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565억 9,824만 5,000원 대비 440억 8,090만 4,000원이 증가한 7,006억 7,914만 9,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27억 389만 4,000원 대비 304억 5,269만 3,000원이 증가한 6,531억 5,65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8억 9,435만 1,000원 대비 136억 2,821만 1,000원이 증가한 475억 2,2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900만 원과 2018년도 시 세입 징수실적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2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6억 526만3,000원과 시비보조금 5억 2,449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낙찰차액, 10% 유보액 설정, 계약심사제 운영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444억 5,500만 1,000원이 발생하여 당초 본예산 세입으 로 편성한 261억 1,203만 3,000원을 제외한 183억 4,296만 8,000원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7억 6,496만 7,000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액 대비 총 304억 5,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3억 2,391만 9천원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업비 39억 7,523만1,000원도 감추경 후 추가경정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2019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사업비 부족분과 시설 운영경비 등의 예산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법적 경직성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7개 부서 122억 62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중 확정내시에 따라 늘어난 사업비 총 35개 사업 31억 4,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 내역을 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옴부즈만 운영비 1,126만 원과 민원접점 부서 상호존중 안내문 제작비 95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혁신도시기획실은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비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은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6억 5,401만 6,000원과 양천구 조직진단 용역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천구 조직진단 용역은 정부의 지방분권강화 정책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업무량 분석과 그에따른 적정 인력 산출과 배치, 미래발전 방향과 연계한 조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추가 출연금 6억 8,685만 5,000원과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 1억 3,04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87만 2,000원과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8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으로 노후 동청사 등 주민편익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 사업비 7억 9,800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억 375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2억 5,750만 원과 2018년도 지방세 세원발굴 인센티브 평가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비용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7,677만 5,000원과 어르신사랑방 이전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8억 9,024만 8,000원, 어르신종합복지관과 소규모복지센터 내 공기청정기 구입비 3,120만 원, 면허반납 어르신들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 추가소요분 1억 3,065만 원과 시니어클럽 운영비 9,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3억 6,821만 5,000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비 9,660만 원, 신월어르신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유휴시설 기능보강비 2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을 위한 비용 1억 9,323만 9,000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비 954만 6,000원, 공공형실내놀이터 조성비 2억 4,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육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구비추가분담금 6억 5,295만 5,000원과 영유아보육료 구비추가분담금 3억 2,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추가소요 비용 10억 4,272만 4,000원과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비 1,0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공사비 1억 원과 임금협상 인상분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입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장학사업비 7,735만 원과 공원 시설물 소규모 정비 비용 1억 원, 창의놀이터 4개소 조성을 위한 설계비 8,400만 원, 파리근린공원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 공원 현황분석 용역비 2,800만 원, 오솔길근린공원 정비를 위한 사업비 8억 5,600만 원, 가로공원길 녹지조성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으로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 용역결과 노후도가 심한 도로 공사를 위한 사업비 9억 2,000만 원과 불량 맨홀 정비비 5,000만 원, 과속방지턱 일제정비를 위한 사업비 5억 원, 목동남로 보도시설 정비공사 비용 2억 원, 노후 보안등주 교체 공사비용 1억 8,000만 원,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장비 임대 및 정비 비용 8,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구조물과 빗물받이 개량 및 하수도 준설에 필요한 비용 4억 원과 안양천 보행자도로와 안전휀스 정비 비용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구비추가분담금 1억 6,905만 원, 영양플러스사업을 위한 구비추가분담금 1,910만 원, 백세 건강돌봄사업비 6,179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구비추가분담금 1,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으로 본회의장 수화통역 장비 설치비 1,731만 원과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 후 남은 잉여재원 37억 2,749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8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31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 8,205만 8,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1,397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28억 85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4개 특별회계에 136억 2,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31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6억 8,20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억 1,39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과 우편요금 부족분 6,9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주차민원관리시스템을 위한 기기구입비 1,210만 원과 견인료 부족분 3,713만 원,가로공원주차장 LED 교체 공사비 1억 3,398만 8,000원과 주차서버와 사용자망 분리를 위한 사업비 5,5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23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증액분과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19쪽에 나와 있으며,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119쪽 옴부즈만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구정 전반에 걸친 민원이 상당히 많아지고 강도도 다양해서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구정에 제기된 민원들을 즉시 그리고 깊게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로 선임해서 일을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서구에서부터 제안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죠?

2017년에 했습니다.

이 사업이 좋았으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 통과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원활히 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조례를 위원님들께 올려서 진행을 했고 올해 통과한 다음에 가능하면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민원 관련된 부분과 고민의 근거는 같다고 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을 하면서 민원을 쭉 담당하다 보니 집행부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불만도 있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정하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되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정규예산에 반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조금 서두르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취지입니다.

2017년도 시범사업 실적을 갖다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해서 행정사무감사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효나 효과나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늘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 구청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과연 옴부즈만 외부 사람 몇 명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실효성에 대해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 번에 책자 만드신 걸 쭉 얽어 보았는데 그 중에 사실 퍼펙트하게 해결된 게 몇 건 없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중재하고 노력하는 거에서 그쳤어요.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권고사항도 있고요.

