의중요한축제를알리는게중요하고,그부분은문화재단에서하든우리홍보팀에서하든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라는것이죠. 그러니까예를들어문화재단이주관해서한다고해서무조건문화재단에서하는건아닌것같고,답변하신것처럼그런노하우가우리홍보팀이더많으면굳이그것을문화재단으로할필요는없죠. 그러니까다만예산부분에서중복되지않게,어느한쪽잘하는쪽에서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좋으신말씀입니다. 꼭그렇게집행하도록하고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17쪽중랑구소식지발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구소식지발간한지가최초몇년도부터발간하기시작했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가생긴’88년도부터계속발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84년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88년도입니다.
신하균위원
’88년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88년도.
신하균위원
그러면지금까지보면총발행부수가얼마나됩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6만5,000부였는데요,작년에면목5동에아이파크아파트하고2개의아파트단지가들어섰기때문에5,000부를증부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부터는17만부를발행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의보급수가총세대에보통몇프로나보급되고있나요,보급된다그러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18만세대인데요,약17만세대를하기때문에,17만세대지않습니까? 그런데그렇게하면약91%가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91%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91%약17만부,월이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배부방법은어떤방법으로배부하고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대다수의방법은동을통해서통ㆍ반장님들께서각세대에나눠드리는그런방법을하고있고요. 일부,아주소수는우편으로발송하고있습니다. 대외외부기관이라든가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그건얼마안되고,45부정도되고요. 또한가지방법이있습니다. 우리은행에다가갖다놓게되면고객들이와서볼수있게끔해서우리은행에협조를구해서배부하고,이렇게세가지방법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방법론이중요한건데요. 지금본위원이보더라도아파트와그다음에단독주택과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영업소같은데배부,세가지방법으로배부하고있다하는데여기방법에대해서차이점을둬야하지않나,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는데,지금단독주택이라든가아파트같은경우에도다통ㆍ반장을이용해서배부를하고있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쭐게요. 아파트같은경우는통ㆍ반장들이직접호호에이걸배부합니까,방법이어떻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파트에는우편함에꽂아놓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편함에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아파트입구에동마다앞에우편함있지않습니까? 거기다꽂아서그렇게해서전달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본위원이그런아쉬움속에서많은예산을투입해서,본위원은결산에보니까아주효율적으로쓰셨는데그만큼홍보효과가있는진모르겠습니다만안타까운심정에서그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배부방법에있어서아파트같은경우우편함에다두다보니까우편함앞에서뽑아서밑에다죄다집어넣더라고요. 가져가시는분이안계시더라고요,이게요. 구독률이좀적다니까요,낮다그러지요. 그런방법이있어요. 그래서과장님께서는생각하시는것이앞으로이방법에대해서우리가홍보활동을하면서어떤효과를거뒀는지여기에대해서좀알고계신게있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구정인식조사를볼때그렇게했는데거기에서소식지를통해서구정소식을접한다는것이상당히제일일이고제일많았습니다. 약30%되는걸로기억을하는데요. 역시소식지는여러가지SNS가발달하고외부뉴스,그렇게많이나오긴하지만한달에한번구민들께서구정을가장많이빨리접할수있는방법인데요. 아까말씀하신점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런데강제할수는없는사항이기때문에,구민들께서이렇게무조건보시라고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하여튼좀더노력을해서더볼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우선첫번째,과장님말씀에서구정소식지를접해서구정소식을인지하는분들이30%된다는데통계낸게있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기획예산과에서그렇게통계낸것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제가본것이기억납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본위원하고우리위원님들한테자료좀,그통계낸게있으면그것좀한번제출해주시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다음에두번째같은경우에는성과라든가효과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제가봤을때문제점,개선책같은경우에는많은예산,3억원을들였는데예산을투입한만큼효과를가져오기위해선개선책이라든가문제점에대해서한번생각해보신것있으십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역시아까말씀하신바와같이지면,젊은층같은경우는지면보다는아무래도이게모바일이더강한,점점갈수록그렇게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소식지를모바일을통해서전달하는방법을지금추진하고있고아울러서저희가홈페이지에게재하고그렇게올려서누구든지언제든지들어와서볼수있도록그렇게해서소식지를다양하게배포하는,그러니까볼수있도록하는방법을고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우선과장님께서도공감대를형성해주시면고맙고요. 동료위원들께서지적하신내용이그겁니다. 본취지가먼저시대흐름에따라서지금모바일로이렇게가는시대다보니까오히려소식지같은경우에는점점쇠퇴하는시대로가지않는가. 그렇다면우리가이예산을한번또따로잡아볼수도있지않겠는가. 지금도보면모바일쪽에사업도많이진행이됐네요,중랑미디어센터설립이라든지,그다음에SNS활용홍보,SNS서포터즈랑랑이운영,이런게다제가보기에는모바일쪽으로전향하는게아닌가. 그럼에도불구하고중랑구소식지같은경우에지금애독자도적고구독자도,구독이라는게있죠? 구독을하는분도적은데꼭우리가예산을반영해서이사업을유지할수있는그런단계인가,한번본위원이생각하거든요? 이런쪽에서는방향을바꿀수있는,전향하고있기때문에이예산을축소해도되지않은가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의생각은소식지는그래도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다양한소식을한꺼번에,한번에볼수있는큰장점이있습니다. 그래서지속해야된다고판단이되고,그렇지만위원님말씀대로시대변화는반영이필요하다는말씀에공감을합니다. 그래서그런점도연구해서개선책을한번잘마련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런쪽에연구검토해주시고요. 저같은경우에업무현황이라든가행감수감서류를좀검토해봤었어요. 거기서도보니까향후계획에중랑구소식특집호,이게과연필요성이있는가. 지금소식지같은경우에는,지면같은경우에는구독도잘안하는데굳이이런사업이필요한가,그런점을느꼈거든요?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이게소식지는모든지방자치단체가다추진하는것이어서그런어떤시대적흐름이반영된다면아무래도전체흐름이나타날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런것을예의주시하고저희는저희중랑에맞는특수한것을반영해서,그래서좋은방향으로만들어가야된다는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이가는말씀입니다. 그래서그런걸계속개선책을마련하는것이앞으로그소식지가나아갈길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과장님공감대형성에감사드리고요. 우리시대의흐름에따라서구민들이공감할수있는그런구정홍보소식을많이홍보해줄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홍보담당관님과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질의를드리자면SNS서포터즈랑랑이운영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이부분에있어서기타보상금이너무적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그취지는왜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김연아선수가피겨스케이팅을금메달따면서세계에우리대한민국을알리듯이이런부분홍보가된부분이거든요. 그만큼홍보담당관님의일이크시고,또마찬가지로SNS서포터즈의랑랑이의일자체가,업무가되게크다고보거든요. 그래서포커스를사실은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집중해서더줘야되는거아닌가라고생각이되는데홍보담당관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부분은되게,지금보니까사무관리비도되게적어요. 잔액이거의없는데,지출액이4,300만원거의소진하신거나다름없거든요? 이부분에서내년에예산은어떻게잡으셨는지한번확인해보시고,그리고활동용품에대해서이것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고마우신말씀입니다. 저희가랑랑이들이2019년도에처음에시범사업을했고작년도에본격적으로30명을운영해서올해도30명을하고있는데중랑의곳곳을블로그라든가개인의인스타그램이라든가많이알리고있습니다. 그래서우수작들에대해서선별해서소정의원고료를드리고있습니다. 타구에비해서그렇게적지않은편이고요. 그점에대해서좀더확대해보는방향을타구와한번비교를하고,그래서성과에따라서우수자에게는좀더다양한혜택을줄수있도록하고,다음에아까말씀하신활동물품이죠?
