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서울시에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광선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추석 종합대책수립 추진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 예산편성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은 대내외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으나 과표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세, 징수교부금 등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재검토해서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9년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서 주민편익 증진, 공동체 발전 기여 사례 등 우리 구 행정 사례를 발굴하겠습니다. 또 직원 간에 공유함으로써 직원 혁신마인드를 제고하는 등 혁신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 입법 추진 계획입니다. 일괄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 관련조항 중 잘못된 내용과 또 폐지된 호주제 인용 조문 및 잘못된 한자어 등 총 12개 법규에 대해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 및 시행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년 점포 육성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보증금, 임차료, 리모델링비 등 창업 초기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계획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자매결연도시와 관내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산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특히 농수축산물 흉년으로 인한 산지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또한 우리 관내 기업에게는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협력형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하반기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교육 운영입니다. 반려동물 사육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반려견 주인의 법적의무사항과 반려동물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물보호 의식과 올바른 동물복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교육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매주 화요일 교육을 퇴근 이후 시간에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3분기 양천구소식지 편집위원회 정례회의 개최입니다. 소식지편집위원회 건의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향후 소식지 제작 방향, 기타 소식지 전반에 대한 심의사항 등 안건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6일 소식지편집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정례회를 통해 소식지 내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작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나은 소식지 제작을 위해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양천구 1인 UCC 공모전 개최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을 주제로 하는 양천구 1인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캐릭터인 해우리와 연계한 반려동물 UCC 공모를 통해서 양천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구정 홍보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하반기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양천구 직원의 정보화 역량도 강화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19년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구축 계획입니다. 버스정류장, 공원, 전통시장 등 관내 주요 공공장소 112개소에 무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서 구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오는 11월에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019년 재정운영 상황 공시 계획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0일에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정운영 사항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계획입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공사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2020년 정수물품 수급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차량, 냉·난방기, 컴퓨터 등 내년에 보유 예정인 정수 물품에 대한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서 필요 물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효율적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담당자별 체납목표액 배시를 통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체납지방세 관리를 통해서 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관리 추진입니다.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한 적정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체납액 누증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 6월 말 현재 체납규모는 구 세외수입 181억 4,500만 원, 시 세외수입 1억 1,700만 원으로 세부 추진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시행해서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부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 중 나머지 1/2입니다. 이번에 부과 고지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적극적인 납세 홍보와 징수 노력으로 금년도 재산세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구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8쪽입니다. 2019년 법인 서면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액부동산 취득법인이나 지방세 불성실 신고법인 등 257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 법인지방세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공기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오신 이병수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양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창안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구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구민창안심사위원회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열리는데 구민제안사항과 내부적으로 공무원 창안을 합쳐서 심사를 하고 등급에 맞는 표창과 시상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심사위원이네요. 그렇다면 아마 법적인 부분도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능력이나 주민의 소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조정이 됐어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심사위원이 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어주는 것이 사실 전문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교수라든가 공무원이라든지 변호사, 연구원, 사회단체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표창을 수여한다든지 이런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규제개혁위원회도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죠, 올해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됐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부 시책이나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선제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각 부서에서 또는 주민제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항을 놓고 개정의 방향과 정도에 대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두 건 정도밖에 없고,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많이 정비해 왔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필요시에 정기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을 보니까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 부교수 이상 참여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들도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서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내용을 업무보고에 실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참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개월 이상 조업한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방법이나 조사항목은 나와 있는데 이미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정도 조사가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결과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로 인터뷰 조사나 면접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기 기록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국가 사무죠. 통계청 사무를 저희가 대행하는 형식인데 최종 결과는 1월에 나옵니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했는데 92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더니 그 사이에 폐업전출이 15개, 신규 4개 해서 총 81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자로 받는 건 내년 1월이고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사여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다 볼 줄 아는 전문조사원 두 명을 뽑아서 한 달 가까이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간단하게라도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양천구를 기준으로 조사하신 거죠?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92개 업체 광업이나 제조업체가 우리 양천구에 있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아마 조사를 통해서 이 업체들이 계속 존속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양천구에서 제조업체나 광업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저희 업무와 구정발전계획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규제계획심의위원회 자료나 이런 자료들을 구의회와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행정안전국에서도 본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추석종합대책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5대 계획이 나와 있고요, 안전대책, 교통대책, 나눔대책, 편의대책, 물가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주민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부서를 망라하고 양천구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려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홈페이지 작업도 준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만 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부서 앞에 어디에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문자로 한 달에 한 번씩 발송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쇄물로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헷갈리지 않는 굉장히 디테일한 기준을 놓고 스마트폰으로 알리기도 하고 전광판도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 또 추석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라,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는 직원들 아침에 컴퓨터를 부팅하면 청렴이나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퀴즈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하고 추석, 특히 명절 때는 감사실을 비롯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매우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정신을 철저히 무장해서 별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추석종합대책은 분야별로 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총괄계획을 만들 거고 말씀하신대로 총괄계획이 만들어지면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추석에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금품수수 근절이나 복무기강 확립 그 부분은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 함께 만들어가는 일인 만큼 여기 관련되어 있는 업체나 기관들에도 함께 공문으로 발송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2020년 예산편성 추진하고 계시네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결산문제를 다뤘던 것 같은데요, 지난 회기 때 추경부분도 있었고 한 4개월 남았나요,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추경 부분들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보다 더 남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새로 예산을 취합할 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고 정책사업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들을 배분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하다 보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인건비는 고정적인 부분인데 왜 인건비가 많이 남는가, 더군다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인건비 부분들은 최대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대 의회에서 각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산낭비와 결부되지 않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예산일 수도 있고 조례와 관련된 정책 예산일 수도 있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저희가 보더라도 입법기관인 의원발의 조례보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시비나 국비가 투입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각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새롭게 예산 편성하는데 중점은 어떤 게 있나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공포한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은 당연히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를 가리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겠고요, 정순희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과소계상하고 결산과 부합하지 않는 집행잔액 과다발생을 중점적으로 봐서, 지난 5개년 간의 결산을 참고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있고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이 과학적이고 진보돼 나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은 물가상승분이나 사업의 양에 따라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결산에 근거한, 2019년도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치, 그리고 실제 계속 집행잔액이 생긴다면 새로운 정책 사업들을 펼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도 저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민 복리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예산 집행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요즘이 제일 바쁜 시기인가요, 지금부터 많이 바빠지나요?

