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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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지난번에이어서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172페이지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세부사업인데요,우선폐낙엽수송하고,폐낙엽수송하고선별처리가제가작년이건추경때만올라오는예산편성이더라고요. 아마계절적인속성이있어그런거같은데작년추경,2차추경을제가봤더니작년에는폐낙엽선별처리가2개월이었어요,왜올해는3개월로편성이돼있을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수송은11월,12개월2개월간하고요,선별처리는12월걸수송한거까지해서그다음해1월까지3개월을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이미1월분에대한것은예산편성상다른포괄예산에서집행이됐기때문에2월분만저희가편성을했던것이었습니다. 사실이제3개월을편성하는분이,편성반영하는것이맞다고판단돼서3개월을반영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낙엽이라는게떨어지는시기가특정이돼있고요,수송은2개월에불과한데한달을더선별처리하기위해서예산이추가로편성된다는게저로서는좀쉽게납득이안됩니다. 왜냐하면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모르겠어요,자,얼마나두달동안선별처리를안하고있다그러면이해를할수있어요. 예를들어서첫번째달운송만하고예컨대두번째달부터해서그렇다그러면이해를하겠는데그러면폐낙엽수송해서선별처리까지시차가있다그러면적어도이거는3개월로하는것은저는부적절하다고보는겁니다,일단여기까지지적해드리고요. 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174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실시및감량화세부사업인데요,수거용기무상대여사업을해오고있었는데이게숫자가얼마나늘리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게저희가당초에약한30%정도에대한물량을지금배포중에있습니다. 그러다보니이제주민들이왜우리는안바꾸어주냐,언제바꾸어줄것이냐는그기대수요가굉장히생각보다많이늘어났습니다. 골목길에또바꿔놓으니기존에있던것들이워낙낡아서전부다교체할필요성이있다라고판단을해서작년물량까지다교체를해주면좋겠다고해서그물량을지금잡은것입니다.

이병우위원

무상대여의법적근거가어떻게되는지제가세부사업설명서를봤더니세부사업설명서293페이지입니다,같이한번보시겠습니다,일단단가가인상이됐고요,본예산대비해서. 8,600원에서1만380원으로꽤많이인상이됐고요,인상률이20%입니다,납득하기힘들죠. 그다음에이정도규모라면저는추경에편성하는것은대단히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게예산이지금증액된게몇퍼센티지인지아세요? 본예산에2,580만원편성이됐는데1억7,800이편성이됐으면이게361%증가한겁니다. 본예산대비거의4배에육박하는편성을추경에한다? 저로서는조금납득하기어려운편성이고요. 한가지더지적하지않을수없는게세부사업설명서292페이지에보면추진근거로제시하고있는게우리구조례제8조를지금적시를해놨어요,무상대여는법적인근거가없으면저는자칫잘못하면선거법위반의소지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법적근거를마련하지않고예를들어서기존에했던것은일종의시범사업정도로볼수있어요. 그래서제가본예산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안했는데추경에이렇게대대적으로올릴상황이라면저는법적인시비의소지를없애고가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그러기위해서는조례가먼저개정이돼야가능하다는게제판단이에요. 과장님,우리조례,우리조례음식물폐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관한조례제8조내용이무상대여에대한내용이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무상대여에대한,

이병우위원

저는,저는없다고봅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직접적인언급은없습니다만,

이병우위원

직접적인언급이없으면이거는분명히시비의대상이될수밖에없어요. 그래서이부분은저는하여튼나중에우리위원님들하고상의하겠지만세가지문제,첫째,아까말씀드린단가가급증했다는거,20%인상이부적절하다는거,성급하다는거,그다음에두번째,추경예산으로올라오기에는적절하지않다,왜냐하면인상,증액률이너무과도해요. 세번째는좀전에말씀드린법적근거,그래서이부분은계수조정때동료선배위원님들과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환경미화원휴일근무수당이본예산에서는4일이었는데요,추경에서는5일로경정이돼서1억3,200이지금증액돼서올라왔어요. 이거는본예산에올려도의회상임위차원에서위원님들사이에숙고를해서결정을해야될사안입니다. 인건비에대한부분은저는추경에올리는것은대단히부적절한편성이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도말씀드리고요. 국내여비부분은제가시간을아끼기위해서기획예산과에말씀을드려놨으니까기획예산과의지침을받아서어제저희가운영위원회에서사무국여비를샘플삼아서삭감을해놓은게있으니까그거하고요. 그다음에집행부에서는제가전체적으로보니까맑은환경과가그나마아주진정성있게국내여비삭감을해왔습니다. 그래서거기에준해서각부서에서의견을기획예산과로취합해서우리위원회에계수조정전까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받기전에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우리중랑구에요즘이제음식쓰레기하고재활용이많이늘어났습니까? 어느정도지금,어느정도인지그현황을조금말씀해주시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김진영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변동량은물론이제신축아파트로인해서약한3,000세대가이제입주했긴했습니다마는그렇다고큰폭의변화량은없는데요. 지금코로나로인해서재활용쓰레기일회용품을사용하고그런것들이무분별하게버려지는무단투기쓰레기가많이늘었습니다. 그리고또입주에따른가구의교체,그래서침대매트리스나대형폐기물배출,또그로인한,

김진영위원장

전반적으로좀많이늘어났다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전년보다도좀더늘어난겁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많이늘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쓰레기가보통문제가아닙니다,그렇죠? 이제그러면서지금청소쪽으로환경미화원쪽으로이제조끼입고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이눈에띄더라고길거리나가보면. 이제또인원관리도철저히잘해야되겠다,싶은생각을해봤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고생하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네,간단하게장미축제관련취소때문에두가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감편성된게있잖아요,대부분은감편성된게취소로인해서전액이다감편성이됐는데세부사업설명서282페이지에보면행사참여자원봉사자실비가이게일부감편성이됐거든요? 이게전액편성이감편성되지않고왜이거는어떻게된거죠,내용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가을에용마축제가또예정이돼있어서요.

서상혁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거를또할수도있게되면거기에자원봉사자들을또무단쓰레기일회용품수거에투입을해야되고그때또간식비가쓰여질여지가있다고판단이돼서그부분만큼168만원정도만좀남겨놓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인원수로봤을때는몇명을남겨두는거죠,210명으로돼있는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보통저희가한30명정도를요.

서상혁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한2회차에걸쳐서쓰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공중화장실관리에서294페이지인데요,이동식화장실임차미시행으로이제감편성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또이게전액감편성이되지않고일부금액이남았는데이거는,이것도그러면용마축제관련해서좀일부남겨놓은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장미축제때문에편성했던이동식화장실임차료는1억1,350만원이전액감편성을저희가올렸습니다.

서상혁위원

사무관리비포함해서전액4,288만원기정액으로돼있는데요? 거기서1,350만원이감편성됐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임차료는1,350만원이고요.

서상혁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전에이제전혀집행을안했기때문에그거는용마축제와관련없이장미축제때만필요한거라1,350만원전액을저희가감편성했습니다.

서상혁위원

1,350만원이임차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임차료.

서상혁위원

원래1,350만원이다,이말씀이시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오화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284페이지위에3페이지에보면중간집하장에대한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에대해서있거든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보면환경미화원휴게실임차료만료에따른이전설치,이게어디로어떻게설치,이전했다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망우동에있는환경미화원휴게실1개소가요.

오화근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임차기간이이제만료되기전에저희가이제철거가되게돼서비워주게생겼습니다. 그래서그거는계약을해지하고그리고예산편성을추경에편성해서하나를더대신해서임대차계약을지금맺으려고8,000만원을지금편성을한겁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거는본예산에이미예상됐던상황이아닌가요? 어느날갑자기만료돼서끝난건아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원래는요,이게원래자동연장이매년좀되고있는추세였고요. 그런데이게지금철거로인해서이제갑자기저희가이제그거를,네.

오화근위원

과장님,청소과에서그만한정보가없으셨다는얘기예요,그러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도사실모르고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중간집하장은어떻게되는거죠? 여기보면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라고돼있는데중간집하장에는지금추경에얼마나더증액하신거예요,그러면? 과장님,시간이없으니까요,그거따로좀설명을해주시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시고예산을세우실때는1년치예산을세우시는거잖아요,작년에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본예산에서. 그런데도불구하고철거될거몰랐다는그런얘기는,그래서추경에받아야된다는얘기는그만큼정보가없으셨고그다음에관심을두지않으셨다고밖에볼수가없어요,불과몇년전것도아니잖아요. 작년에본예산에서충분히이런것들은예상이됐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예상을못하셨다는거에대해서는과장님이한번좀생각해보셔야될거같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16쪽,세출부분135쪽부터137쪽까지,특별회계세입부분299,300쪽,세출부분30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먼저하십시오,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135페이지,명세서135페이지부터보겠습니다. 생계급여인데요,이건복지정책과하고도좀비슷한맥락인데요,왜구비만무려16%가증액편성이됐어요. 제가비율을좀따져봤더니지금편성대로하면그러니까추경전편성은,기정액은비율이맞습니다,60대28대12. 그런데지금편성해오신거보면58.84대27.46,그다음에13.7이에요,무슨말씀이냐면구비가1.7%과다편성됐다는얘기입니다. 이매칭비율이안맞는이유가뭡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는’21년10월에2차변경내시예정으로하반기지출예산내역을계산하여구비를측정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해를잘못했습니다. 무슨,다시한번말씀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올10월에생활보장대상분들에대해서부양의무자를완화시키는게시행됩니다,10월부터. 그래서,

이병우위원

그거랑매칭비율하고는아무런관계가없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지금질문드리는취지는,제가지금질문드리는,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저희가시간이없어서과장님의답변을예컨대제가질문하는취지에맞는답변이나오면제가당연히경청해야되지만과장님의답변이저의질문취지에서좀벗어나면실례를무릅쓰고답변을좀자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좀전에말씀드린질문의취지는뭐냐면매칭비율이왜다르냐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국ㆍ시비가아직덜배정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거,생활복지국장한영희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10월부터부양의무자에대한의무가폐지되면서요,대상자들이좀더확대될예정인데요,확대되는거에맞춰서국ㆍ시비도변경돼서10월에내려올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구비의편성비율이비율대로맞지않는거같지만10월에내려오면그비율이맞춰지겠다는답변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지금안에는비율이매칭비율이안맞지만나중에간주나이런형태로보정이된다는말씀이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주거급여잠깐보시겠습니다. 주거급여도지금조금뭐라그럴까요,집행률이9월1일현재집행률이어떻게되는지혹시나오나요,지금현재? 제가8월11일까지만갖고있어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도지금구비만거의17%정도증액편성이돼있고요,이것도아까생계급여하고같은맥락입니까,나중에간주로해소가됩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구비가지금,주거급여가지금한75.9%,76%정도집행됐고요.

이병우위원

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생계비와동일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생계급여처럼나중에간주로해소가된다는말씀이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아래저소득층명절위문금지원부분보겠습니다. 이거는추석하고설에두번나가는예산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원칙적으로추석때나간거에큰변동이없이,아니,설에나간비용에큰변동이없이추석에도나간다고저희가추측이가능하거든요,추세를확인할때,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자연,저희가이제상반기때증가하는비율이또있습니다. 그비율을좀감안하셔서…….

이병우위원

글쎄요,그비율이제대로감안이됐는지조금저로서는의문이에요. 왜냐하면설때집행된집행률이40%입니다,이해하시겠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40.7%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네,40.74%인데그러면비율이어느정도인지는모르겠지만10%여유만해도저는여기에서2배정도삭감을해도충분히여유가있는수치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금1,960만원만삭감을하셨어요. 이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때논의를하도록,왜냐하면제가지금시간이없어서일일이화면을좀보여드리고싶은데그러지못하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병우위원

제가,제가추계를해보면3,800만원정도삭감해도이사업을집행하는데큰무리가없다는걸로저는판단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면관련자료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한3.18%정도평균월로증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한3%정도로더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정도로늘지않습니다. 저소득층이한달에3%씩는다하는거는,그런통계는없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늘어나는게그렇게늘어났습니다. 2월에,

이병우위원

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6.6%늘어났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한달에한3%씩늘어나면1년이면몇퍼센티지가늘어나는지계산해보셨어요? 큰일날말씀을하시네. 그런일은없습니다,통계는. 그런통계는없어요,세상에. 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고요,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인건비부분인데요,올해예산서357페이지하고설명서180페이지를좀같이보면이게조금안맞는거같은데요. 지금구비,종사자조정수당하고복지포인트는100%시비인데이게지금비율이뭔가안맞고있거든요,왜이러죠?

김진영위원장

우리국장님이설명하실수있으면국장님이설명해주셔도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비율이저희가보기로는맞게편성돼있는걸로,

이병우위원

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제가판단하기로는맞게편성돼있는걸로판단됩니다.

이병우위원

어떤근거로이게맞게돼……. 왜냐하면저는일단이부분이보십시오. 지원조건,일단시비하고구비,그러니까이게지금사업별로조금다르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일단구비만증액이돼있는부분이고요,이게간주로돼있는게있나요,이통계목에?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간주처리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간주처리돼서지금이숫자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지금비율이맞다는말씀이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비같은경우는50대25대25고요.

이병우위원

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다른거는또비율이조금씩다른것도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과장님,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시비하고구비를합한액수가국비하고같아야돼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아니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조정,조정수당과복지포인트는100%시비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게어느정도예요,차지하는비중이,전체예산에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전체예산에서비율이,그거는저희가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청년저축계좌잠깐보시겠습니다. 설명서182페이지에지금설명이같이되어있는데요. 이것도비율이조금안맞는거같은데요,이래도괜찮은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이게국비가60이고시비가28,구비가12%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구비가과소편성됐거든요,여기는또. 국비가60.3,시비가28.17,구비가11.47이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사유는희망키움1통장변경내시에따라감간주하고그에따라발생한구비차액을내일ㆍ청년희망위탁사업청년저축계좌로매칭비율을맞게예산변경예정입니다. 이거는,

이병우위원

이것도변경예정이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설명서에다가,세부사업설명서가왜존재합니까? 자,현재수치상으로는매칭비율이안맞지만설명서에다가그거한줄써주면되는거아니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에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다음에그렇게될지모르겠어요,제가하도실행이안돼서. 기본경비중에공공운영비e-그린우편요금이이걸왜증액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그것도일반하고등기하고똑같이100만원씩.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국가형에대해서부양의무자가폐지됐고그다음에5월부터서울형기초보장제도부양의무자가기준이완화됐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로시행하지못했던확인조사가보장률이나보장변경이증가되어발송건수가또증가했고요. 10월달부터기초생계급여부양의무자폐지에따른신청,증가가아마많을걸로저희가예상해서그렇게해서증액요구를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산을해보면6월,그러니까상반기때집행률이46%고요,그다음에7월말,그러니까8월10일기준으로56%예요. 그러니까6월에서7월로넘어오는과정에한9.8,10%정도증액이돼서보통한달에8.3%정도집행이된다고하면거기에비해서많이된건맞습니다. 많이된건맞는데,집행률추이는이정도까지는아니에요,제가봤을때는. 그러면이게하반기에집행이필요한부분이추계를어떤방식으로하시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10월에기초생계급여부양의무자폐지에,폐지에따라서저희가생계급여증액했는그런,그런사유로저희가증액했는데요. 저희가보면평균적으로추계했을때한3,700여가구정도가늘어날것으로판단되고거기에따른신청자는이거보다더많을것으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왜제가이말씀을드렸냐면요,처음에시작할때. 일반우편요금은월481건을계산,계산하셨고요,등기우편은459건을올해본예산에편성을하셨었다고요. 그런데이게왜설득력이없다고제가말씀,말씀드리지않을수없는게일반우편도100만원,등기우편도100만원을한것은그냥이건저는어떻게이거를해석하냐면요,아까좀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6월에서7월,그러니까7월달에아마조금많이늘어난모양입니다. 그래서잘못하면예산부족할거같다,그래서그냥100만원씩올린게아닌가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 이게무슨과학적인근거나통계적인데이터가뒷받침돼서됐으면이런수치가나올수가없어요,그렇지않습니까?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일단은금액전체가100만원씩일정액으로늘어나서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요. 저희가전체적으로저소득취약계층생활지원금에대해서홍보우편도계속발송하고있어서그런비용들이같이포함되어서추계한거고요. 이추계한것에대해서는따로상세히한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추계가맞으면등기하고일반이같은금액으로늘어날수가없다니까요? 생각해보십시오. 본예산때등기요금은1,440만원이편성이됐었고요,일반요금은360만원이편성이됐어요. 이런예산편성이어디가있냔말이에요! 이걸누가납득합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부분은다시한번살펴보고,

이병우위원

네,조정할수있는부분은조정해오세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135쪽에보면요,수급자생계급여에있어서아마여기에이제설명서를보면’21년6월기초생계수급자가1만4,760명이었어요.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이제’21년10월로’22년1월부터시행하기로한부양자의무기준폐지일이10월로변경했기때문에아마거기에대한이제인원이증가된거같아요. 그런데그증가한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공문을근거로하여또저희구의증가하는,월별로증가하는수급자수를이렇게퍼센티지별로해서그다음에우리,

장신자위원

총증가한인원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한5,260여명정도증가하는걸로…….

장신자위원

5,260명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5,260명이된다고요,그렇게많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아니,본위원이계산했을때는그정도가안나온거같은데맞습니까? 2,000명조금넘는걸로알고있는데?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게산출해낸근거가요.

장신자위원

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대상자나그다음에교육급여대상자중에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30%이하인가구를저희가이렇게뽑아보니까한3,731가구정도가나왔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이가구의평균주거급여평균가구수를보니까한1.41명정도됩니다. 그래서그1.41명을곱하니까5,260여명이나오는걸로저희가그렇게해서추계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제가계산한거하고는조금안맞는거같아요,이거데이터저한테하나주시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주거급여에있어서요,주거급여에있어서6월말기준으로1만9,455명이었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이게지금현재6월말까지총지급한금액이얼마죠?

김진영위원장

뒤에우리담당들께서는과장님이답변하실수있도록…….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7월까지…….

장신자위원

이게이제7월부터지금여기추경에올라온거잖아요,인원수증가부분에따라서. 여기에보면상반기지원대상가구가200가구씩증가하여2021년도하반기에는,하반기대비150가구씩증가될것으로예상하여추가경정가구당월평균지급액23만원,이렇게돼있어요. 그러면200명에다가플러스150명하니까아마저기200명을하다가150명씩증가되니까150명분을23만원씩곱하면7월달에3,450만원이증가할거같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7월달에서다시또3,450만원이또증가가하니까6,900만원이되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또다시증가가되니까1억350만원이되고이런식으로이제복리계산이될거같아요.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게그러면이부분이전부다합치면7억2,450만원이되거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10월달에부양의무자를완화,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다가제가왜차이가나느냐,6,500만원정도가차이가나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왜차이가나느냐그랬더니,차이가나냐그랬더니6월달까지,6월말까지지급한인원수가있을거아니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걸플러스해서해보니까이금액이맞더라고요,추경예산금액이. 그래서계산방법이그렇게하는게맞는건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리고10월달에국가생계급여대상자의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면그게조사기간이끝나고그분들이급여를지급받는달이한12월정도됩니다. 두달한30일에서60일정도조사기간이있기때문에그때지급되는게한1.1%로해서그때가좀숫자가많이늘어나는추계로저희가반영을시켰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아니,저는이제이게계산법이안맞길래제가여기이제추진경위를해서제가이제풀어서제가계산을했는데6,500만원이처음에차이가나는거예요. 그래서왜차이가나냐했더니6월말까지지급된그인원수를제가이제3개월분만,아니,7월달부터150명증가분만제가계산을하다보니까6,500만원이차이가나는거예요. 그래서그부분을제가이제인원수를플러스해서계산을하니까지금현재추경예산이나오더라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계산법이맞는건지제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계산하는게맞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저소득층명절위문지원금이있잖아요. 그런데당초에예산액에는1만2,520명으로저기명절위문품지원예산액을잡았어요,그런데지금현재추경에올라온거보면980명으로감소가됐어요,왜이렇게감소가된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처음에좀숫자를많이좀잡았습니다. 많이잡아가지고,저희가증가할것으로많이증가할것으로예상이되는데코로나19로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조금증가율이,

장신자위원

코로나19면더늘어나야지요,다른데는다늘어났는데여기만거꾸로줄었어요,그거는과장님,답변이안맞잖아요? 그래서이것은정말우리과에서본예산편성할때잘못편성한거예요,그죠? 그래서내년예산편성할때는이런착오가일어나지않도록그동안에데이터가다있잖아요,그렇잖아요? 그러면작년까지이위문품이더나갔다는결론밖에안나타나는거예요,지금올해코로나인데도어려운데도불구하고이렇게줄었는데줄은것도그냥줄은게아니에요,300명정도가줄었어요,그러면작년까지이위문품나갔다는게다예산낭비로더추가로나갔다라는결론밖에안나타나는거예요. 그래서이런예산편성하면안되지요,그렇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나마이번에코로나19로어려운여건속에서도이거발견을해서이만큼감추경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잘했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요,자활센터운영에있어서저는이해가,이게예산편성이추가로올라온구비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갑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작년도에예산액이3억8,682만2,000원이었어요. 그런데얼마감액편성을했냐면5,387만5,000원감액편성을해서3억3270만6,000원으로올해예산편성을했어요,감액편성을해놓고다시또구비추경으로767만3,000원올라온다,이거는,편성이뭐가좀잘못편성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우리는과장님한테아까답변하는과정에서저는추경사유는왜이렇게감액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추경에증액을해서이렇게올라왔나보니까물론이제추경사유는’21년도지역재활센터운영확정내시를알리는과정에사회복지과에서세입ㆍ세출간주처리요청에따라서이렇게했다라는추진경위는있어요. 그러면그매칭에따라서했는데도불구하고그것은본예산에서예산편성할때의기준을잘못편성하지않았나싶어서우리과장님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국ㆍ시비분이포함되어있는예산같은경우는가내시해주는예산으로저희가편성을합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이렇게말씀에,

장신자위원

과장님,이자활에대해서는제가누차얘기를해서우리사회복지과에그래도칭찬을해드리고싶어요,사회복지과에서이게진짜통계내려고우리중랑구에서소화를시키지도못하는예산을엄청나게우리구에해마다줬어요,그러고나서나중에감간주로또가지고가요. 그러면우리구에처음에는엄청많이내보냈는데나중에가져가니까통계적으로안맞는거예요. 그래서제가예산질의할때마다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려서우리과에서그나마시에다가계속건의를해서이정도로감예산편성도하고정말데이터가어느정도맞추어간다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내년예산편성할때그동안에통계목으로인해서이비율맞춰가지고예산편성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질의하십시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동료위원들이추가경정에대해서,본질에대해서너무나구체적으로질의를하셨기때문에본위원은정책적인사업부분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135쪽명절위문금있지않습니까,이게신규사업이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신규사업은아니고요,저희가구비가많이초과가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추가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사업을해보니까평가가어떤평가가나오던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평가,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마이크조금대시고잘안들려가지고.

