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폭염 기세를 부리던 여름이 물러가고 이제 풍요로운 가을이 다가오는 시절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7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 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당위원회로부터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의 출범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관련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는 직무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주 의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행정재경위원회로 올 수도 있죠. 그건 다시 조례를 일부개정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양천복지재단이 주관하는 하위센터라고 할까요? 위탁기관이 뭐가 있고 실제로 양천문화재단에서 주 업무를 소관 하는 센터나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눠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실제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죠, 청소년독서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양천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과 공통이 있지만 지난 회기 때 양천문화재단의 가장 큰 핵심이 작은도서관의 업무들을 다 위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공통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가장 많이 주 업무로 해야 될 부분들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도서관 업무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 그거에 대해서 추경예산 때도 상당히 많은 도서관 사서 문제에 인력비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행정재경위로 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위탁 부분은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자원봉사센터, 이런 정도거든요. 여기에서 복지국에 속하지 않은 사항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죠, 그런데 그 자원봉사센터 부분의 업무도 예전에는 복지국 소관이었던 것이 주민협치과로 이관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복지국 업무였지만 현재는 행정국 업무로 변경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복지국 소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문화재단은 복지국이라든지 다른 국 업무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 업무가 대다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양천문화재단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요, 공기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양천사랑복지재단도 실제 업무 자체 영역이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 많다고 판단하시면,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내에서 얘기하시면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 소관 부서를 바꿔도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이나 업무의 비중을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문화재단은 이미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어요, 양천구 설치 조례에 보면.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업무를 할 수 있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문화재단을 끄집어 내냐는 거예요, 이미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고 복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양천사랑복지재단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두 단체인데 한 단체는 끄집어 올려놓고, 양천사랑복지재단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행정에 가고 복지로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재단을 왜 차별화를 두냐는 얘기죠. 양천구 설치 조례에 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왜 또 끄집어 내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양천구 설치 조례안에 부서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양천문화재단은 이번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공기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쨌든 행정재경위원회 쪽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하고 묶어서 결정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차후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무국장님이 답변 가능한가요? 엉뚱한 데에 질의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 배정하면서 업무의 효율성 이런 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 기능에 어떤 행정에 대한 것만 국한되지 않고 나름대로 문화재단도 공연사업이나 수익적인 사업을 할 때 상임위 배정이 행정에 맞느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임위 배정은 어디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의회 자체 내에서 어디가 좋으니까 이렇게 배정하는 거예요?

