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로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9쪽 30만 그루 나무심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30만 그루 나무심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쪽 양천구 지역에너지계획 주민참여 워크숍 개최입니다.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양천을 위한 지역에너지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1쪽 2019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노후경유차 총 1만 8,565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17억 8,300만 원을 부과하여 노후경유차 폐차 유도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자동차 배출가스 민·관 합동 특별점검입니다. 법인택시 차고지 14개소, 차량 500여 대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쪽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 특별점검입니다. 추석연휴 대비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 29개소에 대한 가스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1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2019년 1월 전략환경 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였으며,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전협의내용 등 개발계획안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9년 하반기 중 개발계획안을 보완하여 주민열람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2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2019년 9월 제출 예정입니다. 24쪽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9년 2월 시·구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 4월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8월 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 요청하였습니다. 26쪽 국회대로 일대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2월 8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2월과 3월 주민협의체 회의 및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8월 6일 용역을 준공하였고, 2019년 10월 서울시 위원회 심의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 예정입니다. 28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신정1-1구역은 2017년 10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65%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정1-3구역은 사업시행변경인가 협의 중이고, 신정1-4구역은 청산 추진 중에 있으며, 신정2-1구역은 2018년 4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4%입니다. 신정2-2구역은 2019년 8월 철거완료 되어 착공준비 중이며, 신정3-1구역은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검토 중에 있고, 신정4구역은 현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으로 31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3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실시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금 관리를 위해 53개 단지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8쪽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정확한 데이터 관리 및 임대사업자 의무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39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추진입니다. 목동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며, 2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검증비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0쪽 항공사진 일제조사에 따른 행정조치 계획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으로 적출된 건축물의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위반건축물 정비를 독려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1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48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 등 3종시설물 총 7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9쪽 2019년 추석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추석연휴 대비 대형(공공)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50쪽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주차장 부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등 불편사항이 많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이전하는 건으로 2019년 8월 기준 공정률은 36%입니다. 51쪽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욕구 충족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신정동 1319-4, 5번지 부지에 연면적 5,666㎡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건으로 2019년 8월 기준 공정률은 30%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62쪽 양천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입니다.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2019년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12월 발주하여 2020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63쪽 넘은들근린공원 정비입니다. 넘은들근린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4쪽 용왕산근린공원 화장실 및 관리시설 정비입니다. 용왕산 내 공중화장실 및 관리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구민들의 편의향상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5쪽 온수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2020년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비하여 신월동 350-31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필지 1만 8,358㎡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을 공원으로 복구하고자 합니다. 66쪽 파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입니다. 목동중심축 5대 공원 중 하나인 파리근린공원을 지역특색과 연계한 맞춤형 공원으로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67쪽 오솔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오솔길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8쪽 갈산 무장애 데크숲길 조성입니다. 주택가 인근 갈산 자락길에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크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9쪽 전국체전 대비 꽃길 조성입니다. 성화봉송로 및 경기장 주변 주요도로 등 약 5.5km에 꽃길을 조성하여 가로미관 향상 및 양천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70쪽 양천도시농업교육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9년 8월 27일부터 약 3개월간 양천도시농부학교 2기 교육과정 및 어린이 도시농부 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71쪽 안양천생태공원 사계절 테마원 조성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내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구간에 장미원 등 사계절 테마원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명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3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82쪽 우리동네 공사현황 모바일 지도 구축입니다. 우리구 공사현황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서비스를 구축하여 구민 편의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83쪽 공인중개사의 자격 관리 및 등록사항 정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고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위법한 중개행위 방지 및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4쪽 부동산실거래신고 부적정 자료 정밀조사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를 정밀조사 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85쪽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대비하여 기준점 94개소를 설치 관측하고자 합니다. 86쪽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사유가 발생한 19필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87쪽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입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위치검색 및 정보제공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저희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화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3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월시영아파트 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해결이 됐습니까?

