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서상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지금코로나정국속에서각종물품뿐만아니라재난지원금,기타여러가지부분으로해서상당히많이수고가많으신데지금기존에있는인력에서그런많은일을하기위한인력보충이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없습니까? 그냥삭감해도되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부분어디를말씀하시는건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인력을보충할수있는어떤여력을좀가지고있어야되는데그내용이없어서지금재난지원금뿐만아니라그외어떤물품지급이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그인원가지고도가능한지를먼저질의하는것입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이제업무가평년의한1.5배에서거의한2배정도는상황입니다. 그런데저희직원들도이제코로나관련해서차출이되고하는그런상황이어서,또인력부서에서도기간제직원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충원하고는있습니다만새로생겨나고있는코로나관련업무에관련해서는인원이좀부족한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별도로예산에반영하진않았지만인사부서를통해서지속적으로충원이나보충을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다른과같은경우에는인력이좀부족한곳에는기간제를요구한다든가그외어떤인력보충에대한부분을해서좀한계점의부분을극복하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시는거같아요. 그부분도우리복지과에서는아마한번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이렇게생각을하고요. 지금우리가후원물품이나이런거들어왔을때장비들을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쓰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장비임차료에대한부분이여러군데이렇게나눠져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해보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지금그후원물품이들어올경우에,후원물품을저희가받기는하지만물량이좀대규모로들어오거나그럴경우에는저희가내릴수가없기때문에지게차라든가이런것을좀활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특히금년같은경우에코로나로인해서소독제라든가마스크라든가쌀같은그런대량의물품들이좀작년보다많이들어오고있어서저희가편성한예산이이제7월현재로이미다소진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하반기에또물량이더들어올것을대비해서이번에예산을좀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이제원초적으로처음에물품이들어왔을때,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물품이들어왔을때그냥박스내용에대한부분으로들어오기때문에그거를인력으로이렇게내릴수있는상황이아니잖아요. 박스자체로온다든가어떤장비로해서운송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오는것이지그냥사람이그것을내려서할수있는어떤그런상황은아니라는것을어필안하셨나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이제예산설명드릴때운송비관련해서저희가지게차비용하고그다음에그후원물품을갖고오지만저희가간혹운송비도이제지출을할때가있습니다. 그래서운송비하고지게차비를별도로세출내역에포함을해서이렇게요구를한사항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분들이우리가물품을가지고올때자기네들이이렇게장비로내릴수있도록장착을해오지사람이일일이내리면운송비용이상당히더,왜냐하면그분들이시간이돈인데그내용에대한부분을일일이다내릴수있는시간적인여유없이한번에이렇게내려놓고빨리가려고하는그런기본적인것이운송계의어떤생각이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런,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이렇게설명이좀미흡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사실은. 이부분을더심도있게우리가다룰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서,주임님,모니터좀띄워주세요. 잘보이실지모르겠는데요. 왼쪽의창이7월10일현재집행률입니다,67.06%예요. 오른쪽창이8월10일현재입니다,71.13이에요. 7월10일현재67%그리고72%,그러니까한달에원래는정상적인집행률은8.3%가평균적인집행률입니다. 그런데지금다소진되셨다고하셨는데지금사무관리비집행률은그렇지않다고나오잖아요. 그리고보십시오. 1년동안에사용하겠다고저희한테지난본예산에서승인받으신예산이107만5,000원이에요. 그런데지금9월부터12월까지4개월동안추가로승인하신게지금200만원이란말이에요. 이게지금정상적이지않다고판단해서복지건설위원회에서지금50%를삭감한겁니다. 그렇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지금이제사무관리비부분에후원물품운송장비임차료만들어가있는게아니라저희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료라든가책자제작이라든가이런부분까지같이이제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무연고자사망자신문공고료같은경우에는사안이발생할때저희가집행을하기때문에그부분때문에지금사무관리비의집행률이좀저조해보이지만이후원물품운송장비임차료같은경우에는그해당세목에대해서는이제집행이완료된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6월말기준으로지금장비운송비가,임차비가지금소진됐다는건데그장비임차비가100만원인데요. 그렇죠? 그러면하반기에2배로들어온다는근거는어디가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지금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보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상반기에소진이됐다하더라도100만원이면충분하잖아요,상반기집행현황을보면. 그렇잖아요? 하반기에소요예산이2배가될거라는근거가있어요? 저는없다고봐요. 상반기에다쓰셨다그래서100만원을드린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왜자꾸더필요하다고말씀을하시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는지금이제당초에저희가예산을요청드린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총괄적으로설명을드리는것이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제7월까지그집행내역을보면전년도에도저희가한9건정도저희가집행을했는데금년같은경우에는7월까지해서한13건정도이제지금집행이된상태입니다. 그리고이번주금요일날도저희가쌀같은경우에한1,000포정도받기로돼있어요. 그런경우에는지게차임차비라든가운송비를저희가지급을해야되기때문에좀부득이하게이렇게반영을한부분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이제보통코로나상황에대해서어떤방역당국에서지금큰그림에서그리는게백신접종이어느정도집단면역을달성할수있는수준,보통70%를봅니다. 그게아마10월말이면목표가달성이될거고어쩌면초과달성될수도있을거같다는전망들이지금나오고있는데그러면이제10월지나고11월,12월은전혀다른변곡점이올거라고저는봅니다. 그런측면에서보면,그런부분들까지예측을하면부서에서요청한200만원에대해서100만원정도삭감하고100만원을드리는거는저는대단히합리적인의사결정이었다고판단하거든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여러가지어떤생각이나이런부분을했을때물품을지원하고후원하는부분에대한것은누가줄것이냐말것이냐에대한부분을우리가예측할수가없어요. 예측할수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느기업이자기가연말에어떤그런결산이나여러가지어떤사업상어떤물품을지원해준다든가할수도있고여러가지어떤변형에대한미지수에대한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대한것을우리가심도있게한번다루자고한것이지그내용에대한부분을몰라서지금질의하는것이아니라는것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실질적으로보면이부분을100만원을삭감하시든지200만원을삭감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심도있게다뤄서우리가어떤부분에대한것을하는것이과연우리가의회에서예산을다루고예산을다루려는목적이실질적,결론적으로얘기한다면주민을위한부분인데그주민을위하는어떤물품제공을했을때그것을합리적으로할수있는지금현시대에맞게기계로할수있는데임차료의부분이안되면전직원동원해서일일이내릴수밖에없는거죠. 그런합리성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얘기한것이지몇프로가소진되고그런부분에대한것은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심도있게다시한번우리가상의하고했으면좋겠다는본위원의의견을제시한것입니다. 이것을주자말자는내용에한것이아니라다시한번더심도있게다뤘으면좋겠다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행정운영비경비의기본경비가많이삭감이된거같네요. 이게혹시,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정도삭감해도운영이가능하신가요?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임익모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상반기때지금까지출장나간횟수와저희가이제종합적으로검토하여감추경한걸로그렇게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상반기에코로나때문에많이출장도안되고또더군다나후반기때백신이거의70%이상이완료가되면아무래도출장의좀소지가있을건데거기감안해서감추경했다는말씀이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코로나조심하시고요. 그리고또코로나백신다맞고다니셔도또추가감염의발생우려가많이있으니까직원분들출장나가실때코로나조심하시기바라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한가지만,
서상혁위원장
왕보현위원님질의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건예산부분이아닌데실질적으로우리자활의부분이회관을구입한다든가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자활기금을우리가사용해서했으면좋았을텐데지금너무부동산가격이올라서,진작실시를했어야되는데터무니없이올라있는여러가지어떤사항때문에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데자활센터를마련하기위해서여러분들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몸은괜찮으시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괜찮습니다.
임익모위원
본위원은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계수조정한건에대해서한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143쪽에노인복지시설지원에노인복지관운영인데노인복지관을어디를지칭하는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사단법인대한노인지회라고요,저희경로당127개소를관리하고있는곳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서회장님도선출하시고또각노인정의회장님들도선출하시고다그러죠,거기서관리하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부분은본예산하고좀,추경하고좀다른얘기지만혹시거기식당문제는해결이됐나요,전에한번식당때문에민원이막들어오고이런게한번있었는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노인지회안에있는식당말씀하시는겁니까?
임익모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이번상반기에해결이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잘원만하게해결됐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원만히해결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부분,조그마한사소한부분들이어르신들한테는사실좀이렇게가슴에상처로또남을수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잘보듬어주시고요. 여기에보면결과적으로는대한노인회의차량구입을하는걸로돼있어요. 4,280만원정도가돼있는데현재상황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노인지회에현재운행하고있는차량이한대있습니다. 스타렉스인데요. 내구연수가일단10년이지났습니다. 그리고이운행하고있는차량은현재후원받아서지금까지운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노인지회에서2년전부터차량구입요청을했었습니다,사실. 그런데저희가이제본예산편성에넣지를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숨이너무차서요.
임익모위원
천천히하십시오,천천히.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런데이제저희가이제코로나로인해서상반기에경로당127개소를3일에걸쳐서순회를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같이타고운행을하다보니이제차량이노후된것은맞더라고요. 이제차량문도이제버거워서계속타고내리기가조금힘이들었고요,사실. 그렇기도하지만,차량이노후도됐지만지회에서지원하는사업이사실이제경로당뿐만이아니고우리지역곳곳에비치되어있는노인일자리참여자들의관리도하고있습니다,사실.
