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의하여 희생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또한 유가족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9월에 들어서면서 올해 상반기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금주 중에 이어지는 가을장마와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에 대비하여 각종 공사장 안전대비,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침수 취약지역의 수해예방을 위하여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국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과장소개를 마치고 보고 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점검 계획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판 182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되거나 노후된 표지판을 연말까지 일제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오목로 신월4동 구간에 실시하고 있는 본사업은 지난 6월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간판제작 설치업체와 계약체결 후 간판디자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대상 구간의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LED간판으로 정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12쪽 남도어린이공원 노점정비입니다. 신월4동 남도어린이공원 불법노점 9개소 중 6개소는 자진 철수하였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노점 3개소는 8월까지 노점 측에서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도로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정제일시장입구 노점 정비입니다. 올해 8월 31일자로 3년간의 한시적 영업 허용 기간이 만료된 신정제일시장 입구 복개천 노점 불법노점 8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기간만료에 따른 자진정비 안내공문을 노점 측에 발생하였으며 자진철거 미 이행시 과태료부과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이후 해당구역에 노점이 철거되도록 하여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목3동 재건축 기부채납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입니다. 9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지역의 주차난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시행입니다. 관내 과속방지턱을 전수조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883개소에 대해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도색해서 도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내 도로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연 2회 도로시설물을 점검·시행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관내 도로시설물 1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정비로 재해예방과 공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목동남로 보도시설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목동남로의 노후된 보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목동중앙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목동중앙로 가로등을 도로조명기준에 적합하게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35%입니다. 가로등 간격을 조정하여 가로등 수를 조절하고 친환경 LED로 개선하여 조도를 상향시킴으로써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2019년 풍수해 대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운영하여 10월 15일까지 13개 반 140명으로 대직반이 구성되어 단계별로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시설물을 상시점검하고 주요공사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풍수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목동서로 외 3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하수박스의 노후정도가 심한 구간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하수박스 정밀점검 용역 시행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함으로 기능성과 내구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2019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조사결과 도로함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장기계속 사업으로 2018년분 공사가 10월까지 시행예정이고 2019년 공사가 8월에 발주되어 내년 11월까지 공사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안양천 호안블록 정비입니다. 안양천의 노후·파손된 저수호안을 정비하여 제방시설물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지장 수목을 제거하고 부지정리가 완료되었으며 10월까지 잔여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오금1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입니다. 노후된 배수펌프를 교체하여 집중호우 시 원활한 펌프가동으로 저지대지역 침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월에 700마력 펌프 3대를 제작에 착수하여 제작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에 현장설치 및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주거용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10월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축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분야 재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추석을 맞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정비불량으로 인한 고장 및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고향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2층을 운동체험존 및 쉼터존과 같은 자전거 문화 복합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주민들의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입니다. 오목교역 동신한방병원 정류소 등 12개소 버스정류소에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교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9월 시행하여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실태 점검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추진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학교별 운영시간 내 현장방문을 하여 교통안전지도사 출근여부, 근무상황, 노선 및 참여 학생 수, 적정성 검토 등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추진입니다. 금년 9월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여 시행함에 따라 번호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부설주차장 등에 사전업데이트를 하도록 홍보하여 주차장 출입 시 번호인식 불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무질서한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 강화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학원가 등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특별징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반 운영, 통합안내문 발송, 부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자 건설관리과장으로 전보 임용된 정경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관리과로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범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책자보고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철거를 건설관리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나 미관상에 안 좋은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철거하는 게 맞지만 공공의 목적이나 기간이 정해져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주민의 알권리 차원이나 미관상에 불편하지 않는 부분은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이런 부분도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일 문제가,

저희 부서에서 도로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건설관리과의 업무인 거 같아요. 공공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불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의 목적을 어디까지 판단하는지 문제가 있었고,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120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에 41건이 120 민원으로 왔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성과 정치적으로 배치되는 현수막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데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현수막은 당연히 떼야죠. 서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동네행사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주민의 화합을 위한 현수막은 보면 표가 나잖아요. 그런 쪽은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사진 하나 드렸어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마트,

목1동,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우산쓰면 두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 장 보면 사진 있죠. 양천구에서 복잡한 곳이에요. 팀장님하고 본위원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민원을 몇 번 접수받았는데 여기가 사람도 많이 다니고 오래됐는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이 부분 저도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나갔는데 최소의 면적이라고,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도로에 포함된 곳을 축소시켜서 허가를 내줬고요. 한전에 보호펜스가 있는데 그거를 제거를 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때보다는 나아지게 확보를 했고 또 하나는 지하를 굴착하는 데 장비가 들어가는 최소한의 면적만 해줬기 때문에 이 기간도 원래 12월 말까지 인데 최대한 빨리 11월 중까지는 천공을 끝내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은 맞는데 당장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오늘 같이 비가 오면 우산 쓰고 2명도 교행하기 힘들어요. 지금 펜스는 관계없지만 전력박스도 있잖아요. 상당히 복잡한데, 지하굴착을 할 당시에 며칠만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넓혀야지 이거는 설치한지가 한 달도 넘었어요.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특혜준다고 나와요. 관에서 아시잖아요. 현 구청장님이 선거사무소로 썼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민원받기도.