일단 계량기 교체 계약을 했습니다.

언제 했죠?

일주일 전쯤 계약을 했고 두 달이면 작업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위탁 부분은 현재 관리주체인 입대의 회장이 공석입니다. 직무대행으로 하는데 SH에서는 입대의 회장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직무대행과는 계약할 수 없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들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빨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뽑아야 공공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래 직무대리는 동대표 중에서 최고령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SH의 고집이 공공관리위탁을 직무대행체제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뽑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고요. 선거관리위원들이 해체됐다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선관위가 다시 재구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내일모레면 겨울이 돌아오는데 작년 같은 사건이 또 발생될까 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산열량계 계약을 했다니 다행입니다. 공공위탁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대부분 주민들 간의 민원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나은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가니까 불법건물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위반건축물로 항측조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부분도, 예를 들자면 담배꽁초를 자꾸 버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화재 예방, 전에 거기에서 화재까지 났었는데 주민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행강제금이나 철거가 원칙이 아니고 주민이 생활하는 데 가장 편리한 입장에서, 그래도 저희가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현 시점 부과를 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전 기록이라도 찾아서 부과액을 감해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타구의 분쟁 해결 사례가 있으면 최대한 자체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끔 주민 간에 민원 들어온 것을 해결한다든지 찾아서 주택과에서 신경을 써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해결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본위원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지금 목동아파트의 제일 큰 이슈가 정밀안전진단 신청인데 3개 단지가 신청했죠?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계약의뢰를 했고 오늘 6단지가 개찰을 합니다.

오늘입니까?

오늘입니다. 나머지는 계약의뢰를 했고 두 개 단지는 모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찰하고 나서 통상 얼마 정도 지나야 결과가 나옵니까?

6단지는 4개 동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한 3, 4개월 정도 될 것 같고, 다른 데는 표본단지가 6개 동입니다. 다른 데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많고 그저께 5단지 설명회를 할 때도 주민이 6, 700명 정도 왔습니다. 본위원도 가봤는데 재산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비단 신월시영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겨울이 다가오니까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아파트 입대의나 관리소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적산열량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각 소장들한테 공문을 발송하면 안 들은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감독기관에서 그런 공문조치를 취했다는 것과 안했다는 거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세대수가 적은 곳은 더 심각합니다. 점검을 안 해서 안 돈 사람은 이득이고 옆집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잖아요. 샘플단지를 선정해서 점검을 하든지 하면 이런 부분이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양천구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의 재산권을 증식시킬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곳이 목1동, 신정2동, 목3동에서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목4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홍익병원 별관 뒤쪽으로.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4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 합법적으로 조합원 모집 허가가 난 곳이 어디고 안 난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모집신고 허가가 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불법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 업체들의 분양관인가요, 본위원이 그 홍보관을 가보니까 본위원마저도 현혹될 만큼 광고마케팅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계약금을 냈다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분도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양천구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양천구의 부동산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주택과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목3·4동, 신정2동, 목1동 등 네 군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목3·4동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2동하고 대학학원 건너편에 홍보관을 설치해 놓은 목1동 지역인데 2016년도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지난 7월 22일에 목1동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정2동은 영등포에 홍보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장을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 거기는 아직 증빙자료 준비가 안 돼서 수사만 의뢰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관을 설치하고 허위 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어서 지난 8월 말 경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라는 홍보물을 2만 부 제작해서 목3동, 목4동, 신정2동, 목1동에 집중적으로 배포를 했고요. 신월동지역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보물을 배부했고, 그다음에 집중되는 곳, 지역주택조합으로 구역을 가지고 있는 곳은 각 세대마다 배부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협조를 한 바 있고요. 저희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게첨 중에 있습니다.