임익모위원
네,지금은대한노인회에속해져있는우리실버카페,이런데지금운영하고있는것에그분들도거기에같이포함이돼있나보죠? 관리를거기서좀하고있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실버카페는지금노인지회에서안하고요,신내구립종합복지관에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뚝방에있는건하지않나요,혹시?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작년까지위탁을줬는데올해부터는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위탁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올해바뀌었군요? 제가전반기때복지에있을때는노인회에서위탁을해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었는데어떻게됐든간에그렇습니다. 이중랑구에있는많은노인정을차량한대가지고왔다갔다하기도힘들것같고또때로는각노인정회장님들이또오시고모이는이런분들이또있어요. 그래서그럴때는또차량지원을좀해주고노인회에서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는데우선은이제그런거예요. 이게단체지원할수있는게되는지,물론이제지금스타렉스한대가있는데후원을받아서했다하지만물론과장님께서올렸을때는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확인하고올렸을거라저는생각이드는데혹시맞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제법적근거는저희가이제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5조에의해서했고요. 위원님들께이제노인복지증진을위해서저희가포괄적으로봐주십사해서예산에올린것입니다. 저는이런여러가지부분들을봐서위원님께서좀고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예산이수반이되고이런것은물론법적근거도중요하고또법테두리안에서운영이돼야되는게또합당한이치죠. 이치인데법으로규정을못하고좀미숙하게더섬세하게돼야될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법테두리때문에또못하는경우도굉장히많이있거든요. 그래서비단어르신복지과뿐만아니라제가이렇게보니까또다른과도있는것같아요. 있는것같은데꼭이차량지원이필요하시다고우리과장님께서생각하시나요? 어필한번해보시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제가이제작년까지만해도차량지원을요청했을때한대가지고만으로도이제가능하다,이렇게생각을했는데사실제가현장에서같이움직이다보니차량지원이꼭필요한부분이라고일단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제추경에이렇게넣었는데요. 이노인지회가사실이제경로당노인일자리도하지만이제지역어르신들경로당에안오신다른일반회원들도같이함께하는사업들을지금많이구상을해서개방형경로당등이런것들을많이구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을위한여러가지사업을하기때문에차량을한대더지원을해주면좀더활성화가돼있지않을까,그렇게저는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을공경하는것은누구나다같은마음일것이고요. 저역시또시간이지나면나이가먹게되고또어르신이되고이런과정이쭉우리가순환적으로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어찌됐든간에과에서좀더심도있게지원도해주시고어른들을공경할수있는,존경할수있는그런많은프로그램을만들어서구민들에게좀전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왕보현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어르신일자리들을상당히지금많이하고있죠,일자리를?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어느기관에서하고있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관내저희구청까지포함해서8개기관이하고있습니다,신내노인종합복지관을포함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래서많은광범위하게어르신일자리를해서다양한일자리를참여형으로시켜서어르신들의어떤활력이상당히좋아지는그런부분을들었어요. 그런데여기보니까어르신일자리위탁해서공익형3개월짜리가있어요. 3개월20명,이건뭐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노인일자리사업을그동안하고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이번에일자리1만개를더증가를시켜서저희구청에추가로이제배정이되었습니다. 20명분이배정이되어서국ㆍ시비가이제내려왔고저희가이제그매칭비에따라서20명을추가편성한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그러면나머지기간에예를들어서10월,11월,12월,이런식으로하나요? 어떻게이내용에대한,이내용은어느일자리를하시려고하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공공형일자리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공형일자리?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앞에서이제방역소독처음들어갈때그앞에서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복지관앞에서할수있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안내해주는,
보현
왕보현위원
일자리에대한부분을각복지관그분들한테다나눠드리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형태의일자리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은어르신일자리에대한부분이많이하면할수록상당히우리가공익형으로해서어르신들이이렇게활동할수있는어떤자리를마련해주는것에대한부분은상당히국가적으로도건강에도상당히좋고그분들의정신건강에도상당히효과적인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계속해서노력하셔야될거같고요. 경로당을한번말씀드리면지금경로당이코로나로인해서상당히지금개방을못하고있는데이제오후에만잠깐개방을하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경로당에우리가그운영비를주지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그운영비에대한부분이코로나로인해서그냥잠식시켜놓는것보다는그회원들이그래도뭔가비대면으로해서같이사용하고할수있는어떤운영비에대한부분으로지출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저희가연초에운영비집행부분에대해서127개경로당에이제다내보냈는데요,실제로이제중식을못하잖아요. 이제어르신들이거기에오면그냥가만히앉아있다가가실순없으니까실제로이제뭘드셔야되는데그안에서드시지를못하기때문에저희가이제한달에한번씩,가공식품이죠. 레토르트식품을사서회원들한테중식대신그렇게나눠서가져가서,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그부분을그렇게어떤방법에대한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그것은자율적이죠. 사실어르신들이좋아하는부분이간식이아닌다른걸로해서할수있는부분이될수가있고그것에대해서경로당에서식사를권장할수없는거니까실사권장에대한부분이라도자율적으로운영을할수있도록우리가어떤지침을내려서그부분에대한부담을느끼지않는범위내에서지출할수있도록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그것을계속한달에일정량의금액이되는데몇달모으면백여만원이넘어가는데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계속모아두는것보다는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법에대한부분을연구하셔서그것에대한것을명확하게지침을내려보내주면그지침내에서할것아닙니까? 그것을우리가127개의경로당을대한노인지회에서한다고하니그분들로하여금감시ㆍ감독을통해서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낫지않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말씀이맞고요,저희가이제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일단내보냈고이제올해부터는운영비를12월에다제로로쓰고반납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제회장님들이나회원님들이같이지금의논하셔서운영비를적절히사용을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연말에반납도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올해부터이제저희가방침을받아서이제반납하는부분으로그렇게정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어쨌든그부분을어르신들이편안하게할수있도록해야되고그간에지원하고있는여러가지사업들에대한부분이부족한부분이있다고하면내용을가지고계속해서지원에대한부분을할수있도록하고그분들이계속끊임없이활동할수있는어떤기본적인발판은마련해주셔야된다는것을이자리에말씀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우리가노인들이앞으로많이증가할추세로예상이되고있는데요. 노인정말고복지관이중랑구에더필요하다고생각을하시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좀검토하고있는사항이있습니다. 사실저도이제127개경로당보다는이제우리어르신들이이제100세시대를맞이해서뭔가많이배우고움직일수있는부분들이필요하다생각이들고이제그러려면여러가지프로그램을같이할수있는노인복지관이필요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갑지역에는면목본동하고을지역에는이제화랑마을경로당이있는데요. 저희가이제노인복지관쪽으로해서지금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검토를하고계신다니까다행이고요.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제노인정은,130개가까이되는중랑구에있는노인정은좀바뀌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노인정안에계신분들도한정돼있고또외부에서들어오기도굉장히,내부적인상황이지만굉장히좀힘들어요,사실은. 자세히들여다보면좀힘든경우,이런것들이좀있는데지금우리가노인인구가굉장히많이늘어나잖아요. 이제58년생들을기준으로해서굉장히많이늘어날건데그러면노인정,지금현재노인정보다는새로운패러다임이좀필요하지않나,복지관이좀필요해서다양한학습관기능과또는놀이공간도만들어줄수있는부분들이있을것같아서노인정을좀통폐합을하고복지관으로가는게좀낫지않겠냐는생각을하고있어요,본위원은. 그래서물론본위원지역구인중화2동에도노인정이3개인데가서보면어르신들맨날똑같은분들만놀고계시고큰저거는없습니다. 그래서개인적으로는좀통폐합을해서복지관하나짓고싶은데어떻게됐든간에과장님께서그런계획을가지고계시고또국가적으로봐서도노인이많이늘어날수록거기에추가되는비용이굉장히많이늘어나요. 그래서그런늘어나는부분들을어떻게해서잘활용하고노인인력을또어떻게잘운영을할건지도검토를좀해야될거같습니다. 아셨죠,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여성가족과과장님,또팀장님들수고가많습니다. 사실업무량이상당히많으셔서지쳐있는듯한그런느낌을받고그러는데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부분이지금전체일부가코로나로인해서닫는경우도있고또긴급돌봄이해서문을열고그런부분이있는데맨처음에는조금당황스럽게얘기하다가어느정도4단계임에도불구하고가정의어떤여러가지상황때문에어린이들을계속해서보내는그런형태가되어가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보니까국공립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지원에대한일부삭감된내용이있어서질의를합니다. 이내용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국공립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와관련해서저희가보고드리겠습니다. 총시설은5개시설이고요,저희가사실1년전까지만해도조리사인건비를미지원기간이한1개월에서2개월이었는데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평가인증기간이최대9개월,10개월로이게연장이되면서지금현재미지원기간이9개월에서10개월로약한7,8개월이이렇게지연되다보니까그어린이집에서조리사가인건비지원을못받다보니까한달에한250만원정도지원을못받고10개월이면한2,500만원을못받습니다. 그런데신규개원한어린이집들입니다,이5개어린이집은. 그래서이걸좀50%정도를지원해서어린이집의운영에효율성을좀기하고어린이들의어떤보육서비스를좀저희가확대하고자해서추진한내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처음개원하고나서예산편성할때조리사인건비에대한계상을안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처음에서울시에서일단은6개월간은무조건줍니다,조리사인건비를.
보현
왕보현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6개월간주는데기존에는한2개월정도가미지원이됐었습니다,평가인증기간하고합쳐서. 바로동시에개원하자마자평가인증을신청을하면한7,8개월만에평가인증이됐는데지금은6개월이후에,
보현
왕보현위원
평가인증이되면전액지원을해주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네.
보현
왕보현위원
평가인증이되기전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원이,
보현
왕보현위원
지원못받는그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구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50%정도,
보현
왕보현위원
50%정도지급하겠다고,그50%는,나머지50%는어떻게할건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원에서운영을최소한운영비가기존에,
보현
왕보현위원
자체비용을가지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절감해서그항목에맞게지원하라,이내용이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것에대한구체적인사항에대한부분을그원이여윳돈이,인건비에관련된부분이있냐없냐를또계상해야될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그냥할수,없는돈에다가그냥할수는없는거고본인들이생각하는,원에가보니까인건비에대한여유가어느정도금액이있었다,아니면없었다고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지원을해야된다는논리적으로이렇게이해할수있는백데이터를만드셔야되는데제가보니까이거그런내용이없다보니까이게설득력이좀약한거예요,보니까. 그래서사실은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인건비를,국공립에서만약에인건비를구에서지원을안해줘서지급을못받았다고하게되면그거는크게문제가되는것이죠.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뭐냐면원에서거기국공립어린이집에서그런내용에대한인건비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어떻게,돈이없는데지원해줄수는없는거고그분들이예를들어서인력에대한부분이나이런여러가지사항속에서이내용에대한부분을지원할수있는여력에대한부분을우리가추정적으로,코로나이기때문에사람이안나오니까추정적으로할수있지실질적으로내용을볼수있는사항이아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이좀미약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계수조정전에그원의여력에대한부분을,인건비지원에대한여력에대한부분을,우리가50%지원해주려고그러는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50%가있는지없는지도지금다확인해본건아니잖아요. 확인해보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대충저희가확인해서1개소는2,000만원이상보유금이있는데는제외를시켰고최근500만원에서이제플러스마이너스있는데평가인증을하려면보통한1,000만원정도가또들어갑니다,평가인증을받기위해서는,사전준비가. 그래서오늘도지금한분의원장님이저희한테방금전에왔다갔는데보육교사들수당을좀줄였더니수당을왜줄이냐하고또내부적으로좀혼란이있어서그것을해결해달라,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것은말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방금전에도왔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은말이안되죠. 지급을해야될인건비를,수당을줄여서조리사인건비를갖다지불한다,그것이말이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파악을해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다시,이부분은제가이렇게서류준것을넘기면서느끼는게그거예요. 이게사실은그인건비를조리사의관련된부분에정상적으로지급을한다고하면왜이것을깎겠어요? 그런데이런내용에대한부분이아까말씀대로원에서그런내용에대한돈의여력이,재정의여력이있나없나,그런내용과또여력이있으면충분히지원해줄수있는것을우리가여기서지원해주는것은우리스스로이런심사에대한부분을미흡하게한거아닙니까? 그내용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잘할수있도록원의지금자금여력에대한부분도한번검토해보셔서어디까지지원을해서이것을완결할수있는지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한것중에무기계약직근로자가족수당,명절휴가비,건강검진비,기타등등이삭감돼서올라온게있어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드림스타트라고저소득아동들을사례관리하는센터가상봉동이마트옆에2층에개소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서4명이총근무하고있는데한분이지금출산휴가를들어가고한분은그만두셔서두분이무기계약직으로있고한분은임시로출산휴가대체근무를한분이하고있고한분은기간제로채용한지한8개월정도됐고요. 그래서이제무기계약직에대해서5월에공무직노조가입을하면서이문제가좀불거졌습니다. 그래서거기서왜여기과만무기계약직에대해서가족수당이나명절휴가비,건강검진비를왜지원을안하고있냐,그래서저희가이제타구라든가우리구에서하고있는사례를이렇게보니까대부분지원을하고있어서,저희도본예산에잡아야맞지만또명절휴가비도있고해서불가피하게추경에좀잡아서사기진작도하고이분들이현장에서저소득아동들에대한사례관리를열심히할수있도록예산을저희가편성을좀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타구는모르겠는데중랑구에속해져있는타과도지금무기계약직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왜우리과장님께서는지금이렇게올리셨나요? 이게실질적으로노조협약이완료된이후에불거진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전에는아무말이없었나요? 타과도협약전에지원을하고있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그전에는이분들도우리청내에있는게아니라별도로센터가밖에나가있다보니까우리공무직직원들하고거의왕래가없었던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들로인해서이분들도정확한내용을모르고있다가이제저희가노조가입을하면서이분들이아마그런내용을좀알게돼서저희한테아마건의를한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중요한게밖에나가서근무하든안하든그게중요한게아니고타과는지원을계속하고있었는데우리과장님께서지원을안했다고하시면,늦게나마발견이돼서노조가입이돼서무기계약직으로돼서이제지원을해주겠다생각하신것은잘하셨다고생각을하는데요. 어떻게됐든간에행정집행상좀미비한점이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일하시는분들이물론명절도다가오고수당받고하시면좋죠. 좋은데그런부분은좀과장님께서미비했다고생각이들고요. 어떻게됐든간에이분들의처우개선이라고좀생각하면되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네,그렇게좀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보현
왕보현위원
네,한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에대한부분에민간인건비에대한부분을자체적으로삭감해서했는데,이런예를든다면인건비에대한부분이다른어린이집들도자체적으로여유가있다는방증할수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이게똑같이,예를들어서직장어린이집만인건비를더준것은아닐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이제매년약간씩차이가있는데출산휴가를2명갈때도있고1명갈때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그것을출산휴가1명정도,우리가직원이15명이다보니까1명정도는출산휴가를거의가고있어서올해출산휴가1명분의예산을더잡아놨습니다. 그게1명분이잡혀져있고저희가당초에예산인상률을한2%잡았는데실제로한0.9%오른것도있고그래서여러가지요인이있어서지금현재시점으로저희가어린이집하고상의해본결과출산휴가나그런대상이없어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여기이제직장어린이집이나와있기때문에이거를표면적으로말씀드린거고아까얘기한대로조리사인건비에대한부분도그런여러가지출산휴가그외의여러가지사항속에서직장어린이집같은인건비가여유분이있을수있지않느냐라는것을이내용을기초로해서질의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리사인건비는별도로조리사인건비라고딱찍어서내려오기때문에다른인건비가좀남는다고해도지원을할수가없습니다,그부분은.
보현
왕보현위원
아,조리사인건비에대한부분은별도의어떤거기때문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거와관계없이,그러면아까얘기한대로나머지50%부담을어디서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이제그어린이집에서는어린이운영비에서줄수는있는데우리가,
보현
왕보현위원
아,운영비에서줄수있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쓸수있는데,네.
