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혁신교육,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혁신교육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에서는 혁신교육사업 운영을 위한 혁신교육운영협의회와 혁신교육 실무협의회의 기능, 설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께 여쭈어 볼게요. 민관학 거버넌스와 지금 만드신 혁신교육과의 관계 좀 얘기해 주세요.

기존에 운영되던 민관학 거버넌스 단체와 여기의 설명내용 중에 혁신교육운영협의회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관학 거버스넌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운영되던 민관학 거버넌스 단체가 그대로 혁신교육운영협의회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혁신위원회에 운영위원, 실무위원 이 말씀하신 게 민관학 거버넌스의 운영위원, 실무위원 그분들이 그대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걸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의 임기가 2019년에 새로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2021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임기는 조례규정대로 2년 동안 되는 거고요. 조례 부칙을 보시면 2조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위촉된 운영협의회 위원 및 실무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의 위촉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설명드리자면 소급입법이라고 해서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활동하던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칙으로 이 경과조치를 삽입해서 그대로 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해도 됩니다.

분과 말씀하셨는데 분과는 운영위원, 실무협의회 위원이랑 또 다른 분들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가 기존에 활동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입법이 똑같이 적용되어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그 실무위원회 내에서 5개 분과를 두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무분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실무분과 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회의수당만 지급이 되고요, 그 외에는 이분들이 어떤 교육활동이라든지 강사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한 것 외에 나머지는 회의수당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분과위원회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버넌스든 혁신교육지구든 활동이 2015년부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구가 혁신교육지구를 지원하게 된 연도가 2015년도였고 2015년도에는 지원을 했지만 선정되지를 않았고요, 2016년에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조라는 것은 그당시에 만들어졌지만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1년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위원들이나 사업내용들이 그때마다 정해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학교가 필요한 사업들을 논의에 의해서 추가되고 빠지기 때문에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거버넌스도 그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교직과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될 정도로 그동안 엄청 많은 사업을 혁신교육 이름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어요. 4, 5년간 쭉 잘 되어 왔는데 지금 조례가 왜 올라온 거죠?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그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현재 기준으로 보면 25개 구청 모두가 혁신교육지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조례도 지정되어 있고 25개 구 중에 15개구가 자치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가 만들었다니까 우리도 만들어야겠다 그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서울시와는 별개라는 얘기를 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만듭니다. 다른구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만듭니다.” 이 얘기는 빼고 4, 5년 동안 이렇게 5억씩 예산 받아서 잘해오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좀 더 발전되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4년차를 지내오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라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함으로써 훨씬 더 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 오셨고 사업도 엄청 많은데 이 조례로 인해서 질적, 양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양천구에는 30개의 초등학교와 19개의 중학교 그리고 15곳의 고등학교가 있고 약 5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10 ~ 19세 사이의 청소년 인구비율이 전국 및 서울시보다도 높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양천구는 지역별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격차가 상당히 큰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학습격차는 아이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초래합니다. 어른으로서 지켜보기에 안타까운 모습인데 사교육 참여나 비율도 높고 또 가계에도 높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잘 아는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을 어떤 목적으로 실행해 왔던 교육의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우리가 각성을 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저는 이 혁신교육이 새롭게 대안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다고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교육주체가 누구냐, 교육주체는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마을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자율권을 드려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가 저는 이 혁신교육에서 가장 큰 취지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농담으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왜 혁신교육을 혁신교육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건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이미 지난 5년 동안 교육주체가 되어서 활동하시는 많은 거버넌스 단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지난 5년 동안 양천구의 혁신교육이 자리잡기까지 터를 닦고 성장시켜오고 본인들도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새롭게 가능성을 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을 노력해서 자리잡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의 염원에 이제는 우리 구의회가 화답을 할 차례입니다. 저는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집밖에 내놓은 자식처럼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던 학부형들과 단체들의 말씀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고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난 5년 동안 갈고 닦은 걸 주민분들 교육주체들에게 화답을 해드려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좀 더 당당하고 다양하게 우리 양천구와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민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라고요.

혁신교육지구가 지금까지는 2년 단위로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2020년대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년 단위로 내려오고요?

예.

