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3일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위원추천의건,중랑구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3호점민간위탁동의안,중랑구환경정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입양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1인가구지원조례안,총아홉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수도권거리두기4단계유지되고있는만큼이번임시회기간에도집행부공무원의참여는최소화시키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비말차단용가림막이설치돼있는만큼이번회기에도조례안을발의하신의원님들의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본인의석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네,그러면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의원
네,박열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개정조례안은보다합리적이고공정한민원처리를위하여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재심의기간을현행10일에서60일로조정하고재심의인용여부통지날짜규정조항을신설하는등공공조형물을효율적으로관리함에있어민원인의권익보호에도만전을기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먼저제가7월1일자로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신임으로왔습니다. 그래서우리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을이렇게이자리에서다시뵙게돼서너무반갑고감사합니다. 오늘금번중랑구공공조형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이부분은지금민원처리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서,그개정된내용에따라서,거부처분받는날을60일이내로이의신청을할수있고그다음에이의신청받은때에는10일이내로이렇게처리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한그런개정안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적극적으로수용을해서이렇게민원처리하는데이상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입양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장신자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장신자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입양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입양가정에대한지원및지속적인관리근거를마련하여입양아동에대한건강한양육과복지증진에기여함은물론더나아가건전한입양문화조성과확산에도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4조,제5조에서구청장및입양부모의책무와입양가정지원사업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6조,7조,8조,9조에서입양축하금지원에대한구체적인사항들을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의견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오화근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여러분! 오화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따라여성폭력을방지하고여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한편그들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들을규정함으로써개인의존엄과인권증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와제4조에서구청장의책무및관계기관의협력체계구축에관하여규정하고안제6조부터제10조까지의여성폭력방지위원회및그구성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11조와제12조에서는여성폭력관련정보의제공과비밀준수의무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의견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수고하셨습니다. 세분대표발의하신,조례를대표발의하신우리의원님들께진심으로수고하셨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10분간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1인가구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조희종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언대에서하시죠,제안설명하실때.
조희종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조희종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3조및제15조와관련하여1인가구의증가에따른맞춤형지원계획을수립하고정책을실행하여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고공동체를강화하여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소외ㆍ단절된사회적고립가구에대한사회적가족도시를구현하고인간다운삶을유지할수있도록그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2조에는조례의제정목적및용어를정리하였고안제3조에서제4조에는구청장의책무,지원계획수립ㆍ시행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제6조에는지원범위및지원사업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제9조에는홍보,포상,시행규칙등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희종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기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의견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께서의견이없으시다는말씀하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희종의원님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희종의원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으로제5항중랑구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3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그리고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424호중랑아이돌봄센터3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배부해드린동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근코로나19감염증확산에따라서학교원격수업이진행되면서아동의가정돌봄이늘어남과동시에맞벌이가정의아동은홀로집에있는시간이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맞벌이가정이양육에대한부담을경감하고안심하고맡길수있는중랑아이돌봄센터인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에중랑구에서는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우리구는중랑구1호점을신내동에우리동네키움센터로그리고2호점은묵동에우리동네키움센터를민간위탁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2021년5월서울시공모사업을통해서면목4동쌍용더플래티넘용마산상가동에중랑구3호점설치대상지를확정하였고올해12월까지개소를목표로현재실시설계및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고효율적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풍부한경험과전문성을갖춘법인이나단체에우리동네키움센터3호점을위탁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규정에의거하여본위탁동의안을제출합니다. 주요위탁사무의범위는사업계획의수립ㆍ시행그리고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직원임면에관한사항등센터의원활한운영과관리에필요한사항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아이와부모가모두안전하고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서반드시필요한사항임을말씀드리며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운영비가1,2호점에비해서3호점이지금약1,000만원정도가높게책정이돼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약간그운영비가금액이조금격차가있는부분은이제채용할때호봉수기준에따라서약간씩…….
이병우위원
운영비말씀드리고있어요. 운영비가1,2호점은8,400만원인데3호점은지금이번안건은9,300만원으로돼있어요,이게차이가나는이유가뭔지말씀을해주시라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기본운영비는연간에한1,700정도들어가고나머지는인건비를전부다운영비에포함돼서이렇게하는건데요. 저희가,
이병우위원
아니,인건비,인건비는별도로있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운영비가위에보시면의안2페이지보시면중간쯤에위탁예산에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인건비는6억4,100만원정도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운영비가지금9,300만원정도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5년치입니다,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자,그러면지금1,2호점도마찬가지로저한테지금따로주신,저희한테따로주신1호점,2호점같은경우에는운영비가지금1억5,400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2호점은1억4,700이란말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이게지금1,2호점현황을주신게연간입니까,아니면5년간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2호점은연간입니다.
이병우위원
연간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연간어떻게돼있냐면운영비가1,800만원으로돼있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여기서지금인건비가빠졌다는말씀이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네.
이병우위원
인건비를지금예를들어서,그러면1,2호점에서인건비를제외한운영비는얼마나되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한1,700정도됩니다. 순수하게운영비는한1,700전후로됩니다,네.
이병우위원
아니,자료를일관성있게작성을해주셔야지,이러면저희가해독을어떻게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이제운영비는한1,700만원정도들어갔는데거기서55%는시비,45%는구비로하는데저희가구비가평상적으로한850만원전후들어가고있습니다,지금현재. 저희들이키움센터1년간운영하는데우리구비는,
이병우위원
아니,지금제가과장님,제가지금말씀드리는취지는그게아니고요. 자,동의안에는인건비하고운영비를구분을하셨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1,2호점현황을주신자료에는운영비안에인건비를포함해서지금자료를작성해서주신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지금이러면예를들어이런질의답변을하시면불필요한질의답변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취지인지는알겠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운영비는예컨대1,2,3호점이다큰차이가없다는말씀이신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인건비를빼더라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지금1호점이개점이,개소가된게언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0년2월3일날개소했습니다,네.
이병우위원
그러면1년차이로지금2개가돼있고올해지금하나가2호점과3호점이올해개소한다는말씀이신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숫자가,이용숫자가아동정원이,잠깐만요. 1호점이지금정원은26명,현원20명. 잠깐만요,3호점은정원이어디나와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호점은한26명정도지금저희가잡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동의안에지금,제가인원을못찾아서요. 여기는정원이어떻게돼있다고요,3호점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호점은26명저희가책정을지금하고있습니다. 아직여기에는표시를아직안했지만공간설정을,공사를하게되면한26명정도저희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정원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시급하고저거하다그러는데지금1년,2년이다돼가는1호점은정원대비현원이6명정도부족하고요,2호점은지금더많이부족하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제이부분은코로나때문에저희가지금현재긴급보육을하면서휴원상태에서긴급보육을하는데50%이내로지금하라고지침이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대기자는있지만그사람들다이렇게지금불러들이지는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지금현재.
이병우위원
아니,50%만하라고했으면26명이면13명만하셔야죠. 지금말씀이앞뒤가안맞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20명이등록은했는데이제오전,오후로이렇게좀나눠서학원가든가이래서좀편차로해서최대한50%는지키려고하는데상황에따라서50%좀넘는경우도저희가확인해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지금주신자료는예컨대1호점같은경우에는등록한현원이20명이란말씀아니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지금현재,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왜등록인원이그말씀취지로하면오전,오후로구분한다,그러면굳이26명을다받아도되는건데왜이렇게저조하냐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병우위원
왜냐하면2호점은정원이31명인데현원이20명이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오전,오후로나눈다고하면예컨대정원대로다현원이등록이돼도운영하는데는문제가없는거고요. 그다음에어쨌든맞벌이부부를위한시설이기때문에사실은정원이대기인원이있는게정상적인거라고저는보는데이게지금1년이다되도록정원이다등록이안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홍보가좀부족한건가요,아니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지금이라도만약에홍보를해서바로대기자로오면26명,31명이다찰수있습니다,현재. 그런데지금받아놓고입소를해놓고오지마라,이렇게하면안되기때문에지금기존에받아있는사람을먼저지금코로나4단계끝날때까지는그현상50%를유지하기위해서조금,지금오겠다는사람을조금지금접수를안하고있는상태라고보시면좀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학기중에는오후1시부터7시까지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방학중에는9시부터9시,그러니까12시간씩운영을하고있는데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지금이방학인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이초등학교1,
이병우위원
방학끝난타임이죠,방학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네,초등학교1,2학년은지금학교를가고있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방학중에는어떻게운영이된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9시부터저녁7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오전,오후를나눈다,그러면굳이현원을,그러면현재지금1호점을예로말씀을드리면현원은20명중에10명씩나눠서오전,오후로나누신다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꼭,아까제가표현은이제오전,오후로했지만오전에누구나오고오후에누구나와라하지않고이제저희가애들이학원에오전에가는애들이있고오후에학원에가는애들이있습니다. 그걸좀해서센터장들이탄력적으로좀인원이한군데많이집중해서시설내에있지않도록좀최대한그부분을부모님들하고상의해서지금하도록그렇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1호점은휴앤해피그리고2호점은여명복지회,다사단법인인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사단법인으로만지금위탁,민간위탁을하고있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특별하게사단법인이라서한게아니고저희가이제위탁이들어올때지금현재저희여건상저희관내에서많이지금들어오지는않고있습니다,위탁신청이.
이병우위원
공교롭게지금1,2호점이다사단법인한테민간위탁이가있어서체크를좀하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러니까특별하게사단법인으로특정해서접수를받고신청을받지는않는다는말씀이시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아닙니다,네. 저희가비영리재단이나단체에는가능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제가하나만말씀을드리면이게이제키움센터가우리가3호점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게지금만드는데,만드는게중요하죠. 골고루이제중랑구전체를이렇게해서만드는게중요한데더중요한것은운영을어떻게하느냐가더중요하다고봅니다,그렇죠? 그러면지금아이들을돌봄센터에서모집을할때그센터장이,그센터에서그냥합니까,아니면우리구에서어떻게해서하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구하고센터하고상의를하고이건우선순위가좀있기때문에맞벌이부부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거기의순위에의해서접수를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정원이딱그렇게지정이돼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정원은저희가이제지정을합니다,이제분양하기전에.
김진영위원장
그러면학년별로약간씩차이점을두나요,아니면학년그냥무제한으로받아들이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기는통상적으로초등학교1학년부터3학년까지라고대충보시면그렇게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러니까아이들이그또래들이이제맞벌이부부때는아이들이어디오갈데가마땅치않으니까보호한다보면되겠습니다,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공부도가르쳐주면서,네,아무튼취지는좋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운영하는데어쨌든해당과에서신경을좀많이써서운영이잘진행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위원으로박열완의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중랑구환경정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중랑구환경정책위원회위원으로장신자의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단잠깐정회를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10분간정회를했는데원만한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에대하여직제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안편성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일괄심사하도록하겠으며해당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또한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은이사장이,질의답변은사업운영본부장이하고필요시구청소관부서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간의질의답변은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로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1년도제1회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ㆍ세출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생활복지국소관추경세입예산은기정액144억5,000만원대비65%가증가한238억3,600만원입니다. 이중세외수입은총16억1,200만원이며대형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수입및환경미화원휴게실전세보증금반환금입니다. 보조금은총131억7,900만원이며국ㆍ시비보조금사용잔액은총90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5,035억2,751만원보다5.5%증가한5,312억76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용에대해서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복지정책과는예산액317억8,000만원으로국민상생지원금104억3,900만원등기정액186억5,300만원보다70.4%가증가한131억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예산액1,741억3,000만원으로기초연금지급액4억7,000만원등기정액1,707억6,400만원보다2%가증가한33억6,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예산액1,359억9,100만원으로코로나19결식아동급식비한시지원1,100만원등기정액1,315억3,900만원보다1.03%증가한44억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청소행정과는예산액369억7,000만원으로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기무상대여사업1억7,800만원등기정액357억9,900만원보다3.3%가증가한11억7,8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로긴급하게지원이필요한사업과주민복지를위해서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구민의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적으로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과장들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금번추경예산안은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서먼저좀짚고넘어갈게있습니다. 우리가보통매칭예산이라고하지않습니까,재원별로국비,시비그리고구비가매칭이되는경우에매칭비율이라는게어떤의미를가지고있고이게왜필요한지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가정책사업을할경우에그사업에있어서사업비분담비중을국가,광역단체,기초단체가분담해서그사업비를분담을하고있습니다. 그비율을사업비에맞게자치구에서편성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비율에초과해서예컨대구비에비율이초과하는경우는어떤경우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이번에긴급복지를편성을하면서긴급복지도그렇고코로나생활지원비도그렇고연초에사업비가내시가됐는데그사업비가수시로변경이됩니다. 그래서보통한3번에서5번정도국ㆍ시비변경에따라서간주처리를하게되는데국ㆍ시비는저희가간주처리가가능하지만구비같은경우에는추경이있어야만추경에반영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저희가부득이하게이번에는국ㆍ시비간주예산금액까지를반영을해서추경에구비를추가로편성을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
이병우위원
자,어쨌든과장님께서긴급복지세부사업을말씀을하셨으니까제가긴급복지세부사업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사업명세서12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인데요,제가왜이말씀을드렸냐면 긴급복지의경우는국ㆍ시비의경우이예산이말씀하신것처럼간주를통해서감액이됐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1차에감액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런데구비는오히려증액이됐습니다. 네,그부분은저희가별도로설명을드리면아까말씀을드렸듯이저희가총7월말까지집행예정액을산정을해보니까12월까지다한다고하면국ㆍ시비지금현재받은금액으로도모자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예산이간주처리될거까지감안을해서저희가이번에추가로구비분까지반영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지금국ㆍ시비간주가안된부분은추가로저희가교부받기로되어있는부분입니다.