보현
왕보현위원
지원해줄수있는데인건비에관련된부분은좀남더라도그냥인건비로계상하는것이지별도의어떤목적경비기때문에안된다,이얘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원을한게아니라보육료내에서,보육료수입이들어오면그수입에서는자체적으로지출할수있습니다,그어린이집내에서는. 그런데우리가그거를인건비명목으로,조리사인건비명목으로지원할수는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가중랑구에장애인단체가상당히많이있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몇개의단체가있습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원하는법정단체는5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분들이지금다사무실을,자가를갖고있는단체하고임대료를사용하는단체하고구분해서한번설명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앞으로벌어질일에대한부분을우리가예측할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한번점검해볼필요도있다고생각하는데,장애인단체가우리가지금연합회인가요,저기묵동에있는곳은?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여기추경에반영된연합회는망우동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전체지금얘기를물어보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묵동에회장님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가전체,그럼거기는자가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구에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소유하고있는그런부분이고,우리가임대료를하고있는곳은그것외에5개단체법정으로지원해주고있는데임대료를사용하고있는단체가몇개예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임대료는총7개단체에지원하고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이제일부저희가구립도있고민간,일부보조도있고전액보조도있고이렇게다양하게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이제우리가장기적으로본다고하면장애인단체에대한부분을건물을우리가구입해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게맞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을어떻게할건가에대한부분은이제고민을해야되는것이단체적으로모아놨을때하나로원활하게진행되면상관이없는데본인들의어떤생각이나이런것에어느곳은왜이렇게크고어느곳은작고어느곳은이렇다,저렇다는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불합리적으로됐을때는문제가될수도있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이있거든요. 그러면어떤것을효율적으로할것인가에대한중장기계획도우리도사실세우셔야되거든요. 그때그때따라서사무실에관련된부분을가지고진행해나가는건,지금우리가관상복합청사에대한부분이과거에는수익을하기위한부분이라면지금임대료를우리가많이주고있기때문에그임대료에대한부분을자체건물로서다모집을해서사용할수있는어떤토대를마련해주는그런부분에대한계획을우리가세워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봐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아니면장애인과관련된센터를좀집단적으로하기에는주민들이너무반대를하니까그방법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하고또우리가그러면크게나가서는동진학교그장애인학교를지었을때거기의생활센터에관련된부분을용역을하거든요. 그러면우리장애인분들이장애인센터나이런부분이그안에들어갈수있는여력이있나,이번에용역을할때같이해서그분들이그안에들어가서같이활동할수있는부분이있다든가이런여러가지안을가지고해야지그때그때따라서그냥주어진대로,사항이변경되는대로그냥하는것은그것은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장애인에관련된모든부분을한번총체적으로고민을해볼필요가있어요. 그러면사무실이단순하게그분들이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가다른어떤형태의어떤교육을한다든가이런부분이아닌단순한사무실만사용을한다고하면그단순한사무실에관련된부분이어떤것이더합리적으로하는것이맞겠나,이런생각을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거든요. 지금우리중증장애인저중화동에있는것도수리센터는밑에있고또사무실은3층인가4층에있고이러지않습니까? 그러면그부분에대한효율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먼저는중장기적부분으로해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과우리가갖고있는여력에대한부분을충분히감지하셔서어디다가그센터나이런부분을같이집어넣을수있는부분이있는가에대한부분을끊임없이고민해야된다니까요? 그래서우리가그런내용에대한부분없이그때그때따라서계속하다보면이런문제가계속나올수밖에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의견을전적으로동감하고요. 저도지금7월1일자로장애인복지과에와서이제임대료지원현황,이런것을파악해보니까이게장기적으로이렇게소규모의쉼터를마련할때마다계속이렇게구부담으로돌아온다는것에대한고민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이제기부채납공간이라든가동주민센터가신축으로이전해서유휴공간이발생한다든가그럴때마다일단시설을하나씩,현재임대료를지원하는시설을저희자가시설로옮기는것으로그렇게검토를한번해야될것같습니다. 좀전에말씀하신동진학교설립시에도저희가지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그쪽으로이전하면또이제임대료를반납할수있고이런식으로지금추진예정이거든요. 장기적으로현재그래도구유시설로이분들의쉼터를조금씩,그러니까밀집해서옮기면진짜반대민원에부딪혀서어렵지만각각좀분산해서하나씩유휴공간발생할때마다옮기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어떤센터가형성돼서우리가생활지원센터를만든다는것은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그시설물을사용할수있는대규모적시설이라고볼수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아무래도그런시설이생기면장애인들이많이갈수밖에없지않습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내용에대한것을맨처음에용역을할때사무실이나그분들의어떤곳이기거할수있는여러가지형태로가야되거든요. 그런데그것을처음에어설프게만들어놓으면그게두고두고복병이되는거예요. 그실례가제가,무슨얘기인지알고계시죠? 실례가10단지예요,10단지,장애인센터,지하에있는것. 10단지에계신분들이집단적으로‘왜우리는센터가없냐?’해서어쩔수없이구청에서임기적으로지하에다가조그만것을놓아서시작을한거예요. 그형태를못벗어나고있는거예요,지금까지. 그게본위원이알기에도한15년넘은거거든요. 그러니까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가장애인복지과도생기고했으니장애인에관련된모든부분에대한것을우리가총체적으로한번다점검을하셔서통폐합할수있는부분이되면통폐합을시키고아니면어디다새롭게마련할곳이있다그러면마련을하고,또그것을통해서많은사람들이관심을가셔서크게또마련한,장소를크게확장해서하는케이스도있잖아요.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감지해서해야지제가생각하기에전세를월세로,일반적으로의원입장에서전세를월세로돌리면월세금액이나가고세비에대한부분을하고지금우리가갖고있는여러가지어떤형태나이런부분을했을때는계속해서,지속해서그부분에대한것을지원해주고세비가또계속나가야되고이런것이계속반복하지않습니까? 저금리시대인데당연히더전세를선호하죠. 부동산이너무올랐어요,그런데. 오르기전에충분히살수있는어떤여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은너무올라서할수있는여력이없어요. 천상새롭게우리그런내용에대한공간을확보할수밖에없는그런현실에처해있는데현실에대한부분을지속해서자리,팀장이바뀌고과장이바뀌더라도그추진해야될목표에대한내용은꾸준히그것을이어서해야되거든요,사실은. 그렇지않습니까? 우리가장애인셔틀이동버스그거할때장애인협회에서수차례사달라고했던내용이에요. 그런데어떤부분은그냥한번에가서사잖아요. 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서울시에이제또오래계셨고그런부분으로해서큰그림속에서이렇게본다고하면우리장애인연합회가최초로우리가체육회가또생기게되고그것은여러협회가하나로뭉쳐져,과거에는안뭉쳐졌는데요즘잘뭉치시더라고. 뭉쳐져가는이런좋은분위기라고한다면장애인센터크게하나지으세요. 안그러면아까말씀드린대로동진학교에다넣든지또그외의어떤그런부분을예산을확보하셔서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세요,이거.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왕보현위원님좋은의견주셨습니다. 지금장애인에대한복지의공급부분을어디까지할것인가의고민과또그런것들에대해중간에서같이수행해줄단체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큰그림을가지고고민하라는말씀감사드리고요. 저희도그런기대에부응하도록전체적인것들을센터로모으든아니면어느한곳에집적하든지아니면권역별로분산을하든지총괄그림들을그려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추진방향에대한구체적인목적이있는용역은의원님들이다환영할거예요. 그런데용역을하기위한용역을한다는느낌을받으니까자꾸만이번기회에삭감하는거거든요. 미래의청사진을펼치고나갈방향에대한부분을전체적인그림을그리겠다고하면그거당연히해야죠. 그리고그것을끊임없이노력해서하나하나씩실행해나가고그분들의어떤그런부분을같이가야상당히부분이잘이루어진다고생각해요. 그래서지금장애인분들이요새만나면얼굴이많이환해지셨어요,지역에있는. 왜그러냐니까전동차를끌고봉화산정상을갔다왔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의어떤이야기를들어보면여러가지요구가많을수있고어떤그런부분이지만,우리가어떤사항에기본적으로요구되는사항들도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은우리구에서효율적으로만들어줘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집단으로있는우리10단지나12단지나면목4동인가요,그쪽에계신분들의어떤집단적으로있는부분은집단적으로어떤형태의부분을갖춰져서해야될것인가라는고민을한번해야될것같고,사실10단지내에도장애인센터를지으려고거의투표해서주민들이반대해서못지은그런사례도있고그런데,그것에대한부분은우리가좀폭넓은사고의어떤전환이나이런부분을할수있는그런거를세우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거기에이제재차말씀드리지만동진학교가집단적으로할수있는어떤좋은기회가아닌가생각을해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인식하셔서보다효율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명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이제장애인복지에지금전세에서월세로적법성에대해서특위에서심층논의하자고그러는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주세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장애인연합회사무실이이제2004년부터전세로지원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임대인께서편의를좀봐주셔서17년간전세금인상없이계속이용해왔었는데최근에전세기간이만료되면서퇴거를하거나아니면월세로전환을요구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주변의전세를구하다보니까전세물건을정말도저히구하기가어렵고월세로그주변시세보다좀좋은조건으로해서다시재계약하는거로지금검토해서추경을반영하게됐습니다. 이제월세부담이된다는것은저희도고민스러웠는데지금현재시세가,현재추세가상가건물을전세로구하는게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이제부득이하게지금계약을전세에서월세로변경해서추경을반영하게됐습니다. 지금이제이분들이어떤소득이나이런게있는아니라소규모쉼터공간을활용해서나름커뮤니티도하고사회활동도어렵고그렇기때문에많은위로를받는그런공간이되고있는데이거를꼭좀반영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몇평정도되죠,평수가?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32평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2평이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큰평수도아니네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제이게지금대로변에위치해있고요. 구축임에도불구하고엘리베이터가있습니다. 그래서이제엘리베이터없는건물은또구할수없고이래서다른건물,그주변시세를저희가다알아본바로는지금현재조건이다른건물보다는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이제일단은그자리에지금시설이되어있기때문에그자리에있는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여러가지전략상으로도움이많이되죠. 만약에옮기게되면다시시설해야되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러가지어떤부대비용이나이런것을하고있는데전세를하는것이좋냐월세를하는것이좋냐그러면기본적인생각이전세가좋죠,사실은. 그래서전세를했을때어느정도상향,더달라그러든가이런거없이그냥무조건나는월세로하겠다,이렇게나오는거네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전세금을어느정도올려달라고얘기한적은없어요,그몫만큼?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돈,월세만큼의전세를더올린다든가이런거는없어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이제보증금도5,000만원보다,보증금을더안받고월세를더받기를원했는데저희가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보증금이얼마예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이제5,000만원에월세100만원으로전환을했거든요. 기존에는1억6,400만원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그러면5,000만원에100만원의월세로전환한것이라고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일단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바쁘신데건강하시고요. 우리왕보현위원님께서좋은말씀많이하셨는데요. 우리장애인법상몇개의종류로나눠져있죠,유형이?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
임익모위원
15개고요,과장님,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지금연합회식으로구성되어있는게15개장애분류중에몇개가있습니까,지체장애가있고그다음에시각있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농아인센터가있습니다,수어통역센터하고. 유형별로나눈센터는지금말씀하신대로그정도지체,농아,시각그렇게있습니다,현재.
