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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5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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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금 있잖아요? 여기에 세부내역서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6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9억 4,500만 원이 나왔나 계속 제가 토요일, 일요일공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물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과장님이랑 오셨잖아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예비비 제가 2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난다, 도대체 어디서 차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예비비 갖다가 2억 5,000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세부내역 작업 할 때 예비비 2억 5,000만 원도 같이 계산을 해 줬으면 제가 여기에 신경쓸 일도 없고 찾아낼 이유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저는 이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상반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비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감추경했는데 국비만 오히려 4,6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상생국민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 적혀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다음을 위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실수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액 성과계획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과계획서하고 이 예산액 금액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과계획서에는 전부다 국ㆍ시 다 포함해서 예산 편성한 금액을 여기게다가 2021년도 실적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안 맞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 있게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자료가 보면 2021년도하고 202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성과계획서를 보면 불과 몇 개월 전 거하고 비교했을 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맞나 그랬더니, 반올림 한 경우가 있어요, 5단위 이상은 전부다 반올림해서 올렸는데 반올림해서 올린 것도 있고 반올림해서 안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 성과계획서하고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한 페이지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21년도 예산편성하기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올린 부분까지도 다 계산해서 올린 경우가 있고 반올림 안 올린 부분을 제가 하나 체크를 해 놨었는데 그거 제가 지금 이게 200페이지 거든요, 여기에 보면 1억 5,200만 원으로 반올림해서 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 책자는 1억 5,200인데 지금은 반올림을 안 하고 1억 5,15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1억 5,100만 원으로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해서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용자 수가 9,100에서 천 몇 명으로 상당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거 성과계획서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참 잘했다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129쪽에 보면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기능보강사업에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하고 똑같아요, 아니,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액이 7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비가 539만 원이고 구비가 231만 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는 2,077만 5,000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1,300만 원이 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1,300만 원이 어디서 올라왔나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그랬는데 얼마 전에 ‘시의원이 1,300만 원 예산을 따와서 이게 추경에 올라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세부내역서에 써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9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망우리공원 영원한 기억봉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가(자원봉사자) 활동비, 한방의료자원봉사단 활동비 이런 부분은 감추경을 다 했어요, 감추경을 다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활동비라고 720만 원 예산편성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거는 다 감추경했는데 왜 이 부분만 감추경을 안 했을까 했더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군데 봉사자룰 배치를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 단위품목이니까 좀더 세심하게 해서 써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망우리공원? 망우리공원 영원한 기억봉사단이 이 세부내역서에 보면 망우리공원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품목이 전부다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부분도 자원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그러면 거기로 다 이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이전이 안 되고 오로지 이것만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이미 이 부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해도 돼서 이 부분만 이전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은 이 한 과목만이 아니고 기왕에 세부사업을 저희들한테 주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했으면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안 찾아도 되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 거꾸로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또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