최은주위원
네,여기2021년예산서보니까위촉장하고신분증,삼각대등활용용품이렇게,맞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삼각대가핸드폰으로사진을찍거나할때고정시켜놓고,아니면들고다니면서이렇게유튜브영상찍을때,저희가그걸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예산편성을보니까전년도는3,700만원잡았는데지금감액을하셔서더오히려줄었어요. 그렇죠? 2,700만원으로잡으셨는데이유가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
최은주위원
거의1,000만원줄이신것같은데요? 감액하신것같아요,975만6,000원정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금년도예산을말씀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네,금년도에.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한게아니고요,저희가예산여건이열악하다보니까전체예산을맞추다보니까그렇게부득이편성할수밖에없었음을,
최은주위원
감액을하신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보강해야되지않나생각이들고요,이분들의역할도크다고보거든요. ‘중랑구’하면사실면목동이라든가어디얘기를하면우리가또중랑구를서울에알리고서울을세계에중랑구를알릴수있는부분이홍보담당관의역할이신것같아요. 그리고지면은지면대로역할이있고또미디어에대한역할이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홍보담당관님께서는기획을잘하셔서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저도좀안타까운면이있습니다. 좀더랑랑이들이활동을잘할수있도록저희가보조하고다음에우수한콘텐츠에대해서,알리는콘텐츠에대해서는보상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랑랑이활동에있어서조금더활동성이있게끔홍보할수있게우리홍보담당관에서역할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위원장인본위원이하나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결산은앞으로의예산을예측할수있는기본이되는건데요. 과장님,지금언론매체홍보의사무관리에서보시면부서신문구독이540만원이나인상했거든요,’21년도예산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장
1억9,300만원이었는데1억9,800만원으로늘어났죠? 그런데부서는우리가더늘어나지않았는데특히부서신문대만늘어나는이유가뭘까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오화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에부서가신설되고7월에또아마그렇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거정도를반영해서한거고,다음에해당부서마다신문을요청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것을반영해가지고예산을편성한게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부서에서요청하면다이게되는겁니까,과장님? 저는부서가이게지금신문이500만원이넘게그렇게늘어났습니까,구청의부서가? 이것자료좀주세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저희가편성한것을상세히해서위원장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러시고요. 그밑에보면전자스크랩이5,000원이늘어났어요. 그런데이게얼마냐면2020년도예산은1,881만6,000원인데2021년도예산은1,881만1,000원이에요. 전자스크랩이5,000원늘어나는경우는어떤경우일까요,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장님,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계산착오로인해서5,000원이잘못편성된것을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장
지금사실은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밑에구정활동에보면조금아까분명히시책업무추진비200만원에서200만원은간주하셨죠,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간주를특별교부금으로하셨다고하셨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이특별교부금은구청장이요구하는겁니까,아니면구청장이요구하지않아도서울시에서내려보내주는겁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요구한게아니고이것은서울시에서정책결정을해서일괄적으로25개자치구에전부내려준것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200만원씩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전과에?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니,우리부서는아니고요.
오화근위원장
과장님,여기속기에다남으니까정확하게대답해주셔야합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코로나격려를해서각자치구마다일정금액을내렸는데금액은지금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그중에코로나홍보를담당했던홍보담당관에게200만원이부여된것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서울시에서정책으로홍보담당에게만,전25개구청홍보담당하는데만내려준게아니에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저희도이거확인했어요. 그래서과장님한테확인하는건데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질의를안드릴수가없어서제가다시또질의를드린겁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질의에대한이해를잘못하고답변을드린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게앞으로또추경도있고,그렇죠?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2020년도나2021년도나지금6월까지보면거의변하진않아요. 코로나때문이라고할수가없어요. 왜냐하면2020년에도코로나가있었으니까요. 그런데2021년도예산을짜실때그런것들을감안하지않고짜셨던것같기때문에추경에과장님적극적으로대처하셔서추경에감추경하실건감추경하시고,그리고또추경에더받으실건받으시는데이것을이렇게안일하게짜지마시고좀적극적으로,타이트하게,국민의세금이니까잠자지않게,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금년도편성예산잘살펴봐서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님수고많으시고요. 공무원여러분들코로나속에서도수고많으십니다. 25쪽잔액조서보시면시설비가있어요,면목유수지개발관련해서. 사고이월이2,629만원정도가있는데용역계약낙찰차액이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이부분요즘에잘추진이되고있는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면목유수지개발관련해서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련돼서우리가계약을하고,그게연내집행이어려워서사고이월을50%는지급을하고나머지50%에대해서사고이월을시켰던사항이고요. 현재면목유수지진행사항은4월에중앙투자심사와관련해서조건부의견으로통과가됐고요. 그다음에지금도시계획시설변경과관련해시에관련된부서하고현재맞지않는법조항,이런사항에대해서잘진행이될수있도록협의를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진행을하고계세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아까조건부의견으로지금심사가승인이된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조건부승인이되신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조건이그공사가진행이되면수직증축에따른보강공사를하라고하는것하고그다음에시설안전확보,그다음에실시설계가되고난후에2단계심사를받으라는그런사항들이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거기유수지밑에보강할수있는게2차로지금보강을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아직시행조차도못하고있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부분은이제2개가통과되고나서,
최은주위원
뭐가통과된다고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도시계획변경이통과되고나면,홈플러스가지금사용기간이내년9월까지거든요? 그기간에맞춰서시하고또서울공단하고같이협의를해서공사진행기간중에는아무래도시설운영이어려울것같아서그런부분을협의를하려고하고있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일단보강은그럼한몇월정도될까요,2차보강?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은내년홈플러스계약시점즈음해서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9월정도되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유수지관련해서는조금안전성있게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전이지금제일관건이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구조적으로나이런부분에있어서미비하지않도록기초계획부터해서중간단계에혹시라도빠지는부분없이저희위원님들한테도중간중간보고도해주시고안전성과치밀한계획도로해가지고면밀하게해서계획을보고해주시고요. 각구의원님들이계시잖아요. 그런부분들에게보고를해서미흡함이없도록추진을빨리시행해주시고이런부분에있어서어떤부분이꼭필요한지,만약이런부분은보강을해야된다는게있으면구의원님들한테도말씀을해주시기바라고요. 앞으로는진행이원활하게되겠죠,그러면? 완공이언제쯤될까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완공은저희가2024년상반기로목표로하고있으니까요. 차질없도록진행준비에철저히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시설부분안전성있게잘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24쪽에보시면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에있어서전년도이월액이지금보니까2억5,729만5,000원이이월됐어요. 이부분이연구용역비인가요,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왜이월이됐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신내차량기지이전과관련해서타당성용역조사하고이전하고나면부지에대한활용용역을저희가진행하던차에유찰이두번되다보니까2019년연도내에사업진행이어려워져서저희가사고이월로당해연도로,2020년도로이월시킨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여기또변경이이루어졌어요. 변경에있어서는또이게,이부분은또왜이루어졌는지.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여기180,
최은주위원
182만6,000원에대해서,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2만6,000원변경된사항은,
최은주위원
변경을또경전철건설에변경을하셨는데이부분왜하신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면목선경전철이국토부승인을통과하고나서홍보현수막을저희가제작을해서이제주민들께홍보를하려고하는데사무관리비가없어가지고부득이신내차량기지사무예산에서저희가좀변경을해서사용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올해예산은어느정도잡아두셨죠? 지금경전철에있어서계속추진을하셔야되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편성을어떻게하셨죠,2021년도예산?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2020년도경전철은시책업무추진밖에지금현재예산이잡혀있지않은데요.