사전,그렇게말씀을하시면각재원별매칭비율이무슨의미를가지고있습니까? 자,예를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지금긴급복지가원래는매칭비율이국비50,시비25,구비25그렇게편성이되도록되어있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우리추경안에는매칭비율이어떻게돼있냐면44.67국비그다음시비가23.34구비가32.9예요,초과매칭비율이얼마나되는가봤더니매칭비율이정상적으로적용이되면그러니까국비를50%로산정을했을경우에그렇습니다. 2억9,000정도가초과편성이돼서이건삭감이필요하다고어쨌든저는그렇게판단을했어요. 자,간주가이렇게될거다라는것을예측을하면그것은시비하고구비도같이가야되는거아닌가요? 왜유독긴급복지만이렇게편차가크게편성이되냐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아까설명을드렸듯이긴급복지같은경우에는연초예산을편성할때도가내시금액이일부만저희한테가내시가되고또자치구별로예산상황에따라서감축,감간주도했다가증간주도했다가내용이서울시에서분기별로조정을합니다,그에따라서저희의사와는상관없이금액이이렇게통보가되기때문에총괄적으로저희가12월까지예산금액까지를맞추다보니까부득이하게매칭비율을,
이병우위원
자,2020년도에이렇게해서긴급복지에발생한잔액이얼마나되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무슨말씀이신지모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이렇게편성을해서집행되지못하고집행잔액이발생한2020년도예산이어느정도되는지알고계시냐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에저희가31억3,500만원에서30억4,000만원을지금지출을해서집행잔액이9,500만원이남았습니다. 집행률은96.9%로적정하게집행이되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추계를통해서매칭비율이이렇게안맞지만궁극적으로매칭비율이맞을거라는그런짐작이신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7월까지의집행예상액을가지고12월까지추계를해서최종적으로시하고협의를한금액은50대25대25를최종적으로맞출수있도록그렇게협의를한사항입니다. 그에따라서구비매칭비율을이번에는조금더상향해서편성을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조금정도가아니니까문제예요,금액이워낙크기때문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이병우위원
이비율이예컨대1%만돼도이게벌써금액이엄청크지않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만약에이번추경에저희가구비를반영하지못하게되면예비비를써야되기때문에좀부득이하게이렇게반영을했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도이런식으로편성이됐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이렇게추가로하지는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하고올해하고방향이달라진이유는특별히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연초에구비편성이5억4,000만원밖에되어있지않았고중간에국ㆍ시비간주가3차에걸쳐서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연초에구비편성하지못한부분들에대한국ㆍ시비가간주처리가되었기때문에최종예산을예상을해서그에따른구비편성을좀과하게편성을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긴급복지부분은정도로하고요,그아래에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도후원물품운송장비임차비가지금본예산에서107만5,000원이잡혔는데추경에서200을편성을했어요. 자,본예산보다많은이거의두배정도되는거지요,이게정상적인편성이라고보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경우에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마스크라든가소독제같은물품들이대량으로많이들어왔습니다. 그런경우에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훨씬많이예산이지출이되다보니까본예산보다좀많이이번에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보십시오. 예산에우리본예산서에보면이게이통계목의산출근거가어떻게작성이돼있냐면21만5,000원곱하기5회라고되어있어요. 자,200만원을증액했을때산출기초가어떻게되나요,안나오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200만원편성을하면서운송비를5회30만원씩편성을했고요,지게차비를6회에9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지금까지107만5,000원본예산중에지금껏현재집행률이얼마나되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107만5,000원에대한지출은100%이루어진상황이어서저희가부득이하게이번에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따뜻한겨울나기사업이저희가12월부터다시시작이되면그때예산이전혀없기때문에이번추경을통해서반영을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잠시만요,확인좀하겠습니다. 제가지금세부통계목까지안나오니까저희가알수없는데어쨌든8월10일현재집행률이72%인데여기107만5,000원은다소진이됐다는취지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전액지출이완료가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완료가됐지요,그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7월말기준으로집행이완료가됐습니다.
이병우위원
7월말이요? 7월말이면그러면그추세에비하면좀과다편성된거아니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약간말씀을드렸듯이지금저희가코로나상황으로인해서마스크나소독제같은것이대량으로많이들어옵니다. 그런경우에저희가기부를받으면서운송비라든가지게차비용을부담하라고할수는없기때문에그부분까지를저희가감안을해서반영을했고또12월부터저희가따뜻한겨울나기사업이시작이됩니다. 그렇게되면저희가작년보다훨씬기부물품이늘었기때문에임차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이많이소요가될것으로예상이되어서이번에200만원을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단가도인상되고횟수도인상하셨다는취지시지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그비용같은경우에는회별로저희가이용했던단가를기준으로삼아서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아까운송비같은경우에는30만원은1회로했고20만원을4회로해서총5회로편성을했고지게차비용은회당15만원을기준으로해서6회를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그생활비지원항목에서요,여기도지금매칭비율이원래는구비가16.7%라고세부사업명세서에는명시가되어있는데18.56%가편성이됐어요,이것도긴급복지랑같은취지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이부분도저희가작년에사업이생기다보니까국ㆍ시비라든가하는부분이전혀내시가되지않고연초에간주처리를먼저하고일부금만내시가되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전혀예측을할수가없습니다. 그에따라서7월말기준으로저희가실행예산평균을해서12월까지예상을해서구비편성분을이번에도조금편성을더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시비나구비같은경우에가내시든확정내시든내시가있잖아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이예산편성과관련해서가내시나확정내시가온게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게본예산에저희가반영이안됐고서울시,국가도그렇고서울시도그렇고본예산에반영이안되고국가는예비비로쓰고있고시에서는재난구호기금에서예산을편성을하다보니까저희한테가내시가된확정내시가금년2월1일날저희가최초로받았습니다. 그리고간주는1월22일부터5회에걸쳐서간주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예산이저희가지금편성한예산이9억4,000만원아닙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금액의단위가워낙크기때문에1%만돼도이게억단위로왔다갔다할수있어요. 지금보니까원래8억3,000정도를편성해야되는데1억1,000정도를더많이편성하신셈이되는겁니다,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7월말기준으로해서월평균은750건정도적용을해서12월까지계상을하면전체가한71억6,100만원정도로저희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중에아까말씀드렸듯이2월1일날확정내시가되다보니까구비편성분에대해서저희가추경반영을못하고그중에2억5,500만원을예비비로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최종예산대비하면구비필요분이11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예비비로사용했던2억5,000만원을제외하고최종적으로9억4,500만원을이번에추경구비로반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뒤에보면우리가보통구청에서하는추경은어떻게보면가장큰목적이보조금반납일겁니다. 그런데뒤에복지정책과의경우에는130페이지부터지금131페이지까지반납보조금들이쭉나와있는데요,예를들면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집행잔액6억7,000,그다음에서울재난긴급생활비6억6,800,저는이런어떤정확할수는없지만지금복지정책과에서만반납되는예산이15억6,000만원이에요. 이런금액들은결국에는예산이과다하게편성이돼서한1년동안잠을자다가다시제자리로돌아가는그런예산편성의결과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제가왜이매칭비율을자꾸말씀을드리냐면내년도에이렇게편성이돼서잘집행이되면좋은데그렇지않고내년도추경에이사업비가,이사업비가그냥편성된게아니잖아요,다매칭이돼서편성이되는데자,이거는반납이니까나오지만,지금당장나오지만반납이아닌경우에는저희가결산때만볼수있는상황이되는겁니다. 그런데예를들어서긴급복지의경우에는한2억9,000정도가높게편성이돼있는이런것들을따져보면구비가이정도로높게편성이되면국ㆍ시비도마찬가지일거고요,내년에반납되는보조금은훨씬늘어날겁니다. 그부분이예산편성하는거를쭉지켜보면과연이게정말정밀하고세밀하게추계가된결과인지는좀믿음을드리기어렵습니다,제입장에서는. 과장님은어떻게판단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긴급지원하고코로나생활지원비같은경우에는정기적으로저희가사업으로하고있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코로나생활지원비같은경우에는작년에99%를저희가집행을했습니다. 그리고긴급지원같은경우에도97%집행을했기때문에금액상으로는많지만집행률은저희가적정하게집행이되었다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이게작년에한시적으로시행이됐던사업입니다. 그리고예산내시나이런부분은저희가요청해서나왔던부분이아니고국가에서일괄적으로저희한테배정을했던사항들입니다. 그리고국가에서정책적으로1회적으로했던사업중에신청취소라든가타지원중복,소득초과이런것으로인해서6억7,5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게되었습니다만이것은긴급지원하고코로나생활지원비하고는약간성격이좀다르다라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혹여라도내년도에,내년도이시기에구비는집행잔액으로발생하고시비나국비는보조금으로반납되는그런일들을그금액을최소화했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일단말씀을드렸고요. 자,상생국민지원금이게지금8월2일가내시로오셨다고오늘오전에간담회장에서오셔서보고를해주셨는데요,예산안이편성이돼서최종적으로인쇄가들어가는시점이언제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예산팀에저희가제출한날짜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병우위원
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8월2일로저희가확정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8월2일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8월2일날확정을하고8월19일날제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이게지금8월2일가내시로추가경정예산이편성이됐다고왔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이게8월2일로왔으면지금우리가보고있는상생국민지원금이요,128페이지되겠습니다. 여기에구비만이렇게나오는게과연적절한편성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또하나요,우리가그나마세부사업설명서를보면서이예산이어떤방향에서어떤취지로편성이됐구나를짐작하는데자,퍼센티지그러니까매칭비율70,18,12이렇게만나와있고그러면이게12%가편성이됐고그러면우리가역으로계산이되는거예요,그러면당연히매칭사업이기때문에상생국민지원금도국ㆍ시비가함께편성됐어야되는거아닙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보통,저희도그부분을좀놓친거같습니다. 간주처리를국ㆍ시비를보통하다가보니까이번에저희가나중에자료를검토하다가이번에같이했었으면가능했을건데,저희가구비만이렇게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저희가이번에편성된예산안이770억정도되지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전체? 이단위사업만아니,세부사업만104억이에요,가장큰규모를차지하는세부사업을국비와시비는빼고국비만편성을했다,이것은저는다시반복되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은될수있으면추가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요,127쪽에보면이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서아까우리가지금본예산에는25만5,000원씩5회해갖고107만5,000원예산편성을했고요,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서물품으로인해서6회를더해서추가로올렸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여기예산에보면종사자표창장이두분이있어요,그런데여기에표창장이여기지금현재저희시설규모에비해서세부내역서에나와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종사자표창장40명,이게표창이10명인데40명으로바뀌어졌고요,그리고유공자표창이100명이에요,지역표창이100명인데갑자기추경에서이렇게단위품목이바뀌어지는거지요,내역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전에지난번에설명드릴때도추가로확인을했습니다. 그랬더니이부분은종사자표창은40명이아니라당초예산서대로10명이맞습니다. 저희가좀,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잘못된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오기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자료를이렇게하면저희들은이거갖고만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좀정확히해주셨으면좋겠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코로나19관련생활지원금있잖아요? 여기에세부내역서에자세히설명을해주셨는데본위원이아무리계산을해도6억9,000만원정도밖에안나오는데어떻게해서9억4,500만원이나왔나계속제가토요일,일요일공부를하다보니까이게물어볼방법이없는거예요,알길이없어서제가팀장님한테전화를했더니과장님이랑오셨잖아요. 아까답변하셨듯이예비비제가2억5,000만원이차이가난다,도대체어디서차이나는지모르겠다고그랬더니예비비갖다가2억5,000쓰셨다고하는거예요. 그러면기왕이면세부내역작업할때예비비2억5,000만원도같이계산을해줬으면제가여기에신경쓸일도없고찾아낼이유도없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확실하게해주셨으면좋지않았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128쪽에보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있어서저는이제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우리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하고어떻게보면상반이되거든요. 지금현재시비같은경우에는전부다감추경했는데국비만오히려4,600만원늘어났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셨기때문에그런부분은확실하게제가이해를했고요,그리고또상생국민지원금같은경우에도국비가9억정도가들어가는데도불구하고여기에안적혀있는데지금현재제가다음을위해서정확하게질의를드리는거예요,다음에이런실수하시지말라고. 그러면추가경정예산액성과계획서가있어요,그러면이성과계획서하고이예산액금액하고맞아야되는거예요,만약에이렇게되게되면안맞을수가있어요,과장님,그렇잖아요? 그런데여기에는성과계획서에는전부다국ㆍ시다포함해서예산편성한금액을여기게다가2021년도실적에올려놨어요,그러면안맞을경우가있단말이에요,그런부분에있어서통일성있게가야된다그리고또이자료가보면2021년도하고2020년도1차추가경정예산성과계획서를보면불과몇개월전거하고비교했을때안맞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왜안맞나그랬더니,반올림한경우가있어요,5단위이상은전부다반올림해서올렸는데반올림해서올린것도있고반올림해서안올린것도있어요,그러니까불과몇개월전성과계획서하고금액이안맞는거예요. 제가한페이지예를들면그리고여기에보면2021년도예산편성하기지금현재추경에서올린부분까지도다계산해서올린경우가있고반올림안올린부분을제가하나체크를해놨었는데그거제가지금이게200페이지거든요,여기에보면1억5,200만원으로반올림해서해야되는데불과몇개월책자는1억5,200인데지금은반올림을안하고1억5,150만원이렇게나가요,그런데1억5,100만원으로금액차이가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좀꼼꼼하게해서이런것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고그리고코로나때문에아마이용자수가9,100에서천몇명으로상당하게많이줄었더라고요,이거성과계획서보니까. 그런데그런부분은제가,참잘했다라고제가칭찬을드리고요. 그리고또129쪽에보면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있어요,기능보강사업에서그런데이제이부분도아까제가질의드린부분하고똑같아요,아니,사업계획서에는예산액이770만원이에요,그리고시비가539만원이고구비가231만원이에요,그런데갑자기추경에는2,077만5,000원으로올라온거예요,1,300만원이더올라온거예요,그래서도대체이1,300만원이어디서올라왔나그래서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팀장님하고우리과장님한테. 그랬는데얼마전에‘시의원이1,300만원예산을따와서이게추경에올라간거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러면이런부분도세부내역서에써서작성을해주셨으면저희들이어려움이없겠다,그런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129쪽에자원봉사활동지원이있어요,이부분도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이라든가그다음에상담가(자원봉사자)활동비,한방의료자원봉사단활동비이런부분은감추경을다했어요,감추경을다했는데우리자원봉사자활동비라고720만원예산편성한게있어요,그런데코로나로인해서다른거는다감추경했는데왜이부분만감추경을안했을까했더니이번에코로나19때문에여러군데봉사자룰배치를해서예산을어느정도다편성을했기때문에이부분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러면이런부분도한단위품목이니까좀더세심하게해서써주셨으면참좋았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망우리공원? 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이이세부내역서에보면망우리공원과로이전하기위해서이품목이전부다갔다고그랬어요. 그러면본위원이생각을할때업무추진비라든가다른부분도자원봉사운영비라든가이런부분도함께그러면거기로다이전하지않았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그거는전혀이전이안되고오로지이것만이전이됐단말이에요,그부분도이미이부분을사용을했기때문에이전을안해도돼서이부분만이전을했다라고답변을하셨어요. 그래서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저희들은이한과목만이아니고기왕에세부사업을저희들한테주실때는이런부분을좀세심하게했으면저희들이공부하는데시간도절약되고안찾아도되고또우리과장님한테질의안드려도돼요. 그런데이것을일일이찾아가면서하다보면거꾸로우리가또찾아야되는또혼란이온단말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까지도다음부터는세심하게배려를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시고요. 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후반기들어서면서부터계속적으로요구하는부분이있어요,여비관련한부분인데요,그것이단지여비를많이섰다덜썼다,이런부분이아니고요,지금코로나상황에서여비가책정되는부분과실제사용하는부분,이런부분이굉장히갭이큰데도불구하고계속부서에서는거의기계적으로같은금액들을잡더라고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얼굴보면서얘기하고싶어요. 그런부분들이결국에는부서가예산을편성할때얼마만큼그예산에대해서,그사업에대해서의지를갖고그것에대해서꼼꼼히살펴보느냐이런부분들이녹아져있는부분들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2020년도에도부서에서는9,720만원의여비를책정을하셨고요,그리고감추경은2,800만원,그리고변경370만원하셨음에도불구하고집행은집행잔액은1,500만원정도가남았었어요,자료보고계시지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금년자료를제가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작년에그랬단말이에요. 그러면올해같은경우도지금9,600만원정도가책정이됐는데요,현재저희가받은자료로는8월까지약27%정도집행이된걸로나와있습니다,2600만원정도예요,7월까지,그렇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2,300만원집행을했습니다,6월기준으로.
