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계속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보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 대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대표자는 인터넷에도 안 나옵니다.

주민 대표자가 누구에요? 내용만 보면 주민대표자가 통장이에요. 의원이 주민 대표자도 아니고 구청장이 주민 대표자도 아니고 통장이 주민 대표자에요.

없는 개념을 여기에 해놓으셨어요. 공사현장 관할 통장(주민대표자) 그렇게 해놓고 옆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그냥 통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놓으세요. 더 웃기는 게 주민대표자가 통장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추천해요?

감독대상 공사현장에 속하는 동, 리에 보면 우리 양천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고 크게 두 가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가 3,000만 원에서 30억까지인데 아마 3,000만 원은 동네 도로의 아스콘 공사부터 어떤 경우에는 도로파열 이런 거, 그다음에 30억이라고 하면 오수관 배관공사까지 포함을 하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과장님이 고민하는 게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 경계선이라 위험 관련된 표지판이 없고 누구라도 빠지는 경우가 우리 양천구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없도록 수시로 연락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사가 있겠고요, 또는 이런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그런 공사가 있었어요. 업자가 전혀 문외한이라서 철근이나 이런 걸 박지 않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사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기만 해도 철근이 얼마나 박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장들이 하는 건 맞지 않고요, 통장은 지금 본인들의 업무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통장은 준공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장은 준공무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