최은주위원
안잡으셨네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네. 근데이,
최은주위원
근데이부분은좀확실하게가야되는부분아닌가요? 이렇게매번변경해서쓰시고이러면안되잖아요. 왜냐하면어느정도예산이있어야경전철부분에서추진하실것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좀예산을확보하셔가지고변경하는일없도록,차질이없도록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그러면신내차량기지집행잔액에서우리가이전해서첨단산업단지조성의사무관리비는실질적으로집행한게1만얼마밖에안되는데여기에대해서신내차량기지이전에대한것은예산을이렇게전용을해서변경해서사용했는데여기에서그럼일한것은아무것도없어요,차량기지이전에관한것은? 예산을변경에서또예산을97만4,000원에서1만2,000원밖에집행을안했는데2020년도신내차량기지산업단지조성에대한어떤사무관리비는전혀사용을거의안했다고봐야되는데그것사용을하지않아서예산이남을것같아서이걸다변경해서쓰셨는지,왜이렇게사용하셨는지궁금하거든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에사업예산이잡혀있는게자문수당인데요,전문가자문수당인데저희가작년에자문회의개최가없었고요. 그다음에그렇다보니까저희가이제홍보예산비도같은이제사무관리비로면목경전철사업의사무관리비로182만6,000원을저희가변경사용했다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계속적으로차량기지이전에관한것은남양주,구리,우리중랑구청3자가협의를해서여러가지업무도협의하고이렇게하고있는데그래서어떤예산을갖다이렇게그냥바로변경해서사용해도되는건지,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향후내년도예산편성시에그런부분들을저희가좀더세밀하게예산편성할때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예산을변경사용하는것은좋지만예산을편성해서어떤목적을갖고예산을편성한건데바로바로이렇게변경해서쓰고이렇게하는것은내년도예산편성할때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지금면목유수지도용역이된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어디까지지금용역이돼서진행되고있나요? 언제끝나나요,용역이끝나는시점이?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금년10월달까지입니다.
김미숙위원
올10월까지용역이끝나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결과가10월정도에나오겠네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10월에용역결과에따라서그다음진행은어떻게바로진행이되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우리가용역한것은도시계획변경을위한,원활히추진되기위해서변경을하기위한그런용역이었거든요. 근데현재지금도시계획위원회에지금현재현행법으로걸려있는그런사항들을협의를계속하면서풀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10월전에라도조금더변경된사항들이발생한다그러면또우리가용역결과를반영해서계속사업이진행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용역이라는게지금현재유수지개발사업건에용역을주신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전체공사를유수지개발을하기위한어떤전체적인용역이아닌가요? 지금용역이나갔다는게예산3억900만원에서실제로는한2억8,000만원정도지출이돼있는용역액인것같아요,낙찰액인것같아요. 그럼이유수지전반에대한공사를하기위해서법적인검토뿐만아니라타당성부터시작해서이게그런용역이아닌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용역은,전체적인용역은그전에끝난사항이고요,지금진행되고있는용역은도시계획변경을위한용역입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럼도시계획변경하기위한용역액이지금이렇게들어갔다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또다시어떤상황이되면또다시용역을또줘야되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현재로는크게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변경이가해질만한요인은현재로서는크게없다고보고있는데요,
김미숙위원
제가이걸왜여쭤보냐면유수지개발에지금설계도나와있잖아요? 그다음에사업설명회도이뤄졌고,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단계까지이미와있는데용역비지출이돼서전에용역은그전에이미타당성조사라든지해서다끝난거로알고있는데또다시용역비가지출이돼서여쭤본거고요. 그럼이제앞으로는더이상의어떤용역은없겠네요? 왜냐하면이미지금이제진행만남아있는거잖아요,법적인절차만남아있는거잖아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럼지금이용역도어쨌든법적인절차도시계획변경을하기위한용역이라는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설계도공모를하게돼있어요. 이제그도시계획심의가다통과되고나면또설계공모를하고설계공모,
김미숙위원
그거는건설계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래서거기에서이제,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거기에대한또용역도실시를할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조금이렇게명시를해주면좋을것같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설계용역인지아니면사전우리가용역을뭔가검사,타당성용역인지그게없다보니까저같은경우는‘왜했는데또지금용역비가나갔지?’이렇게좀되네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명시를기록해주시면이렇게질의를안할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하나만더하겠습니다. 그다음에유수지개발에있어서사무관리비예산을156만원을잡아놓으셨어요. 근데실제로지출액은13만7,000원정도밖에지출을안하셨네요. 여기보니까자문수당집행잔액이라고되어있어요,현수막,아마안해서그런건지. 여기좀설명을해주실래요? 이렇게봐서는어떤거로제가읽어야되는건지,해석을해야되는건지를몰라서. 다른건도지금거의비슷하거든요,사실은? 그위에용마랜드공원조성에사무관리비도집행을하나도안하셨어요,예산168만원돼있는데.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각종저희가사업을진행하다보면회의도개최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위원님들이아시다시피코로나19로관련해가지고우리가회의를진행을못하다보니까그예산이남아있던사항으로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왕예산을세우셨으면어쨌든코로나19때문에어떤변수는저는이해는갑니다. 그렇지만지금여기에보니까자문회의미개최에따른집행잔액이거든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용마랜드공원조성에서어쨌든자문회의는꼭필요한거잖아요. 어떤절차잖아요,그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가이제공원조성을하려고하다보면아무래도주변에이제전문가들이나또그분야에밝으신분들의조언을받아가지고진행을하기때문에필요한사항이라고보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세우셨으면저는실천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어느부분에서. 어떤지금코로나19때문에그런부분은이해는가지만그래도좀하시려는의지가있으면저는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을해요,어떤식으로든. 그래서예산이세워졌으면거기에맞게예산집행하는것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하니까그렇게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그리고직원들항상수고많으시고요. 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또이렇게특위에서뵙게돼서반갑다는말씀드립니다. 항상수고많으시다는응원의말씀도드리겠습니다. 우리집행잔액조서보면서제가질의좀몇가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시설관리부분있지않습니까,집행잔액조서31쪽. 시설비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각각2,000만원씩추경을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떻게시설비나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금액이똑같네요.4,000만원짜리그겁니까? 어떤내용이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게이제구민회관경관조명시설비였습니다. 전기공사하고그다음에전등구매비가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공사비하고그럼자재구매,이렇게보면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공사비도2,000만원,자재구매도2,000만원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해서한4,000만원정도가소요가됐습니다.
