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오화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그리고우리직원들수고많으시고요. 계속되는결산에또준비하시느라고애쓰셨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본인은우선집행잔액조서234페이지일반회계먼저잠깐질의드릴게요. 여비부분있지않습니까,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2020년도에는9,720,그렇죠? 편성이됐는데코로나로인해서아마도이제감추경2,300하시고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잔액이한500정도남았습니다. 아무래도코로나때문에평소보다는더여비를집행할수있는사유가줄어들었겠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2020년에서볼때2021년에도그다지그당시에는우리가예산편성할때는2021년도에도상황은거의비슷하지않았습니까,우리가예측하기로?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게이제’19년도…….
박열완위원
아니요,그러니까제질의는요,우리가2020년도에도코로나때문에어쨌든집행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잖아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2020년도에이제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2021년도에도지금그때당시에백신이개발된것도아니고그러다보면예측할수있는상황이었잖아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기왕에2020년도에예산을다사용하지못해서감추경도하고집행잔액도남았다한다면2020년도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있어서그부분을좀감안해서좀더과감한감편성이되었어야되는게아닌가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8,600잡으셨는데약한1,000만원정도이제감편성을하셨더라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우리가이건딱봐도지금한집행잔액까지하면한약3,000정도집행을못하셨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고민을해보셨는지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 그당시에세밀하게더해서했었으면했던생각이좀들고요. 다만이제2020년도에는직원숫자가1명이좀일단적은상태였고말씀하신대로이제출장횟수가굉장히이제평균에비해서낮아져서그렇게됐는데코로나감안해서물론위원님말씀대로90%1,000만원정도감편성했는데좀더과감하게보수적으로잡는거보다는했으면좋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박열완위원
네,일단알겠어요. 제가이해했고요. 계속적으로관련한비슷한질의가나가니까같이얘기하겠습니다,특별회계좀보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309페이지같이보실까요? 찾으셨어요,과장님? 우리불법주정차단속,찾으셨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같은맥락입니다. 사무관리비보면지금잔액이한500정도남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마이너스전용도있고요. 잔액이남은이유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이제511만원은잔액인데요,사업을보면이제주정차심의위원회수당이라든가주차단속원피복비,여러가지로많습니다. 그래서511만원이지만이제건수가많기때문에조금씩남아도이렇게합쳐보면이렇게됐는데이거는거의이제낙찰차액또는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코로나때문에한6회이상개최를안해서미지급돼서그런수당이합쳐진게511만원정도.
박열완위원
그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올해2021년도에는더증편성이됐죠,약4,000만원정도?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증편성된거는주차단속원피복비를구매를하는데그게격년으로이렇게구매를해서거기에대한비용이좀일부늘어났고그래서좀증편성된편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피복비에대해서좀감안하셨다는말씀이시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4,000이나더증액할수있는요인이되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다음에이제또고정식CCTV가있는데그런관리비도좀늘어났고요.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제가이부분은디테일하게자료로좀대신할게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공공운영비도같은맥락인데증편성하셨어요,약1,800만원정도?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것도같은맥락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거는이제2020년도에는CCTV가66대됐는데2021년도에도현재계획상8대그리고시비를받아서추가8대,한16대가이렇게추가될예정이라서그비용을감안한예산편성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런데제가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요,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도약80%정도의집행률이에요,2,70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2020년도에도비슷한정도,2,200정도의집행잔액이남았어요,84%정도집행이됐고요. 물론더증액할수밖에없는어떤사유가있을수있겠지만이게집행이보면좀약간관성적이라는느낌이들어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너무넉넉하게잡으시는거예요,그러니까. 집행잔액이남더라도우선은좀편성하고보자는그런의도가보이는부분에대해서제가계속일괄적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런내용들이지금계속적으로있는게뭐냐면사실지금주차관리과에서도이런예산들이모이면작은금액은아니에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그것이이제50개과,60개과이렇게모이다보면그금액은굉장히큽니다. 우리가생각하는금액이상으로천문학적인액수가될수있거든요. 그런잠자는예산들을깨워서더큰사업을한다그러면이게정말중랑구에대한우리중랑구에서우리가더많은발전을기대할수있고요. 우리주민들의복리증진에더많은기대효과를낼수가있는부분을제가지적하고자하는거예요. 각과마다제가지금공통적으로이렇게주문을하고있는부분인데요,편성하실때조금만더이렇게그냥컨트롤C(CTRL+C)컨트롤V(CTRL+V)가아니라넉넉히잡고보자가아니라정말사업이라는것이어쨌든1년동안또준비하셔서내년도예산을준비하는정책아니겠습니까? 그러면그정책에있어서더디테일함과더준비됨이결국은예산의집행현황을통해서나타나는거라고저는확신을합니다. 그렇게본다면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오히려증편성하거나아니면같은편성이이루어진다라는것은그런부분에대한어떤준비성이저는모자라다고이렇게판단할수밖에없는거예요. 좀제가과한해석입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말씀에이제전적으로공감드리고요,이거지금말씀하신공공운영비는저도살펴봤는데다소이제과다하게편성된게있다. 그래서,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제가지금이렇게하나하나같은맥락에서짚자면계속적으로갈수밖에없으니까이제제가뭉뚱그려서말씀드리는거고요. 한번저의취지를공감하신다면집행잔액조서보시면서살펴보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올해어쨌든간에지금처럼예산집행률이80%이하인데도불구하고오히려증편성되거나같은금액이계속적으로편성되는부분에대해서는올해내년도예산준비하실때는좀더과감하게또꼼꼼하게하셔가지고요,우리예산들이자지않고그것이계속적으로사업에쓰일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좀유념해주세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차관리과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저는2019년과2020년도회계연도결산서를좀비교를해봤는데지금보니까불법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건수가2019년과2020년의목표달성률이많이차이가납니다. 우리과장님께서도보셨고팀장님과국장님도보셨겠지만지금2019년회계연도결산서에지금연간목표가900건에실적은886건으로해서지금98%달성이에요. 2019년그나마되게부설주차장점검건수가많이발견돼서점검을하셨는데2020년도에는불법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건수가목표치는한400건인데실적은거의반정도됐네요,228건해서57%정도달성을했는데. 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사람이먼저고이런데요즘에는거의부설주차장이불법으로어떻게부설주차장을하는지한번과장님이그런걸실태조사를좀하셨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부설주차장은매년점검을하고있습니다. 계획에의해서점검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왜퍼센티지가이렇게낮은가요,한57%밖에안되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거는이제일시적으로정해서한달에걸쳐서그렇게하는건아니고연중으로이렇게하기때문에아직까지는,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달성률이좀낮은데좀과다측정이된부분이있는걸로지금파악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게과다측정이된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매일이제달라지는건축물사용건수에대해서전년대비예측을해야되는데그거를이제예측이좀과다하게돼서그런달성률이,
최은주위원
목표가너무높게잡혀있다라는건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게표를잘못만드신거네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런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과장님께도개별적으로말씀은드렸지만지금행감수감자료에도보면6페이지에원활한교통소통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주차문화조성이라고이렇게타이틀을해서예방을하고자보행자나차량안전사고예방하는거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내재산권행사보다주차공간을확보하면서하는부분이니까보행자도좀편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러면마찬가지로차가지나가는부분에있어서는불편함이없어야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부설주차장을만들고불법건축물에부설주차장을이렇게만드는경우가왕왕있는거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이제대로점검이안된다그러면어디에서나골목길에서나어느곳에서나이주차로인한문제는계속발생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이많이힘드실거예요,그런데이런걸단속을못하게되면주민들은더힘든겁니다. 그래서민과관이소통을좀하셔서이런부분이좀발생이되지않도록역할을잘해주셔야될거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공감드리고요. 저희들이이제워낙에부설주차장이많기때문에저희가단속이나시정조치는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주민들께서또별도로이용하고싶어하는욕구도상당히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하여튼위원님말씀대로전체적으로조사도하지만또시정조치해서시정조치된과징금도이렇게부과하고그러고있거든요. 그래서그거는한번여러가지방법으로해서통행이라든가불편없도록한번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게사실은제2의,제3의피해자도있고나중에사고가날수도있어요. 만약에어떤불씨가있으면사고가나면이주차가제대로안이루어져서차를못뺀다라고했을때소방차도들어갈수가없다그러면나중에큰사고가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이런불법건축물로인해서부설주차장을만들어가지고제3의,제4의또피해자가생겨서희생자가되지않도록우리각별히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께서신경을써서이런부분발견되지않도록역할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그렇게하실수있나요,과장님과?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그렇게부탁드리고요. 