그렇습니다.

고생한 만큼 예산이 잘 배분돼서 지역을 위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준비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관계상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매년 예산 시기 때마다 공항공사로부터 나오는 항공기소음지원금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피해지역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뭉뚱그려서 다 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 점은 올해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얘기만 해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 편성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 지역에 플러스 알파라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내년에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아직 최종적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고요, 곧 오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원액과 필요 사업들을 조율한 후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사업을 조율한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의 피해의식하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 하나라도 더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었거든요. 공약사업이나 이런 데에 쓰여지고 이래서는 지역민들이 알만큼 다 알아서 저항도 무시 못 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니까 자치법규 일괄정비 입법추진하고 계시네요, 제가 최근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자치법규를 비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양천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치법규가 잘 되어 있고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조문들의 문장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하셔서 꾸준히 손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일본식 한자어 사용 조문정비를 하시네요, 여기에 필터링 되는 일본식 한자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아직 작업 중이고 그래서 12개 자치법규를 소상하게 체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12개 보니까 호주제나 질서위반이나 통틀어서 12개이고 실제로 일본식 한자어 써서 사용되는 건 12개가 아닐 것 같은데,

일괄정비를 기회 삼아서 12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놓치지 않고 필터링 기법을 동원해서 일본식 용어가 남아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정비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관계가 있어서 시차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미리 알 수 없는 거예요?

필터링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앱에 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죠, 거기에 있는 양천구 자치법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저희 법무팀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보니까 조문 중에 누락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도 한 번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생뚱맞게 한 조가 다 없는 조례를 발견했거든요.

448개의 조례·규칙·훈련·예규가 있다 보니까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편집 과정에서 가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때그때 발견해서 정비하고 있지만 놓치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자치법규 일괄정비에 다른 데서 들여다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보직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숙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 정도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런 건데 저희 양천구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역 지원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창구를 운영하셨고 피해계획을 파악하고 있다고 되어 있던데 저희도 있나요?