박열완위원
보통상식적으로자재가보통더비싸지않나요? 근데뭐특별한사유가있을까요,약간상식적이지않은부분인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이제구민회관앞에보시면아마공사구간은상당히짧습니다. 대신에들어가는전구들이아주다양하게설치가돼있어서보셨을것으로이렇게예상이됩니다. 그래서아마그비용이거의비슷하게들어가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과장님말씀그렇게이해할게요. 30쪽으로다시앞쪽으로넘어갈게요.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있지않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감추경900만원을하셨어요,그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추경이1,500원×6,000명1회분,그게맞죠? 그게900만원인가요? 본위원이파악하기로향방작계예비군간식비가1회를안하게되면서감추경한거로알고있는데맞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몇쪽,
박열완위원
30쪽,앞쪽으로가서,집행잔액조서30쪽. 제가쪽수를좀아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향방작계예비군간식비1,500원×6,000명×1회,900만원분을이제코로나로인해서하지못하게되니까감추경한거로파악하고있는데,맞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게올해는좀상황이어떤가요? 작년하고본위원이판단하기엔크게다르지않은데올해는또예산이3,600만원이잡혀있어요,그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올해는2회인가요,1회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올해도한2회정도잡고있는데군부대에서는전번에이제예산올해것편성할때저희가좀삭감을했었거든요. 그랬는데오히려군부대에서는금액이부족하다,그래서지속적으로지금증액을해달라고요청을계속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올해현재는1회그럼전반기에1회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후반기에도어쨌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이미군부대쪽에지급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렇습니까? 네,그건제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생활치료센터운영같은경우는사고이월이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사무관리비,시설비가사고이월이됐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게이제작년연말에,
박열완위원
늦게내려온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갑작스럽게내려와서이게시설비하고그다음에운영보조금,기간제보수이게사고이월이돼서1,2월달에다집행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워낙자료가많아가지고지금질문을하자면진짜하루종일걸릴것같은데. 청사시설물효율적관리에서질의드릴게요,과장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부분있지않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그게추경으로했어요.그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1만310원×7시간×6명,79일해서3,400만원정도추경을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전년도에는오히려예산이집행잔액이남았단말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천……. 잠깐만요. 올해예산은7,600만원이잡혀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전년도예산하고이게추경분을갖다가이번에는편성을하신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우리구청청사에들어오시다보면출입구관리하시는분들계시거든요. 그분들이한일곱분되시는데그분들의기간제보수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전년도보수하고이게똑같이잡혀있는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약간다릅니다.
박열완위원
약간다르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이제변동사항이좀있는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생활임금적용이아니라이분들은또금액이다르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때는임금이조금더높았고요,지금은이제좀더낮은금액으로저희가이번에채용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32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 국내외교류사업추진및의회협력지원있지않습니까,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니까추경에국외업무추진비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외빈초청여비하고감추경을했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아무래도코로나때문에그런사항이됐으리라그런데사무관리비는또감추경이안돼있어요. 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실이제사무관리비도이게이제국외교류하고밀접한관련이있거든요. 그게이제사업이시행되면지출해야될금액들인데그걸안하다보니까결국은연동돼서이부분도저희가집행을못하고감추경했던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는감추경이안됐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감추경이아니라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던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집행잔액이남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감추경안해서남은것아닙니까,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왜냐하면국외업무추진여비랑시책업무추진비랑외빈초청여비는감추경을하셨어요. 근데굳이사무관리비는또감추경을안하시고집행잔액이남았는데특별한이유가있는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때이제저희가통역관련해서비용도계상을했었거든요.
박열완위원
통역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통역할때통역비를지출을해야되는데교류왕래가없다보니까결국은통역비도저희가집행을못해서,
박열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결국은국내외교류사업이안되니까다른것들은감추경했는데그통역이나그것도당연히감추경이됐어야되는것아니냐이제제얘기는그부분이에요. 굳이사무관리비에통역이라든가이런부분이라고하셨는데그부분이감추경이안돼있는데뭐특별한사유가있는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이제국외는못가더라도사실은비대면으로3개국을연계해서화상비대면회의도한번생각을했었거든요. 화상비대면을하면장비라든지그걸이제추진함으로써소요되는비용을저희가생각을했기때문에사실감추경을안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화상으로한다하면당연히통역지금말씀하신,통역은당연히있어야되니까그런부분이해하는데예를들어서화상이그냥핸드폰들고할것이아니라면그것에대한제반인프라도갖춰야되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부분은감추경에서제외가됐단말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저희가감추경을사무관리비를못하고,근데결국은중국쪽에서기술적인문제때문에약간화상회의를사실은못했습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좀남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제가어떤의도로말씀드렸는지는아시죠,이해하시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예산이잠자고있으면또그것이불용되면그예산으로할수있는많은사업들에대해서기회가없어지니까이런부분에좀더고민하셨으면하는바람이에요,과장님.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장학금및학자금지급관련해서제가질의좀드릴게요. 지금현재2019년도에는7,800만원예산이편성됐다가2020년도에는5,600만원으로어쨌든감편성이됐어요. 그렇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집행잔액이그럼에도불구하고감편성을약2,200만원정도하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또한3,000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 그러면상식적으로생각할때어쨌든다음연도에우리가편성할때는그부분이좀반영이돼야되는데올해도5,629만원을그대로편성을하셨어요. 굳이왜이렇게했을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작년같은경우1학기지급을하고2학기지급할때쯤돼서규정이좀바뀌었거든요.
박열완위원
네,2020년도2학기부터고등학교무상,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돼서무상급식때문에바뀌어서,
박열완위원
네,지금집행잔액이남았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2020년도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그러면당연히그것이2021년도에도반영이돼야될것아니겠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상식적으로3,000만원까지는불안하더라도2,500만원이상의감편성이돼야되는게상식적으로맞잖아요,무상교육이일회성으로되는게아니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편성은똑같아요. 저는지금그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조례개정을했습니다. 조례개정을해가지고그전에는이제중ㆍ고등학교로한정했던것을대학교까지지급범위를좀넓혔거든요. 넓히다보니까이제지급대상이많아지고당연히이금액정도는소요될것으로예상을해서저희가예산을이렇게편성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조례개정이예산편성할때되어있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하기전에조례개정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2020년도에조례가개정이됐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그말씀대로라면올해지금현재집행,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이미저희가새마을지도자회나그쪽에신청을받아서이미1회집행을한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작년에어쨌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6월,이번달에지금지급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2,500만원정도예산이지출됐는데올해는지금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충분히다나갈거로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조례개정으로인해서무상교육과관계없이장학금을지급한다,이렇게제가이해해도될까요?그부분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대학생까지지급대상이넓혀지다보니까충분한,
박열완위원
아,고등학교까지지급하던것을,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대학생까지,
박열완위원
대학생까지했기때문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대학생자녀까지다,네.
박열완위원
그관련해서는제가어쨌든행정이아니다보니까그조례하고집행내역좀자료로제가요청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밑에민간경상사업보조있지않습니까,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코로나19로민간단체행사및사업취소에따른보조금집행잔액이약1억1,800만원정도남았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2019년도에는약4억1,800만원정도예산이었다가2020년도에4억2,500만원으로이제편성을했었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코로나로인해서어쨌든지금그런부분들이지급이안돼서집행잔액이약1억2,000만원정도남았는데도불구하고올해예산편성은4억1,900만원,그러니까약한600만원정도만감편성한아주소극적인편성이었거든요. 사항이특별히좋아지거나나아지는부분은아니었는데굳이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거의전년도하고비슷하게집행잔액이약1억2,000이나남았는데도불구하고하신이유가있을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이제갑작스럽게발생한코로나사태로인해서각단체들이코로나에어떻게대응해서사업을추진할것인가에대한방향성을잡지못했었거든요.