주민분들이이걸로인해서많이지금힘들어하시고계세요. 저도지역많이다니다보면그런부분으로알게모르게주민센터에다가호소를하시는데이거는이제바위에계란치기정도밖에안되니우리관에서역할을해주셔야돼요,꼭그렇게역할해주시리라믿고요. 저는우리주민분들께이런부분은우리주차관리과에서역할을해주실테니역할분담을하겠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오늘과가많이남아있어서저는그냥자료로요구하는걸로끝나겠습니다. 309페이지,보통이제왜주차관리과를저기서하느냐,이렇게복지에서하느냐그러는데과장님,저희결산을못하셨죠,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행감만하고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래서309페이지요,불법주정차단속에자산물품취득비아까우리동료위원도얘기하셨는데요,이거에대해서상세내용을좀해주세요. 왜냐하면이게만단위로끝나는데전용까지해주셨고3만7,600원이남았어요,이게잘이해가안되니까이거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리고312페이지에보면소규모주차장건설사업이있습니다. 시설비하고시설부대비,이거자료좀제출해주세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이집행잔액조서하고행감수감자료를보니까우리도로과에서는성과지표를한번들여다봤어요,또. 예산도봤지만그런데보니까도로조명유지보수공사예산집행률이목표실적달성률이한100%성과가아주좋으세요,그래서칭찬안해드릴수가없어요. 열심히주민들의보행하는길에불편함이없도록그리고차량도다니기편할수있도록늘애를써주시는부분에있어서제가대신감사드린다는말씀꼭전해드리고싶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아침일찍부터저녁까지늘애쓰시는우리공무원여러분,항상감사드립니다. 집행잔액조서의235페이지에잠깐보시면중화동154-5번지에사고이월된게있습니다,이부분은사고이월이왜됐죠? 이거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보상중에있었고요. 보상절차가마무리가안돼서보상비일부가,
최은주위원
어디가그런가요? 이쪽중화동154-5하고상봉동쪽이그런가요,아니면중화동이그런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중화동쪽이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언제집행이다될까요,이부분은? 올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올9월달돼야,
최은주위원
9월에완료되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잘집행될수있도록좀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236페이지에보시면장기미집행도로개설공사가있어요. 이게보니까지출은0이고잔액이지금보니까한525만원이에요,나머지는다9,475만원이사고이월됐는데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도로개설구간중에보상이완료된구간은건물을철거하고마무리하기위해서저희들이작년에편성을해놨었는데요. 보상이절차대로안되고협의가안되는바람에수용재결로사고이월이생겼고요. 그로인해서건물이저희가철거를할수없는형편이돼서부득이하게올해지금사고이월을해서,
최은주위원
어디죠,여기가위치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이거는전체저희들도로개설사업,
최은주위원
전체적으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전체를하나로묶어서1억정도편성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군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거는올해다집행이될수있는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올해집행완료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집행되도록좀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여기유수지주변보도정비및확장있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에보면14억8,000만원정도가사고이월시켰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작년에공사를착공을저희들이했는데요,작년에이제사업을다마무리못하고올해지금다이월시켰고요,사업은지금한95%정도의공정을보이고있고요. 다음주에주민들하고위원님들모시고준공설명회를지금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주변이아름답게할수있도록정비잘해주시기바라고요. 여기에나무식재같은것도같이우리도로과랑공원녹지과에서같이하시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이이제녹지과에협의해서저희과주관으로지금나무식재하고초화류,기타관목재를지금식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나무를심으실때좋은관목으로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지금그런게제대로보고가안돼서잘모르는경우가있거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현재느티나무하고청단풍하고배롱나무가교통섬에서좀식재가되고요. 그다음에도로변에는일단초화류중심으로저희들이사초라든지,
최은주위원
그유수지가홈플러스옆에유수지거기얘기하시는거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차로들어가는입구.
최은주위원
그런데거기에는장미같은걸좀심으셨길래그거는따로저희지역구의원들에게따로이렇게보고를안해주셔서그냥하신건가요,아니면어떻게하셨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건저희들이,
최은주위원
따로보고를좀해주시면저희가같이협의를하고하면좋을거같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은논의를좀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앞으로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여기교통섬정비도있어요. 교통섬정비사고이월이2억7,700만원이있는데이부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왜사고이월이된건지,올해다집행이되신건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이게그면목유수지주변보도정비공사구간하고같이겹쳐있었어요.
최은주위원
이것도같이들어가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똑같이6월30일날준공,
최은주위원
6월30일날준공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일단준공식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모시고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여기237페이지보시면중화동159-2번지하고158-8해서지금이게보니까본예산에는없는추경하고간주처리로해서24억6,700만원이지금예산을잡아놨는데거의사고이월이되게많아요,이거는왜그런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저희들이보상감정평가를해보니까저희들이당초예상한것보다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할수없이저희들이추경을편성을했고어차피지금저희들이수용재결절차를진행하고있어서예산확보가안되면일단그절차를밟을수없기때문에전액저희들이확보를했고수용재결절차처리를현재진행중에있는상태라서부득이하게사고이월을했습니다. 이것도올해9월,10월정도에전부다마무리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보상금때문에그런거였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게언제정도완납이되나요,집행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적어도한9월정도지금,
최은주위원
9월에요? 네,잘집행돼서잘처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최은주위원
이게혹시사유지죠,그러면? 사유지로들어가죠,지금이보상관련된거는,사유지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이게장기미집행도로있지않습니까,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다그해당되는도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사항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현재도로는개설이되어있는데지금보상이안돼있는토지들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도로과직원여러분께서항상수고많으셔서본위원은칭찬드리고싶고요. 올해도달성률100%지만내년에도달성률이100%나올수있도록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치수과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이치수과관련예산잔액조서하고행감서류를봤는데요,너무너무열심히하셔서본위원되게만족했고요. 그리고또질의사항내용을좀찾아보니까질의할내용은많지는않더라고요. 그래서세부적으로보니까우리예산결산서를보니성과지표를보니까달성률이거의98%,100%정도되셨어요. 그래서빗물펌프장연간무사고달성이100%에달한거보고우리직원분들이너무열심히일했다는평가를드리고싶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저희관내우리중랑구에는총4개의펌프장이있습니다,거기지금직원10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중화2,중화,면목,면목4,이렇게분산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평상시에는펌프장에대한유지관리,그다음에비가오게되면펌프장가동,이런업무에집중을하고있고요. 특히또동절기에는사실특별한일이없지만양수기점검이랄지취약세대정기점검이랄지이런부분들까지저희들이좀신경써서업무처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우리과장님께서직원분들하고소통도많이하시고또직접발로뛰시고하셔서그런성과가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고요. 또마찬가지로우리팀장님이제일일이많으실거같고거기함께하시는주무관님들은더욱더발빠르게이렇게대처를해주셔서이렇게성과가나온거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올해도좋은성과가내년에도또나오시길바라마지않습니다. 더욱더열심히해주시는우리치수과여러분이되시기바라고요. 본위원이잠깐짧게만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예비비사용액이있습니다,1,400만원정도풍수해대책으로지금예비비사용을하신거같아요,맞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243페이지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보시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243페이지요?
최은주위원
네,예비비사용액있죠,1,400만원. 이게보니까풍수해대책으로사용하신거맞으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어떤거를주로하셨나요,이부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비가오게되면역류에의해서지하주택에침수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거같은경우는이제우리가재난지원금을지원해주도록돼있는데그게이게구비,시비매칭비율이있습니다. 약5050인데사실은피해가발생하면저희들이선집행을해주고나중에시비를받게됩니다. 그래서사실선집행부분을우리가예비비를먼저써서집행을하고요,시비를받아서나중에잡수입처리를했습니다. 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추후에도이렇게또사용할일이있으시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있을수있습니다,항상.
최은주위원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올해는또비가자주온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이제또우기가올텐데이부분에있어서대책을좀많이강구해서우리국장님과과장님,우리팀장님께서좀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래야또우리주민분들이편안하게안락하게생활을하실수있는부분이니까역할분담해서좀해주시길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지금질의할내용은많지만따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노후된하수관교체가요즘에또자주하시는거같아요,하고계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어디,어디하고계시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특정지어서말씀드릴순없고우리관내전지역이라고보시면될겁니다.