신하균위원

평가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평가는금액은1만원에불과하지만저희중랑구가저소득구민들께관심과배려를하고있어서굉장히감사하다는그런마음을갖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느꼈을때는그야물론저소득층의마음을조금이라고위로해주기위해서위문차1만원을이라는걸갖다가지급하는것에대해서고마움을느낀다고표현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게현실적인정책인가그래서한번질의를드리는데요,그분들이1만원을받았을때우리과장님평가는고맙게생각하고본인들의저소득층을조금이라도배려해주셨다고생각이되시는데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 그래서지금감액평가하는것이그렇지만그것은본질에서숫자라든가인원수에서많은게확인이됐지만본위원이정책에요구하고싶은것은이번에감액을하게되면기준에의해서감액을하지만우리가목적이,이사업목적이이분들을위한다고위문하고배려하기위해서어차피이정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그분들한테현실성있는정책을우리가피는게낫지않은가,이런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구에재정여건상많은금액을일치적으로올리는것은집행부에굉장히부담으로작용하는것도사실입니다. 하지만신하균위원님말씀처럼우리저소득주민들에게골고루혜택이가고우리지역사회가같이상생하는그런문화를만들어가는데는좀무리가가더라도조금상향조정하는것이낫지않겠나저는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우리집행부에감사를드리고요. 본위원이지적한게그겁니다. 혹시라도지금인원에기준해서숫자에기준에의해서감액평가를하지만내년도예산에서는현실성있는정책을핀다면오히려그분들이같은배려를받고같은어려움을이해해준다면조금더현실성있는정책을펴준다면더아름다운정책이되지않을까이런뜻에서질의를하는거거든요. 그런데현실적으로지금1만원상당인데이게현금입니까,물품입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현금입니다.

신하균위원

현금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더한거죠,차라리물품으로1만5,000원,2만원주고본인들이……해서주면낫지만현찰로다현금으로다1만원을준다는것은큰의미가없지않나,현실성이없다. 그래서이왕아름다운정책을펴는거조금더이거감액한다고그래가지고내년예산에서감액하지마시고현실성있는정책을펼칠것을부탁을드리면서우리과장님마지막으로소견을듣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내년예산에저희가반영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국장님,이제오늘생활복지국이지금마지막입니다,그렇죠? 생활복지국에사회복지과가마지막인데어제제가맨처음시작할때생활복지국에긴급업무가떨어지는부서들이아마있을겁니다,그렇죠? 그러면그것을담당을하는직원이한명이어쩔수없이부담할수밖에없는그런과중한업무를가지고있는직원들이,이해가가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부분들이특히생활복지국에국장님께서한번잘살펴보셔가지고그런부분은개인정보이런거있습니다마는어쨌든어떤약간의대처가좀필요하지않을까,직원들이지금간호사들쓰러지고뭐의사들저렇게하는것도이게공무원도마찬가지일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그문제를미리좀사전에우리국장님들이관심을가지고지금어쩔수없이다과중한업무는갖고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긴급적으로떨어지는그런업무를한사람이부담할수밖에없는어마어마한그러한업무가있으면그런것은잘살펴서우리생활복지국,생활복지국이특히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직원들에대한어떤배려차원으로계약직을쓰든어쨌든하여튼그거는밑에서알아서그렇게조금배려를하는것도좋겠다하는생각을가집니다. 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위원장님너무좋은말씀주셨고요,저희가지금상생지원금9월6일부터업무가추진하는과정에서말씀하신것처럼직원한테몰,업무가과중하게몰리는현상들이있어서열심히나누려고노력을하고있느냐는말씀이맞습니다. 그래서경감될수있도록조치하고그리고심적으로도부담이없도록여러가지조치들을하면서같이업무들을나눠서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있는인원으로어떻게하기는어려울것같고우리요즘직원들많이채용하잖아요,임기제? 그렇게한번활용을하시면좋은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 오랜시간동안고생하셨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과에한말씀드리고싶은것은먼저제가속기록을좀봐달라는얘기를본회의장에서까지합니다,사실은속기록에는지금정답이좀많이들어있습니다,우리직원들이보시고나면. 그런데지금오늘사회복지과는제가느끼기가조금사회복지과가바빠서그랬는지좀미흡하지않았나싶습니다. 이이후라도내년도예산도있고하니까한번틈을내셔서사회복지과뽑아서각팀별로나누면몇가지안되니까한번참고하시면내년도의지적사항이좀덜하지않을까,그리고삭감되는그부분도정답이있으니까정답을보고모든걸진행을하면삭감되는,애써서해놨는데삭감되면기분도나쁘잖아요,그러니까그런것이좀줄어들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고생많으십니다. 자,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1년제1회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금번추가경정예산안은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기정액353억9,200만원보다10%증가한391억4,3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축과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기정액22억6,700만원보다0.26%증가한22억7,37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과는기정액71억2,000만원보다48%증가한105억8,5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구유지유상매각금반환금32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기정액125억보다3.3%증가한129억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묵2동10분동네생활SOC사업에5,000만원을증액하였고묵2동장미꽃빛거리중랑천제방계단광장조성비에4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기정액124억8,300만원보다1.5%감소한122억9,90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시설관리공단물놀이위탁운영비1억2,700만원양원지구공원및녹지정비유지관리에1억8,800만원,수경시설유지관리및보수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그외에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를위한1억2,000만원및주민참여예산사업비로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기정액3억9,900만원보다1.3%증가한4억4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사업에1,100만원,지적재조사사업에180만원을감액하였고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사업비1,700만원,개발이익환수제운영비용9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특별회계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기정액22억6,700만원보다0.25%증가한5,800만원을증액편성였습니다. 주요내용은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관련사업비5,300만원감액하였고사업비감업으로인한과금액으로인한예비비5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도시환경국소관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대응을위한예산감액및금년도추진사업중예산이부족한사업을중심으로지역발전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예산을집행함에있어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심의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과장님들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지금과장님들도시환경국과장님들다계신데요,요즘업무많이힘드시죠? 뭐이게하루이틀끝날일은아니고지금빨리빨리끝났으면하는게우리국민전체의바람이지만이게우리가생각하는뜻대로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렇죠? 그렇게되면너무좋겠지만. 아무튼지금과중한업무도있고전직원들이다많이힘들어합니다,우리과장님들많이힘드실거고요. 또우리위원님들충분히그러한점을감안해서지금추경을심의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시작이니까빨리빨리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주택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분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머지주택과장님,남으시고나머지과장님들나가셔도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은공동주택부분이지금1억이보조금지원에서1억이올라왔어요,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공동주택부분에올해7억을예산편성을해서상반기에집행을한걸로알고있어요,그렇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여기에대해서전부다직원들한테아니,우리위원님들한테보조금내역서이자료를제가드리라고했는데다드렸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번에과장님이지금처음저희들하고이추경에대해서심의를하시는데전에있던과장님께서요,아마우리뒤에계신팀장님들들으세요. 그때심의위원회할때우리팀장님뒤에계셨을거예요,부구청장님이랑과장님께서뭐라고얘기를했냐,조례개정을6월말까지퇴임하기전에완벽하게해서진짜혜택을못받는어려운주택부분,공동주택부분계시는분들한테도혜택을줄수있게끔조례를바꾸겠다라고분명히얘기했어요,우리뒤에계신팀장님맞지요?

「네,있습니다.」하는직원있음

그런데보고한번없고요,올라온거하나도없어요. 그런데심의위원회할때마다그게나온내역입니다,지금현재우리가심의를하면은요,공동주택사업이전부다접수를해오잖아요,공동주택사업부분별로,그러면아파트별로. 그러면거기에진짜우선순위가어떤아파트를해주고어떤아파트는안해주고이런부분이있어야되는데백군데접수를하면백군데다해줘요,다만가격만조금깎을뿐이에요,이거는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있을필요가없습니다,다주면되지요. 그런데그것을왜어디가빨리급한부분이고어느아파트가,어느공동주택부분이시급성이있는지를알고심의를해서보조금을지급을해야되는데백군데들어오면백군데다해줘요,우리과장님그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제가7월1일자로와서보면요,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지금하고있더라고요,저도그러면조금아니지않느냐,정말로심의다운심의라면그래도좀빨리더금액이나이런것도,금액도어느정도되고그렇게해야지모든아파트신청단지에나눠갖기식으로하면,

장신자위원

그래야돼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좀아닌것같다,그래서한번팀장님하고도얘기했는데아마내년에할때는,

장신자위원

이게지금요,제가7년째이소리를듣고있어요, 저기요,이번에는책임지고전과장님께서자기가다조례고쳐놓고가겠다,구청장님도말씀하신부분이에요,그리고보조금사업에있어서아파트에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인해서어르신들삼계탕지급한다,이런거내역서저희들한테다보고하기로했어요,하나도보고하는게없습니다. 그리고정말로진짜40년,50년이넘은중화우성아파트같은경우에는요,혜택을받지를못하고있어요. 그런아파트들혜택을못받는어려운아파트,잉여금이없기때문에보조를못받는거예요,자기네들이자부담이있기때문에그거낼형편이못되는거예요. 그러면거기에대한대책을해서조례를어떻게개정을해서라도많은분들이어려운분들이사시는공동주택도혜택을받을수있게한다고하는데지은지3년된아파트도보조금주고그것도보조금도요,한가지품목으로한군데만주는게아니에요,한아파트에두가지를주는경우도있어요,이게무슨심의입니까,심의? 이것은저는공통주택부분에있어서예산을지원해주지말라는것은절대로아니에요,정말조례처럼필요한부분이있다하면공동으로사용하는부분에있어서는해줘야된다라고생각이들어요,해주지말라는건절대로아니고그심의과정이라든가기준,조건이런게안맞는다는거지요. 그래서현실성에맞게끔조례를개정을해라,과장님약속하실수있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전에있는어떻게됐는지모르겠지만물론다사정이있었을거라고생각하지만위원님말씀,

장신자위원

그분들도다인정을했어요,그부분은.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랬는데도안되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위원님말씀유념해서검토안을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정말구민을위하고구민세금이세금으로서예산이낭비된다라는생각이구민을생각하고정말어려운사람을생각한다면이렇게예산편성을하면안돼요. 정말똑같이나눠준다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지요,백세대가,백가구가,백군데가들어오면백군데다들어온다? 그것은뭘의미를하겠어요? 제가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는데우리과에서도너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잘아시리라고믿고요. 예산이라는것은그렇게편성되면안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니까저는이번예산,추경올라온부분도이거는시급성이아니에요,시급성이있는것은이미7억다나갔어요,시급성이없는부분도나눠서뿜빠이해서다줬어요. 그랬는데,1억을또올렸다? 이것은우리과에서과감히이런부분에는예산을올리지말아야돼요,올라오더라도본예산에서얼마든지예산편성을해서할수가있는거잖아요,이거는. 그리고올해공동주택부분에대해서는7억이나갔고그런데1억을또올려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도다시한번생각해보고지양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먼저추경같은경우에는시급성이요하는것만편성하는것은당연한말씀입니다. 다만저희가현재코로나공조한다든가코로나대비하는게여러가지가있는데특히저희같은어르신같은경우그다음에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대외활동이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가장많이이용하는게경로당인데이번에추경을편성한거는경로당위주로,중심으로편성을하려고하고요,이게이제내년본예산에편성하면되지않느냐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경로당이라고그랬지요? 지금코로나때문에경로당에나가지도못해요,이게시급성이아니에요,내년에본예산에편성하고웬만한경로당에는요,어르신복지과에서하고있고요,물론구립,사립이구분이돼있겠지만웬만한곳은다해나가고있어요. 그런데이게시급성으로올라왔다,경로당환경개선비? 그것은말이안된다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그부분을우리과장님생각하셔서내년부터는예산편성할때심도있게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좀전에저희선배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하고좀다른부분에대해서제가몇가지를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확정내용자료를보고있는데요,그아파트당보통1년에한번지원이아닌가요,두번도가능한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1회만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여기보면두군데가두번지원된데가있는것같은데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것은두가지가있습니다. 시설로나가는돈이있고요,예산이있고그다음에활성화사업이있는데그것은중복될수는있지만시설쪽에,

박열완위원

사업내역에따라서가능하다는내용인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두개의사업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해했고요. 저는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이렇게주민들께서의회로보내주신중랑구의원이잖아요. 또지역에속한의원으로서지역의사정을잘아는의원으로서또말씀드리고자한다면뭐,어떻게들릴지모르겠지만제가학교도마찬가지고이런비유를많이하거든요,면목동이원도심이다보니까학교나아파트나주택이나길이나도로나이런부분들이참많이노후됐어요,그렇죠,과장님,동의하시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우리가을구라고하는지역에는신도심이다보니까그런모든부분들이좀더시설이현대화돼서기계적으로학교교육경비같은경우도기계적으로1/n을내릴것이아니라좀더노후된데는거기에맞게더심각하게고민도하고그거에대해서너무기계적으로만그렇게배분을안했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제가좀자주합니다. 그리고또그런얘기를듣고과장님들도현장에나가보고제가드린말씀에대해서굉장히동의하시고하거든요. 여기보면심의확정내용보면사실을구에있는새로지은아파트들이많이있어요,아파트단지수도비교도안될만큼많고요,그러다보니까자료도보면굉장히지금예산이을구에많이치중이돼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 동의하십니까,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제가을구,갑구이렇게나눠보지는않았는데요,한번자료를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저는,맞아요,맞는데우리가좀세심하게봐야될부분들이있고현실적으로정치지역이그렇다보니까저희가좀더자세히들여다볼수밖에없는사정이있거든요. 지금소위말해서면목동지역에는오래된아파트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그리고단지가작은규모의아파트들이그런아파트들은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어려움이많거든요. 그런데여기에보면지은지얼마안된아파트들도지원이된다고그러면이심의나집행부가어떤고민을하고있는지의아심이들수밖에없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 왜냐면이것이목적이공동주택인데오래되고또안전이라든가편의라든가이런부분들이노화로인해서또여러가지재정상태,형편으로인해서우리구에서우리구민들의아파트예산을주민들의생활편의를향상시키고자하는지원이라고한다고그러면목적이지금더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지은지얼마안된아파트들도많이있고요,또한지역에너무편중돼있는부분이있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에요. 중랑구전체를봐야할수밖에없는부분이있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좀하셔야된다는겁니다,그냥기계적으로심의하는것이아니라좀더노후화된곳이어디에있는지그것에대해서어떤부분을더지원해서이런예산들이그것에대해서어떤부분을더지원해서더이런예산들이더정말적재재소에잘쓰여지는지에대한고민은분명히가야된다고생각을해요,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뭐아까장신자위원님도개선책말씀하셨고박열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을전반적으로다반영을해서내년에지원기준을한번면밀히검토를해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제지역구에도있고두산아파트1차같은경우에는단지가하나잖아요,거기같은경우는단지가하나다보니까장기수선충당금도굉장히적고요,그런돈들이워낙쓰여질데가많으니까어르신들이몇분모여계시는경로당같은경우도어르신들이거부를하세요,우리같은다늙은사람한테쓸게아니라다른데써야된다라고해서거기가그렇게노후하고열악한데도불구하고다른데쓰라고본인들이그렇게사양을합니다,그런형편의아파트들이굉장히많이있어요. 과장님그런거실태파악이됐어요? 안되잖아요. 어머니들입장에서는당신들의어떤편의증진에돈이쓰여지는것자체도굉장히황송해하시는이런사항들이굉장히많이있는게면목동에있는아파트들의모습이에요,현실이고요. 뭐다른아파트들도예를들자면수백가지도들수있지만한예를든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께서직원들과함께많이다니시면서실태들에대해서좀더파악하셔서그런자료로만들어오셨다고그러면우리위원님들께서도긍정적인반응을하셨을텐데아주뭉뚱그려서‘경로당이다’이렇게얘기하시니까이건뭐선심성아니냐,오해할수밖에없는거예요,그런부분들이전준비가안됐다고질책을하는거고요,과장님께서그런부분들이좀더자료가잘돼있다보면오히려더제가아는우리위원님들은증액을해서라도어르신들께더잘해야된다라는말씀을하실분들입니다. 그부분을분명히과장님께서짚고넘어가시고과에서도고민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동의하셔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우리가본예산에1억이증액이됐잖아요,보니까지금8월10일현재80%정도집행이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어쨌든남은기간에이예산이어쨌으나소진이좀예상보다빠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또증액을요청하시는건가요?

지금7억에대해서는이미심의를통해서다예산이거의실제집행은되지않았지만예산이분배되어확정된거고요,

박열완위원

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지금현재사업을할때는아파트에서입찰을통해서해야되는데아직계약을안한곳이일부있고요,1차지원금만나가는게일부있고나머지는연말까지는다지원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연말까지지금올해편성된예산은어느정도집행내역이다얘기가된거지요,약속이됐다는얘기인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증액에대해서어디특정부분에대해서는사용하겠다는얘기인가요,뭔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물론만약에다른시설쪽에들어온다고해서그것은저희가고려를안한다는건아니지만경로당이나어린이놀이터나이런쪽으로,중심으로하고또거기에따른어차피공고를통해서모집을해야되니까다른시설이있을경우에는한번추가적으로검토도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결국은이번에추경에올라온예산들은경로당,노후된경로당이나어린이놀이터시설같은경우를염두에두고추경에올리셨다는얘기인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좀자료같은게있나요,어떤실태파악이나이런것들이있어야될거아닙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가경로당을말씀드리면저희중랑구에경로당수가127개가있습니다,그런데그중에40개가구립이고나머지는사립인데예산지원을보면최근한5년동안보면구립은근9억정도되고저희는사립은1억9,000정도됩니다. 그리고최근에5년동안보면거의한16개? 7%정도밖에모든지원사업중에서경로당이한7%정도밖에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그러니까상당히열악합니다.

박열완위원

저도그부분은동의하고요,실제로제지역에있는아파트경로당같은경우도노후해서제가과에문의를했더니사설은해줄수가없다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아파트자체에서해결해야된다는답변을저도들어서알고있고요. 그러면그런실태들이어떤지에대해서좀더많이파악을하셔가지고우리위원님들을설득하셨으면좋겠다라는제가아쉬움을좀말씀드릴게요. 그건뭐위원들판단하실부분이니까과장님께서잘설득을하시고또잘충분히그현실에대해서말씀하셔서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현장을나가봐서직접파악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어디지요,잠시만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수당이1회분이추경에잡혔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전반기에그러면1회를하셨다는얘기인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전반기에본예산편성할때심의를했습니다,그때1회한번나갔고요,이번에는이번에추경이된다면심의위원회를열어야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수당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번추경에안된다면이것도삭감이돼야될수밖에없는예산이네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어쨌든이거추경에염두에두고잡은위원회다,이렇게보면되겠네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지금제가드리고싶은말씀중에강조하고싶은것은중랑구에있는모든아파트에대해서당연히관심을갖고신경쓰시겠지만특히구도심에오래된아파트,열악한아파트들에대해서는또다른시각의차원이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금액도너무1/n이런식으로너무뭐랄까요,사업을위한사업으로갈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정말여기가더필요하고더오래되고안전이요하다그러면더많은예산이들어갈수밖에없잖아요. 그러니까너무일률적으로선심쓰듯이일률적으로가는것이아니라이제좀더타깃을정해서그타깃에대해서더면밀히검토하고거기에대해서도고민하시고,그래서또예산이좀더투입돼서그지역에,또그주민들의안전이더도모된다면저는충분히고민할가치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잘유념해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서과장님,이것이런부분에있어서는요,경로당이들어올지어린이를위해서놀이터가들어올지아무도몰라요. 지금과장님,1억원예산편성할때그데이터나왔습니까,없잖아요? 공모사업을통해서얼마만큼들어오느냐에따라서거기에대비해서이거주려고지금그냥대충1억원이라는예산을잡아놓은거잖아요,과장님,안그렇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가지금일부경로당이좀있고요,다만,저희가이계획서공고를할때경로당이나어린이놀이터를중심으로이렇게노력을하려고그러거든요. 그런데저도아까박열완위원님이말씀하셨던용마이런데가보면,

장신자위원

그러면1억원을갖다가예산편성할때는우리과장님께서그데이터가어느정도나왔을거아닙니까? 그러면어떻게나왔어요,데이터?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가지금한경로당당500만원정도해서30개정도지원하면1억5,000만원인데,

장신자위원

과장님,이런예산이어디가있습니까? 공동주택에서들어오지도않았는데500만원씩미리계산을해서주려고예산을편성했다,이것은말이안되는거예요. 이것은공동주택사업부분에있어서공모해가지고그사람들이신청을하느냐안하느냐가중요한거죠. 이렇게예산편성을하면그냥공모하지말고경로당별로사립에대해서는다주면되지요. 이런예산편성이어디있습니까,과장님? 지금과장님답변하는게그게안맞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물론위원님말씀이맞을수있습니다. 다만,저희가,

장신자위원

저는주지말라는게아니에요. 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이런데보다정말,제가계속얘기하는게조례를개정하라는이유가,정말어려운아파트들은혜택을전혀못받아요. 그리고어렵게사는아파트들이다작은아파트고세대수들이적잖아요. 그런부분을위해서6월30일날조례개정을그안에100%,200%한다고장담을했었어요,그날우리이거심의할때. 부구청장님한테도제가말씀을드리겠지만부구청장님도,그때여기계신우리팀장님계실거예요,그날심의때들으셨으니까. 그런데하나도안이루어지고1억원을또이렇게올린다,그때도말썽이엄청많았어요. 다음에예산편성할때삭감해도좋다는얘기까지나올정도로했는데그런건다무시하고1억원을또이렇게올린다? 그건말이안되는거예요,과장님. 공무원하고의원들하고심의하는과정에서거기에나온말은100%지켜야죠. 지키지도않을말을왜그러면그렇게함부로하고예산편성을여기다딱하고,진짜어려운아파트들이요,소규모아파트들,진짜자가부담해서내지못하는아파트들은신청을한번도못하고받는사람만계속받아요. 올해받았죠,내년에또올리면또줘요. 그형평성논리에맞게끔저는고치라는것이지전혀주지말라는게아니에요. 이런예산편성도우리과에서먼저예산을올리기전에그런걸심의위원회때나왔던것을감안해서올리고본예산에올려가지고모든것을다심의위원회에서나왔던것을전부다개정한후에본예산에올려야지하나되지도않는것을저기추경에1억원을딱올린다. 이것을누가용납하겠어요,그렇잖아요. 저는심의위원회를해서그당시에회의를했기때문에제가이렇게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러면공무원들이일처리,무조건그당시에면피하기위해서‘네,알겠습니다.100%하겠습니다.틀림없습니다.’해놓고,그러면그당시에그만이에요. 매사에그런식으로한다고그러면어떻게이렇게우리가추경올리는것에예산심의를할수가있고누구를믿고우리가심의를하겠어요,그렇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감안해서저는질의를드리는거니까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시는것상임위끝나면한번,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는지금처음이라이제,과장님이안계셨을때이게일어난부분이지만과장님께서그동안훌륭하게일을잘하셨기때문에잘처리하실거라믿고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과장님,꼭실천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면목동69-14번지일대재개발사전타당성용역내용있잖아요? 이것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우리도정법에주민의10%동의를해서저희한테타당성조사용역을신청하게되면저희구에서타당성조사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주민들한테다알려주고거기에사업승인이결정된겁니다.

