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37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 장학사업 기금이 왜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죠?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거를 하면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추경을 했는데 올해 2회를 하면서, 1회를 하면서 2회까지 이어진다는 사전에 그런 게 없어서 올해 추경을 해서 올라왔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속 지속적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작년부터 계속하기로 했었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와도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 번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죠? 보완책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보완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번에 할 때는 작년도에 미흡했던 점을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국가장학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주민들 고통세입니다. 그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게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학금을 주려면 그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셔야 합니다. 철책만 지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공항공사에서 해왔던 미비점을 우리가 시행했던 게 오래 거주한 기간에 있는 분들을 점수 가점을 더 줘서 작년에 시행했는데 올해도 그거를 보완해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할 수는 없지만 거주기간이 오래된 분들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72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41쪽이며, 지역균형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7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09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1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41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게 연구용역비라고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이게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용역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현재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각 구에서 빈집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빈집정비계획을 , 양천구 관내에 있는 빈집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빈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환경이 많이 열악해집니다. 그거를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수립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이 상당히 높은데 왜 그런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거복지비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거복지비용이 1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5쪽부터 176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47쪽부터 156쪽까지로 공원시설물 소규모정비사업 등 8개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5억 8,609만 5,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의놀이터 4개소 시설 설계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월7동 용역 결과보고서 좀 주세요. 올해 했나요?

양지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공원현황 분석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이라고 올라왔네요. 용역을 왜 변경합니까?

공원현황분석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은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양천구 전체 공원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사업순위를 정한다든지 무슨 시설이 필요한 건지 이용 상황은 어떤 상태인지 공원 체계가 없어서 분석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장기계획으로 이번에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계획이요?

예.

사업설계용역을 했었죠.

설계용역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이라고 올라왔네요.

그동안에 공원 조성을 해놓고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을 현행화 시키고 자원화하려는 사항입니다.

공원조성계획용역을 했을 거는 아닙니까?

공원조성계획이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공원조성계획용역을 했기 때문에 변경용역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오래 전 얘기고요. 아직은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거를 다시 수정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행에 맞춰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안 돼 있는데 이왕 할 거면 어느 정도 수정해서 하겠다?

예.

저는 돼 있는 거를 변경해서 올린 줄 알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뒷장 보시면 가로공원길 유휴도로 녹지조성사업이라고 있네요. 1억 5,000이 돼 있네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가로공원길 유휴도로 녹지조성사업은 당초에는 올해 사업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넣는데 부지면적이 550㎡ 정도 되지만 녹색환경과에서 요즘 친환경도시 관련해서 전기충전소를 마련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완충역할도 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신월5동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시급히 12월까지 녹색환경과 공사 마무리에 맞춰서 하려고 예산 반영한 겁니다.

거기에 수목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유휴공간, 도로 쪽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그 부분에 나무를 심을 거고요. 일정구간에 시민들 쉼터나 휴식공간이 필요하면 넣을 거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만 잡아놓고요?

예산잡아서 설계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도 해야 되겠죠.

세부적인 뭐를 넣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서 정해지면 좀 주십시오.

예,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로공원길 유휴도로 녹지조성사업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본 사업지가 유휴부지가 녹색환경과에서 5대 친환경 주차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면적이 한 240㎡ 정도 되는데 컨셉을 어떻게 잡는지는 전문가들이 하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녹색환경과의 전기충전소 경계부를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녹지형태로 조성을 하고요, 가려줄 수 있도록. 가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나무, 작은 나무 식재해서 유휴공간, 아늑한 공간으로 외곽은 나무로 두르고 내부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장을 가보시고, 거기가 차량이 양쪽으로 통행이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충전소가 5대가 들어오죠?

예.