저희들이 특혜를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그런 측면으로 본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보죠. 지나가기 불편하니까.

공사의 문제와 통행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당초에 1m 도로를 확보해서 펜스를 쳐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행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도 해야 되고 30cm를 줄여서 했었던 거고, 위원님이 지적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한전 보호박스 펜스를 제거하면 거기에 30cm 공간이 더 확보가 되어서, 둘이 우산을 맞대고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평상시 교행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적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양천구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장소예요. 예를 들어 지하굴착을 할 동안만 임시적으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다시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고정물로 해놨잖아요. 공사 끝날 때까지 이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공사를 해야 되죠. 팔 동안만, 15일만 쓰고 나머지는 원상복귀해야죠. 고정박스를 해놓고, 과장님, 변명밖에 안 돼요.

가림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칩니다. 안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림막을 치는 거고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소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림막을 치는 건데 저희들은 최소로 면적을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림막 치고 나서 본위원이 지난주에 갈 때까지도 땅도 안 팠어요. 그런데 주민이 불편하게 한 달 전부터 설치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할 때는 넓혀야죠. 땅을 파야 될 때는. 나중에 원상복귀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큰 건물처럼 비산먼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적치물도 없어요. 건물철거 다 끝났어요. 그대로 놔두고 끝날 때까지 12월까지 놔두겠다는 뜻 아닙니까?

11월 정도까지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11월이고, 12월이고 이거 설치한지 얼마 됐습니까?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공사 시작할 때부터 펜스는 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굴착기 들어왔어요. 파려고. 그동안에 불편한 거를, 고정물로 양 옆에 탄력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건축법상 펜스를 쳐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이것도 몇 m이상 설치하라는 규정도 있는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했다가 내렸다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최소면적으로 펜스를 치라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찌됐든 빨리 이 공사가 진행이 돼서 펜스를 안쪽으로, 천공이 끝나면 안쪽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철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공사를 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현장 경로당에 올라가서 보면 다보여요. 한 달이 넘었는데 전혀 파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불필요한 거를 했다는 뜻이에요. 다니는 데 불편을 주고. 본위원 지역구도 제가 사는 동네 옆이에요. 철거할 때도 잘했어요, 상당히 모범적으로. 공사를 시작도 안했는데, 과장님은 규정만 얘기하시는데 규정대로 하면 다른 데 공사할 때 이렇게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도 맞추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최대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도 안하고 공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도 현장에 가서 판단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행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전 보호막을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지반을 지하주차장 팔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빨리 다당겨주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민원 들어오지 않게,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현장 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간단해요. 건설현장이 전문용어로 아시바라고도 하더라고요. 법의 원칙에 맞게 쳐져있는 거 맞나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매일 가다보니까 굴착을 지연돼서 한 거는 맞아요. 굴착이 끝났다고 이거를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공사현장에 가림막을 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맞죠.

공사 끝날 때까지 가림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유감스러워서 말씀드려요. 왜 이 공사현장에 말이 나오는데 전 청장얘기가 나오고 선거캠프 얘기가 나오고.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주민들은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보행 시에 불편함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편의를 줬다, 이런 얘기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가림막을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은 최소면적을 허가를 해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니 불편을 덜어주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다른 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정1동 제일시장 노점 있죠. 정비계획을 보니까 이분들이 쉽게 자진해산을 하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을 거 같은데 철거를 진행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3년 전에 힐스테이트 공사를 하면서 정비를 했던 거 같아요. 그쪽에 노점을 이동시키면서 좋게 정비해서 지어서 금년 8월 31일까지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협의가 돼서 각서를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8월 31일에 정리를 하라고 6월부터 공문을 보내서 계속 고지를 시켰고 8월 31일까지 결국 나가지 않고 어제도 구청장 민원실로 전체 몰려와서 자기들이 갈 때가 없으니 더 있게 해달라. 그리고 12월 말까지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들은 이미 6월부터 중단하고, 철거하라고 고지했고 3년 전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하실 때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하게 안전사고 발생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설안내 표지판 말고 양천구의회 이런 표지판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일반 건물에 붙어있는 표지판하고 사설안내 표지판과 민간들이 자기 땅 안쪽에 하는데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도로점유했다는 거죠?

그거를 사설안내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

자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1점포당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 자비로 하는 건데 대부분 거의 초과 안 되고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1인당 250만 원 정도로 해서 교체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다 해주는 거네요. 250만 원 이하면요?

예.

남도어린이공원 노점정비계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저항하고 있죠?

아니요, 남도어린이공원 앞에 노점은 9개 점포가 다 비어줬고요. 거기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철거를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용역을 통해서 철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합의는 보셨어요?