서상혁위원

몇프로나왔죠,동의율이?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지금현재11%정도해서아마저희가신청받은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관련한세부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동의관련한자료하고요,사전타당성용역관련한사업세부계획서를제출해주시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우리관내에지금추경으로올라오는건본위원기억으로는처음인것같은데,최근몇년사례에우리가이제재개발관련한사전용역이진행된것혹시확인해보셨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최근에는없었고요,다만현재저희가이제공공으로가는것들이많은데공공으로하게되면,이게이제민간재개발아니니까공공으로하게되면사전타당성조사는생략이되는겁니다. 저희중랑구에서는그렇게제가최근에는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한번말씀드린그자료를내일까지제출해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지금계속문제가되는게공동주택에대한민간지원금인데요,아까우리선배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우리과장님이나뒤에계신팀장님들이정확하게서류를만들어와서저희를설득해주셨으면참좋았을텐데,제가설명들은것을잠깐만확인하는차원에서,그런데지금올해다저기하시고한4,000만원정도가남는다고하셨죠,과장님? 그래서그4,000만원을불용시키느니추경에서못해줬던부분,못해줬던경로당거기에하고싶다. 이제까지는한목에계약을해서했는데지금은계약이이루어지는그대로하고있다. 그래서그렇게하고싶다,그러면서담당하고오셔가지고그담당도‘앞으로이런식으로할거라서예전에한한꺼번에한것과는좀다르게하려고합니다.그래서이4,000만원을불용시키느니이것을추진하지못한그부분에대해서하고싶습니다.’이렇게설명하셨는데맞나요,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잠깐만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아까말씀드린대로경로당이나어린이집에그런데를하려고했고요. 두번째이유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2020년도에는4월,5월달에일괄적으로신청한금액을전부입금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나중에실제계약은3,000만원을지원해주면낙찰은2,900만원,그럼100만원이제연말에반납하다보니까남았는데올해는처음부터나눠주지않고계약된금액만예산을배정하다보니조금씩나눠서지금삼천얼마정도남았는데그것도사실상저희가불용시키면사실아깝습니다. 그런데이런금액은어느정도빨리이렇게지원을해서공동주택에사시는분들이더빨리혜택을누렸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었습니다. 그런데너무적은금액이기때문에공고를통해서하기에는너무좀아쉽고,그래서조금더예산을가지고하면좀더좋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편성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사실아까동료위원님도설명을했지만우리집행부에계신분들이‘갑과을’이렇게나눠서는하지않고오로지중랑구를위해서하신다는말씀은맞는데요,사실은저갑쪽은굉장히열악합니다. 한동짜리아파트들도많고그동안에지원되지않았던부분들도있고그래서저희들한테민원은사실끊임없이많습니다. 그런데그게민원이라고해서다될수가없었기때문에그동안에그런부분이있었는데과장님이저한테팀장님하고오셔서설명하실때그렇게설명을하셔서‘그러면그동안에못했던아파트도조금은좀혜택을받지않을까?’이런생각은했었습니다. 준비가우리과장님하고우리팀장님께서그렇게막연하게하신게아니고,우리과장님은또여기주차관리과에서옮기신거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서류를가지고오셔서우리선배위원님말씀하셨듯이어디에,어떻게,어떤걸로해서확실하게좀해주셨으면하는아쉬움이남기는합니다. 저는과장님하고팀장님의설명을듣고‘그런부분도있을수있겠다.’이런생각은했었습니다. 그런데우리선배위원님말씀을듣고보니서류를좀완벽하게해서위원님들에게설명을제대로좀해주셨으면지금이런저기가안생겼을수도있는부분이아닌가하는그런생각을합니다. 하여튼추후에어떠한걸하시더라도서류를좀완벽하게하셔서위원님들을설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위원회에제출해주신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확정내역자료하고관련해서이걸좀보안해주실것을요청드리는데요. 첫째,신청단지명준공연월일을기재해주시고요. 두번째,우리조례제4조1항중에어느항목에해당되는지표시해주시고요,그다음에부담비율을기재해주시고요. 세번째는우리조례별표1에공동주택지원금지원기준표가있습니다. 그표에의하면80대20이가장큰비율이고요,그런데저는이게기본적으로비용의일부를지원한다고그랬는데이건사실상전부를지원하는거예요. 저는이조례도개정이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공동주택지원금기준에맞춰서됐는지그것도좀확인해서해주시고요. 맨뒤쪽에있는49번부터55번까지,여기지금하늘색으로처리된건무슨이유죠? 그거는이제시설이아니고활성화사업입니다.

활성화사업이라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제가지금말씀드린대로서식을좀보완해서다시좀작성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가능한좀짧게하려고하는데요. 우선공동주택관리지원은다른위원님들이말씀을많이하셔서계수조정때논의가될것같아서저는추가로더얘기하지않겠습니다,할말은많지만. 공동주택자문단운영,설명서303쪽에보면이게지금매칭비율이20대80에서30대70으로바뀌어서감을했다고말씀을주셨는데이게매칭비율이지금몇대몇이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지금은3대7입니다.

이병우위원

3대7이맞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확인하시고하십시오,답변그렇게막하시면안됩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지금예산서에는,

이병우위원

지금26대73이에요,매칭비율안맞습니다,왜안맞췄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것은시비를나중에,이제30만원더추가신청해서받을예정입니다,그러면30대70으로됩니다. 저희가매년연초에다받는게아니고,

이병우위원

과장님! 지금연초도아니고요,보십시오. ‘신청할예정이니까매칭비율을안맞췄다.’,이런예산편성이어디가있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는이제이번에감추경하려는것은시예산30만원을받으면총180만원이되거든요. 지금시비가150만원으로편성돼있습니다. 그러면180만원하면,

이병우위원

신청하면다나오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러면딱30%,70%가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과장님. 신청하면다나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나옵니다.

이병우위원

안나오는경우도있습니다. 제가지금얼른기억이안나서못저거하는데요,예를들어서특교를신청했는데특교가안돼서편성된예산도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계산을해보니까70만원정도추가편성이돼서우리계수조정때논의를하도록하고요. 그다음취약주택건설사업사무관리비하고연구용역비인데요,이예산이본예산이아닌추경에서편성이돼야될특별한사정이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물론이제작년2020년도예산편성시에제가없어서구체적으로모르지만이게이제기본적으로주민들이사전타당성용역을신청해야됩니다,‘해달라.’. 그런데초반에아마본예산편성하기는좀이른것도있고또나중에신청을봐서추경으로는하면어떠냐하는그런아마예산편성시에그런얘기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질문을드리는건올해예산편성을,본예산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내년도본예산에편성할수도있을텐데굳이이번추경에올리는특별한이유가있느냐는취지의질문이에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가지금우리거기구역에사시는분들이실제로용역을해달라는민원이있습니다. 그리고또시하고타당성용역에대한협의가,타당성용역이필요하냐이런협의도,결과도있고요,

이병우위원

연구용역비가지금1억3,600만원편성이돼있는데요,이것내년본예산에올리면안됩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러면아무래도이제그구역에사시는분들은용역이,내년에하게되면용역이적어도6개월에서1년정도걸리는데이게아무래도좀늦어질가능성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업이용역이들어가면그용역결과에맞춰서바로바로추진이가능한사업이에요? 그건아니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런데용역결과를가지고그구역에있는분들한테용역결과를보내주게되면그분들이이제사업을‘아!이게타당성이있다.추진하겠다.’하면이제추진이되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왜이예산이굳이추경에편성이됐는지저로서는좀납득이어려워서지적을해드린것이고요,여비는저희가전체적으로하기로했으니까넘어가도록하고요. 182쪽맨마지막에기타반환금잠깐보시겠습니다. 제가기억하는한추경예산중에가장큰항목을차지하는게재난지원금104억원이었고요,그다음항목이아마이항목인것같은데,구유지유상매각금반환. 이게본예산에59억원이편성돼서집행이100%완료됐습니다,이것을추경에다시또편성하는이유가뭡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가이것은사실상이번이아니고진작반환했어야됩니다,사실은. 그런데당사자쪽하고저희가예산상의어려움이있다보니나중에반환하도록좀양해를해달라해서본예산에좀적게편성하고나중에추경에편성하게그렇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무려32억원을또편성하시는데,그러니까본예산에60억원을편성했다가추경에32억원을또올려서,자,이게우리가이렇게급하게갚아야될내용이에요? 아니,유상매각을해서,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위원님,제가잠깐만요. 저희가원래는10월30일까지이제전체반환하기로했었는데아까제가말씀드린‘예산에어려움이있다보니연말까지는좀반환을양해해달라.’그렇게합의를했거든요. 그래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왜그런합의를하냐말이에요,합의를그렇게하시면안되죠! 이거구유지유상매각이무상으로돼서,그거아니잖아요? 이아파트단지에서받을만큼혜택다받은것아닙니까! 그런협상이세상에어디가있어요! 혜택줄건다주고,그러면서추경에또올려요,이걸!

김진영위원장

자,지금우리과장님께서주택과를이번에처음올라오셔서추경을지금하고계시기때문에우리팀장님들,또그다음에직원들은과장님이답변하실수있도록자료를바로바로좀드리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과장님은그자료를보시고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재무활동은세부사업설명서에설명을안한다고하지만32억이나되는돈을편성하고설명한마디없었어요,말이됩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기재할프로그램상에문제가있다면적어도따로가져와야죠. 어떻게32억이나되는예산을편성하고설명한마디없이예산을올립니까?

김진영위원장

자,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설명하실수있는부분있으면보충설명좀해주시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이거는아까주택과장이얘기했듯이올해6월까지이제전액을반환하기로합의를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작년에전액편성,올해본예산에전액편성을하려다가예산부족으로인해서일부좀늦춰서추경에편성,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건집행부에서협상을잘못한결과아닙니까! 이런협상이세상에어디가있냔말이에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이건위원님,이제합의서,제가이걸합의서쓰고할때아마의회에보고도하고이렇게해서합의를한걸로알고있고요. 그래서그절차대로지금저희들이이제반환하고이런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자,32억이집행되면유상매각금은100%반환이완료되는겁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인센티브는회수할방법이없는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판결결과로보면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판결은얘기하지마시고요,판결은얘기하지마시고,이거는공공기관에대한전모독이라고생각을해요. 본인들이받아갈인센티브는다받아놓고우리민법에금반언의원칙이라는게있어요,신의칙의원칙도있습니다. 아니,아무리그렇다고해서이렇게큰금액을,이거지금얼마만에갚는겁니까,반환이? 시작부터완료까지얼마나걸렸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1년…….

이병우위원

1년동안이거를다반환하는이런엉터리협상을하시고서이거반환을1년동안해야됩니까,아니면연차적으로해야됩니까? 이거민사소송은생각도안하시죠,행정소송에지면끝나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지금민사소송의결과,대법원까지가서이제끝난사항이기때문에요.

이병우위원

민사소송에갔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아니,이제저희,

이병우위원

민사를했다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가간건,저희가간건아닌데,

이병우위원

지금판례가지고하는거아닙니까,우리가소송한거아니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제가좀답변드리겠습니다. 그소송저희가한건아닙니다. 소송을,전사례를봐서우리가구청이지겠다,이런판단에의해서이자나이런부분까지다해서그거의80%로합의를해서,

이병우위원

보십시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그거를이제반환하는합의서를작성하게돼서지금반환하는…….

이병우위원

그쪽에서가져가는인센티브하고요,80%합의하는,그러니까20%하고한번저울에달아보십시오,뭐가더많은지.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저도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이병우위원

자존심도없어요,정말? 어떻게저민간업자들한테이렇게당하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저도위원님,네.

이병우위원

반환일정까지,정말!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저도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인센티브다시회수할방법도없고이런데실제재판결과가,판례가이렇게나오고하다보니저희로서는선택의방법이아마이게,

이병우위원

회수할,회수할,저는회수할방법은안찾은결과라고봅니다. 찾으면왜못찾습니까? 하다못해행정력동원해서페널티라도줘야죠,저같으면자존심상해서라도그렇게하겠습니다. 구민들한테알려보십시오,이거얼마나창피한일이에요! 언성을좀높였는데요,하여튼아까제가요청했던자료제출해주시고저는이만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이과가오전에끝날거같아서제가짧게우리위원님들이쭉질의하시는거에있어서이게이제나중에계수조정을하겠지만쟁점사항이될거같아서지금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 과장님오신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공동주택,그지원과관련,사업과관련된건데요. 이게역사적으로보면공동주택의처음의시작이상당히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이렇게지금변천된이런사항들이있어요,가만히보면. 이자료를보니까처음에시작을할때는신청을하라고도안했습니다,그래서예산이불용되는그런사태까지발생. 왜그랬냐,매칭사업을하다보니까동네주민들의의결사항에서문제가있다보니까안해서이제그런상황이벌어졌고그러다가이제쭉가다가예산이이제불용되니까본채건물까지허용하는그런사태가벌어진거예요. 예를들어서현관문을교체하는데도자체적으로부담금이확보가된아파트단지지원하고이런식으로됐어요. 그런데그래서이제문제가된거예요,본채까지자꾸지원하다보니까. 역사적으로이렇게쭉왔는데이게과연공동주택의본건물에대해서까지지원하는게맞는가,이건한번앞으로도계속검토를해봐야된다. 이공동으로우리가이제사용하는,예를들어서방범시설을한다든가어린이집놀이터라든가아까말씀하신어르신쉼터라든가도로라든가,이런등등,이런것들은얼마든지나는가능하다라고봐요. 그런데지금자료를내가보면서매칭비율도맞지도아니하고본건물에대한지원이많이돼요. 이건차라리헐고지어주죠,구청에서. 이거앞으로말이죠,이런어떤기본사례가없이이사업을계속하면앞으로나는우리행정부에서감당을못할수도있다고봐요. 너도나도다이렇게덤비면이게지금다무너진거같거든요,매칭비율도맞지도않아요,단지별로. 그러니까이렇게자꾸기본틀에서무너지게되면앞으로과에서이걸어떻게감당을하려그러는지우리행정부에서어떻게감당을하라는건지저는이해가안됩니다. 그래서앞으로향후를위해서우리과에서한번,이건한번철저하게검토할필요성이있다. 예를들어서매칭비율은어떻게할것이며어디까지할것이며이런것들을정해놔야지이렇게다가면지금보니까옥상방수도있고이런게있어요,이건자체적으로하는겁니다. 그리고이사업을하면서아파트단지내에서의견이충돌돼서싸우는아파트단지도있어요. 왜그러냐,일하시는분들은일정부분은또하고싶고왜냐하면우리아파트만못받는,안하는거같으니까사업을만들어서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수선충당금에서자체부담금이들어가야되니까또일부에서는반대하고이래서분쟁된아파트도있지않습니까? 그리고본위원이작년도예산편성할때도얘기를했어요. 이거진행을할때우리아파트단지내에서주민들이수십년동안다른통로도막아서등하교하는학생들이5분,10분이면갈도로를갖다30분씩걷게만들고그런공동주택에대해서는과연지원하는게맞느냐,이런사업을통해서그런것들을지금주민들이좀이왕그아이들통로고이랬기때문에그런거지금통로로개방해주는이런것들을좀과에서노력했으면좋겠다,이렇게했는데본위원이지금파악,알고있는거로는신내동에아직도지금학생들통제하는단지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주민들다니는거통제하고. 그런데그단지에도지원이또,이자료에보니까또올라와있는데과연이공동주택에지원하는것은하더라도나는앞으로를위해서는뭔가는좀기본틀을만들어야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봐져서잘좀과에서,우리과장님이부임하셨으니까아마잘이런것들을검토,쭉내려오던것들을검토하셔서그렇게해야앞으로향후에우리행정부에서일하시는데도움이나는되겠다,이렇게싶습니다. 이건기준도없어요,내가지금보니까. 그렇게하면앞으로감당이안돼요. 어쩌면이렇게계속기본틀이없이가다보면나는지방자치가시작이되면서이런거야말로상당히우리가후달림을받을수가있다,이렇게지금생각이돼서기회가돼서내가말씀드려요. 잘좀파악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답변은안들으셔도돼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조성연위원

앞으로잘좀하시고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과장님,지금우리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확정내역에대해서는우리위원들의의견이다아마공히같다고봅니다,지금잠시봐도상당히무리한게많거든요. 이건이다음에나중에우리계수조정때또서로의논을하겠지만이런부분아마과장님이이번에주차관리과하시다가이제주택과처음맡으셔서아마과장님이일에관여하지못한부분도있을것이고요. 그러니까오늘지금얘기가된부분들을잘좀참고하셔서지금자료같은거를요구하신게있으시면우리계수조정전까지좀해서위원님들께갖다가설명충분히해드릴수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하실수있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맛있게드십시오. 원만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189페이지기간제근로자보수가2명에서1명으로줄었습니다,본예산대비해서. 그래서지금감추경을해오셨는데지금이한분은날짜는변동사항이없으신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2명에서지금1명으로줄이는사항이되겠고요,일정은변경이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날짜는그대로간다는말씀이신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191페이지같은세부사업입니다,보담마을인데요,앵커시설건립등에보면예산액이추경을하고나면시비가36만3,000원,구비가3만9,000원이에요,이3만9,000원은뭔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한번만좀다시페이지수말씀해주실수…….

이병우위원

191페이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191페이지,네.

이병우위원

네,시설비중에앵커시설건립등거기보면예산액항목,예산액칸에국비가2억5,800,시비가36만3,000원,구비가3만9,000원으로이제조정이된거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는매칭비율때문에이렇게된겁니까,아니면뭐예요,도대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사실은이게매칭비용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4대5.6대0.4,이렇게배분이돼야되는데요. 이게사업이통으로이렇게내려오다보니까지금전체적으로맞추다보니까이렇게된걸로지금,

이병우위원

아니죠,이사업의매칭비율은국비40,시비54,구비6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이게지금그비율이턱없이안맞는거아닙니까,이유가뭐냐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국비,시비가통으로이렇게내려오고,내려올때마다그비율에딱맞춰서내려오지않다보니까내부적으로이사업,내부적으로좀조정이된거같은데요. 그내용은더자세한내용으로좀파악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아니,편성목이앵커시설건립등인데구비투입액수가3만9,000원이니까제가지금의아해서여쭤보는거아닙니까? 비율도잘모르겠고이자료만봐서는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도좀그내용위원님말씀하신,지적하신대로조금그내용이있을거같은데요,그내용을좀더자세한사항은파악해서보고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일단알겠습니다. 그아래중랑재생학교운영잠깐보시겠습니다. 강사료하고현수막은3분의2가감액이됐어요,강사료는12회에서4회로그다음에현수막도12회에서4회로3분의1이,3분의1로축소가됐는데리플릿은2분의1로만축소가된게왜그러죠? 이비율을원래맞췄어야되는거아닌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랬어야될거같습니다,위원님. 그내용을,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부서에서예산을편성하실때의도가있을거아닙니까? 이게착오의결과인지아니면4,000매에서2,000매로줄였을때의도가있었을거아니에요,이유라든가. 그런데이제제가이걸보면서무슨느낌을받았느냐면저는,그냥숫자편하게맞추기위해서200만원중에100만원만감액을한게아닌가라는해석을했거든요,저로서는. 어떤거예요? 부서의의도가뭐냐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이거는횟수를이제위원님말씀은횟수를좀이렇게줄였으니까이홍보물도좀그비율대로맞춰서줄여야된다는말씀이신데요.

이병우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홍보물은거기에딱사업횟수로이렇게하는거보다,하지않고좀넉넉하게한다는차원에서이렇게홍보는좀여유있게한다고2분의1정도로잡은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여유,여유있게하겠다고지금남겨두셨다는말씀이신거죠,맞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아래묵2동10분동네생활SOC사업보시겠습니다. 이시설비가5,000만원을신규로편성을하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부서에서보내온자료를검토를해보니까이게20억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입니다. 그런데20억이투입된사업에5,000만원이부족하다고추경을편성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이묵2동의10분동네생활SOC는위원님들아시다시피이제20억자체를전액시비로,전액시비로이제집행하는사업인데요. 저희가사업을하면서거기에이제공사당초에계획했던면적보다주민들의견반영하면서하다보니까면적이좀늘어난부분도있고요. 그리고또BF인증이라고장애인들용으로어떤시설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비용들이좀늘어났습니다. 그래서총늘어난금액은한1억정도늘어났는데나머지그금액은낙찰차액에서집행하는걸로하고저희가구비를5,000만원을더투입해서주민들한테좀더쾌적하고넓고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저희들이추경을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5,000만원가지고공간을넓힐수는없고요,그렇지않습니까? 지금부서에서우리위원회에제출한추경안보고자료입니다. 이중에지금시설비가집행액이12억이이미집행된걸로나와있습니다. 그렇죠,확인하셨어요? 제가지금녹색으로표시해놓은부분입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12억은어디에집행이된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비에집행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부지매입비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부지매입비이외에는현재집행된게없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하고이제공사발주를했고요. 그래서지금,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자,과장님,현재,오늘현재,8월31일이라고하겠습니다. 8월31일현재,시설비항목중에,편성목중에12억1,200만원,이게부지매입비예요,전체가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부지매입비고그러면나머지시설비중에7억7,800은집행예정액으로나와있는것은집행이안돼있다는말씀이신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에이제설계비,

이병우위원

그중에5,000만원이부족해서지금추경에편성하신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아니고요.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자,보십시오. 제가지금커서까만색으로해놓은부분있죠,그렇잖아요? 지금이설명자료상으로그렇다는말씀이에요,그렇죠? 시설비에총19억4,000만원이투입되는거아닙니까,예산액이,그렇죠? 자,그다음에집행액이부지매입비로12억1,200만원이지금집행됐다고얘기하시는거고요. 집행예정으로7억7,800이지금잡혀있는거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부족해서5,000만원을추경에올리신거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집행예정액중에현재집행된건없고유일하게집행된것은부지매입비밖에없다는말씀이신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집행액중에12억1,200만원은부지매입비로,죄송합니다. 부지매입비는11억2,800만원이부지매입비고요,설계용역비가4억4,500만원그리고철거비,측량수수료까지해서저희가지금집행내역은,집행내역이12억1,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집행예정액의상세내역전부7억7,800중에건축공사5억3,700,전기공사8,200,이항목이집행예정이라는거죠? 이중에5,000만원이부족해서지금추경을편성하신거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거는뭘까요? 묵2동장미마을작은도서관신축공사관급자재(철근콘크리트용봉강)지출품의계약일자가7월7일입니다,맞죠? 계약금액885만4,600원,수량9,712t입니까,아니면9.72t입니까? 톤당단가가92만5,000원이니까9.72,그렇죠? 9.712t이맞겠네요. 자,이거집행이됐습니까,안됐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집행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집행예정이라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현재공사는철거다해놓고있는상태고요. 이제바닥철근콘크리트,

이병우위원

공사를이런방식으로하시나요?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을구매를해서하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관급자재로구매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관급자재로구매를해서공사를하는방식이일반적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7억짜리공사에880만원을관급자재로구매계약을하신다는말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전체7억7,800예정,

김진영위원장

그뒤에도모니터나옵니다,그뒤에도나옵니다. 팀장님,그뒤에거보시면,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7억7,800중에서내역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관급자재는총1억3,100만원이이제관급자재비용으로집행될예정인데요. 거기에는지금말씀하셨던그런철근콘크리트라든지,철근이라든지엘리베이터라든지이런관급자재비용으로1억3,100만원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건,그리스트는제가가지고있어요. 다음구매내역볼게요,엘리베이터도구매계약을별도로하셔서5,500,그렇죠? 문제는선금으로대금지급을하셨어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8월27일날하셨습니다. 일주일도안됐어요,맞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대금지급안하셨다고좀전에답변하셨습니다. 조명기구4종527만5,000원,7월22일,이거는계약,계약만한상태인거같고요. 분전반도구매를합니다,919만2,000원,계약일자7월22일. 레미콘도구매를하세요,630만원,창호도관급자재로별도구매를합니다,전기히트펌프도삼성전자에서별도구매를하셨어요,계약일자가8월30일입니다. 자,국장님! 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이런방식으로도서관을건립하는게일반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공사감독은,공사진행은현재지금건축과에서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병우위원

건축과장님오시라하세요. 건축과장님오시는동안에제가다른질문하고나서나중에다시얘기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니,잠깐만,아니면그러면지금자재를다건축과에서구입을했다는얘기입니까?