임익모위원
그러면중랑구의연합회에소속돼있는단체는3개밖에없는거네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현재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현재?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제가이거를왜질문을드리냐면아까우리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한군데이렇게좀안주할수있는그런곳이필요할것같아서이게수가너무많아,왜그러냐면이제15개의장애분류를가지고계신분들이다연합회의형태로가입이돼있고자기들나름대로의주권운동을하고계시면좀복잡해질것같고요. 그렇지않고예를들어서한반정도는우리가연합회에서좀괜찮다싶으면이분들을이왕공간을따로만들어서,동진학교도좋고,지금지체장애가묵동에있는곳이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처럼층을좀올려서층별로나눠서쓴다든가여러가지방법이있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강구를좀해주시고요. 그리고또더군다나우리가동진학교가들어오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서지금준비를하고추진하고있는데동진학교가들어오면서또다른우리가모범적으로시행할수있는것들이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런부분들은한번과협업을해서필요한장소또는대지가필요하면협의해서미리아마확보를하는것도괜찮지않나,싶어요. 그렇게좀해주시고요. 또하나는10단지의상가지하에장애인쉼터를만들어놨어요. 제가이앞전과장님에게부탁을드려서,거기가구소유로돼있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자체는구에서매입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아마1/N로아마있는거로아는데거기10단지에나와계신분들이대부분화장실이용을상가에서다하더라고요,상가에서. 그런데그상가입주민들의불만은뭐냐면전기료,수도료를자기네가다부담한다는거예요,그공용화장실에있는부분들을. 그래서관에서지원하는건하나도없고,이제물품이파손되고뭔가망가지고하면자체적으로또수선해서비용이많이들어간다고그러고. 그래서1층하고지하의화장실을가봤더니지하실은거의사용을하지못할정도로,폐허수준으로돼있어요. 천장다내려앉고이렇게돼있는데장애인쉼터를만들어놓고화장실을그렇게한것도저는참이해가안가고그때도과장님께말씀을드렸지만,‘아니,쉼터를만들면서일정부분화장실도보수를같이해서해야되지않겠냐,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만들어봐라,찾아봐라’했더니가져오신게뭐냐면1/N이기때문에1/N만큼만돈을지급할수있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게제도적으로미치지못한부분들이굉장히많아요. 그런부분은융통이라는것도우리가필요하잖아요. 물론코로나때문에쉼터사용을못하고지금문을좀닫아놓고있긴있지만최소한그분들이코로나하고관계없이사용하는화장실만큼은관에서지원을해서정비를좀해줘야되지않겠냐. 물론거기에들어가는상하수도요금같은거야상인회에서부담을한다고하지만,그러면시설부분이라도최소한복지차원에서예산을좀반영해서,화장실수리하는데얼마나들어가겠어요,변기하고장애인이쓸수있는공간좀넓혀주고다시재정비해주고이런것들인데. 이앞전의과장님이딱잘라서얘기하시기에그냥저도더이상말씀을안드렸었는데이제그런부분들이두고두고가슴에남는거예요. 공무원분들이꼭제도안에서만움직이려고하는부분들이있는데조금만더노력해보면충분히혜택을주고또는복지양상을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못하시는건지안하시는건지는모르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검토를다시한번해주시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셔서저희가현장도좀나가봤고요. 관련서류를좀검토해봤는데이제많이열악하고편의시설이많이부족한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그때검토한것을보니까이게임대아파트임에도불구하고상가는개별분양이어서개인재산이다보니까거기에예산을투입해서수리를하는건조금검토가좀더필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꼭예산투입이안된다면다른공모사업이나외부재원을활용할수있는지한번검토를해서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이앞전과장님하고말씀이똑같으세요. 토씨하나안틀리시고똑같으신데그냥안되는것으로그렇게알겠습니다. 안되는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 지금그쉼터를작년에2,000만원들여서저희가조성한것도우리은행공모해서사업을한거거든요. 이제예산을들여서개인재산을해줄때는선거법이라든가이런관련조항때문에사실어려움이있는건좀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거말고도또우회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참고적으로마사회에서기부를많이하고있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아,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도좀활용을해서,진짜예요. 진짜몸이불편하고또몸이불편한만큼마음도얼마나불편하시겠어요,그분들이. 그러다보니까술드시는분들도있고또그러신분들도밖에나와서많이계시는데,어떻게하시겠어요. 살아있는목숨끊을수는없고연명을해야되는데최소한쾌적한환경에서조금이나마좀더만들어줄수있는게우리비장애인들몫아니겠습니까,우리비장애인들도언제사고가나면또장애인이될수도있는부분들도있고. 그래서그런부분들은우리과장님께서깊게한번생각을하셔서장애인들을위한쉼터를만드셨으니또거기에비례해서,우리가또화장실이쾌적한환경에서휴식을취할수있는곳아니겠어요? 그런곳을좀만들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공교롭게지금장애인복지과에서,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결론을못내고특위에서좀논의를하려고넘긴사안이있어서,지난번에주신자료중에다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장애인단체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법적인근거를좀제시해주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었고요. 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제출해주셨던자료가장애인복지법,세부사업설명서에추진근거로제시한81조는지금부서에서도더이상은해당되지않는다는거인정하시는거죠,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대로다시재검토한결과63조에의한거고81조는시설에대한지원이기때문에적정하지않은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러면이제63조가남아있는데요. 63조의조문이지금어떻게정리가되고있냐면,부서에서지금어떻게판단하는지제가궁금해서지금확인차질문을드리는겁니다. 지금63조2항에서뭐라고명시를하고있냐면,63조의1항은장애인복지단체예요. 그렇죠,63조1항이? 맞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
이병우위원
장애인복지법63조1항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복지를향상하고자립을돕기위하여장애인복지단체를보호ㆍ육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규정을하고있고요. 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뭐냐면‘장애인단체’하고지금법문에서명시한‘장애인복지단체’하고동의어인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다시한번만…….
이병우위원
장애인단체,우리법령에서,장애인복지법은‘장애인복지단체’라고적시를하고있어요. ‘장애인단체’가아닙니다,그렇죠? 63조1항이‘장애인복지단체를보호ㆍ육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돼있어요. 그러면제가지금질문하고싶은것은뭐냐면지금우리가지원하고자하는‘장애인단체’가‘장애인복지단체’이냐,그리고우리가흔히생각하는‘장애인단체’하고‘장애인복지단체’는동의어인가,라는문제예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동의어라고보시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좀생각,견해를달리하는데요. 장애인복지단체는,지금우리가지원하려고하는것은장애인연합회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장애인복지단체는이게지금앞부분에나와있어요. ‘장애인의복지를향상하고자립을돕기위해서’라고돼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하고장애인연합회는,장애인단체하고장애인복지단체는저는동의어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왜이말씀을드리냐면장애인단체는아니지만장애인의복지를향상하고자립을돕기위해서장애인복지단체가별도로있어요. 우리사회에그렇게존재하고있는장애인복지단체가실제로존재합니다. 이법안에서지원을명시하고있는것은그러한장애인복지단체라고본위원은생각을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뭐계수조정까지시간이좀있으니까가능하면오늘중으로검토를조금더하셔서부서의입장을다시한번전달해주시면저희가내일계수조정할때이부분에조금더심도있게논의를해서결론을내도록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조항에대해서저희가변호사의그법률자문을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장애인단체이퀄장애인복지단체라고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장애인단체가장애인복지단체가아니고그러니까여기서지금장애인복지단체를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지있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지금장애인연합회가장애인의복지발전및복지향상을위하고그들의취업상담이나민원상담이나여러가지복지발전을위한단체이기때문에장애인단체로인정할수있다라고그,
이병우위원
지금장애인연합회가장애인의자립을돕기위해서,또장애인의복지를향상하기위해서하고있는사업이있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다시한번말씀,
이병우위원
현재장애인연합회가장애인의복지를향상하고자립을돕기위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업이있냐고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제가저희가지금검토받은것과그사업내용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별도로.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에추가해서본위원장생각에도장애인단체와장애인복지단체는좀개념이다르다고보거든요? 다른데,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법률자문을받으셨다고했는데그법률자문받은그근거를같이좀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이부분은계수조정전까지명확하게뭐타구사례라든지자문뭐이렇게정확한세부내역이라든지이런부분을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위원장님,제가잠깐만한가지확인할게있어서요.
서상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안녕하세요? 이병우위원입니다. 그제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의할때받은자료중에제가조금확인이필요한사항이있어서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추가자료로제출한자료가있어요,그중에3번인데요.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기무상대여법적근거및선거법위반여부를제가좀검토한자료가있으면달라고했더니2012년에노원구선거관리위원장이회답한내용을저희한테제출해주셨어요. 추가자료지금3쪽인데요,과장님보시고계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맨마지막장이에요.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따라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시행을위하여주민에게전용용기를무상배부하는것은폐기물배출량정량화로수수료차등부과를위해필수적으로수반되는사항으로같은법상무방할것임’이라고답변을했는데요. 지금우리구에서시행하려고하는사업이이게정량화의기능이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그25L짜리용기를배부하고있는데요. 저희가그단독주택용은다똑같은용기를쓰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용기로배출을하는경우에수수료차등부과가가능하다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봉투를2L,3L,5L로이제나눠서거기에담아서이용기에이제저희가이제버리게되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저는보십시오. 음식물류쓰레기종량제봉투에담아서버리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동주택에서하는RFID방식하고다른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수거용기는음식종량제봉투에넣어서버리는순간이미그거는수수료가부과가돼있는겁니다,그렇잖아요? 봉투를돈주고사기때문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런맥락이면그노원구선거관리위원장의답변은우리구하고동일한사안은저는아니라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를저희가그’12년도에노원구에서회신을받기는했습니다마는이걸근거로지금14개구에서이미2016년부터무상용기,수거용기무상배부를지금시작을하고있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타구에서했다고해서우리가천편일률적으로따라갈일은아니라고저는보는거고요. 어쨌든이게상임위회의장에서공론화가됐던사항이기때문에팩트체크는해봐야되지않겠어요? 저는그런맥락에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요. 지금선거관리위원회의답변은핵심이뭐냐면이용기가있어야폐기물배출량,부피정량화로수수료차등부과를위해서필수적인사항이라고판단해서무방하다고답변을줬단말이에요. 그런데문제는제가보기에는우리현실상지금우리가사용하고있는,또우리가지금무상대여하려고하는그용기는수수료차등부과하고는무관하다고저는판단을하는겁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당초2011년에음식물종량제를전면시행을할때도저희가이제봉투에담아서버리는경우라하더라도수거용기를1차적으로무상으로다배부를했던거거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선관위답변은그거를전제로지금무방하다고답변을해왔는데현실은그렇지않다는거예요. 그러니까여기서뭐질의답변을계속할필요는없고이부분에지금제가질의하는맥락을이해를하셨을것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노원구같은경우는,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좀전에확인했던,팩트체크차원에서질의했던내용에대해서한번더보시고요. 제가지금질의하는내용에대해서부서차원에서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저는이경우는아니라고봅니다. 제가보기에는이거는말그대로수수료차등부과가수반돼야돼요,그음식물류무상수거용기에. 그걸전제로하고나온답변이에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부서차원에서한번더검토를하시고가능하면오늘중으로우리특위에의견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주택과가공동주택뿐만아니고여러가지우리중랑구에일어나는부분들을하시느라고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공동주택지원조례에대한부분은본위원도애정을가지고뭐과거서부터진행해왔던이유가제가출신이맨처음에신내2동동1명씩구의원할때신내2동은23세대를제외한나머지가다공동주택이에요. 그공동주택속에서진행을하다보니까법적으로아파트내에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아무도없어서2005년도인가요,그때쯤에우리가서울시전체에몇개안했을때공동주택지원조례를통해서공동주택을지원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발의로해서,물론행정부에서그때그구정질문과함께해서공동주택지원조례를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그것을할때도그때도똑같은논의에대한부분이단독세대가많은의원님들은반대하셨어요. 그런데공동주택을갖고있는담당의원으로서는23세대를제외한나머지는다공동주택인데공동주택에대한부분이,그러면아파트에선에대한부분이아파트건물에개인건물,개인적으로문을통과했을때거기는개인소유고그현관문을바깥에나오게되면그때부터공동소유가되는거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을유권해석을분명히아시고해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아파트지원조례에대한부분은과거나지금이나여러가지어떤그런그부분에논리적인어떤생각이나이런부분이틀리게나올수가있는거거든요. 그런데이제단독주택같은경우에는대문을벗어나오게되면그부분을하듯이공동주택도그현관문을나온그계단서부터공동소유가되는거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한것을우리가이제명확하게명시하지않으면공동주택지원조례에대한오해의소지가상당히있습니다. 물론이제저희가임의적으로하는것은아니죠,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동대표들이건의한내용에대한부분을지원해주는그런그부분이기때문에이것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상당히고민스럽고어떤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올해는,이게한6억원정도했었나요,얼마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7억원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올해는이게1억원빼고나머지본예산에6억원했었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본예산이7억원이고요,이번추경에이게,