조례에서 그 부분을 명백하게 구분을 해서 무슨 업무는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맡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본 조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안에 중복되어 있는 업무의 성격상 볼 때 이걸 과연 행정에 배정해서 심의나 업무보고를 받는 게 타당한지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된 거는 의회에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부분 같고 이 부분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은 성격의 사무인데 이건 상임위로 배정하고 문화재단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해야지,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죠,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문 3조 2항에 바를 하나 더 추가한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소관 부서이고 바에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에 속하는 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업무를 두는 건데 공기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양천사랑복지재단 사항도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지 않겠나, 이후에 오늘 나온 제안을 통해서 소관 부서의 업무와 역할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더 많다고 하면 이후 개정을 통해서 추가할 사항이고 일단 유영주 의원이 이번에 신설된 문화재단에 대해서 소관 부서를 분명히 밝혀줘야 되니까 제안을 한 거고, 그 전에 있었던 복지재단은 소관 부서가 다시 한 번 문제 제기가 된다면 검토를 통해서 다음 회기 때 소관 부서를 밝히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실제 문화체육과라든지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부분이 더 타당한가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이후에 개정 발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의회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택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편성기준은 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할 수 있으며, 1인당 상한액은 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또는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사항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종료 후 9월 18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장에 앞서 2019년 9월 초에 위원회별 최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으로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 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국회와 국회도서관의 입법전문정보와 지방의회의 의정, 정책정보를 통합공유하는 협약으로 지방의회 사무실에서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 시스템의 자료에 대해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3호 양천의회보를 9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내역, 의정활동 사진 및 주요 언론보도 사항이며 1,000부를 발간하여 구청,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엄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던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실에서 내잖아요? 전문위원이 행정재경은 세 명으로 알고 있고,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복지가 두 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의원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하면 전문위원실 안에서 하나로 검토가 돼서 명확하게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 다른 의회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무실 안에서 전문위원들끼리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과장님께도 제가 질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공동발의였어요. 그런데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이 각자 전문위원들한테 검토의견을 따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이 상충되다 보니 공동발의니까 결국 합의를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전문위원실 자체적으로 의견을 통일시키든지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셔야지 어렵고 힘들게 의원들이 조례를 발굴하고 만들어서 개발해서 검토를 맡겨놓는데 비효율적으로 되면서 상정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사실 전문위원들이 우리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힘들게 발로 뛰어서 갖고 온 거 자체를 이렇게 해서 올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고 그래서 의원들 간에 괜히 오해도 생기고 있고 바로잡아주세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두 분 다 계시니까 본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쪽에 치우칠 필요도 없고 객관적으로 한 목소리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입니다. 실제 조례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전에 나모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전문위원과 공무원들의 확실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미 조례와 관련해서 단순히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오탈자 부분이 아니라 문장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더더군다나 전문위원이 뭡니까? 의원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입법보좌하고 정책보좌하자고 만들어놨고 그리고 실제 의원들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역에서 정말 필요하다,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고 목적에 동의하고 실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같이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면 법률적인 전문검토가 전문위원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문위원의 역할이고 그러기 위해서 각 소속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들여온 건데 실제 저희가 받아보는 조례를, 일일이 법 조항과 다 비교 검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의 의정활동이 많고 하다 보면 실제 저희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전문위원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를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문제 제기를 받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가장 큰 게 전문위원의 자질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양천구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로 공기환 의원님과 신상균 의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양천구의원 연구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3일에 올라왔어요. 작성자는 양천구의회입니다, 의회의 책임입니다. 의회의 얼굴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제가 첨부파일을 직접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문장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올렸던 거 이상으로 이것이 조례일까, 초등학생이 보고서를 써도 이 정도는 아니다 싶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의원연구단체는 의장님께도 그랬고 그동안 조례들이 오탈자도 많고 문장 구성도 안 되고 실제 문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새롭게 제정하는 거보다 기존 조례들을 변화시켜서 개정, 현 시점에 맞게 정책에 맞춰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의원연구모임, 실제 저는 25개 자치구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초의회발전연구, 기발한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게 상당히 많은 정보와 정책토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 여성의원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다양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양천구 자체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하고 우리끼리라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입법활동,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18명의 의원이 1,300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입법 활동 못합니다. 실제 의원 발의보다 집행부 발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부분에서 고유권한인 입법권한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모임이 필요하다고 계속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발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연구단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연구모임을 하겠다는 너무 좋은 취지와 목적에 환영을 했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실제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죠.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토론하기 위해서 왔는데 직전에 상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조문은 문장의 구성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018년에 실제 법제처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법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전문위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입법기관으로써 의원의 역할로 한 번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봤고요, 전문위원들께서 의원님들을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법률용어는 최대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순서에 맞게 되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신명조 14포인트, 글자체까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어서 매뉴얼에 충실한가 하고 봤더니 이번 의원연구단체 조례안 3조 구성에 연구단체는 어디나 주어가 있습니다. 4조 등록에 등록하고자 할 때 대표자 가,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관도 아닌 거는 연구단체 2개 이상 가입할 수 없다인데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실제 들어와 있는 문장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게 말입니까? 문장구성이 안돼요, 비문이에요. 초등학생이 Ctrl V, C 한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가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나왔고 25개 자치구에 다 있어요, 이거 저희가 최초라면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0몇 개 자치구가 되어 있는데 조금씩 구성은 다르지만, 전 이렇게 비문장인 건 처음 봤습니다. 이것을 양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걸어놔요? 그리고 이것을 조례안이라고 검토를 합니까? 전문위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의원들이 제기했으면 전문위원들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동구부터 가, 나, 다로 시작하는데 2011년부터 시작된 연구단체지원 조례가 이 정도로 부끄럽게 작성된 양천구의회 조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가지고 많은 공격을 당한 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게 토론의 대상이지, 집행부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집행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홈페이지에 문장 구성도 되지 않은 주어, 서술어도 빠져있는 비문장을 할 수 있다, 이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이걸 상정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이걸 상정했다면 더군다나 의원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런 문장을 올릴 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공개적인 겁니다, 전 세계가 보는 겁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무국이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몇 월 며칠이죠?