예, 합의가 됐습니다.

이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도 지켜보는 추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목3동 롯데캐슬 기부채납 받는 주차장이 있죠? 원래 준공날짜를 언제로 예측했습니까?

지난 5월이었는데 지금 9월 30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한 후에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도 많이 왔을 거고 도로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건데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했으면 될 일을 왜 그걸 지금까지 끌고 있느냐?”는 민원이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실 목3동 롯데캐슬 본 공사를 하면서 롯데캐슬에서 이 주차장 부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4월까지 점유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부채납을 해놓고도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밤에야 공사를 안 하겠지만 공사하면서 먼지 나지, 차량 드나들지, 공사소음 들리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9월 30일이 아니라 일찍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민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거기가 주차장이면서 넓은 2차선 골목길이잖아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본위원도 민원을 받았는데 차도 굉장히 많아지고 주차단속이나, 차선도 양쪽에 그었죠?

차선을 양쪽에 그었습니다.

거기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단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롯데캐슬 주차장을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본위원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주차장 확보가 되니까 하기 전까지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단속도 심하고 차선까지 그어서 옆에 물건도 못 내린 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교통지도과하고 협력을 해서, 아까 이수옥 위원님도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공사 끝날 때까지는 주민들이, 명절 밑이잖아요.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민원이 와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공사하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맞습니다. 저희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교통지도과에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출·퇴근 시간이나 시장 보는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군데, 군데 도로가 파여 있는 곳이 있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때우기만 하죠?

급한 것은 기동반이 가서 우선 급한 대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기계가 없습니까? 잘라서 때울 수 있는 기계가.

저희 기동반에는 없고 연간단가 업체에서 그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땜빵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땜빵을 하면 거기가 떨어지더라고요. 다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는 분명히 도로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가면 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기계는 없고요. 우선 급한 것은 기동반에서 보수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사항은 연간단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기동반에 공무직이 1명밖에 없고 나머지 3명은 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연간단가 업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양천구에 기계가 있어서 정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보도자료를 드렸는데 이게 어디냐면 지양마을입니다. 국과수 뒤에 부천 옆에 있는 마을. 여기가 이 마을에서 어르신경로당을 가는 길입니다. 작년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그늘이라 결빙이 심하고 보시다시피 다 파여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이나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양천구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를 다니면서 제가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방지턱에 대해서 도색을 다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도색을 하고 나서 도색이 잘됐는지 검수를 며칠 이따가 합니까?

저희가 준공검사 기간이 따로 있어서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 것이 도색을 하고 며칠 뒤에 가니까 또다시 벗겨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도료를 잘못 시공한 것인지, 검수 때 철저히 찾아서 다시 도색하는 것인지. 페인트나 시공방법이 틀렸다면 계속 벗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구성 자체가 없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추경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사하고 검수 끝나고 나서 내구성이 없다 보니까 금방 벗겨질 것 같습니다.

관내 시공부분은 준공검사 때 하자나 시공불량 부분을 다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적해서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페인트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등급으로 해서 내구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걸로 시공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수단계에서 철저히 검수를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충분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불량맨홀 정비사업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죠?

올해 추경까지해서 1억 5,000입니다.

매년 본예산에도 잡히고 추경에서 또 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양천구 불량맨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일전에는 그냥 불량맨홀 정비라고 하니까 맨홀 자체에 불량이 있는 걸 교체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주변을 까고 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맨홀이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뭐 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맨홀 불량이 있는 부분을 공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맨홀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왜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로 높낮이 차가 조금 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얼마 전에 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포장을 할 때 높낮이를 맞춰서 포장을 하면 이런 중복된 예산이 사용 안 될 것 같은데 멀쩡한 맨홀을 뜯고 있고, 이 맨홀이 연간단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천구의 맨홀을 몇천 개씩 한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이런 식으로 맨홀공사를 하는 곳이 많다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2018년 4월 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5일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맨홀단차가 1㎝ 차이가 나면 불량맨홀로 간주해서 인상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재포장하는 구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치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3㎜ 단차만 나도 재시공을 하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작년, 올해에 포장한 구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포장할 때 맨홀 있는 부분을 5㎝ 정도 절삭을 하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데 3㎜ 이상 오차범위가 나서 저희가 다시 시공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3㎜, 10㎜가 맨홀 사이와 사이에서 3㎜나 1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스팔트가 3㎜나 5㎜ 올라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끝에 주변 테두리하고 보·차도면. 올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3㎜ 단차가 나는 구간은 재시공을 해라. 왜냐면 맨홀이 튀어나오든 들어가든 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철저히,

그런데 정말 단차가 3㎜라면 관내에 있는 맨홀을 다시 다 하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자치구 예산으로 마련해서 정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나,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3㎜는 눈으로 봤을 때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봐도 멀쩡한 맨홀을 하고 있어요.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봐도,

올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 있으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 가까이 가도 확인이 안 되는 단차를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해라. 예산낭비 아닙니까?

