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윤혜영 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건강도시학교를 3~4기에 걸쳐 운영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걷기교육을 통해 주민참여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여름철 방역소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역 취약지역 및 시설, 소독의무 대상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소독 활동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구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핵 발병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효과가 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감염될 수 있는 결핵 및 잠복결핵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시니어 영양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식생활 관리능력이 어려운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단 구성부터 식품 선택, 손질, 조리 등 식사관리의 기본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영양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능력 배양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9년도 모범업소 신규지정 및 재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부터 총 128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성수식품 취급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떡, 한과류 등 명절성수식품을 제조·판매 하는 업소 및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맞춤형 음식점 원산지표시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규 및 지위승계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아이원 건강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에 대한 신체계측 및 ADHD 선별검사 등 건강체크와 위생교육, 영양교육를 실시하여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전립선질환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전립선질환에 대한 건강강좌와 무료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건강관리 플랫폼 이용 대사증후군 스마트 건강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체중계․혈압계 등 기기를 제공하고, 제공된 장비에서 측정한 결과를 대상자의 스마트폰 ‘체크업 플러스’앱을 통해 건강상태 변화 수시확인 및 대사증후군센터 관리자와의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신규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에 신규로 지정된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미터 이내 344개소와 실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71개소 금연구역에 대한 점검 및 흡연행위 관리를 강화하여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추석 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 보건소 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및 비상진료반을 설치·운영하여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상황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하여 연휴기간 중 상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등·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약물 오·남용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방과후 아동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양천구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915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립과 성과평가에 필요한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2019년도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계획팀 장배 팀장입니다. 보건민원팀 문영희 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쭉 살펴보다 흥미로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관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했는데 혹시 그 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특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들 2, 3학년을 다 하는데 2학년은 저희가 하고 3학년은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합니다.

한 1,700명 정도 검진하셨던데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이들 건강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나중에라도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셔도 되시고,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방문검진 효과가 어떠세요?

저희 대한결핵협회와 맺어가지고 차가 직접 와서 그분들 결핵검진을 합니다. 저희는 비용만 구청에서 대고 있는 건데 결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번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은 복지관으로 차량이 와서 지역 어르신들 대상으로,

예.

저는 사실 교통약자나 이동약자 이런 분들 고민했을 때 방문검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복지관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이 업무가 굉장히 눈에 보여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부분부분, 구석구석 우리가 혹시 놓치는 곳이 있다면 좀 더 발굴하셔서 방문검진이 확대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구 상황이 괜찮습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결핵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떻든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취약계층 그런 시설들을 직접 찾아가서 검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저희 학생들과 복지관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들, 또 어린이집 종사자들 이렇게 부분부분 저희들이 찾아가서 검진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결과에 맞는 걸 준비를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관련해서 신월권 건강생태계가 4년차로 올해가 마지막이죠?

예.

그거에 대해 저도 성과보고서를 쭉 받았는데 이후에 대책이 좀 모호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실제 신월권 건강센터와 관련해서 저도 의제발굴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건강도우미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 같고요, 서울에서 이 건강생태계 관련해서 활동이 서남권에서 저희가 몇 군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도시 하면서 예전에도 한 번 보건소에서 프로그램과 겹치는 경우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신월지역이 건강격차가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에서 전국 서울시내 10개구 정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구는 신월생태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했던 것을 4년이 되면 종료하는 걸로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건강생태계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있는 건강센터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일인데 어떻든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구 예산지원까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일몰사업에 저희가 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생태계에서 나름대로 조성했던 인력들을 어떻든 저희와 연관된 과 아니면 신월보건지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같이 어떻든 신월보건지소 자체도 주민이 참여하는 보건지소를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의 창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성되어 있는 조직들은 같이 신월지소에서 의제를 발굴한다든지 계획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하는 것 중에서 방문보건소가 우리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보건과 소관인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월건강센터 관련해서도 신월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점역할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신월보건지소와 목동보건지소가 행정담당 하시는 분이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나 보건지소가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저희도 나름대로 신월지소에 팀장이 하나 있고 목동지소에 팀장이 하나 있어서 책임지고,