제가 그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 입장이라면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책자에는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했을 때 권고해주고 뭐 해 주던 것들이 과연 소송을 제기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만족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 옴부즈만에서 하셨던 그런 것들이 과연 그분들한테 어떤 이익과 만족을 주는지 생각했을 때 과연 필요하고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초기단계라서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민원들의 특성을 보면 딱 부러지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정한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해소가 되는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예전에 정치인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보면 만나서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두었다면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셔야 되나, 공무원들이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행복해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할 역할도 있고요, 또하나는 객관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객관적인 조정역할이 과연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들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적 해석으로 안 되는 것들인데. 나머지는 그냥 위로잖아요.

단순하게 심리적인 만족감 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 격 떨어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인들께서 오시면 주무관 정도의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거꾸로도 있어요. 주무관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민원인을 그렇게 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마음에 새겨서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음에 새겨서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등신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27만 5,000원이 잡혀 있네요?

저번 상임위때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견적을 다섯 군데 받아보았는데 27만 5,000원보다 더 싸게 나오지를 않네요. 왜냐하면 이걸 좀 오래 쓰기 위해서 특수한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는 누가 뻥 차거나 치면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런 재질들 중에서는 단가가 좀 낮은 걸로 했습니다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하루, 이틀 쓸 재질이 아니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공무관 그림으로 해서 ‘안 돼요!“ 하는 게 얼마에 했는지 알아보았더니 12만 원인가 했더라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와는 재질이 좀 다른 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기획실장 주성진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3쪽부터 1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7쪽부터 129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추경에 공공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전기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된 거죠?

예, 증액된 겁니다.

산출근거는 뭡니까?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정확히 액수가 나온 건 아니고 이번에 전 층에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함에 따라 계약전력부터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 년 동안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입니다.

한전에는 몇 ㎾를 사용한다고 임의계약을 하고 그 기본료를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월치가 1억 4,000이나 오버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추정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시스템 개선으로 올라온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전에 바꾸었어요?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건 예산낭비 아닌가요, 지금 왜 바꾸어야 됩니까?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다 보니까 기능들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장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주차요금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7년밖에 안 되었다는데 이거 고칠 때 얼마 주었습니까? 이번에 6,0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던데요.

그때는 3년간에 걸쳐서 서비스를 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좀 싸게 했어요.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 건데 그때는 3년간 유지관리를 해 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쪽에서도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건 좀 오래 써서 이해가 가는데 7년 정도 썼다고 교체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다음에 후정 주차장 아스콘정비 1식 해서 5,300이 올라왔는데 이 평당단가가 얼마입니까?

이런 사항들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받은 것을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정 주차장이면 구청사 뒤에 5,300이면 거기가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과도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산출근거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인사업무 해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용역이 뭘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조직진단을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이 용역이란 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용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각과의 업무가 주어지는데 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는 겁니다.

제가 심도 깊게 보았는데 용역이라는 게 내가 의도한 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창의1놀이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어떤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당사자라면 저한테도 물어봐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해서 51%가 찬성을 했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어야 용역진단을 하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진단을 해서 어떤 부서가 없어지고 조직개편이 된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분장된 상태가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양이 인력과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각과 간에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잘 분장이 되어 있는지 봐서 조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런 용역을 하려면 설문조사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원하는지, 아닌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더 좋게 하기 위해 용역을 하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지에서 51%가 원하면 저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쯤은 그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집행부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노조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과에 적정인력이 배치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기준을 정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20년 내에 한 번도 안해 보았기 때문에요. 노조측에서 조사한 결과 67.9%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조사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반년치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얼핏 들었어요. 추경이면 보통 제 상식으로는 4개월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에어컨 단 걸 시험가동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7월부터 10월까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만약 여기서 안 넣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추경에서 삭감하면 종이값은 누가 내요?

어쨌든 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그건 예산전용을 하든지 나오는 요금을 한전에 납부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체납되고 거기에 따른 체납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안할 수는 없죠. 그 정도면 작년에 에어컨 설치하실 때를 예상해서 이게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폭염이 하도 심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고통을 겪었던 일이 있어서 올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용역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업무진행을 해서 용역이 되면 하반기 추경때 그 비용이 얼마가 든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하반기에 편성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일찍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전기요금만 더 추가로 계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죠.

좀전에 정택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어떤 겁니까?

전기요금이 1억 4,000이 되는 근거를 달라고 하셨거든요. 추정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한전과의 어떤 계약요금의 문제로 인한 상승인 것 같아서요.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계약전력이란 게 있는데 계약전력의 크기에 따라서 기본요금 자체가 ㎾당,

가정에서 보면 사용량에 따라서 가중치가 아니고 그런 게 해당되어서 그러신가 보죠?

예.

그러면 한전과 변경되어서 요금계약하신 계약서를 한 번 보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진단 용역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던 부분 같은데 그때 국장님 아마 안 계셨을 겁니다. 국장님과 질의토론에서 나온 답은 결국 이 용역진단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어요. 맞죠?