저희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3㎜로 규정을 하기는 했는데 맨홀 시공을 할 때 좀 더 정밀시공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정밀하게 하라는데 제가 볼 때는 3㎜를 맞추기가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물 떠오는 데서도 3㎜ 오차가 나올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도 예산인데 멀쩡한 도로를 이걸로 인해 통행을 제한해 가면서 여기, 저기 공사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이 서울시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올해 4월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런데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안할 수는 없고 이 부분도 서울시에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3㎜를 맞추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연간단가 업체들만 신나서 노날 거 같습니다. 막말로 지나가다 맨홀 보면서 “3㎜,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가볍게 질의를 했는데 많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쪽에 정확히 의견을 개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구비를 가지고 하라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 이렇게 사용할 만한 예산이 있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맨홀의 단차를 없애서 교통 편의를 주는 것은 좋겠지만 3㎜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의견을 다시 개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남명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을 설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학부모회에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학교에서 요구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시 해달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들은 일방통행을 원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양방통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폭 8m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 일방통행 구간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고 서울시, 양천경찰서하고 협의를 더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반영이 됐는데 일방통행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양쪽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양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폭 8m인데 가운데 선을 긋지는 못하지만 비켜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인도는 한쪽으로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중간쯤에 내려오는 길은 일방통행이죠? 신안약수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다락골경로당까지는 일방통행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가 막혀 있는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양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2-2나 2-1 현장 때문에 남명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왕 그렇게 한다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방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 지역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과 전체적인 교통망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일방통행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참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도로를 개설하는 데 규정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방통행을 인식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까치울터널 앞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까치울터널은 저희가 경찰청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1단지 앞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터널 위로 턴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좌회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경찰청에서 조건이 많이 내려올 겁니다. 결정만 됐고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가드레일이나 이런 게 철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만 좌회전 신호를 줘가지고는, 부천 쪽에서 오는 데도 신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규제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윤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요양원 쪽으로 좌회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3㎜ 공문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민원, 문제점을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지금 예산 9억을 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거 중에서 전체가 개선되고 하나가 남아 있는 거죠?

예.

언제쯤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까?

10월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적된 거를 일사분란하게 예산을 9억 받아서 올 연말 안에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칭찬해 드릴 일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밤늦게 여중생, 여고생이 휴대폰이나 잠바, 돈을 뺏겼다는 내용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잘 진행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오후 시간에 처리할 계획인데 또 한 가지 이어서, 등이 어두워서 등을 밝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로등을 총총 놓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름이 되면 나뭇잎 때문에 그래도 가려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지목을 할 때 전지목 높이를 낮춰서 자를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가로등이 덜 가려지지 않을까. 가능하겠죠?

녹지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좀 더 전지해서 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름에 가로수 높이가 높으니까 한전에서 나와서 전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지를 하나, 도로과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물어봤더니 그 가로수가 전깃줄에 닿아서 태풍이 불면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중, 삼중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번 전지를 할 때 낮춰서 하면 가로등 어두운 부분을 해소해서 청소년들의 불량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아마 팀으로 따지면 2개 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전거교통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스마트 양천을 표방하는 게 맞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부터 계속 양천구 자전거도로 용역을 하고 있죠?

금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편성해서 금년에 하고 있죠?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10월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해가지고 구로, 금천 같은 경우는 킥보드 공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스마트 양천을 표방하는데 양천구 자전거도로 전체 용역을 쭉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나 스마트한 부분이 적용되는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시도로, 구도로를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사진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여기서 사진을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자전거도로 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시구간이나 구구간 중에 균열이 됐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노면 정비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따로 드리겠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있는 게 대부분 붉은색 페인트 위에 도료를 한 번 더 도색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다 걷어내고요.

그래요? 그냥 그 위에 바르던데. 제가 본 게 있는데.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다 들어내고 새로 깐 다음에 빨간 도료를 다시 도색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상 마를 때까지,

과장님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상임위 끝나고 제 방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도료를 그냥 위에다 다시 살포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왜 자전거도로의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 관내를 제 자전거로만 1,600㎞를 탔어요, 누적거리를.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용역이 나오기 전에 굳이 도색 정도의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써야 됩니까? 전체 용역이 나오면 또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향후 3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양천구의 자전거 정책을 어떻게 해야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나,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지 당장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나 도색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향후 30년을 보고 양천구 자전거도로 용역을 한다면 당장 타구는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적용되는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존에 타던 자전거도로에 도색을 하고 있으면서 30년 용역이 나오면 그거 언제 적용할 겁니까? 5년만 지나도 시대가 바뀌는데. 지금 논문 쓰는 겁니까? 그냥 논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올 때쯤에 타구는 이미 다른 것으로 한 발짝 멀리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나오고 난 뒤 타구를 보고 또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전거에 대해서 언제쯤 용역이 나오나 기다리다, 기다리다 타구도 돌아다니면서 좀 봤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도로에 불필요해서 저거 좀 치워 달라, 저게 있어서 안전에 위험하다는 민원을 넣었을 때도 이야기하셨던 게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겠다. 도대체 그 설계용역이 30년 동안, 그러면 양천구 사람들 그때까지 자전거를 발로 굴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도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로 도로를 만들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는 스마트를 표방하잖아요. 스마트 양천이라면서요. 거기에 맞게 검토를,