보현
왕보현위원
아,본예산이7억원이었습니까? 그러면이것까지8억원되는거네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이제과거에공동주택지원그금액이한80억원정도지원한적도있긴있었어요. 그런데그거는무리해서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으로있었습니다만공동주택전체에우리가아파트공동주택이라고하는지원세대,지금공동주택에대한부분도좀법적부분이있죠? 몇세대이상지난,있는그가구들만지금우리지원해주는줄알고있는데,몇세대죠,그세대가?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30세대이상으로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0세대이상이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사실30세대의그부분으로되어있는연립이나이런부분도지원못받는케이스가자기자가금,자체자가금이없어서지원을못해서그냥수리도못하는그런케이스도있습니다. 있죠,그런케이스도?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니까자가부담금에대한부분이뭐50%,본위원이알기론약간의어떤조례의그규정에따라서약간의변동이있죠,어떤거는뭐10%자가부담이최하50%이상되는것도있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실시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다보는데추경에사실은1억원을세우는것도저도사실처음보긴처음봤어요. 이것은소요가많다는그런그부분의생각은인식은돼요. 왜냐하면공동주택을많이갖고있는그지역구의원으로서보면뭐그게상당히그금액에대한부분도,왜그러냐면한아파트에뭐그렇다고1억원씩줄수는없는거고,그런여러가지어떤그런그부분에대한형태로있기때문에문제가되는데추경에1억원을세우는케이스는저도사실처음보기는처음보는데왜추경에1억원을세울수밖에없는어떤사정이있었는지이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가중랑구는그행정안전부인구통계자료를보면금년7월말현재서울시평균이16%인데저희가18%로25개자치구중에서5위정도로지금해당되는정도로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그활동력이아무래도떨어지는우리어르신들은그코로나시기뿐만아니라평소에도경로당이용률이굉장히높습니다. 사실상활동할때어디다니시기도굉장히어렵고요,그래서현재어르신들은백신접종도거의다2차까지맞은상태고실제로제가몇군데이제경로당을방문해보니노인분들이상당히모여서이렇게놀고계신분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그우리구에경로당이127개가있는데그중에서구립은40개,나머지87개는사립입니다. 구립은똑같은어르신들이복지시설을이용하는경로당이지만구립은시설비를다지원해주고있습니다. 물론사립같은경우도뭐일부운영비라든가뭐텔레비전등작년부터이렇게지원해주는있는데그런부분이상당히저희가열악합니다. 그래서이번추경을통해서어르신들이보다더좀,물론내년본예산으로편성해서할수도있습니다. 다만,그렇게되면6월,7월달에이렇게공사가들어가게되고지금추경으로하게되면어르신들이적어도6개월정도는빨리쾌적한공간에서이용할수있는그런어떤시급성이있다고저희들은판단해서부득이또1억원추경을편성하게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면이번에아파트내에있는경로당을전수조사를해보니경로당이상당히노후되어있어서다른것을지원하는게아니라경로당을지원한다는그의미예요,다른건지원안해주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이제일단은경로당을중심으로,위주로하고요,나머지혹시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예를들어서이거는미리신청을그래도가소요조사를해서아까말씀하신경로당만전체적으로지원해준다는그런그부분으로이런내용을세웠으면그게이해가가지만그건아닌것같아요,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대한것을본다고하면. 왜그러냐면우리가이제그아파트내의경로당에대한부분은신청을할때,본예산신청할때경로당을해달라고하는그케이스가있어요. 그런데거의우리가본예산때보면경로당을하시겠다는내용에대한부분은여기지금그이자료에보면1건도없는것같은데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위원님그거,
보현
왕보현위원
1건도,있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제가잠깐말씀드려,
보현
왕보현위원
있어요,없어요? 본예산때경로당지원해준게있었어요? 몇건이나있었는지모르겠네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지금금년2021년도에는2건이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그러니까중화동극동아파트하고,지금그두군데에,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중화극동하고묵동신안3차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두군데에나와있는데경로당이예를들어서사립의아파트내에있는경로당같은경우에물론,이제저도뭐민원을받아서노인복지과에넘긴경우도있어요. 뭐오래방치하고하다보니까도배장판이좀문제가있는것같아서그것에대한내용을좀수리를했으면좋겠다는내용도있지만전면그1억원을세워서경로당만지원해준다는내용에대한부분을수요조사해보시면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리고경로당을우리가지원해준다고해도아파트에서자가부담금이10%인가있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경로당이라고할지라도?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뭐예를들어서1,000만원짜리공사를한다그러면아파트자체의그부담이100만원이상부담을해야되는거거든요,실질적으로.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것을동대표나이런부분에수요해가서조사가이루어졌다고이제본인,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본위원생각에는,수요조사해보셨어요,진짜로? 다니시면서몇군데,수리를원하는아파트단지가몇군데정도나있었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뭐전수조사는해본게아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게그런것같아요. 그래서이거를뭐조사를해서어떤그데이터를가지고말씀을하셨으면했는데본위원도다른부분으로해서한지금127에서한15개정도,15개정도가지금수리를요하고해서어떤방법을노인복지과에서짜고있는것같아요.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을전적인경로당을위한수리라고볼수는없는거고요. 사실은많은수리들을요구해요,아파트내에서. 그런데그것에그신청을할때올해,저도매년이거관심있게지켜보지만이내용이다예요,신청한내용이. 그렇지않습니까,금액의차이는있을수있지만다줄수없으니까. 원하는금액을뭐몇천만원어느사람도있고뭐그하고하지만그걸또조사를해서최적정선에대한부분으로해서어떨때는조금뭐많이좀감해서주는그런형태도있으니까,그러니까아파트지원금을세운다는그런내용에대한부분은저도공감을해요.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한것을어떻게효율적으로잘전달할수있을까에대한부분은우리는늘고민상태에있는거예요. 그것은ing중입니다,사실. 그거는10년전이나지금이나똑같아요. 그래서너무과도하게하다보면그지원받으면서도다른어떤주민들이그건너무과도하게하는것아니냐는얘기도비판의부분도있고,그래서어떻게진행해나갈것인가에대한부분은좋은어떤방법을잘찾으셔야되고오늘같이과장님말씀하신대로경로당을전수조사해서,전수조사한내용경로당에한해서전보수를하기위해서아파트동대표나관리사무소합의해가지고해주겠다,아,이건바람직한거죠. 그렇지않으니까문제가있는거예요. 하여튼이부분은더심도있게다룰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제가잠깐만또고치자면,
보현
왕보현위원
네,말씀하세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가그뭐전수조사는안했고요. 이제현재저희가최근5년간그지원현황을전체한번분석을해봤는데그중에서5년동안경로당은딱한18개소정도밖에지원이안돼있습니다,한7%정도밖에안되고요. 그래서이런걸분석해볼때경로당은아파트내에서이공동지원,공동주택지원금을신청할때상당히우선순위에서좀뒤로가지않느냐하는,저는저희직원들하고얘기했을때그런분석이좀됐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이번에는경로당위주로하게되면그아파트내에서도예전에는다른것신청했지만이번에는경로당으로좀신청을해서하지않을까하는그런분석하에이게추경을만들게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왕보현위원입니다. 경로당은요,그아파트자체의지원금도최하로하기때문에,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경로당에문제가있으면아파트내에서도금방해줘요. 왜그러냐면구비가90%고자가부담이10%밖에안되기때문에경로당이문제됐을때어떤그런부분은아니라고봐요,실질적으로. 그래서경로당수리뿐만아니고여러가지그부분을해본그런걸로따진다면그과장님이말씀하신취지는아주훌륭하신취지예요. 그동안못해줬던어르신들의공간을좀새롭게단장해서좀침울하고우울했던마음들을좀새롭게분위기쇄신하겠다라는그생각에대한부분은100%제가공감한다니까요,그런부분. 그런데실질적으로그외의,그외의부분을또확장해서할수밖에없는,왜? 경로당에저기신청의한계가있으니까,그렇게될수밖에없잖아요. 그것이우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하여튼위원님말씀유념해서요,경로당을지원해서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한말씀드리면요,그러니까왕보현위원님염려하시고위원님들말씀,염려하시니까경로당만할거냐,그예산주시면경로당만할수도있다고봅니다. 저희는그러니까꼭이걸특화를해서,그러니까경로당이예를들어도배,장판,싱크대만갈아줘도굉장히분위기가바뀐다고보거든요. 이제그렇게해서하게되면지역어르신들굉장히좋을것같고요. 그러니까지금까지경로당이지원사업에서제외됐던거는주민들이동의,그러니까쉽게받을수있는위주의어떤CCTV나도로,사실이런사업에우선순위가매겨져서경로당은맨아래넣으니까거의안한상태가되기때문에굉장히노후화되고이런상태다,이래서경로당에딱특화해서이번에하기때문에그런취지기때문에선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국장님,그현장에한곳이라도가보셨어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행사때가본적은있습니다. 특별히이걸위해서뭐조사를하지않았습니다만,
보현
왕보현위원
그행사때가보면경로당이어떻던가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저도이제보고만이제들어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파트경로당은대부분어느정도환경개선이되어있어요. 그환경개선이안되어있으면그어르신들이계속해서요구하고해서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으로해요. 그러니까본인스스로가예를들어서여러가지부분을아까말씀하신대로뭐싱크대가뭐15년됐다든가뭐이런데본인에,계신분들이그것에대한요구를안해서그냥방치될수는있어도가보면대체적으로아파트내에있는경로당들은그래도시설이양호한편이다,이렇게볼수가있어요. 그것은국장님께서안가보시고하신말씀이에요,한번가보셔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지역에도요구하는데가있어요. 저희지역에도,저한테도민원이와서제가넘긴경우도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것이,그래서127개전경로당부분에구립의경로당빼고그다음에사설그일대아파트내에,아파트내에있는경로당만지원해주자니법적근거가아파트외를벗어날수는없는것아닙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아파트내의경로당들을전수조사를하셔서그거는취지의사업을했으면아마여기계신분들이다동의했을거예요. 그런데그느낌적으로봤을때그런부분의취지가지금말씀하시는중에나온어떤그런부분이아닌가우려스럽습니다. 뭐하실말씀있으면과장님,그리고국장님한번가보세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과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저는몇군데이제뭐가본적이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뭐저기용마동아아파트를제가한번가봤는데굉장히좀열악한상황입니다. 물론면적도좁고또전체적으로너무어두컴컴해서이런데는좀필요하다,제가다른군데도몇번가봤는데제가아까위원님말씀대로공감하시는데저도어르신들이굉장히연세가많으신데그것만조금바꿔줘도굉장히좀요즘에뭐굉장히코로나뭐저희도우울하지만노인분들은굉장히어르신들이우울하거든요,그래서위원님께서뭐여기좀이렇게다시제고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그열악한부분을경로당을수리하려고해도동대표나그동대표회의에서본인들의부담금10%를부담안하겠다고하면이사업을할수가없는거예요. 다시말하면그단지내에서신청을해줘야된다는얘기예요. 그리고이사업을우리가주관해서하는게아니라우리는돈만주고거기에는관리만하고그동대표의이름으로해서그쪽이발주를해서이사업을실시하지않습니까,맞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이게그동대표에서용인을안해버리면못하는사업이거든요. 안그러면무슨근거법을찾으셔서100%지원해주세요,가서우리가다수리해주겠다. 내가보기에는그게근거가없는것같은데?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이제위원님말씀대로뭐당연히이제동대표라든가거기서동의해야되는부분인데뭐저희가그공동지원지원사업중에서가장자체부담이적은게지금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10%니까,그래도그아파트공동주택에서시설하는데자체부담이10%니까가장좀부담이없는사업이지않느냐,그래서저희도그열심히나가서권장도하고또하겠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예산을좀다시해주시면저희도우리어르신들을위해서열심히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참고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
네.
서상혁위원장
네,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상임위때자료제출만하고복지에서충분히검토가안됐던사안이182쪽‘구유지유상매각금반환’건입니다. 부서에서보내준자료를제가검토해봤는데요. 일단좀한심하다고해야될까요,실망스럽다고해야될까요? 이게제가자료제출요구를한게일주일전이에요. 일주일도안됐습니다,불과며칠전인데. 지금이자료의작성시점이언제입니까,국공유지무상양도처리방안,과장님? 저한테보내주신자료의작성시점이언제예요? 주임님,모니터좀띄워주세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이전에이제저희들이갖고있는자료에그위원님이이제말씀하신내용을추가해서작성한자료입니다.