최은주위원
한20년이상된노후하수관을지금교체하시는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지금하수구같은경우는이제30년이상된거노후관로로분류를하고있는데요,우리가한44%정도가30년이상된노후관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민원도많이발생이되고아니면저희자체적으로조사에의해서상태불량한하수관에대해서는부분적으로개량,혹시또구간전체가안좋은구간은서울시비내지는구비를받아서지금정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장급한부분들은저희들이6월말까지하수관개량을완료하려고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이후로민원발생된부분들은연중계속정비해나가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수관을묻으실때도그게구배라는게있죠,구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구배라는용어를좀알게됐는데땅을파고구배를하실때조금기존에옛날노후된집은그게구배가좀낮아요,그래서새로지은집은좀높게해서이게안맞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래서그구배를좀맞추는부분을하수관작업하시면서그부분을좀많이신경써서하시겠지만더신경써서좀,이게어떤거는또낮게묻어야되는데높게묻어서이게안맞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과장님이더잘아시겠지만그런부분신경써서좀작업하실수있도록작업자분들과우리팀장님과논의하셔서그렇게맞출수있는방향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더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올해도수영장도열면좋을텐데이부분도코로나상황이많이완화되거나이러면우리치수과도또바빠지실거같아요. 수영장부분도열수있는지아직은모르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금년도는지금개장을안하는걸로결정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마서울시에서도지침이마련이돼있었고요,공공물놀이시설에대해서는일단코로나19때문에올해는운영안하는걸로방침을정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일단은그시설이너무아깝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제2의활용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도다른위원님들도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거기를다른역할로좀사용할수있는부분이없는지그런부분도한번기획을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치수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신경많이써주시고여름에더운여름건강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치수과는어쨌든제가예결위를들어왔을때만뵐수있네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특별하게저희하고또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 246쪽과장님,여쭤볼게요. 중랑천,246쪽이요,집행잔액조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중랑천징검다리설치해서지금한4억3,300정도를사고이월시키셨어요,이거설명좀해주실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징검다리설치예산이4억5,000이당시에서울시비로저희들이작년11월경에배정을받았었습니다. 그래서당장집행할수없었기때문에일단은설계비,설계로우선저희가먼저발주를했습니다. 그래서설계발주해서일단선급금부분을일부지출을했고요. 나머지설계준공금과공사에필요한돈은사고이월을하게된사항입니다. 그래서현재,
김미숙위원
그러면늦게지금서울시에서돈이내려와서사고이월시킬수밖에없었던상황이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올해는이거다집행이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저희가설계가진행중에있는데요. 사실은중랑천에징검다리설치하는부분은점용허가권이국토부에있습니다.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관리과에서이제점용허가권을갖고있는데저희들이지금설계과정중에직접가서협의도해보고그다음에했는데지금문서상으로는유수장애가돼서좀어렵다는입장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래서만약에그게안된다고하면지금우리지역대표분들도관심을갖고계신부분이전망대를설치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또의견을주시고계십니다. 그래서이게확정적으로만약에설치할수없다고한다면다른시설로의대안을한번검토해보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김미숙위원
중랑천징검다리라고하면어느쪽을지금말씀하시는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장안교하고장평교사이정도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만약국토부에서지금어렵다고나오면아까처럼말씀하신것처럼다른대안을지금찾고계시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이미설계들어가있는거는설계비계약금들어가고한거는어떻게되는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거는저희들이사실은징검다리를설치조건으로해서사전협의를사실은했었습니다,국토관리청하고도. 그래서우리가지금위원님이아시다시피상류지역에월릉교하고이화교사이에보면우리가이제기징검다리설치했던사례도있고그래서또더하류쪽도타구청에서설치한사례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초의협의단계에서는좀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셔서사실실시설계까지한상황입니다. 그래서부득이만약에설치를못한다고하면그렇다고우리가설계를시켰는데설계비를안줄수는없는상황이거든요.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래서,
김미숙위원
설계비도지금꽤될거아니에요. 지금설계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대안을찾아서좀설계비어떤,
김미숙위원
1,700정도나간거보면한20%정도나간것같은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선급금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나머지80%를또지급해야될상황이올수도있는거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설계가거의완성단계이기때문에그거는설계비는지출을안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참난감하네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지금과에서도어쨌든어떤가요,제가듣기에는난감한상황이온것같은데. 이거국토부하고더이상조율이안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문서까지저희한테받았고요.
김미숙위원
안된다라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다시한번마지막으로협의를해보고요.
김미숙위원
그런데불가이유가뭐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게징검다리를설치하게되면비가와서하천수위가늘어날경우에이게유수장애시설이될수있습니다. 그런데이제,
김미숙위원
네,막히는어떤거하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징검다리정도설치하면예를들어서비가많이왔을때하천의수위상승이한1cm전후정도된다고합니다. 그런데국토관리청에서난감하게생각하는부분이뭐때문에그러냐면이런시설들이누적이되면,하나둘,셋계속늘어나면그게누적이돼서2cm,3cm,4cm심하면10cm까지올라갈수있는상황이발생이되기때문에최소화시켜야되겠다는게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의견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좀아쉽네요,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부분까지조금우리치수과에서예측하셔서진행을했더라면,좀아쉬운부분은있네요. 그렇죠,우리가또예산낭비되는상황이이렇게돼버리니까,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하여튼그렇게됐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치수과전체예산이보니까한170억원정도되는데이징검다리예산이한4억5,000이에요,정확히.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4억5,000인데어쨌든일부분을차지하고있는,큰금액을차지하고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이좀아쉽기는하고요. 그래도지금이라도어쨌든뭐국토부에서그렇게불허를한다라고그러면달리방법이있는건아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있을수없죠,어쨌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거는제가그렇게이해를했고요. 그다음에이제두번째우리제가다른타과,중랑구의모든과공사하는거보니까치수과는거의제한경쟁으로나가있네요? 수의계약은별로몇건없어요,사실은. 공사금액이커서그런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발주하는공사들이대부분이제공사금액도크고요,어쨌든기본적으로공개경쟁내지는제한경쟁으로나가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제한경쟁으로나가는것들은모든거를개방해서어떤업체든지다들어올수있게하는게아니고검증된업체만,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한정돼있잖아요. 지역이한정돼있는거아니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지역제한이랄지뭐이렇게.
김미숙위원
그러니까,특별하게딱이렇게제한경쟁으로. 보니까거의다제한경쟁이에요,알고계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공사는굉장히많이나갔는데거의다지금제한경쟁으로공사가다발주가돼서어떻게특별한어떤이유가있는건지궁금해서여쭤보는거고요. 수의계약은거의몇건안돼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치수과는좀특별한어쨌든업무이다보니까이게또전문성이라든지뭔가있어야되나보나. 저는잘모릅니다,이거에대해서는,그렇게좀생각은하고요. 그래서공개경쟁을안하는어떤이유가있는건지여쭤보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통이제전문공사같은경우는7억원이하같은경우는지역제한을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왜냐하면지역업체활성화차원에서. 그래서저희가발주하는공사들대부분이7억이하가많습니다,그래서전문공사같은경우는그래서지역제한을둔공개경쟁으로보시면되고요. 그다음에특별한기술이필요한거에대해서는저희가제한적으로어떠어떠한공사를시공한실적이랄지이런실적제한으로하는경우도간혹있습니다만거의대부분지역제한에의한공개경쟁으로보시면됩니다.
김미숙위원
저도그래서과장님,이렇게쭉치수과거공사한거를보니까중복되는회사도사실은거의없더라고요,보면. 거의다다른회사예요,그래서뭐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특별하게어떤말씀을드릴것같지는않고요. 공개경쟁을안하는어떤이유가있나그게궁금해서여쭤봤고요. 그다음에247쪽노후된묵동천산책로주민참여예산으로1억이지출이됐네요,247쪽?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주민참여,묵동천산책로를주민참여예산으로1억을지출을했는데어떻게공사를한건가요,이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묵동천은이제아시다시피한2.85km정도됩니다,3km가약간안되는데요. 그중에지금일부구간은좌측,우측을전부다우리가관리하는구역이있고그다음에저육사아파트아래쪽으로그게두물다리라고하는데거기지나서는좌측산책로만저희가관리하고나머지는노원에서관리를합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관리하는구간중에산책로상태가노후돼서그부분이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산책로정비해달라는사항이있어서반영돼가지고정비가이미끝난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주민참여로예산이나갔는데주민이받아서공사를한건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닙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제안을주민이,예산반영할때주민이참여해서예산을반영한사항이라고말씀드린.
김미숙위원
아,주민이요구해서이공사를그구간을했다라는소리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여기에지금산책로정비인데주민참여,주민한테예산이나가서주민이공사를한건가,1억이나갔는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그거아닙니다.