일단은 팀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 인사팀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소를 책임지고, 물론 지금 의사선생님이 형식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 거기 계시는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다 계약직이고 촉탁이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을 전담할 분이 안 계신다는 걸로 인해서 건물 관리라든가 운영같은 거에 대해서 불편함들을 호소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한 사람이 팀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지만 목동지소에도 6급이 1명 나가 있는데 정식 팀장으로서의 보직은 아니죠.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보직을 좀 주어서 나가는 쪽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건강도시학교 운영하고 양천구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성친화도시, 고령화친화도시 이렇게 하는데 건강도시 관련해서 건강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일몰제나 한시적으로 지원사업을 했지만 향후 양천구에서 이걸 받아 안을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어떻든 지금 보건소 기능이 주민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대되고 있고 저희 보건소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주민들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검진이라든가 질병 치료차원에서 오지만 예방적 차원이고 또 건강관련 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들의 복지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미 찾동이 방문복지를 하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방문간호사를 보냈던 것처럼 신월보건지소도 신월동에서는 그 역할들이 복지관 역할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신월동지역이 양천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신월동에 신월보건지소가 생기면서 그 역할들이 크고 주민들 호응도 높고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 저는 건강생태계 활동했던 부분들도 유효했다, 그러면 민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행정이 직접 못하는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위탁하는 부분과 그 사업들을 확장하는 부분들은 어떻겠는가, 그리고 이왕 4년차 동안 주민들도 있고 역량발굴된 부분들과 관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사업과 이런 활동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스스로 했던 조직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분들을 신월지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주민밀착형이고 참여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참여해서 그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같이 수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겁니다.

신월건강생태계도 한 4년차로 짧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 성과를 받아 안으면서 양천구 자체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지역밀착형 주민친화형 보건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방역활동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우리가 방역할 때 소독 살충제가 있고 그걸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 확산제인가 뭘 믹싱해서 소독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확산제가 예산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되었다, 그래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애를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예산편성 비율에 맞추어서 구매를 했을 텐데 확산제를 공급 안하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확산제를 타고, 안 타고의 효과는 크게 없답니다.

물론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분무식 말고 연무식으로 할 때에는 어떤 효과가 보여지는 것만이라도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지금은 그냥 물처럼 뿌리고 다니다 보니까그 소독범위가 동밖에 안 돼요. 그러면 확산제를 통해서 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냥 길가에 물뿌리고 다니는 형태의 소독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확산제를 돈이 없어서 못샀다라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어떻든 우리가 소독해야 될 소독약은 제공을 해 주는데.

약을 제공해 주는데 어차피 이게 믹싱이 되어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확산제가 필요했을 텐데 그 확산제가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독해야 될 곳은 소독약이 충분히 공급되었으니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확산제를 확대하라는 말씀이죠?

확산제를 이용했던 이유가 뭐예요? 확산제가 필요없이 그냥 소독약만 뿌리고 다니면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확산제를 이용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확산제를 안 썼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확산제도 범위를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물이 공기보다 무거우면 확산이 안 되고 바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확산제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길바닥에 물뿌리고 다니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검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확산제를 공급하지 못한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그게 예산부족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확산제를 안 써도 지금 이 소독약을 가지고 하는 소독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해서 아마 확산제를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소독약으로도 소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확산제를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죠.

현장에서 느끼는 건 우리가 확산제를 안 쓰더라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주로 보면 소독차들이 길로 다니는데 길 외의 지역에 모기들이 더 많다고요. 예를 들어 숲이 있든지 뭐가 있으면 그 부분을 살충하기 위해서 확산제를 사용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이 안 된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확산제가 연기처럼 쭉 나가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그 확산제라고 하는 것이 분무형태로 구름처럼 쭉나가는 그런 거죠.

연무방법이 있고 물로 해가면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확산제를 쓰는데 그걸 왜 안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독방법이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는 연무방법으로 하다가 연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지금의 소독형태를 취해서 물하고 소독약하고 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확산제를 하나 더 첨가를 왜 안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 확산제는 마을사랑방역단에 요구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기 시작했던 건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가 많으니까 주다가 못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산해서 어떤 효과도 있고 주민들도 체감할 수 있다면, 그동안에 이걸 안 주었다면 마을방역단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확산제를 지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확산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팀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존에 방역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있는데 소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첨가해서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역에 있어서 효과는 미미하지 않느냐,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게 예산문제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안 되었다면 그건 큰 문제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고, 추후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일전에 공기환 위원님 지역구인 목2, 3동 용왕산에 연의생활체육센터 배드민턴장을 가보았는데 그 주변에 웅덩이가 굉장히 큰데 썩은 물들이 고여 있어서 거기에 기생충들이 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배수구 안에 열려진 공간에 보면 기생충알들이 모기확산이나 기타 모든 질병에 관련된 기생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지나는 길에 기름을 살짝 부은 적도 있지만 혹시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큰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곳에 아마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손이 미치지 못할 거예요. 각 의원님들한테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아파트단지의 경우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배수구에 사전에 소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요구해 주시고요,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 큰 건물 주변에 웅덩이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지역 담당 동주민센터에서 자율방범이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올해도 방역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동체 단지나 큰 건물들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웅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마을방역단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4개 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천공원이 여기 포함되죠?