조직진단에 따른 결과는 저희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올 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결론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지 그때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다각도로 질의를 했을 때 이건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쉽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기 위한 용역조사는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부에서 적절한 배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업무분장에 대한 효율 이런 걸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각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 업무량이 그 과의 현재 인력에 비해 적정한지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피자인데 피자를 나누어 먹는 걸 좀 다르게 하시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인력은 반드시 고정된다는 전제를 깔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력을 조정하는 부분은 정원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조사를 해서 공무원 수 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런 전제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이 나오면 반드시 의회의 인력 충원에 대해,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공무원 100명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그런 전제가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현원을 조정하는 건 어차피 행안부에서 정원 증원에 관한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승인이 되면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직원들 일이 많다고 하고 또 정원이 1,331명에서 지금 1,268명이 현원이다 보니 한 60명이 휴직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직을 한 번 진단해 보자.“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서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인원에 대한 증감을 할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자는 거거든요. 임준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이 인원을 100명이나 증원한다는데 그런 조건이 아니냐고 질의하셔서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증원은 조직진단을 해봐서 결과가 나와야만 가능한 지 판단이 되는 거고, 그걸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100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국장님께서 육아휴직이라든지로 100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온 숫자이지 제가 100명을 증원하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100명이 아니고 한두 명 정도의 숫자를 얘기할 때도 이게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쉽게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 이걸로 100명을 늘릴 거다, 이런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 사례까지 다 비교했는데 인구수 대비 저희 공무원수가 서울시에서 일곱 번째로 많고, 인구수 대비해서 타구 25개구와 비교를 해보니까,

그것도 타구와 비교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린 게 각구마다 특징이 있고 업무마다 양천구 안에 부서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타구와의 단순비교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타구에서도 용역진단한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지금 살짝 묘하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게 아니고 재배치를 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온 이야기가 과거에 5번 정도 자체검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검사결과로 어떻게 시도를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힘든 거, 인원이 부족한 거 내부적으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시도는 해 보셨어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2000년도부터 상황에 따라 점검을 했어요.

그 점점한 결과표를 가지고 적용을 하셨어요?

적용을 해서 일부 배치를 해보았죠. 그래도 객관적으로 직원들이 신뢰를 하지 않으니 외부에서 전문가들도 타구에서 해봤던 사람들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타구와 단순수치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구는 직원 일인당 365명의 주민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직원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대민서비스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걸 외부기관에 맡겨서 정밀하게 한 번 진단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부구청장님이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여건이 이러니까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용역진단조사 결과표 가지고 행안부에 올라가서 증원 요청하시는 자료 만드는 거냐고 여쭤 보았더니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진단해 봐서 우리 직원들 인원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요청할 수도 있죠.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봤자 기껏 한두 명에서 두세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십 명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진단 해서 필요한 인원수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 유무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명 늘리자고 9,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 낭비 아닙니까? 좀전에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라는 건 발주하신 분 입맛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조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 5번을 이미 내부에서 조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했던 이유가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하셔야지 객관적인 용역결과표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는 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건 2013년도에서 서울시에서 사무관 여직원 한 분이 나와서 조직개편을 하려다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면서요.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사무관이 양천구에 내려와서 조직개편을 한 번 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구에 서울시 수습사무관 한 명이 배치가 되었어요. 6개월 동안 자치구라든지 타 부처라든지 가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수습사무관이 배치되어서 왔는데 그러면 이 분한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조직진단을 맡겨서 한 번 판단해 보자고 해서 우리 조직담당 직원 두분이 같이 하면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한 3개월에 걸쳐서 했었어요. 그때도 내부적으로 일부 이동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환경이 자꾸 변하고, 양은 많아지고, 직원숫자는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휴직도 많이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게 작년 12월 18일자로 복무규정이 바뀌면서 임신을 한 직원이나 5세 이하 육아를 둔 여직원들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2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74명 정도가 신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 직원을 늘리기 위해 용역을 맡겨서 그걸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 조직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데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기세가 6개월인데 이 전기세 추가된 부분이 에어컨 시설을 하고 나서 추가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은 4개월인데 왜 6개월입니까?

냉·난방이 같이 들어갑니다.