워낙 주변에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고 우리 구의회 게시판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건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인데 민원이 접수되어 있어서, 전달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업자들이 어느 정도로 광고를 하고 있느냐면 네이버에 ‘목동’을 치면 아예 이렇게 도배가 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누구든 검색을 해 보면 동영상부터 모든 거, 모르고 있거나 적당히 아시는 분들까지도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택과에서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나 동장들에게 전단지를 살포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정도로 융단폭격을 하고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이걸 올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원래 홈페이지에도 이 홍보물에 대한 팝업창을 게시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직접적인 방어를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방해에 걸릴 수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타구 사례를 연계해서 어떻게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자들 때문에 우리 양천구, 특히 ‘목동’이라고 다들 집어넣습니다. ‘목동’이라고 해야 부동산 값이 더 있는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양천구 이미지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 그래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향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양천구 주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돼서 앞으로는 이런 반사기성 업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당히 피해서 잘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저희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환경행정팀장입니다. 홍영희 지속가능팀장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에는 그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특히 신정2동, 목1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요 근래에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위원 집 베란다에서 내다보는데 비행기가 크고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항공노선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육안으로, 비행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 근래에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은 국토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리적으로 봐도 비행기가 가까이 다가오고 안 들리던 소음이 본위원 집에서도 들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목동오거리 부근, 제 집에서 착륙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 방향으로 봐서는 예전에 신월동 쪽으로 있던 부분보다 양천구 안쪽으로 더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종사의 조종 폭 차이인지, 아니면 정말 항로에 변동을 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소음피해 때문에 양천구가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는 와중에도 양천구로 조금,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철저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공항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때 “우리 주민들은 항로가 바뀐 것 같다는 인지를 많이 한다. 그게 사실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는 항로 변경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 항공기소음 대책 지역의 민원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항공노선으로 하는 게 본인들도 민원 대처에 용이하기 때문에 굳이 항로를 변경할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항공기 특성상 속도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각도 조정만 있어도 우리가 느낄 때는 엄청난 거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물에 태양광발전소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공건물에 태양광은 베란다형 말고 옥상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옥상형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1년에 한 건 정도를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나 복지관, 빗물펌프장 등 필요로 하는 곳에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목동빗물펌프장 옥상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재래시장 사무실을 공공건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기도 공공부문이 맞는데 그 시설의 1년 총 사용량하고 이런 거를 종합해 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면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의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전기세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구 지역에너지계획 주민참여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누가 개최하는 겁니까?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준 겁니까?

예, 용역을 준 겁니다.

양천구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양천구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받은 업체입니다.

그러면 여기 참가혜택에서 자원봉사시간 인정 및 교통비 지급 3만 원인데 무슨 근거로 3만 원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양천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6,400만 원에 입찰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에서 받았는데 그 용역 수행내역 중에 업체에서 개진하는 의견만 담지 말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 달라. 양천구에 거주하는 전문가가 됐든 주민이 됐든. 그렇게 업체에서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에 입찰가격으로 본인들이 참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준 거잖아요. 이게 4시간에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당 주는 거죠. 일당 줄 테니까 참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당 줄 테니까 참여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4시간에 3만 원인데 회당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체에서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양천구 에너지계획 수립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고 하니까,

저는 무슨 근거로 나가냐는 거죠. 자원봉사도 4시간을 해야지만 식비 7,0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4시간에 3만 원이 나가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원봉사시간도 인정해 주고 교통비 3만 원을 준다는데 양천구에서 오는데 교통비 3만 원을 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낙찰 받은 가격 중에 본인들의 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천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절차상의 보상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과업지시서가 다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행기 항로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75웨클하고 70웨클 사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봐도 항로가 약간 수정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 차이가 아니지만 73웨클에 걸치는 분들은 민감한 겁니다. 2웨클 차이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전기료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원래 그분들까지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비행기 항로가 활주로를 수정하면서 약간 틀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73웨클인데 75웨클 이상의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느낌상.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철저히 챙겨보시고, 또 한 가지, 과장님 혹시 시티트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파리에 그린시티솔루션이라고 공기정화 벤치입니다. 이끼로 하는 겁니다. 3m, 3m를 해서 이끼로 정화벤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파리에서 하고 있답니다. 3m, 3m가 나무 275그루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양천구에서도 이걸 도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십 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파악해서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책자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 특별점검이 있는데 양천구에서 조기폐차를 하고 있습니까? 경유차 매연 나오는 거.