김미숙위원
이해가안됐어요. 다른,여기다좀얘기를해주셨으면이것도질의를안해도되는부분이었던것같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어쨌든치수과는항상우리가비가와도치수과가먼저나가서현장에서고생많이하시고요,또눈이와도그렇고날씨가더워도그렇고어쨌든사계절에접해있는그런과입니다. 그래서고생참많이하고계시고요. 민원도많이들어오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엄청많이들어오죠,뭐. 말도안되는민원부터시작해서정말또민원다운민원도해서들어올거라고예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 그래도우리직원분들이거기에적절하게이렇게대처를좀잘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어쨌든우리구민이니까또우리국민이고하니까. 그부분에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여기까지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주무팀장들이,
오화근위원장
주무팀장님들이,팀장님들수고하세요. 저희가보건소는전에이봉신소장님계실때부터사실은코로나19가발생하는바람에많이뵙지못했어요. 여러가지로애많이쓰시기때문에사실은좀더현장에주력하시도록하기위해서못봬가지고이제는결산이거든요. 사실은결산은숫자로보는,나와있지만이제뒤에예산을결정하는거기때문에그앞에예산받으신거에대해서결산에서는특위에서는한번봬야되겠다는위원님들의같은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고생하시지만일괄로전부다과장님들다오셔서궁금한거간단하게저희가질의하고당부드릴말씀도있고그리고저희가,소장님? 우리과장님들이좀바뀌셨지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이질의들어가기전에우리과장님들좀,한번좀소개해주시겠습니까?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보건소장김무영입니다. 먼저질의답변드리기전에저희보건소과장소개를드리겠습니다. 오경식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연아위생과장입니다. 이번1월에새로온김정애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작년11월부터일하고계신김봉섭의약과장입니다. 올해1월에코로나대응TF반장겸상봉보건지소장을겸임하고있는박경수과장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전에저희가,앉으세요,과장님들앉으세요. 면목역에서뵀는데사실은몰라봬서만나지못하다보니까몰라봬서서로식구인데알고는지내야될거같아서,기관은다르지만알고는지내야될거같아서소개좀받았습니다. 다음으로보건소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상봉보건지소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일괄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252쪽부터291쪽,결산서세입114쪽에서122쪽,세출229쪽에서243쪽,식품진흥기금329,330,348,349쪽결산서예비비298,299쪽에대하여일괄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소장님그리고우리과장님들평소에도수고가많으시지만특히코로나상황에의해서더수고가고생이많으시고요. 우리직원들도정말불철주야애쓰신다는점늘감사드리고있습니다. 직원들도잘격려해주셔서어쨌든구민집단면역이형성될때까지계속적으로좀수고해주시고요. 또번아웃되는직원이없도록좀더각별히신경써주시기를소장님,당부드리겠습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잘챙기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다들바쁘시고수고하시니까저는예산편성과집행에대해서몇가지만지적하고자합니다. 한과,한과이렇게다하기에는또시간이걸릴수있으니까요,저는그냥한과만이렇게해서몇가지만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과장님께제가좀질의를드릴게요. 뭐서운해하지마세요,보다보니까다이렇게있는데과장님께서제일답변을잘해주실것같아서이렇게건강증진과를했으니까그렇게서운해하지않기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266페이지한번볼까요? 보셨나요,과장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우리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검사비보험적용으로보건소지원신청자감소로인한집행잔액발생’했어요,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980만원이편성됐는데요. 지출액은44만7,580원그리고집행잔액은941만2,420원입니다. 그렇죠,과장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게참,어쨌든신청을하셔야이게소진이되는데신청들을안하시는거죠,지금?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뭐신청들을안하시는이유가있나요? 지원되는분들이적은건가요아니면어떤건가요,어떻게보시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김정애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은중위소득180%이하영아한테지급되는건데요. 지금현재의료기관에서선별진료를하고있고이상이있을때신청하기때문에지원자가작년에도별로없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게보면올해도사실크게지원자가많지는않을거라는게너무도자명한거죠,예상이가능하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죠,과장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작년도집행이43만7,000원약50만원정도집행됐는데요. 물론올해감편성은하셨어요,590만원,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좀소극적이지않은가라는생각이들어요. 어쨌든지금분명히현실을잘파악하고계시고또실제로그거를신청하신분들이굉장히적었단말입니다,그래서집행이당연히안됐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600만원가까이또편성하셨다는부분에대해서저는좀너무소극적으로감편성을하셨다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감액을많이할수없는데만약에검사해서이상이있을때는보청기를지원하도록돼있는데보청기1대가131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언제든지지원할수있도록준비는해놔야될것같아서조금적게하는감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세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더적극적으로반응해서저희가올해는좀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요,과장님생각이그러시다면저도거기에동의해야죠. 그런데하여튼그부분이정그러시다면제가그렇게이해할게요,알겠습니다. 그밑에보면성인예방접종사업있어요,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의료비및구료비집행이한6,000만원정도됐고요,그렇죠,과장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집행잔액이한1억3,800남았습니다. 그리고주요내역에보면‘국비지원되어집행잔액발생’이라고돼있어요. 그렇죠,과장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올해예산편성얼마하셨는지아시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얼마하셨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
박열완위원
2억1,900하셨어요,2억1,900.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
박열완위원
아닌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같은맥락이에요,과장님. ‘국비지원되어집행잔액발생’국비가지원되기때문에집행잔액이발생한다라고인식하고계시고요. 예산을편성하셨는데집행은약30%밖에안됐어요. 그리고그거에대해서정확히이해하고계시고요,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증편성하셨단말입니다. 이부분은또어떻게제가이해를해야될까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한시적으로접종비가국가에서내려왔기때문에증가한부분이있었고요. 작년에예상접종률이84%해서국비로내려왔었는데실질접종률이63%여서접종비가많이,
박열완위원
과장님,2019년도에도사실집행률이예산은,집행액은1억1,800정도밖에집행이안됐어요,76%,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역대를봐도집행액이1억조금넘게됐거든요,그렇죠,과장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물론이제보건행정같은경우는특수성이있어요. 이게왜냐하면국민의생명과직결되기때문에소위말해서예산이소진돼가지고그거에대해서대응을못한다그러면그거는큰문제가되겠죠. 그런데지금그럼에도불구하고입니다,제가드리는질의의요지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예측할수있는상황그리고집행부에서도현실적으로어떤부분인지이해하면서도불구하고,이렇게표현하면조금실례가될지모르지만관성적으로예산을책정하시는부분이있지않나에대해서같이고민하자는거예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의견을잘받아들여서,
박열완위원
아니,제얘기를무조건받아들이라는거는아니지만,저도과장님의견존중합니다. 그렇기때문에저도지금경청하고있고요. 과장님께도주민을대표해서주민들의생각또는일반적인생각들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렇게이해해주세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267페이지한번같이또보실까요? 서울시모든출산가정에산후조리도우미지원사업있죠? 어떻습니까,그것도3,000만원이편성됐어요. 그런데이제집행잔액은2,700,약300만원정도집행이됐네요,그렇죠,과장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약0.9%입니다. 올해오히려집행잔액주요내역에도‘교부된예산에비해지원대상자가적게발생했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당연히적게발생했으니까잔액이남았겠죠,집행잔액이. 그렇지만편성한거에비해서집행잔액의비율이이렇게큰데도불구하고올해는2,800잡으셨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약200만원정도감편성하셨습니다. 이것도아까계속적으로말씀하신그맥락에서제가이해를해야되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코로나로인해서출산율이조금저하가되고요. 가정에방문하는사업인데가정에서방문을좀꺼려하셔서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잘해보려고,
박열완위원
제가두가지말씀잘들었고요. 두가지에대해서저도그러면말씀드릴게요. 첫번째는출산율이현재계속감소하고있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죠? 두번째,작년에는올해코로나상황예측못하셨습니까? 저는예측했는데요,올해상황? 작년에우리가예산편성할때그때당시에백신이나왔나요,뭐가나왔나요? 충분히올해도작년과같은상황일거라는예측은가능하잖아요,과장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하신말씀에대해서는저는동의할수없거든요. 제가지금과장님,지적한다,이렇게받아들이지마시고요. 같이고민하자라는취지에서좀받아들여주시고또같이생각할거는생각하셨으면좋겠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올해5월에지원하는비율이조금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랬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
박열완위원
그러면현재집행률이얼마인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현재요,4,700만원지금…….
박열완위원
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현재3월에,이거는시비100%입니다.