박열완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근데이제코로나가장기화되면서어느정도대응을하고적응을해가는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에보니까각단체별로지금사업들이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고요,저희전번에민간단체보조금심의에서결정한대로단체에다내려보내줬는데지금사업은정상적으로추진되는거로이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건제가근데과장님,굳이행정이아니더라도저도뭐행사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상임위를떠나서저희가다같이참여하고있는데요. 작년과비교해서도올해특별히행사가많아졌다고저는피부로느낄수없거든요. 좀납득이안되는데요,저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연말에저희가또사업결과를다시저희가결산을받지않습니까?
박열완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결산을받아보면아시게되겠지만저희가일단은보조금신청에대해서들어오는대로단체에지금지급을하고있거든요. 좀더지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뭐보조금집행하는것에대해서제가이견을다는것은아니에요. 근데작년하고우리가상식적으로크게나아지지않았잖아요,현재까지는. 물론지금백신접종률이높아지고집단면역이형성되면당연적으로우리가기대하고있는바는맞아요. 그것은기대하고있지만현재까지그것을기대할뿐이지그것에대해서지금현실적으로행사를코로나이전과같이할수있는사항은아니지않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근데일부지금단체이긴하지만코로나사항에맞게지금아마행사들을추진하고있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제가우리과장님과의약속을위해서라도올해본예산에들어가서제가꼼꼼히살펴야겠네요,그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과장님말씀제가그렇게이해를하고요. 과장님,제가이것을굳이이자리에서질타하거나그러려고하는것은아니에요. 근데우리가결산을통해서우리가예산을어떻게집행했고거기서우리가놓친부분이무엇인지또그것을반영해서내년도에우리가사업계획을어떻게잡고그것에대한예산편성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정말잠자는예산이줄어든다면우리가정말어마어마한사업도할수있지않습니까? 한과에예를들어서1,000만원이라해도오륙십개가면그것이엄청난금액인데실질적으로는1,000만원이아니거든요. 굉장히큰금액이에요. 그러다보면그것이또50개,60개가이렇게뭉쳐지면우리가생각하는이상의금액입니다. 이런부분들을,저희가지금한과만보는것이아니라여러과를다보기때문에그런것들이보여요. 그래서지금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지이것꼬치꼬치해서질타하거나그런것은아니니까과장님께서도그런취지를충분히공감해주시고또동의할것들은동의하셔서우리가어쨌든이번결산을잘마쳐서내년도예산심사때는알차게같이이렇게미래를그릴수있잖아요? 그런취지로받아주시고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33쪽좀볼까요? 제가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고저도또질의하겠습니다. 교육훈련좀봐주시겠어요? 보셨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 공무원교육여비가있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7,600만원에서3,900만원을감추경하셨어요,그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약1,000만원정도남았습니다,맞죠? 근데올해또예산편성은6,150만원을편성하셨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같은맥락에서제가이것을어떻게이해해야될까요? 올해이부분도상황이좀나아졌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실이게코로나상황때문에할수있는전문적인기술직들이라든지간호직등토목,이런분들이전문교육을가셔야되는데거의이제대면으로이루어지는위탁교육이거든요. 그걸못가셨어요. 근데이제올해새롭게비대면으로온라인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많이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예산을감편성하는것보다는올해에2년연달아서계속해서교육을안보내면문제가있다고보여져서올해는오히려더교육을더많이보내야되는것아니냐그래서비대면교육도비대면교육이지만대면교육도지금병행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현재6월까지집행률이어느정도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나중에파악해서저희가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파악도안됐는데지금이렇게자신있게말씀하시니까제가좀당황스러워요. 이것은그러면제가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어려운자료는아니니까저희가하는중에도가져오실수있으면가져오시고요. 직원워크숍에보면사무관리비있지않습니까,밑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것도어쨌든지금보면오천이백,이게간주가7,200만원인가요? 2,000만원을또감추경하셨네요. 그렇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죠? 그리고또집행잔액이어쨌든한30만원남았는데올해도5,200만원을잡았어요. 그렇네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아까말씀하신부분하고같은맥락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위탁교육인데요,전혀다른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은아니고요,이게이제직원들워크숍에소요되는비용인데저희도이제새롭게여러가지프로그램을코로나상황에맞게끔개발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에는이제저희들이문화힐링프로그램으로해서코로나로지친직원들많이이제참여도가높고만족도도상당히높았는데요,그걸올해확대해서시행할계획으로예산을그대로편성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것도집행률이어쨌든현재제가궁금한데요,그것도자료로주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파악됐으면말씀해주시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우리가지금이제6월아마이의회가끝나고나면직원들워크숍비슷한문화힐링프로그램에계속해서갈건데그비용이라든지현황은이미나와있으니까자료로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집행을하기위해서지금현재물론7월달부터단계가나아지긴한다지만지금그렇게작년하고많이나아졌나요? 현재정책대로하면단계는똑같잖아요,방역단계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근데작년하고다른게뭐가다르냐면이제작년에는진짜경황이없었거든요. 어떻게해야하는지,대처를해야되는지,교육은어떻게해야되는지,이런워크숍은어떻게또해야되는지. 무조건금지내지는취소를했었거든요. 근데올해에달라진부분은이거에이제코로나에적응하게끔행사를추진하고방역예방수칙이라든지그걸준수하면서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서올해는그렇게시행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이죠. 물론인데,그부분을제가모르고그러는건아니지만하지만집합에인원제한은분명히있는거잖아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예를들어서지금7월달에바뀐다고하지만현재까지는종교활동도20%그리고심지어야구장이나이런축구장이나경기장에도10%? 이정도로있는제한을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저는지금납득이안가서그래요,과장님. 과장님말씀은저도신뢰해요. 신뢰하는데우리가지금서로신뢰하고그걸떠나서어쨌든자료를보면서얘기를해야되잖아요? 그래서저도지금그런말씀을드리고,제가보는자료에는지금분명히작년과나아진사항이없음에도불구하고,그리고작년에많은부분이감추경하거나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올해특별히더나아지지도않은상황에서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이거의같단말이에요. 물론과장님말씀이해해요,매년사람이당연히발전하는거니까,또진화하고. 그래서환경에적응하는부분에대해서저도이해하지만그것이인원제한을갖다가갑자기대폭늘렸다거나그런상황은아니잖아요. 다만,소수로서우리가방역수칙을준수하면서이렇게할수밖에없는그렇다면횟수가더많아질수밖에없는상황인데지금그런상황도아니고그럴여건도아니고코로나로인해서모든직원들이다지금현장이며여러가지로수고하고있는데,그리고제가과장님의말씀이쉽게납득이안되니까자꾸이렇게말씀드리는거고. 모르겠어요,저도납득이안되면제가자료를요청해서또보고하겠지만저는기왕이면우리가여기이자리에서큰그림은어쨌든간에우리가지금이번결산을통해서나가는방향이같잖아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좀더구체적으로답변을부탁드릴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이제작년에못했던여러가지교육이라든지직원들워크숍이라든지국외여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하반기에가면현실에맞게좀어느정도추진할수있다고보고요,작년에이맘때쯤거의못했거든요. 그런데지금은정상적으로코로나상황에맞게끔일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사실. 사업추진하는구체적인사항들을만약에우리위원님께서그것을좀보시고싶다그러면나중에자료를저희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자료는제가요청했고요,과장님. 그자료보고제가또얘기할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그밑에상시학습체제운영과관련해서사무관리비가있어요. 그렇죠,과장님? 2019년도에는1억900만원정도가편성돼서사용됐고올해같은경우는1억1,400만원이,같은맥락입니다. 4,300만원의감추경이이제발생했어요,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약30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남았고요. 맞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올해또작년에준해서1억3,400만원의예산을편성했어요. 이것도같은맥락으로제가이해를해야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실이제전의예산2020년도예산편성은코로나상황이발생될거를모르고편성했었던거거든요,’19년도에. 그런데이제갑자기코로나상황이발생됐었잖아요.