그 부분까지도 용역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법 개정이 계류 중이고 어떻게 될지는 여러 가지 찬반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요구사항도 양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가 같이 가는 추세가 맞을 것 같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도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 보도라든지 자전거도로에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차도를 축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통여건이나 교통체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서울시에서도 자전거하이웨이 도로까지 만든다는 구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자전거도로를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리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자전거도로가 일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상당히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형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관내를 돌아본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차도 쪽으로 자전거 길을 내주면 좋은데 안쪽 주거지 쪽으로 내주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교행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불편하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용역 쪽에 충분히 제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따릉이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청역 주변에 따릉이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따릉이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따릉이를 할 때 양천구청역에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가 설치하기 2주 전에 공고를 내거든요. “여기는 앞으로 따릉이가 설치될 대상지입니다.”라고 해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양천구청역이 위에 캐노피도 하고 주변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환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거기가 복잡했습니다. 자전거 무단방치도 많고 거치대도 많아서 그런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었는데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자전거 신규 설치지역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에 2번 출구에 15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11월 중에 설치가 될 겁니다.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역 2번 출구에 따릉이거치대가 생긴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따릉이 옆에 일반 자전거거치대를 보면 아마 자전거교통팀에서 방치된 자전거에 태그를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그를 봤습니다. 낡거나 오래 방치된 거에 태그를 많이 붙여놓았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지기간 동안 붙여놓고 바로 고물상으로 갑니까, 아니면 폐기됩니까?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천구자활센터에 그 업무를 줘서 거기에서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기간이 지난 자전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거를 해서 개화역 쪽에 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법적으로 규정된 날짜까지 보관을 하고 그 이후에 고철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 자전거가 없어져서 보니까 개화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은 개화보관소까지 본인이 찾으러 가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14일 정도 공고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하는데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티커를 붙이는 정도의 자전거는 주인이 찾으러 올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미 타이어에 펑크도 나 있고 도저히 탈 수 없는 정도의 자전거가 많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찾으러 가는 걸 다 떠나서 거기까지 갖다놓는 비용이 걱정돼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걸 거기다가 갖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활센터에 2,000만 원으로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체계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동중학교를 끼고 일방차선이죠?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천세무서 앞이에요. 구청에 오려면 거기에서 다시 선센터를 끼고 좌회전합니다. 그 도로 아시죠? 거기가 경찰서에서 실적 올리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서서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 중 신호위반을 한 차량을 잡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회전 신호도 잡히는데 뭐가 잡히느냐면 일방이다 보니까 구청으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들은 우회전하면서 끼어들어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귀신같이 경찰들이 잡습니다. 참 애매하죠. 주민들이 그럽니다. 여기는 진짜 애매하다. 차선폭이 넓고 여러 차선이 있단 말이에요. 좌회전을 하려면 우회전하다 좌회전를 타야 되니까 교차로 안에서 차선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단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선을 해 달라.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하고 있느냐면 아예 차선을 정해 주는, 바닥 색칠해 주는 거 있죠? 이 차선에서는 이렇게 가고 그것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주행선.