백색국가 피해지역 의견수렴을 한 데가 서울기업지원센터하고 중소벤처기업청이거든요. 저희가 두 군데를 매일 확인하는데 일단 양천구에서 백색국가 제기업에 들어가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예비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이 한 7억 남아 있습니다. 그거하고 신용보증재단 2억 원 해서 9억 원을 예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만약 저희 피해기업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쓰여지나 궁금했는데 이 피해기업을 위해서 지급된 거 아니에요?

예, 별도로 추경에 편성된 건 없고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상반기에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이 되었고요, 또하나는 동물보호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신정3동 주민자치회때 얘기 나온 것 중에 동물학대가 심한 지역 중에 저희 양천구 관내에서 몇 개 동이 거론이 되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전에 동물에티켓 관련해 구민 참여예산도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공원 설립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지죠?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주민예산 관련해서 반려동물 에티켓 행동교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 지속적으로 된다면 제 생각은 공원설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일단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그 내부에서 반려견 에티켓 교육이라든가 기타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에서는 계획이 2022년도까지 각 자치구마다 1개소는 설립을 하겠다고 일단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의외로 동물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을 보았을 때 비율이 한 50 대 50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양천 공터 같은 데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는 하천법에 따라서 오염되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가 목2동 용왕산 배드민턴장도 한 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극구 반대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너무 반대하셔서 거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도 일단은 찾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공원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는 1개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구는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법을 개정해서 자치구에서 마음놓고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랑 같이 고민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공원법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2022년까지는 자치구별로 1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공원도 다 찾아다니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데가 양천구에도 4개소는 됩니다. 용왕산공원이라든지 갈산공원, 서서울공원 몇 군데 저희도 돌아다녀 보았는데 일단 지역주민들이 극구 싫어하셔서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 공원이면 접근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구민 반대민원과 충돌이 된다고 하시니 고민이 적잖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청년점포 육성사업을 보니까 9월 2일이면 어제인가요?

예, 제가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 3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3개 다 저희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지원해줄 때 창업하는 목적이라든가 다 적합해서 3개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 항목이 사진스튜디오라든지 테이트아웃 카페, 애견누들전문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확히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상반기에는 다 탈락이 되어서 본래의 취지에 청년점포 육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는데 기준에 다 맞게끔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좀전에 최재란 위원님께서 애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70대 노인집에 개가 거실까지 들어가서 무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도 보니까 따끈따근하게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 큰 맬러뮤트인가가 20대 아가씨 하나를 무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개에 물리는 사건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관련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걸 보니까 그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입마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입마개 하는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맹견인데 우리가 말하는 발목에서 어깨까지 해서 일단 ‘핏불테리어’ 이렇게 몇 가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최고 해서 한 47㎝ 정도 되면 명견으로 분리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에티켓 교육때 그런 거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명견의 경우 공원을 다니면서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돌아다니면서 애견들이 변을 본다든지 에티켓 정도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행동교정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견들을 저희가 모아놓고 책임자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교육받으러 올 정도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여기에 오지도 않으면서 이런 문제점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는 분들이 사고가 나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에는 동물명예감시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9월 9일날 위촉식을 가지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동물칩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명견에 대해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나 국가차원에서 자치구별로 동물명예감시원을 위촉하라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는 주민들 반응이 없었는데 다행히 행동교정교육이라든지 에티켓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12명을 모집했고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동물관련한 업무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30대부터 50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노인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 걸 만드셔서 혹시 그런 분들인가 해서요.

저희는 30대부터입니다.

맹견의 기준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법조항인데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맹견의 기준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였어요. 어제 본 말라뮤트 같은 경우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맹견 종류도 아니고 사이즈도 아니고, 여기에 나온 걸 보니까 ㎏을 더 낮춰서 맹견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저희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교육에서는 좀 더 확대시켜서 더 넓힌 규정으로 조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동아파트단지를 시작으로 실례를 들어서 9단지에서 한 번 그런 현수막을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단지 사무실에서 직접 했더니 그거가지고 저희한테 또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애견 외출할 때 왜 입마개를 하게 하느냐? 그 현수막 떼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반대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사무실과 협의를 해서 일단 내렸는데 앞으로는 '찾아가는 행정' 해서 단지내에 회의실 같은 게 있으면 저녁에라도 그렇게 맹견들에 대한 에티켓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낮에 하니까 그분들이 참가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녁 6시 넘어서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셔서 일단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없다고 하지만 사전에 방지해서 이런 노력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한일간의 갈등문제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도 일본 수출규제 받는 기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매일 파악한 바로는 피해입은 제조업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서 보니까 현재 신청기간이 8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인데 그동안에 수요조사든지 업체 조사상에 나타난 일본수출업체 같은 건 우리 관내에 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방학 코딩교실 운영 관련해서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교과과목으로,