14개소 500여 대라고 되어 있는데 운송업체를 방문해서 특별점검을 한 겁니다.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겁니까?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하는데 1년 동안의 기간이 길어서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특별점검을 택시회사에 가서 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노력을 해야 되고 자동차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택시회사 같은 가스는 미세먼지가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노후경유차나 건설 중장비에서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중장비가 기간이 오래된 겁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건설회사 중장비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단속을 해야 매연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이지 본위원이 봤을 때 형식적인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운행 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도 합니다.

그건 어느 구나 하는데 걸려도 오늘 내가 재수가 없어서 저 길로 갔으면 안 잡혔는데 이 길로 왔기 때문에 잡혔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업체를 방문하더라도 매연을 많이 내는 현실성 있는 장소, 당장 재개발을 하는 건설현장을 가보십시오. 중장비들이 매연을 얼마나 뿜는지. 택시회사는 LPG를 쓰는데 무슨 매연이, 경기도 어려운데 그런 데 가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하면서 매연저감장치를 달도록 해서 매연이 적게 나오게,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성 있는 장소를 과에서 해 주시면, 양천구의 대기가 정체가 되는지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나 공기 질이 안 좋은 장소더라고요. 통계수치를 보면. 제가 보면 건설현장이 더 심합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해 달라고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택시는 LPG를 사용하잖아요. 저희 부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오존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 사용하는 LPG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번에도 나가서 보니까 차가 노후돼서 그런 게 아니라 파손된 걸 고치지 않고 다니는 것들도 많이 발견했는데 회사에서도 적극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장의 중장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봄에 심하니까 연초에 택시를 해야지 명절 밑에 요즘 경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택시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성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이전 설치를 했습니까?

아직 이전 설치를 못했습니다.

공사 하고 있습니까?

공항공사에서 나와서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하기가 적합하다, 라고 보고 갔습니다. 9월, 10월까지는 완료를 하겠다고 공항공사 측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측정망을 왜 이전하는지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항공기 문제가 신월동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양천구 전체의 문제로 사람이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이재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항공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공항공사를 방문해서 견학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이륙이 70%인지, 반대로 강화 쪽으로 가는 게 30%인데 이륙을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문제고, 어떤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공항공사에 가서 관계자 설명을 듣고 다음 회기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통계적인 데이터, 소음측정기나 거리, 여러 가지 수치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고 받고 저희들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 인접과 관련된 부분도 십몇 년 동안 처음에는 말로 했는데 나중에는 계측기로 수치, 거리를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에 대응을 했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이건 우리 양천구의 문제입니다. 사실 항공사업은 국가사무입니다. 양천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는 국토부에서 지정해 줘야만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 구로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또 3동에서 근무해 보셔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가 공항공사를 방문해서 기술적인 문제나 세부적인 문제를 들어보고 다음 회기 때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녹색환경과에 11건이 지적됐었는데 아직까지 60%가 진행 중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9월이잖아요. 올해 행정감사가 몇 월이죠?