양천공원은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4개 공원은 어디어디입니까?

서서울호수공원하고 파리공원하고 계남2근린공원하고 지양산,

그러면 여기에 공원마다 총 80명씩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전체가.

그러면 이걸 구분해서 어디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어디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서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파리공원 못지않게 많은 주민들께서 더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제외되어 있죠?

그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분들을 모집했는데 목동은 신청을 안하셨어요. 어떻든 이 분들은 건강도시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나중에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오신 분들인데 양천공원에 몇 분이 안 계셔서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안하고 그래서,

사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건강도시학교에 참여를 대부분 바쁘신 분들은 못하시잖아요. 양천공원에 저녁에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200, 300명 이상씩 걷기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사실 지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을 위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대에 그분들이 볼 수 있는 전광판에 홍보라든지 그분들 스스로 참여하기 보다는 ‘아, 또 저런 사업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진일보해서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할 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매달 소식지를 통해서 건강도시학교를 통해서 오신 분들에게만 국한해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너무 좋고요, 저희들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그 안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중추적으로 만들고 내년부터는 직접 그 시간대에 투입해서 건강하게 걷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난 번에 한 번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차가 4대 있는데 그 4대를 돌려서 전체 다 쓰고 거기에 분무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동에서 같이 쓰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자주 고장이 나서 내년도에는 우선 4대 기계를 교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고, 차량문제는 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이어서 그쪽과 협조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무기는 저희들이 새것으로 교환하는 쪽으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3일자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윤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배달음식점 위생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달음식점이 일반음식점과 어떻게 구분됩니까?

일반음식점 안에서도 배달하는 곳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제과점도 다 포함되는데,

배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업소 신고할 때 배달하겠다라고 신고 되어 있나요? 신고제 아니고 허가제입니까?

대부분의 업소에서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집도 있고 일반음식점에서 거의 배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배달전문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배달앱 같은 게 있어서 하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하시는 건지, 배달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니까 제과점도 10곳이라고 되어 있어서 흔히 생각하는 게 빵집도 배달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배달음식점의 기준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달앱에 등록된 일반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를 기준으로 하신다고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소는 구분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배달업소는 배달앱에 등록되어 있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음식점에서도 배달은 하고 있으니까,

음식점 허가 낼 때 그 안에 배달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실태파악을 다 하시나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뿐 아니라 늘 질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율점검률이 60%네요. 그러면 나름대로 리스트가 있겠죠. 그걸 자율적으로 기재한다는 의미잖아요. 업소 스스로 기재한다는 의미인데 허위기재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세요?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담당 직원과 공중위생감시원들이 한 번 체크를 합니다.

그럼 자율점검표 접수받은 걸 들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표대로 점검했는지 점검한다고요?

그건 아니고, 점검표 들어온 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기는 어렵고요, 점검표가 안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감시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일단 자율점검표가 들어오면 그것 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점검표에 들어있는 내용을 어떻게 검증하냐고요, 맞게 기재했는지, 틀리게 기재했는지? 점검하는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보고 싶고요, 간단하게 충분히 뭐 하니까 물어보면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조금 더 심도 깊은 질문이 있다면 허위기재하면 거기에 대한 검증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탕 수질에 대해서 점검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위기재에 대한 검증방법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리스트가 뭔지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신규 지위승계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죠?

업종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계속 영업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음식점이 바뀌면 먼저 주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그 다음 주인이 들어올 때 다시 신고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시 신고합니다.

그러면 폐업하고 다시 신고하죠, 폐업신고를 안 하고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그럴 수도 있고 업주가 바뀌는 거죠.

업주가 바뀌면 굳이 폐업신고를 안 해도 가능합니까? 폐업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문을 닫는다는 의미의 신고를 하고 다시 문을 연다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고 가게 이름이 바뀌고 이럴 텐데 그 과정에서 승계라는 이름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산지표시와는 다른데 지위승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보통 담배 가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제한되어 있어서 서로 승계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른 과도 그런 승계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음식점승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린대로 영업주만 바뀌는 상황이 지위승계입니다.

사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물론 업소가 폐업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주만 바뀌는 걸 지위승계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게가 폐업 아닌가요?

먼저 가게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위승계 되면서,

어떤 가게든 새로운 장소를 발굴해서 새로운 음식점을 여는 거 말고 그 자리에 음식점이 생기면 계속 주인이 바뀌고 폐업해도 지위승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네요?

영업은 유지하면서 영업주만 바꾸는 걸 지위승계라고 하거든요, 업종은 유지하면서. 폐업을 물어보고 새로운 신규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폐업은 영업 자체를 안 하는 걸 폐업으로 보고 이런 부분은,

그렇고 먼저 주인 입장에서는 폐업인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다 신규이지 않나요?