이병우위원
자,현재공정,마감공사진행중,2020년7월입주예정,이문서가언제작성됐는지유추가가능하죠? 적어도2020년7월에작성됐다는얘기입니다,이전이죠,7월예정이니까. 보십시오. 대법원판결요지가나온게2007년이에요. 사건번호가2007년이니까뭐선고는한2,3년더걸렸겠죠. 더걸렸을수도있고요,그런데어찌됐든이게지금판결일자가안적혀있고사건번호만적혀있어서정확히판결선고일자가언제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하나씩보겠습니다. 변호사자문결과가다부당이득이에요. 이문건작성자가누구입니까? 저한테보고해주신이문건의작성자가누구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팀장이작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변호사한테자문의뢰를할때그질문서를작성하신분은또누구예요,확인됩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뭐그,
이병우위원
그거확인해가지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의회에보고해주시고요. 부당이득은상식적으로생각해도이건변호사한테자문받을것도없습니다. 부당이득은당연히아니에요. 부당이득의전제조건은상대방의궁박한상황을이용했을때성립되는범죄예요. 이게부당이득인,이걸가지고자문을했으니까당연히부당이득아니라고나오죠,답변은. 저는질문이답변을결정한다고생각을합니다. 다음,수용시반환액패소시반환액,저는적어도우리가할수있는방법을찾았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최소한의것이라도. 이런망신이어디가있습니까? 수용시반환액금액이거두개저울에달아놓고알아서판단하십시오. 우리가검토할수있는것들을충분히검토해서테이블에올려주셨어야돼요. 그런데테이블에올라온건이게전부입니다. 수용시반환액과패소시반환액. 그래서정책심의회에서이렇게결정이됐어요. 이정책심의회회의록있으시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정책심의회회의록특위에제출해주시고요. 이앞에까지만하고이제사실은,여기부터아마정리를해서새로작성을하신것같습니다,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뒷부분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시점상그렇습니다. 앞부분은기존에있던것했고요,뒷부분이제2021년이후부분은이렇게작성하신것같은데,보십시오. 2015년에이미민사소송이있었어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2015년1심조합일부승소해서원금,이자반환했다는근거가있었어요. 이건우리가뭘유추해볼수있냐면요,조합이우리한테사기를쳤을수있는가능성이대단히크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무슨말씀이냐,이러한인센티브받고유상매각대금구청에지불하고나중에반환받을수있다는법적인근거를본인들이이미확인하고구청을기만한거면이건사기예요. 저는사기라고생각합니다. 시점이그렇습니다,시점이. 대법원판결이사건번호가2007년이고요. 이거판결선고일자까지다확인해서좀진일보한자료로다시제출해주시고요. 2015년에옥수13구역이1심에서조합이일부승소판결받아서이런근거가있다고하면우리가2015년아닙니까,그렇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대법원판결은이미있었고요. 그대법원판결을근거로나중에여기저기서우후죽순처럼했다고요,소송들을. 그렇다고하면이건사실체크를해봐야,팩트체크를해봐야죠. 조합에서인센티브를받을목적으로구유지를유상으로환불을받았다면매입을했다그러면이거는사기예요. 이거는형법상사기입니다,저는그렇게봐집니다. 그래서적어도이시점에서저는추경에서돌려주는건돌려주되가능하면저는추경에서이부분을삭감을하고갖고있어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법리검토를원점에서다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거는우리구청의자존심의걸린문제예요. 그리고또하나,이렇게어마어마한일이일어났는데책임지는공무원이한명도없습니다. 이거구상권청구해야되는거아니에요? 적어도소송은마음대로하고그이자부분에대해서는구상권을청구할정도의기개는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명색이관공서인데? 우선여기까지하고요,저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계수조정에서충분히논의가더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도시재생에관련돼서서울시의방침이라그럴까,아니면서울시의생각은어떻습니까,도시재생이란것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임익모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이제올해2ㆍ4대책과더불어서주택공급을한다는그런방향자체가좀변경이되고지금공급에지금많이부족한거에대해서지금신경을쓰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서울시가지금조직도지금실에서본부로축소되고한다고하더라도지금재생사업은기존에했던사업들은무리없이지금진행을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고요. 그거는분명히의사를이제전달을공표했고다만,기존에재생사업만하는거에한계가있기때문에재생사업지역내에서노후주거지정비를적극적으로도입해서재생과정비가동시에가져가는그런방향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현재도시재생이진행이되고있는지역은아마사업기간마무리할때까지계속지원을하는걸로저도파악을하고있고요. 앞으로이제도시재생지역을지정하는거는좀힘들지않겠냐는그런생각을지금하고있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중랑구의많은지역에도시재생지역을유치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임익모위원
유치를했는데본위원생각은이게좀마무리가돼야되지않을까싶어요,본위원은. 그래서이제복지건설위원회에서계수조정하는과정에서이게쭉올라온걸보니까우선은망우본동도시재생예비사업을2,500만원을,추경에요구한게2,500만원인데삭감이됐어요,그부분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제가보니까대부분도시재생이사업비가거의다매칭사업이거든요. 구의구비100%로해서하는도시재생사업은없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물론매칭비율이다달라요. 국비가많이내려올때는좀적을거고이렇게좀시비가많이내려올때는적고다른데여기도마찬가지로하여튼어떻게됐든간에저는물론우리특위에서도계수조정할때좀충분히다루겠지만여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이확실하게좀어필해주시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을한번말씀해보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저희가망우본동도시재생예비사업은저희가망우본동서울형100억원을확보한이후에주민들께서이제도시재생뉴딜사업까지도이제계획을주민들이원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도시재생예비사업이란뉴딜사업을가기위해서이제는필수적인그런,선택이아니고필수가되어있는사항이라서저희가언제다시뉴딜사업을이지역에서선정을할지는아직계획은없지만예비사업이라도주민들간의어떤역량강화라든지공동체강화라든지이런부분들은예비사업을수행해서나중에향후에있을뉴딜사업신청때그런자격을갖추기위해서진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작년12월연말에선정이되다보니까국비가또올해3월에배정이되고간주처리는4월에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국비를먼저하게되었고그러다보니까가이드라인에저희가국비,구비매칭5:5는준수를하되내부적인세부사업통계목은그렇게굳이준수하지않는다는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우선국비가내려와서필요한부분에저희들이집행한내용이되겠고그러다보니까올해본예산에편성을하지않았던시기적인사유가좀있었고요. 그리고또하나는올해망우본동도시재생예비사업이만료가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추경때이걸반영을해서사업을올해마무리를해야되는그런사정이있다고말씀드립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묵2동장미마을장미꽃빛거리중랑천제방계단광장추경예산인데요. 이부분은’21년6월달에실시설계용역이나가서지금언제마무리죠,실시설계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실시설계용역이9월중순에마무리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실시설계마무리되면이제공사발주가돼야되는데4억을요청하신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본위원생각은이부분은약간좀수정이필요한부분이좀있는거같고요. 올해안에4억원을다소진할수있는부분은아닌거같아요. 그래서최소한동절기전에공사를완료할수있는부분,또동절기이후에공사를완료할수있는부분을좀나눠서동절기에해놓고,동절기가오기전에공사를좀어느정도해놓고동절기가지난이후에내년봄에완료할수있는부분들을좀구분해서좀올려주시면나중에계수조정할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렇게좀해주시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제일저희들이바라는실무부서에서는일단공사발주가되어야되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도불가능하다는말씀은드리진않습니다마는일단은가능하면저희는한업체를선정해서올해할수있는사업은공사는하고내년도에할수있는것들은분리해서할수있으면좋겠다는일단사업부서의의견을좀,희망사항을좀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만약에그게또어렵다하면그렇게하는방법도저희들이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부서과장님께서잘검토를하셔서올해동절기오기전에공사가마무리될수있는부분이어디인지그리고이제동절기가들어가면서또공사가집행이안되는부분들도분명히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은어느정도되는지를한번판단을하셔서계수조정하기전에자료를좀주시면계수조정할때잘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묵2동10분동네생활SOC사업,이거는장미마을작은도서관편성인데이거는시비20억가지고와서모자란부분을요청한거같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게설명을좀올리자면요,저희가시비20억원이내려왔습니다. 거기서저희가배부해드린자료가있는데거기8쪽에보시면예산액이감리비,자산물품취득비를제외한19억4,000만원이사실시설비로책정이되어있고요. 거기서부지를산비용11억2,800만원,설계비4,500만원,철거공사,이런것들을뺀나머지가집행가능한금액은현재7억2,8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공사설계를해서내용을뽑아보니까총비용은7억7,800만원이소요된다그래서지금현재5,000만원이부족한현상이다,이렇게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그래서필요한금액7억7,800만원에대한세부내역은기계약내역과앞으로집행할내역으로구분을해서좀분리해서산출을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쨌든이부분도시에서더가져올수있는여력은있나요,혹시? 이제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신말씀대로좀돈이모자라니좀더줄수있느냐고서울시에요청을하면전혀가망이없나요,내려올수있는가망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좀가망은좀없고요,위원님. 하나좀말씀드려야될게저희가당초에는2층으로계획을해서서울시하고했었는데이걸진행하다보니까부지도BF인증이라든지이런것들절차를이행하다보니까실제로사용할수있는면적이적어서주민들께조금더넓은공간을하기위해서저희가3층으로설계를했던사항도있겠습니다,공사비가. 그러니까좀질을좋게해서조금넓은공간을제공하겠다는차원에서좀설계가됐고요. 그래서저희가20억,19억4,000만원,20억내에서진행할수있는사항이지금안된다는말씀이기계약한내용은,그러니까이런거죠. 7억7,800만원이지금현재남아있는돈인데거기서이미계약해서나가야될돈이6억7,800만원이고그래서1억원정도가남는데사실그렇게되면5,000만원이부족한현상이라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5,000만원은저희가BF인증수수료라든지공사에한1,500만원그리고조경공사비900만원,가구설치비6,700만원,전기및수도인입비900만원해서토털로지금앞으로1억이필요한데5,000만원은낙찰차액을써서저희가확보를하고구비에서부득이하게5,000만원은편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부분은낙찰차액까지계산해서부족분만그러면올린걸로그렇게생각을해도되겠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리고또하나만마지막으로말씀드리는게이게시비가작년에내려왔기때문에올해마지막까지써야됩니다,이돈을. 그러면만약에이게돈이안내려왔을때는공사를해놓고,공사를12월에해놓고업체선정하고또이렇게돼버리면한3개월동안이렇게공간을쓸수가,주민들한테돌려줄수가없기때문에저희는지금이업체가공사를최대한해서,증액되는사업까지완료를해서좀빨리조기에완공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어떻게됐든간에정부의방침도마찬가지고또서울시의방침도마찬가지고도시재생이투입이되고실질적으로진행이되는지역은그사업기간내에완료하는걸로그렇게확고하게방침을세운거같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에따라서우리구도거기에맞춰서더이상의도시재생을확대할필요는없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물론내년에또방침이바뀔수도있겠죠. 서울시장이나대권이여러가지의선거변수에따라서바뀔수있다고보는데그거는그때의문제고추경이나내년예산을세울때는본위원은도시재생의지역은더이상의확대는없다. 다만,현재도시재생을확보하고진행이되고있는지역은100%마무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또거기에대한예산도충분히내려온다고이미방침을받았기때문에그렇게진행을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서상혁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도시재생에대해서감추경된내용에대한부분은다질의를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내용은질의안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만드시느라고생해서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중화2동뉴딜사업에대한내용간단하게설명해주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중화2동은저희가지금감추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로이제앵커시설부지매입비가증가된이유와그리고앵커시설건립비등이감추경되는사항,그리고민간경상사업보조가감추경되는세가지정도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부지매입비가증가된사항은저희가당초에보담육아센터를조성하려고부지를매입한필지가주민분들께서너무협소해서조금더확대를했으면좋겠다,그래서쾌적한환경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주셔서바로옆에있는필지가마침나와서그부분을추가하기위해서5억6,800여만원을추경에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앵커시설건립비등이감추경되는사유는저희가앵커시설하반기에지금사실은활성화계획자체가조금고시가늦어지는바람에일정들이조금늦어져서요,하반기에네가지앵커시설을설계하려고했었으나그게조금여의치않아서설계하고부지공사하는것들,이런것들뺀나머지실제집행할수있는예산을뺀나머지를감추경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세번째는저희가주민공모사업으로민간경상보조금으로주는게있는데요. 거기서장신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인데다른사항들은코로나등사업이주민들모임이여의치않아서공모사업으로진행이되지않은사항들은감추경하는데왜도시재생아카데미사업만감추경이안되냐는그런말씀을주셨는데요. 도시재생아카데미사업은당초에원래하반기부터하려고했던사업이고주민공모사업은아니고교육을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센터에서주관해서하반기에진행할계획에있어서감추경대상에서는올리진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지금도시재생사업을진행하다보면예기치않은변수들이또많이생기게되고주민들이생각하는어떤기대치와또우리관에서진행하고있는여러가지어떤상황하고약간의어떤차이를보일수있습니다. 그것을최소한의어떤그런부분을하기위해서는우리과장님을비롯한우리팀장님들,여러분이많이수고하시는데그런면에서의어떤적극적인그런홍보를통해서사업이진행되어야되고또아까설명해주신대로원래했던내용에대한부분보다는새롭게어떤변화됐을때일반객관적인것에서맨처음부터확실한계획을세워서하지,중간에많은변화를해서매몰되는비용이발생하지않느냐는곱지않은시선도있다는것을과장님께서인지하시고도시재생사업에대한부분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아마좀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하여튼고생이많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러분의노력에의해서그지역이새롭게변화가되고또그냥외형적금액을봤을때는큰금액이라고생각할수있겠지만그것을나누어서이렇게예산을집행하다보면실질적으로어떤생각보다큰규모의부분으로나올수없는여러가지사항이있다는것을충분히공감을하고요. 그런내용에대한부분까지도미리예견해서주민들에게설명을해서그내용에대한부분이오해가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어쨌든고생이많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우리국장님이도시재생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저도제일관심을많이가지고보고있는사업중의하나입니다. 이게재생을보면굉장히어렵고힘든사업인건맞습니다. 그러니까한지역,한사업,예를들어묵2동이나중화2동,이거만봐도한사업,한구역에사업이한서른가지가넘고협력사업까지합치면한쉬흔가지가되고이런사업이다보니까굉장히손이많이가는사업이다,이렇게해서굉장히직원들이나팀장,과장님이굉장히고생을많이하고있고저도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굉장히저도관심을가지고이렇게많이보고있습니다. 특히,이제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시면힘내서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하여튼우리국장님께서도시재생을격무부서에대한부분을말한마디라도격려해주시고그들에게힘이날수있는어떤이야기를해주시면상당히지금열심히하고있는직원들이보다더이렇게긍정적인또창의적인사고를가지고하기때문에효율적으로할수있지않겠나생각을하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어떤사업을할때마다의회에서신나게또그냥하고가시고국장님이또한마디하시고,우리과장님이또한마디씩하고이렇게하다보면실질적으로하기가상당히힘든사업인거같아요. 공무원의어떤마인드로창의적인생각과또도시재생에대한모든것을끼워맞추기는현실적으로좀안맞는부분도없지않아있다고생각해요. 왜냐하면관리행정업무지,여기서새로운계획과비전문가적인생각,비전문가적인소견속에서전문가적소견으로그부분을재생을만들려고하니그생각의이상의어떤고민과번뇌는말할것도없이힘든시간,시간을보내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우리국장님께서특별히많은격려를해서도시재생이원활하게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공원녹지과는격무부서로서,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진짜격무부서예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과장님,지금사업몇가지하고있어요? 한여든가지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잘모르겠습니다,정확하게.