공간을 마련하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한번 나가셔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유소 전기충전하는 동안 주유소에 온 기사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공원녹지과가 사업부서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집행하는 게 많고 추경도 이번에 15억 이상 올라와 있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꼼꼼하게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질문 드리기도 미안한 감이 있어요.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1동 1창의놀이터 조성 4개소 8,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그동안에 사업을 해본 결과 본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상반기에 설계하고 하반기에 공사하고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봄철이나 여름철에 이용할 수 없어서 추경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바로 해서 사업시기를 당기면 주민들한테 좋겠다고 생각해서 설계비에 대해서만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1동 1창의놀이터라는데 강제적으로 1개 동마다 하는 거 같은데 효율성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저도 민원을 많이 듣는데 멀쩡한 공원을 고치는 경우도 많대요, 창의놀이터 한다고. 어떤 데는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냐고 이야기하고 주민 간에 반목도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현장에서 직접 전화로 듣고 나가서 순찰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창의놀이터 조성 절차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선정 과정에서도 각 동에서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mp전문가들하고 5명 내외로 구성해서 조경어린이교육, 육아전문, 육아전문센터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통하고 설계심의를 하고 서울시 디자인 심의까지 끝나서 놀이활동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모든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일정 부분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창의놀이터 설계할 당시에 참여를 해봤어요. 주민들 이야기는 몇 몇 목소리 큰사람 말만 듣고 러의 의견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소외되고 정말 목소리 큰사람 그 말만 들어서 추진하니까 주민들 간에 계속 반목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우리 지역만 해도 벌써 일어나고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예산낭비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본위원 생각에는 필요한 데는 하지만 18개 동을 꼭 다해야 된다는 기준이, 필요한 장소에만 하고 현재 잘 돼 있는 데는 굳이 예산낭비해가며 꼭 1동에 하나씩 해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이 건의하셔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양하는 개념이고요.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93개소입니다. 93개소에 대한 18개 동이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타동은 하는데 우리 동은 안 하냐는 의견들도 있고 그 동에서 가장 노후된 데,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히 효과가 있는 데 이런 것들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현재 좋으면 굳이 창의놀이터를 하지 말고 나무를 부족한 부분을 식재한다든지 어린이가 놀 수 있게끔 모래를 갖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굳이 있는 거를 다 뜯어고치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돼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과장님이 이런 부분 전문가니까, 위원님들도 공원을 잘 조성했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이고,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예산을 최소비용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 다 엎어버리고 창의놀이터 새로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부분 같으면 말씀도 안 해요. 과장님 전문가니까 특히 이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주신 말씀 충분히 앞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불합리한 사항들 의견주시면 공사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57쪽으로 국시비 반환금 7만 1,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7만 1,000원 어떤 부분 예산입니까?

국비보조금 지가결정하는데 1,080만 6,000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시비 700만 원을 받았는데 국비보조금 1,080만 6,000원은 지가결정하는데 검증수수료를 감정평가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3만 500원이고요. 시도보조금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익촉진 지원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7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중개업소 900개 정도 되거든요.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4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본위원이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신주소, 도로명 주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해요. 홍보를 하고 모든 공문서에 두 가지 주소를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우리 국 주요사업인 도로정비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주차장 시설보수 등 도로·하수·주차 분야에 대해 하반기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178억 1,597만 3,000원에서 2018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128억 85만 8,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306억 1,683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69억 9,688만 2,000원에서 30억 670만 5,000원이 증가된 200억 3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2억 8,920만 3,000원에서 19억 5,364만 6,000원이 증가된 102억 4,284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5,000만 원, 농어촌공사 도로사용료 1,380만 원, 목동중앙본로30가길 외 7개소 도로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 월정로31길 외 5개소 도로정비공사에 4억 7,000만 원, 과속방지턱 일제정비에 5억 원, 목동남로 보도시설 정비공사에 2억 원, 노후 보안등주 교체공사에 1억 8,000만 원, 이동식살포기 임대 및 제설함 구매정비에 8,978만 원, 2018년 결산에 따른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6만 5,9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3,892만 8,000원에서 10억 5,115만 8,000원이 증가된 75억 9,008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비 2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 원, 안양천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2018년 결산에 따른 안양천 징검다리 설치,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5억 1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6,193만 8,000원에서 190만 1,000원이 증가된 12억 6,383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8년 결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8억 1,597만 3,000원에서 128억 85만 8,000원이 증가된 306억 1,683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 주정차과태료통지서 우편요금, 주차단속원 퇴직금 등 단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억 2,595만 8,000원, 스마트 주차민원관리시스템 사물인터넷기기 구입비 1,210만 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3,713만 원, 가로공원주차장 LED조명 교체, 주차서버와 개인사용자망 분리사업 등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비 1억 8,931만 7,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961만 4,000원, 2018년 결산에 따른 여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린파킹 사업,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4,543만 9,000원, 그 외 예비비 123억 4,1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도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에 복귀하셨다가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얼 181쪽부터 18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책자에서 161쪽부터 169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일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건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추경으로 잡으신 게 사업비 50% 정도를 잡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50% 정도 증액을 해야 될 정도면 본예산에서 예상이 안 됐었나요?