박열완위원
맞아요,네.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그런상황이갑자기터졌잖아요. 그래서우리가감추경도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남고그런지금불가피한상황들이계속됐단말입니다,학습을했어요. 그러면2020년도에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그부분에대해서이상황에대해서또반영을해야되지않습니까,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상황은나아지지않았는데감추경하고집행잔액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거의같은액수가편성이됐다,제요지는그거예요. 과연무슨상황이나아졌기에이렇게예산편성이됐을까에대해서저는지금질의를드린거고요. 과장님께서는지금어쨌든‘작년에는갑자기온상황이라우리가대응할수가없었다.’,이해합니다,저도동의하고요. 하지만올해상황도그렇게크게나아지지는않은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이것은대면이에요,대면. 그리고저희가집단적으로어디를가거나아니면모이거나이렇게해서이루어지는모든사업들인데아무리우리가환경에적응하고나름요령을부려서정말방역수칙을지킨다고해도어떻게예년과똑같은상황에집행이될수있느냐에대해서저는의문인거예요. 예컨대,아까도우리가잠자는예산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좀더이부분에대해서고민한다고그러면어쨌든간에올해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작년에못했던사업들에대해서,교육에대해서,행사에대해서작년에는3회를잡았는데못했지만올해는여러가지좀안전하게해서1회나뭐1.5회이정도라도해야되지않겠느냐했을때는당연히그것에대해서그런사업예산이줄어들지않습니까,과장님? 동의하시나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게이제예산으로나오잖아요. 그런데지금예산에는코로나상황이전과똑같은예산편성이됐어요. 저는그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같은질문을드린거고과장님은지금저한테적응했고또나름이렇게방역수칙지키면서코로나이전과같은사업을하고있다고계속적으로말씀하시는겁니다. 일견이해하는부분도있고동의하는부분도있지만우리가상식적인선에서지금이해가납득이안되잖아요,제가. 그래서저는지금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과장님. 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자료를좀주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주시고,어쨌든우리가이코로나힘든시국에다들고생하시니까같이찾아가면서집단지성을발휘해서예산이적절히나아갈방향을같이지금찾는이자리에서소모적인감정으로우리가돼야될필요는없는것같고요. 어쨌든제가현재까지질의드린부분의핵심은그것이라는것에대해서분명히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제가질의한모든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지금과장님께서도자료로말씀하신다고하셨으니까자료를보고이해를좀더돕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해가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분명히좀엄중히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자료는좀가급적이면빨리주시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우선은저는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들질의하신후에저도제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30쪽에각종행사개최및지원관련해서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행사운영비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위에거기보면집행잔액주요내역에사유가신년인사회등행사운영비집행잔액이라고나와있는데그게신년인사회가작년코로나팬데믹그전이어서아마다진행이된건가요,이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오프라인으로계획했던게다진행됐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네.
서상혁위원
본위원기억으로는중간부터는오프라인진행이바뀐거로알고있는데어떻게16개동오프라인진행이다됐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때각동하고구하고연결되면서계속해서온라인으로신년인사회를했었죠.
서상혁위원
네,신년인사회. 취소된행사가그러면척사대회가취소됐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척사대회는안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그부분하고좀혼돈됐는데,예년하고동일하게이제집행률은진행된거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은잘알겠습니다. 그리고공사계약현황자료를받은게있는데보시면특히,이제우리행정지원과가공사계약이많아요,타과에비해서. 과특성상당연히많을수밖에없는데관외업체,관내업체관련해서8대의회가구성된초반부터아마이부분에대해서되도록관내업체로선정해라,그얘기는지속적으로이제모든위원님들이다이렇게지적을해오셨는데내용들이크게개선된게없어요. 개선된게없고본위원이이제뭐무조건관내를하라는뜻은아니고최소한과장님께서,그러면이렇게현실적으로아마인지는하셨을텐데왜관내,관외업체비율을관내의비중을좀늘리라고했는데개선되지않은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우리위원님들이계속해서이제우리중랑구민들경제적인활동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생각하셔서계속해서관내업체로했으면좋겠다고말씀하셨거든요. 저희도사실공사계약을할단계부터관내업체냐아니냐를따졌었고요. 그리고그비율이예전에비해서상당히많이올라갔다,관내업체수의계약비율이. 어차피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관내업체를할수없지않습니까? 나머지수의계약부분에서사실저희가처음에했을때보다도한10%이상올렸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노력을할거고,그런데이제안되는부분들은사실기술적인부분들이있었고요. 그다음에기존에계속해오던업체들이있었거든요. 너무나잘해오던업체들이있었는데그것을이제바꿀경우거기에따른문제점들이좀심각하다고생각되는부분들은기존업체들을바꾸지못한부분들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말씀하신대로그런내용들이현실적인이유가있다면최소한의과장님책임자가그부분에대한현실적인이유는알고는있어야돼요. 그런데이제그런이유를인지하지못하고그냥관행적으로일을편하게하기위해서한다,그런건안되고적어도과장님이답변하신이유처럼정확히명확하게그런이유를알고는있으셔야다음에어떤현황이바뀌었을때관내업체비중을좀늘릴수있는거거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하나이제생각한게수의계약단계부터관내업체가아닌경우그사유를적으라고얘기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내용에보면경쟁계약은관외든관내든뭐어쩔수없고요. 그런데이제보면수의계약이대부분많은데제가말씀드리는건수의계약에한해서라도관외업체가많다는거예요,그부분을지적하는거고. 물론이제말씀하신대로어떤업무역량이라든지그리고단가라든지이런부분을또우리가고려했을때는관외업체가여러가지유리하다,그러면그렇게결정할수도있죠.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명확해야되거든요,투명해야되고. 그래서앞으로그부분은그런사유에대해서명확히인식하시고업체선정에서신중을기해주시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이제보면수의계약이2,000만원,그리고5,000만원미만은여성이대표였을때그제한을둬서수의계약을했는데몇가지내용을보면좀이상한의문점이남는계약들이있어요. 예를들어중랑자동차등록복지센터공사가여러파트별로공사가있습니다. 주차장보수공사,외벽보수공사,시설배관,시설전기공사가있는데이게지금각각다른업체로5,000만원미만으로다계약이됐고,예를들어전기공사는별도의어떤전기파트이기때문에별도의업체를선정한다는건이제이해할수있지만외벽보수공사나주차장보수공사,시설배관공사,이부분은사실한업체에서같이다할수있는공사거든요,이게. 그런데이부분을왜5,000만원미만으로이렇게각각의계약을했다는것은본위원이나아니면뭐시민단체나외부에서봤을때는전형적인쪼개기계약이라고볼수밖에없어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명확하게‘그게아니다.’이렇게답변할수있나요? 한번말씀해보십시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그렇게보실수있습니다. 보실수있는데사실공사기간이임박하고갑작스럽게시작할때는공개경쟁으로갔을때시일이많이소모가되거든요,행정적인절차때문에. 그래서빨리빨리해야되는데,급하게빨리들어가야되는데,수의계약으로해서빨리빨리공사가진척이돼야되는데그런부분으로좀이해해주시면고맙습니다.