그러면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0년까지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25개구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정단계가 아니라 자치구,

보니까 혁신지구 이름으로 활동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로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4, 5년 동안 예산도 받아서 하셨고 2020년까지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여쭤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민간거버넌스 운영위원인데 올해 초에 거기 운영위원회 회의에 한 번 참석했고요, 거기에서 평가보고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책자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혁신교육이 뭔지 저희들은 잘 몰라서 한 번 들여다 보았는데 36쪽에 보면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서 써 있어요. 보니까 “지속가능성, 2019년 조례제정 예정으로 민간위탁금, 민간보조금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걸 보고 결국 이 조례의 목적이 민간보조금사업 이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포장으로 혁신교육이니 뭐니 하는데 이건 결국 서울시장의 공약이고, 서울시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이 책에 아예 써 있더라고요. 서울시 공약을 위해서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이 사업을 우리구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서 구에 보조금을 넣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모든 학부모와 마을에 있는 자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공교육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마을자본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많은 주민들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이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또 새로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염원이 있는 거고 우리구만 조례가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조례가,

조례가 없어도 잘해 왔던 사업을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가 결국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시에서 나오는 돈이 끊어질 경우 우리가 예산을 집어넣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끊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2020년 이후에 이 조례가 안 끊겼을 때 다시 가져오시면 그때 만들어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은 각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임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의 공약이 뭐가 문제고 왜 문제가 되죠? 각각 선출직들은 공약을 내세우고 선출이 된 다음에는 그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지금 우리 거버넌스 운영위원으로 같이 활동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가보고서를 보면 2018년 평가를 마을주민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 거버넌스 단체에게 골고루 설문을 돌려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 마을주민들의 평가가 22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직원들이 2위로 높게 점수를 주었고요, 학부모들도 2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3위, 거버넌스 단체는 전문가들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보셔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4위예요. 그래도 22개구에서 이 5가지 평가가 1~4 위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양천구가 혁신교육을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 많은 거버넌스 단체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왜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다, 서울시장의 공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도대체 이 혁신교육의 주인공은 우리 주민들이고 학생이고 학교예요. 왜 이분들은 자꾸 논의에서 빠지죠?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을 빼놓고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주인공들이 이렇게 만족해하고 갈급해하고 왜 우리를 자꾸 집밖에 내놓은 자식처럼 취급하느냐고 절규를 하고 계시는데 왜 외면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이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등을 한 마을주민이 대상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표본조사를 하셨습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아실 거 아니에요. 누구와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이 4.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4.4, 4.5 이게 마을주민용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고 몇 명을 뽑아서 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저희구는 아까 말씀드린 자체평가서에 있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정확하지 않은 설문조사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의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단서의 내용은 “이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보고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금번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를 다루면서 본위원이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전에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행정재경위원회에 나와 있는 조진 호 위원님, 임준희 위원님, 공기환 위원님이나 본위원의 경우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도 한 번도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신다면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민감한 조례입니다. 7대 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사실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이 조례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속기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마을강사라든지 또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시행이라든지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 전체가 다같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만큼 보다 폭넓고 많은 고민과 의견을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고 굉장히 많이 당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우리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보조금 공모 선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참여한 사업이나 단체에 대해서 심의 전에 그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같이 동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회 중에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공유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같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교육이 모든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 청소년들의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행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사실 난무하고 있고요, 또 대학입시 위주로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양천구가 교육 으뜸구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클래스사업 같은 경우 사실 초‧중학교에는 지원이 되지만 고등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이걸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집행부와 얘기해서 별도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봉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35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의 경우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더라도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학생 선발 시 일반장학생의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4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의 다양한 독서문화 욕구를 반영하고자 양천구 구립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8개소, 작은도서관 10개소, 북카페 2개소로 총 20개소의 구립도서관에 대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위탁하여 도서관을 전문적, 체계적으로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질적개선으로 구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별표1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연의체육공원 및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을 각각 신설하였고, 제6조제1항 중 별표5까지를 별표 5의2까지로 하고,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10조제3항의 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6호 양천구립실버합창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양천구립 실버합창단을 창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 위탁함에 있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천구립실버합창단을 창단·운영함에 있어 합창단 운영계획 수립, 정기연습 및 공연예술 활동 지원, 지휘자 및 단원의 선발 등의 사무를 3년 동안 민간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양천구립실버합창단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2019. 3. 21. 제정·공포되어 이에 따라 문화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을 편성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상정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양천구립실버합창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1항 일반 장학생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제1호의 생활이 곤란한 가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탁이라는 게 내가 할 일을 타 단체나 기관에 일을 맡기는 건데 그런 수임받는 수탁업체가 생각과 사고가 같아야 되는데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가 나와 생각과 사고가 같은지에 대해 고민을 안할 수가 없어요. 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만 직영체제로 해왔는데 이번 동의안을 수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구도서관에 대한 운영 부분들을 우리 수탁업체와 적극 협의를 해서 도서관이 좀 더 원활하고 문화적으로 풍성한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단 하면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예술분야 쪽에 많이 가까울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도서관이라는 게 전문적인 사서에 의해서 지적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인데 과연 그게 위탁업체에만 모든 걸 일임해도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에서도 어느 일정부분은 그런 보완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들 의견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고요, 위탁이 되더라도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도서관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구립도서관이 총 20개인데 공공이 8개, 작은도서관이 10개, 북카페 2개 해서 총 20개인데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272회 정례회에 올라온 것이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이 문화재단의 설립 조례의 범위 안에 구립도서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답을 하지 않지만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출연금에 대한 사항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적법한 절차라고 하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동의안이 먼저 결정되고 나서 출연금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정상에서 잘못된 것이 그냥 묵인이 되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구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이 사실 훼손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의원들이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재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역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이번 조례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예, 향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부서별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자신도 위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토론을 통해서 넘어가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저희 의원들도 모든 일들을 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타부서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 2019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는 바, 시행일을 2019년 8월 1일로 수정하여 현재 시설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료 부과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클럽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실버합창단이 6월 20일날 오디션을 했네요?