예산을 본예산에 추가했는데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5,000만 원 추가했습니다. 2018년 8월 3일에 도로맨홀지침이 개정됐습니다. 도로포장면에 10mm 이상 단차가 발생되는 사항은 다 정비하도록 해서,

50% 증액하면 말씀하신 단차 조사는 다 된 거죠?

작년에 우선적으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단차가 발생한 거에 우선 조치를 한 거고요. 관내 맨홀이 1만 8,000개 정도 됩니다. 내부적으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규모 있게 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만 8,000개가 관내에 있다고 하면 전수조사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예산을 추경으로 받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맨홀을 정비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육안상 문제가 많아 보이는 데를 우선시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맨홀자체가 눈에 잘 보이는 데 같으면 자주 바뀔 거 같고, 그렇지 못한 데는 계속 방치상태로 가는 데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는 80% 이상 됐는데 1만 8,000개 정도를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평균 5년 기준해서 4억 정도는 돼야 민원을 다 해결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도부터 하겠습니다.

맨홀정비공사건으로 이번에는 추경이라고 보는데요. 내년 본예산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수치 계량화를 하셔서 통계적으로, 그 정도의 예산을 측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과속방지턱 일제정비로 해서 신규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추진근거가 어떻게 되죠?

지난번 271회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야 자기 지역구에 방지턱이 노후되면 지적할 수 있어요. ‘교체 해달라, 정비를 해달라, 페인트를 다시 발라달라.’ 그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타이틀이 일제정비란 말입니다. 추진근거를 보니까 도로법 제31조 도로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일제정비를 하는 기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지 어느 게 맞나요?

도로유지보수는 도로법 제31조에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었어요?

그거는 맞는데 당초에는 과속방지턱만 한 게 아니고 도로보수 연간단가에 의해서 민원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게 일제정비를 하는 게 근거에 예를 들어 방지턱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2년에 한 번 하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아니면 상황에 따른 건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제정비를 할 거 같으면 본예산에 잡아서 조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속방지턱 정비 1631개소라고 돼 있는데 상황은 다 파악을 한 겁니까?

다 파악했습니다. 1631개소 중에서 정상적인 게 252개소가 되고 정비대상이 1379개소 나왔습니다. 현황파악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시면 정비를 해야 될 게 몇 개소 정도 되는 거예요?

정비물량이 1379개소입니다. 신월동 지역이 651개소가 되고 목동이 373개소, 신정동이 355개소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5억 가량 되는 거 같은데 5억이면 말씀하신 1379개소인가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총 예산은 올해 5억만 했는데 사실 2억 5,000이 모자랍니다. 2억 5,000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고 예측할 수 있었고, 기획할 수 있었던 방지턱 상황은 도로과에서 평상시에 모니터링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속방지턱 민원은 도로연간단가 보수 예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일제정비는 처음 하는 거라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추경으로 5억 확보하시면 올해 안에 사업은 마칠 수 있는 거죠?

마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개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될지 안 될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것도 사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기라든지 다 고려해서 추경받으면 11월까지 마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방지턱 현황하고 샘플사진, 현장사진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됐는지 지역마다 대표 사진하고 개소하고 저한테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이 질의를 해주셔서, 예리하게 질문을 잘 해주셨네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외주를 주죠?

아닙니다. 외주라는 개념이 공개경쟁에 의한,

공개경쟁해서 외부에서?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위치가 필요한 부분은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 많아요. 높이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고급차도 많고 오히려 높음으로 인해서 튀고 그러면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뒤차하고 추돌하고, 사고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서 안 해도 될 부분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신 다니까 세세하게 양천구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전수조사할 때 최대한 줄여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색도 마찬가지예요. 야간에 잘 보이게끔. 밤에 비가 오면 거의 안보여요. 잘 된 데도 있는데 아주 가파르게 돼 있는데도 있고, 입찰해서 주면 공사업자들이 하고 나서도 감독하시면서 하나 잘못해도 다시 하라고 할 정도로 해야 그 사람들이 세심하게 한다고요.

규정에 맞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신속한 제설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거의 눈이 안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장비라든지는 확보해놓은 시설물, 모래라든지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쓰지 않은 거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보관을 하다 보면 굳는 다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바로 쓸 수 있게끔 사전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막상 쓰려고 하면 제대로 안 돼요.

맞습니다.

