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선 조치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선 조치하고 나중에 결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회가 왜 필요하고 상임위가 왜 필요하고 예결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한 절차와 과정 없이 너희들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라고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당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6대, 7대에서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안 되니까 넓은 공간으로 해 달라고 하고 단일 공간으로 해서 규모 있게,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가정이 건강해야, 그게 모든 구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 저것 친화도시도 많이 했지만 다 전시행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시설 확장 요구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신월6동 청사를 지으면서 그 공간을 규모 있게 하려고 세운 거 아닙니까? 세웠으면 그 자리에 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면 되고 공사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중간에 나와서 딴 살림을 차려가지고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여기, 저기 셋방살이를 하게 만들고 말이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해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또 예의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고, 절차와 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행정구역 개편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새로운 건물로 2년 후에 증축해서 멋지게 입주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2년 후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예산편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혹시 이후에 잘못하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올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은 보류하고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