박열완위원
6월기준으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7월기준으로2,600만원정도지급이됐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감추경이지금2,500만원정도하셨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거산출근거가어떻게,2,500만원이라는감추경금액이나온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본예산을편성할때저희현원,정원기준으로해서29명으로해서월15일해서12개월을편성을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번에코로나로인해서출장이나이런걸자재하다보니까출장을못나간부분들이있습니다,그리고또휴가기간이겹친부분이있어서7,8월같은경우에는평소대비한70%정도로감추경을해서반영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같은맥락인데요,사실지금말씀하신대로근거를해서얼마곱하기몇명곱하기12개월했을때휴가라든가그런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사실100%집행이안되잖아요,그렇죠? 매년예산이남아요,지금코로나상황이란말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도작년과같이거의동일한환경에서그렇게출장이자제될수밖에없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예산을잡은게,책정한게거의전년과동일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간에지금실제적으로데이터가실제적으로많이쓸수,출장을할수없는상황이었는데도불구하고이번추경때도너무소극적인감추경이아니었나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도아까말씀드렸듯이계절적인요인이나이런부분을반영을해서감추경을했고저희가9월부터는코로나도진정이되고정상화될것으로봐서평소대로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4차대유행이지금그래도그당시에계속오히려지금2,000명이넘는이런엄중한시기에어떻게그런낙관적인예상을하셨을까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물론코로나상황에따라서저희가출장이나이런부분이자재돼야되겠지만또필요하게,부득이하게,
박열완위원
아,물론필요한거에대해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나가야할부분도있기때문에,
박열완위원
필요하고정당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얘기하는건아닙니다. 참,보면요,너무기계적으로이렇게하시는부분들이다른예산들에대해서도굉장히의심이들고신뢰가좀떨어지는부분들이있는거예요,과장님. 사실이렇게눈에보이게또전년도와동일한환경이고충분히예측할수없는상황에서도이렇게소극적이라고하신다면다른예산들에대해서도사실같은맥락에서생각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 그것이지나친논리의비약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꼼꼼히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매년2만원곱하기몇명곱하기12개월하지만휴가도있을것이고뭐,여러가지상황때문에코로나가아니어도집행률은사실80%? 왜냐면저희는여러가지여러부서의자료를다보지않습니까,과장님? 그러다보면대부분이다그래요,그럼그러한예산들이모이면굉장히큰금액이거든요. 그런예산들이,그런큰금액들이모이면큰금액들이매년잠자다가정말해야할사업들에대해서쓰이지못하고있는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이번이처음이아니라계속적으로지금후반기들어서계속적으로지적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부서에서이렇게온다라는것은정말우리위원회를너무무시하는거아닌가이런생각까지도들수가있어요,굉장히서운한얘기입니다,이거. 저희가하는얘기에대해서다들공감하시고또그자리에서위원님의지적에대해서상당히공감하고동의합니다라고하시면서도실질적으로오는데이터들은,반응들은매년똑같단말이에요,너무기계적이라는거지요. 이런부분에대해서좀과장님,더예민하게고민하시고그런것들에대해서어떻게우리구에서더좋은일들에쓰여질사업들이그런잠자는예산으로인해서사업을못한다는것도우리가한번좀같이과장님들이나국장님들이고민해봐야될부분이라고저는계속적으로지적하고있습니다. 과장님,어떻게제얘기에동의하시는부분이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예산편성단계에서좀더세밀하게좀살펴봐야했었던부분인거같습니다. 저희가본예산편성할때도전체예산편성액에한92%정도를집행할것으로예상을하고또이번에7,8월같은경우에계절적요인도반영을해서최종적으로는한80%정도가집행이될것으로생각을해서예산을반영했습니다만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그부분을다시한번좀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은편성할때저희의회입장에서도각부서에서사업을하겠다고한다고이렇게의지를갖고고민을하시고예산올라오면가급적이면그일들을마음껏하실수있게끔저희들도많이고민하고배려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러나그결과에대해서는저희가당연히질책할수밖에없겠죠. 작년과동일한환경이고작년에도그런부분들이분명히있었는데도불구하고이번추경때도너무소극적으로감추경했다는것은굉장히좀우리상임위를,또좀너무의식하지않은,우리들이하는얘기들이,우리들이나눈대화들에대해서좀진심이없었다이런서운함도드니까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많이고민을하시고저희들하고같이이렇게좀대면하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여비로지적을했지만요,이여비안에는많은부분들이포함돼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여비부분을콕집어서말씀드린거고요,다른예산들에대해서도어떤그런부분들이없는지좀잘살펴봐주시고또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했던것중에좀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여비부분을말씀하셔서,제가지금사실은사무국을통해서자료제출요구를했는데아직각부서에서답이안와가지고자료확인을못하고지금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데요. 2021년6월31일기준으로,그러니까정확한데이터상의숫자는7월10일이되겠습니다. 이것은무슨말씀이냐하면,6월달여비가집행된결과물이에요. 제가7월10일자로지금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갖고있는데요,복지정책과가6월까지집행잔액이2,480만원입니다. 2,489만4,000원인데감추경을얼마하셨냐하면2,590만원을하셨어요. 6개월동안발생한잔액에100만원정도만추가해서감추경을하신겁니다. 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이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6개월동안발생한집행잔액이자그마치2,480만원인데뒤에6개월부분은추계를안하셨다는말씀입니다. 겨우100만원플러스해서감추경을해오신겁니다,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현재저희가6월까지집행기준으로하면2,300만원이맞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을드렸듯이7,8월에대해서는계절적요인을반영했고요,그다음에9월부터12월까지는저희가평상시대로92%정도집행하는걸로이렇게반영을했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저희가그부분은다시한번좀더꼼꼼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7,8월에발생하는집행잔액만감안을해도이감추경액수는나올수없는겁니다,지금벌써발생한집행잔액이얼만데요.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아까우리동료위원님질문중에어떤답변을하셨냐하면‘꼼꼼히챙겨보겠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그답변의의미가뭔지제가좀짚어드리고싶은데요. 그말씀의의미는최소한예를들어서지금여비감추경부분을부서차원에서추가로감액할용의가있다는취지인가요? 저는그런취지가아니면좀전에동료위원님질문에대한답변은진정성이없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아까말씀을드렸듯이저희가6월까지집행기준을가지고감추경편성을했었고,어떻게보면좀기계적으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전부서에서동일한요율을적용해서이번에감추경을한그런경향이좀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전부서에서같은요율을적용하지않았습니다. 그건과장님께서지금내용을잘못알고계신거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직위원님께서자료를받아보시지않은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지금제테이블에와있는데요,‘각부서별국내여비감추경사유’해서와있어요. 산출근거가복지정책과는지금어떻게나와있냐하면집행액만나와있고집행잔액은안나와있어요. 그리고7,8월집행예정액1,200만원,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무슨의미인지모르겠습니다. 왜제가이자료를‘각부서별로작성해서제출해주십시오.’라고말씀드리는이유는감추경액수2,593만8,000원이어떻게나온숫자인지궁금해서여쭤본거예요. 그런데지금저희한테주신답변에는그질문에대한답변을저는아직못찾았습니다. 본예산9,600만원중에집행됐거나집행예정인금액을7,000만원으로보고2,593만8,000원을삭감했다고답변은해오셨어요. 그런데생각을해보십시오,6개월동안발생한집행잔액이2,480만원이라니까요. 그러면곱하기2는못하더라도,그렇지않습니까? 2,480만원에대한절반정도의금액을더추가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저는적어도8월까지,그러니까저희가……. 9월9일이저거니까8월현재여비는집행내역이최종적으로나오기가어렵겠군요. 적어도추산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적어도저는과에서진정성을가지고저희한테답변을하신다면적어도계수조정전까지국내여비부분에대해서적어도저희가납득할수있는수준의감추경금액을들고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위원님말씀처럼지금코로나가2년째지속되고있는상황속에서기계적으로좀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좀들고요. 말씀하신것처럼솔직히기초자치단체는현장에답이있기때문에현장에많이나가는것이맞습니다. 그리고여비부분에있어서는좀더보수적으로편성해서현장에많이나가기를독려하는차원에서넉넉히편성되어있는게맞습니다. 그러나6개월동안집행잔액대비해서,또2개월간의휴가등으로인해서지급이적어졌다하더라도말씀처럼성실하게추계를잘해서다시한번꼼꼼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수조정전까지다시한번그결과물을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28쪽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보시겠습니다. 본예산때는매칭비율이90대10이었어요,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요,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추경에는매칭비율이바뀌었습니다,85.5대14.5. 인건비하고운영비경우가그렇다는얘기입니다,맞습니까? 그런데왜이게매칭비율이바뀌는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에예산편성할단계까지는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에따라서운영비하고인건비시비비중이90%였습니다. 그런데조례시행규칙이개정되면서인건비구ㆍ시비비중이85.5대14.5로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연초에통보를받아서작년예산에반영을할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그부분을반영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조례규칙이언제변경됐다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
이병우위원
날짜는확인해서그관련자료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편성이,제가계산을잘못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이게아마틀리지는않을건데요. 소수점으로들어가면15.5%가아니고요,시비도85%가아닙니다,이부분은어떻게된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운영비하고인건비매칭비율하고복리후생비등비중이조금씩다릅니다. 그래서총괄로하면전체비중에서조금차이가날수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이예산안에여러가지재원의매칭비율이다른그런항목들이지금혼재돼있어서숫자가안맞다는그런취지이신거죠?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매칭비율에맞춰서,예를들어서아까말씀하신조례규칙에맞춰서예산이편성됐다는부분은저희는어떻게검증합니까? 그냥저희는부서를믿고‘그런가보다.’라고해야되나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통보되는부분을,
이병우위원
이게저희가지금통계목자료를갖고있는게아니에요. 예컨대저희가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은통계목만갖고있습니다,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그런데이것은편성목까지다나와있는것아닙니까? 그러면재원별로매칭비율을달리간다고그러면저는그게좀더세분화됐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누군가가실수든내지는바빠서잠깐빠뜨렸든이게잘못됐다고했을때그걸검증할수있는방법이없어지는거아니에요,그걸누가검증합니까? 예산을편성하는어떤단계에서한단계에서만숫자가달라져도,숫자가달라진것은우리가찾아볼수가없어요,계산기를두들겨보기전에는. 그러면적어도인건비는인건비대로사업비는사업비대로운영비는운영비대로매칭비율을달리하는부분은해줘야크로스체킹이가능할거아닙니까,그렇지않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별도로자료를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은제가이번추경안을보면서어떤느낌이들었냐면여비는저희의회에서작년에워낙이부분이크게회자가돼서어떤부서는진정성있게감추경을해오셨고요,어떤부서는아예6월까지집행잔액에도못미치는금액을감추경을해오셨고어떤부서는아예안해오셨고,각양각색이에요 기획예산과는뭐하는지모르겠습니다. 작년에그렇게의회에서논의가됐으면적어도일관성있는기준을제시해서예산이편성되고감추경이되고해야되는데그러지않고있어요,예산팀배석하겠죠? 제가예산팀의배석하신직원한테이런얘기하는게별의미가없다는것을제가한3년해보니까알겠어요. 하지만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적어도각부서에서지금감추경해온여비라든지,그리고저희가지금통계목이나세부사업에안된부분을저희가할수는없어요. 그렇지만적어도감액된부분이적절하게감액이돼있는지는적어도예산팀은검증을해줘야되는겁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쭉이렇게보면그래도작년에,지금전직원들하고이번에제가이제쭉보고를받으면서도그렇고개별적으로또이렇게만나서물어보면저번에‘속기록을좀보라’고얘기한부분들에대해서이제속기록들을많이보셨더라고요. 보고어떤부서는속기록을보면서참부끄러운걸느꼈다는얘기를한부서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대체적으로자료를보면그래도뭔가해보려고그애쓴흔적은있어요. 있으나아직까지한꺼번에모든것이다되지는않겠습니다마는올해이만큼봤으면다음번은이것보다조금더봐서좀더깊이들여다보고또그다음에기획예산과하고또의논도하고이래가지고국ㆍ과장님들이함께이건노력을좀해주셔야되는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그러면우리가각과별로심의를할때도좀빨리끝날수가있거든요,서로가우리가편리하죠. 지금각직원들이다코로나그업무에지금엄청투입이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그런부분이이번에아무튼노력한흔적은있다,지금이제지적을하신위원님들이만족은못느끼겠지만그러나노력하신흔적은지금보인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시간이좀많이갔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142쪽기초연금지급관련해서잠깐,기초연금의재원별매칭비율이국비가80,시비가11,구비가9입니다. 아까제가복지정책과할때도말씀을드렸는데요,이것은예산의규모가워낙커서0.1%가억단위로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지금추경에어떻게편성이돼있냐하면국비는79.75%,시비는10.97%구비는9.29%예요. 무슨말씀이냐면국비는0.25,구비는0.03%가과소편성됐고요,구비는0.29%가과대편성됐다는말씀입니다. 이렇게편성한이유가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기초연금이이제확정내시가매년11월에확정내시가내려오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구비를먼저추경에편성을하고이제국ㆍ시비는그구비에따라서매칭이이제확정내시로내려오는그부분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정내시의문제가아니잖아요. 지금현재편성된예산의그비율에맞추면되는거아니에요? 제가질문하는취지를지금이해를못하신겁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잠깐착각을한거같은데요. 간주처리부분말씀하시는거죠,1억?
이병우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1차이제추경때서울시에서전체적으로,25개구전체적으로해서1억씩일괄감추경이내려왔었거든요,감간주가. 그런데이제저희는구비는감추경을안하고국ㆍ시비부분만일단편성을했습니다. 어차피이제추경부분에서이제증추경을해야될부분이라서요,그렇게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증추경,그러니까국ㆍ시비는간주를통해서감간주가됐단말이에요,감액편성이된겁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국비는자,그러면국ㆍ시비가감액됐으면당연히구비도감액이돼야죠. 연동되는거아닙니까,매칭비율이라는게? 그런데구비만증액이됐어요. 그래서0.29%정도과다편성된건데그금액이매칭비율을적용해서편성된예산이라그러면,예산이라면더편성된예산이4억8,000정도예요. 오히려지금증액을할게아니라900만원정도를삭감하는게간주처리된부분에같이가는방향이라고요. 그러면적어도시비,구비,국ㆍ시비하고다른방향으로추경이편성이됐으면거기에대한설명이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위원님말씀대로처음에추경이잡혔을때국ㆍ시비비율대로80대11대9로해서저희구비도1억원가량감간주를해야되는게맞습니다,사실. 그런데저희가추경에어차피증추경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구비를,
이병우위원
아니,추경에증추경을해야된다는부분이어디가있냔말이에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제작년본예산편성할때저희가가내시를받았을때그부분과6월까지이제집행한그부분을이제평균적으로따져보면12월까지집행할부분이훨씬모자라서항상증추경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매년. 그런데이제1억가량또구비를감간주를하고또10월에,아니,지금8월에다시또증추경을하고이러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구비는지금간주처리를안한부분이고요. 저희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라지방비확보가이제우선순위며내시된비율만큼확보돼야함으로감추경을하시면안됩니다라는저희이제질의를한게있거든요,예산회계실무에.