난방비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천장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천장 에어컨이 냉·난방이 같이 겸용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줄 사항이 뭐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거짓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용량만큼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게 얼마나 나올 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가동했을 때 양이 얼마나 될 지 모릅니다. 오직 추정하는 것 뿐인데 저희들이 이런 공공요금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지불되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추계는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버가 되었을 때는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데 저희가 못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편차를 좁혀 달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계산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몇 년 가동을 해 보았다면 평균치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를 41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전부 다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대 교체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이 예산을 견적받아서 추정을 하는데 1대당 얼마다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를 놓고 64대 설치할 거니까 64로 나누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1대가 얼마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견적받을 때 약 70만 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CCTV를 설치하면 광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받은 견적서를 원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문적인 사항이라 제가 각 기능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출근거를 잡을 때는 전혀 근거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업체가 우리 시설을 보고 거기에서 대강 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림잡아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저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청에 CCTV가 한 51대 정도 있는데 여기에 음영지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CCTV 개수도 늘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다 바꿉니다. 지금은 각각 CCTV를 설치하는 방식도 다르고 설치하는 부서도 다른데 우리가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통합관제센터처럼 종합적으로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통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각각 설치했던 걸 다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1만화소입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9,000만 원 용역비 때문에 그런데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고 행정환경은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 위에 중앙부처 업무가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지자체로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인력 몇 명을 충원하라 이런 식으로 짜깁기 인력이 운영돼 가요. 그런데 이게 실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업무량이 축소되는 것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외부환경 때문에 변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외부 연구기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인력에 관한 운영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아직 제대로 다루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검증을 해서 인력이 있을 때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좀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느 부서에 과부하가 걸린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 중의 일부는 그냥 방치된 채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드러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좀 개선하자 그런 뜻이고요, 흔히들 공무원 조직을 공용조직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군데가 썩어 문드러져도 모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20년 정도 해보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 예산 9,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걸 점검해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기 때문에 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이유는 일반회사들도 실제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할 때는 자체내 컨설팅도 물론 있겠지만 외부 컨설팅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또하나 저희 공무원조직은 '사일로 효과'라고 해서 부서간에 '부서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내부에서 이걸 진단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이 많다고 그러면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한 20년 정도 되었으니까 한 번 정도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9개월째 되는데 일을 하면서 이걸 가장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한 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조직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겠다 건의를 드려서 지금 편성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해 주셨으면 후배들이 우리 양천구를 좀 더 좋은 구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김영무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책자에서 세출예산은 13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7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31쪽부터 133쪽까지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누차 얘기했듯이 이 18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단 54명에 대해서 제일 처음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중복부분이 나오면 채용 발령일자를 조금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출장형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도서관에는 단순대출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복되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도서관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사서가 10월 1일자로 시작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나머지 54명에서 18명 제외한 36명 임기가 다 똑같아요?

그분들은 제일 처음에 설립되어서 문화재단을 이관하는 절차를 올 상반기에 계획이 확정되면서 3월달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기간이 도래되는 사람들은 전부 9월 30일자로 맞추었습니다.

9월 30자로 단기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8명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18명을 그렇게 하면 6개월이 소요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니까 총 6개월의 기간이 다시 경과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늦추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그렇게 잘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8명에 대해서는 내년 1, 2월까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8명의 월급은 누가 줄 겁니까?

감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나가는데 사실상 18명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 사람들이 몇 명 채용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18명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5명이든 6명이든 4개월 동안 그 부분이 중복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채용 후에 발령일자를 약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최대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최대치를 잡으셔야죠. 18명이 다 취직이 안 될 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을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최대치를 생각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4개월치 예산을 이중으로 썼기 때문에 낭비되는 거예요. 필요없는 18명의 인력을 4개월 동안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낭비죠.

이게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문화재단을 반대한 게 이런 이유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전부 다 문화재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3억 얼마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4개월치가 13억 얼마가 들어가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18만 원에 대한 구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소한 거지만 이건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셨어야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떤 시점이든간에 이분들의 임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하나의 절차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도서관에는 장서 점검이라든지 이관 과정에서 잡다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인력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중으로 늘리면서 봉급을 주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잉여인력을 도서관에 잡다한 걸 시킨다는데 파견을 보낼 수 있잖아요?

파견이 아니고 출장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령일자를 늦추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 번에 제가 엄청 계산을 해보고 이제 숫자를 조금 이해를 했어요. 그 외 몇 가지를 짚어보고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단기계약이 나왔는데 혹시 이거에 관련된 겁니까? 지난 번에 인력현황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다 9월 30일자로 계약 종료예요. 그런데 정규직 3명이 3월 1일, 5월 31일, 7월 6일날 계약종료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계약을 종료하셨으면 10월 1일자까지 인원이 비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54명이 꼭 있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54명은 데리고 가야 되고 한 명도 비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종료하신 분이 세 분이 계셔서 “이 분들 자리는 누가 일하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금 단기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빈자리를 단기계약으로 다시 취업을 시킨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한 단기계약은 3월 1일 이후에 종료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10월 1일자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단기계약은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 이야기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분은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사퇴를 하신 분들을 이관하는 마당에 또 그분들을,

이분들이 일하신 자리는 다른 분으로 채워진 거예요? 저한테 주신 54명은 이분들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세 분 빠지면 54명이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51명이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관과정에서 또 다시 채용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빈 자리를,

그러면 꼭 필요한 인원이 54명이 아니어도 굴러가는 거네요?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난 번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면 2019년 10월 1일날 54명이 다같이 시작을 해야 되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그날 나온 말씀이 “최소한 굴러가야 되는 인원이 54명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54명이 아닌 상태로 굴러가고 있으니까. 51명으로도 굴러가고 있으면 10월 1일날 다시 면접해가지고 ‘18명 중에 몇 명이 떨어져서 못해도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기계약이란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올해 18명 중에 문제가 되는 몇 명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임기가 끝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작년 12월쯤에 지난 번 임기 끝날 무렵에 단기계약 해서 올 9월 말일로 맞추어서 계약은 안 되는 겁니까?

그때는 문화재단 출범이 아직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예측은 다 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시점에 할 지도 모르고 또 문화재단이 출범도 안한 상태에서 이 인원을 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10월 1일자가 될 지, 9월이 될 지, 11월이 될 지 몰라서 그러셨다는 말씀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뭔가 해법을 하나 가져오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 보겠습니다. 임용날짜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심코 넘어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54명을 뽑을 때 이 인원은 54명을 공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8명 중에 붙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채용은 9월달에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발령일이 또 있는데 채용한다고 해서 그다음날 발령을 내는 건 아니니까 발령일자를 좀 순차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만약 떨어진 사람이 네 사람이다 하면 그 네 사람 발령을 좀 늦게 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결국 인건비가 지급 안 되니까. 그런 중복 부분을 해소해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간제에서 떨어진 네 분은 남은 날짜에 맞추어서 임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임용을 좀 늦추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8명이 다 붙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중에서 몇 명이 채용될 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9명이 채용되면 그 9명에 대해서 발령을 늦추겠다는 겁니까?