11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2달 남았잖아요. 지적이 11건인데 5건이 해결되고 나머지는 해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인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완료를 하면 좋은데 저희 과 업무 특성이 하루아침에 완료할 수 있는 게 있고 장기적인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업무입니다. 부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주변에는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소각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안양천변 경인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변에서 일어나는 먼지를 포함해서 미세먼지 분진이 제일 심각한 지역입니다. 십몇 년 동안 폐결핵환자가 많았다고 예측하는 지역입니다.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면 정보보호법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이 잘 발달해서 실시간 눌러보면 양천구 목5동지역이 항상 나쁩니다. 제일 나빠요. 즉시, 즉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행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말로만 진행되는 걸로 해놨습니다.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못한다면 매년 개선된 수치에 대한 통계를 내야죠. 뚝 잘라서 못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시켜서 작년 수치가 얼마였는데 올해 수치가 얼마로 줄었다. 이런 변화된 수치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야죠. 말로만 진행 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쪽 목5동하고 목1동이 양천구에서 구릉지이면서 빌딩이 있어서 신월동보다 농도가 조금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따라서 그쪽 지역만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기는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지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어느 구에서는 몇 억짜리를 설치했다가 검증이 안 돼서 철거한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근 20년 동안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폐쇄하라고 계속 항의하고 있고 국회에서 환경부장관한테 질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폐쇄하겠다”는 환경부장관의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십몇 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장이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운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하나의 안을 낸다면 주변에 매일같이 물이라도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항목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줄이는 거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환경과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소과나 건축과 등 타부서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재방법을 찾아야죠. 지금 위치적으로 용왕산이 있어서 강변 바람을 용왕산이 막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양천변에 높은 건축물이 근간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에게 폐결핵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제재하든지 물을 뿌리든지 타구 쓰레기, 지금도 금천구 쓰레기를 가져오려고 하는 걸 주민들이 막고 있는데 영등포 쓰레기, 강서구 쓰레기를 줄이든지 그런 근본대책을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소각장 문제는 환경도시국보다는 주민복지국에서 담당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소각장으로 인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환경도시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고 경인고속도로, 안양천변, 소각장을 중심으로 기억자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도 먼지를 많이 일으킵니다.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다음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소각장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시설이 모여 있는 데다 바람까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용왕산과 높은 건축물 때문에. 그러면 이건 각 국이나 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까지도 같이 합동으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소각장 외에 도로라든가 안양천 이런 일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회의를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청소과, 주택과 여러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소각장 주변을 말씀하시기에, 그건 일반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 양천구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양천구 안양천변부터 송파구까지 환경데이터를 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데이터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물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JTBC에서 방송을 한 번 했습니다. 기자가 와서 관악하고 양천을 비교했는데 그분이 똑같은 흰색 종이를 한 시간 동안 도로에 깔아놓고 관악과 양천을 비교해서 도로먼지가, 도로먼지라는 건 도로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아니고요. 차가 지나가면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먼지를 도로먼지라고 하는데 그걸 측정해 봤는데 관악은 종이가 새까맣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천은 한가람고등학교 근처에서 측정을 했는데 한 시간 동안 한 뒤에 흰 장갑을 끼고 쓰다듬어 보니까 먼지가 안 보일 정도로 깨끗했다. 이렇게 양 구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책이라든가 또 청소과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물청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덧붙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영등포 청소차 수십 대, 강서구 청소차 수십 대, 양천구 청소차 수십 대가 그 지역으로 집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으키는 차의 매연이나 먼지, 또 냄새를 풍기면서 분진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각장 자체에서도 태우고 난 뒤 재를 퍼내는 과정에서 눈에 안 보이게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겁니다. 다른 곳은 바람이 잘 부는데 목5동 소각장 부근은 바람이 잘 안 붑니다. 용왕산하고 건물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러면 물을 뿌릴 수도 있는 거고 흡수차로 흡입해서 빨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비교한다면 다른 동에 똑같이 물청소차가 돈다고 했을 때 목5동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 주변에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개선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이후로는 말로 하지 말고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자료 17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 국회대로 지역활성화방안을 송부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하려고 계획 중이죠?

예.

구상안이 있습니까?