주행선을 제안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장을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가서 결정할 사항인데 주행유도선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몇 건 정도씩, 작년에도 네 군데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러면 그 현장을 보고 시에 요청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의라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줄곧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목동초등학교 뒤 유원아파트 뒷골목에 일방차선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 당시에 김정윤 국장한테 주민 300명 서명을 전달하고 국에서 경찰서에 심의를 넘겨 달라고 했고 경찰서를 통해서 주민들 여론조사 87.5%가 통과돼서 경찰서에 심의가 갔습니다. 다들 까마득하게 잊고 계셨는데 본위원이 언제쯤 심의가 되나 해서 물어보니 교통행정과에서 전화상으로 저한테 답변한 게 “아이고, 의원님 오늘이랍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현장을 가보니 여기에 일방차선을 하는 걸 이번 심의에는 못 올리겠습니다”. 보도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의에 안 올린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날 경찰서에 쫓아갔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경찰서로 넘어 갔는데 심의날짜가 다 돼서 그날, 그것도 본위원이 물어봐서 “경찰서에서 오늘 심의를 안 올린답니다. 보완해서 다음에 올려야 된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 본위원은 기가 막혔습니다. 주관과 주관팀에서 경찰서에 누구보다 먼저 가서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거니까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남 이야기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본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간다고 경찰서에 전화하라고. 가서 교통과장 앉아 있고 안해 준다는 거 끝까지 해서 쟁취했죠? 그래서 심의 올려서 경찰서에서 통과가 됐죠. 그다음 수순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심의는 됐고 서울경찰청에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을 하고 설계안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절차상으로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고 교통행정과에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서 저한테 “며칟날 심의가 되고 며칟날 뭐가 됩니다.” 이 정도는 제가 물어보기 전에 미리 알려주실 수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하기 위해서 저희는 뭘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시설 심의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기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가 대민봉사나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많이 했고 시간을 많이 뺏은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양천구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비할 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관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학생들이 학원을 가거나 일반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를 자동차로 가기가 불편하니까 타는데 안양천변에서 한강변까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유도라든지 안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편하게, 대부분 안에서는 신호에 걸리거나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타기가 불편하잖아요. 인원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내를 조금만 더 해 주면 굉장히 주민들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양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만 치수과에서 모든 관리라든가 보수, 방금 말씀하신 유도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 그 부분은 전달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축에 자전거도로가 많은데 안양천변에 접근하기가, 특히 이사 온 분이나 잘 안 가본 분은 굉장히 불편해요. 안내만 잘해도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자전거 타기가 좋더라고요. 본위원도 타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즘 전동킥보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이걸 자전거도로에서 타야 됩니까, 도로에서 타야 됩니까?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타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당연히 위법이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전거도로에서 타야 됩니다, 속도가 자전거보다 느린데.

그런데 그게 현재 전기,

전동으로 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5km 이하 30km 미만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하고 같이 탈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 전동킥보드는 차도를 다니도록 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2년 정도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하고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앞으로의 추이를 여쭤봤을 때 세계적인 추세가 어차피 전동킥보드를 점점 많은 분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완책이 마련돼서 자전거도로에서 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리운전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두세 달 전부터 관련조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예외조항으로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킥보드가 도로로 뛰어들어서 사고 난 거 보셨죠? 그분은 도망가고. 이런 게 상당히 많으니까 사고가 안 나게 사전방지를 주무부서에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맑은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폐차를 하고 있죠?

예.

양천구 실적은 어떤 편입니까? 좋은 편입니까? 계도나 홍보를 많이 해서, 본위원한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구에서 조기폐차를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시에서 하고.

관리는 양천구에서 하죠? 다 서울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월4동 넘어오는 과속카메라, 계속 옐로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면서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기둥이라도 노란색으로 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승차대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우리한테 맡긴 겁니까?

예.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서울시에 이관해 주는 겁니다.

올해 온열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버스승차대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검토해 보십시오. 돌아다녀 보니까 다른 곳은 잘되어 있는데 양천구만 너무 춥더라고요.

그 부분은 재난과하고 저희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실태 점검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검토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목5동장님이셨죠?

예.

거기 법안정사 옆에 자전거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항상 복잡하고 특히 아이들 학원 등원시간이 되면 무질서하게 자전거를 거치해서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을 할 때도 상가 학원에 공문도 보내고 아이들한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만 아이들이 학원시간에 맞춰서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거치를 안 하고 다녀서 상당히 민원이 많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아이들이 자전거를 거치하는 거까지 관리감독 하라고 주문한 것은 아니고요. 질의 드린 이유가 도로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거치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설치는 도로과에서 하더라도 그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력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보관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도로과하고 협력해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과의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거기가 워낙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도시비우기 사업으로 거치대를 없앴으면 했는데 다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설치 전에 잘 협력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59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신월7동 불법주정차 상습단속해서 대형차 관련 민원 들어온 거 하나 있었죠. 주요 요점이 뭡니까? 노란점선이 안 그려져서 그런 거예요? 정식으로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단속할 수 있는 지점들은 노란실선이나 노란선이 있으면 단속,

애초에 왜 그쪽은 안 돼 있는 거죠?

동네 안쪽 같은 경우는 신월7동뿐 아니라 동네 안쪽에 주정차 금지선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근거라든가 기준 때문이라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이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경우에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7동을 유심히 봤어요.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7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부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 트럭이라든가 그런 차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돈을 내는 거에 상당히 부담을 가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돈을 내고 내 집 앞에 대겠다는 분이 많으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어차피 그쪽 지역은 주민센터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시를 해보는 게 어떤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주차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 청사, 양천중학교, 기존의 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저런 부분까지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면서 하면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양천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하고 있죠?

예.

용역이 되면 입구를 어디에 두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입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의 흐름이 달라져서 그런 거를 하더라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절차가 통과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ARS공유주차장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 가지 질의 중에 두 번째 질의는 명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단속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공유주차장 건이에요. 본위원이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다보니 주차장 부지를 찾아내서 17면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거기를 공유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주말에 보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주차공유사업을 현재는 평일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드러난 문제인데 주택가는 상관없는데 상업지역 안에서는 공유를 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고민도 해보고. 취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간이 비어있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주차난을 극복하는데 큰 일조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발전을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얼마든지 보완을 해서 수정이 가능한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위원님들 이거 보시면 이게 전화번호예요. 몇 번인지 보실 수 있으세요? 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전화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구에 이런 지역을 샅샅이 돌아봤어요. 대다수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스티커가 물에 씻겨 내려가든지 다 벗겨져서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우리구만 그런지 제가 개인적으로 금천구나 구로구를 자주가다 보니까 거기도 확인해 봤어요. 똑같더라고요. 디자인도 똑같아요. 상태도 똑같아요.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이거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하고 기획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맞나요?