예, 물론 그분들이 우리 구청 소속이 되겠죠. 그분들은 합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본인의 ID를 가져야 된다든지 기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단순대출이라든지 민원상담이라든지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잡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원치 않는 잉여인력이 발생해 버렸잖아요. 이건 세비란 말이에요. 이자리에 왜 있습니까? 이 세비를 적정하게 잘 쓰라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와 있는데 이런 걸 해 주고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대치를 하는지 이걸 한번쯤은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자료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34쪽, 13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37쪽부터 4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해서 예산이 두 가지 올라왔는데, 피복비하고 급양비가 올라왔는데 근거 조례에 있습니까?

행안부 지침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53조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안전문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체가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는데 활동내역이 있습니까?

금년에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나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빙기에도 문자를 보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했고요, 풍수해 대비해서 활동하도록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신고하는 걸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저도 신고하고 일반 주민들도 다 합니다. 어느 실적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활동수당을 주고 하는 거지, 일단 봉사단체잖아요? 저는 봉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해빙기 말씀하셨는데 양천구에 자율방재단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잖아요?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하는 일하고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방재단은 침수피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생활 주변에서 위험시설이나 요소들이 있을 때 신고, 제보하는 게 주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의 활동내역서, 뭘 했는지 제가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회의를 하신 근거자료도 주시고, 봉사단체인데 활동비가 이렇게 나간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61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61명인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다 100명이 되면 다 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한 봉사단체라기보다 구청장이 위촉한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 지침에서 적정 인원을 해서 동별로 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늘어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행안부 지침서에 동별 몇 명이라고 있습니까?

동별로 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예.

지침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안전모니터봉사단에 위촉돼서 임기 2년 단위로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도 전화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안전신문고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분들 성함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위원장님께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결성되고 나서 설명을 못 드렸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안 된 거예요. 똑같이 되풀이 하시잖아요? 올해 추경에 올릴 거였으면 본예산 때 말씀 드렸잖아요? 근거 가져오면 해 준다고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동안 사실 지원된 내역이 없었고 관리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나 재난 같은 경우는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소속감이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제 말씀은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근거자료나 활동한 근거를 가져오면 양천구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도 없이 또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냐고요, 이 부분 해 주면 다른 것들도 올라왔을 때 다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본예산에서 그렇게 말씀 드렸으면 추경 때는 저희한테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갖다 주셔야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긴박하구나, 아니면 본예산에서 커트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걸 못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예산 좀 주십시오', 해야 맞는 거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36쪽부터 137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41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관련 예산이 왔는데 양천문화재단 추경요구 세부내역을 제가 들여다 보았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양천문화재단 할 때 기본운영비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올라왔느냐면 8개월치 사무관리비로 우편료, 택배비 8개월, 문자발송 8개월, TV 수신료 8개월, 금융수수료 8개월, 전산장비 소모품비 8개월, 그룹서버 7개월, 시설 및 물품유보수비 8개월, 인감증명서 8개월, 등기부등본 8개월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심의하는 겁니까? 왜 8개월로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추경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란 게 저희 구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예산 쓰고 추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썼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합니까? 저희 구의원들이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서 힘들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경으로 돈 썼으니까 무조건 돈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출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8개월치다, 7개월치다 이런 뜻이지 그동안에 쓰고 부족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출범하고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고, 이번 추경에 올렸지만 사실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될 예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문화재단 통과 안 시키려고 막았는데 예산 안 들어간다고 예산에 넣어가지고 올해 통과시켰잖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다 넣어버리면,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안 준 게 아니라 기본예산을 드렸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맞는 거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이번에 올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에서 좀 더 세심하게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양천문화재단이 5월 1일자로 출범했죠?

예, 출범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으로 협회 연회비가 세 군데나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재단을 운영하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문화재단이든 상위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회비를 납부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 뿐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재단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자로 양천문화재단이 발주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조직 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회비가 1년마다 나가고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해보지도 않고 세 군데나 올라와 있고, 세 군데 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내가 공모사업을 하고 싶으면 정말 어떤 한 단체에 가입해서 양천문화재단이 한 번이라도 해보았으면 저희가 이런 예산가지고 뭐라고 안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입할 테니까 돈 내놓아라’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양천문화재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무조건 우리 할 테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자꾸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이 한두 푼입니까?