저희가 행정적인 용어로 영업주만 바꾸는 걸 지위승계라고 하고 새로 영업이 시작하는 걸 신규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뜨거운 여름이 다 지났습니다. 올해 관내 식중독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식중독사고 발생은 없었고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신학기 맞아서 학교에 점검 나가 있습니다.

개학하고 또 아이들 급식 시작되면서 늦가을에 방심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올해는 양천구 관내에서 식중독 관련된 사고가 없었다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달랑 3개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본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업무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3개라는 걸 왜 강조 하냐 하면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머리부터 뒤로 돌아가요. 오늘 처음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준비가 이렇게 안 되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업무를 팀장님들이 물론 하시지만 관리감독은 전체적으로 누가 이끌고 가는 겁니까? 과장이면 사무관이잖아요? 서울시청에 한 번 가서 보세요, 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서기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국장급이죠, 국장급들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다고요. 그럴 때 그 국장이 뒤를 돌아보면서 사무관들한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과장님이 뒤를 한 번 돌아보실 때마다 이건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신 거예요. 제가 지금 뒤돌아보는 거 계속해서 세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뒤를 돌아보시잖아요? 본인이 처음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적어도 나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사업 내용이 3개이고 앞에 있는 실적에 대한 거는 12개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위계질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말도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임위에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왜 자리를 지키는지 아세요?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초선 의원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앉아있는 겁니다. 왜?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배달음식 아까 임준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잖아요? 본위원도 자체점검표를 자료로 요청해서 전에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자꾸 모른다고 일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내용을 하나 하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실 때 꼼꼼하게 여러 가지 참고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런 내용을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죠. 그게 여성의 장점 아닙니까? 다음에 오실 때에는 뒤돌아보고 팀장한테 답변을 구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대화하는 중에 지금 박종호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지위승계가 절대로 안 되는 항목도 있다고 해요. 담배 업소 같은 거는 지위승계 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잘 몰랐습니다.

지위승계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해업종,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도 판단하시고 우리 지역에 지위승계가 가능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앞으로 정말 숙지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하든다가 팀장님을 불러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자료 36쪽에서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적률을 살펴보았는데 장티푸스가 유독 높습니다. 반올림하면 거의 127%에 육박하는데 앞으로도 몇 달 더 남았잖아요. 이게 더 오른다는 얘기인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남아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접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올해 동남아 여행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장티푸스가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한데 어떤 악영향을 끼칩니까?

일단은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생명에 지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구민들이 고생하고 이질이나 이런 게 걸리지만 설사를 하고, 장티푸스도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서 아직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국민들이 동남아를 갔을 때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라고 사전에 막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높아서 깜짝 놀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는 저희 건강관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사증후군 스마트건강관리 하시는데 어제 저희 혁신교육팀에서도 보고가 되었는데 서울안전진흥원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지원산업이 보건소에도 적용이 된 건가요?

저희 대사증후군 감사항목과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대부분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직접 관리를 하면 자가관리능력을 좀 높이지 않을까 해서 체중계의 경우에도 해주면 측정해서 자동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송신을 해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매일 기록을 보고 좀 더 자극을 받으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면 긴장하게 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다 보면 한 숟가락이라도 좀 덜 드시게 되고 또 그게 쌓이면 우리 구민들의 체중관리가 전체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자극을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은,

시작한 지 한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 달 정도 된 데이터를 뽑아서 한 번 샘플을 보자고 했는데 한 사모님의 체중계 실적을 쭉 보았는데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적이 15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 보니까 체중이 좀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500g이라도 줄어야 자신감이 생기는데 근육량이 상당히 많아서 기초대사량이 좀 높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리를 하고 신경을 자극시켜 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도 좋은 게 그 데이터를 보고 전체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데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체중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전화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에 그 기대효과가 다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양천구가 올해 초에 서울시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로 선정이 되었고 며칠 전에는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도 선정이 되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신 황의원님과 집행부의 파트너십이 이루어낸 쾌거인데 그 내용이 저도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관내 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관리망이 통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긴급출동할 때 영상 관제도 지원하고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게 많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구축이 잘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시간까지도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치매환자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한테 의료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쭉 드렸냐면 저희 양천구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아, 보건소에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 해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소에서도 혁신기획팀이랑 협업을 잘하셔서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점점 디지털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저희가 디지털을 적용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직도 디지털 적응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적응시켜서 나중에 그분들 연세가 더 많아지면 훨씬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안하던 걸 하려니까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안 그래도 기존업무가 많은데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이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경천동지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도 단순히 기존 업무에 플러스가 되어서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으나 같이 협업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게 결국 우리 양천구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를 하는 거니까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위원입니다. 정원, 현원에 보니까 임기제 18분이 찾동 방문간호사를 말씀하시나요?

