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그분이 억울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 현장을 다 보지는 않았고 내용 파악을 다 안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보조금 문제, 인건비 문제, 인권침해 대충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장애인시설을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본인도 장애인자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가서 후원도 해 주고 지역단체를 통해서 기부금 전달식도 해서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 내지 장애인들을 그나마 끌어안고 그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정신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 사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김금분 회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구립이 아니고 민간법인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물론 잘못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찰을 할 정도로 해서야 되겠느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봐도 진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관이 못했다면 적절한 지도점검,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영을 개선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텐데 사람을 말려 죽인다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은 못 느끼셨겠지만 제가 직접 들었을 때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케어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줬으면, 왜 공무원들 2, 3명이 나가서 감시를 합니까?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주민센터고 어디고 간에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심지어는 이용자들한테 특정 공간에서 특정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인권침해 아닙니까? 물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서 이용자들에게 인권침해를 했다고 걸면 걸리겠죠.

인권침해는 침해고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인권침해는 아닌가 이 말입니다. 정말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관이 못해서 민간에서 그분들이 해 왔잖아요. 잘못된 것은 행정지도로 개선하고 지도해 줘야 맞지 시설을 폐쇄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니까 구청에서 “그 시설이 없어지니까 하지 마라. 곧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시설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설을 폐쇄시키려고 하는 전형적인 인권침해고 그런 것이 바로 적폐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다 알고 계시니까 그뿐만 아니고 관내에 개인이 하는 시설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해서 그분들에게 고통을 줘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분들은 지금까지 장애인 인권과 보호를 해 주기 위해 한 죄밖에는 없잖아요.

지도개선을 통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 관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지금까지 했다는 거만 봐도 인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장의 정신적인 고통,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몸무게가 5㎏이 빠졌대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사람을 말려 죽인다는 이야기죠. 가족이 그런 마음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가족 전체가 말 그대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치료받고 있고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신다면, 진정한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누가 지시했는지 내가 조사해 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한 건지, 잘못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아예 말려 죽여서 없애려고 한 건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없애려고 하는 방법 아니냐?

그동안 진행됐던 걸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이야기지만 그 시설이 마치 없어질 것처럼 후원자들 연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는 지탄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님들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완벽한 지원은 아니더라도 하고자 하는 철학의 용기를, 마음을 꺾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