이병우위원
자기들은감간주를하면서구청에는감액하면안된다라는게있다고요? 그런예산이어디가있어요,세상에? 144페이지잠깐보세요,명세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기초연금지급집행잔액이10억이에요,시비는1억4,400입니다. 이상황에서굳이증액을해야된다? 저는이해를못하겠습니다. 그리고적어도그러면국비나시비에대한가내시정도는받고서편성을해도편성해야되는거아니에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다른예산사업하고는조금달라서기초연금사업은이제가내시가,이제가내시가아니죠. 가내시부분은안내려오고이제11월에확정된확정내시부분만나오기때문에저희가이제제가그렇지않아도이제작년예산을봤는데너무많은예산을반납을이제한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이번에는월평균인당지출하는금액을작년7월부터올6월까지1년간집행한잔액으로해서평균수급자수로해서나누기를해서7월부터8월까지이제집행할예정인부분을산출을했는데,
이병우위원
작년에도그렇게하지않았을까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는1월부터6월까지이제집행한잔액,집행한액에대해서수급자수를나눴기때문에월평균인구수가조금많았습니다. 그래서이제집행잔액,잔액이좀많이남았는데그런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올해는1년치평균을내서이제월기준수급자수가좀줄어들었어요. 그런데사실1월부터6월까지770억이나갔고7월부터12월까지는훨씬더많은예산이나가야되기때문에저희가평균적으로구한게800억이됩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저희가필요한게기초연금구비만1,533억이필요해서이제증추경을4억7,600을해야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관련자료를저희위원회에좀제출해주시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제가항상느끼는게어떤부분이냐면요,작년자료하고올해자료를비교하거나대표적인게행감같은경우가됩니다. 말씀을드리면하나같이나오는답변이작년게틀렸대요. 지금말씀하신답변이내년에가면작년게틀렸습니다,할수도있어요,우선그정도해드리고요. 143페이지노인복지관운영,차량구입및부대비용,이게어떤취지죠? 보니까자료에는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라고세부사업설명서에기재돼있던데맞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제노인복지관이5개있는데그중에이제저희가사단법인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를위탁을줘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거기지금지원하는차량이스타렉스한대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차량이2010년12월등록일이고지금현재이제내구연한은10년이됐는데요,사실10년이됐다고해서차를바꿀필요는없다고저는생각은하는데저희가연초에경로당126개소를한2번정도계속같이돌아다녔어요. 그런데이차량이이제노후되다보니까,그러니까이제차문도열리는게조금힘들고의자도삐걱거리고조금힘든부분이많았습니다. 그래서일단은교체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한테요청을한상태였고요. 그리고이제노인회에서저희한테이제신청한부분에대한,한부분이뭐냐하면노인지회에서이제연합회라든가서울시라든가이제지회장님하고이제그런행사들이있을때차량을이용해야되는데그렇게가버리면경로당126개소를돌아다니는데이제한대로는좀힘들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이제요청한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세부사업설명서에추진근거가뭔가라고해서한번찾아봤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노인복지법47조,그다음에우리구조례4조,그다음에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5조,이렇게쭉나와있는데요. 이게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에차량을구입할수있는법적근거로충분하다고생각하십니까? 그런판단하시고서편성하신예산이맞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법적근거는워낙포괄적이기때문에저희가노인지회에서일하는것을보고했을때거기에이제타당하다고판단을내려서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5조비용의보조등해서일단신청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이번에우리회의장이리모델링된기념으로하나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인데요.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범위와기준보조율을대통령령으로해놓고있는내용이에요,그중에91번,사회복지보장시설및장비지원에는보조율이50%입니다. 어떻게판단하십니까,이건100%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법적근거확인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여비부분잠깐보겠습니다. 제가지금기획예산과에따로말씀은드리겠습니다마는어르신복지과가6월30,이게6월말기준으로집행잔액이1,400,그런데감추경은1,790해오셨는데아마좀전에,좀전에다녀가신복지정책과보다는조금더진정성이있는것같습니다. 제가,이건어차피제가나중에기획예산과에전체적으로계수조정전에부서입장들을한번하시고저는추계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적어도6월까지의집행잔액곱하기0.5를추가한정도의감추경을해도연말까지예비집행에는큰무리가없다는게제판단입니다. 왜냐하면작년추경때제가겪어봤거든요. 그리고올해결산때실제로여비집행잔액이얼마나남는지를제가다검증을해본결과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정말적극적으로안합니다,감추경에대해서,감추경이보수적인건알겠어요. 그런데작년에그런과정을겪었음에도불구하고올해다시똑같은식으로반복이된다라는것은저희로서는굉장히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없는것입니다. 제가사전에받은,자료요청을해서받은게있었는데요,그게경로식당입니다. 경로식당인데요,우선제가질문을드리고자료제출을요구를했을때맥락이어떤맥락이었냐면왜인건비가한회계연도에2번인상되느냐는취지였고제가구두,전화상으로듣고메일을좀늦게받았습니다. 그래서그메일을제가지금다안봤거든요. 그래서다른위원님질의하시는동안에제가마저검토를할건데요,말이나왔으니까과장님께서한번설명을해봐주십시오. 어쨌든세부사업설명서니까본예산편성당시의세부사업설명서하고이번추경편성할때저희한테제출된세부사업설명서를보면인건비가2번인상된거예요. 그런데추경이,추경이요,인건비인상하라고있는추경이아닙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인건비를추경에건드립니까? 저희로서는납득하기어렵습니다. 일단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인건비에,인건비를이제추경에넣는다는거는확정내시가내려와서저희가이제증액된부분을이제증액을한부분인데요. 지금이인건비를연2회이상높게편성했다는거는저희가작년세부사업설명서상에기재가오류가있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예산편성때사실인건비부분이157만6,820원에서172만8,920원으로증액이되지않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2020년도영양사인건비는본예산에157만6,820원이편성이돼있었고2차추경때172만8,920원으로증액이된부분이었습니다,1회,2010년도1회에한해서증액이됐고요.
이병우위원
원래인건비는연1회인상되는겁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때증액이됐고2021년본예산편성당시에172만8,920원으로그대로이제본예산편성이되었는데저희가이제본예산편성과정에서세부사업설명서상에그1년,1년에이제해당하는157만원에서170만원으로인상한부분을기재를,그러니까그렇게잘못한부분이되어버려서위원님께서이제그때한번하고지금추경에또한번이렇게하셨다고지금말씀을한부분이십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거는기재에오류가있었다고이거는죄송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편성시에는자료검토를제가잘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주임님,다시한번만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경로식당관련해서제가자료를,이게왜갑자기페이지가,깜짝놀란데이터인데요. 이자료를보고제가어떻게이런일이있을수있나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 이게지금경로식당운영현황입니다,우리구의. 제가오늘어르신복지과에서자료를제출받은건데요.
김진영위원장
그뒤쪽지금TV도똑같은게됩니다.
이병우위원
네,보십시오. 이거키워야되나요?
김진영위원장
조금글키워주셔야…….
이병우위원
보시면,저는지금까지시비,제가이자료를들여다보게된자료제출,자료제출요구를한이유는어떤경로식당은시비지원,어떤경로식당은구비지원인가보다라고해서현황을좀받아봤더니웬걸시비하고구비를같이받아요. 몇군데가? 12군데가요. 현재는10군데라고이제기재가돼있는데요,그렇죠? 자료상으로그렇습니다. 이게상식적으로납득이되세요? 그리고이게지금전체가아니죠? 우리구에서지금운영중인경로식당이총몇군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포함해서총12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2군데라고요,그거밖에안됩니까? 자,세부사업설명서197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지원조건운영비에10개소,개소당연200만원시비100%,그다음에11개소는개소당연480만원구비100%. 여기에중복지원이라는문구가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상식적으로? 이자료에의한다면그렇습니다,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이제생각하시는부분이저도이제그럴수있다고생각은합니다. 그런데제가이제어제검토를좀해봤는데요,이게지금저희경로식당에운영비를지원하는부분은2013년부터구비,시비지원이아닌구비로경로식당에대해서월40만원씩열두달동안480만원씩먼저이제지급을하고있었던부분입니다. 이제경로식당에지급을하고있다가2019년도에서울시에서전25개구전체를대상으로해서경로식당이용자수60인이상인부분만저희는이제10개소죠. 10개소부분만해서시비로연200만원을추가지원한부분이라고저는이렇게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이렇게찾아보기는했습니다만제가위원님한테부탁드리고싶은거는중복지원이라기보다는위원님께서이제우리어르신들,어려운어르신들많으니까이부분을좀더이제질적으로좀개선도하고환경도좀더좋게해서좀건강하고행복하게이렇게식사를하실수있는그런여건을조성해주신다고이렇게봐주시면안될까싶어서,
이병우위원
과장님,이중지원도문제지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드린질문의취지는세부사업설명서에왜그내용이누락돼있냐는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보십시오. 이자료를보고당연히21개소가운영되고있다고판단하지,12군데에서중복지원받는다는판단을누가합니까? 과장님은그렇게해석하세요,이세부사업설명서를?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지금보니까저희는이제직원들이기때문에이게이제그렇게했다고생각이드는데충분히위원님이그렇게생각하시니까저희가이걸표기를자세하게안한부분이있었던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창에띄워드리는자료를한번봐주십시오. 이게지금자치구별제가별도로요구해서지금오늘제출받은자료입니다. 자치구별경로식당지원내역들입니다. 이건지금전체금액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중랑구표시돼있는여기가지금전체금액이죠,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구비가우리구가상당히높은비중으로지원을하고있어요,현재.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러면이게지금맞는거냐라는겁니다. 시비도순위가상당히높게나옵니다,다른자치구들이받는금액에비해서,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한경로식당을적어도제가이자료를받기전까지는어떤생각을했냐면왜시비하고구비가차등이있나라는부분이었어요. 그런데이제어쨌든아까,아까앞에서,앞서봤듯이중복지원의결과였고요. 그렇다고하면자,이자료만으로보면개소에따라서달라진다는거아닙니까,숫자가? 다른자치구들도이런식으로중복지원이가나요? 하나의경로식당에시비도지원이가고구비도지원이갑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한바로는시비는개소당지금연200만원씩일률적으로나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식수인원에상관없이그렇게되고지금중복으로위원님께서중복으로나갔다고이제하는구는저희가파악해본결과한7개구가구비를다시추가로그렇게편성해서지원하고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5개구중에서7개구만구비가지원이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본질적으로경로식당사업은시비사업이라고봐도무리가없는거죠,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구비가같이이제매칭이아니고시비랑구비랑같이예산을들여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전액시비사업이라고는할수는없지만저는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이제우리어르신들이워낙어르신,어려운어르신들이많기때문에이경로식당부분에대해서는타구하고이제비교를해서이렇게표에나오게되면제가위원님한테드릴말씀은없지만어르신들이너무많고하는부분을봤을때우리경로식당이타구에비해서조금더,더이제어르신들을위한질적으로환경적으로이제더좋은더빨리나아갈수있는구가되는게아닌가싶어서저는위원님한테조금이예산부분에대해서는편성을좀너그럽게해주셨으면하고말씀드리려고했었던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저도그런취지에는동감을해요. 동감을하는데,다른자치구들하고비교자료를보면이거는좀뭔가개운치않습니다. 저는그렇게봅니다,적어도. 서울시25개자치구의경로식당운영현황이이렇다라는자료를들여다보고있으면우리구에서지금경로식당운영하는게개운치만은않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면적어도다른자치구들이어떻게운영이되고있고이런부분을좀세밀히살펴서저는내년도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반영이돼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해하셨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세밀히제가검토해서위원님,충분히제가잘알아들었고요,열심히잘검토해보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외람되지만생활복지국장한영희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병우위원님좋은지적해주셔서저희도이번기회에자료를좀찾아보는계기가됐습니다. 25일날질문을주셔서저희가25개구현황을조사해보니까요,경로식당에대해서는2013년부터구에서저희는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 거의한10년정도지원을계속해오던사이인데무슨이유인지2019년에서울시에서각자치구에60인이상의경로식당을운영하는곳에대해서는일률적으로분기당50만원씩200만원을지원하겠다는계획이어르신복지과에서공문이내려왔습니다. 이거는앞에있는보조금이나이런편성과달리일률적으로그냥200만원씩을내려주고있는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같이지원하는자치구도있고지원하지않는자치구도있었는데지원하는자치구에서는이거를감액해야할지이런판단들을못한상태로지금3년째편성돼오고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들어오기전에어르신복지과에이거를담당했던사무관하고과장님하고통화를시도했으나거기도회의중인지지금통화가안돼서문자만남겨놓고있는상황이고요. 말씀하시는거처럼저희가중복을지원이다,이런내용이아니라시에서도어떤계기가있어서예산을편성하고지원해준것으로저희는추측하지만그런관계들을세밀히조사해서이병우위원님과상의드리고어떤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과연건전한방향인지를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리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님,이번에7월1일자승진하셨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으로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업무파악은대체적으로지금많이하시고잘하시고계십니다. 하시고계신데,위원의질의에,질의과정에서,위원의그질의과정에서그핵심이뭔지를좀파악을하셔서핵심만딱딱말씀을좀해주시면좋겠다,하는거고그다음에지금이제우리과장님께서지금과장님되신지얼마안되시고이번이처음이시지않습니까,그렇죠? 국장님이좀도우셔서되도록이면시간을좀단축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처음인데굉장히많이파악을하셔서답변을잘하시고계시네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세출예산141쪽보시면요,경로당운영지원에서경로당운영비면적66㎡미만해서지금현재여기에서보면기정액이1억1,520만원이라고돼있어요. 그런데이제저희들올해예산액의,당초예산액은1억3,464만원이었거든요? 혹시여기에대해,여기에대해서제가변동사항이있었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시비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작게말씀을하셔서제가잘안들렸는데이게지금1억3,464만원이본예산에편성되어있었고그다음에간주처리가돼서1억1,520만원으로시비감액이된부분에대해서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제간주처리가됐고그리고시비도7,344만원에서5,400만원으로…….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이제본예산에서는33만원씩34개소를12월분으로해서1억3,464만원을예산편성을했었습니다. 시비하고구비가6대4로편성이돼있었고요.
장신자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이제1차로시에서간주처리가내려온게경로당,저희가이제본예산편성했을때는작년에127개소를운영을했고올해예산편성을할때이제추가로8개를더증해서135개를했습니다. 그런데이제코로나로인해서경로당이이제추가로신청이들어오지않았기때문에시에서일괄적으로126개소,네.
장신자위원
아니요,과장님,그거는제가아는데지금현재보면구비는변동사항이없었어요. 구비는변동사항이없고,시비가7,344만원에서5,400만원으로줄었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제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부분이그러니까120,135개에서126개소로줄이는,줄여서9개소가줄었습니다. 그래서시비가일괄,일률,일괄적으로간주처리가됐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얼마간주처리가됐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시비,그러니까34개소에서25개소로감간주처리,
장신자위원
아니,그거는,그거는지금,지금그전부터그러면이게해오던거였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제66㎡미만경로당이34개소로저희가편성을했었는데시에서일괄적으로저희135개에서편성한부분을126개소로정정을하다보니이제9개소가감편성이된겁니다. 그래서20,
장신자위원
그래서1억1,520만원을줄였다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시비가감편성이됐기때문에1억1,520만원으로감간주처리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감간주처리를하고이번에또1,620만원,그러면저기감추경했다는거예요? 지금,지금답변이안맞잖아요,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감간주처리했을때이제구비부분은그대로놔두고시비부분만간주처리를해서시비부분,
장신자위원
그게그러면1,944만원인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시비부분만감간주처리를해서1,900,네.
장신자위원
1,944만원,44만원감간주를미리했다는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걸제가여쭤보는거예요. 그리고6,120만원은그대로구비는놔두고그러고나서이번에,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구비부분을시비에맞춰서감추경을한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왜그전에그러면시비가감추경을,아니,감간주를했으면구비도,구비는그당시에변동사항이없어도되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시비감간주에맞춰서구비를같이처리를해야되는데감간주처리를못하고이제추경에구비만,
장신자위원
그부분을지금하는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렇게설명을해주셔야저희위원님들이맞기때문에진짜본예산하고이것만봤을때는의아해해서그래서이렇게됐나보다라고얘기를했는데그런부분을좀자세하게우리세부내역서에해주셨으면제가질의를안드리거든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그리고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어르신일자리사업위탁을해서공익형3개월부분부대경비가있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부대경비는물론일자리1만개를만들기위해서보건복지부에서20명증액편성해서아마이렇게한거같은데그러면부대경비는,부대경비를4만5,000원으로한,책정한이유가있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지금내시인데요.