임기제간호사는 금연단속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찾동간호사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현원에 안 잡혀 있나요?

무기계약은 안 잡혀 있습니다.

올해로 찾동 방문간호사가 한 3년차가 되는데 저희 양천구는 의례적으로 무기계약직을 해주고 고용보장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새롭게 찾동방문간호사를 하면서 고용에 있어 서로 약간의 격차가 있으면서 기존에 방문간호사와 지금 찾동간호사와의 갭이 좀 심하고 갈등도 있는데 양천구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의 경우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8명으로 되어 있고요, 찾동이 나머지 인원으로 채워져 있는데 서로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업무를 하면서 사실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서울시에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자연적으로 이분들이 연세가 되어서 나가시면 그 나머지 빈 공간은 전부 정규직으로 점차 바꾸어 나간다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되려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하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면서 가장 인기가 좋고 호응이 좋았던 게 찾동의 방문간호사였던 거 같아요. 어르신들 방문 뿐만 아니라 영유아 방문도 있는데 지역보건과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이 있는데 이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동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과의 갈등도 있고 또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있어서 불안함도 있고 이러면서 또 현장방문 했을 때 위기라든가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되었지만 저희과에도 각동을 계속 방문해서 그분들이 각동에서 잘 융화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하반기에 추석이 지나면 저도 직접 동으로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좀 더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그 분들한테 힘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물론 소속동 주민센터 공무원분들과 잘 융합되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역보건과에서 공항심의위원회에 같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영유아부분, 어르신부분, 산모부분 관련해서 평생건강관리센터라든가 치매안심센터, 양천아이언건강센터 관련해서 지역사회 건강과 관련한 일들이 많고 그때그때 시행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를 1년에 두 번 가졌는데 이런 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 지역밀착 주민들과 호응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보니까 양천구 소식지에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런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안내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홍보는 저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에 가서 출산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출산에 관련된 사업이면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임산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숲태교 이런 부분에서도 다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별로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그 부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아시는 분이 옆에서 말로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기스가 있는 선정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 홍보요원으로 삼을 정도로 옆에 한 분만 데리고 오십시오. 올해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실적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트렌드가 바뀌고 생각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갑자기 실적이 떨어지면 그 실적이 떨어진 사업을 억지로 끌고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을 건 빨리 접고 이 사람들 트렌트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빨리 발굴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복지의 가장 큰 로고인데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사실 건강과 보건영역에서 크고 지역보건과에서 제일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게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려면 홍보나 안내가 많이 되고 찾았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있고요,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한 숟가락 덜먹기 운동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가게 되거나 어르신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경우 그릇을 비워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예의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저는 그게 어렵고요, 습관적으로 밥알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제도 회식을 하면서 수제비를 조금 남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싹 비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고 또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본위원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금연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분들 중에 흡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금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주셔서 건강을 다함께 지켜나가는 양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은 담배를 부득이 끊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방법인데 자기 몸이 아파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에서 담배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답변을 드리냐면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담배를 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층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얼마든지 찾아오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연면적 1,000㎡ 이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2021년까지는 500으로 더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그런 건물이 되고요,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그런 법이 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담배 피울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마음 먹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어느 의원님 얼굴을 보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들입니다. 아무래도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본위원이 살짝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흡연이라는 게 굉장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볼 때 그런 게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제가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일하는 의정활동이라는 게 당을 떠나서 모든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긍정적으로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짧게 드렸습니다. 전립선질환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쭉 다녀보고 어르신복지관도 가보고 지역복지관을 가다 보면 남자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복지관이나 경로당은 꽤 많으세요. 사실 대화 중에 전립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또 방송에서 보면 남모르게 저렴하게 사고파는 그런 약들을 과다복용하신다든지 그런 것을 약물에 의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자분들이 주로 고민하는 게 전립선인데 이게 치매예방 또 치매선별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지역복지관이라든지 다니시면서 홍보도 하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건강강좌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니시면서 그런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수선비가 별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해주시고 이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양천구에 연배가 있으신 남자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젝트가 내년도에는 새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남자이고 전립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전립선 건강강좌하고 무료검진을 하는 건 전립선관리협회하고 같이 주최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자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서 이런 강좌를 한 번씩 열어서 아니면 저희가 무료검진은 못하더라도 무료강좌라도 할 수 있게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많이 모이시게 해서 사실은 무료강좌가 장수문화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서 동별로 강좌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게 사실 우리 남자어르신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면 남자어르신 참석률이 거의 10%, 20%도 안 됩니다. 