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이인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박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산액 편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변동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총 5건에 2억 7,964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문화가족 지원 1억 9,323만 9,000원, 양천문화재단 설립 운영 4,000만 원 외 총 3건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1건으로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관리 4,494만 원입니다. 차액 2억 3,470만 9,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장
박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박종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
김정윤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이인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신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몇 가지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문화재단 운영비용 예산심사시 집행부에서 사업현황에 대해 충분한 파악없이 현실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신월복지관 유휴시설 기능보관 사업 등은 주민설명회 및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어 이 역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차후로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시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