5학년 이상은 의무 법정교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지원은 대학생들 봉사단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구에서 어떤 직접적인 지원은,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ICT 기반서비스 사업에 SKT가 참여를 하는데 SKT에서 ‘행복한 에코폴’이라는 사회적기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대학생봉사단을 이용해서 저희가 무료로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 같은 데서 보니까 향후 4차 산업 관련해서 코딩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시험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곧 코팅 관련된 게 교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과에서도 교육할 때 직접 가서 한 번씩 참관을 하고, 제 생각인데 아마 이런 코딩 관련된 건 우리가 대학에서 수적으로 표현해서 어렵게 배우는데 코딩이 이해도가 쉽고 어린이들도 접근하기가 좋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2개의 지역아동센터에 2시간씩 2회 알버트를 이용해서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알버트라는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너무 좋다고 계속 해 주었으면 해서 사실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에 구비를 좀 들여서라도 많이 확대를 해 주면 어떨까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요즘에 4차 산업 많이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게 혹시 있나요?

4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요, 그 부분은 혁신도시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만약 저희가 필요하면 같이 협업을 해서,

제 생각은 요즘에 공유경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유를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새로운 혁신을 촉발을 하고 가치창출도 하는 게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큰 예산 없이 과에서 운영하기에는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공유경제를 한 번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쓸 만한 것도 버리고 또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센터역할을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버리는 것도 다 비용이 들고 또 새롭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데 그런 걸 관에서 한 번 해보았으면 어떨까 합니다. 유모차도 보니까 1개에 100만 원짜리 끌고는 유치원이나 시장도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 유모차 가격에 따라서 레벨이 정해질 정도의 사회더라고요. 그런 거 한두 번 쓰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공유센터를 통해서 저가로 공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준다든지 하면, 지역적으로 신월동 같은 데서는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목동아파트에서는 중고를 안 쓰려고 할 거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만 추진하기에는 좀 벅차니까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와 같이,

거기는 경제 관련인데,

경제는 우리인데 공유하려면 어떤 물건을 모집해야 되니까 그쪽하고 해야 되고, 출산보육과도 어린이집 이용해서 저희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해보실 의향은 있으시죠?

예, 고민하고 내년도 사업에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청년점포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빈 점포 청년들이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사업실적은 어땠습니까?

양천구에서는 빈 점포를 하지 않았고요, 시구 상향적 사업으로 2018년부터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해서 작년에 5개 점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하고 나면 이 점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운영이 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식 컨설팅을 새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5개 점포를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으로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택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애착이 있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일자리 관련해서 점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에 보니까 5개 점포가 지금 운영 중이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평가기준이라든지 컨설팅을 한다고 했는데 컨설팅에 대한 기준이 아마 영수처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손익계산이 연간 얼마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 가서 운영이 어떻냐고 하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저희가 수익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컨설팅이라고 하면 어떤 컨설팅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 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주고 의뢰를 하는데 수입구조라든지 비용대 이익산출하는 거, 그리고 혹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뭔지 그런 걸 다,

대부분 영세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최저임금제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잘 된다고는 하겠죠, 왜냐하면 도움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재정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컨설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한식당의 경우 잔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컨설팅 해서 해법을 한 번 찾아 보시고요, 그냥 어렵게 존속하는 것보다 그래도 자립을 해가지고 하나의 작은 소기업으로 운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영세한 업자지만 이 영세한 소규모의 점포들이 하나하나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청년들에게는 희망과 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색내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견을 주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컨설팅 요구도 하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업무보고때 한 번 자료를 실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자로 발령받은 홍보전산과장 황광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3일자로 발령받은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창 언론팀장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개선하시네요, 보고내용에는 없었는데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가요?