서상혁위원
만약에입찰계약으로가게되면업체선정에서조금일정이늦어질수있다,그런현실적인이유를말씀하신거죠,그런절차상?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과연그부분은맞는지본위원이한번살펴보겠습니다. 그런것감안했을때,저희가그말씀이맞다고이제전제한다면불필요하게오해살만한그런계약을안하는게좋잖아요. 그래서정임박해서이렇게빨리진행해야된다고한다면어쩔수없지만그런부분도앞으로는미리할수있으면미리하셔야돼요. 그래서적어도이렇게쪼개기계약이라는오해를안살수있게미리준비할수있는부분은하셔야되고요. 그리고아무래도이게여러가지업무를한업체가할수있으면하는게단가라든지이런부분이유리합니다,인건비부분도그렇고. 아무래도쪼개고하다보면이게비용단가가올라갈수밖에없거든요. 그부분은좀유념해주시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제가질문좀이어갈게요. 글쎄요,제가미리자료를요구해서과장님의말씀을들으면서그것에공감을해야되는데저는충분히이자리에서서로해결이될줄알고특별히제가자료요청을안했는데오히려과장님답변을들으니까제가지금더납득이좀안되는부분이자꾸생겨요. 그부분은제가과장님께다시한번부탁드리지만여기서잘납득을시켜주셔서우리가굳이계속적으로이렇게가지않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릴게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집행잔액조서33쪽한번봐주시겠습니까? 보셨어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인생이모작을위한행복한미래설계보이시죠? 사무관리비부분인데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9,400만원에서지출액은3,000만원,그리고6,3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그렇죠? 퇴직예정공무원교육과정운영방식변경,집합에서사이버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돼있어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마도과장님께서계속적으로말씀하셨던코로나라는이런예상치못했던상황이오다보니까과에서고민한끝에집합에서사이버교육으로이렇게진행을한것같아요,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럼에도불구하고6,368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과장님. 맞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
박열완위원
물론어느일정기간에는당황스러워서못했을수도있겠지만,맞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떻게사이버교육은어느정도했었나요? 분기별로몇분기나하게됐나요? 아무래도코로나초기에는당황스러워서대응하지못하다보니까못했을수도있을것같아요. 우리가4분기라고하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
박열완위원
어떻게진행이됐습니까,이게? 1분기때하고2분기때는못하고이런식으로좀진행이됐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거는아니고요. 저희퇴직공무원들대상으로해서하는교육이거든요.
박열완위원
그렇죠,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상시적으로사이버교육이열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이거는비용이발생되는교육은아니고요. 그게이제퇴직공무원이필요에의해서사이버강의를들으면완료되는거거든요.
박열완위원
그것에대해서지원해주는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원은아닙니다. 지원은아니고,
박열완위원
그러면뭐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원은아니고퇴직공무원들이필요로하는사이버교육이있지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이라든지또는다른위탁교육기관의사이버교육을퇴직공무원이,
박열완위원
퇴직공무원께서사이버교육을어떤프로그램을듣고자했을때,교육을듣고자했을때그것을지원해준다는말씀이신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지원은아니고요. 그것은공짜인데문제는우리퇴직공무원들이같이모여서하는집합교육들이있거든요. 그비용이코로나로인해서추진이안됐던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집합교육은추진이안됐고요. 사이버교육은지금어쨌든간에집합에서사이버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여기상세설명에나와있어요,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말뜻이그게아니고요,원래집합교육을받아서그교육시간을이수해야되거든요. 그런데집합을못하니까사이버로대체했다는얘기입니다,이게.
박열완위원
집합을못했으니까사이버로대체한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6,300만원이남았잖아요. 집합에서사이버로전환하는바람에,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올해는사이버에서다시집합으로가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올해아직은저희가추진을안하고있는데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
박열완위원
하반기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사무관리비에있는예산이1회인가요? 아니면뭐어떻게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1회가아니고요,우리가1년에두번하지않습니까,저희가정년퇴임이라든지이런부분,
박열완위원
네,6월말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두번정도하는데지금이제상반기에저희가코로나때문에못했고하반기쯤에다시할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2분의1이네요,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저희가이제상식적으로생각할때9,400만원의예산이책정됐었는데,2회분으로. 그것을갖다가내년에는우리가1회분으로축소해야될것같다하면보통2분의1내지는2분의1에서약간더이렇게할수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올해는7,400이라는예산이잡혔어요. 그래서좀추론이안되는데어떤부분일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퇴직공무원숫자를예상하거든요. 작년하고퇴직공무원수가올해하고좀다릅니다. 올해가좀더많았고요.
박열완위원
아,뭐그럴수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것에대한편성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7,400만원이1회분어쨌든지금,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1회분은아니고요. 상반기,하반기로나눠서2회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하반기에7,400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된다고지금판단하시는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2회로생각했습니다. 2회로생각했는데,
박열완위원
아,2회로생각을했는데어쨌든지금전반기에못했다,이것이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제가계속적으로한말씀이이거잖아요,과장님. 아니,그코로나가지금갑자기나아지지도않는상황인데,그래서집행잔액이그렇게많이남았는데왜자꾸이렇게예산을똑같이전년도하고비슷하게잡느냐고요. 저는그부분에대해서계속질의를드린거예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하여튼코로나상황이이렇게오래갈거라고저희도예상을못했습니다. 그런데이제다음에예산편성할때는좀참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뭐언짢으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아니요.
박열완위원
어차피지금제가보면다이런맥락이에요,과장님. 제가과장님하고,지금과장님께서저한테하신말씀이좀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어쨌든작년에는예상치못한상황이었고올해는충분히좀예상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지혜를모아서방역이나이런수칙을잘지켜서지금진행하고있다,계속그렇게말씀을했고저는그말씀에대해서당연히신뢰를하죠. 그런데상식적으로납득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분명히자료를요청하였고요,과장님을신뢰하지만. 그렇지만지금하나하나제가계속적으로말씀드리잖아요,과장님. 우리가지금서로얼굴붉히려고하는건아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타산지석으로삼아서내년에는더좋은편성이이루어져서우리예산들이더건전하고정말쓰일때쓰이자는이런취지라는말입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이제와서는또과장님께서그부분을갖다가아까와다르게살펴보겠다고하시니까갑자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까부분은맞습니다. 지금코로나상황에맞게사업별로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있고요.
