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공유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같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천구에서는 혁신교육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혁신교육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강사인력풀을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방보조금 공모선정시 위원님들께 공모에 참여한 사업과 단체에 대해 심의 전에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준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봉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35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의 경우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더라도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학생 선발 시 일반장학생의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4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의 다양한 독서문화 욕구를 반영하고자 양천구 구립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8개소, 작은도서관 10개소, 북카페 2개소로 총 20개소의 구립도서관에 대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위탁하여 도서관을 전문적, 체계적으로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질적개선으로 구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별표1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연의체육공원 및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을 각각 신설하였고, 제6조제1항 중 별표5까지를 별표 5의2까지로 하고,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10조제3항의 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6호 양천구립실버합창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양천구립 실버합창단을 창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 위탁함에 있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천구립실버합창단을 창단·운영함에 있어 합창단 운영계획 수립, 정기연습 및 공연예술 활동 지원, 지휘자 및 단원의 선발 등의 사무를 3년 동안 민간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양천구립실버합창단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2019. 3. 21. 제정·공포되어 이에 따라 문화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을 편성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상정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양천구립실버합창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상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상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상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문화재단의 설립 조례의 범위 안에 구립도서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출연금에 대한 사항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탁동의안이 먼저 결정되고 나서 출연금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휘자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이번에 단원도 모집했고 지휘자분도 뽑아서 일단 같이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지휘자분은 경험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천구립실버합창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36년간 공직생활 중에 28년을 양천구에서 보냈습니다. 이자리에 오기까지 관운도 있었겠지만 주변에서 같이 해 주신 모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도와달라고 사정도 했고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성원과 존중과 지지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물론 공직을 떠나더라도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분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나가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교육지원과장님을 하셨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명 깊었는데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특히 행정안전국장님 중책을 맡으시면서 열심히 해오셔서 떠나보내는 9분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많이 서운한데 아마 후배 공무원들도 많이 서운해할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자치들이 많이 남아서 그럴 거니까 비록 몸은 떠나시지만 늘 우리 양천구민과 후배 공무원들도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고요, 항상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과 소관 의안번호 제235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 제12조의4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0%를 경감하는 신설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과 시세 감면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 표준화에 맞도록 현행 구세 감면 조례상에 반영, 정비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지속적인 지방세 감면 정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이봉선 국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요새 저녁에 가끔 책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글귀를 계속 보고 있는데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는 중국의 명문장이 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아, 나도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선 1대 때부터 의회가 처음 열린 이후 39명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태까지 보면 의원님들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미워하고 원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견제 속에서 구정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구민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프기도 하고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위험한 부분이 발생하는 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고견을 항상 저희 정책에 담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남아 있는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 안건과 관련된 사항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하다 보면 조금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고견을 담아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같은 지역구의 양천구민이시고 제가 그동안 쭉 뵈었는데 참 아쉽네요.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가 많고 경험도 풍부하시잖아요. 또 1대부터 계셨으면 우리 양천구의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아이디어를 주시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승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