눈이 안 올 때 오히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눈이 왔을 때 양천구는 다르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굳은 염화칼슘은 사전에 먼저 파쇄를 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인숙 위원입니다. 신월2동 청기와 모텔 앞에 도로 민원이 있었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에 알아봤더니 주민들하고 협의된 게 15cm 단차를 낮추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1m 이상을 낮추게 되면 주변에 있는 집들이 도로를 계단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기존 주택을 내리지 못해서 도로는 더 이상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1 재개발 발표나면서 도로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더 낮아지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변경됐나요?

자세히 조사해 보시면 기존주택을 워낙 높게 지어서 도로변하고 맞춰있거든요. 도로만 낮추면 안 됩니다. 도로만 낮추면 주민들이 집에서 나올 때 계단을 설치해 주지 않으면 도로로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하게 현재 낮출 수 있는 15cm 정도만 낮추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5cm 낮아지면 맨홀 올라오는 것들은 묻히겠죠?

맨홀은 같이 올려줘야죠.

언제쯤 되나요? 입주가 내년 3월이거든요.

입주 전에 3월 이전에 도로계획이 완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있기에 혹시 거기도 포함됐나 해서.

거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도로포장 분석해야 될 부분들 전수조사에서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추경으로 올라오죠?

사전에 이 부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구청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어차피 세금으로 할 텐데 그 당시에 같이 하셔야지, 추경으로 하면 안 할 거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에 용역을 해서 2019년 물량은 본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2019년에 할 게 여기서는 안 올랐는데 또 나온 거죠?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살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미리 계획된 거는 본예산에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설대책 부분에서 눈이 온 것도 아닌데 예산이 3억 8,350만 원 정도 잡혀있었어요.

예.

차량 임대비 3억 8,900 정도 올랐네요. 무슨 내용이에요?

언덕에 보면 장비가 올라가지 않고 도로 옆에 이동식 살포기라고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안가고 사무실에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언덕 위주로 했고, 현재 1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올해 26대를 용역을 하는 거로 했습니다.

임대하는 것입니까?

임대하는 겁니다. 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구매하고 임대 격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매년 사용해야 되고 임대해서 쓸 거면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구매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또 들어가서, 임대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비용도 절감돼서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2분의 1이라고 하셨어요?

2분의 1 정도 됩니다.

임대보수 비용이 구입가의 50%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손익을 잘 계산해 보셔서 어떤 게 옳은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8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70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양천 유지관리로 1억 5,000 정도를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안양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행자도로, 안전펜스 이런 부분에 확보구간이 있어서 본예산에 2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5,700만 반영되다 보니까, 오금교에서 신정교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유모차가 다니면 교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를 확장하는 거하고 안전펜스의 파손된 난간을 보수하는데 사용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현장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를 자전거로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실제 어느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추경을 잡았는지 몰라서 제가, 그 현장사진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장이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까?

보행자 안전다리라든가 보행로 폭이 1m 70 정도밖에 안 되면 보행자들이 보행로로 안 다니고 자전거도로로 많이 교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로 확보를, 보통 기준이 1m 50이니까 3m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주 사업입니다.

지역에도 보면 차도와 보도가 1m 70이 안 돼도 공사를 못하는 곳이 많은데 아까 도로과장님도 계셨지만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지금 차도 옆에 보도도 1.7m가 확보가 안 돼서 그것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통행보도 자체가 좁은 걸 추경으로 해서 보도를 넓히거나 펜스 정비를 하는 게 추경의 취지하고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로상의 보도는 보도관리 규정에 최소 폭 1m 50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하고 하천에 있는 보도의 개념이 같은 개념으로 보면 같겠지만 도로상에 있는 것은 규정된 건물 속 20m 이상 도로에서 도로 폭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리고 가로수가 중간, 중간 서 있다 보니까 1m 50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보도 통행 안전에 있어서는 공원 같은 경우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보도가 더 편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현장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되묻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을 추경으로까지 해서 공원에, 현장에 가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 폭이 좁다. 이게 차도도 아니고 공원에 있는 보도 폭이 좁아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사업 내용과 설명만 들어서는 1억 5,000을 추경에 올릴만한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 지대한 문제점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현장 안전에 지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인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하천이 치수하고 이수의 복합적인 기능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천을 많이 이용하는데 보행자 통로가 좁아지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의 교행 관계, 크로스되는 문제 때문에 보행자들이 보행자도로를 이용 못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기반시설을 우리가 설치해 주면서 보행자는 보행자도로로 유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추경으로까지 올라와야 되나.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예산에 2억을 잡으셨다가 5,700을 받으셔서 일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이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안양천 5.4km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5,700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이나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또 파손된 펜스를 교체하다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는데 예산이 보행자 안전보도 확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올려서 문제가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치수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전사고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안양천을 자전거로 하루에 두 번씩은 갑니다. 제가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양천 공원 이용자들의 통행하고, 안양천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도로하고요. 일반지역의 차도 옆을 지나가는 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안양천은 양천구 주민들만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국장님이 도로과도 관할을 하시니까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공원 이용자의 안전까지도 배려하면서 추경까지 올라오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구의 구민이 직접 사용하고 거주하는 지역의 보도에 문제가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도로나 보도는 추경에 왜 안 올라옵니까?