구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토지주가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주가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그 내용을 서울시와 합의해서 보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주가 구상한 내용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공유가 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볼 때 애매한 내용으로 인해서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문제가 안 되는 범위에서 진실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재산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혼동이 돼서 불미스러운 분쟁이 생기는 부분들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책에 관련된 거를 사실 그대로 공개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법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저희 부서로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유우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41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추석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이라고 업무계획에 있어요. 본위원 지역 공사장에 보니까 타워크레인이 눈으로 보이는 게 2개 정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석전후로 태풍이 올라온다고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추진계획에도 있지만 태풍도 온다고 하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에서 건물 지하주차장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예.

신월7동 경창빌딩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3번, 4번 확인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주차장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건을 적치시켜요. 양천구에서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8면이 있어요. 8면이면 10억입니다. 그 건물은 10억을 무단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건축물 지을 때 사용하라고 만든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볼까요. 위에 노상주차장이나 인도하고 걸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물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 양천구에 그런 데가 많지 않을까. 양천구가 계속 계도를 해야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주차장을 쓰라고 나온 용도를 주차장을 쓰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도하게 돼 있더라고요. 1차 공고했다가 치우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법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1년에 건축 허가가 얼마가 나갑니까?

1년에 건축 허가는 150건 정도 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은 거는 아니죠?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 평균적,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민원이 많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동네에 빌라 짓는다고 하면 소음, 진동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건축주, 민원인, 관에서 나와서 그거를 또 해결해 주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건축을 함에 있어서 자체에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구청장 상이라도 하나 주면 소문이 나서 민원이 오기 전에 현장에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괜찮겠죠?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실행할 수 있는 여부를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답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진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구 과장님 중에 제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목5동 파리공원 책놀이터 개관을 하고 나서 주변 반응이 아주 좋고 저한테 칭찬을 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해 가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지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하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재나 상단부에서 내려오는 오수파이프가 설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벽 일찍부터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앞으로 추위가 오면 갈 곳이 없다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같이 사용하면 좋을 듯 해서, 가능하다면 지하를 어르신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리공원 리모델링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죠?

예.

제안서 공모를 10월까지 해서 11월에 설계용역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파리근린공원이 서울에 몇 개 안 되는 기념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파리공원, 프랑스에는 서울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프랑스에 있는 서울공원의 사진을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시에 있을 때 그 자료를 본적이 있고요. 서울공원이 세계 각지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파리에 있는 서울공원입니다. 제가 현지에는 못 가봤지만 돌담이나 정자 등을 사진을 통해서 봤고 규모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리공원 리모델링 때문에 파리에 있는 서울공원을 찾아봤는데 서울에 있는 것 이상의 좋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내년에 파리공원 리모델링을 들어갈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말 그대로 파리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수대라든가 미니어처가 있죠. 개선문하고 에펠탑 1m인지 2m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게 있을 거예요. 사실 누가 봤을 때 그걸 파리공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리공원이라고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인데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내놓을 수 있는 파리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 파리공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징적인 요소고 관리사무실도 서울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돼서 시에서도 일정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공원의 심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니어처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파리하고 상징적인 교류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물이 뭔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예산 부족하다고 조금 손대고 또 하다가 십몇 년 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집중적으로 하셔서 꼭 이번에는 파리공원다운 파리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결국은 파리공원이네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부산하고 세종시를 다녀왔어요. 내년에 파리공원을 리모델링할 때 음악분수대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저께도 우리 위원들이 파리공원을 점심시간에 산책 겸 다녀왔는데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는 분들한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갈 자리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파리공원 책놀이터 봉사자가 24명이라고 했는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목5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7월 4일부터 11일까지 7일 동안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을 선정해서 모집을 했고요. 일부 그만두신 분들이 있었는데 대기자 열 분 정도를 보충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요업무는 도서를 시민들께서 보고 가시면 다시 배치를 한다든가 책놀이터에 대한 이용정보라든가 독서이용프로그램, 이렇게 시설 관리를 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라면 좋은데 뽑을 때,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개관식 때. 봉사자면 순수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사자를 채용할 당시에 순수봉사를 해야지 정치적인 언행이나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관식 때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하지 않으셨겠지만 팀에서 이분들을 뽑을 때 못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도 정치적인 관여를 하지 않잖아요. 봉사자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옹호하는 쪽은 관계없지만 반대쪽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봉사를 했을 때 순수하게 빛이 나게.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봉사를 하시는구나 하지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봉사가 아니고 한쪽에 편향됐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 같았으면 언쟁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평소에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100개 중에 90몇 개를 잘하셔. 아까 이수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봉사자들의 봉사역할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주신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올해 31일간 운영을 했는데 4만 7,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작년, 올해 2회를 운영해 보니 안양천변이 접근성도 미흡하고 태풍이나 비가 오면 청개구리 심정으로 상당히 마음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개선을 통해서 내년에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오목공원이나 학마을 광장 같이 모든 시민들이 집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이동해 보고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올해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름이고 안양천변이기 때문에 주위에 벌레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접근성 자체도 좀 그래서 개선사항이 없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많이 검토하고 숙고하겠습니다.