업체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목동 현대백화점 앞 쪽 대학학원 주변을 중심으로는 재질 자체가 반듯한 면이 아니고 오돌토돌한 아스콘 위에 하다보니까 접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평평하게 해서 개선해서 해놨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왜 궁금해졌냐면 타구도 디자인도 똑같아요. 이 디자인이 서울시에서 권고가 돼서 내려와서 업체들이 이 디자인을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 업체가 25개구를 다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지는 않고 ARS주차공유를 하고 있는 업체 자체가 구마다 같은 디자인으로 각기 다른 업체한테 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바닥재를 표시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일단 바닥상태에 대한 부분 고려가 제대로 안 됐던 거 같고요.

이거 설치한지가 몇 개월 정도 됐죠?

저희들이 4월에 했습니다.

오픈하고 설치한지 4개월 정도 됐는데 내구성이 한 4개월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간 거 같아요. 예산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3~4개월 만에 못 쓰는 거 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시 ARS번호를 기록을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를 평탄하게 만들어놓고 다시 붙여야 되는 이중적인 일이 벌어져요. 예산이 중복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가급적이면 시행을 하실 때 충분히 현장하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셔서 예산을 아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행히 ARS로만 하는 게 아니고 IOT로 하더라고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돼 있어요. 현장사진을 보니까 바닥에 인식기죠?

IOT센서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시행착오가 물론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검토를 더하고 현장을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한 후에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 혈세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공유형주차장 주말에 공백이 있죠. IOT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주말에 대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계좌나 앱에서 연동이 될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행착오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타구에서 먼저 하고 있다면 그것도 많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문드렸는데 대형학원들 있잖아요. 목동에 대형학원들이 학원버스가 많은데 이분들이 골목이나 지역에 여러 대가 집단으로 대서 다른 차들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작은 학원들이 한 대 대는 거는 상관없는데 보통 5대, 더 많을 때도 있고,

수십대,

열대 이상 대니까 주위가 마비가 돼요. 이거는 단속해도 한계가 있는 거 같은데 대형학원에 공문을 발생하든지, 그분들은 공영주차장에 대는 게 비용이 싸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학생들을 데리러 가야되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골목이 어딘지 알잖아요. 그분들은 단속이 힘든 게 차에 타고 계세요. 문 열어놓고 주무시고요. 이런 부분은 계도를 해서 대형학원에 얘기해야 될 거 같아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주차장 이번 달 안에 용역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추진사항이라든가 예측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안 났는데 준공이 나면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면 11월쯤에는 공원심의회에서 통과를 하게 된다면 진행은 계속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공원 심의가 가장 문제입니다.

통과가능하다고 예측하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립주차장 위탁업체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나갑니다.

뭐 느끼는 점 없어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쏘카라는 게 있어요. 쏘카가 렌트카 비슷하죠. 신월지역 주차장 보면 쏘카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건립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런 렌트카가 많이 자리잡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신월3동 지역.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입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운영할 때 사람이 없어요. 전화번호가 070으로 돼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거기로 전화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작은 주차장의 위탁에 따른 문제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해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전화를 해야 되고, 자동화시스템이 돼서 진입해서 바로 돌아 나오면 1분도 안걸리잖아요. 차단기가 안 열려요. 사람이 없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지. 돈 100원인가 200원 내고 나와야 되고. 그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교통과라든가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문제점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편의시설로 해놓고 주민들이 그분들 눈치를 보고, 상전이에요. 아예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차관리시스템이든 이런 저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잘못했다고는 말 못하죠. 그분들은 당연히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2020년도에는 개선하는 것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 있겠지만 기간이 짧은 주차장부터 정리해서 해주시고, 요즘에 주차단속이 120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예.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주차가 많고 그런 게 통계가 나왔습니까?