이병우위원

아니요,구매계약은도시재생과가한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구매계약은저희가,

이병우위원

구매계약은도시계획과가한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희가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도시계획과를검색해서이거찾아낸자료,자료이니까도시계획과가한게맞고요,그내용은제가이미알고있습니다. 계약개요에건축과공문번호가이게와있거든요,그래서제가이거공문다나중에자료제출요구할건데요. 일단건축과장님오시면이이야기는이어나가는걸로하고요. 저는이따오면확인하고나서다시하겠습니다. 그아래망우본동도시재생예비사업보시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그다음에사랑방조성소모품,그다음에192페이지에시설비중에사랑방조성리모델링공사,이편성목은왜매칭이아니고구비만투입됩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현재국비는,국비는내려와있고요,거기에대해서이제매칭을저희가하기위해서지금구비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국비가내려왔으면편성당시에매칭을했어야죠,이런편성이어디가있습니까? 국비가내려와있다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국비가내려와있는데왜매칭을안하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매칭,그러니까여기에표시가이제구비,시비매칭으로이렇게표현이안됐다는위원님말씀이신거죠?

이병우위원

네,아니,국비가내려와있으면간주에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간주처리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간주처리됐는지확인한번해보죠,간주가이렇게내려와있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봅시다,정말로그게내려와있는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없는데요,간주회차가다릅니까,검색을더해야돼요? 이게지금간주예산서예요,제가파일로받은거지금검색하는겁니다. 검색한번더해보죠,더내려온게있나. 이거하나밖에없는거같은데요,맞죠? 없습니다,이게다예요. 간주가내려왔다면서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간주가내려올당시에는저희가기간제근로자주민마을활동가를선정할계획이없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간주에없잖아요,지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간주처리,

이병우위원

간주에없는데왜간주에있다고말씀을하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제가잘못확인을해서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답변을다시하셔야돼요. 왜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그다음에사무관리비사랑방조성,시설비리모델링공사,이거는왜구비만투입이됩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병우위원

그위에재료비까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면요,간주국비가내려올당시에는저희가들락날락이라는주민공동이용시설에대한계획이없었습니다,그래서그게내용이매칭,간주처리할때그내용이없었던거고. 지금현재주민들이의견을주셔서들락날락이라는주민공동이용시설을북카페로주민들한테제공을하자라는계획이서서지금그내용이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업은,이사업은요,국비,구비50대50으로매칭사업입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자,제가이번추경을할때모든부서위에다가제가이걸기재를해놨는데요. 법적근거가없거나매칭비율초과편성은선거법위반소지가있다고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 과장님은어떤의견이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예산서의매칭국비,구비매칭자체가지금표현이안돼서지금어떤문제가,

이병우위원

표현이안된게아니죠. 아니,왜답변을그렇게왔다갔다하시면어떻게합니까? 자,간주에있다그래서제가간주를확인해보니까간주에없었어요,동의하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건국비와매칭된게아닌상태에서예산이편성이된겁니다,그렇잖아요. 그러면이게구비로만편성된그이유를말씀하시면되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지금5,000만원사업비내에서지금현재여기추가로하겠다는이사업비만구비로하겠다는건아니고요. 그게구비로책정이된다그러면나머지부분에서5대5로,그걸포함해서5대5로이렇게매칭을하는걸로지금계획을하고있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런식의예산편성을용납이될거같으면그걸의회에서심의를왜받습니까? 그냥집행부에서편성해서편성한대로집행해버리면되는거지,심의를왜받아요. 의회동의를왜받습니까? 이편성된추경안대로하면구비,국비는지금편성이안된겁니다,그렇잖아요. 그러면적어도지금은안돼있지만나중에간주로내려온다든지그런내용을설명서에라도기재를해줘야되는거예요. 이렇게편성을해놓으면저희로서는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이걸독자적인구비만의사업으로승인을할지말지,그렇잖아요. 그러니까답변의취지를명확히해주셔야된다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실수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정확한게뭐예요? 구비로만편성하는겁니까,나중에국비랑매칭이되는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국비하고구비가매칭이되는사업이,

이병우위원

그러면매칭이된다는근거를위원회에제출해주세요,그러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네,주택과장님오셨나요? 아니,건축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묵2동장미마을관급자재를건축과공문의근거로도시재생과에서계약을하고있어요. 건축과-183412021년6월30일자,이거혹시어떤내용인지기억,기억나십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세부항목은제가기억은못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왜작은도서관을통으로계약을하지않고관급자재로구매해서제공하는방식으로지금공사가추진되고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건축공사를할때요,품목별로자재를저희가관급을제공하게끔돼있습니다. 그런품목들은저희가구매해서시공자에게자재를공급하는겁니다. 예를들면레미콘이라든지철근이라든지그리고어떤장비들같은경우에관급자재를저희가직접구매해서시공자한테제공을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시공자가결정되지도않았는데자재부터구입합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시공자가결정이돼야자재를구매합니다.

이병우위원

시공자가,시공자가결정이됐어요,계약했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6월24일날이미착공된겁니다.

이병우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착공된겁니다. 계약하고착공,

이병우위원

계약을어디랑하셨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제가구체적으로는기억못하는데일곡종합건설이라고합니다.

이병우위원

계약이됐다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계약된계약서를제출해주시고요. 그게계약이됐으면제가찾은이사이트에서검색이됐어야될겁니다. 그게아니면계약명이나세부사업명을제대로안하신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유가뭘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확인할상황이아니라저희가내일계수조정을해야된다고요. 이5,000만원에대해서승인할지안할지판단을해야되는데저희가판단할수있는근거가하나도없어요. 그러면이거삭감해도부서에서는아무말하시면안됩니다,됐죠? 이항목은이정도하고넘어가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서관이름으로계약을했는데저희가그부분은찾아서위원님께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행정문서는최소한의일관성을견지해야되는거예요. 여기에묵2동장미마을작은도서관신축공사라고했으면이렇게검색하면나와야되는겁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부분,

이병우위원

안나왔단얘기는다르게했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다시그부분을확인해,그렇게한걸로지금기억을하는데요. 저희가다시한번그계약명을정확하게같이했는지확인을해서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주임님,저것좀꺼주세요. 좀전에뭐라고하셨죠,건설사명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곡,일곡종합,

이병우위원

일곡종합건설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건제가좀이따검색해보도록하고요,다른위원님질문하실때. 우선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과장님,요즘에수고들많이하시는데우리상임위원실에서답변하시는것은나중에위증이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동료위원이질의하는데없는소리를마치있는것처럼답변하시거나이렇게하면곤란한문제에처할수있거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조성연위원

차라리모르시는것은모르신다고답변하시는것이나중을위해서좋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다속기가있는것입니다. 본위원이우리과에수고들많이하시는데자료를쭉검토하다보면워낙하는일이많아요. 그리고이게하는일이너무많다보니까자료역시도이렇게좀확인하다보면참눈에띄는자료도있긴있습니다마는부실한자료들도또눈에있다,우선이렇게좀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은하나만좀짚고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묵동에238-8번지주차장과관련해서민원이발생되고,진행되는사항을지금과장님알고계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조성연위원

지금과장님은이사업을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조성연위원님의견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하태윤산부인과부설주차장을활용을해서저희가거주자11면을확보하는건데저희가이부지안에용도폐지되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도시경관과에서재무과로의뢰를해서재무과에서용도폐지가현재된상태가되겠습니다. 그래서도시재생과에서는어쨌거나그부지위에거주자주차장을조성해서주민분들한테돌려드려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하태윤산부인과측하고그리고이해당사자인주민분하고의어떻게하면민원사항이뭔지에대해서검토해서중재를나설생각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본위원이과장님답변하신것은맞지않는다고봐요,왜냐면사유지에다가주차장을개설해서주민들한테돌려준다고하는데처음부터이건잘못됐다고봐요. 지금저는언젠가는도시재생과관련해서는아마결산과정에서상당한외부감사를통해서라도밝혀야될부분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상당한동료위원도얘기했습니다마는그외적도상당한자료들이입수되고있거든요. 그래서행정지도는정확하게하셔야된다,일단말씀을드리고이부지와관련해서는수십년동안에막다른골목을도로부지로되어있던곳을’19년도에용도폐지를합니다,용도폐지를하고또매각을해요,또거기에다가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재생사업과관련해가지고11면을증설,주차장을증설하기위해서5,00여만원돈을투입을해서하신다는겁니다. 자,문제는도시재생사업이의미가뭔가요? 사업을통해서공동체가활성화가되고그지역주민들이보다더나은삶을유도하는데그목적이있는겁니다,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한사람의불편함이라도발생돼서는안되는거예요. 그런데마치행정이라고하는것이무슨하모니를이루는부서별로하는일이다르다보니까수십년동안을그길을사용하고있던그도로부지를폐지합니다,어떤부서에서,해당부서에. 또어떤부서에서는용도폐지를하니까매각을해요,또그땅에다가지금주차장을하겠다는겁니다,지금. 그래서일련의사태를한2년여동안에걸친거보면계획적으로특혜를주는그런모냥새가이루어지고있다. 자,그러면마지막도로를기점으로해서거주하던분은수십년동안에그도로를사용해왔었어요,사용해왔는데어느날그것을구에서매각을하고그러면그주택은길이없어지는거예요,지금. 그러면그당시에그런계획이있다라면그집을지을때그쪽으로문이나지않도록준공허가를내주지를말던가했어야되는데그렇게아니하고수십년동안그것을도로로사용을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구에서는지금이러한행정을하고있다. 그래서’19년도부터진행된스토리를제가민원접수를받아보면,이건앞으로이조사를해봐야되겠다,언론에서도아마이건취재가들어갈걸로본위원은봅니다. 과연이게왜수십년동안에쓰는도로를용도폐지를하고또거기에바로옆사람한테매각하고또옆사람한테지금주차장을개설해주겠다하고그주차장을개설해주면,지금주차장을개설해주면내용을보니까,들어보니까3년동안에계약을한걸로알고있어요,맞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조성연위원

자,우리가주차과인가요? 거기서골목길주차장확보문제를담장헐기사업을합니다. 우리동료위원들이이사업을할때사업을할때는우리가예산을타서사업을해놓고용도에맞게쓰지않거나또다른용도로쓰는주차장에대해서계속위원들이질의를해요,용도에맞게사용을하도록하고만약에안그러면환수조치를해야된다,이런얘기들을우리상임위를통해서위원들이지적을하고있습니다. 자,그런데이사유지에다가3년동안주차장을하겠다고그래가지고계약서딱쓰고5,000만원돈투입한다는얘기입니까? 그러면3년끝나면이분은그땅을현존에있는건물하고매각을하거나안그러면신축을하면아까첫번째말씀드렸던원래주거하고그분은완전히길이,통로가막히는거예요. 그러면그사람의삶을다앗아가버린거아니에요,우리관청에서. 그분들그통로라든가이런개선에대해서한번신경써본적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사업을통해서누가한명이어떤불편함이라든지어떤부당한일을당하면안된다라고기본적으로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이번에공사를저희가하다보니까이런민원도알게되었습니다,사실은이게민간부지기는맞습니다. 그런데이런사례들이,

조성연위원

자,시간이없어서알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조성연위원

무슨말씀하려는지알겠는데과장님이나중에안거예요. 그런데절차적으로보면마치’19년도부터절차에서순서대로착착착착이렇게해왔다는이야기뿐이안돼요,지금이사업이. 수십년동안에쓴도로를용도변경을해주고다른과에서는또뭐과에서그분한테매각을해요,그리고지금그과에서는사업을하려고그래요,지금그분은피눈물을파고있다는말이지요. 어떻게우리행정을맞아서하는행정기관이이렇게할수가있느냐,그사업하시면안됩니다. 사업을할수있는방법은지금그민원을제기한그분이통로를개설해준다거나안그러면어떤방법을대체를해줘야될거아니에요,지금내가알기로는두가구로알고있는데그분들어떻게하라는얘기예요,출입구다막아버리면. 그러니까그것이해결되기전에는그사업은하면안된다,동의하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동의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우리과장님저는지금현재추경예산감추경된부분이라든가추경예산으로증액해서올라온부분에대해서제가간략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세부사업내역서를보면요,진짜도시재생과가어떻게이렇게해서우리위원들한테이자료를우리한테자료라고줬나,정말이자료보고어떻게우리가심의를할수있나,세부사업일일이와서설명하지않는이상은과장님,이사업이요,지금현재우리좀전에동료위원들께서도말씀을하셨듯이자료있잖아요,지금현재이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일반운영비에서요,사무관리비에서도시재생지원센터수당부분에있어서총괄코디네이터수당이12개월로369만원씩12개월로처음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런데147만6,000원으로6개월분만해서감추경을지금했어요,그렇지요,과장님? 그러면이품목별로단위별로일반도시재생사업추진일반운영비지원센터수당부분에있어서설명이따로가,이부분에대한부분만따로설명이돼야되고요,그리고또연구개발비에서연구용역비부분따로설명이돼야되고단위사업별로설명을따로따로해서우리위원들이이사업예산편성에대해서이해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냥여기에사업지원해가지고추진경위추진계획해가지고여기예산편성한거그대로갖다옮겨놓기만했어요. 그러면우리가뭐보고자료무엇을보고우리가이것을심의를하란겁니까? 일일이다우리과장님한테여쭤볼수밖에없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는예산편성이어떻게이렇게예산편성을할수가있는가한번전과한번확인해보세요,우리도시재생과만이렇게해왔어요. 그래서다음부터는세부적으로세부단위품목별로설명을해서해놓으시고요,그리고지금현재이렇게보면,제가한가지만말씀을드리면민간이전에서민간경산사업보조에서주민공모사업이있어요,주민공모사업에전부다감추경했어요. 그랬는데,주민공모사업하고주민협의체활성화사업지원에있어서도감추경을전부다했어요. 그런데도시재생아카데미운영에서는2,000만원예산편성해놓고하나도삭감한게없어요. 이것은왜삭감이하나도안된거죠? 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먼저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고우리위원님께서도말씀을다,복지건설위원님들께일단충분히자료가설명이될수있었어야된다는점은좀죄송하다는점을말씀을드립니다. 다음번에는충분히자료만보고이해할수있도록층분한자료를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주민공모사업들은의욕적으로주민들하고하려고했었으나코로나상태때문에할수없이줄이는상황이되었고요.

장신자위원

줄이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알겠는데도시재생아카데미운영에대해서는전부다이예산이집행률이어떻게되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아카데미운영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단그방법들을어쨌거나주민들이하려고하는사항이기때문에최대한감액을하지않고이상황에서어떻게든좀활용을해보겠다고감액이안돼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다른곳에는전부다감액을했는데이것만감액을안한이유가저는형평성의논리에도맞지도않아요,그런부분도우리과장님,이예산감추경할때는모든것을세부적으로잘파악을하셔서감액편성을해야되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 그리고여기에서보면,현장거점운영비가있어요,현장거점운영비에현장거점보증금2개소,현장거점임차료2개소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전부다그러면보조금을전부다내준거예요? 보증금을,어떻게된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중화동에저희가올해부터시작이다보니까주민들이모일수있는거점을마련하겠다라고예산을잡아놓은게되겠는데요,

장신자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사실은그거점을하려고새롭게잡아놨다가묵동에서도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시고이렇게공간을좀제대로활용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셔서지금매입한건물들을임시적으로좀해서그쪽으로주민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을제가질의를드린것은그나마묵2동에모범사례로그런부분을조금더현행에실행해간다라는차원에서제가이부분은감추경한부분에대해서는잘했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191쪽에보면동료위원께서도시설비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앵커시설부지매입비에기정액에는국비가42억8,512만원이지금현재돼있잖아요,앵커시설부지매입비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5억6,887만9,000원이번에증액편성을해서48억으로됐어요,그런데이게왜이렇게부지매입하는부분에있어서이렇게많은추경예산이필요한건가요,처음에부지매입할때에예상을못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이제가정확한내용을좀파악을해야될것같습니다,위원님. 그래서정확한상황을파악을해서말씀을,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추경으로부지매입하겠다고5억7,000만원돈예산이들어왔는데그거파악을못했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 그러면이거자료를주시고요,그러면그밑에앵커시설건립등해가지고기정액에5억5,400만원예산편성을해놨다가2억9,500만원감추경했어요. 그러면다른것보면거기감리비라든가신축공사감비리라든가이런부분은전부다100%감추경했어요. 그런데앵커시설건립에대한부분은일부만감추경했어요,그러면2억5,800만원이라는5억5,400만원중에서2억5,800만원은사용했나요,어디다사용했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은앵커시설건립비용을잡아놓은것중에서5억5,400만원은앵커시설설계비등으로지금사용할계획으로잡아놓은겁니다.

장신자위원

2억5,800만원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5억5,400만원이요.

장신자위원

아니,5억5,400만원중에서요,지금2억9,500만원을감추경했잖아요. 그러면2억5,800만원을어디다쓰기위해서이돈을남겨놓은거냐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내용이설계를,

장신자위원

설계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설계를지금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하반기에설계비용으로지출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설계비용으로지출할계획인데,그러면지금현재신축부지를매립해서건립하고감리비까지전부다주려고예산을편성을해놨는데이것은올해는전혀계획이없는거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감리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금설계용역을하고공사가돼야지감리비가,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신축을지금언제로예상을하고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하고있고요,내년도에설계를해서내년도에착공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그러면예산편성할때잘못된거예요,그렇죠? 감리비같은경우에는그러면내년에신축하게되면내년에잡았어야지,그래서과장님,내가이거도시재생과예산편성한거라든가세부사업같은거보면요,정말스트레스받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이있을때는좀더세밀하게물론이게우리직원분들은좀힘들거예요,제가이거보는데도엄청힘들거든요,사실은,시간이굉장히많이걸리고. 그런부분도우리과장님께서내년도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는좀더세심하게신경을써서 기울여주시고요,그리고아까도서관조성사업있잖아요,조성사업에있어서는우리동료위원께서그계약부분에있어서조목조목따져서지금위원들이몰랐던부분도알게되는거고우리건축과에서계약했다는부분을알게되는데그런부분을세분화하게와서설명을미리하고여기에다가기재를해놨더라면이런현상이일어나지도않아요,그렇지요? 그런데그러면저는개인적으로묵2동에기왕이면작은도서관이설립이되려면필요한돈을해서제대로된도서관이운영됐으면좋겠다라는개인적인생각이들어요. 그렇게우리과장님께서의지를가지고하려면위원들한테충분한데이터를가지고적극적으로행정을펼치셨어야죠,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아쉽고요. 그리고지금망우리부분에있어서도2,500만원이지금현재그동안에2,500만원이다시피어나는꽃망우리사랑방을갑자기2,500만원조성사업에대해서도저도이부분에조금설명을들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었는데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드려서나중에제가설명듣기로하고시간이없으니까.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었는데우리동료위원님께서제가아까질의한부분저희지역구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립니다. 그분이민원인이저한테좀전에도제가여기들어오기전에도제가전화를받았어요,그분이계속사용하고있던도로를자기네한집만사용을하니까주차를한대를댈수가있었던곳이에요,그리고그집설계도뒤에도로가있고앞에도로가있기때문에집설계자체가지하실23세대는뒤에도로있는곳으로밖에못들어가요,이사도거기로만들어갈수가있고. 그래서그도로를구청에서용도폐지하면절대로안되는곳인데도불구하고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했듯이그걸용도폐지를해서용도폐지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병원에서그건물주인한테서약서를써준게있어요,그도로부지에대해서는이238-96호거주하는지하세대2세대부분에대해서는입ㆍ출입구를절대로방해하지않고전과동일하게용도폐지가되더라도사용할수있게해주고시설물을절대로설치하지않겠다라는서약서를써놓은게있어요,그게2009년도9월에썼습니다. 그러면그걸개인공개정보가있어요,개인공개정보만그걸확인했더라고그옆도로부지에또올해2021년도5월21일날구청에서매각을합니다,그병원에다가,그러면그분은사용할길이없어지는거예요. 거기다가우리도시재생과에서도거기하고협약서를맺어가지고3년간사용할수있는5,900만원사유지에다가투자를해줘가면서까지그협약서를썼습니다. 그러면우리주민들이생각을할때는꽃빛거리사업에30년부지주차장부지가없어지는대신거기를활용하기위해서그렇게했다그러면3년후에는그러면지역주민들이어디를이용하고,어떻게합니까? 그골목길사업으로10억,제가알기로는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그10억가지고차라리건물을매입을해서거기에다가주차장을그냥만들어버리면영원히사용할수가있고행사할때도그부지를사용할수가있는데어떻게이런행정을펼칠수가있습니까,과장님? 그래서이부분은우리도시재생과에서확실하게해주고가야된다라고저는개인적인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여기지금보면사업부분에대해서묵2동장비꽃빛거리중랑천제방계단광장조성사업으로4억이올라왔어요,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이사업을꼭해줘야된다라는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하고있어요. 왜? 단꽃빛거리조성이됐을경우에그런데지금현재몇년동안꽃빛거리조성사업으로지금용역도줘가면서추진을하려고한다라고만하지지금된게아무것도없습니다. 그러면여기에계신위원님들도그부분에대해서이해할수있도록앞으로꽃빛거리조성사업을어떻게할거다라는것을지금확실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장미꽃빛거리조성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요,

장신자위원

그래야이사업이예산에편성할수가있으니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장미꽃빛거리도다른앵커시설과마찬가지로설계가완료가되고지중화사업이올해9월,10월에지중화사업이A존먹골역7번출구부터는지중화사업이10월부터진행이될거고요,나머지구간이길다보니까B존,C존,D존까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좀전에저희가추경에요청한계단광장까지. 그렇다보니까이게A존같은경우는가장중요한스팟인데도불구하고지중화때문에결국은내년도에사업을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그래서저희는사업을B존,C존,D존은적어도올해안에조성을해서주민들한테어떤휴게공간이라든지……사업으로인해서주민들한테돌려드릴수있는어떤혜택……,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것을어디까지,어떻게진행이되고어떻게할거라다라고그것도지금조정도안되는상태에서4억만딱가지고가면불용처리가또될수가있어요,그러니까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아무것도B존,C존,D존을해가지고제가구정질문을했듯이이뤄진게지금아무것도없잖아요,그러면서또예산4억을편성을해놓으면또이뤄지지도않은상태에서이공사도못들어간단말이에요,B존,C존,D존이먼저이루어져야이공사가들어가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지금그래서4개존으로만들어서A존같은경우에지중화때문에내년도에,

장신자위원

지금벌써9월달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근데이게B존,C존,D존이올해12월까지이게이루어질수있다라고생각합니까? 지금설계는실시설계용역은저희가지금거의완료가됐고요,6월에착수를해서실시설계를9월에완료를하고그사이에주민분들한테설명회를다음주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게통과가되면공사를도로과에서단계별로10월부터는착공을해서12월에준공을할계획입니다,실시설계가완료가거의지금됐고그안에대해서주민분들한테설명회를지금다음주,

그러면그안을우리위원님들한테다설명을해주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기이거계수조정하기전까지전부다설명해주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그게이루어져야지만약에올해그거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4억만딱가져가면또불용처리가되는거니까요,그걸이루어지고난후에거기에맞춰서제방조성공사가이루어져야되니까그렇잖아요,순서가그렇게돼야되거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A존은제외하고나머지B존,C존,D존이계단광장까지동시에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볼때는요,과연진 짜걱정이돼요,그래서그부분은우리위원님들한테확실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야예산사업반영에대해서설명을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올해제가지금재무과에서계약서를제출을받아서하나짚어드리는데요,자,이게지금계약내용입니다,엑셀파일. (화면자료를보며) 보이시나요? 오른쪽한글파일에건축공사5억3,700계약서의계약내용,4억4,600,자,전기공사8,200만원8,220만3,000원통신공사1,900만원,자,건축공사가계약서는4억4,600으로제가지금받은계약서입니다. 그런데지금한글파일에도시재생과에서의회에제출한보고자료예요,5억3,700,이가격차이뭡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건축공사비는총5억3,700만원이되겠고요,지금,