박열완위원
아,시비100%라주는대로그냥,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니,그게아니라지원하는비율이좀늘어났기때문에예산을조금증액해서편성할수밖에없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제가이해할수있는답변을서면으로부탁드릴게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있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예측은많이,그러니까처음에2019년도예산편성하실때보다2020년도예산집행하실때어려움이많았던거를저도이해합니다. 그렇죠,과장님? 이역시도뭐비슷한맥락인데요,감편성을하셨어요. 그런데같은맥락에서너무소극적인편성이아니었나라는제가생각이들어서같은맥락에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파악하셨나요,보셨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떻게,저를이해시켜주시겠습니까,과장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작년코로나로인해서출생률이감소하고출산가정이외부인들을꺼려하기때문에작년에는많이실적이부족해서신청이감소하는바람에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그런데이거따뜻한중랑산후조리원은3월신생아가정에지원한사업이고코로나가없었으면계속증가하는사업이었는데작년에많이줄어서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같은얘기지만코로나로인해서많이줄었어요,맞아요. 올해는내년을예측해서또다르게고민하셔야겠죠. 어쨌든저는올안에집단면역이형성돼서일상에돌아간다고생각하니까요,과장님도아마많은부분동의하시겠지만. 작년에는어쨌든올해어느정도예측이가능했잖아요,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여비도마찬가지예요,국내여비도지금8,600편성하셨다가3,300감추경하시고집행잔액이약3,000만원그러니까약6,500만원정도어쨌든사용을못하셨어요,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열완위원
올해7,200편성하셨습니다. 작년에는분명히올해거의같은맥락에서우리가상황을볼수밖에없는상황이었는데도불구하고그냥너무소극적인,소극적이라는표현도좀과할정도의예산을편성하셨단말이에요,그렇죠? 같은얘기인데과장님,물론제얘기가저의무지에서나오는어떤일방적인얘기일수도있겠죠. 왜냐하면또보건행정이라는게전문분야니까제가깊이알수없겠지만,결국예산이라는것은과에서정책을고민하시고그것을반영한숫자입니다. 그리고그숫자가어떻게집행되느냐는그부서가고민한정책이어떻게진행되느냐를또나타내는것이죠,그런맥락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두번째는그렇게잠자는예산들이,우리가지금많은과가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50개가,60개과곱하기60이렇게했다그러면그금액은정말우리가상상하는이상으로큰천문학적인액수가되거든요. 정말우리중랑구의아주큰숙원사업인대형사업들도할수있는정도의금액이됩니다. 결국은그런잠자는예산들을깨워야우리가더큰일또우리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더많은일을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고한다면우리가충분히고민해야될가치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올해는좀더홍보나여러가지노력을해서더많이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위원의질의의취지를공감해주시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콕집어서제가건강증진과를한게아닌데,다른과장님들도마찬가지예요. 제가한분,한분이렇게하다보면과장님들도여기서많은시간을쓸수밖에없는또현장을비울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되니까제일제가존경하는우리건강증진과장님께이렇게질의를드리는거니까그렇게받아주시고본위원의취지를소장님이하우리과장님들도공감하신다면좀감안하셔서내년에는어쨌든더준비된,철저한우리정책이될수있도록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더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항상수고해주시고노력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화룡점정이다,이렇게생각하시고받아주시면좋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먼저보건소장님을비롯한우리과장님들그리고우리보건소직원분들작년부터코로나19때문에방역부터해서또올해는백신접종까지굉장히애쓰시고계십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치하를드리고요. 저희가작년초에코로나때문에보건소가굉장히정신없이바쁘고해서별도로예산관련한질의나이런부분을안드렸는데지금이제벌써1년반이지나서지금시점에서는중간점검도필요하고그래야또사실우리보건소직원분들입장에서도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우리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위원들께서그렇게결정하신것같습니다. 내용을보니까,우선제가보건소장님에게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예산집행이감추경이되거나안된게많아요. 그래서과별로많은데이부분을일일이다이렇게질의하고하면너무시간이좀지체가되기때문에,본위원은그부분에제가제일걱정한게뭐냐면작년에코로나가발생돼서코로나방역에집중을하다보면우리가원래매년해야할집행업무에대한부분들이아무래도영향이있지않겠습니까? 시간은한정되어있고인력도한정되어있는데평소업무보다코로나방역이라는일때문에사실은이게두가지다할수는없다고봅니다,현실적으로. 그렇기때문에예산집행잔액이많이남은것도있고요. 그랬는데우리소장님이나아니면해당하는과장님께서전반적으로편안하게말씀해주시면될것같아요. 어떠어떠한,코로나로인한업무집중때문에어떠한업무들몇가지가집행이부족했고어떤계획이있고좀아쉬운부분이어느부분이있고,이렇게정리해서말씀해주시면시간절약이될것같습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초부터진행된이코로나19상황에저희보건소는기존의보건업무도중요하지만일단코로나방역,올해들어서이제예방접종을최우선으로하다보니까기존사업을꼼꼼하게챙기지못한점은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저희전반적으로는일단보건소인력이대부분이제방역과예방접종에집중하다보니까보건소에서시행하고있던일반진료나상봉보건지소,보건분소운영은전면중단된상태입니다. 그리고위생과는이제법정업무가많기때문에코로나임에도그런고위험시설관리와기존법정업무는그대로유지를하고있고건강증진과에서는다양한건강증진사업들이사실대면으로유지되던게많았기때문에사업들이많이예상보다추진이못된점이있고그런점때문에이제집행잔액이다소많이남은점이있는데,저희도그때그때코로나상황을예측을하지만또올해코로나가갑자기좋아졌는데예산이없어서사업을추진을못하면안되기때문에예산을그렇게책정한부분이있는것같고요. 의약과에서는선별진료소를총괄하면서대신에보건소일반진료업무와대사증후군관련건강증진업무는전면중단한상태로그런예산은집행을못했습니다. 그정도로말씀드리고이제앞으로예측이정확하지않을수있겠지만하반기부터는확진자가줄어들면서저희보건소업무도방역과예방접종에차질이없는한해서순차적으로우선순위를정해서주민한테꼭필요한업무부터재개를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소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제백신접종률도높아지고하면아마올해하반기나내년초부터는정상화가될것같습니다. 되면,그동안좀챙기지못했던부분그리고예산편성할때도그동안관성적으로이렇게편성했던부분보다는코로나가한뭐2년정도이렇게,다시재편성한다는기분으로한번새롭게내년예산에대해서계획을잘세워보십시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지금우리관내의주민분들이백신접종을하고있잖아요. 지금우리현재백신접종으로인해서다른사고나이런문제가발생한건은어떻게되고있나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어제기준으로이상반응이보고된건이653건이있었습니다. 저희가이상반응을일반그냥몸살이나이런가벼운이상반응외에중대한이상반응인사망이나급성알레르기반응또한중환자실입원,이런거를별도로통계를잡고있는데어제기준으로9명,이전에두분정도는사망자가있는데그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자료를취합해서서울시질병청에인과관계여부판정을신청한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방금말씀하신자료는일단접종으로인해서관련한직접적인이유인데이제이게과연,역학조사를해야되는거잖아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뭐그전의기저질환때문에그런이유가있었든지아니면직접적인백신접종때문에그런건지는이제파악중이라는말씀이시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방금말씀하신그자료를제출좀해주십시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건강증진과과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토피지원사업있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토피지원사업을보니까이게이제아토피의료비를직접주민들에게지원해주는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게저소득층에대한기준이있나요아니면이게신청선착순으로지급을하나요,지급기준이?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에게지원하는거고요.