홈페이지 기능 개선은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이맘 때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걸 기억하고 있어서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하는, 부분 개선인 거죠?

지난해에 대대적으로 개선했고 이번에는 사용자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검색이나 기타 사진, 내용 이런 걸 변동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부분적으로 개편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에 열린 구정 회의에서 흥미로운 보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직 커뮤니케이션 발전방향이라는 보고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지난 사고와 관련해서도 보고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타임스케줄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위기 시 언론대응 조치내역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는 잘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15분 이내 최초 발견자 부서장과 관련해서 홍보전산과에 통보하고 1시간 이내 뭐하고, 2시간 이내 뭐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홍보책임자는 황과장님인가요?

예.

창구를 일원화 한다는 부분에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치인데 홍보책임자가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다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특히 이번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 같은 경우 전문성이 더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한 사고라면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게 가능하겠으나 대형사고나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저희가 조직 커뮤니케이션 위기대응 해서 전체적으로 구청 직원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간은 최소한으로 제 경험상 이 정도 시간을, 빨리 하자는 약간의 상징성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날 발표한 사항은 보통 단계를 평시, 긴급, 위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매뉴얼을 쓰고 있는데 최소한 인명사고나 중대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뉴얼 준비에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매뉴얼이 필요했고 창구의 단일화도 필요하고 사고내용이나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확대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제 안전재난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간별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대는 뭘 하고 하는, 그랬을 때 창구 단일화하고 구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시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준비한 언론대응조치 15분 이내 꼭 뭘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서두르다 놓치거나 잘못된 정보가 발표되었을 때 후폭풍이 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면 저희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잘 참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쭤볼게요. 핸드폰에서 하는 거하고 PC에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만들어놓으신 게, 다 똑같죠?

PC버전이 있고 모바일버전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에서 PC버전을 본다고 에러가 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태블릿PC를 사용하는데, 이건 핸드폰하고 같은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앱을 다운받지 않고 PC버전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열어서 첫 번째 바가 다 함께 행복한 양천이 있고 검색어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메뉴가 있어요. 통합민원, 소통과 참여, 행정 공개, 열린 양천, 분야별 정보 메뉴가 있는데 이걸 터치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쭤봤습니다. PC버전이라 다른 건지 아니면 앱을 따로 깔아야 되는 건지?

혹시 Chrome이나 Explorer 운영체제에 따라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여러 날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터치하면 메뉴가 열리지 않고 오래 지그시 눌러야 에러 비슷하게 메뉴가 뜨는데 그걸 무시하고 해야 그쪽 메뉴가 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민원 받은 사항은 없었는데 기술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보니까 편의성 제고를 위한 양천구 홈페이지 기능 해서 공구대여 콘텐츠를 신설했다고 해서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과 참여를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생활 속 공유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구도서관을 들어가고 이렇게 한참에 걸쳐 들어가야 돼서 어려워서 이런 핫한 것들이 있으면 밖으로 플래시를 하든 뭘 하든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깊숙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들어가 봤는데 들어갈 수조차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태블릿 작동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공구대여에 들어가 봤더니 연장들이 대부분 몽키스패너나 드라이버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빌리려고 일부러 어렵게 몇 가지를 거쳐서 복지관에 가서 빌려올 정성을 과연 들일까 싶어서, 너무 전시행정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빌려올 정성이면 집에서 쉽게 갖추기 어려운 연장을 구비해 놓아야 사람들이 빌리러 가지 않을까, 전기톱이나 이런 식으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느낀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구민들이 어디를 찾아들어가는 게 계속 링크를 걸어 들어가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합검색라인이 오른쪽 구석에 있었어요. 요즘 포털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도 가운데 통합검색 칸을 크게 하고 거기에 입력하면 링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기능 개선은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시고 제 태블릿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양천구 1인 UCC공모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1인 UCC 공모전 반려동물에 관한 공모전은 처음인데요, 아까 매년 있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UCC공모전은 계속 했는데 반려견에 대한 주제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UCC 예산이 올해 처음 아닌가요? 다른 거는 예산에 있었지만,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 캐릭터는 해우리가 아니고 해누리, 해우리 다 포함이에요. 일전에 저희가 같이 논의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해누리가 캐릭터이고 해우리 같은 경우는 섞어서 활용하는 다른 구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만 지원해 달라, 그래서 기념품을 만드는데 컵에 캐릭터를 새겨 넣는다든지 하겠다고 해서 의원들이 8대 때, 7때 때 굉장히 왕성한 논의가 있었고요, 8대 때인가 섞어서 활용하는 제안을 해 주셔서 의원들이 요구를 들었던 거죠. 왜냐 하면 캐릭터를 한 번 바꾸게 되면 양천구에 있는 모든 상징물들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소프트웨어가 잘 되고 주민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치중해야지 자꾸 이런 형상물을 만드는 데 모든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같이 합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구 캐릭터가 해우리라고 딱 찍어서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캐릭터가 해우리입니까?