한 20%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오신 거고요, 5% 이하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남녀 할아버지를 위해서 꼭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시라는 개념보다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치매선별검사라든지 치매예방검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하시게 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건강관리 플랫폼 이용 대사증후군 스마트건강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나 사업개요, 추진계획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영방법을 보니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체중계나 혈압계, 혈당계가 총 40대가 있는데 사업을 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체크업 플러스앱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 실정사업 시범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기기를 다 쓰고 나면 저희가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 쓸 수 있도록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결국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기계를 구입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써보신 분들이 ‘아, 이게 정말 좋더라. 이게 꼭 필요하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그냥 드려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런 걸 하고 있는 앱이라든지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어느 앱을 써야 되고 어느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쓰다가 다음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어차피 앱을 개발해서 쓰는 업체의 경우에는 저희구에서 총괄 관리를 하든 이건 실정사업의 일부분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구청 전체로 보면 주관부서에서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운영료는 앞으로 지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함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인가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앱을 하나 개발해서 저희 양천구에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때 앱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까는 아파트에서는 반은 자부담하고 반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1년 반에서 2년이 지난 지금은 그 앱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지금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이라는 게 점차 발전을 하다 보면 사실 그 앱이라는 건 하나의 지적기능인데 그거에 대해서 업체같은 경우 돈을 요구하겠지만 그에 상응해서 그 앱을 무료로 개발하는 것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앱을 무료로 깔고 시행을 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앱을 구입해서 이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또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처럼 앱을 하나 만들었다가 있다가 사라지는 예산이 공중에 떠버리는 그런 앱이 되지 않는지 한 번 분석을 해보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잘못 질의를 했는데 황성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 번에도 그렇고요, 소아당뇨와 관련된 사업내역이 여기서 빠져 있어요. 혹시 예산이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올해에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애초에 시작했을 때 본위원이 조례제정을 했었고 또 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었고 600만 원 예산이 된 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아당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신 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혈당수치가 아니라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혈당치가 높은데 그걸 잘 모르고 일상생활을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이 검사를 1년에 한 800~1,0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견을 하지는 못했고요, 단지 소아당뇨가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해서 부모들이 알고 거기에 맞는 음식이라든지 아이들 생활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을 심어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사실 부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아당뇨가 1만 명당 2명인가 1,000명당 2명인가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 말씀하셨지만 당뇨는 일형과 이형 당뇨가 있어요. 일형당뇨는 소아당뇨죠. 선천적으로 일형당뇨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형당뇨는 아예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형당뇨는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있고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초에 일형당뇨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형당뇨로 사전에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가면서 그런 역할들을 예방이 아니라 더 진척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자기가 일형당뇨라는 걸 일찍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아기관을 지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을 지금도 신장투석을 합니다. 신장투석을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몇 번씩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이제는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신장투석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인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형당뇨의 문제가 뭐냐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문제가 되는데 인슐린 주사를 혼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화장실에서 이런 것들을 혼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만들었던 것이 특히 양호실에서 양호선생님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아마 법안발의를 통해서 보건복지의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양호선생님이 관리감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 전에는 혼자서 화장실에서 부모님이 아주 어릴 경우에는 아이들 데려다가 맥도날드나 햄버거 집에서 놓아준다든지 빵집에서 놔준다든지 이러다가 옆에 있는 주민들이 마약투여라고 잘못 오해를 한다든지 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직도 이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에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주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인식개선사업이 중요하고 그보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소아당뇨는 불치의 병으로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또 이 조례가 우리 양천구에서 정책해 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같이 업무보고에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이 되지는 않지만 그 사업내용의 중요도를 보았을 때는 그래도 이 사업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인식개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형당뇨의 경우 식습관이나 운동, 스트레스, 감염, 약, 유전자로 인해서 당뇨로 발전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주민과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참여해서 소아당뇨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보고 47쪽부터 51쪽까지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52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의약과에서 의료법 관련업무도 다루고 계시는데 의료법 위반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료가 있나요? 실제 관내에서 의료법 위반 사례나 민원 들어온 게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병의원과 관련해서 환자 측이나 가족들이 소송을 많이 하는데 보건소나 관련한 업무분장에 보니까 보건소에 많이 민원제기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사례들은 어떤지, 병의원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 접수들과 해결사항들이 궁금하거든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내 큰 병원들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5월 1일자에 와서 본 것만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불만족스러운 것들인데 객관화 돼서 명확하게 잘못된 케이스로 약국에서 처방이 잘못 나간 명확한 사례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불만족스럽고 더러는 확증적이지는 않지만 가끔 의료비를 감면받고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타구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게 확인된 분들도 있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서 의료진으로부터 불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았을 때 문제제기를 하면서 관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의료법 위반으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나요? 그냥 불만사항이죠?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는데 관내 기관을 쭉 보면서 지하에 있는 거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분들이 많은데 지하에 있는 게 참 안타깝다, 그래도 지하에 들어간 와중에도 내려가니까 환하게 해 놓고 내부 인테리어는 밝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현재 직원 현황이나 위탁 계약현황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목표대비 실적이 3/4분인데 거의 70%예요. 이렇다는 건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건데 정신건강 상담 건이나 검사도 우울이나 알코올, ADHD가 많고 사례로도 대부분 조현병이나 정신과와 관련해서 병원을 1차적으로 찾아가기보다, 정신과 병원에 가는 게 사회적 낙인 때문에 많이 오지 않는다고 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실제 직원대비 이런 부분들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나 사례관리도 현재 4,450건이네요. 개별 건수일 텐데 상당히 많다, 직원 대비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과부하가 걸리고 있지 않은지 우려가 들어요. 어때요?