서상혁위원
이게혹시예전에는선착순으로지급했다가저소득층으로바뀌었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그전에도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지원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1인당15만원씩얘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거는실제치료한거에대한지급을하는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실제한도15만원한도로?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의사소견서를가져오시면지급해드리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보니까이게여기이제사무관리비에는아토피안심학교운영이라든지예방교육관련한예산들이다포함이된거고그런데코로나때문에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은진행이안된것같은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코로나가아니어도,지금본위원이알기에는이아토피지원신청이많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많아서이게저소득층분들도선착순으로마감이되죠,대부분?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죠? 저희아이들도아토피가있는데이게대부분이제부모님들교육이있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토피라는것은주로대상이자녀가거의유아가많지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그래서결론부터말씀드리면이아토피관련한교육이라든지이런홍보보다는지금실질적으로이저소득층분들에게15만원씩지원해주는예산을늘리는게맞다고봅니다. 왜냐하면이아토피라는게충분히부모님들알고계세요,이게병원으로가면거기서기본적으로어떻게보습을하고이런걸충분히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아토피치료비가꾸준히나간단말이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거를교육을통한이런예산집행이실제로아토피지원비보다더많아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내년예산편성할때는우리과장님께서그부분을고려하셔가지고교육이랑이런부분은요즘에젊은부모님들이여러SNS라든지이런홍보라든지잘돼있기때문에충분히알고있어요,내용은알고있지만그래도기본적인치료비는어차피들어가야되거든요. 그렇다라면이런교육에대한예산보다는이교육비에대한예산을아토피치료에예산을좀더확보해서좀더한분이라도더많은우리주민들에게지원을해주는게맞지않느냐라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좋은의견주셨는데요. 저희가이제서울시25개구에서아토피의료비지원하는것은몇개구안되고있고요,저희중랑에서도최대한지원을해주고있는데위원님이많이이제도와주시면조금더늘리는방향으로고려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네. 그래서저희가예산이라는게무한정으로내릴수는없지만불필요한예산부분은조정은필요한거에대한필요성은다느끼기때문에과장님그부분은고려하셔서내년예산에편성에한번계획을세워보시고요,아시겠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의약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284페이지에국가건강검진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예산이있고요,그게이제대부분의료및구료비인데집행이안돼서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이게사유가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집행잔액이라고되어있고‘예산및지원대상자수대비지급신청이부족하다.’그랬는데이게신청이실제로부족한가요,이게어떤이유입니까? 본위원생각에는신청이부족할리는없을것같은데.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를할경우에미리예비검사를해갖고정밀검사를들어가는데이게이제거기에해당되는사람들이지원을해야되는거기때문에저희가예상이조금어렵습니다. 그래갖고일단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작년도,재작년도예산을보고저희가올해예산을세울때한번다시편성해서조정을하도록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정밀검사비를지원을하는데지원할수있는물론이제조건이있겠죠? 그조건을달성하는신청자수가좀미달이많이됐다이말씀이신가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정밀검사비지원에대한조건을좀낮출필요도있지않겠습니까? 이게실질적으로이제그거는봐야겠죠. 이게주민들에게이런정밀검사비에대한부담을조금이나마덜어주고자이정책이생긴건데,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
서상혁위원
만들었는데,지급조건자체가높아버리면본위원이봤을때는이게예산편성이1,200만원됐다는것은아무런계획이없이편성하신건아닐거아니에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
서상혁위원
어느정도우리관내에발달장애관련한어떤비율이라든지이런부분을검토를하셔서이정도예산을편성한것같은데,이제결과집행률이많이부족하다는것은다른이유를포괄적으로보셔야죠. 이검사비지원에대한조건이높아서실질적으로도움받으실분들이못받은건아닌지아니면이검사비지원조건이우리보건소에도우리가자의적으로할수있는게아니라어떤국가기준이있는건가요? 그래서기준이높아서조건이미달되신분들이많은건지.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영유아검진발달소견상심화평가권고이렇게돼갖고영유아중에서의료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그다음에건강보험가입자하위50%여기에해당하고그검진항목이‘성장발달이상,비만,안전사고,영아돌연사증후군,시각ㆍ청각이상’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이저희가알기로는국가에서정해져있는거고저희가의무로할수있는게아닌거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본위원이말씀드린것처럼그게아마국가에서기준이또있다보니까이렇게맞춘건데그래서이제이부분도한번내년예산편성할때검토를해보십시오.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다고예산을줄이는것만도답은아닌것같고방금말씀하신국가기준을벗어나지않는틀에서우리중랑구에서별도로이제조례제정이라든지이런부분을통해서별도로조건을완화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그부분있다면의회에서도적극협조해드릴테니까검토하셔서우리과장님께살펴보시기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보건소가코로나19예방대책에높은평가를위원님들이하셔가지고우리중랑구민들의건강질을미래지향적으로높였다평가하셔가지고서일괄적으로이렇게모셔다가우리가결산심사를하고있는데요. 본위원도그동안수고들많으신우리공직자보건소여러분께높이평가드리면서일괄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소장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복지건설보다행정건설에대해서이렇게해서대면하기가쉽지않은데주요업무현황이라든가그다음에우리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를보니까우리소장님,’21년도에정책이얼마나,몇가지나가지고계시죠,통괄적으로4개부서에대해서?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말씀드리면일단개별사업개수는제가정확히파악은못하고있는데100개에서200개가량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니,’21년도지금업무현황에보니까보건행정과가정책이8개,위생과가9개,건강증진과가19개,의약과가13개,총49개새로운정책업무보고를가지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많은정책을펴기위해서우리보건소의직원들이상당히노고가많으시다는평가를드리는데본위원이한가지여쭙겠습니다. 우리중랑구구민이얼만지아십니까?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39만1,000명정도.
신하균위원
네,약40만잡는다고보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신하균위원
통상관리해서이렇게내다보면대체적으로보면층별로연령별로보면정책이잘펴져있는데유독하게우리중랑구에장애인이몇명이나될까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2만명정도등록자,
신하균위원
네,약2만명되죠? 우리인구의약5%∼6%가장애인이있음에도불구하고장애인에관한배려,건강증진을위해서배려해줄수있는그런정책이안보이더라고요. 여기에있으면한번답변해주세요,소장님.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의약과주요업무보시면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재활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의약과방문보건팀에이제간호사와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구성된팀이있고지금우리나라에많은장애인분들이사실재활서비스가충분히제공되고있지못한데그런지역사회주민들중에서이제재활치료를필요로하시는분들한테저희가이제팀이자택으로직접방문해서재활서비스를해드리고필요한보장구나서비스를연계해드리는그런사업을부족하지만장애인대상으로실시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소장님,그게어디에관련돼있다고요,의약과어디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의약과16페이지.
오화근위원장
그16페이지가결산서16페이지,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2021년주요업무계획.
오화근위원장
주요업무계획에있는거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신하균위원
주요업무계획엔16페이지가없는데,의약과.
오화근위원장
의약과.
신하균위원
하여튼그거는나중에중요시한게아니니까. 우리가보건소장님께질의드린건그겁니다. 우리인구가장애인이5%∼6%됨에도불구하고우리가사업정책이’21년도에49개정책이있음에도불구하고장애인정책이보이지않아서소장님께질의를드렸습니다. 근데소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장비렌털이라든가이런면에서장애인들한테복지정책을가지고있다,이렇게표현하셨는데본위원이보기에지적하고싶은것은이런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이5%의인구라고하면상당히많은인구거든요. 근데요,51개의정책중에서어떻게1개밖에안들어갔을까,1개항목밖에. 그렇다면다른정책에서도많은정책이들어가있지만우리장애인들한테관심도가떨어지는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거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그래서이제공공보건의료가해야될많은일중에서이제중요한일이그런의료접근이일반적으로쉽지않은장애인에대한의료접근권과건강증진권을확보해야된다는사항은잘알고있는데위원님지적대로지금까지저희가사실관내2만명장애인의건강관리를어떻게체계적으로해드릴지에대해서깊이고민하지못한점은반성한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포스트코로나시대에그런장애인분들에대해서부족한부분이뭔지어떻게하면좀더포괄적으로좀더나은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해드릴지저희보건소뿐만아니라이제이런의사회,관내병ㆍ의원과협력을해서종합적인방안을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우선우리소장님이훌륭한답변이감사드리고요. 우리가장애인들에상당히생활고에서부터육체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시니까이런분들에조금관심을가지고유념을해주신다면좋은건강관리유지하면서그분들의생을마칠수있지않을까. 우선건강증진이라는게다른게없습니다. 그분들의생활의활력소가되어주시고이분들이힘을북돋아주시는게그분들이건강을관리하는데유지하는데제일앞장서는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지금우리소장님답변해주신대로우리2만여장애인들께건강증진을위해서조금관심을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잘챙기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보건소여러과과장님,연일수고많으시고요,저희39만명을위해서노고가많으십니다. 우리중랑문화체육관에서백신접종을하시면서또우리선별진료소에서또해주시는일들이대단하신것같아요. 땀흘리시면서여러가지접종을위해서힘써주시고방역에힘써주시는것감사드리고요. 우리중랑구지금코로나백신접종률이1차접종자가몇분이시고,2차접종까지마치신분들이몇분이시죠? 