장신자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제한사람,분당월1만5,000원씩부대경비가편성이됩니다. 그런데이제이게3개월분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래서4만5,000원이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4만5,000원해서20명분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한거죠?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142쪽에기초연금있잖아요. 기초연금에서우리중랑구의기초연금65세이상노인어른이증가된부분은평균몇명이나되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증가몇명이나되냐고요?
장신자위원
네,매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따져보니까1월에서6월수급자가이제평균이398명이고,
장신자위원
평균이398명.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리고이제사망하시는분평균이80명이라이제뺐더니실제로는318명이평균증가인원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318명이죠. 그런데여기이제사업규모에보면그러면318명이에요,2019년도지급인원을보면5만952만,아니,저기50만9,529명이에요. 그리고’20년도에는54만5,729명에서3만6,200명이증가를해요,그리고2021년도에는아마이게6월기준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6월기준으로28만5,735명입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지금답변하신부분이310,이제월평균398명이증가를해서사망자수가80명빼면318명이라고얘기를했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제그러면이318명분에대한증가분이7,8,9,10,11,12,6개월분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6월달까지지급한인원수플러스318명,7월달에지급이나가야되고요,또8월달에는배가또되는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7만,저기318명의배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지급이되면제가그인원수를모아보니까몇명이되느냐,29만6,520명이돼요,이인원수를제가계산을할때. 그러면실제로2021년도누계인원수는58만2,255명이된다고봐요,맞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돼서2020년도대비얼마가몇명이증가가됐느냐,’20년도에는3만6,200명이증가가됐고’21년도에는3만6,526명이증가가돼요. 보통이제평균적으로3만6,500에서200사이에왔다갔다하는거같아요,평균으로볼때,이거보면통계가나오거든요. 그래서매월늘어나는인원수대비를했을때평균을내보니까27만1,820원이1월부터6월달까지평균금액이27만1,820원이었어요,맞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기초연금이아마평균적으로봤을때제가이렇게계산했을때는얼마가나오느냐,지금현재지급한금액구비4억7,695만7,000원이맞아요. 그런데아까제가조금이제역으로계산을해보니까,아까제가계산을했을때3만6,526명증가,3만6,200명증가를했을때326명평균데이터를냈을때는326명으로나오거든요. 그래서아마그데이터과정에서약간은차이가있을수있다고봐요. 그래서저는이부분에있어서는오히려그데이터를제가역으로추산을해서계산했을때보다금액이좀적어서이부분은기초연금부분에있어서는조금타이트할수도있다는본위원의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부분은기초연금부분에있어서계산을할때참확실하게했다,본위원이계산을했을때는지금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계산할때우리직원분들이힘들었을까,저도이거계산하는데엄청힘들었거든요. 그래서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그래도꼼꼼하게예산편성을했구나라는본위원이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앞으로도이런부분처럼세심하게예산편성하는데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여기우리어르신복지과에기초연금담당하시는직원계시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곽재란주임님이십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지금혼자서기초연금을담당하는걸로제가그렇게들었거든요. 그러면지금우리가기초연금나가는인원이총몇명이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전체로지금누계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6월말기준으로해서4만8,307명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죠? 4만8,000명정도를혼자서담당하기에는이거는정말코피터지는일입니다. 그래서지금전반적으로제가이복지,생활복지국을보면사람을투입하기가개인정보때문에조금어려운부분때문에지금어쩔수없이한직원이담당을하고있는업무가너무과중된업무들이몇가지있더라고. 이것은그안에과별로잘좀운영의묘를살려가지고뭐사람을좀예를들어서기간제를쓰든아니,요즘많이뽑잖아요? 써서개인정보가가지않는그런쪽으로조금하고개인정보하고혼자서저렇게많이담당하는저런업무가몇군데있단말이에요,전과별로,지금제가기초연금을예를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는조금은도와줄필요가있다,어린아이들이있는직원들은굉장히힘들거든요. 그래서우리이번에생활복지국두개과시작하고있습니다마는전반적으로그것은국장님이한번챙겨보실필요가있다싶습니다. 가능할지안할지모르겠지만또실질적인거하고저희가생각하는거하고조금다를수가있으니까그점도한번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랫동안고생하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자료보면서힘들었습니다,너무많아가지고. 제가얼추계산해보니까무려22개세부사업이올라와있어요,웬만한부서본예산하고맞먹는추경을하신거같아서일단애쓰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긴한데어떤예산은이게과연추경에적절한편성인지좀의문이드는그런과목들도있었습니다. 150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인데요,가내시나확정내시가돼서증액을한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증감은간주2차하고간주20차에거쳐서저희가증액을두번했습니다,거기에서국ㆍ시비내시에따라서저희가간주를해서금액이정해졌습니다. 그런데이제제가보기에는그렇습니다. 이통계목에8월10일현재집행률이52.44%예요,이거무슨말씀이냐면정상적인집행률이라는거예요,오히려정상적인집행률보다조금낮다고봐야됩니다. 그래서집행률을고려했을때과연이게증액이필요한지좀의문이드는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도물론저희부서사업전체가국ㆍ시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저희들도사실이부분이여러항목에따라서매칭이수시로변동에의해서내려오고또일부는10월이나11월달에증액해서이렇게지출하라는그런경우도있고해서저희가사실은매칭비율이내려오면사실저희가인위적으로그것을안따르고하기도사실굉장히부담스러운부분들이좀있어서위원님이지적한부분은저희도조금인지는하고있지만조금부서에서는그런애로사항이있어서예산을좀저희가그때그때증액으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이어쨌든국비나시비가간주가되든예산이편성이되든내시나이런게내려올때는어쨌든우리구에서올리는자료들근거로해서판단하실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저희과에서올려서라기보다는보건복지부에서전체적으로증액이되면거의대부분25개구,서울시라고한다면25개구가거의대부분똑같이증액이되거나감액이되거나이렇게해서내시가내려온다고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육교직원인건비부분인데자,예를들어서서울시나중앙정부에서중랑구어린이집보육교직원숫자랄지변동추이랄지이런부분을기초데이터없이할수는없다고저는보고요,참고로156페이지잠깐보시면밑에서다섯번째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집행잔액이6,620만원이발생했고요,이건국비입니다. 158페이지에보시면교직원인건비집행잔액이1억9,300만원이에요,이건시비예요,이건무슨말씀이냐면이게첫째는아까제가집행률을말씀드렸어요,올해8월10일현재로,그게52.4%고요,그다음에반납,보조금반납현황이런걸체크를했을때이게저는증액이불필요하다고판단합니다. 그런데증액을하는것이이게간주나내시의결과물이라고그러면이런부분은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하실수있는부분아닌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네,위원님말씀이그부분은제가전적으로동의를하고,동의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저희부서에서사실은이부분의일을하다보면항상예산이만약에부족했을때……지금못하는경우를대비해서예산이내시가내려오면검토를하는데일부부분은과목별로위원님말씀한대로조금잔액이발생할예측을한경우도있긴있습니다. 그런데그걸저희가과감히잡을수없는게저희가추경이끝난다음에국고나시비가변경이돼서예산을내시가내려온경우도가끔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조금그런부분들이조금부서에서일괄적으로부서데이터로만해서잡고안잡고하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다,그말씀을미리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부서차원에서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일단기본적으로집행잔액이해마다발생하는것은사실은뭐,부서든중앙정부든시든꼼꼼하게추계를하겠다고하지만발생하는오차는어쩔수가없는겁니다. 저희가노력해야되는것은그오차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인건데어쨌든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집행률이나그리고이내용들을보면과연이시점에굳이금액이크다면모르겠습니다만5,300만원정도면이걸굳이추경을해야될필요가있을까라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없는겁니다. 그러면추경에결과물로예산안액이지금여기33억이에요,33억중에5,300만원,사실은그렇게큰비중이아니거든요. 그런데예를들어서애써추경을했는데내년이맘때이게반납이된다라고하면저는아마이금액보다더큰금액이반납,집행잔액으로발생할거라고경험상예측을합니다,자,일단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자,예를들어서그러면제가여쭤보고싶은건뭐냐면자,만약에저희가예산심의하는과정에서이증액부분을삭감을하면어떤결과가발생을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삭감을지금한다고했을때지금퍼센티지로저희가8월13일기준이기때문에52%라면사실은5,500만원삭감한다고해도지금현재추계로봤을때는저희가위원님말씀한대로잔액이예를들어서플러스마이너스가그렇게많이된다고보지는않는데저희들도예측을할수없는게이런부분들이간주로내시를하고나서이런금액이남을거라고생각해서향후에10월이후에어떤변동이있을때이걸감안해서다른내시액을줄때저희가구비에서당겨쓸수도없고그런부분이발생을하게되면조금애로사항이있어서저희입장에서는될수있으면내시를국가나시에서잡은내시액은조금저희가반영을좀해서사업을좀많이하는게좋지않을까,이렇게저희부서의의견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왜지금이질문을굳이드리냐면그아래어린이집운영지원세부사업잠깐보시겠습니다. 이세부사업중에저희가예산집행현황을받았더니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통계목에서요,1,740만원이감간주돼있고예비비로2억600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자,아까말씀드린5,300만원부분에대해서저희가감액을하더라도예비비로집행할수있다는게지금어린이집운영지원세부사업에서확인이되고있는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것은사실재난지원금관련해서2억600만원이지급이됐기때문에일반적으로예비비에서지금까지나간경우는거의없었습니다,사실어린이집관련해서는.
이병우위원
자,예비비에서나간사례가없다라는얘기는예산이넉넉하게편성된결과물이라고봐야되는거예요,그렇다고해서인건비를안주지는않을거아닙니까,그렇잖아요? 제가조심스럽게예측하건데그동안예비비에서집행된선례가없습니다라는답변은그동안예산을충분히편성했습니다라는답변하고저는동일하다고생각하는거예요.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꾸같은말씀드려서죄송합니다마는집행률의추이를보면왜예산을증액하냐라는의문이자연스럽게나올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 자,우선이사항은여기까지말씀을드리고요. 자,어린이집이운영지원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2억600만원의예비비가집행이됐어요,그건어디에사용하신거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재난지원금으로해서4월달에저희가서울시25개구가공히각어린이집에다100만원씩지원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재난지원금으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걸예비비로썼다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예비비로할때25개구가공히서울시에서통일해서그렇게집행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에서자치구에‘너네예비비로어린이집에100만원씩재난지원금을지급해라.’하고했다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4월달에저희가재난지원금을편성할때서울시에서는얼마를지원했나요,어린이집에?
25개구거의공히그렇게똑같이,
이병우위원
아니,아니,이것은우리예비비일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구비로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추경을안했기때문에재난지원금에서4월달에긴급편성을했습니다,그재난관련해가지고그때국공립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도이게지금어렵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서울시에서도예비비를집행했냐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따로저희어린이집관련해서는없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서울시에서는자기들예산은집행않고구예산만가지고지금재난예비비를집행하라고했다는게조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다른예산편성하면서같이이걸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다른예산지원하면서.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시설운영비말고요,토요일보육근무수당지원이지금2,000만원이감추경이돼있는데4,900만원본예산중에현재집행이얼마나됐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약한1,000만원정도됐습니다.
이병우위원
1,000만원이됐다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잠깐만요,6월말까지요아니면8월까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6월까지입니다.
이병우위원
6월까지요? 6월까지1,000만원에불과했다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산이좀많이편성됐다는얘기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그전에작년에수요조사를해서올해처음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랬더니한31개의어린이집이참여하겠다,이렇게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금년에3단계,4단계되면서어린이집들이휴원을많이하다보니까토요일날좀적극적으로운영하는데가조금많지가않아서지금약25개소가운영을하고있는데4단계가끝난다면조금이용률이올라갈걸로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상반기에1,000만원이집행이됐으면1년추계가2,000만원인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2,900만원을남기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컨대4단계가끝날걸예측하신거같은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9월이거든요,지금이9월이고아마백신접종이다되기전까지는이단계는아마제가보기에는낮춰지기가쉽지않을거다라고예측을합니다. 그래서어찌됐든4,900만원중에2,000만원을감액한거는적극적인예산편성이라고생각을하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음질문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어린이집특화보육지원보시겠습니다. 이게매칭비율이차등,구분되는자료가좀저희가필요한것같아요. 왜냐면이게지금각각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매칭비율이세부사업이나통계목하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여기서서울형어린이집이7대3이고요,나머지사업은5대5로보시면될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이예산서상으로는그게구분이안돼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딱금액이시비,구비이렇게나눠서매칭별로딱딱나눠서편성이안되고그걸통으로이렇게되다보니까애로사항이조금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런데예산편성은일관되게자,그러면24시간,휴일,거점형어린이집은구립어린이집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국공립입니다.
이병우위원
국공립,그러니까서울형어린이집중에서도국공립어린이집이있을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서울형은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
이병우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포함되지않는민간어린이집중에서서울형어린이집을인가를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민간ㆍ가정해서약한42개소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 자,그아래국공립어린이집확충,세부사업에서요,매칭비율이비정상적인거같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왜그렇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제가설명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확충사업을할때,
이병우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국고보조사업이있고시비보조사업이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확충을올리면서울시에서보건복지부로올려서보건복지부에서승인이나면국고사업을하기위해서저희구비가거의안들어가고국ㆍ시비로거의99.9%를하는경우가있고보건복지부에서제외가되면서울시에서는서울시비로확충을하는데약한95%를지원하고저희가한5%내에서저희구비가들어가는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자,매칭비율이어쨌든구비는전혀안들어가거나투입이안되거나시비로할경우에는5%인데국공립어린이집확충리모델링기자재비이부분이구비가지금초과편성이됐어요,2%정도,7%가편성이된거같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유가뭐냐고그걸여쭤보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작년에저희가예산심의할때도한번드렸지저희가매입비를탁상감정을할때하고실제저희가매수를할때감정평가액하고좀차액이생겼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는기자재비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리모델링및기자재비라고요,통계목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그거확충하고기자재비에서는저희가한1,150만원정도가저희가좀부족해서구비를확충한부분이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이거부족할수가없는거잖아요. 전체사업비중에예를들어서시비가95%가지원이된다,국ㆍ시비가합쳐서어떤경우든간에구비가5%를넘어가면안되는데지금이게7%가편성됐다는얘기는적어도20∼30%정도가과다투입이되고있다는얘기거든요,그이유가뭐냐고지금제가여쭤보고있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병우위원
이게정상적인비율로5%가편성이된다고하면350만원정도가지금추가편성이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에는이유가될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금현재,
이병우위원
자,이자리에서답변곤란하시면자료로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자료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자,그아래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잠깐보시겠습니다. 이거지금리모델링개소수가20개소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13억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인데재원별로는좀구분이됐어야되는거아닌가요? 예컨대시비ㆍ국비ㆍ구비가투입되는비율이각각다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작년에저희가7월달에공모해서9월달에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해서국토부에서선정될때약27억6,000만원이선정됐습니다. 그때국비가50%,시비가35%,구비가15%였는데작년에일부를예산을잡고금년본예산으로일부를잡아서예산이조금여기안나온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답변의핵심을이해를못하겠어요,과장님답변이지금어떤답변이신지. 자,우선제가이해한바를좀말씀을드릴테니까혹시제가잘못이해하고있거나아니면제가좀전에질의드렸던부분을추가로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자,지금설명서229페이지에보면본예산을편성할때는국비50,시비35,구비15이렇게편성이됐다가추경에는지금50대50으로변경이됐다는건데그렇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거는재원을좀구분을해줘야되는거아니냐는취지의말씀을제가드리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부분도저희가재원구분을별도로해서위원님한테아까그부분하고같이좀세부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나눠서.