항상 먼저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목공원에 지하주차장 이야기가 수시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상업지라든지 주위에 주차공간이 많잖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 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지역은 상업지역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고 도시계획상 상부는 공원, 지하는 주차장.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고 공원도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든 업체에서 한다든가 해서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말씀드리는 게 오목공원이 상당히 오래됐고 놀이기구가 노후화됐거든요.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할 당시에 돈도 적게 들고, 공원은 사용을 못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할 때 같이 하면,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결 믿음이 갑니다. 우리 과장님은 질의를 하면 답이 먼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거하고 다른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리공원 책놀이터 공사가 시작된 계기가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몇 분이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예산확보를 해 준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이라고 폄하해 버리면 맞지 않다고 보고, 그분들이 뭐가 좋다고 자기 가정사도 있는데 매일 몇 시간씩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정치적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초선입니다. 거의 1년 동안 동네 민원을 보면서 어떤 민원을 집행부에 이야기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확실하게 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데 특히 김종유 팀장님 전화하기도 전에 알아서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저녁 7시에 전화를 했는데 그 시간에 그 민원을 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했습니다. 쉬는 날 제가 잘못 전화한 거 아닌가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지양산 무장애숲길 멋있게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그게 유아숲체험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간이화장실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아쉽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지양마을 쪽으로도 화장실이 양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숲길이 제대로 되려면. 그쪽에 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옥에 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도시농업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옥에 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는 공문을 받아서, 왜냐면 아무나 쓰면 주민들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공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드렸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녹색환경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방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하나 놔달라고 해도 안 놔주고. 막힌 곳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저도 집에 공기청정기를 놔보니까 잡아주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혹시 과장님 시티트리라고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파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에서 뽑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심 속에서 이끼로 미세먼지를 처리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아까 녹색환경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나온 기술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시설을 해 보거나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모니터링을 해서 도입할 부분이 있다면 도입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의 중요성은 어떤 말을 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천구가 산도 있고 안양천도 있어서 대체적으로 공기 질은 좋은 편이고요. 안양천을 통해서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으로 양천에 머물고 있는 미세먼지를 뽑아낼 수 있도록 시에서도 용역 중에 있고 저희들도 지양산이나 계남산을 통해서 목동중심축에 걷고 싶은 거리, 녹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 바람이 나가는 좋은 환경이고 타 지역보다는 좋다는 피아르를 드립니다.

양천구를 브랜드화 시켜서 정말 살기 좋은 구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괜찮다면 우리구도 그런 쪽으로 빨리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욱 노력할 거고요. 청사 앞에도 노력하는 차원으로 그린커튼을 설치해서 여름에 청량감을 줄 수 있는, 마음까지 시원해질 수 있는 시설도 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으시죠? 민원도 즉각, 즉각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몇 가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공휴일에는 관리가 잘 안 되죠?