연회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3곳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연회비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서울시 상위 재단들도 우리구 문화재단이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깝다고 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금년도에 출범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회비를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 양천문화재단 출범했으니까 돈 내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같은 세비를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굳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 말씀하시는 몇 가지를 들으면서 다시 언급을 해야 될 게 있네요. 지난 번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본예산에 해야 될 걸 왜 이제 하셨습니까? 세심한 배려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택진 위원님께도 “미리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로 사과로 일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과장님 사과받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거 사과받고 끝날 일이면 의원들이 여기 며칠씩 앉아서 공부하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통과 안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재단이 예를 들어 1년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누락되었다고 하면 정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나름대로 타구 재단과 비교하면서 예산이 이것저것 필요하다라고 편성을 요구했었던 사항인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내년에는 정말 이러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나왔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조직을 잘 다스리고, 무엇을 할 지 사업계획을 짜시고, 그다음에 당장 눈앞에 닥친 몇 가지 시급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 개관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당장 보여주기 위해 공모사업부터 하시겠다고 덤비는 게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연회비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내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과연 타당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 사업을 위해서는 올해 협회비를 내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뭘 넣어서 계획을 하셔야죠. 이게 추경에 넣을 만큼 그렇게 급합니까?

원래 본예산에 입회비가 들어갔어야 되었는데 저희들이 입회비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표이사가 와서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빠져 있어서 이게 들어가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또 입회비를 내고 공모사업도 계획 중에 있어요.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회비랑 공모사업이랑 같이 매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회비 자체를 다 삭감하면 공모도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어쨌든 이건 같이 가야 될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올랐잖습니까?

대부분 운영비이고 살림을 하다 보니 필요한 물품도 구매해야 되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서를 운영해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공모비 말고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비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을 포함하니까 1억 6,0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거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단이 만들어져서 본연의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 다 맞는데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겠습니다.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문화재단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 들어온 예산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해야 됩니다.” 했는데 이제는 “문화재단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조금씩 변질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위한 사업들인 거죠. 그런데 시작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걸 놓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중에서 우리가 어차피 도서관 이관이나 문화회관 이관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이고요, 사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그 사업비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랑 상관없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아니고 문화재단을 번듯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업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저도 한 번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해누리타운 컨테이너 창고 구매는 뭡니까?

거기 해누리타운에 체육단체에서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창고가 있는데 비가 샐 정도로 낡아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도저히 비가 들이치고 하니까 좀 해달라,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중고로 구매하려고 새 거에 비하면 절반 가격 이하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기청정기 구매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렌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렌털이 비싼지, 안 비싼지. 왜냐하면 양천구에서 계속 공기청정기 구매를 많이 하는데 공기청정기를 관리해 주어야 됩니다. 필터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알아보았더니 공기청정기가 렌털을 하면 5년 계약을 하더라고요. 3만 5,900원×36개월을 내고 3만 900원을 24개월을 내면 총 렌털 계약이 203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는 159만 원하고 203만 4,000원이면 훨씬 비싸죠. 그런데 이 필터 하나가 6만 5,000원입니다. 5년이면 5개죠. 그러면 32만 5,000원입니다. 저희가 계산하니까 렌털이 더 싸요. 이 렌털은 관리가 됩니다. 우리가 쓰는 건조기라든지 이런 건 관리 안해도 돼요. 그런데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는 왜 렌털 얘기가 자꾸 나오냐 하면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만약 공기청정기를 하려고 관리를 했다가 더 공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나 해서 견적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안 올라와서 제가 한 번 조사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렌털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일하기 좀 편하겠죠. 그리고 렌털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더 잘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비싸거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하면 렌털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한을 5년으로 보았을 때 월 사용료가 저희가 구매했을 때는 3만 9,800원 정도 나오고요, 렌털을 했을 때는 위원님은 18평으로 조사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41평 기준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계가 더 큽니다. 거기는 렌털비가 월 6만 8,900원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이게 한 5년으로 계산해서 구매를 했을 때는 239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것도 필터를 6개월로 해서 두 번 교체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렌털을 했을 때는 413만 4,000원이 들어가요. 그래도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해서 저희들이 이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59만 원이면 41평짜리입니까?

예, 저희들은 41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렌털 비교가를 한 번 보자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게 18평짜리인지 알았습니다.

설명드린다고 찾아뵈었는데 놓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락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추경으로 1억 6,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 겁니까?

50%는 저희들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고요, 거기에 사업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꼭 편성되어야 될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그분들 수당부분이나 빠진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했고요, 사업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하고 자체사업비가 포함된 게 8,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 인건비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 직원들한테 꼭 주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보험계약을 해야 되는데 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들어간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더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반드시 지원되어야 될 그런 예산들이 누락되어가지고 포함시켜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출범 자체를 5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개월 수를 1년으로 따졌을 때 그게 8개월 이런 식의 요구입니다, 미리 사용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에 승인되어 있는 사항만 사용하고 있고요, 추경부분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5월 1일부터 8개월간 소요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용했기 때문에 8개월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예산들은 같이 쓰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입장에서는 세 군데 다 공모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효율적인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금년에 해야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면 괜찮아요. 저희가 하라고 줘요. 그런 사업은 이월이 안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돈을 주었어도 될 지, 안 될 지모르잖아요.

본예산에 편성되더라도 하반기에 공모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상반기에 공모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그 부분이 6개월, 3개월 단위 사업도 있고 주기가 좀 짧은 것도 있습니다.