캐릭터는 해우리, 해누리 두 가지이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바라기 캐릭터 해누리는 계속적으로 활용했었는데 해우리는 최근에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상징물이 해누리, 해우리, 해바라기, 여러 가지 꽃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해우리를 허용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물, 양천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허용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조각이라든지 공원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UCC 공모는 올해 처음 예산입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구민정보화교육을 그동안에도 실시해 왔어요. 그런데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소외계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원했던 답입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정보화에 많이 접할 수 없는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복지관을 통해서 접할 기회가 있었고요, 각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느꼈던 게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와서 적응하셔야 되니까 많은 문화들을 흡수도 하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 굳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어울려 지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터브시 되고 경계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북에서 넘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뭔가 하는 일을 자꾸 희망하고 원하시고 또 굉장히 양천아파트에도 300세대 이상 많은 세대가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들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어울리지 못하세요.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면 동대표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시고, 더불어서 산다는 입장보다는 저분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주민들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우리하고 어울려서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안 합니다. 제가 왜 길게 설명하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동일시 해서 구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단절돼요. 그래서 아예 디테일하게 그분들을 위한, 그래서 양천구에 보면 양천아파트라든지 우성아파트는 굉장히 적게 분포되어 있고 학마을, 푸른마을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눈높이에 맞춰주는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보화 쪽에는 가장 많이 소외되고 기회를 접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 포함 5군데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많이 사시는 신정3동이나 신정7동에서도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분들한테 맞춤형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천구소식지를 한 부 가지고 오면서 지난 달 거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양천구 소식이 좀 더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애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볼 내용들, 거리가 많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통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부족해요. 제가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용하려고 해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소식지가 모든 가정에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통합 차원에서 우리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본위원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아직도 우리는 경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성향, 특성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해하기에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그래서 한 부분은 주민들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란으로 꾸며주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소식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고 소식지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명예기자나 지역 소식으로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한 면을 소외계층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소식지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예기자 말씀을 하셨는데 테마가 정해지면 주제별로 명예기자들이 활동하게 되거든요. 주제를 그때그때 정해서 명예기자 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지역사회 깊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소통이 시작 단계부터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홍보전산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 7월 3일자로 발령받은 재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원 개혁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4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계속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보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 대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대표자는 인터넷에도 안 나옵니다. 주민 대표자가 누구에요? 내용만 보면 주민대표자가 통장이에요. 의원이 주민 대표자도 아니고 구청장이 주민 대표자도 아니고 통장이 주민 대표자에요. 없는 개념을 여기에 해놓으셨어요. 공사현장 관할 통장(주민대표자) 그렇게 해놓고 옆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그냥 통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놓으세요. 더 웃기는 게 주민대표자가 통장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추천해요? 감독대상 공사현장에 속하는 동, 리에 보면 우리 양천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고 크게 두 가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가 3,000만 원에서 30억까지인데 아마 3,000만 원은 동네 도로의 아스콘 공사부터 어떤 경우에는 도로파열 이런 거, 그다음에 30억이라고 하면 오수관 배관공사까지 포함을 하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과장님이 고민하는 게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 경계선이라 위험 관련된 표지판이 없고 누구라도 빠지는 경우가 우리 양천구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없도록 수시로 연락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사가 있겠고요, 또는 이런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그런 공사가 있었어요. 업자가 전혀 문외한이라서 철근이나 이런 걸 박지 않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사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기만 해도 철근이 얼마나 박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장들이 하는 건 맞지 않고요, 통장은 지금 본인들의 업무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통장은 준공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장은 준공무원이 맞나요?

