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려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해철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83쪽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책자 6쪽입니다.세입은 116만 6,39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8만 1,390원과 그외 수입 58만 5,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88쪽부터 189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책자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40억 4,20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96%인 35억 9,582만 4,06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04%에 해당하는 4억 4,627만 3,94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8쪽, 결산현황 책자 35쪽, 38쪽 의정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17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2,313만 160원이며, 집행잔액은 6,857만 8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회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승강기 유지보수, 청사 난방비 등 청사 유지보수비 3,179만 9,680원, 구의회 청사 청소용역비 2,673만 6,000원, 구의회 방수공사 4층 민원접견실 환경개선 공사 등 1,9,88만 2,000원입니다. 또한 개원행사, 의원 체련대회 등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 4,852만 6,740원,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수행직원 여비 등 1,632만 7,1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현황 38쪽으로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자료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2,3,47만 2,220원, 신문구독료, 업무용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5,285만 2,400원, 공용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2,246만 110원, 의회 공용차량 구매, 민원접견실 냉·난방기 구매 등 6,565만 1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의회청사 청소용역비와 시설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 6,857만 8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 결산현황 책자 36쪽 의회 홍보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8,89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447만 650원이고, 집행잔액은 1,444만 3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회보 발간비용 1,431만 2,000원, 의회안내책자 970만 1,500원, 홍보영상 제작· 송출비 916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비 2,475만 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169만 2,9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18년 하반기 의회홍보영상물 미제작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 1,444만 35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88쪽 결산현황 책자 37쪽, 39쪽 구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082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6,575만 4,660원, 집행잔액은 1억 5,506만 5,3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급여성 경비 7억 6,619만 3,690원,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여비 3,222만 9,59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739만 6,91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1,912만 8,03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6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3,504만 7,110원, 입법·법률 고문료 463만 3,330원과 결산현황 책자 39쪽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비 14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 5,071만 6,510원,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40만 원, 기타 집행잔액 8,394만 8,83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88쪽 결산현황 책자 38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5,20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7,234만 7,6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 974만 1,3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보수 16억 7,822만 4,920원, 직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2억 9,412만 2,7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무원 보수기준액 확정 전에 전년도 봉급 인상률을 감안해서 인건비 예산편성을 하여 생긴 차액과 2018년 6월 30일자 별정5급 전문위원 명예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등 1억 7,974만 1,3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89쪽, 결산현황 책자 39쪽 기본경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85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012만 910원이며 집행잔액은 2,845만 6,0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 급량비 및 사무국 사무관리비 5,788만 2,400원, 직원 여비 7,922만 6,200원,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1,209만 3,560원, 속기사용 키보드 구매 285만 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25만 1,0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절감액과 직원여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 등 2,845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95쪽 및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9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3억 2,725만 1,000원에서 2,031만 원이 증가한 43억 4,7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본회의장 수화통역 장비 등 설치사업으로 2019년 2월 제268회 임시회부터 본 회의장 수화통역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녹화 영상에 수화통역 영상 표출을 위해 별도로 수화통역을 녹화 및 편집을 실시하고 있어 본회의장에 수화통역 녹화를 위한 카메라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동영상 서비스 제공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시설비 1,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3월 21일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6월까지 3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모의의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현황서와 세부사업설명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이자리에서서 봐야 하나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김해철 국장님 영원한 양천맨으로 퇴임하시는 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김해철 감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의원님들간에 갈등관계에 있어서 예산이 행사할 때 취소되는 면이 많이 있어서 불용액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양천구의회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는 이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들어도 될 부분인데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의원 소개를 보면 페이스북이나 연결될 수 있는 아이콘들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눌러 보아도 작동이 안 된다, 아예 아이콘을 없애든지 연동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쪽에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어린이 모의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의원증이나 수료증을 준비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참고로 옆에 안전재난체험관을 며칠 전에 가보았더니 2시간 교육을 받고 나니까 수료증을 플라스틱으로 면허증처럼 발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의의회 활동을 한 아이들도 예쁘게 해서 보람있게 소장할 수 있을 만한 수료증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수료증이나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오는 초등학생들한테 잘 준비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양천구청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전체 세입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6,973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회 예산은 얼마죠? 결산액에 보니까 40억 4,209만 8,000원인데 보면 우리 양천구 살림을 예산대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천구 예산 6,973억 대비 양천구의회는 40억으로 0.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하면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예산이 8:2 하면서 열악한 재정을 얘기합니다.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은 예산확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확한 재정분배라고 얘기하면서 8:2에서 6:4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열악하고 실질적인 권력분배에 있어서 이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구행정과 의회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분배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거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이 적극적인, 저희가 이 행정에 대비해서 사업이 많지 않은 것도 인정하고요, 대부분 의정활동비라든가 의원님들 부분이 의회 행사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고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그래도 다른 자치구는 최소 0.2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의정활동비나 의원들 개인한테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발굴도 해 주시고요,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도 금년부터 홍보팀을 신설했고요, 의원님들이 현장시찰도 가시지만 정책적으로 사업부분이 있다면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의회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영광스럽게 저희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마지막을 함께 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나머지 인생2막을 저희 양천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지역주민으로 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비록 열악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양천구민의 대리인으로 여러 역할을 하고 입법기관 활동을 하는데 좀 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고민하고 이후에는 지역에서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회가 추가로 300만 원이 올라왔던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되어서 지금 시책추진비에서 하고 있고요, 회의 전에 담당주무관 얘기 들어보니까 유영주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의원증이라든지 한 번 교체하는데 60만 원씩 해서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유영주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내년도에서 세부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도 집행부에 추경을 올릴 때는 예산을 항상 따집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거냐 하는데 우리 의회 추경을 올릴 때도 미리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건 올려야 저희가 집행부에 확실히 지적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올릴 건 미리 올려 주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무국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물론 비서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타 의원님들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또 의원발의를 하는 건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상의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의원발의로 의회에 신청하는데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삼가주셨으면 하는 공기환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꼭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