걸음마를 하기도 전에 뛰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걸음마부터 하고 탄탄해지면 하나 해보고 괜찮으면 하나 더 하는 거고,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 안하고 본인들 키우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걸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정말로 알뜰하게 살림을 하자고 이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재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에서 31쪽, 세출예산은 141쪽입니다. 공공청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책자 53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사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서 142쪽부터 14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5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마을교육전문가 양성 및 운영 사업하고 ICT 기반 돌봄서비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공모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1월에 공모를 했고, 2월에 선정사업이 들어와서 두 사업이 똑같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마을교육은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ICT기반은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면 시작했단 거네요?

예, ICT기반사업은 시작했습니다.

ICT기반사업만 했습니까?

예, 그리고 마을기업도 6월부터 시작했지만 그건 아직 6월이 끝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은 안됐습니다. ICT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는 간주처리가 되어 있고 사업은 시작했지만 6개 구 콘소시엄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 구 일정이 다 맞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고 인건비는 위탁기관인 행복한 에코폰에서 선지급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전에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의회에 예산을 허락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미숙함이 있어서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미숙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여기 왜 앉아 있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구의원이 예산 심의권밖에 없어요. 예산 심의권을 왜 저희한테 줬냐 하면 집행부가 일을 잘 하나, 못 하나, 그 예산이 맞는 예산인가 심의해서 너무 과도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자르고 아니면 통과시켜줘라, 이런 견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처럼 일하면 저희 견제권을 과장님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추경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미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오늘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방금 마을교육전문가에 대해서 어디에서 인건비를 선지급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업 중에서 ICT기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위탁기관이 행복한 에코폰이라는 데인데 4월 24일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 6개 자치구 콘소시엄 형식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데 자치구마다 채용시기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 교부 요청은 안 들어왔고 본인들은 일을 시켰기 때문에 본인들 예산으로 먼저 지급한 겁니다. 7월에 저희한테 청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외상으로 쓰신 거군요, 그러면 6개 자치구는 어디,

양천구,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 성동구, 대전 서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하나라도 추경 통과 안 하면 먹튀인데, 우리 양천구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뿐 아니라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 성동구, 우리처럼 추경에서 안 하면 콘소시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려고 노력하는 성의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과 받자고 앉아 있는 건 아니고 또 사과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구민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응모했던 것만큼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5개 구가 하겠다고 공모한 사업이니까,

다른 과도 비슷한 양상이지만 일자리경제과도 자체 사업보다 국비·시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비슷한 행태가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전년도에 이런 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마땅한데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1월에 사업 공모해라, 예산 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을 경우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설명을 했으면 괜찮은데 미숙했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깜빡 속았어요. ICT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해맑은 표정으로 이미 130개 설치했다고 하시면서 300몇 개 중에 나머지를 하면 된다고 해서 저도 질의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끝나고 나서 황당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과받자고 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AI인데 데이터망은 SKT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단기사업이죠?

예,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하면서 SKT하고 처음에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1년 사업으로 가기에는 그쪽에서도 기기를 설치해 주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사업 아니냐 해서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분들이 최소한 3년 정도는 하려고 그때 당시에 확답은 안 했지만 고려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AI스피커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하고 구비, SKT에서 같이, 국비하고 구비가 50대 50이면 국비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구비도 4,600만 원을 편성해야 하나 SKT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구비로 인정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SKT에서도 언론을 타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사업인 걸 알고 타 자치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서울시에서 5개 구만 참여했는데 좋은 걸 알고 계속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추세로 봤을 때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독사 예방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환원을 시키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는 좋은 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좋은 점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구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전종만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은 146쪽, 세부사업설명서안 6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CCTV 자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통신 중에 CCTV를 연결하는 자가통신망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진행되었는데 10년이 넘어서 자꾸 고장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얘기하면 매트로 방식이라고 하는데 링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미줄망으로 하는 것은 밑부분이 고장나면 위까지 전체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링방식으로 하면 고장난 곳만 고장나고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 망이 예전에는 KT나 유플러스나 이런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자가망을 깔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와이파이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데 본예산에 한 2개 동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면 7, 8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상 못 올렸는데 이번에 2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4개동씩 하면 3, 4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신속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개 동은 어디어디 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1개동 했고요, 올해 목3동, 목2동, 신정7동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목4동하고 신월7동을 더 하려고 두 군데 더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CCTV 자가정보통신망이라고 하면 동주민센터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양천구를 다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사도 할 거 아닙니까?

청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사에는 망이 따로 있어서 그 망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우리 직원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중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0쪽이며, 세출예산은 14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6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불용을 35억이나 하셨네요?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통과시킨 거죠? 법적 행위까지 다 해 놓고 불용되었다는 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사려고 땅 주인하고 다달이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었어요. 이 땅 주인이 처음에는 구청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하고 구의회에 제출도 하고 예산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 제3개 신도시 나온다고 하면서 땅값을 너무 과하게 120억까지 달라고 했어요.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감정평가하고 그러면 35억이면 사겠다 해서, 또 그분들이 사달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나중에는 120억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팔 의사가 없다고,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 다 원상복구 시켜놨고요,

그 중간에 저희가 가봤는데 밑에 시멘트로, 원상복구를 하려면 파고 흙을 뿌려야 되는데 시멘트 자체에 흙을 뿌려서 널찍하게 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원상복구 하는 행위는 보고 있었고, 무슨 얘기를 과장님한테 하고 싶냐 하면 공유재산 할 때 그분이 먼저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35억이라는 걸 만약 다른 데 썼으면 양천구에 충분히 투자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불용시킨 거예요,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이 팔아달라고 했다고, 그분하고 어느 정도, 근거자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할 때 했을 거 아닙니까? 자료 갖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야죠. 그분이 더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불용되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팔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겠다, 안 판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공유재산 35억이나 되는 충분히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엉뚱한데 잘못해서 불용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35억입니다. 이 돈을 작년 예산으로 다른 데 썼으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이 큰 돈을 불용시켜놓고, 의회를 우습게 보는 행위 아닙니까?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땅을 사려고 엄청 노력했었거든요.