아까 치수과장님이 안양천변의 보도와 도로변 보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일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 있는 보도나 차도는 제약요건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도 확장도 사전절차를 이행했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과의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올리는 게 저희 집행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내의 보도를 넓힐 경우 보상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사 안전에 위험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천변의 보도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이 용이하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취지로만 본다면 본예산에서 깎인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깎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절차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빠르게 혜택을 봐야 되고 또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는 데도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데 역으로 천변은 쉽게,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에 상대적인 회의감을 느껴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제가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치수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고,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미리 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수기가 다가왔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요즘은 봄에도 집중호우가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조사가 끝나서 개량공사가 끝났어야 될 사항을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수사업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900mm 이하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900mm 이상은 시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관을 400km 가지고 있고 1년에 10km씩을 해야 40년 동안 자연적으로 교체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 배정되는 예산이 10억을 요청하면 6억에서 7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받아서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900mm 이하, 빗물받이, 뒷골목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은 불가피하게 우리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청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빗물받이 준설이나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이 부분은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뒷골목에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요청한 사항이니까 반영되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실 상수보다 하수가 더 중요한 겁니다. 배수가 잘 되어야 안전사고가, 여기 보니까 아주 급한 게 10개소입니까?

급한 게 10개소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하수관로 개량이 막혀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관로도 개량하고 뒷골목도 하고 급한 빗물받이라든지 맨홀 정비로 올린 사항입니다.

보니까 개량이 250m이고 확충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원 들어온 곳을 하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관로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가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수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요 근래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오면 그때는 집중포화가 됩니다. 사전에 세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14페이지에 보면 주차 서버와 사용자망 분리사업에 물품취득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주차 서버와 사용자망 분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버인데 정보보안 문제가 있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018년 11월 5일에 실시한 자체 전산망 보안이행 현장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적이 돼서 그 보완으로 추경에 올리셨다는데 어떤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찾은 건데 보통은 구축을 하면 설계가 다 나와서 예산이 확정되고 물품을 구비하잖아요. 그런데 추경으로 이 금액을 선정한 이유가 설계 단계 때 설계를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 서버가 사용자망하고 분리가 안 되고 정보 보호에 취약점이 있다고 국정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국정원에서 우리 양천구청을 지적해요?

국가정보원에서,

그냥 정보보안 지침이 내려온 거겠죠.

그렇게 지적이 됐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실제 국정원에서 공단으로 공문이 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주차 서버와 사용자망을 분리해서 정보 보호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걸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망분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망분리를 할 때 우리가 해놓지 2, 3년이 된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할 때 보안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우리 양천구에만 뿌린 게 아니고 관공서에 다 뿌립니다, 그 보안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비용이 맞다면 설계 단계 때 보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공단 담당자를 한 번 불러서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추경 심의를 해야 되니까 해당 담당자하고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기금을 계속 붓고 있고 공사를 하는 곳도 있어요.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현장이 있는데 본위원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해요. 토목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 양천구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이나 우리 소유의 땅을 찾아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우리 구민의 세금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지도과가 열심히 일하는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추경 증감비율이 70.85%입니까?

예.

예산편성 과정이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특성상 예산규모를 전체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뒤에 숨어 있는 예산 자체가 매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형식적이고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는 쓰는 예산만 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본예산에서는 이만큼만 하고 다음 추경에서 하면 되지, 이런 거잖아요.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더 많이 하고 필요한 것을 추경에 해야지 추경이 본예산처럼 편성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규모 자체를 타구나 서울시 평가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인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부분은 총 2건이며 금액은 4억 3,173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3,850만 원과 여성가족과 소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1억 9,323만 9,000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에 따른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