이병우위원

광장님! 계약서에그렇게안나와있다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계약서지금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는지금4억4,600만원이계약이되어있는거고요,지금나머지가구라든지조경을해야되는것들은9,100만원이앞으로사용할집행계획이되겠습니다,계약은4억4,600이되어있습니다. 나머지9,100만원은,

이병우위원

자,기타공사900만원이별도로있어요,지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9,100만원이,

이병우위원

아니,기타,자,주신자료한글파일에기타공사가900만원이고요,그렇잖아요? 자,건축공사로5억3,700만원이집행예정이라고해놓고,그렇죠? 그런데이미계약은이게지금건축공사가계약이며칟날됐냐면요,계약일자가6월28일입니다. 이파일이언제작성됐냐면요,8월26일날작성된파일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건축공사비에대해서제가조금말씀을드렸던거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기타공사비900만원은전기및수도일비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전기공사위에있는데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별도로한전이랑수도사업소에서내는금액이되겠습니다. 공사비가아니고요,별도로한전에다가납입하는수수료개념이되겠습니다. 자,부서에서의회에제출을하는자료가이렇게작성이돼서제출되면저희로서는예산승인못할수밖에없지않겠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이거예산승인안되도어디가서아마원망도못할거같아요. 자,시간이없으니까제가우리동료위원님들하고간담회할때여비문제는그냥패스를하기로했는데우리위원님들한테죄송하지만도시재생과는얘기를안할수가없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도시재생과에여비감추경에산출기초를작성해서제가전부서에달라고해서준거고요,이건도시재생과가제출한자료입니다. 과장님,감추경을500만원을하셨어요,그렇죠,여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500만원이왜500만원입니까?’라고제가‘산출기초를작성해서주십시오.’해서했더니이렇게작성을해오신거예요. 자,2021년1월부터6월까지집행액이2,486만원,7,8월집행예상액이9,500만원제가말씀드리지만이자료를작성할때는7월은이미지났어요. 자,그리고9월부터11월까지예상집행액이2,352만원,산출근거를달라했더니98%를해왔어요,자,이98%는정체가뭐죠? 왜98%입니까,서무분안왔어요? 설명을과장님한테말씀을해주세요,작성하신분이알거아닙니까? 자,98%의정체는뭡니까? 제가말씀드릴까요? 그냥500만원감추경한겁니다,500만원감추경을했는데500만원이라는숫자가나오기위해서이것은98%로맞춘겁니다,아니에요? 아니면아니라고답변하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기획예산과에서출장비에대해서기준을주기는했습니다. 그런데저희과가지금현재묵동도그렇고공사현장이라든가많기때문에저희가98%로해서지금한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답변을자꾸그렇게하시면스텝이꼬이시는거예요. 자,보십시오,이자료. 이게도시재생과왼쪽에있는게7월10일이고요,7월10일기준도시재생과에여비집행내역이에요,상반기에39.51%였어요,집행률이. 자,오른쪽에있는게8월10일기준입니다,한달뒤죠? 44.4%예요,7달동안50%를못넘었다고요. 자,상반기추경을편성할때기준이이미,이미자,여기보십시오. 상반기때이미1월부터6월까지집행해야될내역중에불용액으로확정된금액이6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감추경은500만하셨어요,그래서감추경에산출근거를가져오십시오라고자료제출요구를했더니이렇게갖고온겁니다,이렇게. 이게도시재생과만있는게아니고요,도시환경국전체가한파일에다들어있는겁니다. 자,맑은환경과72%에맞춰왔어요,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제가왜도시재생과부분을말씀드리냐면98%퍼센티지를적시해온부서는도시재생과가유일합니다. 이것은의회를농락하겠다는것밖에안되는겁니다. 감추경을500만원밖에안했으면이러이러한사정이있어서했습니다라고하면되지어떻게퍼센티지를숫자로맞춰가지고금액을맞춰옵니까!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지금과에서도시재생과에서지금망우본동도그렇고묵2동도그렇고정신이하나도없을겁니다. 제가여기에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예산이내려와서막하다보니까하나에서열까지말하자면맨땅에뭘올리다보니까여러가지가이때쯤막일어나오고있네요,어쨌든,

이병우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김진영위원장

지금이게계수조정까지잠깐만,

이병우위원

잠시만요,제가하나를빼먹는게있어서요.

김진영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장미꽃빛거리4억을추경에편성하셨는데요,향후계획을한번보시겠습니다. 자,10월에착공해서12월에공사를준공하신답니다,이게가능할까요? 그렇게하겠다고해서지금추경에편성하신거아니겠어요,4억을,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희들의의지가그렇습니다. 저희가올해안에는거기에지금내부적으로도로과라든가도로과,

이병우위원

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과장님! 자,여기지금리프트가있어요,자,이리프트는어디로연결되는거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둑방,

이병우위원

이게지하로들어갑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둑방으로올라가는리프트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둑방으로올라가는리프트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올라갔어요,내려가는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같은리프트로지금운영을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방을건너가기위해서리프트를지금양쪽에다만든다는거아닙니까,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미터널로가는리프트가,

이병우위원

저기체육공원으로내려가지는않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애인을위한,

장신자위원

아니에요,아니에요.

이병우위원

자,올라가는거이걸지금이4억짜리공사를토목,구조물,수중리프트설치,계단면후면이많은공사주요내용들을92일동안하시겠다고요,그것도동절기에? 자,이사업의추진실적을한번보겠습니다. 2000년9월22일날기본용역이착수를했어요,저는적어도,적어도2021년본예산에이게편성이됐었거나그게맞다고봅니다,일정상. 도시재생과에서제일많이하시는게사고이월아닙니까? 그러면2021년도본예산에편성하셨어야죠. 그런데3개월만에준공을하겠다고추경에편성을해요? 이게내년본예산에가면안되는이유가뭡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설계가거의마무리돼있는상태에서몇개월동안예산이없기때문에사업을진행을못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지금용역이되고공사만발주를해야되는상황인데,내년도예산이되면한3,4개월정도가공백이생겨서,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블록으로처리한부분봐주세요,현재실시설계용역중이에요,이건어떻게답변하시겠어요? 이자료대로하면실시설계가아직안끝났다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9월에설시설계까지다완료할계획입니다,그래서10월에업체선정을해서지금,

이병우위원

자,1분전에답변하신내용하고달라진거알고계십니까?

이상마치겠습니다. 이것도저희가계수조정에서위원님들하고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이것계수조정전까지충분히위원님들을설득할수있는그런자료를찾아서충분히설명할수있도록준비를해서오십시오,그렇지않으면저희들이계수조정에서저희들이잘안될수가있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짧게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애를많이쓰시는데바로전부서에서도본위원이질의했던내용이기도합니다. 묵동도로부지83번지민원관계이야기인데요,‘이게앞으로일어날수있는이야기까지왜하느냐?’이렇게과장님께서의문을제기할수도있습니다마는그동안에이루어졌던여러가지사항으로보면향후몇년안에거기가신축될확률이상당히높다. 그래서민원인의파악을좀잘하셔서그런소수의민원이라하더라도그런분들이불편함을겪지않도록그런것들을좀잘파악을하셔서행정업무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리기위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묵동도로부지용도폐지에서매각된토지에대해서는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리해서뒤에그통로를이용하는주민이불편하지않도록건축허가도못하게자제하도록계속관리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특별회계309쪽,하나만하겠습니다. 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인데요,우리세부사업설명서497쪽하고예산서704쪽인데요. 좀이상한게있어서질문을드리는데요,이통계목에사고이월이있죠,올해예산현액에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사고이월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사고이월이7,999만8,000원,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8월10일현재집행액이7,999만8,000원. 309쪽에서보듯이감추경후예산액이7,999만8,000원,집행잔액도7,999만8,000원,네가지숫자가동일해요. 왜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본인과국비와지방비1대1매칭사업입니다,그래서작년에저희가3개사업장을시행했습니다. 그런데선정이늦어지는바람에,LH심사가늦어지는바람에사고이월이돼서올해지출된겁니다. 그래서그금액이7,999만8,000원이고요,금년도에는작년에예산편성할때다섯군데를수요조사해서저희가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LH에서비용이부족하다,코로나때문에예산이부족해서3개밖에저희가선정이안됐습니다. 그래서2개를감액하니까작년도하고올해하고똑같은금액이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4개의숫자가동일하게나왔군요. 현재그러면올해예산현액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감추경후예산현액도작년하고동일하고집행잔액도동일하니까지금남아있는이금액은계속9월이후에집행이되는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지금현재진행이되고있고요,거의앞으로이제저희심의를거쳐서공사를하게되면연내에집행가능할것으로지금현재는추산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199쪽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세부사업잠깐보겠습니다. 지금1억2,000만원증액편성을해서승인을요청하셨는데요,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로과장님,올해계약하신게있으시죠,2월24일계림조경?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올해2월24일계림조경과연간단가계약을하셨어요. 1억5,700만원정도에,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연간단가계약을하시고서1억2,000만원을추가로편성을하셨어요. 그연간단가하고지금추경에증액하시는것하고어떤상관관계가있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연간단가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금년에도작년과마찬가지로,작년에도이랬습니다만본예산에다편성을못했습니다. 추경에편성을하는걸로기획예산과하고얘기를해서저희들이본예산에는사실은,작년에도3억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도그부족분에대해서지금추경에다반영을하고자하는사업인데요,지금현재집행률이실질적으로는한68%가집행이됐습니다. 집행이됐기때문에지금연말까지,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확인한시설비통계목의집행률은7월10일기준으로48%,8월10일기준으로49%입니다. 그러면지금8월10일이후에한20일사이에집행이그렇게많이됐다는얘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이제예산을저희들이지급하는게일을하는업체에서실적을가지고기성을청구하게됩니다,지금. 그래서48%이후에지금작업을한것은있는데아직기성청구를하지않아서,일은실제로했습니다마는지급이안되고있는예산까지합치면68%가실제로는지금사용이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것연간단가계약을좀나쁜말로하면악용하는측면이있는게아닌가싶은데요,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이것때문에실제로연간단가예산같은경우는주민들이그때그때발생하는위험한요소들을제거한다든지또주민민원사항을해결하기위한상당히급하게이루어질수있는사업들을하기위한예산인데요,내년부터는이렇게추경에다편성을안하고실제로한3억5,100만원이작년에집행됐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본예산에다일괄반영하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우리가본예산안이나추경에서예산심사하는것이무슨의미가있겠어요,연간단가를이런식으로, 자,보십시오. 휴게실놀이시설은지금3,000만원에서9,000만원으로200%가증액이됐고요,그다음에관목식재가100%증액됐고요,초화류식재도56%가증액이됐습니다. 저희한테예산심사하지마라는얘기죠,이얘기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작년연말입니다만금년도본예산을편성하면서작년보다줄었다는얘기가나왔었습니다,당초에. 그래서추경에이것을반영하겠다고그때말씀을드렸던것같고요,내년부터는본예산에다가저희들이작년의집행액을기준으로해서편성을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내년본예산을지금얘기하는게아니고요,지금증액하고있는이게적절한지를저희가지금심사하는자리니까그부분은제가위원님들하고계수조정부분에서말씀을드릴텐데일단관목식재가100%증액됐다고제가말씀을드렸어요. 그다음에초화류식재도56%가증액이됐는데이게추경에올라왔으면결국은이시기에과연이공사,식재공사가적절한지를저희는따지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식재공사는가능하면상반기에해야되는거아니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식재공사는보통이제봄하고가을에하고있습니다. 봄3월에서5월,그다음에9월에서11월사이에이렇게지금식재공사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식물이라는게성장이동물하고는좀다르지않습니까,그렇잖아요? 특히,식물처럼계절의영향을,사람도,동물도계절의영향을받는데,기온의영향을받고요. 일기의영향을받는데하반기9월이후내지는10월이후에관목식재나초화류식재를하시겠다,저희로서는좀납득하기어렵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식물이식재되는데가장좋은게성장이멈췄을때식재하는게가장좋습니다. 그렇게따지면이제겨울이되기전에,성장이멈췄을때가11월달이어떻게보면가장좋은시기가될수있고요,

이병우위원

그럼식목일을바꿔야되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식목일이원래4월5일이예전에식목일이었습니다만지금도그걸당기자고하는게있는데,또식물이활동하기시작하는시점이봄입니다. 그러니까그식물이활동성장하기시작하기전에심는시기가보통지금3월입니다. 그래서3월로이렇게식목일로바꾸자는얘기도나옵니다마는보통11월에서한3월정도가심는게사실은좋습니다. 좋기때문에하고있는데지금가을에식재해도충분히활착할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식재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관련자료가있나요? 식재를추동기에해도괜찮다하는그런자료들이있어요,연구들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그자료를한번찾아봐서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능하면계수조정전에제출해주십시오. 그아래타원본부관리한번보시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를감추경은해오셨는데요,기간제근로자등보수통계목에7월10일현재집행률이13%,8월10일현재17.5%입니다. 이추세대로라면연말에집행률은30%선일거라고예측이돼요. 그러면한명분만,안전요원만지금감추경을하셨습니다. 지금현재타원본부정비2명은어떻게운영을하고계시죠?

지금폭포에타원본부를만들었습니다마는타원본부를가동하지않아도쓰레기라든지이런청소하는것은계속일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인부를저희가4월에채용을했기때문에실제로현재까지는집행률이좀낮은상태입니다. 그래서연말까지집행이되면기간제인건비는집행이가능할것으로보고요,

이병우위원

아니,4월부터했으면3개월이나4개월분은감추경하는게맞는거죠. 소급해서드릴수는없는거아니에요,일도안하시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원래저희들이타원본부를운영하는시기에기간제를채용하려고했는데요,그전에쓰레기라든지이런게많이있어서좀일찍채용을한겁니다,실질적으로는. 그런데집행률이왜이거밖에안됩니까,일찍채용했으면? 현재는한명을가지고활용을하고있습니다. 기간제2명을원래채용을해야되는데한명을가지고지금연말까지활용을할계획입니다. 두명을하다보니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은안전요원2명만채용을안해서그분들인건비만다감추경을하셨는데지금말씀하신취지는2명을채용해야되는데한명만채용해서연말까지가져가실거면나머지한명분도감추경을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안하셨냐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명을가지고저희들이4월,가동기간이5월에서8월까지를가동하기때문에여기만2명을지금예산을편성해놓은겁니다,실질적으로두명씩5월부터8월로쓰는걸로. 그런데4월부터연말까지쓰게되면한명으로사용해서청소를지금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은추경에안들어와있어서,감추경을좀적극적으로하시라고제가계속강조를해드리고있는데그부분이안지켜지고있어서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200쪽근린공원등정비및유지관리잠깐보시겠습니다. 여기도마찬가지인데요,공공운영비에서상하수도요금하고전기요금만감추경을하셨어요. 그아래신내3택지녹지정비및유지관리도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다른편성목도감추경이됐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예를들면유류비같은겁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감추경한것은코로나때문에지금수경시설,아이들이나이렇게접촉할수있는수경시설에대해서가동을중지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지금감추경을하는겁니다. 작년에비해서금년에,작년에도한700만원정도가나왔었습니다. 그래서그기준에따라서금년에지금공공요금이라든지상하수도요금에대해서감추경을했습니다. 다른사항은작년과비슷하게다이루어지고있고단지지금수경시설만가동을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금액에대해서만감추경을했습니다. 글쎄요,저는조금추경을하실때증액하는데만몰입이돼있으셔서감액하는데는너무인색하신게아닌가. 그게우리집행부의일반적인경향성을띠고있는것같아서지금지적을드리고있는겁니다. 지금상하수도요금하고전기요금은어떤기준으로감액을결정하셨어요? 이게지금적절한금액이라고생각하십니까,감액의규모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상수도요금이라든지이런것은예산이남아도우리과에서크게사용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그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에요,과장님. 어떤예산이든남으면한푼도어떻게못해요,그렇잖아요? 문제는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에요,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 추경에서실제로불용이예측돼서이게집행잔액이발생할것같으면추경을활용해서감추경을하고그것을내년도본예산편성의재원으로삼을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여비를괜히왜삭감하겠습니까? 그런취지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기준으로삼은것은전년도집행기준에서잔액이남은예산의그정도를갖다가지금삭감을했습니다.

자꾸제질문의취지에서벗어나는답변을하시니까,일단여기는이만하고요. 그아래양원지구공원정비및유지관리하고그다음쪽에녹지정비및유지관리를,이런추경은저는처음봅니다. 전액을다삭감하셨어요. 설명서를봤더니원래5월부터운영하기로했던게준공이지연돼서전액을감편성하셨다고했는데저는이게이제집행부의예산에대한어떤마인드의모순을지금분명하게보여주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본예산을편성하실때는추경을생각안하시고요,추경을편성하실때는본예산을염두에두지않아요. 자,이런양원지구공원정비같은세부사업은저는추경에편성했어도충분했다고생각합니다,5월이기때문에. 그렇지않습니까?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추경이지금9월이되고있는데요. 실제로작년에저희들이LH에서통보받기로는하반기때는우리한테인수인계가되기때문에준비를하라는게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본예산에하반기때운용할예산을,관리할예산을편성했던내용이고요. 지금관리가인수인계가좀늦어지다보니까현재와서는지금편성,지금같으면안해도되는상황이됐습니다마는그때봐서는본예산에다가편성하는게맞겠다고생각을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는추경에편성해야될예산을본예산에편성하면서결국은한2억가까운돈이한동안잠을자고있었다는사실을지적해드리지않을수가없고요. 202페이지가로경관수준향상세부사업,정책사업,수경시설유지관리및보수세부사업보시겠습니다. 수경시설유지관리가5,000만원중에지금3,000만원은삭감이됐는데2,000만원은남겨두셨어요,이유가뭘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수경시설이33개소가있는데요,18개소에대해서가동을중지를하고있습니다,이것은지금아이들이들어가서놀수있는접촉식물놀이장입니다. 그래서코로나때문에가동을중지했고지금15개소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18개소에대해서청소라든지정비에대해서용역을줬는데그용역비를이번에삭감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용역비가3,000만원만삭감이됐고요. 그런데실제로지금삭감한5,000만원중에집행되고있는건없는걸로보이는데요,아닙니까? 남아있는2,000만원중에집행된게있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1,100만원정도집행이돼서집행률이약한58%정도집행이돼있습니다,지금2,000만원중에는.

이병우위원

2,000만원중에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1억400만원중에는얼마가집행됐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한60%정도,

이병우위원

지금,지금시설비통계목에서8월10일기준으로59.9%가집행이됐는데요,그중에다른항목이하나있죠? 우리예산서484페이지요,수경시설염소투입기설치,이거는계약을하신거죠? 그래서50%가넘어간거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염소투입기5,400만원중에5,100만원정도집행한걸로제가확인했는데요,계약을하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54%라고봐야죠. 7월10일자집행률54.01%가그5,100만원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지금수경시설유지관리5,000만원중에는집행된게없었다고봐야죠,적어도8월10일전에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확보한자료에는2,000만원중에1,166만원이,아니,1,160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8월10일이후8월30일까지,8월말까지한20여일동안그금액을집행하셨다는거예요,1,100만원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자료가좀다른거같은데요,저희들이7월중에뽑은게지금이자료입니다. 7월중에2,000만원에서유지보수비2,000만원에서1,160만원정도가,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집행이된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예산서484페이지수경시설유지관리및보수세부사업밑에보시면거기에시설비하고시설부대비밖에없어요,시설부대비는큰금액이아니니까관계가없는거고요. 그러면수경시설염소투입기설치,이게계약이된게집행이된거면그게제가확인한게5,100만원이라고요,그러니까54%가나온겁니다,7월10일기준으로요. 그다음에8월10일기준으로5,990만원이에요,59.9%입니다. 그러니까한달사이에지금2,000만원중에1,100만원을집행하셨다는취지의답변인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정확한날,지출된날짜를지금확인하긴어려운데요.

이병우위원

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8월20일기준으로집행이된거랍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그랬지않습니까? 8월10일이후에한20여일동안에그렇게집행이된것같다고말씀드렸는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8월20일기준으로해서집행이된겁니다.

이병우위원

203페이지같은,같은항목이아니죠. 산림자원정비및유지관리에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등자문수당을이건집행이종료됐다고생각해서74만원을감추경하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더이상위원회를하지않는걸로해서감추경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왜52만원은남겨져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52만원은저희들이1차를했었습니다. 했기때문에,지금집행이52만원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2월,2월18일날비대면으로회의를하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수당을42만원을집행하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거는수감서류에나오는내용입니다. 비대면회의에수당을집행하는것은안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다른,

이병우위원

다른부서들이다그렇게하고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대해서,네.

이병우위원

그러면보십시오. 2월18일날비대면으로42만원을집행했고그러면나머지10만원이남죠,10만원은뭡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0만원은별도의자문을받은게있습니다,자문료를지급한게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문료는예산편성이외의지출아닌가요? 저희는그예산을승인해드린바가없는데요,의회에서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산사태위험지역지정과관련해서저희들이자문을받은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그건별도의예산을편성하셔야죠,그러면,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제가확인,

이병우위원

487페이지에,예산서487페이지예요. 잠깐만,487페이지맞는데? 잠깐만요,제책이아니라서,맨아랫줄에있네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등자문수당에서7만원곱하기9명곱하기2회에서126만원을편성하셨고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에별도의자문수당은편성이안되어있는겁니다,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자문을받으실거면저는별도의예산을편성하셔서저희의회에승인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는여기에보면산사태취약지역위원회등해서자문을받을수있다고판단을했습니다. 위원회자문수당이렇게만했었으면저희가위원님말씀이맞다고생각을하는데산사태취약지역지정과관련해서같은내용으로다른분한테자문을받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등,등이라고했지만그밑에있는산출서식은,산출서식도그걸뒷받침하는거잖아요,보조하는역할을하는건데. 일단알겠습니다. 제가이부분너무오래붙들고있는거같아서요. 203쪽에코로나,맨윗줄입니다. 코로나19관련불법행위등단속홍보물,그다음에재료비에서등산로유지관리용품물품,그다음에시설비에서유해야생동물관리등해서2,000만원,이건지금다신규로편성이돼있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건어떤내용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코로나관련불법행위등단속홍보물은저희들이불법행위라기보다는이제안전관리를위한저희들이플래카드같은게있지않습니까? 금년에는이제코로나관련해서홍보물을많이저희들이설치를했었습니다,거기에대한플래카드가되겠습니다. 당초에예산에없어서이제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는요? 등산로유지관리용품1,400만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등산로유지관리용자재구매비에서저희들이1,400만원을지금편성을했는데요. 금년도에는전년도에없던멧돼지가상당히많이출몰을했었습니다. 그래서기존예산에서멧돼지포획틀을설치를좀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기존예산들이많이부족해진상황이었기때문에그예산을지금편성을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등산로유지관리용물품은포획틀을얘기하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포획틀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물품을그예산에서포획틀을구매했기때문에거기그예산을지금물품은포획틀은아니고요. 등산목계단이라든지이런걸구매할때활용하려고지금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신규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기정액이없으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포획틀은어느편성목에서지출하셨어요,그러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포획틀을긴급하게구매하다보니까지금그게등산로등……산림자원및정비및유지관리재료비에서긴급하게포획틀을구매할수밖에없는상황이됐었습니다,그때.

