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의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중랑구청과 주민의 상호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중랑구청과 구민 간의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랑구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 이념,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주민참여 사업, 주민 제안,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를 규정하였고, 안 10조에서 제11조에는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정책 사업 설명회의 청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나은하·임익모·신하균·조희종·장신자·김미숙·왕보현·은승희·박열완·오화근·최경보·최은주·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