예, 어제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제 모집을 했었는데 39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어쨌든 구립에 맞게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미달되는 분들은 탈락을 시켜서 30명 정도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총 인원이 60명이니까 반 이상이 선정된 거네요?

예, 정원은 60명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남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할 때 남성분들한테 홍보해서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공고를 내실 겁니까?

방법은 똑같은데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추가모집해서 운영하는데 좀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9명 접수해서 시험보신 분들 중에 기존에 합창단 활동하셨던 분은 몇 명이나 되세요?

구립합창단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8분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자생적으로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성가대나 정년퇴직하고 하시겠다는 분도 한 3분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구립 출신인 분들이 8분, 성가대 출신 분들이 8분, 그다음에 자생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나머지는 단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오겠다는 분들은 용기가 안 나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기왕 시작한 거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셔야 되니까 지금 모집이랑은 좀 다른 방법으로 혹시 소외된 층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개인 동아리화가 되고 비싼 예산과 각종 조례까지 통과되어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진 문화재단이 시작한 것인데 기왕이면 조그만 동아리처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출범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창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립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혹시 실버합창단이 7대 때 의혹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때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각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지역복지관에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첫 출범이니만큼 적어도 제대로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구립합창단에서 연령대가 끝나게 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장선상에서 실버합창단으로 활용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합창단에서는 그런 민원을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창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당시 조례에 2,700만 원인가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상당부분은 지휘자가 매일 와서 상근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지휘자분을 초청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식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버합창단이 25개구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데가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는 구립합창단이 나가서 전국 1등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버합창단을 제대로 운영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지휘자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도 아예 문화재단에 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대강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자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이번에 단원도 모집했고 지휘자분도 뽑아서 일단 같이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지휘자분은 경험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축하를 해드려야 되고, 또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지휘자가 결정이 되면 그분에 대해 적어도 구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만큼 최소한 그분의 경력과 어떤 사람이라는 건 저희 의원들한테는 알려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양천구는 너무 예민하게 개인정보에, 개인정보는 아무나 해당되는 거지 보조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오픈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자신을 알리는 거에 대해 개인 비밀보장을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만큼 함께 일할 때는 서로 공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36년간 공직생활 중에 28년을 양천구에서 보냈습니다. 이자리에 오기까지 관운도 있었겠지만 주변에서 같이 해 주신 모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도와달라고 사정도 했고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성원과 존중과 지지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물론 공직을 떠나더라도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분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나가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과 소관 의안번호 제235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 제12조의4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0%를 경감하는 신설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과 시세 감면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 표준화에 맞도록 현행 구세 감면 조례상에 반영, 정비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지속적인 지방세 감면 정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봉선 국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요새 저녁에 가끔 책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글귀를 계속 보고 있는데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는 중국의 명문장이 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아, 나도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선 1대 때부터 의회가 처음 열린 이후 39명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태까지 보면 의원님들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미워하고 원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견제 속에서 구정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구민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프기도 하고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위험한 부분이 발생하는 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고견을 항상 저희 정책에 담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남아 있는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 안건과 관련된 사항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하다 보면 조금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고견을 담아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