박열완위원
그래요,여비부분하나만마지막으로하고,어차피뭐다같은맥락이니까요. 여비가100%집행될수는없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도1억5,800만원감추경하셨어요,코로나때문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죠,그럼에도불구하고또집행잔액이약7,8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5억2,500만원의예산을편성했는데집행액은약2억8,800만원,반정도감추경하고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그렇게사용이됐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그런데2021년도에는우리가거의변화가없어요. 4억9,300만원이면뭐한2,700만원,그정도밖에지금감편성이안됐단말입니다. 맞나요,확인하셨어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여비라는게사실100%다,이렇게집행잔액이남을수밖에없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코로나라는이런특수한상황에작년에엄청나게많은집행잔액이남았잖아요. 그렇다면올해여비를편성할때도이부분을충분히예측할수있었을것이라는아쉬움이있어요,과장님. 제가좀또무례한얘기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올바른지적이십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런데어쨌든간에한과에한1억,2억이면이게또모이면50억,100억이되더라고요. 저희가이제여러부서에자료를받다보면그런예산들이굉장해요,저보다더잘아시겠지만. 올해는또어쨌든간에,내년에는물론당연히더나아질거라고생각은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평소에코로나가아니어도제가이렇게자료를2018년도부터보면항상여비부분에대해서잔액이굉장히많이남더라고요. 거의집행률이70%가까이되는데는많지않고요,대부분그이하의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 물론이제여비라는부분이발생하면이게없으면그러니까또되게소극적으로할수밖에없는부분을저도이해하는데요. 또우리가추경이라는제도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좀더그런부분에대해서아무리그거하셔도제가볼때는추경까지는안가도될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또정말타이트하게잡으셨는데추경에이렇게올려야할상황이발생한다고그러면아마의회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는왜예상을못했는지이런질책은안나올것같아요. 오히려정말잠자는예산을줄이기위해서애쓰셨다는칭찬이가지않을까싶습니다. 물론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제가아는다른위원님들도같은생각을가지신분들이많이계시거든요. 그래서어쨌든올해이렇게결산내용을잘한번더보시고요,과장님께서. 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좀더날카롭게그리고더세심하고꼼꼼하게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과장님. 동의하시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아주좋은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결산의취지에맞는말씀이시고요. 사실이제코로나를누구나지금처음겪는거잖아요. 그래서상당히우리직원들도그렇고저희도힘든상황인데예산편성에서도사실어떤상황이도래할것이냐를예측한다는것은상당히어려웠습니다. 그런상황에서편성을했고지금염려하신바대로좀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결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맞다고동의하고요,저희가하여튼다음연도예산편성을올해또할때위원님의그런지적사항들을잘참고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저희도집행부우리공무원들께서고생하시는거누구보다잘이해,100%는좀과한거지만많은부분을이해하고있기때문에집행부에서편성한예산에대해서가급적이면손을안대고,정말일을하시겠다고지금올리셨잖아요. 그러면일을하시라고,대신그결과에대해서는책임을지는것이결산입니다. 그렇잖아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희가이런소리안하려면차라리다음연도예산우리가편성할때이렇게하나하나지적하면서다깎아야죠. 그러면저희도결산때오히려더웃으면서아마이렇게결산하지않을까싶은데요. 그것은저희가이제집행부를그만큼신뢰하고집행부의어떤사업의지에대해서공감하기때문에그렇게하는겁니다. 그렇잖아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지않다면본예산때더치열하겠죠. 그러니까이결산을통해서우리가봐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어쨌든간에내년도예산을편성하실때저희도이렇게고생하시면서도이렇게또많은사업들을계획하셨고그것을실행하기위해서편성을하셨구나. 그러면거기에대해서우리가응원하지는못하지만최소한동의하는마음으로가급적이면그예산에대해서‘네,사업하십시오.잘하십시오.’라고대부분그렇게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마음도조금헤아리셔야돼요. 헤아리시고,결산아니면이거어떻게봅니까? 사실과장님도이거어떻게,지금사업도바쁘고직원들건사하기도바쁜데어떻게이거다하나씩보면서‘이거남았네,이거모자랐네,이거왜이렇게’못하시잖아요. 그일을저희가같이하는겁니다. 그렇게이해를하셔야돼요,과장님.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하여튼과장님께서하신말씀에대해서많은부분이해하고요. 또제가과장님께서설명하지못했지만과에서힘들고애로사항들이있을줄알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이렇게성실히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어쨌든올해우리가같이나눈대화들을근거로내년도예산에는더꼼꼼한편성이있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인생이모작에우리과장님이‘인원을예측할수없다.’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 인원은다이미예측이가능한거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네,제가그렇게얘기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인생이모작사무관리비에보면공로연수직원교육해서100만원씩45명,퇴임예정공무원인생재설계해서100만원씩49명. 이미내년도,’21년도올해에도퇴직을얼마나하는지공로연수를얼마나가는지다이미나와있는거죠?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9,400만원이제가말씀드린4,500하고4,900하고해서9,400이거든요. 그런데6,300이남았어요. 그러니까아까교육이집합에서사이버로,뭐이런거하고는제가느끼기에는약간의차이가있는것같아요. 이미여기예산서에올리실때,다여기나와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게코로나로인해서집합이사이버로해서이렇다. 이게9,400에6,300이남은거는퍼센트로치면많이남은거예요,과장님.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오화근위원장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리고정년퇴임공무원퇴임식개최에보면2020년도에45명이9,800만원이었어요,포상금이,과장님. 그런데2021년도에는43명이8,600만원이에요. 2명차이나는데1,200만원이차이가나는거예요. 이렇게좀더타이트하게세심하게,숫자가다말해주는거예요. 여기서는다나타나요,그냥. 그런것들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구민정보화교육에보면공공운영비가있어요. 그런데사실은이공공운영비는코로나하고는아무상관이없어요. 그런데489만원이남았어요. 이거는뭐냐하면공공운영비가,이게정말죄송한데요. 똑같아요,똑같습니다. 2019년도에2,596만4,000원,2020년도에2,620만4,000원,2021년도에2,620만4,000원. 똑같아요,그런데480만원이남았잖아요. 공공운영비를보면바뀔게없는것같아요. 왜냐하면신내구민정보화교육관리가210만원씩12개월. 교육장을관리하는거예요,공공운영비는. 그다음에신내동구민정보화교육장무인경비시스템,이것은코로나라사람이안와도무인경비는해야되는거예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남았는데또예산은결국에2,620만4,000원을잡으신거예요. 이런예를들라면얼마든지들수있어요. 이런예를보면우리가이제는조금아까우리위원님이수없이얘기한게잠자는예산. 결국에는써요,저희가. 불용을시키든감추경을하든씁니다. 그런데잠을얼마만큼많이재우냐가다르잖아요. 그렇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래서잠자는예산을깨우기위해서저희가이렇게하나하나,과장님은행정지원과만하시면되지만저희같은경우는구청의전과를다해야되는그런애로사항이있는데저희가찾을수있는게한계가있는거예요. 저뒤에계신팀장님들아까박열완위원님이요구하신요구자료들준비됐습니까? 박열완위원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최대한빨리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자료는나중에,
오화근위원장
자료는추후에받는거로하시겠습니까?
박열완위원
네,추후에받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자료빨리좀주시고요. 그런식으로잠을얼마만큼재우냐에따라서아까우리박열완위원님이얘기했듯이다른사업을할수도있는그런국민의세금을우리가잠을재워서는되지않나. 그러니까앞으로추경도있고요,예산도있습니다. 좀더과장님이타이트하게잡으셔서,지금은저희가4년치예산도다볼수있어요. 그렇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니까그런것에대해서좀타이트하게잡으셔서감추경하실건감추경하시고예산에반영하실건예산에반영하셔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저희가결산을하는이유중에도하나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오화근위원장
동의하시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17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