과부하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부분 좀 더 많이 알아보고 비교해 보고 분석해야 되겠는데 제가 기존에 진료소에만 있다 처음 보건소 의약과에서 행정업무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임금 나가는 걸 봤을 때 사회적 통념에 맞는 판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관적인 느낌에는 일 양 대비 보수가 적정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이 많아도 보수가 넉넉하게 보상된다면 일이 많다고 볼 수가 없고, 일도 적고 보수도 적으면 맞는 거겠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직영이 아니라 위탁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많은 부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센터에 있는 분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계약직 의사로 보건소에 취직되어 있을 때도 동료들하고 볼 때도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아끼는 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아끼면 그만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계속 이 페이를 유지하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고 여기 4,450건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셔서 잘 아실 텐데 정신과 관련된 거는 한 건, 한 건의 무게를 동일하게 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4,450건인데 간단한 전화문의도 포함될 수 있고 어떤 한 건은 요원 한 명이 멀리까지 찾아가서 하루 종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봐주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좋겠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담사 분들에 대한 인건비 말씀하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상담사의 급여나 인건비 수준이 일반적인 다른 직군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은 급여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이후에 이관되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의뢰한다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외에도 자살예방센터나 심리지원센터가 있다고 봐요. 이런 각 기관과 협업이 가능한가요? 하고 있나요?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가 있어서 필요하면 거기에 모여서 같이, 거기에는 기관 대표자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복지관 대표들이 오시기 때문에 복지관협의체에서 나온 것들이 올라올 수 있어서 모여서 충분히 얘기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 지역사회에 상당히 위기의 환자 분들도 많고 실제 의회가 보건소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케어가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적인 시설이나 간단한 개요는 봤는데 현재 위탁상황이나 직원들 현황, 그분들 대비해서 업무량이 어떤지,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라든가 만족도에 따라 과부하는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나 욕구들은 커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중대하게 고려되고 다뤄져야 되지 않나 싶은 염려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거와 관련한 직원 외 사업이라든가 사례관리 현황 이런 것들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정순희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하죠? 사례 건수에 대해서 본위원도 내용을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전화로 접수하는 내용이나 간단한 상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인테이크 과정에 속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전부 컨트롤하기 어려우시면 이따 소장님께도 말씀드릴 겁니다.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복지기관 위탁과는 달리 양천 구민의 정신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별도 한 장 정도의 보고서가 필요하겠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가 있다면 그런 별도의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따 소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테이크에 속하는 내용하고 단순상담 그리고 한마디로 사례관리라는 게 케이스매니지먼트잖아요? 이 사례관리에 집중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통계낼 것이 아니라 차후에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실적을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공무원들은 어렵지만 위탁하고 있는 팀장님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숫자로 뭉쳐놓은 것이 아니고 구분되게 집중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로 어떻게 했었는지 간략하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대략 관내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중증환자들이 잘 돌봐지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공감할 수 있게 산술적이 아니라 질적보고서로 다시 만들도록 정신보건센터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집중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고통을 주는 분이 계셨어요. 전에 보건소장님께 같이 고민하고 상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주민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접수를 많이 받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신보건상담사에게 같이 논의드리기도 하고 고민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도 동별로 구분하시든지 아니면 의원들도 함께 동참해서 문제해결을 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추석연휴 비상진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해서 질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이나 기획재정국에도 본위원이 건의드렸는데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약국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는 안 되고 그럴 때 문이 닫혀있는 약국에 가면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홈페이지 상에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보다 작은 쪽지에 가까운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내문, 문을 닫은 약국에는 안내문에 한 장씩 붙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이신 분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휴일에 운영하고 있는 약국에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아동 건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말고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소득계층 아동들인데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어려운 친구들인데 자꾸 지역아동센터에만 국한해서 사업을 하신단 말이죠, 과일 지원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방과후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임대아파트나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예산지원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건강검진도 방과후 아이들은 빠져있어요, 지역아동센터만 포함되었단 말이죠. 똑같이 어려운 친구들인데 방과후에 있는 애들은 제외하고 누구는 양천구 자녀들이고 누구는 아닌 결론인데 이 부분들도 소외된 아동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차후에는 방과후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아동들이 골고루 어릴 때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도 확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과후가 있는 건 아셨어요?