이병우위원
왜냐하면하여튼이게비유를제가엑셀에넣고비율을좀확인을해봤는데하여튼제가갖고있는지식으로는왜예산이이렇게편성이됐는지이해가안가서말씀을드린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구청직장어린이집지원이설명서231페이지를보면뭐라고나와있냐면추경사유에요,본예산편성당시에근무중이었던보육교직원하고현재근무중인교직원의호봉차이로인한미집행예산액이발생해서감편성을했다고그랬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도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하나가더있어요,사실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게뭐냐면본예산을편성할때는직원이16명이었어요,우리예산서388페이지에그렇게산출기초가그렇게돼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설명서에도그부분이돼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죄송합니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추경사유가호봉차이만했다고그러면생각해보십시오,호봉차이가있어서감편성을했다고그랬는데그게3,000만원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이부분은제가별도로표기가안됐는데여기서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아니,그거는제가확인했으니까됐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시간이별로없어서. 한가지제가왜이부분을또추가로말씀을드리냐면8월10일현재민간위탁금에집행률이50.1%입니다,그리고7월10일그러니까한달전에는42.9%예요,그러니까43%정도됐습니다. 원래이인건비라는것은매달고정적인비율로집행이되는거기때문에우리가추계를하는게굉장히쉬운항목중에하나입니다. 무슨말씀을제가드리고싶냐면민간위탁금인건비중에3,000만원으로충분한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3,000만원을감액하셨는데3,000만원으로충분하냐는거예요. 더했어야되는게아니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거한번짚어보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혹시추가감액의여지가있으면계수조정전까지부서의견으로저희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부분은좀소극적인감추경이아닌가라고판단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자,그다음153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인데요,민간위탁금시설비및부대비하고민간자본이전편성목보시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교육실을조성한다,그리고그교육실에기자재비로지금추경이7,600만원정도편성을해오셨어요,한번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이라는게우리가적어도시급성이담보가돼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모든예산편성은일단기본적으로시급성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요,추경은더그렇다고생각합니다. 자,이게추경에편성하는게적절하다고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사실이번에추경에하는이유는저희가망우본동3층에키즈카페라고약한130㎡정도되는공간이있습니다. 그공간을지금코로나가오고나서약한1년7개월동안전혀사용을안하고문을잠궈놓고비어있습니다,그공간이. 그다음에그키즈카페라고한6년전에설치를해놨는데전혀관리도안하고있어서5층에공동육아방이있고또망우3동에저희가금년연말에공동육아방을설치를할때애들이소근육활동을할수있는부분들을설치를하고이부분이지금현재우리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우리가어린이집교직원한2,000명하고학부모들교육을수시로하고있는데이교육장이없다보니까저희구청지하강당에서하거나아니면5층에있는평생교육장을빌려서대리로교육이없을때빌려서쓰다보니까이런교육의일정을연간편성을해서한다든가또소규모로10명,20명씩교육을한다든가이런부분들을지금할수가없어서저희가이공간을지금바로리모델링해서그다음에준교육실,방음벽을해서이런교육장으로해서활용을하고또학부모님자조모임공간으로활용하고해서1일한100명정도가이용할수있게끔저희가하기위해서긴급하게추경을편성해서이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공교롭게도우리상임위원회는망우3동이라고지금말씀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망우본동,주민센터3층이고망우3동은공동육아방이금년연말에들어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망우본동주민센터복합청사지요,거기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거기가지금비어있다는말씀이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본동3층이키즈카페로설치가이미돼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1년7개월동안문을잠궈놓고쓰지않고있습니다,공간을. 그래서그공간을저희가부모교육이나교직원2,000명을대상으로교육하는장소로저희가활용하고자해서추경에편성해서그공간을교육장으로편성하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요,저는가능하면이런예산은본예산에편성을하는게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그말씀을드리고요. 그아래조리사인건비지원세부사업좀보시겠습니다. 설명서세부사업설명서237페이지에뭐라고추경사유를말씀을하셨냐면,어린이집폐원증가와인건비부담으로인한조리사채용감소,그다음에6월까지평균집행실적에맞춰하반기필요예산추산하고감편성했다라고하셨는데자,2021년7월10일기준으로이편성목에집행률이41%입니다. 자,2억8,000중에서41%면적어도상반기에10%,하반기에더10%그러니까20%정도의집행잔액발생이예측이가능하죠,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설명서에는하반기필요예산을추산하고감편성하셨다고그랬는데그러면이금액은작은거죠? 자,2억8,800에20%면적어도5,000만원이상이감편성이돼야돼요,그런데지금3,600만원만감액이됐단말이에요,이게필요예산을추산하고감편성했다는설명서에내용을저희가조금신뢰하기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저는. 자,이부분도좀더적극적으로감액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부서차원에서판단하시고저는충분히가능하다고보는이유가뭐냐면추경사유가폐원증가가하나가있고요,그다음에인건비부담으로조리사채용이감소됐다고그랬어요,이거는하반기에도변동사항이없을거라고저는봅니다. 그러면자,상반기에준해서예산을감액해도이왕예산을감액하는경우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굳이안했다면모르지만기왕에감추경을하실거면정말로추산을하셨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것도부서차원에서판단하셔서추가감액여지가있으면계수조정전에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154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지원,이건신규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설명서241페이지를보니까이예산이편성이되면해당이되는어린이집은5곳밖에안됩니다,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국공립어린이집다섯곳에대해서예산을편성한다,그것도추경으로? 그것도이거는사실상한시적인거거든요,지속적인것도아니고요. 우리구청집행부가지금조리사인건비에원래저희가지원하고자했던취지에서점점더벗어나고있는게아닌가라는걱정이듭니다. 자,수많은어린이집중에불과다섯개만해당되는어린이집을위해서예산을편성한다고하면이거는자칫잘못하면잘못된선례를만드는결과를초래할뿐만아니라다른형태의수많은어린이집으로부터민원을받을수있는소지도있는겁니다,잘못하면둑이터지는거예요. 왜이런무리수를감수하고예산을편성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여기에대해서제가잠깐설명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을하거나신규국공립어린이집으로개원을하게되면한6개월간은조리사인건비를100%지원을합니다. 그런데6개월이후시점부터는평가인증이라는제도가있습니다,그평가인증이통과시점까지만인건비를하나도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문제가2018년도3월1일에는저희가신규개원하는6개월은시비로지원을하고있고그이전에는사실은우리가개원을하면보통인증까지,평가인증까지한7개월에서8개월걸리다보니까,
이병우위원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기존에는2개월정도,
이병우위원
과장님,잠깐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희가시간이없으니까제가과장님답변을다듣고있을수가없어요,죄송합니다. 자,조리사인건비를50%지원한다고하시면서사업규모에2021년7월현재5개소라고했단말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런예산편성은저는바람직하지않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또하나말씀드리지않을수없는게자,여기지금설명서에서도나와있듯이조리사인건비,국공립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는평가제결과B등급이상일때지원이된다고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사실상이5개의어린이집은사각지대에있는거지만한편으로보면지원할수있는기준에미달되기때문에지원을못하는측면도있는겁니다. 그러면만약에예를들어서이어린이집에구청에서이런식으로예산을편성해서지원을했다가문제가발생하면저는구청이그문제의방조혐의도받을수있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그부분다섯군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다섯군데는작년7월이후에개원한어린이집인데지금현재평가인증제가통과가되지않아서평가를아직안받은거지요,안받아서6개월이후에지금현재조리사인건비는한푼도못받다보니까보통저희가평균적으로보면한9개월정도는인건비를못받습니다,지금현재. 2018년이전에는2개월정도못받았는데그러다보니까10개월이면평균적으로한사람인건비가250이라고봤을때2,500만원을1년도안됐는데,개원한지,2,500만원을인건비를지원안하면시설운영이굉장히어려워지기때문에최근에개원하면서6개월은지원받고평가인증이안끝나서지원안한집들은지원안하겠다는거고저희가B등급이하로떨어져서예를들어서D등급을받았다하는경우에는지원을저희가안하고,
이병우위원
그건못하는거고요,당연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잖아요,당연한것을왜말씀하십니까! 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이건문제가발생하면구청이방조혐의를받는다니까요. 그리고생각해보십시오,예산이라는게어떻게공공기관의예산이라는게기본적으로는보편성이있어야되는겁니다. 그런데고작다섯군데어린이집을위해서예산을편성하고새로운세부사업을만들고하는게그것도추경에하는게이게적절하냐는거예요,실질적으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부서에서는,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잠깐만요,설명을오래듣고있을수가없어서이부분은저희가계수조정때동료선배위원님과논의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여성가족과정말이번에추경도아까동료위원도말씀드렸듯이예산편성하는데엄청나게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세출예산150쪽에보면요,어린이집운영지원이있어요,토요일보육근무수당지원,과장님제가이거질의를안드릴수가없는게토요일보육근무수당감액편성액현황을보면이2019년도에는25개소를해가지고아동수가650명,일수가336일그다음에대체휴무가23일그다음수당지급이32일해가지고이용시간이2,491시간이었어요,그렇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020년도에보면줄어가지고23개소,아동수도줄었어요,472,그다음에일수도268그다음에대체휴무18일,그런데수당지급은5일해가지고2,255시간의이용시간이됐습니다. 그런데2021년도예산편성,제가왜이것을질의를드리냐면그러면2021년도에예산편성액이잘못편성되어지지않았나싶은생각이드는거예요. 그래서이렇게감액편성한이유지금현재여기보면당초에예산편성할때는9,000원씩5,444시간을해가지고약4,890얼마가나와요,그래서약4,900만원정도예산액이나오는데그래서4,900만원예산편성을했잖아요? 그런데2,000만원을지금감액,감추경됐어요,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위원님말씀대로4,900만원을어린이집에전부수요조사를해서예산을잡았습니다. 그런데막상잡고저희가상반기집행을하다보니까저희가3단계다,4단계다하다보니까어린이집에서평일에도애들이40%가량,30%까지줄었다가다시지금현재70%가량늘어났는데이러다보니까토요일같은경우는대부분저희가31개소가사실은운영을한다고그랬는데상반기같은경우는그절반도안되는시설이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
장신자위원
과장님,시간이없으니까내년부터는이런부분을좀철저하게실태조사를하셔가지고예산증액편성하지않도록좀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52쪽에보면요,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이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구비가1억490만7,000원추경으로올라와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당초에는지금우리예산편성액이국비가없었어요,그렇죠? 국비가없었습니다. 시비9억6,600만원하고구비1억2,500만원만있었어요. 그런데국비가언제내려왔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것을국공립어린이집3개소에화재의안정성보강이필요하다,이게건축과에서통보가저희한테왔습니다. 그래서이걸저희가국가사업에신청을했습니다. 그랬더니간주18차에국비가교부되고시비는교부가안돼서저희가구비로이렇게사업을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제,국비가그럼언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간주18차에,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이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7월7일자입니다.