우리보건소장님께서말씀해주시면.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6월21일월요일기준으로1차접종자는11만4,476명으로28만명목표인원대비40.9%접종을완료했고2차접종완료자는2만1,964명으로목표대비7.8%접종이진행중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많이접종하시고계시고앞으로도이제계속접종을하실텐데특히나장애인분들같은경우는마스크쓰는게제일힘든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장애인분들이일찍접종을해야되는것같은데보건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저희가사실은접종스케줄대상은이제7월,8월부터는지자체에권한을준다고지금이번에질병청발표가있었는데사실지금까지는이제전국적으로동일한기준에하다보니까이러한어떤장애인분들이나이런분들에거동이어려운분들에대한이러한방문접종이나이런것들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한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난주에발표한계획에는이제9월부터는이런저희가그런별도팀을구성해서자택에있는거동이불편하신분들한테도찾아가는접종을시작할예정이고저희지자체에이제접종대상자를선정하고이런권한이부여가되면말씀하신그런장애인분들접종을최우선으로서두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접종률이지금계속올라가고있는데청소를하시는공무관님들이라든가아니면이런장애인분들좀선제적으로접종을하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왜냐면땀흘리시면서계속마스크를쓰는게되게힘든일이더라고요,또비올때나눈올때이렇게땀을흘리면서마스크쓴다는게장난이아닌그런작업이신것같아요. 그리고또장애인분들은특히나아이들같은경우는마스크쓰는걸되게힘들어해서부모님조차힘들어하니이런부분은선제적으로해주시는부분은챙겨주시기바라고요. 아까말씀하신285페이지에의약과과장님잠깐설명을부탁드리려고요. 보건소장님께서아까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지역사회중심재활이라고이렇게해서거의지출이3,000만원이상이지출이됐어요,어떤것을하신건지잠깐설명해주시고자료가있으시면자료주셔도되시고요. 이게장애인관련해서재활해주시는부분인가요,285페이지에?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은장애인대상으로운동사라든가영양사그다음에이런분들을직접집에가갖고재활하게운동을도와주고그래서직접일주일에한번내지두번씩운동을시켜주고그다음에영양같은것도돌봐드리고,원래대상은이제재활을해서좀좋아질수있는사람들을원래대상으로해서하니까뇌졸증이후에이제얼마안된분들은이게재활을시켜주면많이회복이되거든요. 원래대상은그런분들이주대상인데현재이제병원에서그런분들을갖다가의뢰를받아야되는데일부받고있긴하지만또저희가그런대상자가딱이렇게오진않는경우도있거든요. 그래도이제오래되신분들도가서운동하는걸도와드리고해서많이좋아지도록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사실은3,000만원이상예산을잡으셨는데되게부족하다라는생각이드는데앞으로본예산에는얼마정도로잡으셨나요,2021년도에예산편성어떻게하셨나요? 그자료를한번저한테주시고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홍보라든가그리고또뇌졸중,뇌출혈여러가지그런장애가올수있는질환있잖아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이거를신청을어떻게하는지이런부분을잘모르는분들이많으세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동의이런동장님이라든가통반장님께이런부분을좀고지를해서알려서이부분을계속홍보를해야지이런부분이있다라는걸조차도모르면안되잖아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런걸좀홍보해서지역주민분들이재활을통해서몸을움직이시게편하도록이런부분필요할것같습니다. 앞으로도좀이런부분활발하게지속적으로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계속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에보면방역활동강화에지금공공운영비가3년째,2021년까지요,거의예산이똑같은데사실2020년도에는코로나19때문에공공운영비가한30%밖에집행이안됐습니다,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오경식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작년에는저희가코로나19관련해서방역사업을중점적으로하다보니까이게해충사업쪽으로약간이렇게좀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지금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도그런데여비부분도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지금보건소에오신분들은별로많이,추경에감추경하신부분이많이없는데사실은다른과들은감추경을그래도많이들하셨어요,추경에,2020년도추경에요. 그런데일일이그렇게까지다하실수없어서결산에서보면집행잔액이지금많이남아있는사업들이굉장히많아요. 지금보건행정과도여비부분도감추경하셨는데도불구하고지금’21년도에는또증예산을하셨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앞으로도다른과도마찬가지입니다,추경도있고또조금있으면본예산도있고하니까조금더세밀하게사업을보셔서예산을책정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면밀히검토해서내년예산편성할때는참고토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위생과장님에게여쭙겠습니다. 260페이지식품안전확보배상금있으시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거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배상금잔액에대해서질의를하신거죠? 오화근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배상금에대해서,
오화근위원장
배상금이어떤경우에,어떻게지출되고있는지그거하고그다음에잔액에대한것하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아,네,배상금은저희가시중에유통되는식품의안전성이확보됐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저희가시중에판매하는제품들을수거를해서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의뢰를하는사항입니다,근데이제2020년에는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300건이목표였는데200건으로이제서울시에서일괄적으로감소를시켰습니다. 그래서수거하는비용이,지출비용이이렇게잔액으로남은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배상금은누구한테나가는건가요,그러면?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저희가이제시중에유통되는물건을구입하는그런예산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유통되는것을구입하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저희가,
오화근위원장
예산인데,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300건이었다가200건으로되는바람에집행잔액이남았다는말씀이신거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러시고또위생과도국내여비이것좀잘,전부다삭감하시라는게아니에요,감추경하시라는게아닙니다. 과감하게적극적으로좀배치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건강증진과장님에게여쭙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지금건강증진과에서사업을안하는것들이있죠,하다가안하는것?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271페이지에보면다함께걷는건강중랑이게2021년도예산이없던데사업이종료된건가요? 271페이지맨끝줄에다함께걷는건강중랑이있고요,272페이지로넘어가면사무관리,행사운영비,시책추진비,행사실비지원금이런게있습니다. 이게지금2021년도예산이안잡혀있는데요,이사업이그러면2020년도로끝난사업입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오화근위원장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올해사업도계속진행되고있고요,이제코로나이전처럼활발하게하지는않지만올해도워크온(WalkOn)같은경우를활성화해서저희가걷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지금도사업을하고계세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예산도없이?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이제,
오화근위원장
예산이없는것같은데’21년도. 잠깐만요,제가찾아보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이거는시비입니다. 시비100%여가지고요,저희가공모해서그사업비를받아서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시비100%아닌것같은데요. 잠깐만요,제가잘못봤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걷기마일리지사업을550만원을받아가지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550만원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과장님,그러면이거시간이없으니까다함께걷는건강한중랑이거자료좀주십시오,사무관리,행사운영비,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다음에시책추진비는안하셔도되고요,행사실비지원금까지입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앞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특히나건강증진과과장님에게질의를많이하셔서저는이것으로건강증진과는질의를마치는데요. 건강증진과도국내여비마찬가지입니다,감추경하셨는데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하셨죠? 감추경하신만큼또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그니까이런부분들을세심하게물론바쁘시지만어쨌든예산이수반돼야지사업을할수있고그사업에대해서중점적으로하실수있는거잖아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니까그것도해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의약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의약품안전관리있죠,과장님? 맨밑의줄입니다,맨밑의부분입니다,279페이지집행잔액조서의약품안전관리있습니다,과장님.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보셨습니까?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네.
오화근위원장
네,이게사무관리가2019년도에는200만원이었다가2020년도에는200만원에간주2,000만원까지해서2,200만원입니다. 그런데거기에서변경을1,500을하셨어요,과장님. 보고계신가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네.
오화근위원장
네,변경을1,500하셔서집행잔액이한110만원정도남았는데요. 지금이게’21년도예산에는칠백한팔십만원정도잡혀있거든요? 그러면또간주를받으셔야되는건가요,이거는? 그거자료를좀주십시오,과장님. 과장님?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거자료를좀주십시오. 저희가지금시간이없어서제가다할수는없어서각과마다한두가지씩만여쭙고다음지금예산을잡으실때반영을해달라는그런의미입니다,과장님.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284페이지에마을건강위원회,이것도한17%밖에집행이안됐습니다.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이것도527만원인데91만2,000원사무관리하고어차피행사는안하셨으니까이사무관리이거에대해서자료좀주십시오.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의약과도마찬가지입니다,국내여비.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증액하셨어요,증예산. ’21년도에증예산하셨습니다,추경에감추경하셨는데도불구하고감추경하신것보다훨씬더많이,4,000만원감추경하셨는데집행잔액이4,700만원정도넘게남은거니까예산잡으실때조금감안해주십시오.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리고우리상봉보건지소하고코로나TF팀을맡고계신우리박경수과장님은TF팀으로가셔가지고좀어려운점이뭐가있으시던가요?