이병우위원

그러면그항목을증액하셨어야되는거아니에요? 등산로유지관리용물품14만원곱하기100개1,400만원이포획틀이아니라면서요. 시설비에유해야생동물관리등2,000만원은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재료비에서기존에지금포획틀을구매했는데등산로유지관리물품에같은목으로지금편성을한것은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지금신규를3개를편성목을지정해서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그러니까포획틀이어느거예요,포획틀은여기에없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포획틀은아래에보면시설비및부대비에유해야생동물관리,

이병우위원

이게포획틀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이게포획틀입니다.

이병우위원

포획틀단가가얼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하나에지금180만원정도합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몇개를구입하시겠다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0개정도를지금구입할예정이고요,200만원정도는야생동물기피제를지금구매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포획틀은이미구매를하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구매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리고그거는다른통계목에서일시적으로통용을하고변통을한번씩하신거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그러면다시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포획틀을어느통계목에서집행을하셨다고그랬어요,이미집행하신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미집행한것은재료비에서집행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재료비,재료비어느부분이요,세부통계목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재료비에등산로및유지관리용품에서집행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등산로및유지관리용물품은신규로1,400만원이편성하셨다니까요? 그러면기정액에추가증액을하셨어야되는데그래서제가지금자꾸확인하는겁니다,말씀이지금앞뒤가안맞고있어요. 이거자료확인해서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십시오.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아래여가프로그램잠깐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343페이지보시면산림교육전문가인부임이4명에서3명으로경정이되면서2,000만원이감액이됐는데요,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거기설명이조금의아해서그런데요,왜4명에서3명으로줄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용마산유아숲체험장이있는데요,이게산림청에저희들이등록을했습니다. 산림청에등록을하다보니까산림청에서금년도에6,000만원이저희들한테지원이됐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저희들이감액을1명을했는데실제로1명외에시에서또1명분이지원이됩니다. 자동으로시에서1명분은삭감이됐고이번에우리구도그1명에대해서이번에삭감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삭감하시면서추경사유를세부사업설명서에뭐라고적시를하셨냐면요,용마산유아숲체험원을직영에서위탁운영으로변경했기때문이라고적시를하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산림청에서6,000만원이지원이되면서산림청에서지원되는예산은위탁을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시비지원금1명과우리구비확보된예산1명으로해서2명으로직영으로갖다저희들이운영을하려고했는데산림청에서6,000만원이지원이됨에따라서위탁으로이렇게전환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간주로왔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6,000만원이간주로왔어요,지원이어떻게됐죠? 예산이그렇게올수가없을텐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보조금으로와서간주처리된예산입니다.

이병우위원

간주처리가됐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직영에서위탁으로변경을하시려면의회동의는필요없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간주처리를했기때문에산림청에서지침이위탁으로이렇게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산림청지원사업은.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

이병우위원

산림청지원사업에구비는한푼도안들어갑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여기는구비는안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인건비죠,인건비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용역비입니다,위탁용역비,아예회사에다용역을줍니다.

이병우위원

직영에서위탁으로운영을하시려면지금공원녹지과에서유아숲체험프로그램을지금전체적으로위탁을주고있는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이부분은검토가좀필요한사항이라고봅니다,그렇지않습니까? 위탁은의회동의가필수예요,아닙니까? 지금몇개업체에위탁을주고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용역을계약을해서하는데요.

이병우위원

그건용역이아닙니다,그건운영이에요. 계약명도운영으로돼있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 그러면그거는민간위탁인거고민간위탁은의회동의를받아야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사업은사업비예산을확보하면서이미위탁비로저희들이예산을편성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판단을누가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설명을하면서,

이병우위원

아니요,그런판단을누가하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니,저희들이그예산을확보할때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지않습니까,이내용을? 그런데저희가이용역을일반운영용역을하면서별도의의회의심사를받는것은제가지금확인을못하겠는데요,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민간위탁은의회동의사항이라는것은상식에속하는사항입니다,더군다나이거는운영이에요. 그런데지금한두개도아니에요,제가보니까제가지금다찾지는못했는데한3개정도찾았는데자,보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저것좀띄워주세요,이게지금글자가좀작게나오는데이게제프로그램이아니라서불편해서그렇습니다마는확대를어떻게해야되나,잠시만요. 중랑캠핑숲프로그램위탁운영용역,이게의회동의가필요없다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만이아니에요,위탁운영으로지금몇개하고계신게있다고요. 저는이거는의회차원에서좀논의가필요한사항이라고여기위원님들계신자리에서분명하게말씀드리고요. 203페이지,204페이지,동소확행용마산역주변자투리녹지환경개선하고요,중화2동꽃길만들기인데꽃길만들기,녹지환경은아까우리과장님께서식재시기에대해서이런저런말씀을하셨고저는거기에다동의하지는않습니다마는일정부분다빼냈다고판단하고요,그런데꽃길만들기는조금다른맥락인거같습니다. 동절기에시기적으로적절하다고판단하십니까,이사업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화2동에서원로주민들이요청해서확보된예산인,확보하려고하는예산인데요,이게아마마을협치과에서이사업을시작을했습니다. 시작을했는데,지금이내용이꽃길로이렇게돼있습니다마는중화체육공원에서제방으로올라가는쪽이아마여하튼자살시도도있었고그주변이어둡고그래서그쪽에지금장미를좀식재를해달라,이런내용입니다. 그래서장미는가을에도충분히식재가가능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꽃길만들기가결국은장미식재란말씀이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동의주민이요구한내용은,

이병우위원

3,000만원이면몇주정도의장미를식재할수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장미한주에한1만5,000원정도를보고한1,760주정도를계산을했고요. 식재,

이병우위원

그러면거리는얼마나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리보다는면적으로이렇게좀생각이되는데요.

이병우위원

아니죠,거리가중요하죠,길이니까. 그렇잖……,아니,그러니까예컨대꽃길을조성을하는데3,000만원예산으로장미를1,700주를식재했을때거리가얼마나되냐고요,예측하실때. 면적개념으로는저희가언뜻이해가안되니까거리로환산하는게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꽃길인데요.

이병우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꽃길이지금한104,저희들이146㎡되는데실제로그러면꽃길이라고보긴어렵고요,체육공원주변에다가그냥꽃밭을만든다,장미꽃밭을만든다,이런개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면적은제가알겠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면적은이게거리,그러니까대략사업예정지가있을거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거리가얼마나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거리는실제로한50m이내입니다.

이병우위원

50m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199쪽에보면요,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경비에서시설비요,시설물공사부분에있어서지금현재여기세부내역에보면공원녹지분야자문단운영이있다라고나와있거든요. 그러면거기에서자문위원회6명구성해서조경3명,문화재1명,원예1명,도시재생1명하고6명을구성한다그랬는데여기에대해좀설명좀해주실래요? 여기에는그냥시설물공사해서휴게시설,놀이시설등보수해서6,000만원증액편성을해놨는데여기세부내역하고조금다른것같아서요,공원녹지분야자문단운영에대해서좀얘기해주세요. 이거는얼마,얼마가필요한,얼마가필요한거고6명이왜필요한지를좀설명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과에서자문,공원녹지분야전문가에대해서자문을받고사업을시행하려고지금이자문단을위촉을해놓은상태입니다. 이분들은이제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위원도계시고요,그래서저희들이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시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이런데에심의를좀쉽게한마디로좀편리하게받기위해서운영하고있고또큰사업을할때저희들과에,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건예산편성은얼마를잡아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사무관리비로해서자문비는420만원잡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420만원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몇회하는데한사람당그러면얼마정도되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기본지금7만원씩잡혀있습니다. 이래서10회를지금계획을했는데요,금년같은경우는실제로많이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감추경이돼야되는거아니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감추경이됐어야되는거아니냐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앞으로또어떻게될지몰라서사실은,이게,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몇개월안남았잖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실제로저희들이추경을하면서감추경을지금,

장신자위원

아니,저는이제공원녹지과에대해말씀드리고싶은것은정말우리공원녹지과에서는지금코로나로인해서전체통째안한부분에대해서드러난부분은정말공원녹지과가최고로잘해오셨어요. 이거예산편성한부분에있어서는진짜잘하셨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인정을하고요. 그리고신경써서감추경했다고제가진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노력한만큼에또이렇게짜임새있게감추경을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는데. 이것부분은제가조금이해가안가서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고아마좀놓친부분이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203쪽에보면동료위원은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를말씀을하셨는데저는임야내시설물관리용품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시설물관리용품이라는것은50만원해서6회예산을해서300만원예산편성을기정에는,본예산에는편성을했어요. 그런데이번에300만원을더추가를해서600만원으로하는데임야내시설물관리용품은어느것을얘기하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임야내시설은이제산에가다보면이제통나무등을활용해서등산로같은걸해놓은게있습니다. 이등산로목재같은게오래되다보면이목재를교체를해야되는문제도있고요,등산로주변에또의자가설치돼있는게하나씩떨어져있는부분,시설들,이런게있습니다,등산로변에만설치돼있어서. 이런게노후된의자교체하고이런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거이제단가계산할때50만원6회이거,이단가계산한내역서를제가이해가안돼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그게저희들이볼때예측해서이제,

장신자위원

예측해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예산을잡는건데요.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기존에정자라든지이렇게설치돼있는게갑자기비가샌다거나이러는경우에얘를하나하나를다이렇게저희들이잡을수는없습니다. 시설물을볼때전년도기준으로해서어느정도예산이집행이되면그정도지금편성을하고있지,의자라든지운동시설하나하나가고장,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는예산편성만이렇게해서50만원해서6회를잡아서300만원을하다보니까지금300만원이부족해서그러면이거는집행은거의다100%했다라고봐야되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300만원이추경을더올라왔을거아니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렇게하다보니까그러면실제로는그50만원이라는것은그냥예산편성을하기위한산출내역이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그렇지않다라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어떤것은,

장신자위원

저도이게이해가안돼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떤것은10만원이들어갈수도있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떤것은좀100만원이들수도있는데요.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제평균적으로내서이렇게했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니,저는이게산출내역이이해가안가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중랑캠핑숲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그런데행사운영비가과장님,다른것은전부다행사운영비제대로다감추경했어요. 그런데이부분만유독5,0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이것도프로그램운영이거든요. 그런데250만원은너무많이,아니,너무적게감추경을하지않았나싶어서여기에대한특별한프로그램운영이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프로그램이용역을줬습니다,계약금액에서하고남은금액이250입니다. 그래서이계약금액을제외한금액만감추경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저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4,750만원이연말까지,

장신자위원

위탁을한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위탁을주게되면거기에서행사를했든안했든위탁계약,위탁준그금액은그냥나가는거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연말에,

장신자위원

연말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업이완료되면정산을해서,

장신자위원

그때이제결과물이나타난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때이제얼마가남을지그때이제알수있고현재로는그걸계약,낙찰금액이외에는감하기는좀어렵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동료위원께서도말씀드렸지만민간위탁은구의회의동의를얻어야되는걸로저도알고있어요,실제로교육받을때도저도그렇게교육을받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짧게좀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우리갈길이너무바쁩니다.

이병우위원

네,캠핑숲프로그램의계약은4,750만원이맞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집행은4,750이아닌데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계약금액은4,750이맞습니다,맞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4,750이맞아요. 아까제가띄워드린PT자료에그게나와있는내용이라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현재집행은2,600이집행이고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저는이부분은제가계약서를좀자료제출요구를하려고지금발언권을얻었거든요. 캠핑숲운영관련계약서하고요,그다음에유아숲체험위탁준거요,그거계약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십시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아무튼코로나로인한참여러가지업무도많은데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제가이제한가지과장님,우리공원녹지과에다가고맙다는말씀을좀,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무궁화가굉장히많이보여요,돌아다니다보면,그리고정말예쁜무궁화가많고요. 지금현재양원쪽에학교도들어오고거기이제많이지금집이다올라가있죠. 거기에도앞으로조금신경을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무튼망우리거기이제앞으로역사문화공원이될거기에망우공원에굉장히많이예쁘게많이놓여져서너무너무기분이좋았습니다. 그리고아이들도지나가면서거기에이제엄마한테물어보는걸제가들어서조례를만든저로서는굉장히자부심을느꼈습니다,거기서. 고맙습니다. 그리고하나지금이거는지금우리팀장님께제가굉장히많이부탁을드렸는데동행길에쭉올라가다보면끝부분에거기왜체육,체육시설있죠? 체육시설있는그부분에왜이렇게돈을많이들여동행길을잘만들어놓고거기에왜그걸뭐라고표현해야되는지모르겠는데그냥우리는어렸을때그냥갑바,갑바,이렇게했는데무슨비닐을이렇게탁쳐놔버렸어요. 그게지금어떻게제거가됐습니까,지금? 지금추경에제가이런얘기가좀하기가그런데몇번을제가얘기를했는데왜안되는지모르겠네,아직안됐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가,거기가지금탁구장으로운영이되고있는데요.

김진영위원장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탁구를,탁구운동성격상이게바람이영향을엄청받습니다,탁구공이가볍기때문에. 그것때문에지금둘러놓은포장을쳐놨는데요,실제로이것을이제포장을벗겨내면탁구운동하시는분들이탁구장을이용할수없는상황이됩니다. 이거한번다시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이거는.

김진영위원장

과장님,그거는도저히말이안되는게그탁구장을위해서지금60억이나들여서지금동행길을만들었습니까? 지금다주민들이올라가면서거기쯤되면이게동행길이라도약간숨이가쁘려고해요. 굉장히좋은곳에왜시퍼렇게탁막아서사람을갖다가아주숨이탁막히게끔그렇게만듭니까? 왜,그탁구장이왜그사람들몇명이나이용합니까,거기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회원수는한몇십명됩니다,꽤많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몇십명,지금제가이렇게봤더니거기빗자루몇개세워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탁구하는사람몇사람때문에그걸갖다그렇게중랑구민전체거기올라오면서다좋아하고장애인들도휠체어타고올라오고이러는데그사람들에게그걸치우라는얘기를할수없는게뭡니까? 그러면그거말고다른거라도얼마든지할수있거든요,거기에. 그걸왜그렇게잘해놓고그거때문에그길을엉망으로만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걸커버할수있는방안을한번,

김진영위원장

네,한번,한번생각해보셔야되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왜그분이세력이커서그렇습니까,왜그렇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아니고요. 그쪽이원래이제당초는무허가시설로돼있다가운동기구가설치돼있는구간이랑전부다지금이제공원시설지역으로편입이다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공원시설좋다이겁니다. 그런데왜그걸로거기다막느냐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김진영위원장

그러면탁구공이바람때문에그러면다른그걸이제시설을그렇게예산을들여서한게거기에그앞에그렇게그시퍼런걸갖다가안해도얼마든지예산별로많이들이지않고예쁘게할수있거든요,촘촘한망을하든지그걸한번생각해보세요. 그거는그사람들에대한특권이지몇사람때문에그길을갖다그렇게엉망으로만들면안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번다른방법이있는지한번직접,

김진영위원장

빠른시일내에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맑은환경과바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질의하려고발언을요청한건아니고요,제가지금까지본추경예산서중에서국내여비에대해서가장진정성있게감추경을편성해오신부서가맑은환경과입니다. 그래서그걸잘했다는칭찬을좀드리려고발언권을얻었고요. 한가지더이제좀당부의말씀내지는부탁을좀드리고싶은게제가이번회기에구정질문이있었으면우리구도이제기후예산을좀편성해야되지않을까,라는제안을좀구청장께드리려고했는데그런기회가없어져서맑은환경과가기후예산을편성을하게되면아마우리맑은환경과에서중심에서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기획예산과나다른부서들하고협의,협업을하셔서우리구청에서도기후예산이하루빨리편성될수있도록부서차원에서조금노력을기울여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기후예산편성은제가아직확인한사항은없는데잘알아보고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너무열심히해서참잘하셔도또일이좀많으십니다,그렇죠? 네,아무튼좋은일이니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이병우위원

네,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을감추경을해오셨는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집행액을제가확인해보니까475만원정도가집행이되어있더라고요. 이거는제가편성목을좀쭉살펴봤는데아직은집행할만한집행사유가없는거같은데혹시어디에집행하셨는지확인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하겠습니다. 450만원나머지금액에대해서말씀하신거죠?

이병우위원

네,아니,지금집행하신내역. 지금집행이사무관리비편성목에서,통계목에서475만원정도가집행이됐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어디에집행됐는지제가편성목을좀살펴봤는데모르겠더라고요,예산서511페이지요. 확인이안되시면자료를제출해주시고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아래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인데요,우선사무관리비에서개업공인중개사실명제운영에서1,100만원을지금신규로편성을해오셨는데첫째는이사업의법적인근거가뭔가하고세부사업설명서를봤더니잠깐만요,세부사업설명서353페이지입니다,공인중개사법제34조에교육에관한거니까해당이안되고요,제34조에2는개업공인중개사등에대한교육비지원등이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제가그법조항을찾아봤는데실명제운영그러니까이것은지금명찰을패용하게하겠다는거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은명찰을제작을해서공인중개사들에게지급하겠다는거죠,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이게저는법적인근거가확보가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최소한. 그런데지금적시하신추진근거로제시한공인중개사법34조그다음에34의2최소한그런데지금적시하신추진근거로제시한공인중개사법34조그다음에34조의2,37조,어느항목도이사업에법적인근거로삼을수없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들이본사업은중개업협회에서간담회를통해서명찰을요구를한사항인데요,법적인사항은없다하더라도부동산중개업소지도감독차원에서명찰을패용하고근무함에따라가지고,

이병우위원

자,지도감독을예컨대그것은공인중개사분들한테그게위법사항이아니라는행정기관에서그거감독의내용으로포함할수없다고저는생각을하는거고요. 두번째는개업공인중개사들이어떤분은명찰패용을선호하실수도있고어떤분은명찰패용을반대할수도있습니다,그러니까일률적이지않다는거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설령제가말씀드린앞에두가지가해소가된다하더라도이걸굳이추경에편성해야될이유가있느냐라는거예요,시기적으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말씀은타당한말씀입니다. 저희들작년12월달에간담회하면서협회에서강력하게요구한사항이있습니다. 중개업소무료중개,

이병우위원

실명제요,명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잠깐만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기업형컨설팅업체난립그리고부동산컨설팅업체도시생활주택등토지에대해서가격상승하는무등록중개업자가,그러니까등록을하지않고일반컨설팅업체가난립해서부동산중개행위를함으로인해서부동산가격상승에그런역할도하고있고요,그에따라서중개업자들의어떤생활벌이가타격을,피해를보고있는그런사항도발생하고있기때문에중개업자의표시를명확히함에따라서일반구민들이중개업자를통해서거래를함으로인해서거래질서를활성화하는데초점을두었고요,또한이사업은협회의요구사항으로지금현재경기도전역에서시행하고있으며서울시도서너개구청에서지금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도부동산중개업소영업에있어서방해가되지않는최소한의범위내에게자율적으로명찰을착용해서중개업을운영하는것이적절하지않겠냐는판단하에저희들이추경보다는,아니본예산보다는급히제작해서배부할필요가있지않겠나판단해서추경에산정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취지인지는제가알아들었는데요,제가말씀드렸던세가지부분에대한명쾌한답은아닌것같고요,이쯤에서하고요. 그아래기타보상금중에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가900만원이편성이본예산에됐었는데600만원을증액해서편성하였는데요,이거혹시월별집행내역을확인할수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월별은아니고현6월현재까지집행계획은……지급계획은실적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아니요,잠깐만요. 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600만원을지금4개월을남겨둔시점에서왜그러냐면요,9월,아니6월까지실제로900만원이다소진이됐더라고요,제가자료를확인해보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제어쨌든한4개월정도남은이시점에서600만원을편성하는게과연적절하냐,왜냐면실제로가을만남았거든요. 그렇다면자,1월부터6월까지집행한내역중에세대별숫자가나올거아니겠습니까,상반기에몇세대정도지원할수있을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상반기6월말까지124세대지원을해서,

이병우위원

124세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24세대는구청지원이51세대고협회지원은73세대인데요,

이병우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구청지원은7,500만원이상1억이하의대상자에서중개수수료에서무료로지원한사업인데요,따라서상반기51건해서890만원집행을했기때문에하반기6개월동안은상반기처럼900만원이필요한걸로예상을했으나추경예산을감안을해서일부30%를삭감해서67%정도의예산을편성해서상정을했고요,67%정도면충분히하반기지급가능한금액이라고판단했기때문에그래서600만원으로추경에상정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212페이지개발이익환수제운영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513페이지를잠깐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기정액이있거든요,그렇죠? 개발부담금감정평가수수료100만원곱하기1건해서100만원의기정액이있어야됩니다,그렇지않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런데지금추경편성예산안의명세서를보면이거는신규편성인것처럼작성이돼있어요,어떻게이렇게된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이건제가미처확인못한사항같습니다,100만원기존에예산잡혀있는거같고요.

이병우위원

제가부동산정보과시작하기전에예산팀에이것좀미리확인이가능하면확인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게시스템상에오류인가요아니면과에서할때아니면,아니,이런시스템상오류가어떻게나오지요? 그거는시스템상오류가아니지요,부서의과실이죠. 알겠습니다. 자,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요,기정액이100만원이있는데지금산출기초를보면950만원이에요,그렇죠?

「시스템상오류인것같습니다.」하는직원있음

「e-호조입력키로기정액을끌어왔어야되는데신규작업처럼해서……이것은저희가추후에정정하겠습니다.」하는직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게예산은이미100만원이기정액으로편성이돼있으니까저희가이걸100%다인정해드린다하더라도예산액이950만원이되려면비교증감해서는850만원이돼야되거든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런맥락에서또하나자료제출요구를좀드리고싶은게475만원곱하기2건해서나오는산출근거가있을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니랴면작년추경때도시계획과에서이거해왔던게원안가결이될뻔했던추경안을유일하게수정하게된원인이그거였거든요. 그래서이기초자료가되는내용을좀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211쪽에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에대해서제가질의를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여기사무관리비로해서실명제운영1,100만원아까우리과장님께서 이1,100만원부분에있어서명찰실시그리고미등록업자가부동산증개난립에피해를볼수있기때문에명찰을이용해서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1,100만원예산편성을했다고했는데요. 과장님,이명찰이문제가아니라이것은명찰을달아도저도무등록업자가부동산중개난립을할수가있어요,이런걸해줌으로인해서우리부동산정보과에서더철저하게관리를할것같죠,더어렵습니다. 그리고예전에이명패를실시해준적이있어요,그러면그게잘됐으면여기까지계속운영해왔을텐데잘안되기때문에이걸없앤거예요. 그랬는데다시또이것을1,100만원을해서실명제운영을하겠다라고지금예산편성을했는데동료위원께서말씀을하셨듯이과연이게그렇게시급성이필요한추경예산에올려야할만한예산편성액인가본위원도그렇게생각이들고요,우리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아까12월달에부동산중개업소에서상담과정에서강하게주장하는부분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이런부분은과장님께서얼마든지설명을하실수가있고요,명찰을달았다고그래서그사람인진짜그사람인지진짜무등록업자인지직접가서확인하지않는이상은알길이없고요,그렇잖아요,과장님? 그리고요즘부동산대중개업소가잘되지도않아서본인아니면많아봐야한사람이에요,거기명찰달으나마나지과장님,이부분은그렇게시급성이필요하지않는예산인거같다라는본위원이그렇게생각이듭니다,그점유념해주시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장신자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했다라는말씀은저희아까이병우위원도말씀하셨지만행정사항은아니지만중개업소의지도단속효과를올리기위해서또한협회에서또요구사항이있었기때문에명찰을,

장신자위원

과장님,협회에서요구사항이있더라도요,우리과장님께서판단하셔서자를거는과감하게잘라줘야된다라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그렇게여기까지만제가질의를드리고요. 그리고일반보전금에서저는이거한세대당그러면무료중개서비스수수료가얼마예요,한건당?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정확하게전월세금을따져서계산을해야되는데요,7,500만원이하같으면0.4%로해서계략적으로20만원에서3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20만원에서30만원이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저소득무료중개수수료기때문에보통20만원잡으면돼요. 그런데예산편성액을2020년도에는1,000만원예산편성을했다가그것도남으니까100만원을감액편성을해서900만원올해편성을한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수 그런데몇세대를했느냐,20만원45세대예산편성을했는데아까우리과장님답변과정에서몇세대가상반기에했다고그랬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24세대요.