결론은 불용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6개월도 안돼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를 될 수 있으면 매수하려고,

저도 압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고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의 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팔고 안 팔고는 그분 마음이에요. 중간에 개발된다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이미 팔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책임지셨어야죠, 못 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집 사달라고 하면 사세요?

이 건은 그렇게 사달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니고,

처음 말씀이 그쪽에서 사달라고 해서 사려고 하셨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에 계셨던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달라고 하고 누구한테 팔아달라고 한 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1년간 과장님의 말씀으로만 그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래도 계속 팔아달라고 해서 사려고 했는데 계속 올려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거든요. “저희 집도 좀 사 주세요.” 하면 사실 수 있는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도대체 뭐가 매력적인 땅이라고 그렇게 사시려고 애쓰셨습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중간에 놔버리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하신 거고,

저희가 그 땅을 재무과 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감사원 감사에 걸리면서 용도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니까 토지주가 ‘이행강제금을 물수가 없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무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좀 사다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대지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구청 전체에서 검토회의를 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이기는 하지만 양천구에 가깝고 나중에 정리해서 체육시설 같은 걸 해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살 수는 없고 해서 재산총괄인 재무과에서 사달라고 해서 재무과 예산으로 잡힌 사항이었거든요.

지금 얼핏 들어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땅이었네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땅을, 하물며 값이 올라가는 땅을 왜 재무과에서 계속 사려고 하셨어요?

우리 예산이 잡혀 있고,

이번 예산이 처음 아니죠?

처음입니다.

거기에서 팔아달다고 처음 연락 온 게 언제입니까?

작년 9월에 공원녹지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에는,

공원녹지과 감사원 감사에서 걸렸다는 건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고, 그 이전이었나 봐요.

얼마나 오래 된 건지는 모르시고요?

예.

거기 연체료가 엄청 많다면서요?

올해 1월에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은 납부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멘트를 부었다 그런 게 그거에 관련된 스토리 같네요?

원상복구를 하려면 시멘트를 파내고 흙을 부어야 되는데 시멘트 위에 흙을 붓고,

뭔가를 안 해서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아니, 그 이전에는 대지화 해서 대형차들 주차장으로 썼었고 로젠택배 중간 지입차 정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하고 있어서 원래 개발제한구역 녹지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사항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양천구에 사달라고 해서 양천구에서 사는 조건이 주차되어 있는 차하고 로젠택배하고 다 원상복구 되는 상태면 사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과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원래는 그 땅이 대형차, 로젠택배 분류하는데, 건설기계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땅인데 그걸 하다 걸려서 계속 과태료가 나오고 이후로도 원상복구를 안 하면 해마다 돈이 나가는 땅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상복구 하는 것처럼 꾸며놓기만 했다고, 나무 심어서,

그래서 이제는 원상복구라고 해서 과태료 안 물게 됐습니까?

예.

이제 포기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48쪽, 세부사업설명서안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저희 작년도 세입평가가 올해 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2019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7쪽이며, 2019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7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넝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8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81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89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82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많아요?

비율이 시비가 35%이고 구비가 65%입니다.

다른 사업은 안 그런데 이 사업만 유달리 구비가 많아요?

영양플러스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국·시·구비 사업이 있고 그게 조금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구비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시비가 높고 거의 반반인데 이 사업만 거꾸로 돼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백세 건강돌봄 사무실 리모델링 및 간판 해서 많이 들어왔네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시고, 왜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세건강사업은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공모로 8,000만 원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팀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백세건강돌봄팀을 신월보건지소에 새로 만들면서 사무실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 만드는 건가요?

예,

신규군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저는 옮기거나 고치는 줄 알고,

기존에 다른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니까,

기존에 어떤 사무실이었어요?

소생활권사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 올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보건지소 지하층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차리려고,

언제부터 사업 시작하십니까?

9월부터 시작할 텐데 당장에는 다른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 사무실 앞에 회의실을 임시로 꾸며서라도 불편하게 이 사업을 시작할겁니다. 금연클리닉 건너편에 보면 조그마한 테이블 있는 회의실에서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9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92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검사실 혈액보관냉장고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왔죠?

10년 가까이 된 냉동고가 150만 원짜리인데 이 냉동고가 검사실에서 왜 필요하냐면 혈액을 샘플링한 다음에 바로 폐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본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관해 놓는데 그걸 냉장고에 보관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냉동고에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게 고장나서 못쓰고 있다가 이번에 고장난 시점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동안에는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다른 곳에 안전하게 해왔었는데 다시 냉동고를 구비해서 더 정밀한 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나서 올라온 건가요?

예, 고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