저도 아이가 있어서 이름은 방과후 아동검진인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가 있는 방과후 아이들이어서 어찌 보면 찾기 쉽고 데리고 가기 쉬운 상태에 있어서 좋은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교실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을 챙겨나오는 게 눈에 띄게 되고 또 애들이 나왔을 때 ‘너 어디가?’ 그러면 ‘건강검진 가’, ‘너는 왜 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애들한테 민감한 시기에 티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챙겨서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교 방과후도 있는데 지역복지관이나 시설에 있는 방과후들도 있고 또 하나 신월동에 SOS마을 이런 데는 잘 하고 있겠지만 그런 데도 사실 필요해요. 사회적약자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아 3년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지난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공단 홍보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한 ‘양파 TV’를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추석명절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점검과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바람개비주차장 부지내에 모델하우스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2개월간 9,200만 원의 대부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의 이용만족도 개선을 위해 운영시간을 8월부터 1시간 연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을 8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과 3개 체육센터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목동센터에서는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남자 힐링 워킹 피트니스 댄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단 위험성 평가 재인정 추진계획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을 9월 중 신청할 계획입니다. 11쪽 2019년 하반기 고객서비스 품질점검입니다. 9월 중 주민서비스평가단이 공단 주요사업장 서비스품질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공영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입니다. 차량번호 체계변경에 따라 공영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9월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13쪽 전국 체육대회 관련 계남다목적체육관 휴관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전국체육대회 우슈경기 개최로 인해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19일간 휴관을 실시하게 되며,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원활한 경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신월센터 수영장 보수공사 실시계획입니다. 신월센터 수영장 내부타일 벽체내부 들뜸현상 등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전체 타일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시설 보수공사를 통해 회원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석진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양천구 시설관리 유튜브 ‘양파 TV’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 운영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예산은 무료로 했고요, 저희 구독자는 현재 26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공단의 프로그램이 요즘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유튜브를 활성화해서 우리 공단 홍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튜브를 개설한 겁니다.

접속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000건이 좀 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있는 목동센터인가로 알고 있는데 수영 안전관리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자세히 보고 있는데 유튜브 ‘양파 TV’는 얼마나 보는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1,000명 이라는 얘기를 듣고 놀라기는 했는데 솔직히 누가 볼까 했는데 1,000명이나 보고 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공기업으로서 딱딱하지 않게 재미를 가미해서 요즘 트랜드에 맞게끔 유튜브를 개설해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주고받은 내용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회수 1,000명이에요, 아니면 1,000회예요?

구독자수는 269명이고 1,000회는 최근에 올린 유튜브 건에 조회수를 말하는 겁니다.

1,000명이 아니고 조회수죠.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어가도 조회수는 올라가잖아요. 저도 한 5회는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000회지 이건 구독자 수가 아닙니다. 200몇 명이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 1,000회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양파 TV’를 보았는데 이사장님 대형 팽이 타고 도시는 걸 잘 보았습니다. 보니까 올린 유튜브가 31편인데 그 중 29편은 수영강습이더라고요. 그렇게 나머지 3편이 1편은 이사장님 팽이 도시는 거, 1편은 벽화작업, 1편은 목소리 기부 해서 결국 3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다양성 홍보랄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단순히 수영강습으로 28, 29번을 할애하는 건 현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구색을 맞추시기 위해 집어넣으신 것 같지만 앞으로 유튜브 방향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성인지교육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냐고 그랬더니 마침 그때 준비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교육이 잘 실시되었습니까?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테마를 정해서 전 직원 교육이 있는데 그 성인지교육은 금년도에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구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같이 동참해서 듣는 교육도 한 방법이네요. 제가 그때 왜 그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강습특성상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강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자칫 오해를 받거나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가 발생할까봐 그 부분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성인지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본위원은 페이스북은 철저한 개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시라든지 견제를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얼마 전에 공단 직원분 페이스북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어요. 프로필사진 때문이었는데 만일 그분이 본인 프로필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한다는 걸 남기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그냥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프로필에 남긴 상태에서 그 사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지 교육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얼마 후에 본인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지 바로 내렸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일상에서 아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성인지 감수성 제고도 그렇고 교육에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