7월 1일자입니다.

이제 분위기는 많이 파악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전임 때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의회사무국하고 전문위원하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의회에 오기가 싫을 정도의 어떤 분위기로 변모해 가고 있어요. 그게 현재 우리 의회의 모습 같아요. 며칠 전에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루 빨리 일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이 시간 이후로 의회에서 이런 문제로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을 얘기하고 논하는 자체는 정말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감하게 개혁할 거는 개혁하고 바꿀 부분은 바꿔서 좀 더 의회가 원활하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 부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은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누구라도, 어떤 전문위원과도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묻지 마시고 또 하나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저 모르게 그 조례에 대해서 모든 일이 의장님께 보고되는지,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 먼저 가야 됩니다. 의회가 의장님만 있는 의회입니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입니다.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고요, 조례를 발의하면 그 의원님이 최고 잘 아십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지. 그런데 그걸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조례 발의하고 다 하죠, 저희 의원들이 필요 없죠.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의자를 바꾸기로 했던 예산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조달청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하시나요?

예.

의회사무국과 관련돼서 저희도 일이 많고 운영위원회가 3개 상임위 중에 일이 없으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명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 보좌 부분도 있고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가 도대체 뭘 하나, 지금 11시 반입니다. 오늘 11시에 본회의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항상 본회의 1시간 전인 10시에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이런 상임위원회는 처음 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나의 상임위원회입니다.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간에 활동, 의정활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입법활동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의결도 있지만 의원 자체 내에서 국내 시찰, 국외연수, 지역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의원 간에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활동도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본회의 1시간 전에 잡습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럴 거면 다른 상임위 하나 껴서 얘기할 것이지 왜 별도로 둡니까? 전에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정택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열리기 직전에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보지도 못하고 와서, 저도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직전에 메일로 저녁에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열 것인지,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국내 시찰이나 국외연수에 관한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왜 각 당 의총을 통해서 다루는지, 의총은 의총이고 공식적인 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일정도 잡고 의사일정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 1시간 전에 뚝딱 결정하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결정력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뭐 하러 상임위원회로 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가 뭘 하는지 한 번 살펴봤어요.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만 듣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등의 활동보조비도 행정재경이나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하는 역할은,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도 기억에 가물가물 합니다, 뭘 했던 건지. 하다못해 의원간담회에서 비교시찰이나 국내연수 한 것 자체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국내 시찰, 국외연수 문제가 되었던 게 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 향후에 본회의 1시간 전에 하는 무리한 거는 용인할 수 없다, 그럴 바에 뭐 하러 상임위를 둡니까? 복지건설에 모든 부서 많은데 복지부서 놔두고 건설교통 따로 해서 새로운 상임위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죠. 그것조차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보고요, 운영위원회 역할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리고 그 역할이 바로 중복돼서 각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지만 의원님들이 바쁜 시간 쪼개서 오는 건 각각의 여야교섭단체끼리 화합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하자는 것도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1년 동안의 파행이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의심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님도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운영위원회 회의 자체를 이렇게 잡는 건 의사일정을 잡는 사무국의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시기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상의해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항상 본회의 1시간 전에 해 왔던 것이 관례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정해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의회 전체적인 분위기 일신이라든지 의정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정순희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회의 개최 시기에 관한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린다든지, 무슨 사항을 논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고 절차에 맞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은데 많이 참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하루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번에 1시간 전으로 당겨진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루 전날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폭격을 당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폭격 말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국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업무가 많죠? 해외시찰도 있고 상임위도 열릴 예정이고 곧 있으면 사무감사도 있고 연말에 예산작업도 해야 돼서 고생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상임위가 열리기 시작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게 하나 있죠. 엄청난 문서들이 출력 되잖아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태블릿 지급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결국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실 때 문서 좀 제발 줄여 달라, 본위원 방에 가보면 정리하다 방이 좁아서 문서정리하기가 힘들어요. 파쇄기에 계속 파쇄 하는 것도 일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태블릿에 대해서 적응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1년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계속 똑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좀 번거롭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계속 설득도 하시고 사용법을 더 이해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시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문서가 나오는 건 몰라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도 출력되어 있는데 다 태블릿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끝나면 어디로 가요, 파쇄기나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엄청난 문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만큼이라도 종이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뜻 잘 받들어서 의미 있는 말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