장신자위원

124세대면산출근거저한테주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건차후집행내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124세대엄청,그래서그부분을제가내역서를지금이해가안가니까내역서를받고싶은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내역서제출해드릴거고요,

장신자위원

네,제출해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여기서말씀드린거는124세대가구청지원분51세대그리고협회지원세대74세대합쳐서124세대예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예산편성한금액에대해서만답변하시면되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부터그렇게,

장신자위원

지금잘못된거지요,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작성해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124세대입니다,이렇게얘기하면저는124세대로알고있지요,과장님,답변이잘못된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로앞으로30세대를더하겠다고지금600만원예산편성을한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평균을따졌을경우에,그래서저는이해가안갑니다,이부분도. 그래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7월1일자로면목2동장에서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승진임용된조민수입니다. 부족한부분이많습니다,앞으로위원님들의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제250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2021년도제1회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를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89억6,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중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90억9,9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주차관리과특별회계세출예산액을1억3,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과는기정액62억7,000만원보다0.9%증가한63억2,900만원으로5,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대학가주면원룸촌일대CCTV확대사업시자치구매칭비율에따라서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코로나19에따른행사취소,시비보조금축소등에따라서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조직개편으로신설된도시기반조성과는기정액5,400만원에서4억4,600만원으로3억9,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에4억원을신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는기정액39억5,900만원보다90.2%증가한75억3,200만원으로35억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망우로및상봉먹자골목등4개소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에33억1,5000만원을증액하였고태릉시장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등아름다운거리조성에2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10억2,000만원보다10.5%증가한11억2,700만원으로1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사업에5,200만원을증액하였고LED보행신호설치사업에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기정액1억5,200만원보다6.16%감소한1억4,200만원으로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기정액135억8,300만원보다27.6%증가한173억2,600만원으로37억4,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포장도로정비공사및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그리고중화초교주변도로확장사업등에24억4,6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동에소규모지원사업으로5개사업에14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기정액99억6,100만원보다12.4%증가한111억9,500만원으로12억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하수도시설유지보수및하수도준설등15억을증액편성하였고코로나19관련물놀이장운영등이중단됨에따라서운영비등2억9,800만원을감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편성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은2020년도회계결산순세계잉여금등1억3,700만원을세입감액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액은기정액179억5,700만원보다0.7%감소한178억1,900만원으로1억3,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코로나19장기와관련해서불법주정자단속완화에따른견인차량관리및고지서우편요금감소분등1억3,700만원을감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설명드린거와같이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대응을위한예산감액및금년도추진사업중예산이부족한사업을중심으로지역발전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을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금번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지금여기안전건설교통국은과장님들이많이바뀌셨습니다,그죠?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7월1일자로다이렇게됐기때문에업무에미처파악이안된점이있을겁니다,그럴때는국장님이같이설명을해주셔도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우리국장님뒤늦었지만축하드리겠습니다,국장되심을.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안전과심사를시작하기전에도시안전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님만남으시고나머지내려가셔도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새로오셔서어떻게,업무파악많이하셨어요,잘들리나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열심히노력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위원은이번추경보다도관련해서인데요,CCTV관련해서하나간단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잘들리세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들립니다.

박열완위원

이번에보니까대학가주변원룸촌일대까지CCTV확대사업이있어요,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잠깐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위원님,마이크바짝대시고해주세요,잘안들려서요.

김진영위원장

설명부탁드린다고말씀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

잘들린다면서요. 대학가주변원룸촌일대CCTV사업있잖아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대학가주변원룸촌일대CCTV확대입니다.

박열완위원

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서울시매칭사업으로1인가구등범죄취약계층밀집한대학교주변에CCTV를확충해서안전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네,1억2,400만원이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1억2,400,

박열완위원

보통1억2,400이면몇대정도가설치가되나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5대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5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5개소입니다,5개소에16대설치합니다.

박열완위원

5개소에16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한개소면한개소에2개,3개가달려도한회선으로보는건가요,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전용회선으로생각할때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현재저희가본예산때도그얘기했는데물론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CCTV가범죄예방을목적으로CCTV가확대가돼야되는것은우리주민들의생각이고요,저희들도또그생각에동의합니다. 그래서본위원회에서계속적으로얘기하는것이CCTV가늘어나는만큼우리가회선사용료나제반비용들이같이늘어나잖아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올해만해도벌써전용회선요금만해도6억7,400만원이고그리고전기요금이라든가시설부담금그리고유지관리비까지한다고그러면11억7,000만원정도가책정이됐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이제계속특교라든가교부금이라든가계속내려오면서CCTV를계속설치가되는사항이고요,아마도내년에는더이예산들이더증액이될확률이명약관화(明若觀火)하지요. 아무래도올해더설치가됐으니까관리비도더많이늘어날거아니겠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자가망에대해서도자가망에대해서도계속적으로말씀을드리는데요,몰론계속적으로답변은여러어려움이있다라는답변은계속듣고있지만궁극적으로이전용회선사용요금은계속적으로늘어날거아니겠습니까? 우리구에서도좀일부라도계속적으로자가망을좀깔아서향후에계속적으로비용이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선제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자가망쪽으로하려고많은노력을하고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자가망이돈이좀더들어도그쪽방향으로가도록힘써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초기에투자는되더라도결국은그게더이익일수밖에없잖아요,자가망으로하면?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어떻게자가망전환이몇대가됐나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4내입니다.

박열완위원

4대,자가망전환한거4대한거예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비용이어느정도나들었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한1,500만원정도들었습니다.

박열완위원

1,500만원이요? 예산이없어서그런건가요,아니면왜4대밖에진행이안됐을까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예산이한정돼있어서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예산이한정돼서?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전용회선요금을매년7억가까이잡으면서자가망전환에대해서왜그렇게예산편성이인색할까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위원님,제가7월1일자로왔는데요,적어도지금전용회선의중요성을느끼고있어서요,이번에지금까지온건어떻게할수는없고2022년도예산올릴때그부분을더신경쓰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이게뭐사실기분내키는대로할수있는사업은아닌것같고요,장기적으로분명히우리가어떤플랜을짜야될것같아요,그렇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1,500만원이라는돈이본예산에올라온건아닌걸로알고있는데,맞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갑자기4대를하게된배경이제가좀궁금하지만어쨌든간에이것이저희위원회에서도지금3년째계속나오는얘기고요,이것이장기적으로는전용회선사용요금이기하급수적으로늘수밖에없는이런현실에서분명한대안이라고생각합니다,타구사례도저희들이계속적으로비교한자료들을받아보고있고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분명히또고민을하셔서내년에는어쨌든본예산좀있으면준비할거아니겠어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부분에대한분명한데이터와함께저희들을좀이해시키고같이고민하는그런부분에대한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잘안들리는부분이있나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잘들렸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CCTV가계속적으로늘어날수밖에없는현실이고요,이것이올해뿐만아니라내년에도또후년에도계속적으로더늘어날수밖에없는현실이라면계속적으로이사용료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정말많이고민하셔야될거같고요,그부분에대해서고민하신다고답변하셨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기대하고자료를기다리고있겠습니다,과장님.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잊어버리기전에도시안전과는여비감추경이없는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중에유일한부서인데요,도시안전과는여비감추경을왜안하셨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현종근입니다. 저희는이번에코로나19때문에접종센터를두개나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원이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여비문제를감축할사항이아니고지금있는것도좀가까스로버텨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연차로인해서여비감축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도시안전과에서는현원이네명이증가한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증가했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3월말두명,6월말두명해서4명증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그비용하고대비해서검증을다하신결과감추경을할수없다고말씀하신거예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너무자신있게말씀하시는데,그러면제가비뚤어지는데. 상반기에도시안전과에서발생한집행잔액이요,잠깐만요,여비부분이잠시만요,1,247만6,000원입니다,발생잔액이그렇습니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1,247만6000원으로4명,네분에대한여비가안된다는말씀이세요? 자,그러면두번째요,백신접종센터에나가는게출장인가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출장으로봅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출장의개념을어떻게지금정리하고계십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저희가지금1접종센터가있고2접종센터가있는데요,2접종센터는바로붙어있어서아니고요,

이병우위원

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1접종센터는거리상출장에해당이됩니다.

이병우위원

자,1접종센터에나가계신분들은몇분이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두명입니다.

이병우위원

두분? 그러니까네분은아닌거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두분은아닌거잖아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좀전에저한테주신설명은반만맞으신겁니다,그렇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그중에한분은우리통합관제팀장님이발령받아가지고공석이었습니다,그런데중간에발령받고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상반기에발생한여비집행잔액이1,200만원정도가돼요,데이터상으로. 자,일단그부분제가이만큼해드리고요. 저희가확인해서만약에감추경을했어야됨에도불구하고감추경을안하신게최종적인자료로검증이되면저희가본예산에서업무추진비에대한징벌적예산삭감을미리말씀을드립니다. 자,안전문화운동추진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안전문화운동추진은사무관리비잔액,행사운영비잔액,공공운영비에서80만원을감추경을하시고500만원을남겨두셨는데요,안전마을시설물유지관리비집행률이8월10일현재0%입니다,이거는감추경을안하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지금상봉1동하고중화2동에안심체마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그안에있는시설물에대해서하반기에보수를하거나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500만원을남긴겁니다.

이병우위원

그걸왜하반기로미뤄야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상반기에코로나로인해서업무가좀가중되고힘들어서.

이병우위원

유지관리를보통용역을주지않습니까,직원들이직접하나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간단하게예를들어서거울같은게있으면거울을교체한다든지시설물페인트를다시한다든지하는행위이기때문에요,간단하게처리하고있습니다,저희가.

이병우위원

처리를안했습니다. 상반기동안집행율이0이라니까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하반기에집행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감추경요인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적절한감추경을안하신게여비감추경을참여안하신것하고같은맥락이라고죄송스럽지만그렇게말씀드릴수밖에없고요. 그래서또하나자,안전문화추진운동을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무관리비하고일반보전금그러니까거의모든통계목을다100%전액삭감을하셨어요,좀전에말씀드린안전마을시설물유지관리만500만원이남아있는상태인데,사무관리비100%그다음에행사운영경비100%,그다음에행사실비보상금100%모든통계목이다감추경이돼서증감율을따져보면마이너스78%입니다,75%. 그런데유독업무추진비만40%감축에그쳤어요,저는업무추진비는다른통계목들하고같이연동돼서해야된다고지난구정질문에서구청장께질문했고그부분에대해서구청장님께서제도적인고민을하시겠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 그런맥락에서업무추진비도연동해서저는감액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왜업무추진비는감액을안하셨을까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이정도는필요하다고남겼는데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전체의어떤흐름을맞춰서해야된다고하면그런방향으로저희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추가감액해도된다는말씀이시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희가추가감액해도된다는말씀이시죠?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자,그다음218페이지영상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방범용CCTV고도화가지금3,000만원이감추경이된지가아마시비하고구비매칭하기위해서그런거같은데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이게본예산에3억이편성이돼있었다가지금2억4,000만원으로감추경이됐는데간주가5억5,000이있고요,미통계목에요,명시이월이5억이있고요,사고이월이5억이있어서통계목에총예산현액이8월10일현재18억5,000만원입니다,어마어마하죠. 그런데집행률은0%예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저희가집행하고있는과정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은명시이월은1년전년도에확보했던예산이고요,사고이월은2년전에확보했던예산입니다,그예산이10억이에요,18억중에. 왜예산을이렇게잠재웁니까? 아니면감추경을하셔야됩니다,그래야다른데라도불요불급한예산사용처가있으면집행을할거아닙니까? 자,사고이월을한거는올해가아니면집행을할수가없어요,그런데지금이9월입니다. 이거언제집행하시려고그래요?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9월에발주가다나갑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도저는,이렇게예산이남아있는데굳이예산편성을또이렇게해야되나하는좀회의감이들어서지적해드렸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금도시안전과가코로나센터관계때문에많이힘드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근

현종근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우리가이게빨리끝나서종식이됐으면좋겠지만아마그렇게는쉽지가않을것같습니다,우리가바라는대로,그렇죠? 하여튼고생하시고요,저희가지금위원님들이다알고있습니다,고생하시는것은. 그럼에도불구하고질의에답변은성실하게해주시고너무씩씩하게하셨다가나중에뒷감당이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니까잘생각하셔서뒤에팀장님들이충분히과장님께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면목3ㆍ8동동장님하시다오셨네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7월1일자로오셔서하여튼업무파악이충분히안되셨겠습니다마는하여튼성실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세부사업이두개인데요,제가두개에대해서다질문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요구를드리고요. 먼저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연구용역비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가부서명을바꾸면좀나아질까생각했는데연구용역비가또편성이됐어요,그것도추경에. 제가두가지측면에서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용역비가이번추경에꼭편성이되고승인이돼야될이유가있으면저희를좀설득해주십시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이만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역복합환승센터가2021년7월달에확정이되었고지난주8월30일에고시가되었습니다. 민자사업으로지금진행을하는건데요,상봉역복합환승센터를용역을해야되는이유가그전에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같은경우에는저희가민자사업유치를통해서사업자를공모해서지역개발을도모하기위해서한건데요,상봉역복합환승센터같은경우는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우리구차원의구상용역이아니고국가종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따라서시행하는법정계획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복합환승센터총괄기획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게내년7월까지운영을하는데용역사업의50%가진행이되어야지총괄기획단자문을받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꼭필요한용역이라고설명할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총괄기획단의자문을못받으면그뒤로는자문을받을기회가없어집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총괄기획단은일단내년7월까지운영을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고요. 어차피복합환승센터가,

이병우위원

총괄기획단이활동을그때까지한다고그러면총괄기획단이후에는다른조직이태동되지않겠어요? 제가지금질문드리는취지는왜이번추경에4억원의용역비가편성이되고그게의회가승인해줘야되는이유에대해서설득력있는답변을주시라는거예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리고지금GTX-B노선이2025년도착공에2029년개통이원래계획이었는데지금현재국토교통부에서는선로용량이지금용산에서망우역까지가제일부족한상황입니다. 거의99%포화상태인데이구간을건설교통부에서는재정사업으로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제가알고있는내용이고요,이게복합환승센터입니다. GTX–B노선은지금단계에서는어디쯤와있냐면그냥노선하고정차역정도가확정이돼있는거예요. 엄밀히따지면정차역도확정단계라고는아직말할수없습니다,저는그렇게파악을하고있어요. 그러면그동안의비전추진반에서추진했던수많은용역들,이유가뭐였을까요? 그용역들이실제로예컨대상봉ㆍ망우복합역사개발에유용하게활용이됐느냐? 저는아니라고봅니다. 용역이라는것은시기적인적절성도굉장히필요한내용이에요. 지금시점에서용역을했다가이삼년뒤에용역을다시해야되는상황이올수도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그런데굳이이번추경회기에,본예산도아니고추경에용역을편성해서하시는,지금답변주신것중에시기와관련해서유일한답변은총괄기획단의활동시한이내년7월까지니까자문을얻기위해서그렇다,용역준공이언제입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1년계획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총괄기획단활동이언제까지라고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내년7월까지입니다.

이병우위원

용역준공은2022년11월이에요,어차피안끝나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데지금11월로계획을제출하였습니다마는총괄기획단운영일정에맞춰가지고지금최대한예산만확보되면바로용역발주할수있게재무과에서준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용역이부실해지죠. 조금전에말씀하실때용역의소요기간을1년이라고하셨고요,지금이9월이에요. 10월에발주를해도내년10월내지는9월말에끝난다는얘기인데총괄기획단은이미그때는해체되고없을거라고요. 그러니까지금이시기에,이타이밍에용역을추경으로편성해야될설득력있는이유를지금과장님은저희의회에제시하지못하고있는겁니다. 다른설득력있는이유를제시하실수있으면하시고요,아니면이사안에대한질문은여기서마치겠습니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용역이완료되어야지자문을받는게아니고용역을50%이상만진행이되면그때부터총괄기획단의자문을받을수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생각을해보십시오. 그자문이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완료되지않은결과로자문을받으면,우리가100%정확한정보를가지고도그것을우리가판단하는근거로쓸때는오판으로이어질수도있는데50%의결과물을가지고자문을받은들그자문이어떤구속력이있으며어떤의미가있겠어요,그렇지않습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용역이꼭100%완료되어서자문을받아야의미가있다고생각하지않고요,용역하는과정에서자문을받아서용역방향을수정할수도있고또더좋게개선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총괄기획단의자문이어떤의미를갖고있는지는잘모르겠지만그자문이,모르겠습니다. 지금활동중인대광의총괄기획단은말그대로,좀냉정하게말씀드리면상봉역에관심이1정도있을겁니다,그렇지않겠어요? 전체노선을,큰그림을그리는사람들이상봉역환승센터에관심을갖고있는들얼마만큼큰자문을할수있으며얼마만큼방향수정에기여할수있겠습니까? 일단이질문은이정도하겠습니다. 여비부분은시간이없으니까그만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국장님,지금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이조금보충설명하실수있습니까? 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지금저도마찬가지고우리과장님도이제7월1일자로오셨는데요,실질적으로이부분저도지금총괄기획단의자문을받아야된다하는그부분도사실은제가오늘오전에들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구체적인부분을정리해서우리위원회에다시한번보고를드릴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럼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GTX–B관련연결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GTX–B사업은국책사업이잖아요? 국책사업이고,지금이게재정사업으로도복합환승센터를검토해서한다는데이게용역을전액우리구비로편성을꼭해야만하는이유가있나요,아니면이게국책사업이면국비든시비든지원받아서할수있는용역방식은없어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이만영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작년6월달에GTX역사환승센터시범사업공모를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9월달에저희과나름대로준비를해서작년9월달에국토교통부에제출은했는데작년11월달에발표한선정에서저희가탈락을했습니다. 선정된역은국비2억원,용역비2억원을지급하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가안타깝게탈락을하는바람에저희구비로용역을시행하게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탈락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여러가지있을수있는,

서상혁위원

그렇죠,선정된데는그만큼타당성이있고B/C가나오고검토했을때국비를지원했을때효과가있다라고판단된거고저희구가이제어쨌든탈락된것은,물론이제재도전할수는있겠죠. 하지만그만큼이게용역으로서이게탈락된것을굳이이렇게비용을들여서또용역을한다? 물론이제도전을해야되겠지만방금부위원장님이얘기했던것처럼비용4억원이라는용역을들이는데이것을어떤법적근거효력이라든지이런지원의근거가없는,그냥일종의자문만받는조직인데그일정때문에우리가이렇게급하게4억원이라는용역비를투입하는것은굉장히비효율적이고,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이것국책사업이고하면분명히국비든시비든좀지원받아서할텐데왜그러냐,말씀하셨잖아요. ‘선정에서탈락했다.’그러면선정에서탈락한이유는그만큼외부에서객관적으로봤을때이게쉽지않은사업이라고판단을한거예요. 그러면순수우리구비100%가지고만약에무리해서한다고했을때는그만큼신중하게그시기라든지실현성을적절한타임을봐야되는데지금은그렇게급하게할이유가없다는거예요. 지금국비들여서하는것도사실은어떻게될지모르는데더군다나국비에서탈락한이사업을가지고전액구비4억원을들여또용역을한다? 이것은제가봤을때는용역을위한용역인것이고요,그전에도지금우리가용역만해가지고예산낭비한것이얼마나많습니까,망우역복합역사관련해서도마찬가지고. 그리고저내용도용역필요성에‘용역을통해상봉역과망우역지상과지하공간을연결하는환승체계’지금상봉역과망우역사이에지하공간이있습니까,어떤지하공간을연결한다는거죠? 지금이사업이그러면코엑스처럼지하공간을이제조성하겠다는뜻이에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용역을통해서그렇게한번해보려고그럽니다.

서상혁위원

네? 상봉역과망우역에지하공간을,그또한별개의큰사업이되는것입니다,이게. 보통이것은복합환승센터라는것은말그대로복합환승센터에관련한것이지과장님이방금답변하신그지하공간에대한것은별개의이보다더큰사업이에요. 그런데그것을같이이렇게답변하시면안되죠,그것은분명히다른사업인데. 그만큼이용역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준비가안됐다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아까국장님이답변했듯이지금업무파악이잘안되신것같기도하고전달이좀잘안되는것같아서하여튼오늘중으로잘준비하셔가지고내일오전중으로위원님들한테좀부족한부분을설명좀잘해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계수조정전에좀더설득력있는설명이필요하다이말씀이십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코로나TF팀은어떻게지금다시또다른분으로지금배치가돼있나요?

저후임으로아마강명숙과장님이발령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

김진영위원장

지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제가알기로는개인사정으로아마지금병가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어쨌든다른분으로대체는됐군요,그렇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하여튼뭐일이개월동안지금업무가제대로파악이다되기는어렵겠습니다마는아무튼성실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두가지질의를드릴게요. 첫번째는공사비가증액된사유,분명히본예산편성할때예상공사비에대해서편성이됐음에도불구하고증액이지금됐거든요,그주된사유와,두번째는지금한전50대25대25잖아요? 그럼이제증액이됐으면우리구가25%를부담하는데그비율만큼이렇게부담하는건지,아니면특정어떤사업에대해서는구비가100%들어가고이런것이있는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사비’19년도지중화사업같은경우에는’19년도사업입니다,이게. 그래서최초에이제16억원정도편성이됐고그다음에’20년도추경에부족분이또발생해서9억원정도편성이됐고요,올해’21년도예산에저희가당초에요구할때복구비하고22억원하고공사비4억7,800만원까지포함을해서26억7,800만원을요구했습니다만예산의어떤그런규모상너무부족해서올해일단은본예산에는복구비의50%만편성하고공사비하고해서이제저희가15억7,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리고이제공사를진행하다보니이제,망우로보면북측이있고남측이있습니다. 북측공사는다관로공사가끝났고요,남측중랑교에서동이로차도거기까지인데거기는지금현재70%가공정이됐는데한전에서처음에이제대략공사끝나고실시설계하다보면공사비가일단많이늘어나거든요,5월달에이제추가로일단저희가예산이통과된게있습니다. 6억2,000만원정도해서이번에17억2,000만원인데위원님께서아까두번째말씀하신것처럼한전50%,그다음에지방50%입니다. 지방50%중에서시비가25%,구비가25%되겠습니다. 그런데여기서이제포함안되는거는복구비있지않습니까?