네,앞으로도지금많은분들이다알고계세요. 보건소가얼마나애쓰고계시는지그리고우리직원여러분들께서얼마나열정적으로코로나19를막기위해서애쓰고계신지거의다알고계시고또인정하는부분도있습니다,소장님. 직원여러분들격려많이해주시고요. 저희가굳이바쁘신분들을이렇게모신이유중의하나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추경과또예산과앞으로예산을또책정하실때좀이러이러한부분들은신경을써주십사하는의미로여러분들을모셨고또얼굴도못뵙고길에서만나도모르시는분들이계셨기때문에저희가한번인사트기위해서모셨다고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괄상정된보건소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6월말로퇴임하시는데이제까지모든과의과장님들퇴임하시거나또공로연수떠나신과장님들은질의를사실은간단하게국장님한테한다고하면서격려로끝냈습니다. 근데더군다나우리국장님께서퇴임을하신다니저희가다른위원님들에게여쭤보긴하겠지만다른질의가있겠습니까?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국장님.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
박열완위원
국장님,우리구의회에우리위원님들의역량강화를위하여참의회사무국에서사무국직원들과함께많이애써주신것너무감사드리고요. 우리국장님께서시에서오셔서우리상임위하실때우리에게주셨던즐거움또우리에게주셨던보람그런여러가지일들이참많이떠오릅니다,참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이제퇴직하시고인생이모작을시작하시는시기가왔는데요,이전보다더활발하게즐겁게이렇게왕성하게생활하셔서자주뵙도록,자주뵙는기회가더잦아지기를기대하겠습니다,국장님.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잘새겨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네,너무감사하고요. 어쨌든롱런하셨잖아요? 그것도자기관리를잘하신아주중요한부분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은아마우리직원들께서도충분히공감하시고또존경하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이렇게따라서다른우리직원들께서도우리국장님처럼끝까지완주하시고우리직원들이나우리의회에더많은보람과또우리영향력을행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하고싶은말은많은데요,개인적으로또나중에하는기회를갖고요. 어쨌든감사하다는말씀으로인사마치겠습니다,국장님.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고맙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각위원님들우리국장님께한말씀좀해주시죠. 네,서상혁위원님.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은3년전인것같은데요,서울시에서오셔서문화관광과장먼저하셨잖아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때우리복지위원회에제가소속인데특위를들어가면그때우리과장님또멋진헤어스타일에굉장히인상깊었고,특히또우리면목5동동장으로서좋은역할하셨고우리주민분들이아직도우리국장님얘기를많이하십니다. 또지역발전에힘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좀더함께할줄알았는데벌써이렇게시간이돼서좀많이아쉽습니다. 그리고특히또우리의회사무국에우리국장님오셔가지고많은변화가있었고여러가지로또인프라개선이라든지많은우리위원님들지원에부족함없이지원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우리국장님앞으로인생,제2의인생건승하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동안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아니,저기이상근감독님이저기서찍으시는데저쪽에앉으셔야될것같아서. 사실은조금찡한것같아요,우리김연호사무국장님도계시고우리정정남전문위원님그리고저기계신항상우리위원님열일곱분의사진을이렇게담고귀하게담아주시는우리이상근감독님너무감사드리고요. 그리고김연호사무국장님,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면목5동동장님,그다음에문화관광과과장님으로늘위트있고재미있게분위기메이커로이렇게일해주셔가지고늘주변을밟게해주신것같아요,너무감사드리고. 또의회사무국의국장으로서휴가도반납하시고이렇게근무하시는모습이타의모범이되시는부분인것같아서사실은큰상을드리고싶습니다,제마음은,그리고다른위원님들도마음이똑같으실것같으세요. 그래서오늘도마지막이렇게예결위까지의회사무국에자리해주셔서아마여기후배직원분들이다른분에못지않게모범의사례이신것같아요. 32년이신가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32년4개월을근무했습니다.
최은주위원
32년4개월동안공무원으로일하시면서힘든일도많았고눈물나는일도많았고기쁜일도많으셨지만기쁜일들만계속가지고가시고앞으로남은제2의인생은꽃길만걷길바라고요. 저도우리의회사무국의분위기메이커로계셔주신김연호사무국장님께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꼭전해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오늘은정정남전문위원님은자리에안계시네요,그분에게도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과그리고이상근감독님,늘우리사진을잘찍어서한분,한분께전달해주시는부분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전해드리고두분도꽃길만걷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한말씀해주시죠.
신하균위원
네,우선사람이타고난재질을,속내를감추고그것을참기위해있어서생활한다는게상당히힘든거로전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국장님을처음접할때그런걸많이느꼈어요. 저분이공직자로서윤리와도덕을중시하고청렴도를얻기위해서본인의타고난재질을저렇게감추고저기에성공하기까지얼마나어려운길이있었을까,그것은참인내없이는못합니다. 이점은제가속기가있기때문에속된표현은안쓰겠습니다마는우선청렴도를위해서우리공직자의도덕과윤리를중시하면서생활하시는데감사드리고무엇보다오늘의영광된이자리는아마사모님과가족의힘이상당히컸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제2의인생을가는길에서이제는가족들을위해서무엇을남겨줄수있는가,그것을한번구상을하시면서우선국장님과가족여러분들이건강하시길축원드리면서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전다른위원님들이많은말씀을해주셔서요,저는우리김연호국장님,파이팅입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제2의인생을적극지지합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우리김미숙위원님오셨네,한말씀.
김미숙위원
제가의회를이렇게와서어쨌든국장님몇분이렇게거쳐서가셨잖아요? 우리김연호국장님이또이렇게이자리에서또이런소회를할수있어서감사드리고요. 그동안참고생많이하셨고,그런데또끝이있으면우리가새로운시작도있잖아요. 그래서저는국장님이렇게모습보면가끔그려질것같아요. 참재미있게사시고주변사람들참재미있게해주시는분이구나,그런달란트를가지고계시는분이구나라고아마기억이될것같습니다. 이자리에안계시지만우리정정남전문위원님을비롯해서이렇게또이상근팀장님,사진정말잘찍어주셨는데또어쨌든우리가헤어짐이있으면만남이기약하고있다고생각하니까요,파이팅하십시오,제2의인생.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고맙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우리국장님소회를듣고요,우리또이상근감독님,소회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소회를한말씀해주시죠.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일단이런자리에서소회를말씀드리게된것을존경하는오화근위원장님또서상혁부위원장님그리고김미숙위원님,박열완위원님,신하균위원님,최은주위원님께진심으로고맙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32년4개월의공무원생활을걸어오면서제가항상가지고있었던것이하나있었습니다. 자식에게는자랑스러운아버지가되자. 어쨌든그러한일념으로32년을살아왔습니다. 꿈도있었고또그꿈을이뤄가기위해서도전도많이했었습니다. 어쨌건같이이렇게끝까지,제가나갈때까지옆에계셔주신우리,제가가장소중하게생각하는동료들,아무튼감사드립니다. 항상오래갈줄알았습니다,이생활이. 그런데저도이길을사랑했지만끝내잡을수없어서떠납니다. 우리동료,후배들꼭건승하시고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많이좀도와주시고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멀리가있지만마음은항상여기있다는것을꼭기억해주시길바라면서위원님들과소중한동료들가정에좋은일들만가득하길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우리국장님께서아쉬움과눈물을보이시니까저희도또헤어짐의아픔이가슴을뭉클하게합니다. 부디건강하시고좋은일들만,어느위원님이그러시더라고요,‘이제는즐겁게노시는일만남았습니다.’ 즐겁게가족과함께많은시간보내시면서즐겁게,어떻게놀까,그것만고민하시면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국장님. 우리이상근주임님은소회를한번밝히셨으면좋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상근 고맙습니다. 의장님이이렇게올라오셨네요,지금. 우리오화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우리예결위위원님들정말감사합니다. 아까도국장님말씀하셨지만저도오래오래여기있을줄알았어요,그런데이렇게닥쳐오네요. 8대를넘기지못하고또이렇게퇴임을맞이해서나가야되는데대해서,또건강한모습으로가게돼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성장하지않은것은죽은것”이라는그런명언을굳이빌리지않더라도저는계속해서중랑구에있으면서복지쪽에늘몸을담고있을것입니다. 그래서앞으로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고또저희의기업이날로발전될수있도록늘염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사회에나가서제가복지업무에임하더라도늘위원님들을잊지아니하고특히나우리30년동안저를도와주신우리뒤의사무국직원여러분들,정말감사합니다. 나가서도잊지않고자주찾아뵙고늘그얼굴을기억하면서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여러분,참으로감사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늘모든일에준비를철저히하시는분이시라서,또제2의인생도이미다준비해놓고계신분이시라서안심은됩니다. 그리고저희도기대많이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하시는사업번창하시길바라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상근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감사합니다. 그리고또저희의회사무국에축하할일이한분계시죠? 과장님으로승진하신이성금과장님. 한말씀,네.
성금
이성금의정팀장
의회에지금온지가한1년돼갑니다. 돼가는데,승진이라고하는부분은저도전혀염두에두지못하고진급한지가얼마안된상태가돼서그렇게생각하고있었는데요. 의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여러분들께서아주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는바람에영예롭게도승진을하게됐습니다. 그거에대해서는제가감사를엄청드립니다. 그리고어딜가든지영예를입었지만영예라고생각안하고짐이라고생각하고주민들을위해서열심히봉사하면서일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앞으로도계속예쁘게지원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감사합니다. 그리고축하드립니다. 뒤에계신우리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들께서도저희들을도우시느라고애많이쓰신다는거저희들도잘알고있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요,또이렇게슬픈일이있으면또이렇게기쁜일도있고,다음에는어떤우리사무국직원들이좀더높은곳으로올라가실수있을지아무도모르는일이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항상고맙다는말씀전해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구의회사무국소관2020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202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결산사용과관련하여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에대하여는향후반복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