보현
왕보현위원
하도많아서,하도많아서좀놓치는부분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몇십가지되는데아직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지금한직원이맡고있는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이너무많은일을하다보니까지금계수조정복지건설위원회에서인건비와관련된내용에대한부분을지금공란에계속표시되어있는데,산림교육전문가인가보죠? 산림교육전문가,이거뭡니까? 지금여가프로그램인건비기간제보수등산림교육전문가인부임,4대보험,기간제,피복비까지,203쪽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당초에우리구예산하고서울시예산을가지고프로그램,유아숲프로그램을진행했습니다. 했는데우리구용마산유아숲프로그램이산림청에인정을받아서등록이됐습니다. 그래서산림청에서운영비를지원받게됐습니다. 그랬기때문에우리구에서관리하는인원1명을감하는추경입니다,이게.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얘기가그얘기가아닌거같은데요? 이얘기맞아요? 감하는추경에대한부분을지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1명을감추경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감추경했는데우리가이제예를들어서민간위탁을예를들어서한다든가그러면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실질적으로의회승인받게돼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도,
보현
왕보현위원
이건승인사항이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도이제그얘기를듣고공부를많이했습니다. 많이했는데결론은그건민간위탁이아니고용역사항이다,이렇게이제결론을내렸습니다. 저희가검토한바에따르면우리구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도이렇게나와있습니다. ‘명의와책임으로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마지막에보면. ‘중랑구청장사무중일부를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맡겨그의명의와책임으로행사하도록하는걸말한다.’,뭐냐그러면운영하는단체에서우리구에서만약에민간위탁을맡기면그수탁기관에서그수탁기관명의로모든것을행사하게됩니다,이런경우에. 이런경우에는민간위탁이라고할수있고요. 지금우리가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는,유아숲체험이라는프로그램운영하는경우에는중랑구청장명의로인원도모집을합니다,이용자모집도하고.
보현
왕보현위원
직영이네,수탁이아니라직영이네요,그러면직영.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용역입니다,용역. 그러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용역?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용역,이게우리일을다른회사한테맡겨서일,
보현
왕보현위원
그건수탁이죠,다른부분에다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수탁이라는게,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용역을주든우리자체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외부에다가넘겨주는거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아까말씀하신대로수탁의개념하고용역의개념에대한부분은좀다를수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용역은우리가편리성에,일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예를들어서유아숲전체에대한부분은직영으로하고거기에대한인건비만우리가용역업체를통해서진행을한다든가아마이런경우는,이건어떤건지제가자세히들여다보지않아잘모르겠는데그런내용인지지금이제수탁,외부로수탁을줘서그수탁업체가하는거에대한부분으로한다그러면그거는사전심사에대한부분에받으셔야되고요. 그런데지금유아숲자체는우리중랑구청에서직영을하고거기에대한인건비와관련된내용만용역업체를통해서지불을한다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은아까말씀하신대로사전승인을안받더라도그내용에대한부분은하는줄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런법리,서로다견해차이네요,보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법리견해차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이내용에대한부분을자료를잘만드셔서전달해줘야죠. 그래서서로다또오해가없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자료를제출을했습니다. 했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자료가안왔는데,있어요? 왕보현위원입니다. 어쨌든이런부분에대한것은기본적으로아까재차말씀드리지만전체의내용을가지고일정량의어린이숲체험장을외부기관에수탁을하게되면중랑구의내용에대한부분을사전절차를밟으셔야되고요. 그런데그내용에대한부분을직영을하면서인건비에관련된용역만부분에대한것은자율적으로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도우리가법리적으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기때문에검토해볼필요사항이있다,이렇게말씀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서상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상임위에서충분히검토를못했는데지금검토를하는중인데요. 용역하고민간위탁의구분을해오신부분을지금보고있었거든요. 지금과에서는이것은민간위탁이아니고용역이라는입장이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근거로주신게이게지금문서번호서울시자연생태과-457호,이게지금그근거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그자료를제출한뒤에도지금추가로더검토를했습니다. 했는데우리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도보면‘그기관이나개인에맡겨그의명의와책임으로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마지막에.
이병우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이명의와책임이라는말은그수탁받은업체의그명의로해서홍보도하고이렇게돼야됩니다,이게. 그런데이우리유아숲체험원같은경우는저희들이운영,유아숲체험원에대한모든관리라든지하는것은정비,시설정비라든지모든것은다우리구에서하는데단지프로그램운영에대한인건비부분을지원하는거거든요,이게지금용역내용이. 그래서명의와책임을행사하도록한다는쪽에서도일단은이건용역으로봐야하는내용이다,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일단은협약서를이용자를모집하면유치원같은데서협약서체결을우리구하고합니다. 용역업체하고하는게아니고우리구하고유치원하고협약서를,이용협약서를체결하고또그런모집자공고도중랑구청장명의로이렇게지금하고있기때문에이것은또용역으로볼수밖에없다,이렇게좀판단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이거부서에서제출한자료만가지고제가우리과장님의입장에대해서반대되는의견을한번개진해보겠습니다. 보내주신자료첫쪽이네요,쪽수를왜안다는지모르겠어요. ‘여가프로그램의운영방식이용역으로민간위탁이아님’해서관련근거로청색폰트로요,글씨로‘유아숲체험원운영은산림복지전문업통한용역운영으로추진’이렇게돼있어요. 그러니까이거는민간위탁이아니고용역이라고했는데첨부해주신자료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관리지침첫페이지민간위탁의개념에보면‘각종법령또는조례규칙에서정하는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중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주민의권리ㆍ의무와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사무로서특수한전문지식이나기술이요구되거나능률성이요청되는사무를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명의와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는것’이라고돼있어요.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용역,사실은민간위탁은이런부분은사실경계가모호합니다. 이런경우를가리켜서이현령비현령이라고하죠. 코에걸면코걸이고귀에걸면귀고리입니다. 제가왜이부분에대해서상임위에서질의를했습니까? 부서에서그런표현을들고왔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저기가우리구,우리과에서그표현을잘못했다고인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세요. 부서,주무부서가혼동을할정도면이건좀따져봐야되는문제가된겁니다. 그렇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주무부서가이게용역인지민간위탁인지혼동해서용어를혼용해서썼다그러면정말로부서입장만이아니라구청전체,집행부전체에서고민하고검토해봐야될상황이된거예요. 부서입장만고집할상황이아니라고요. 그래서필요하면,하지말라고안하지않습니까? 다만,절차를지켜달라고요구하는거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정말로저는냉정하게검토를하셔야된다고생각을해요. 아니,부서의주무관들이헷갈릴정도면정말로이게용역에해당되는건지민간위탁에해당되는건지따져봐야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예산심사하는과정에서이부분을얘기했던이유는그거였어요. 정말그렇다면전문성이나이러저러한걸따졌을때민간위탁의특성을갖고있는부분이상당수있기때문에부서에서검토를더해서이걸지금까지해왔던것처럼용역으로처리하는게적당한지아니면전문성이그만큼중요하니까지금까지는용역으로했지만민간위탁으로해야될지진지하게검토를해달라는취지로말씀드린거였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위원님이지적해주셔서그내용을정말열심히공부를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잘못알고그냥쓰던개념들을이번에좀정립을했는데요. 정말용역하고우리직원들도민간위탁하게기준을정확하게숙지를못했었는데이번기회에저희들이공부를해서이거는확실히위원님이지적해주신내용대로하다보니까용역이맞다는결론을얻었습니다.
이병우위원
타구도숲체험프로그램다용역으로주고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서울시의모든프로그램들이이제여기에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이라는업무가산림청업무입니다.
이병우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업무에서이제위임업무입니다. 이게위임업무이기때문에이제위탁대상은일단은아니라고보고는있습니다. 그런데이제서울시에서지금,
이병우위원
위임사무라도위탁대상은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전체적으로보니까요,61곳이운영중인데산림청에서승인받은유아숲체험원은모두다위탁입니다. 위탁이고,
이병우위원
또위탁이시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용역,용역,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두다용역이고위탁받지않은,산림청에서지정되지않은,유아숲체험원으로지정되지않은곳은모두직영으로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민간위탁으로하는곳은서울시에서딱한곳이있습니다. 그게어디냐그러면서울숲인데요. 서울숲은모든시설물자체뿐아니고시설물운영이나관리를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민간단체에다가주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만민간위탁으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는일단부서입장은제가알았고저는집행부전체적으로한번이부분에대해서진지한검토와점검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마무리제가,
서상혁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과장님,우리가이제타구에설사위탁을하든용역을주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이있더라도우리가이제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옹기테마공원을,내의프로그램은재단에서하지않습니까? 관리는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잖아요. 운영에대한부분만위탁을주는거거든요,재단에다가. 그런부분에대한형태로그러면이서울숲에대한,그러니까어린이체험숲도어떻게할건가에대한내용을고민하셔서직원들이그냥자꾸만하는거보다도아니면어디다위탁을주세요,그냥. 그런내용에대한부분,전체에대한부분을,그러니까우리가시설물에관련된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하더라도거기에서운영하고효율적으로어떤그런진행하고이런부분에대한것은아무래도전문가들이투입돼야되고거기에대한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을운영하기위한여러가지부분이같이진행되고있으니까그것에대한부분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고민을해서넘겨줄필요도있죠,사실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부분에대한내용도,그래서이거는위탁이다,용역이다,이런내용에대한부분에대한것도아까말씀하신대로인건비에관련된부분만그부분만이아니라내부로또들어가게되면거기서그냥그분들이관리만하는게아니라거기에대한유아숲에관련된부분을,프로그램을돌릴거아닙니까,실질적으로보면? 그래서그런애매모호한내용이그냥해서하지마시고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그런고민에대한부분,우리가지금방금이해하기좋게해드린것과같이우리옹기테마공원같은그런부분으로해서‘운영은재단에서하고관리는이렇게우리가한다.’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전체프로그램뿐만아니라관련된거기에대한뭘받는다든가,이런그것도우리녹지과에서받으니까일이더많아지는거거든요. 그런거자체도그냥넘겨주게되면서울숲나름대로의어떤그런부분에우리가관리,그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스스로관리하더라도그것의운영의부분은또효율적으로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고민해보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과에서정말심도있게검토를해서한번운영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임익모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계수조정해서올라온거에한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실명제운영에대해서설명좀부탁,지금실명제다하고있지않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구청에해서등록을한상태니까실명은돼있는상태죠.
임익모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저희이제배경을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1,100만원추경올린배경으로보면최근부동산가격상승으로중개수수료가높다는주민의원성이크게있고요. 하지만실제거래건수가줄어들어서중개업소의영업이익은상당히좀낮다고그렇게저는판단합니다. 특히,중랑구는도시생활주택등다가구주택이많고신축건물등분양에있어서는사업등록자만하는기업체,컨설팅업체가난립해서물량을많이독점해간다는그런중개업자의애로사항도있고요. 특히,또강남권소재의중개업자들이분사무소를설치해서또난립해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이러한중개업자의어떤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특히또자격대여자나무등록업체들이탈법,불법으로중개수수료과다로수수한다든가그런사항이많기때문에중개업자의실명을,그러니까명찰을,신분증을차용해서중개업을함으로인해서중개업무등록자를색출하자라든가아니면중개업자와거래함에있어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그렇게하는내용이고요. 따라서이런내용이작년12월에중개협회에서강력히요청해온사항이라서시급하게그렇게작성했고요. 현재명찰제의현황을보면경기도전역에지금시행하고있고요. 우리서울자치구같은경우는5개구가시행했거나하고있고요. 그래서저희도이제선관위관련해서질의답변도받아서명찰에대해서는허용가능하다고질의답변을받았고요. 또한우리중개업소를통해서설문을받아서90%이상이찬성하는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 따라서시급성이있어서추경에반영한그런사업이라고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실명제하는데이게1인당얼마씩잡은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중개업소가현재800개업소이고요. 중개업소안에소속공인중개사가있어서한1,000여명해서1,300개를만들어서배부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1개당9,000원정도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개당1,100만원이기때문에8,500원정도소요가됩니다.