장신자위원
7월7일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당초예산액하고달라서찾아보니까국비가편성이됐더라고요. 그래서이제이런부분도리모델링사업을할때20개소를하게되면지금현재부족분에대해서약1억500만원정도지금추경으로하는것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것은별도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건물로지정이돼서,
장신자위원
지정이돼서내려온사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별도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쩔수없는상황으로예산편성을한거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153쪽에보면조리사인건비지원입니다. 제가왜이질의를하는지우리과장님께서도대충은아실거예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조리사인건비가당초에는40만원40개소12개월분으로해가지고1억9,200만원이었어요,이거추경에올리느냐마느냐굉장히저희위원님들끼리심도있게논의했던부분이에요. 제가작년에도그렇고올추경에도그렇고힘들게이부분이어린이집에서조리사인건비를신청해도못하는,이제본인의인건비가들어가기때문에못하는경우가발생할거다,이것을철저하게조사를해서이거예산편성을하는거냐라고속기보면우리과장님도아실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도지금보면감추경2,400만원이발생을했고처우개선비도10만원씩80명해가지고12개월분을9,600만원편성을했는데도1,200만원감추경을하는거잖아요? 그러면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지금이게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계속당부를드리는거예요. 내년예산편성에서이부분을철저하게해서,이런현상이지금2년째발생을했는데내년에는발생하지않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철저히하겠고,저희가사실작년에예측할때코로나가좀끝날거다,올해는. 그예측도좀했었습니다,사실은. 코로나끝나면애들이정상적으로등원하다보면조리사가사실은필요하거든요,어린이집에서. 그런데지금현재한50%이내에서애들이오다보니까원장님들이직접하는경우나도우미시켜서하는경우나이런경우가좀있다보니까,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제이게문제가근본적인원인을우리과에서알아야돼요. 그인원추가부분이라든가또원내에서자기네예산이필요하기때문에하고싶어도못하는부분이라든가모든그런부분을감안해서여기에대한처우개선이있어야만이되지그렇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그부분을철저하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중복이안된거하나만좀묻겠습니다. 155쪽에아동학대현장대응전용차량지원사업이있어요.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아동학대전담팀이작년9월11일날저희가팀이구성이됐습니다. 구성이돼서작년10월1일부터저희가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곳에서아동학대를전담해서조사를하고사례관리를했었는데이업무가법령이바뀌면서모든자치구로다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도저희부서에서전담요원사회복지사4명이서아동학대사례관리를하고현장조사를하고있는데하다보니까제가영아나애들을긴급으로분리하는경우가있습니다. 지금학대가들어왔는데,그즉시분리를해야되는데차량이없다보니까야간이라든가주간이라든가토요일일요일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굉장히애로사항이있어서저희가국가에건의도많이하고해서,
조성연위원
네,알았어요. 지금까지는어떻게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이제행정차량을일부빌려서이렇게좀양해를구해서,
조성연위원
행정차량으로하는데지금설명하려고하는그런특수성있는아이들을할수있는여러가지자재들이없어서그런것까지준비된차량을좀가졌으면좋겠다,이런뜻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동료위원들도쭉다른과도얘기하고있는데계수조정할때전반적으로좀하겠습니다마는이게추경하고맞지않는예산들이지금많이올라와있어서이부분들은아마계수조정할때상당히위원님들끼리토의가될줄로믿습니다. 그래서이차량부분도이게중간에이렇게올라와서본위원이좀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좀전에우리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중에제가좀물어보려고체크를해놨던내용인데요,지금구비기정액이2,930만원이라고돼있는데제가간주예산서를확인해봤더니교부금이던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국비특별교부금이1,300만원이내려왔고요,시비특별교부금이3,030만원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약4,330만원정도가지금국ㆍ시비가이미내려와서편성을했고요,이걸해서저희가하다보니까저희가세부사업에서말씀하신대로카세트라든가여러가지보조장비를구입하려고보니까차량가격도좀한삼사백정도가부족하고해서한700만원정도구비를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보십시오. 좀전에우리선배위원님께서이게이제,이게추경에올라오기에적절하냐는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그러면과장님은당연히답변을,예를들어서‘특교가얼마내려와있고거기에지금구비부족분을추가하는겁니다.’라고말씀하시는것이고,여기서예산서상으로보면우리가지원받은금액은1,300만원에불과한것밖에안되는것이고요,구비가지금3,340만원이투입되는걸로그렇게편성이돼있습니다,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설명서를보지않고예산서만보면그렇게판단할수밖에없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그런내용들을설명해주셔야죠,이자리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행정운영경비중에요,제가웬만하면인력운영비는말씀안드리려고그러는데이것은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요. 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사인데요,이런경우가있는지우리예산서를전체적으로다검토는못해봤습니다마는100%,그러니까다른인건비,우리가얘기하는급여니상여금이니이런부분들은다100%예요. 100%,50%는국비로50%는시비로운영되는인건비인데요,가족수당하고명절휴가비,건강검진비만구비를투입하겠다,이런발상은어디서나오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타구사례라든가저희구에서무기계약직에,공무직에노조가있습니다. 그래서이제5월달에가입을하면서확인을해보니까우리드림스타트무기계약직만이런수당을지금지급을하고있지않더라해서그래서저희가25개구도조사하고그다음에저희구청에무기계약직조사해보니까대부분이지급을다하고있어서저희가추경에이사안을좀올렸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법적근거가뒷받침돼있다고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직원들처우개선비쪽으로생각을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자,보십시오. 누가직원들처우개선비에반대를합니까? 문제는이드림스타트인력운영비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구비사업이아니란말이에요. 그런데처우개선비만구비로투입한다,저는이것법리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더군다나지금은추경이에요. 추경에이런예산올리면어떻게하자는겁니까,도대체? 이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법적인문제까지말씀드리는것은적절치않은것같고요,적어도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구비를별도로투입해서수당등을지급하는게가능하다는,저는법적인판단이선행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전에는저희로서는이예산을승인해드리기어렵다는말씀을드리면서,한가지만더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맨위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수당이있습니다,보호대상아동사업지원에서. 그앞쪽부터잠깐같이보시지요,154쪽맨아래보호대상아동사업지원이요. 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참석수당이360만원중에189만원은삭감을하고171만원만예산으로남겼는데요,이산출기초가어떻게됩니까? 우리예산서395쪽을보면이부분은애초에어떻게예산편성이됐었냐하면요,10만원×3×12월이었어요. 기초단위가10만원단위라는말씀이에요. 그런데삭감은9만원단위로되고남긴것은만원까지로남아있어요. 어떤산출을기초해서이렇게나오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별도로저희가예산서를작성해서한번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
이병우위원
아니,이것은여기서말씀하셔도되는문제예요. 어려운게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코로나때문에대면회의를좀못하는부분이있어서하반기에일정부분할걸로생각하고189만원을저희가감추경을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지금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잖아요. 회의숫자가줄어드는것은이해를해요. 그러면거기에맞춰서,그렇지않습니까? 수당이10만원단위인데왜예산편성이1만원단위로됐냐고지금여쭤보는것아닙니까? 단위가10만원이어야맞는데왜1만원단위냐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기존에한번한게있는데그때는1회가7만원이고한시간이상했을때10만원까지저희가지급을하기때문에기존에지급한게7만원씩지급을하다보니까,
이병우위원
한번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한번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하반기때는몇번할계획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매월1회씩지금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러니까4단계가계속되면저희가그부분을또저희가서면으로이렇게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155쪽아동복지심의위원회수당,여기도마찬가지인데요,여기는수당이또7만원×4명×5회로돼있는데본예산에는어떻게돼있냐면8명×4회예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인원이줄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인원은8명으로그대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본예산서395쪽보시면알아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수당이본예산에는7만원×8명×4회로편성이됐다고요,그래서224만원입니다. 그런데추경에서는4명×5예요. 본예산에네번하겠다고예산편성을했는데추경에다섯번하시겠다그러면어떻게하시자는거예요. 한번설명을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제가부연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아동복지법이바뀌면서아동복지심의위원회산하에사례결정위원회를두게끔돼있습니다. 그부분을저희가이제추진을하고있어서이달이나다음달에사례결정위원회가결정이되면저희가한달에한번씩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그건예산편성이안된것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거기당초예산에포함이안됐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당초예산이포함이안됐으면,예컨대조례가바뀌었거나법이바뀌어서한다고그러면별도로하셔야되는거죠. 최소한의일관성은가져가셔야되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죄송한데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154쪽저소득층아동지원하고보호대상아동사업지원같이묶어서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아동지원,연중조석식하고방학중식이두가지다가구비만지금증액이돼있어요. 그래서매칭비율이원래는50대50인데48대52로역전이됐습니다. 이것은어떻게된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좀하고했는데,저희가이제당초시비구비는50대50인데저희가이제방학때는교육지원급식비가저희한테일부교부가돼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다보니까매칭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 오랜시간고생많이하셨는데,웬만하면지금이추경에제가이얘기는안하고넘어가려고그랬는데,지금며칠전서부터계속얘기를했는데지금까지저한테공문이오고있지않아서지금제가다시확인차얘기하는겁니다. 과장님,지금듣고계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심사필수지표이것우리국공립어린이집에지금공문보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직공문은안보내고국공립어린이집에서,민간국공립가정에서실제어디를이용하는지그걸받아서역으로저희가그걸갖고통보를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다른구는지금공문을보내서,이것지금다른구것을제가공문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제가왜이거지금며칠째그렇게말씀을드리냐하면여기지금보면재위탁심사이게필수요건이요,이자료를보면필수항목지표에쭉나와있는데거기에서보면그평가방법기준이‘공동구매공공급식인정범위’해서쭉나와있는게있어요. 위탁기간중연도별급식,간식재료비지출액중공동구매및공공급식센터이용구매금액비율이전체지출액의50%이상인경우충족,‘충족미충족’해가지고구체적으로나와있단말이죠. 이걸지금어린이집에다가들이밀면,이게우리구공문아닙니다,재위탁의기준이되는거란말이지요. 그러면여태까지누가재위탁되고안되는건저는관심없어요,그러나이런부담감은안줘야된다는거죠,우리가굳이공공급식센터만고집하는이유를저는모르겠다는거죠. 그리고왜우리구만공공급식센터만적어놨느냐는거죠,제가먼저했으니까길게는얘기안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코로나로인해서다어렵습니다. 그러면공공급식센터만어려운게아니라지금껏각어린이집에서공공급식센터와중소기업즉,식자재를취급하는소상공인들과의거래가있었을것이란말이죠. 그러면공공급식센터만이용하는것만점수를50%준다면지금까지한이소상공인들은당장끊겨버리는데,거래처가. 그럼이사람들은어떻게합니까,이어려울때? 저는그걸지적하고자하는겁니다. 그래서이게지금며칠됐거든요. 그럼지금어느정도결과물이나와서저한테이렇게자료가와야되는데,제가지금추경에이얘기까지여기서해야되겠습니까,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별도로어린이집연합회에전문해서지금현재이용하고있는시설이어디인지를다받아서그걸갖고역으로저희가얘기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우리는공문보낸건없단말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직은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이거서울시에보낸것은지금분명히우리는공공급식센터만지금보냈다는말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중간에지금어린이집에서‘다른데거래하다가거기끊겼다.우리는지금다시위탁받으려면공공급식센터만이용을해야되기때문에끊겼다.’이렇게지금나오기때문에제가그얘기를한거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바로그거시정하겠습니다,그부분은,네.
김진영위원장
네,해서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방에하나씩넣어주십시오,그자료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도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짧게하라고하니까딱한가지만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163쪽에보면요,장애인가족지원센터일반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가있어요. 그런데지금기정액에는444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지금추경에266만4,000원추경에올라왔어요,그렇죠,맞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그러면저희들이예산편성을할때는5,000원평수로계산을해서평단가5,000원해서73평곱하기12개월해서444만원예산을편성을했어요. 그런데50%,그러니까예산편성의50%를증액편성을한거예요. 제가이해가안가는것은2019년도에610만8,000원을예산편성을했어요. 그런데’20년도에는166만8,000원감액을해서444만원을편성을했단말이에요. 그런데이번추경에266만4,000원을증액편성을했어요,그러니까도저히안맞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지금현재444만원예산편성한부분에있어서얼마,언제이게만기예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작년11월에지식산업1센터에기부채납공간으로이전을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당초예산편성시기에는작년에이제11월에개소하다보니까12월한달치납부한금액하고그다음에관리사무소들이지금입주가,거기업체가입주다안돼서관리사무소에문의해본결과를토대로저희가약10%증액해서편성당초하였는데실제로입주업체가다입주한다음에다시관리사무소에서이제제대로정산을해보니까지금평당단가금액이당초보다많이부족해서그차액을추경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니,그러면여태껏지급한금액이그러면얼마예요,444만원중에? 아니,이거,이게올라도50%가오를수있냔말이에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당초에이제산출이작년에,
장신자위원
잘못돼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한달,그러니까11월에입소하고그건물자체가,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는공무원들이예산편성을할때는요,정말심도있게꼼꼼하게예산을따져서편성을해야된다고봐요,이게굉장히중요하거든요. 왜,다른곳에쓰여져야할곳에못쓰여지고또부족한부분은추경예산에서올려야되고이런,이런현상이일어나기때문에제가왜드릴,이런예산이어디가있어요,그렇잖아요. 추경에50%이상이이게올라온다? 저는이해가안갔어요. 그래서그러면작년11월달이면어느정도예상,이사갈거라는것은다예상이돼서,돼있었을거란말이에요. 그러면예산편성을이렇게하면안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고요. 그래서제가2019년도에예산편성한금액,2020년도의예산편성한금액,2020년도에는또감액해서편성을했어요. 그러다2020,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이제2019년에는망우동에다른건물에있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제그부분을그렇게해서예산을편성을했을거아닙니까,그걸다따져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렇게따져서편성을했으면이상이없는데올해는유독그걸맞추지를못하고미리알았을텐데도불구하고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추경에올라온다는것은,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제양해말씀드리자면이제이전한건물이신축건물이다보니까지식산업센터도이제한350여개업체가새로입주를해서관리단에서도아마예측자체가조금부족했던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이제불가피하게,
장신자위원
아니,아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그걸다알아보고나서해서이예산,이렇게이정도들어갈거라고해서편성을했는데단가가그렇게나오리라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네,당초에편성할때도관리소에다가문의를해서그금액의10%를저희가증액,실제납부한금액보다도10%를증액했는데도아마관리사무소에서예측을좀잘못한거같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양해부탁드립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다음부터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더세심하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다음에꼼꼼하게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짧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우리김희연과장님은기업지원과장으로계시다가이번에7월1일자로장애인복지과로오셨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그러면우리장애인복지과가이제앞으로점점아주발전해나가겠습니다,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163페이지,장애인체육활동지원,장애인체육회사무실임차보증금을5,000만원편성했다가3,000만원을집행하고2,000만원차액을감추경한것은저는긍정적으로또높이평가합니다. 왜냐하면저는이런추경을이렇게해서적극적인감추경을통해서다음본예산편성할때재원이확보된다는측면에서장애인복지과에서이런편성을하는것은대단한긍정적인예산편성방향이라고생각하고요. 다른부서에서도사실은이런방향으로적극적인감추경을좀해야된다는거고저는거기에관해서는이사례가장애인복지과가모범사례라고생각합니다. 그아래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지금좀전에동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은감추경이됐고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은증액이됐어요. 아까말씀을하셨는데아까어디라고그랬죠? 지식산업센터,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귀책사유가어디에있습니까? 이걸증액을하게된원인제공을어디서했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이제신축건물이다보니까관리비가이제관리사무소에서부과되는데저희가당초에부과된금액보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산편성당시에,그렇죠? 작년본예산편성할때지식산업센터측에확인했을때는본예산편성이맞았던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관리소예측금액을반영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러니까관리,거기지식산업센터측에서고지한금액으로예산편성을했는데귀책사유가그러면지식산업센터에있는거죠,그렇죠,그렇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버텨야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제아까제가상황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잘못을한데가지식산업센터면귀책사유가있는데서원래책임을지는겁니다,책임도거기로돌아가는거예요. 그래서귀책사유라고그러는건데우리장애인복지과가너무착한거죠. 우리가계산잘못했으니까올려주세요,해서올려드린거아니에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이제한가지아까도말씀드렸는데양해말씀드리자면이제그관리단구성이초기다보니까아직안되어있었고관리소에서도이제입주업체가다입주한상태가아니기때문에아마관리비예측을조금잘못계상한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관리비예측은자기네들이잘못했는데지금혼나는것은우리직원분들이혼나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앞으로는혹시라도이런사례가또있으면그때는버티시라고요. 그쪽,잘못한쪽에서책임을지게해야지괜히잘못도없이너무착하게순응해주시니까여기의회에와서혼나시는거아닙니까?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조금버틸때는버티는용기도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장애인활동,163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그다음에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사업그리고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공통적으로잠깐만요. 장애인복지과이번추경중에좀전에말씀드린것하고그다음에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까지본예산에편성했던거보다매칭비율이우리구가부담비율이많이올랐습니다. 이네군데세부사업에서요,이유가뭐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병우위원
예를들면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은국비50,시비40,구비10,매칭비율이이렇게됐었다가추경에서는지금매칭비율이50대37.5대12.5,결국은시는부담이감소됐고구는부담이증가했어요. 그런데이런게하나만아니라4개의세부사업에서지금발견되는사항이란말이에요. 자,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인건비항목도본예산편성때는시비90,구비10이었고요. 그런데이게추경에서는시비85,구비15,역시시비는부담이감소됐고구비는부담이증가했어요. 이런식으로매칭비율이추경에서달라진특별한이유가있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가산지원,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는동일하고요.
이병우위원
동일하다고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제확정내시가됨에따라서금액변동이있었던거고요. 지금,
이병우위원
아니죠,매칭비율이세부사업설명서를보고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건데요. 작년세부사업설명서보니까본예산편성당시에의회에제출됐던세부사업설명서의매칭비율하고추경세부사업설명서의매칭비율이달라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국비50,시비37.5,구비12.5%이고이제원광장애인복지가맨마지막에시설운영지원만매칭비율이지금90대10에서85대15로바뀌었는데요.
이병우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게저희가예산편성이된다음에12월에변경예정을통보받았기때문에당초편성된금액보다이번에변경해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시에서일방적으로변경을한거예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이게시ㆍ도비보조금이들어가기때문에지원비율을시에서이제가내시해주면그에따른매칭비율을자치구에서편성합니다. 그건동일하게지금적용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매칭비율이변동이있었고그매칭비율의변동이시에서일방적으로결정해서통보를하면우리구는그냥따라가야되는상황이냐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의보조금비율에있어서는저희가조정권한이없고요. 주시는가내시액을따라가고있는형편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매칭비율이법이나조례나이렇게법령으로규정돼있는거아니에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렇지않고예산편성현황에따라조금씩달라지고있고요.