그 성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통장은 준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통장은 공무원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공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립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통장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준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현장이나 주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이런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뭐냐하면 주변에 보면 본위원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그 지역 상가주인들 정말 관심있는 분들이 민원이 참 많이 주시거든요. 아예 과에서 작은 공사일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명찰을 달든지 목걸이를 달든지 뭔가 표식을 주어서 공사 끝날 때까지 그분이 모든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해 주고요, 정말 중요한 30억짜리 관련된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대학교수라든지 각종 건축, 주택 그쪽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차피 주택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 중에 선임을 하셔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그럴 때에도 지역의 주변상가나 이런 데에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같이 좀 더 전문적인 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너무 웃겨요. 통장이 어떻게 이런 분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보고 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 등에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요, 지금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그다음 통장에게 돈을 주는 거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아야 되겠고, 올해 실효성 여부를 따져봐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과연 이 사업이 옛날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것 같고, 재무과 차원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로 이를 추진하는 것 같은 데 연말까지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자가 통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주민대표라고 하면 전체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통장도 주민대표 중에서 선임을 하지만 통장이 아래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선임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걸 우리 재무과에서 추천을 받는다든가 주택과나 건축과의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는다든지 하면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또 과장님 애로사항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어디서 찾을지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협력부서가 있잖아요. 건축과나 주택과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심의회에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회의수당 7만 원 받으려고 와서 그 복잡한 일들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 지역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기여를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쾌히 이런 부분들에 적극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민참여감독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으로 통장은 주민들대표로 뽑았으니까 통장이 주민대표자다, 그래서 통장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취지에 안맞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부서를 통해서 전문적인 영역은 협력부서, 그리고 통장도 기존에 관심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동주민센터에 연락도 다 하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지역상가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주민감독제로 선임이 되면 굉장히 명예스러울 것 같아요. 통장들은 그게 아니라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상가나 참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한테 그 직위를 주셔가지고 주민참여감독제가 우리 양천구에서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고민하시면 뒤에 주무관님들 계시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참여해서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끝나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우리 양천구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참여감독제와 관련해서 공기환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2016년부터 한 3년째 이어온 건데 물론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는데 지금 총 33개 사업에 50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아까 나상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성덕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징수과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시죠, 어떠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징수 업무다 보니까 부과과에서 부과하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로 넘어오는 부분은 최대한 채권확보도 해 가면서 독촉장도 매월 한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가끔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공매라든가 기타 관허 사업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중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분납 쪽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게 안내해 드리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금액이 있지만 다 내라고 하지 않고 일부라도 내면 번호판을 돌려드린다든가 해서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 편의를 봐드리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화물차 운영하기도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소상공인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곳이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완납을 못 해도 중간에 내더라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번호판을 돌려준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궁금했던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분들은 정말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잠깐이지만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경제가 여러 전망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 징수하시고자 할 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팀장님들하고 같이 그때그때 상황에 어렵지 않도록 그분들을 헤아려주시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양천구에 많은 서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민경용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65쪽에서 68쪽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에 과세자료 착오로 잘못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확한 자료를 작년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혹시 있었습니까?

7월에는 이미 과세가 끝나서 징수까지 끝났고, 9월은 정비 중에 있어서 다음 주 9월 5일쯤에 고지서를 출력할 예정입니다. 과세자료를 미리 정비하기 때문에 특별히 과세착오는 크게 없습니다. 18만 건 정도에 대해서 1팀, 2팀 해서 직원들이 13명 정도 되는데 그 사항은 과세 고지서 출력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7월에 사전정비를 했고, 9월에 과세할 거는 8월에 사전정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수고 많으시고 철저하게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유능하셔서 모시고 온 걸로 아는데 양천구에 오신 걸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기획재정국 업무 총괄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기획재정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해갈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권고, 제안사항을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히 항공기소음대책비 관련 내용이나 공유경비센터, 공구도서관 내실화 문제도 지적하시고 기타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구의 대책, 명예감독관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 많이 검토해서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보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아시겠지만 양천구가 외부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구로 알고 있는데 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재정자립도도 취약하고 목동과 비목동의 생활 차이, 빈부격차도 타 구에 비해서 구 자체 내에서 차이가 많은 것도 실감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