스마트주차민원시스템이라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민원 전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예, 지금은 일상적으로 어떤 지역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알지만 앞으로 구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주차수요가 부족해서 그렇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도 그런 게 다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건립이나 계획 같은 거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주자를 했다든가 그동안에 많이 개선된 지역들이 있었고요. 현재는 새로운 지역들이, 누가 하나 이사 와서 그 지역 전체를 민원 넣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옛날에는 골목길에 어느 정도 저녁때는 서로 묵인을 해줬는데 어떤 분들이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감정에서 그런 건지 정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파악해 주시고, 특히 신월동 보면 588번 종점이 있어요. 저녁 6시 넘어서 가면 이중, 삼중 주차입니다. 중앙선 넘어서 사고나면, 거기는 120신고를 해도 안와요. 물론 인력이 딸려서 그러겠죠.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하고 연락해서 CCTV를 달든지 조치를, 단속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CCTV를 달든지 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는 거는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건 중에 1건은 완료했고 1건은 처리 불가라고 돼 있고, 3건이 추진 중인데 몇 %가 됐는지, 안 되는 건지, 올 연말에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료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양천구 주차장 설치법 관리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 위탁기간을 1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계약을 해서 위법을 하고 있는 거죠. 개선하겠다고 했죠?

그 부분은 공단하고 관계인데 공단하고 할 때 그 부분은 다시 하는 시점에서 그 부분을 적용하는 거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될 거 같다는 게 아니고 확실한 결과조치 자료를 의회에 만들어서 주든지 확정적인 거로 해야지 어중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언제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예.

그다음에 달맞이공원 지하주차장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는 2018년 12월 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설명회는 동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 공원이지만 공원을 주차장으로 할 때는 복합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심의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시 공원조성과에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검토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게 끝나면 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 앞으로 절차를 뭐를 해야 되고, 올해는 어디까지 하고, 내년에 몇 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결과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면서 렌트카 주차장이나 웃돈거래가 있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영운영방식을 검토바란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을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민간위탁 하는 부분들은 규모가 작다든지 공단이 운영하기에 어려운 부분들 그럴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규모나 여건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행에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각됩니다.” 가 아니라 ‘안 되면 안 된다. 언제까지 문제점을 조사를 해서 육하원칙 해서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원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대책 세워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언제까지 2018년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내겠다.’ 결과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됩니다. 5건 중에 60%는 해결 안 하고,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개선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를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처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하기 전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안건심사 전에 복지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안건 전에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복지건설 소속 전문위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신훈 과장님,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발의 안건이 몇 건인지 아시죠? 몇 건입니까?

4건입니다.

이번 회기 때 의원 발의 안건이 총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9건 중에서 행정재경위원회 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자제하고 신과장님, 복지 안건 중에 전문위원이 처리한 게 몇 건이죠? 4건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하신 안건이 몇 건이죠?

1건,

1건 이죠?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다른 전문위원들이 하게 된 것이죠? 의장단 회의를 거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복지건설 전문위원, 행정재경 전문위원으로 나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지건설 전문위원들이 해야 될 일을 행정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에서 의결한 대로 복지건설 안건은 복지건설에서 해야 되고 행정재경 전문위원이 할 일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네 분 있는데 한 분만 일시키고 세 분은 놀리는 결과가 나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추천해서 전문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전문위원은 쓰지 않고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상임위 전문위원들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지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적절치 않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행정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번에 의원발의가 총 9건입니다. 그중에서 복지건설,

정회 요청합니다.

복지건설 1건을 빼놓고는 8건이 한 사람이 한 거로 안겁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절치 않다고 표현한다면 어떤 데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했고 의장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나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놓고 나서 지금은 아무나 해도 된다고 치면 복지나 행정이나 나눌게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필요하면 전문위원 불러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회의에서 나눠났으니까 원칙을 지키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의 말씀 일부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1년이 넘도록 운영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제가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에 10~20%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때문에. 전문위원을 1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배치를 시키면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복지건설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직급이나 능력이 되는 분을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조례를 주거나 무슨 일을 하면 바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 와서 지금까지 1년을 넘겼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어있던 5급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조례를 기존에 했던 행정 조례담당 전문위원한테 마무리를 지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이번에 의장단회의나 행정, 복지 간에 분란이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은 기존에 하든 행정이든 복지든 구분하지 말고 마무리를 짓고, 새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고 양성을 하고 이해가 되는 시점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의원님이 복지전문위원이나 행정전문위원 구분하지 말고 의원이 편리하고 내용을 많이 아는, 그렇게 진행을 하자는 건의사항들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의장단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와서 이 자리에서 선을 그어서 구분해서 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의제를 의장단회의에 올려서 아니면 복지건설과 행정재경의 업무분장 부분에서 재논의해서 결론을 짓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주시는 거죠? 전문위원 얘기가 더 이상 진도가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전문위원 건으로 조례를 앞두고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창피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재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내고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하여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 확보 및 건강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6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내용을 각각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관내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집인의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할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38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를 가로부문, 공원 광장부문, 건축물로 정하였으며 시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자문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시설물에 따라 구건축위원회 또는 구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1명 이상을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과 저변확대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전용주차공간을 운영하며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에 대한 구청장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와 주차구역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서 임산부가 탑승차량표지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7조에서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본 조례안에 동의하며 원활한 시행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38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단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원인자부담금 후납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으로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로 한하였습니다. 복구비용 감독업무비의 적용 요율을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요율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이나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계 타셨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 안 될 뻔했는데 계 탄 줄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