이병우위원
그거한번확인을해봐주시고요. 왜냐하면어찌됐든매칭비율에변동이발생을했고그에따라서우리구의부담이증가한다고그러면저는꼼꼼하게살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게과연적법한지침,적법하게그절차를지켜서변동이됐는지,그렇지않으면예컨대지금말씀하신것처럼어떤법령의근거없이시에서자의적으로임의적으로이걸바꿀수있다그러면사실이건법의맹점인거고요. 법을보완해야되는필요도우리가확인을할수있는계기가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좀전에말씀드린4개부분에대해서확인을해주시는게저는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지금4가지사업에대해서매칭비율다시한번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165페이지,장애인연합회사무실지원이이게지금신규로추경에편성이돼왔는데요. 이부분에뭐랄까요,근거,보통이제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근거들이다명시가되거든요. 적시가되는데,여기부분에대해서세부사업설명서보니까장애인복지법81조그리고장애인복지법63조를특정을해주셨어요. 이부분에대해서뭐랄까요,법리검토가지금부서차원에서내지는집행부차원에서충분히된예산편성인지좀여쭤보지않을수가없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이제장애인연합회사무실신규는아니고요. 지금현재이제,
이병우위원
제가,제가말씀드린신규라는것은본예산에는편성이안됐었는데추경에새롭게편성됐다는취지의말씀이에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좀지금그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지금전세로이미지원이되고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이제그집주인이17년간임차보증금전세금인상없이좀편의를많이봐주셔서저희가사용하고있었는데지금이제계약기간이만료되면서전세,월세로좀전환하거나아니면나가달라고이렇게요구가있었습니다. 그래서좀조율하는과정에서다른주변시설보다좀싸게월세로지금전환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추경을편성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전세에대해서전세금을지원하는것하고요,월세로전환해서지원하는것은이제전혀다른차원으로저희가접근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그래서제가법적근거,추진근거를확인을했던겁니다.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보호및육성,81조는비용보조인데적어도81조는이사업,이세부사업의지원근거로삼기에는저는좀부족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여기에서말하는비용보조는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비용이거든요. 장애인연합회사무실이장애인복지시설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제판단이틀린겁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제법적인,법으로인정하는그런시설은아니지만이제장애인단체마다어떤지금시의기조도그렇고어떤쉼터나그런그분들이함께커뮤니티를할수있는공간을지금확장하는추세거든요. 그래서넓은의미에서보면그비용의보조를그단체에하는거는법리적으로어긋나지는않는데다시한번그러면검토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저는지방자치단체가예산을투입하는거는어떤경우에도법적인근거가있어야됩니다. 그런데지금어쨌든적시해주신지원근거,추진근거라는게결국은법적인근거거든요,세부사업설명서에적시한. 그런데법적인근거중에2개를제시했는데그2개중의하나는적어도적용이어려운대단히취약한법적근거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단체의보호ㆍ육성도저는마찬가지라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전세자금을지원하는거는사실상그전세금에대한이자만지원하는겁니다,그러니까소위말하는우리예산의원본이손실되지는않아요. 그런데이걸월세로전환해서지원하는경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혀다른차원의문제예요. 그렇다고하면저는법리검토를새롭게할필요가발생이됐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법리검토를좀더세밀하고명확하게해서이예산편성이적절한지가아니라적법한지를따져야됩니다,이해하시겠어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번검토하고,
이병우위원
네,확인하셔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보고를해주시기바라고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런데다만한가지조금양해의말씀을드리자면저희가이제이걸구할때도저희도그런부분이우려돼서전세를최대한알아봤는데요.
이병우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사실지금현실적으로상가건물을전세를얻기는너무어렵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거의없고요. 그다음에,
이병우위원
이게트렌드가그렇게바뀌고있으니까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특히장애인시설에대해서는이제정말더얻기가힘들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왜이제이적법성을지적을드리냐면어쨌든아까다시말씀드리지만기본적으로맥락이전혀달라졌다는거예요. 전세에서월세로바뀌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법적근거가취약하다고하면당분간은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이런식으로생각을해야되는거고요. 그법적근거를마련하고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기본적으로.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부분을좀염두에두셔서예산편성우리계수조정전에가능하면우리위원회에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여비부분은기획예산과에충분히전달을할거니까여기서길게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마는마찬가지로장애인,물론다른부서보다조금나아요. 어떤측면에서낫냐면상반기에발생한집행잔액이1,000만원정도되는데감추경은1,200만원,그러니까한200만원정도를더하시는겁니다. 그런데아까제가다른부서에도말씀을드렸지만적어도0.5는해줘야된다고생각을해요. 엄밀히따지면1,000만원이발생했기때문에2,000만원을감추경하는게맞지만거기에리스크가따른다고하면적어도1,000만원의50%에해당되는,그러니까1,500만원정도로감추경해도저는여비집행에큰무리가없다고보고그런사례를이미작년에저희가확인을했어요. 그리고그거를결산하는과정에서도충분히저는그게입증이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측면에서부서차원에서도검토를하셔서추가감액의여지가있다고하면기왕에감추경을하셨으니좀더적극적인자세로아까제가말씀드렸죠. 임차비잔액에대해서장애인복지과가이거는잘했다고제가말씀을드렸던것마찬가지로그런자세를저는국내여비부분에도똑같이동일하게일관성있게견지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말씀드립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네,딱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171쪽에보면요,지금현재정화조관리및종량제규격봉투가있어요. 그런데과장님,지금현재1억6,770만2,000원감액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감추경하셨는데,정화조오니경정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는데요,2020년도에9억9,980만7,000원을예산편성했고그리고2021년도에1억3,210만5,000원감액을해서8억6,770만2,000원을편성을했어요,그렇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정화조오니부분은8억6,342만원을편성을하셨어요. 이제이예산편성기준을보니까킬로수가달라졌어요,킬로리터가. 본예산에편성을할때는12만1,000킬로리터로계산을했는데추경에서는9만7,498.1킬로리터로계산한이유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실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킬로리터,저희가이제정화조오니부담금은그전에대략킬로당얼마정도가나올것이라는추정액을가지고저희가선납을미리합니다. 네,선납을하고실제들어온양에따라서이제정산을하게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다보니까이차액이발생을,그러면해마다이렇게되겠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매년이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이해가안간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왜해마다이렇게감액이되는지그래서오늘이제정확히알았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미리선납부분때문에이런현상이발생하는거군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에대한미리대응같은거는없나요,할수가없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시스템으로는,
장신자위원
이렇게돼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방법을계속반복해서,
장신자위원
이방법밖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하는수밖에지금없는상황이긴하더라고요.
장신자위원
그래서도저히이해가안돼서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질의를안할수가없었어요,그건확실히알았고요. 감면대상자종량,그거봉투지급에대해서그러면질의를간단하게하겠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도아마지금현재인원이늘어난거예요,지급분에대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게저희가감면대상자로해서지원을해줘야할대상들이이제늘어나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저기5리터는오히려줄었어요. 아니,늘었구나,다늘었어요. 5리터,10리터,20리터,음식물이제2리터,음식물3리터도다늘어났어요. 늘어난부분이아마이금액이계산해보니까약1,150만원정도되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여기에보면추가지급분이1만9,236명이라고그랬어요. 그런데이렇게늘어난이유가어디에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저희가이제수급자하고한부모가정하고국가유공자를대상으로저희가감면대상자규격봉투를지원을해주는데요.
장신자위원
완화된거예요,그러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맞춤형노인,그다음에고도장애인,한부모가정을측정하는기준이올해1월에조금완화가됐습니다. 네,그리고,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제그사람들을전부다계산해보다보니까이인원이늘어서이렇게늘어나서추경에예산편성할수밖에없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약한6%정도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네,수고하셨고요.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정화조및분뇨처리부분을감추경하신것은아까제가장애인복지과한테도말씀을드렸는데요. 실제로당해연도에올해회계연도에집행이사실상끝난부분에대해서그집행잔액을감추경한것은저는바람직한추경의편성방향이라고생각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잘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아래감면대상자종량제규격봉투지급건인데요,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는좀다른맥락에서접근을해봤습니다. 이사업비가분기별로지금지급이되고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6월,그러니까2분기까지집행률은50.25%였어요,그러니까사실은정상적인예산편성이었다고봐도무방해요. 그런데3분기때77.1%로증가를합니다. 그러니까정상적으로가면75%정도가집행이돼야되는데3분기때77%가집행이돼서예산부족이우려돼서지금증액을하신거잖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제가이추세로추계를제나름대로한번해봤습니다. 제가생각할때는이추세라면증액은2.8%정도증액하면맞다고봅니다,충분하다고봐요. 그런데지금5.4%를증액하신겁니다,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추계한거보다지금정확히2배는아니지만거의2배가량증액이되고있습니다. 자,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떤판단인지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그시차를,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수급,저희가지원대상자가늘어나게된이유가지금3가지로분류가되는데요,아까말씀드렸던맞춤형노인,고도장애인,한부모가정기준완화는이제올해1월에완화가돼서적용을했던거고요. 그리고서울형기초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가됨에따라서이인원이늘어난거는또5월에확정이돼서저희가그전에줬던그물량에는좀안잡혔다,이렇게좀볼수가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제3분기때가원래는25%가늘어야되는데27%가증가했다고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 그런데그걸감안하더라도,그걸감안하더라도지금75%가원래갔어야되는데지금77%가집행이된거니까요. 그래서저는2.8%정도일거다,왜냐하면그러면이제4분기에더증가될요인이있나요,현재?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예측이사실좀안되는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안되는부분이있는건저도이해를하겠어요. 이해하겠는데제가,제가추계를해볼때는2.8%정도증액을해도충분한데지금부서에서는5.4%를증액했길래말씀을드리는겁니다,아닌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
이병우위원
그러면여기서답변하시기곤란하시면한번돌아가셔서확인을해보시고계수조정전까지내일모레정도되겠습니다마는우리위원회에보고를좀해주시면그리고올해분기별로집행된게있을겁니다. 그러니까좀전에말씀하시는거는사실은예산편성이적어도상반기동안에는저는작년도본예산예산편성이잘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예측하지못했던변수가발생을해서조금늘어나긴했지만그게큰부분은아닌데예컨대지금제가놓치고있는부분이저는2분기하고3분기자료만보고있는거지않습니까? 4분기에지금부서에서예측하는예측치하고그다음에1분기에집행했던거보면대략4분기를우리가정확하게는아니지만거의오차를최소화하면서예측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그건예측가능한영역이니까요. 그래서한번살펴보시고저희위원회에의견을주시면그거까지감안해서제가계수조정때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다음페이지지역및가로청소관리인데요. 저는이부분을보면서조금이해를할수없는게가로청소민간위탁,그다음에기동대민간위탁이본예산을편성을할때도비정상적인인상률을보이고요,그런데도추경에또인상이됩니다. 2021년도본예산편성할때2020년도예산대비증액을하셨어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추경에다시인상을하시는거예요. 자,민간위탁계약을어떻게하면이런식으로예산편성이,예산편성할때마다증액이되고있단말이에요. 그럴수없는거아닙니까,민간위탁이라는게? 민간위탁기간이어떻게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1년단위로계약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1년단위인데왜추경에이게인상이되냐는거예요. 그리고추경에인상이됐으면본예산때는인상이되면안되는거죠,1년단위이기때문에. 그런데세부사업설명서281페이지에는뭐라고적시가돼있냐면민간위탁비적용노임단가상승에따른민간위탁비증액,이렇게나와있어요. 이거는6개월단위로민간위탁계약을한다그러면제가이해를할수있습니다,물론그런계약은있을수도없지만. 자,그래서제가조금자료제출요구를드리고싶은게우선계약서를좀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최근3년간이부분,그러니까가로청소하고기동대민간위탁관련예산편성흐름의,제가확인할수도있어요. 이자리에서확인할수도있는데시간이너무오래걸리니까지금파일로갖고있어서부서에돌아가셔서한번보십시오. 제가지금말씀드리고있는게터무니없는게아니에요. 본예산,추경,거의1년에2번정도인상을합니다. 이거는제가보기에는뭐가잘못돼도잘못된겁니다. 과장님,혹시파악하고계셨나요,이런내용에대해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거는저희가매년1년단위로계약을합니다. 다른이제수거대행은2년마다하는데기동반하고가로청소위탁운영은이제1년마다하는데요,이게계약만료일이12월이됩니다.
이병우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2월이되기때문에당초본예산은저희가편성이좀어려운,인상안을좀적용하기어려운시기가그렇게됩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아니죠,보십시오. 그러면원칙적으로따지면본예산때인상을하면안되는거죠,그렇지않습니까? 본예산때인상을안했으면그말씀이설득력있어요. 문제는본예산에서도인상을하고추경에서도인상을하고엄밀히따지면동일회계연도에2번의인상이있다는겁니다,이거는문제가있는거죠. 그다음에또하나는노임단가부분에대해서저는이제어떻게이자료만보면어떤의심을할수밖에없냐면노임단가가상승하면계약과는무관하게계약중에도예산을증액시켜주는게아닌가라는의심이드는거죠,제입장에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노임단가하고물가상승분을이제반영하는자료가매년이제하반기8월,9월자료를반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이제그때반영분은도출이되는데계약서작성을12월에하다보니까그때금액이구체적으로명시가되게됩니다. 그래서그다음에이렇게이제별도로저희가추경을잡아서할수밖에없는그런시기적인문제가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계약주기를바꿔야죠,적어도,그렇지않습니까? 누가봐도1년에2번씩인상,데이터상으로는그렇게판단할수밖에없어요. 그리고부서입장에서굳이그런오해를자초할필요가없는거아닙니까,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우선은제가자료제출요구를하는겁니다. 첫째는민간위탁계약서,그러니까각각이죠. 가로위탁,가로청소하고기동대가별도의계약이죠,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2개의계약서,그다음에최근3년간본예산하고추경에서이항목이예산편성이어떻게변동이되어왔는지그걸좀확인해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면저희가계수조정때좀참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도권,잠깐만요. 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세부사업에서환경미화원휴게실임차보증금,이게전세입니까,월세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전세입니다.
이병우위원
전세입니까? 일단알겠고요,그러면. 그아래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세부사업잠깐보시겠습니다. 이세부사업,그러니까이통계목의,그러니까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6월말,그러니까7월10일기준으로는44%였습니다,집행률이. 그리고8월10일현재로제가받은자료는49.9%였어요. 그러니까12분의7이,그러니까1년중에7개월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집행률이50%가안되는겁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예산은증액이됐어요. 이거어떻게해석을해야됩니까? 집행내역자료는이통계목은감추경대상이라고얘기를하고있어요,그런데지금부서에서는이걸증추경해왔습니다. 또하나말씀드리면우리세부사업설명서285페이지에뭐라고돼있냐면요,생활폐기물처리단가등알림그리고,그러니까인상이됐다는거죠? 본예산편성,그러니까이게올해왔다는거아닙니까? 공문이,서울시공문이요. 285페이지추진근거,세부사업설명서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올해왔다는거죠,공문이,서울시공문이,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건언제적용이되는거죠? 그공문이시행될때적용되는겁니까,아니면특정일자이후입니까? 자료상으로보면단가가8만8,000원에서9만4,000원으로올라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아직그사항은이제공문은저희가받긴했는데요.
이병우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직확정되지않고아직도저기협상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협상중에있다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보십시오. 그러면경정을이렇게하시면안되는거죠,산출서식을. 이런경우에는사실은저는산출서식을생략해도그냥경정이라고총액으로기재해도용납이된다고생각합니다,그거가지고누가비난하지않는다고생각해요. 그런데9만4,000원곱하기91t곱하기365일이에요. 소급해서인상해주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렇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소급분까지포함,소급을해서해주게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인상시기가아직확정이안됐다면서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협의하는금액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결정이안된거고요. 금액이결정이되면,
이병우위원
그러면올해치를다해줘야된다는얘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런계약이어디가있습니까? 자,그러면협상이안됐는데9만4,000원을어떻게책정하신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6,000원정도가인상될것이라는관련자료를저희가받아가지고그래서반영을하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년치전체를소급해서지급을한다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면보십시오,8월10일까지의집행률은뭡니까? 기존에예산편성대로집행을했다가나머지차액을보존해준다는얘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될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이관련자료를이것도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왜냐면하여튼집행내역만놓고따지면이통계목은감추경대상이에요,그런데지금증추경을해오셨기때문에제가자료를검토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오늘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는오늘마무리했으면좋겠지만위원님들이여러가지공부많이하셨는데할게좀더남아서월요일까지9월2일까지2일날다시시작하는걸로하고오늘은이것으로끝내려고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9월2일오전10시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