돌아가면서 소수 인력이 관리하다 보니 그분들이 쉬는 시간도 필요한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구민 이용자 수가 많아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할머니들이 좌판을 펴놓고 커피나 음료를 파시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 들어 계남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할머니들의 좌판이 있었고 또 할아버지들이 벌레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문지나 폐지를 태우시는 겁니다. 모깃불처럼 불을 피워서 벌레를 쫓는 것 같은데 화재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연의생태공원 입구에 잡초가 많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신남초등학교 정문 앞이 산인데 그 산 밑으로 잡초가 많이 자라더라고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잡초가 무성해서 아이들 등하교 길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뵌 김에 말씀드리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계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남공원에서 불 소각을 한다든가 커피를 판다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한 계도를 통해서 공원이용 질서가 잘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의생태공원 잡초 제거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가 많이 오고 무성하다 보니 관리가 좀 미흡했지만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일제정비를 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신남초등학교 정문 앞에 잡초부분은 저희들 손길이 못 미쳤는데 오늘 바로 나가서 보고 내일이라도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남공원 데크길은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데크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저녁 10시까지 현장에 세 번을 나갔었고 간담회 7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존 등산길에 연결하고자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거기가 연결되어 있으니 거기에 더 이상의 시설물을 해서 넘기는 것을 연결해가지고 사람이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계남체육관 앞쪽으로 돌려서 가는 걸로 공사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차폐구간에 대해서 목재를 통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일부 있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10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7개월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11차례에 걸쳐서 민원현장을 답사했지만 결론이 안 난 상태여서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무울타리를 해 주는 걸 주민들이 반대하나요?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은 반대하지 않고 해달라는 거고 당초에는 차폐한다고 해서 가림막을 쳐 달라고 했는데 그 공사를 못하게 해서. 그러면 그것마저도 안하겠다.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서 칭찬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돼서 그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현장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산호수공원을 포함해서 서울시내에 음악분수대나 공원 등 한두 군데를 준비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위원님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전체에서 목4동같이 나무가 없는 동이 드물 겁니다.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목4동에 주거지를 매입해서 지하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봐 주십시오. 그에 따른 예산은 위원님들과 국·시비를 챙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목4동에 보면 동주민센터 옆 쪽 일부 공원 외에 놀이터에 있는 나무 몇 그루밖에 없습니다. 목4동에 너무 공원이 없어서 문제니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목4동은 공원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부동산 취득이나 재산을 매입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원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73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도시농업공원 VR 사이버투어 구축을 했는데 얼마짜리 하셨습니까?

918만 8,000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조금만 컸더라면, 보이는 시각이 단조로워서 조금만 넓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딱 찍어서 당길 수 있고 모든 면이 다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얼마짜리인지 이제 예산을 봤는데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어제 VR영상에 내레이션까지 다했습니다.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6쪽에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시지가를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 1년에 두 번 합니다. 7월 1일 기준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된 거,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된 건에 대해서 조사 결정을 합니다. 그 건수가 19필지입니다.

공시지가 상향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한 겁니다.

80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에 보면 명의신탁이 안 돼서 큰 금액이 부과됐는데 목동 713-11번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에 유난히 과징금 부과 건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조사를 해서 한 것도 있지만 법원이나 검찰청,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조사한 사항이 있고 금년 1월부터 했는데 이 건은 국세청에서 지난번에 통보가 와서 조사를 한 겁니다. 가장 큰 게 과징금 3억 400인데요.

2억 1,400과 3억 400이 같은 번지네요. 713-11.

이것은 종전에 연립 4세대가 있었는데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49세대로?

예.

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이 많은데 증축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증축은 관련이 없고 모든 것은 실제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이 1996년 7월 1일부로 법이 제정됐는데 전체 6건 중에 신정동 119-50번지는 법 시행 이전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됐던 거고 나머지는 법 시행 이후인데 여기 보면 장기미등기가 있습니다. 장기미등기는 잔금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과징금,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까, 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저희한테 온 것은 이미 다 넘어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커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