서상혁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복구비는이제굴착기금이도로과에이제편성된거로알고있는데그거는시지방보조금지급조례의시행규칙에보면물론저기그전에이병우위원님도많이말씀을하셨는데저희도지금노력중에있는데자치구부담으로일단전액100%하게끔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복구,도로복구비는아까말씀하신규정때문에지금그거를이제구비로100%부담한다,그런것이잖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비중이지금얼마나되냐이거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게보면저희가이제계산을두들겨보면우리지자체이제공사어떤그건에따라서다를수는있겠지만거기보면이제사업비하고우리가부담하는거하고거의육박하고있습니다,거기보면. 왜냐하면복구비가보면도로굴착한다음에그런것도있고지금우리가이번에네가지사업을저희가이제편성을했는데처음이제한전에서설계를할때통신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통신에,’19년도망우로도그렇고그다음에이제상봉먹자골목도그렇고그다음에사가정거기도그렇고일단통신비에대한공사비를아마누락이돼서그게이제편성이된것도있다보니이제예산이이렇게많이편성이된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그러니까말씀하신거요약을하자면이제두가지네요,크게이유가.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재편성된이유가.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당초에이제도로복구비에대한부분은일단빼고본예산편성에대해서이제사전에뺀부분도있고그리고이제사업진행하다보니까한전측에서실제로실제사업비가증가된부분이있다는거잖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처음에이제개략공사를하게됩니다. 저희가이제보통지중화사업을하다보면협약을해서설계를해서공사준공까지하는데보통기간텀(term)이한2년에서한3년정도소요가된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말씀하신그내용을좀정리하셔서지금이증액추경편성된그내역있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제이내용만나오는게아니라그전단계본예산최초했을때그리고추가편성했을때작년,그단계별로하셔서처음에이만큼이제예산이편성됐고그내용말씀하신대로이제이부분이진행이됐고거기서도로복구비는얼마,한전측에서더추가된사업비가얼마,이렇게내용을좀정리하셔서저를포함한위원님들께자료를좀제출,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정리해서바로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주시고. 그리고지금상봉특화거리에지금지중화사업이지금몇개월중단됐잖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한2개월오늘까지포함해서보면한이틀정도이제,

서상혁위원

그중단된구간의이제민원건때문에중단되고있을때지금어떻게해결하기로됐는지보고받으셨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제가이제발령받기전에이제아마그게지중화공사를이제진행하다가6월달에이제처음굴착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그게감자탕집인데최무슨대표님거기가게에있는그분께서이제한사항인데저희도일단그거를이제지상기기에대한설치를위해서많은노력을강구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잘알겠어요,제가그내용은본위원도이제알고있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까지는결국에는해결이잘안돼서그구간만,거기만기존에전주를다시또설치하기로합의가됐다고저도이제보고를받았는데그런데그내용을보면그렇게진행이되면사실은그거는그쪽당사자도마찬가지지만우리또주민들,구입장에서봤을때는돈은비용은비용대로들이고그런민원때문에해결이결국안돼서그구간만또전주를한다는거는이거는말이안되는상황이고그래서어쨌든설득을하든또강행을하든진행하셔야되는데본위원이이제내용을보니까이게너무사실적으로행정절차로봤을때는전혀문제가없어요,강행을해도,그게구유지고사유지도아니고요. 그렇지만이제우리과에서진행하는방식이또단순히이제민원을,물론민원을최대한줄여야되겠지만사실은그부분에대한또소극행정을하다보니까소극,물론이제민원하나하나귀를기울이고해결하는노력은보여야되겠지만그래도더큰대의를봤을때는좀적극행정으로조금강하게추진할필요가사실있음에도불구하고어떤책임회피라든지소극행정때문에지금최소2개월,3개월지금공사가늦어진부분도있고그외에다른상인분들이협조하신분들이또그만큼피해를보거든요. 그래서이자리에서그내용까지너무또길게얘기할필요는없을거같고요. 그내용을좀잘살펴보셔서,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전주로다시복귀하지않고어쨌든원래대로원안으로추진할수있는방향으로잘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짧게하겠습니다. 과장님,이제오셔서업무파악을지금제대로하셨는지모르겠는데어찌됐든지간에본위원이지금묻고싶은얘기는그과의업무중에기존에수십년동안이렇게사용하는도로를과에서그용도를폐기하는게과소관입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소관이에요? 그러면용도를폐기할때는기존에수십년동안쓰는도로인데용도를폐기할때는사용하지않는다든가이런어떤심사를할수있는심의위원이나이런것들이구성돼있나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시간없으니까그냥간단하게답변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용도폐지를할때주변에인접하고있는이웃주민들한테다동의서를징구를합니다.

조성연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이제아마그게이제,

조성연위원

본위원이지금물어보는게내용이어디것때문에그런건지아시죠,지금문제가되는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문제를일단은짐작을하고있습니다. 네,그런데,

조성연위원

그래서시간이없어서과장님,이제그런어떤심의를하고그당시에는어찌됐든지간에어떤기준에의해서도로를용도폐지를했다하더라도기존에지금주민이사용하고있기때문에그곳이그대로있으면되는데이게이제그게빌미가돼서세월이지나서그걸옆의사람한테매각을해요. 다른사람한테매각하는거다,바로옆사람한테. 그러니까옆사람이또시간을지어서이런저런사정을거쳐서지금이런저런그거지금어쩌면특혜시비가될수있는거는사업들이지금벌어지고있는거예요,이지역에. 그래서아마본위원은모언론사의지금제보로내가알게된거예요,이거아마조사들어갈겁니다,언론사에서저기아마사실확인들어갈겁니다. 마치이제언론에서저한테얘기를하는거예요. 이런거죠,마치어느과에서는폐기만해주고수십년동안쓰는도로를폐기해주고또어느과에서는그걸매각해요,폐기가됐다그래서. 그거매각하는데바로옆집사람한테매각하는거예요. 그리고또어느과에서는그도로부지가지고또주차장을한다고11대증설한다고돈을6,000만원이고5,000만원편성하고그래서이런사태가벌어지고지금그도로가만약에폐쇄가되면그두가구는진출입이없어지는거예요,진출입이. 그러면어떻게살라는거예요,두가구는. 그내용을알고물론이제과장님이하실일은아닌데그래서이런것들이조금절차상에물론이제그때당시에용도폐기할때는어떤사유를다적합한제도를통해서해놓으신거같은데선임자들이,그거이제또다른부서에서이런절차를밟는단말이죠. 그래서이게지금문제화가지금되고있는데사실내가우리과장님한테묻고싶은것은앞으로과에서그런업무를진행을할때향후까지도생각한그런어떤지분,땅지분이나이런것들을좀잘검토해서폐기한다든가전환한다든가이런것들이좀돼야이걸했을때이용하고있는주민이아마피해가예상이될까안될까,이런것까지도좀검토를하셔서신중을기해서좀하는것이낫겠다,이사례를보면이런생각이들어가는데,동의하십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조성연위원님의의견에적극일단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네,앞으로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마지막으로5분남았습니다,우리가약속한시간이.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인데요,우리예산서531페이지에보면이게애초에사업비가얼마였냐면26억7,800이었어요. 그랬다가지금추경에경정이되면서32억9,700으로증액이됐습니다. 그전에주임님,이거모니터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저는이조례,이게지금왜구비가이렇게천문학적으로급증하는지그조례의원인이되는조례도아닙니다,시행규칙이에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그러니까이거는시에서주무르고있다는거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이병우위원

기본적으로,시에서주무르는건데규칙은제정권한이집행부에있어요. 그러니까이거는서울특별시장이의지를갖고있으면고칠수있는거고그게아니면그냥조례를개정해버리면되는겁니다. 자,여기에별표에이내용이들어가있는거예요,93번에가공배전선등지중화사업시비보조는50%인데단,도로복구비는전액구비다,이표현‘단,도로복구비는전액구비’라는이것만빼면요,이것만빼면다른접근이충분히가능한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저는자치구가나서서압박을해야되는겁니다,어디를? 서울시를압박해야되는거예요. 자,그다음에요,오른쪽,보십시오. 망우로지중화사업소요예산보십시오. 한전이원래사업비의50%를부담을합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소요예산보십시오. 50%를부담하는한전보다25%를부담하는구비가더많이들어가요,무려5억이더들어갑니다,이게말이됩니까? 이거는이서울시규칙은요,한전하고통신사한테특혜를주는규칙입니다. 그러면이거개정되기전에는지중화사업을안하면되는거예요,왜여기에목을매냔말입니다,지금추경예산안에편성된예산액48억중에48억이에요. 이사업의총연장길이가얼마나되는지파악하고계십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망우로19지중화사업은북측,남측합해서하는건데요,1.6km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다합쳐서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4개사업을다합쳐서5km가안됩니다. 그러니까1km당한10억씩들어가는겁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어느세월에다합니까? 이제도상으로갖고있으면천문학적예산투입에도지중화완료할수가없어요. 그런데이렇게피같은재원을더긴요하게쓰일데를찾아서하는게예산의효율적인집행이지5km도안되는지중화사업하자고50억을쓴다? 저는도저히용납이안됩니다,이거는정말나쁜시행규칙이에요. 그러면제도가개선되기전까지난지중화사업을보류하는게구민을위한현명한선택이라고생각을합니다. 자,그리고요,두번째,그측면을제가좀지적해드리기위해서모니터에띄웠습니다,모니터꺼주셔도돼요. 지금상봉먹자골목사가정로51길태릉시장은추경예산서상으로보면신규사업이에요,그렇죠? 227페이지보십시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기정액이0이잖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신규사업이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20년도사업이되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자,’20년도사업이면’21년도예산본예산에는편성이안됐었다는얘기잖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제와서왜편성을하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어떤통신사의개략공사하고나서이제실시설계하는과정에서통신,이제한전도있겠지만통신지중화도있습니다. 그부분이아마누락된거를저희는파악이돼서그부분에대해서이제반영을시킨겁니다.

이병우위원

통신사에서누락을시키면,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설계를할때한전에서이제주도적으로하고있는데한전통신지중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보십시오. 아까그래서제가보여드린거잖아요,소요예산이구비가더많다고요. 그런데왜칼자루는한전이쥐여줍니까? 한전한테쥐여주냐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한전같은경우는일단복구비까지포함을해서거기도50%를일단다일단은편성을하고있고요.

이병우위원

한전은복구비를부담하지않습니다,도로복구비는100%구비예요! 이사업을왜나는구에서이거한전좋은일시키는거,통신회사좋은일시키는거라니까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아무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서울시도로복구비에대한시행규칙사항에대해서는적극저희가검토를해서시의원님과그다음에이제우리위원님들이많이힘을실어주시면저희가시하고그다음에이제긴밀한협조와회의를통해서적극반영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해법은이사업에소위말하는나쁜규칙을,나쁜제도를개선하기위해서는보이콧을하는게가장현명한방법이에요. 자,이조례,이조례규칙이개정되기전에는,개선되기전까지는우리는신규사업안하겠다,내지는하고있는사업도엎어야됩니다. 그정도나가야아마시가듣는척이라도해줄겁니다,지금은꼼짝도안해요. 왜그렇습니까? 아쉬울게없거든요,시는. 자기들이시행규칙을만들어놓고자기들은부담을,자,망우로지중화사업보십시오. 시는우리구의절반도안돼요,시는아쉬울게없다니까요. 그런데왜칼자루를시에서쥐고서맘대로합니까? 이부분은저는새로운사업을안하는걸로시를압박하는게정답이지,이렇게끌려가듯이천문학적인숫자에1km에10억씩들어가는사업을지속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의말씀에상당히동감하고요,그래서저희들도이제2022년도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일단은보류하고기존에일단은사업을했으니이사업에대해서는일단은마무리돼야될거같아서이제그렇게편성을했고요. 2022년도우리신규사업은저희가그래서위원님의하여튼그말씀에적극적으로동감해서일단보류한상태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그아래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에서질문하겠습니다. 자,여기세부설명서377페이지에보면추진및근거에법령은하나도없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는그냥다공문들입니다,시보건정책과,건설관리과,도시경관과는우리구자료입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그래서이번에이제규정을,저희가이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규정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태릉거리가게뿐만아니라저희가관리하고있는가게에대한,거리가게에대한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관리,원래는이제조례를제정해야되겠지만어떤여러가지제도적으로일단은문제점이있어서현재규정을저희가지금,

이병우위원

조례제정전까지는사실은이사업은저는개인적으로선거법위반의시비에휘말릴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기본적으로.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왜냐하면이거는시장상인들한테이익을제공하는거예요,이게가능하려면법적으로적어도조례가제정되고나서해야됩니다. 그래서이게여기지금세부사업설명서에적시하지않는다른법적근거가있으면그거를내일오전중으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시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근거자료를일단해서저희가나름대로노력한거를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근거자료는법적인거예요. 무슨시에서만든지침,이런게아니고법적인근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다른항목들을한번,다른세부사업들,다른부서나도시경관과의다른세부사업도한번보십시오,추진근거가적어도법하나쯤은들어가있어요. 지중화사업도375페이지추진근거에보면전기사업법제72조의2,이렇게돼있어요. 적어도법적인근거가있어야되는데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은추진근거가법령이하나도없어요. 그러니까관련법적인근거를찾아서적어도내일오전중으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그게아니면전액삭감이될수도있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신자위원님짧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거리가게,태릉시장주변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에대해서간략하게제가질의를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거리가게조성사업에있어서총95개설치했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기존에,아니,장신자위원님의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95개설치하는과정에서그기준이있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기준,저희현재2019년도당시에거리가게를운영했던사람들을위주로해서저희가선정을했습니다. 그리고세대주,세대그안에서일단하나씩일단들어가는거로일단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고그기준,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 4억이하라든가재산신고가액이라든가그런기준이없습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4억원미만으로자산,그렇게한도액을정했습니다. 그리고현재타구도보면보통2억에서여러가지일단5개구가있는데요. 한4억,저희구하고좀유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저희가일단은그런걸고려해서4억미만으로저희가자산한도를정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자산한도를4억이하로했는데,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미만으로해놨습니다,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거리가게하고있었던분이1차적으로들어가는거잖아요,그분들은. 그런데그분들은그러면여기4억원이하에전부다해당이되는분들이에요,아니면초과되는분들도있었습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저희가한3년간어떤유예기간을좀저희가이제두었습니다,1년마다저희가이제자산어떤변동사항을저희가조사를할거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은현재는4억이초과되더라도규정으로3년간우선활용을하게끔해준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유예기간을두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유예기간을둔거라이거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로도그러면형평성에맞지는않는거네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런거를이제,

장신자위원

그런것을그냥자체내에서규정을해서이거실시하는거예요,아니면근거에의해서그렇게실시하는거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서울시가이드라인에보면그걸인용을해서,

장신자위원

인용을해서?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그렇게해서3년동안,3년이상을해서하고난후에다시이것을이제4년이하초과한거리가게가있는지없는지실태조사를할거아니에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매년1년마다하고있습니다,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예를들어서4억이상인사람이하고있었다,모르고그럴때는그러면반납처분이라든가그런규정이있나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3년후에이제그걸저희가,

장신자위원

3년후에는걸러내서?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제어떤자산에대한부분도이제위원님께서도잘알겠지만이제공시지가라든지보면그때기준으로2019년도에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면제가이제지금그태릉시장을가서보다보면처음에는그거설치안했을때도로정비사업할때굉장히깨끗하고좋더라고요. 그런데그걸거리가게를딱설치를해놓다보니까벌써부터무슨현상이나타나느냐,물건을그옆에다막내놓는경향이있어요. 그런데이거처음부터잡지않으면도시경관과에서굉장히힘들겠다라는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했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대한거리가게,그미터가있을거아니에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3m,2.5m,2m,1.5m,이렇게알고있는데최적은게1.5m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에점용률이라든가대부료같은게또다각자차별이다규정이돼서있겠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에따라서앞으로어떻게하겠다라는계획은있습니까,그분들에대해서?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이제규정을좀전에말씀드렸듯이적용을할거고요.

장신자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최근저희가이제방향은그렇습니다. 이제전통인정시장은안됐지만우리관내7개소어떤전통시장에준해서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어떤자율성이라든지어떤그런거를좀저희가한번규제를할거고요.

장신자위원

그거요,어차피거리가게해서깨끗하게하기위해서정비사업을한거잖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막대한예산을들여서.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1.5m,2m,2.5m,3m면실제로가서보면굉장히안에,실내가작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다보니까아마물건을내놓고저기활용을하시는분들도계실거고또여름에는굉장히거기가좁다보니까덥고겨울에는춥고이런현상이나타날수도있어요.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처음부터단속을강화해서규칙을정해놓고철저하게하지않으면예전하고똑같은상태가돌아간다,이런생각을하니까우리과장님이거기에유념을하셔서철저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위원님고견에일단은적극일단은실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동료위원이말씀드린망우로지중화사업에대해서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위원님.

장신자위원

여기에서는비율이한전통신은50%,시비25%,구비25%인데한전통신에서총사업비가요,그냥자그마한,작은게아니에요,138억이에요,이게들어가는돈이.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추진이잘안되고있는부분도있나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지금현재좀전에사전에말씀드렸다시피현재이게이제북측하고남측으로일단은구분하고있는데망우저기그망우로,북측은이제그망우역있는부분을얘기하는거고요. 남측은이제동부시장쪽을말씀드리는건데북측은이제관로공사다끝났습니다,남측은한70%정도끝났고요. 그래서일단관로공사끝나게되면선로공사진행하기때문에금년도에일단은공사가끝나고내년도2021년도이예산이다반영된상태에서상반기안으로는다일단끝날거로이제생각이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는이퍼센트비율만이렇게잡아놨지,진짜시비는25%밖에안들어가고구비는25%보다훨씬더한50%도넘게더들어갔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21년도본예산요구금액이얼마인줄아세요? 26억7,800만원에서복구비가22억이었어요,거기에다가공사비가4억7,800이었는데실제로여기예산에반영된것은얼마인지아세요? 15억7,800만원이었어요. 거기에복구비가50%11억이었고공사비가4억7,800만원이었습니다,실제로.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랬는데,지금현재여기에추경에17억2,000만원이또올라오는거예요. 그러면구비가17억2,000만원에다가지금확보한예산이40억9,600만원이에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비율이전혀맞지않는거예요. 저희들한테데이터준비율도맞지않기때문에우리동료위원도질의를했지만그부분을유념을하셔서이런사업을할때는진짜빨리진척이돼,저는지중화사업이중랑구에빨리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은하는사람이에요. 왜,거리가깨끗해지려면지중화사업을해야되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을어떻게해서한전하고통신하고시하고구비하고제대로소통이돼서적은예산을들여서이중으로예산을갖다가활용하지않도록할수있게우리과에서철저하게준비를하고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유념해서일단적극적으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외,그외에도제가상봉이라든가사가정이라든가태릉시장도다할말이많은데시간이없기때문에하나만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다른데도다똑같은현상이지금일어나고있거든요. 그래서철저하게하긴하셔서잘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저는짧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들께서얘기하신지중화사업과관련한문제나어떤지적에대해서는저도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공감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또지중화를바라보는것이이제보행권과또관련된부분들이있거든요. 우리국장님,면목동쪽에서근무를오래하셔서잘아시겠지만중곡동과인접한면목4동부터우리면목역까지면목로죠,소위말해서우리가? 면목로에지금2명이걸어가는것은차치하고라도어머니들이휠체어,아니,그거뭐죠,유모차를밀면서갈수있는환경도안돼요. 그렇다면장애인들이휠체어를타고그도로를지나가기가인도를지나가기가굉장히힘듭니다,워낙좁다보니까. 그리고그좁은길에중간중간에지금전봇대가이렇게서있어서정말1m도안되는도로에,인도에중간에전봇대가서있다그러면어린아이도지나가기힘들정도의현실이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또다른각도에서또접근을해봐야되지않겠느냐라는제기를하는거예요. 서울시보행정책과라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우리면목동주민또는우리구에방문한서울시민들이충분히보행권을확보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이부분은좀더다른차원에서우리가시에좀요구해야되지않겠느냐라는거죠. 단지도시미관이나어떤그런것들이아니라정말어쨌든세계속의대한민국,대한민국의수도서울에아직도유모차나장애인휠체어가지나가지못하는그런도로가있다는자체가이시에서도굉장히문제적으로봐야되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또다른차별,차별화를두어서문제제기를하시고서울시에협조요청을하셔야될부분도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국장님,어떻게본인의생각,본위원의생각에동의하시는지한말씀해주시죠.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박열완위원님지금말씀하신내용에적극적으로동의하고요. 실질적으로저희가지금중랑구가지중화율이35%입니다,서울시평균이이제60%인데요,그래서절대적으로지금지중화가많이안돼있는거는사실이고요. 지금특히이제우리박열완위원님께서지적하신면목로같은경우에는기존도로뿐만아니라보도가굉장히없어서그런부분이이제적극적으로좀추진이돼야될부분인데그런부분은아까이제우리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대로어떤비율이라든지매칭비율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저희들이검토를해서그리고실질적으로저희들구민들이안전하게좀보행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고요. 그리고지금현재진행돼있는부분은좀이렇게마무리될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께서좀양해를해주십사,하고이렇게요청을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잘알겠고요. 이번에어쨌든사가정51번길의지중화사업과관련해서또고무적인것이제가계속적으로면목로지중화에대해서지적을했을때말씀을드렸을때뭐죠,변압기인가요,지상,지상기?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지상기기.

박열완위원

지상기때문에계속적으로면목로가안된다라는답변이되돌아왔는데사가정역과관련해서면목로,면목역방면으로해서일부구간이지금같이진행되는거로알고있는데맞죠,지중화사업이? 우체국쪽까지는제가알기로지중화사업이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저기사가정역을해서저기면목3ㆍ8동거기전까지인가아마지중화,

박열완위원

그렇죠,일부구간이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먹자골목,

박열완위원

네,아니요,아니요,결국도로에도면목로에도지금지중화가같이진행되고있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기에있는변압기,지상기기들이지금버스장옆에들어가있는게그거로알고있거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금되는부분들이있다는얘기예요,고민하시면. 그전에는그‘지상기기가놓을자리가없어서면목로는불가합니다.’라는답변이저한테계속적으로들어온건데이번에어쨌든사가정역에서면목로사이에,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일부,

박열완위원

면목로방면으로일부구간은이번에지금지중화사업을하고있단말입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일부를,일부가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사업을갖다가삼아서,발판삼아서계속좀서울시와상의를하시고논의를하셔서그구간들을점점확대하셔서어쨌든간에면목로에지금보행권이확보안된부분들에대해서는정말책임지고하셔야돼요.

장신자위원

맞아요,지중화사업은해야돼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여러가지어떤방안을강구를해서위원님,고민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장애인이동권도마찬가지고또일반시민들의보행권도중요하잖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은분명히좀기억을하시고계속적으로더노력을배로,배이상으로하셔야된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님의말씀에적극적으로일단저희가고민하고연구를해서일단은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장신자위원

한가지제가미비점이있는데요. 잠깐만요,위원장님! 저기과장님,제가이것을하면서보니까지중화사업이엄청어려워요,이게. 어렵기때문에,담당자가엄청힘들겠다는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했어요. 그런부분은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이지중화사업에대해서요,정말굉장히힘든부분이있어요. 제가이번에이데이터를뽑는과정에있어서도엄청힘들었거든요. 그래서굉장히힘들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우리과장님하고국장님이그부분도감안을해서같이함께일할수있도록좀그런애로점도좀감안해주셔야되겠다라는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했습니다. 그래서지중화사업이잘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 그래야중랑구가깨끗한거리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도좀신경좀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지금경관과로맡으신지얼마안되셨는데상당히자신있게답변을하시고정확하게바라보시고계시는거같습니다. 지중화사업이우림시장맛솜씨길이지중화사업을할때제가적극거기에했기때문에잘아는데엄청난민원이많이발생을합니다,원래. 그래서거기도결국보행로에휠체어나유모차가다닐수없어요,거기도좁게. 원래는그걸넓게해서휠체어하고그다음에유모차가다닐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했는데그게안된거예요. 그래서어쨌든경관과들어오셔서지금하시는거보니까우리팀장님들하고충분히아마이일을잘해내시겠다는그런제가아주희망을봤습니다. 하여튼고생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우리가끝까지포기하지,하면안되지않습니까,그렇죠? 끝까지하여튼우리가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