임익모위원
네,팔구천원정도하는거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이게명찰식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임익모위원
우리구청직원분들이차고다니는명찰식그런거를얘기하시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신분증을만들어케이스에꽂아서목걸이에서해서대응할수있도록,그런식으로제작을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다른데는2,000원이면만들던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본단가는저희가자료제출했지만저희들이직접제작하기위해서제작하는기계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기계장비2대를사용하는데그게300만원해서2대해서600만원이고나머지금액은위원님말씀대로,
임익모위원
아니,제가며칠전에신분증을한100장만들었어요,실질적으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임익모위원
환경감시단체도하나가있어서거기서전국적으로회원들이있어서해양수산경찰청의허락이떨어져서만들어서보냈는데그렇게많이안들던데요. 하여튼팔구천원짜리명찰이있는것같은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그래서기계장비,
임익모위원
어떻게됐든간에저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기계장비가600만원이기때문에,왜냐하면수시로발급해줘야되기때문에저희가설치를해서기계장비구매비가600만원소요되고,
임익모위원
아,장비를사서하신다는말씀이시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1,300개정도를할때수시로해줘야때문에어디용역을줘서구매를하기에는다소불편한사항이있어서저희들이직접수시발생할때제작해서배부할그런것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과장님뜻은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공인중개사면허를내신대표분이있고그안에또실장님,전무님여러분들이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분들은또자격증이없는분들도굉장히많이있더라고요. 도장만내주고그냥,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런사항을,
임익모위원
네,중개하면나눠먹기식으로1건당100만원남으면50만원씩나눠갖고이러더라고요,대충보니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거때문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형태가자격증대여자라고이렇게,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자격증대여를하고,이제본인이혼자다영업을못하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또현실아니겠어요? 공인중개사가면한두명씩앉아있는사람들은대부분자격증이없는분들이앉아있고자격증이있는분들은한분만있는거로있고또도장은자격증이있는분만다찍어서그렇게또계약을하고있는데,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이렇게함으로인해서이게실명제가되는지의문스러워요. 사실그렇지않습니까,이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제그냥책임표시없이중개행위를하는것보다는중개대표자면명찰을착용하기때문에대표자가명찰을착용함에있어서본인에게도중개행위하면서도덕성이고취가될거고요. 또한일반주민들도‘아,저분이대표구나.’하고신뢰도가형성되지않겠나,그렇게보고특히나협회에서그렇게또했으면하는생각을저희에게요청해온사실때문에저희들이추진하는그런사례라고보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이거올리시면일회성사업은아니잖아요. 계속연속사업으로가실거아니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법에적용돼있지않기때문에실효가없다면중단할수는있겠지만저희들이이건에대해서국토부에,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말씀대로장비구입하고또부동산이없어질수도있고또생기고그안의직원분들도바뀌고이럴때마다계속해줘야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임익모위원
일회성사업은아니라는얘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일회성사업은아니죠,일회성사업.
임익모위원
그러면내년에예산또잡아야되겠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통상1년에한300개정도가폐업이되고개설이된다고보면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최소하나에2,000원이면,
임익모위원
아니,1만원씩잡아도내년에반영은시켜야될거아니에요,그예산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조금예산은반영해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제가생각하기에는이게일회성사업이아니라는거죠. 이번에한번투입함으로인해서효과가나고그효과가계속지속이되려면매년3배가됐든5배가됐든간에투입이돼야된다는거아니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부동산협회가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부동산중개협회라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도자부담을좀시키십시오. 우리도아파트대수선공사시킬때10%자부담시키는데이것도시켜야죠,본인들한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사실은중개협회전원이찬성하는게아니고일부는,특히대여혐의자라든가그런분들이싫어하는면이없지않아있기때문에협회에서전적으로추진하기에는다소애로사항이있는것같고요.
임익모위원
네,제가알기로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반대에지금협조를부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부동산협회가여기저기로나눠져있는거로알고있는데어떻게됐든간에과장님이생각하신의중은알겠습니다. 의중은알겠는데조금실효성이있을까라는생각도들고요. 어쨌든간에자료보내주신거는잘검토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추가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이이게장비값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간단하게빨리좀답변해주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전체1,100만원중에제작하는기계가190만원에2대해서380만원이고요,리본값이200매해서2,200만원,그리고이제카드케이스,꼬리줄해서세부내역이있거든요. 이거를한번제출하도록,
서상혁위원장
네,제출하시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장
그럼여기올라온,기정액에서증액된거고,그러면매년이제,아까그기계값은몇년쓰더라도추가적으로매년들어가는비용이발생하는겁니다,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그리고이제이거발행하는대상은2개다자격증이있는분들만신분증주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자격증있는분만.
서상혁위원장
네,그런데임익모부위원장님이말씀드린것처럼실제로자격증이한분있으면나머지분들은직원분들이고실제안내는현장에서그분들이하거든요,자격증이없으신분들. 그리고최종적으로계약을할때만그중개사분이계약서를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장
실질적으로거의80%이상은자격증이없는거기직원분들이활동을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장
그러면어떤문제가있냐면그증을달고있는분들은실제로대표겠죠,중개하시는분들이나. 그러면우리주민들하고,말하자면고객분들하고대면하는분들대부분80%는중개사자격증이없기때문에증을못달고다니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장
그렇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장
그러면실제로그분들이필요한것일수있는데,현장에서는. 그러면증이없으면오히려더혼란을일으킬소지가많다,다분하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제그것이중개협회에서설명이돼야되겠죠. 이제임대계약이나매매계약당시최종계약때는,
서상혁위원장
네,과장님,알겠습니다. 그리고그런케이스때문에아마반대하는분들도있을거예요,협회에서,그런이유때문에. 그렇고,보통여신협회라고들어보셨죠,여신협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여신,
서상혁위원장
네,여전전문협회. 금융쪽에관련한협회인데신용카드모집인,대출모집인,그분들이이제여신협회에소속된분들이에요. 그러면이제그분들은이게발급에대한법적문제인데그게뭐냐면여신협회에서여신협회등록번호가있겠죠? 그러면이거는아무기관에서막발급하는게아니라여신협회에서물리적인어떤신분증을발급하는그기관이거든요. 그러면지금은우리관내에소속된중개,중랑구관련한협회에대해서우리구청에서많이발급을해준다. 그러면이게과연우리가중랑구외에다른거래도있을것이고또다른기관에있을텐데이게과연통일성이있고그협회의어떤그런공신력을가질수있느냐,그런부분도검토를하셔야되고. 하여튼이런부분들이여러가지좀문제가있어보이기때문에저희위원회에서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명찰관련해서요,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를제가지금놓고와서그러는데선거법검토했던자료하나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답변자료저한테지금하나줘보시겠어요? 제가그부분을좀체크를해야될내용이있어서자료를찾았는데제가갖고있는자료에는없네요. 관련해서자료준비되는동안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충분히말씀을드렸다고생각하고요. 그래서이제다른위원님들의동의하에상임위에서는이게반영이됐었는데요. 저한테주신답변자료가명확하지않습니다,일단. 아까청소행정과하고도마찬가지인데요,선거법에대한검토가클리어하게완결되지않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이유가뭐냐면선관위답변은거치형명찰에대한답변이었어요,그렇죠? 안가지고오셨나요? 확인해보시면알텐데제가지금기억나는대로말씀드리는거예요. 제가선관위답변을검토했을때,제가기억나는대로지금말씀을드리면선관위에서,원래이제질문이답변을결정하니까선관위는질의한내용에서만답변을합니다. 거기에대한대안이랄지권고랄지이런거없어요. 그냥질문한내용에대해서만담백하게이거는이렇고예컨대어떤경우에는‘이거는우리위원회소관이아님.’하고끝나는답변들도많아요. 그런데질문의핵심이뭐였냐면여기나와있는개업공인중개사실명제탁상거치형명찰에대해서문의를하셨고그명찰은안된다는답변이선관위답변의핵심이었어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자료를제가드리고말씀드려야되는데현재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의하면저희질의내용에명찰및거치대제작에대해서질문을했고,
이병우위원
명찰에대해서는언급자체가없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명찰에대해,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답변은,분명히질의서에는명찰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선관위답변에는명찰이아니라신분증이라고어휘자체가달리답변이돼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제말이맞나틀리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말씀은맞는데요.
이병우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저희들이사전적용어까지찾았는데‘명찰이가능하냐?’했을때‘신분증은가능하다.’,이렇게나왔는데명찰의사전적용어보면‘성명,소속등을적어서달고다니는헝겊또는종이나,’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신분증은,보십시오,발급의무가있는기관에서발급하는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죠.
이병우위원
발급의무가있고발급권한이있는데서발급하는거고이명찰은구청이발급해줘야될의무나권한이없어요. 그렇잖아요,그러니까신분증하고명찰을동일선상에서놓으면이거는곤란하죠. 그렇게접근하시면안됩니다. 그러니까제가다시말씀드리고싶은거는,제가길게할수없으니까핵심적인사안을말씀드리면이부분은아까청소행정과하고마찬가지로선거법에대한논란이해소되지않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혹시추가로저희한테주실자료가있으면적어도오늘내지는내일오전중에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는게저는맞다고봐요. 저희가거기까지가서검토를했던내용인데예컨대이거가지고우리가특위에서다시시간을낭비하는것은정말로시간낭비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도시기반조성과,새로신설된과로서중랑구의여러가지하는큰굵직굵직한사업들을원활하게진행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만지금GTX-B노선상봉역이환승센터로서지정이됐죠,이제?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이만영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정이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지금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우리가해야되는데,본위원이지난번구정질문할때도마찬가지였지만GTX-B노선상봉환승센터와또우리숙원사업인망우복합역사에대한부분을같은선상에서연계해서용역을해야된다는그런이야기를했어요. 물론환승센터에대한내용이우리가상봉역자체가지리적으로약간문제가있을수있는그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 왜그러냐면앞에광장이없고옆에망우역이나중간에,엠코뒤쪽에어떤그런부분으로해서일반차량들이나가서환승할수있는여러가지어떤그런다각적인검토가필요로하는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가이GTX-B노선에관련된부분도지하로계속오다가망우리에서지상으로올라오지않습니까,지금매스컴에보도된내용을본다고그러면? 이내용도우리가꼭,저희가기점에와있어서항상올라올때에대한부분이서울시내를벗어난상태에서올라와야되는데꼭중랑구에서올라오더라고요,모든부분에대한것이. 그게이제대표적인그런부분이지금뭐냐면우리가경춘선그런부분에딜(deal)할때갈매까지지하로해서선정을했다가신내역을지상에세운다는조건으로해서지상으로올라와서지금경찰서나경찰서주변에서본다고그러면위에서,지상으로전철이왔다갔다하거든요. 그것을우리가예측해서지하로했으면하는내용에대한부분을수십번얘기했던내용이에요. 그리고그때는제가없었기때문에뭐라고얘기할수는없지만제가있을때는그게지하로됐던내용이거든요. 그러면미래지향적인부분으로본다면지하로내려오는게당연히맞는데모단체장이그곳에신내역사를넣어준다는그부분으로인해서,어차피신내역사는봉화산역의다음역사가신내역사이기때문에지하로,기본지리기반부대시설만만들어놓으면지하로들어갈수밖에없는여러가지조건임에도불구하고그렇게변한거거든요. 그래서지금많은부대비용을통해서지상에환승역을만들고여러가지부분이계속해서엮여서주변의환경이원활하지않고소음,분진에시달리는그런형태로해서다시방음벽을설치하는이런형태로지금하고있는거예요. 그래서지금우리가상봉역의GTX-B노선에대한부분이거기에승강장이생기고환승센터를한다고하는중요한부분을지금우리가선정했을때주변경관이나주변의실정이나모든부분에대한것을같이융합해서우리가용역을넣어야지그냥단순하게GTX-B노선환승에대한그한부분만가지고해서는이부분에대한내용을우리가담아낼수가없다. 그리고이미우리가용역을들여서망우복합역사에대한부분은어느정도다검증이돼있어요,용역이다나와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것과연관되어있는여러가지사항에대한부분만같이결합해서하면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GTX-B노선에환승센터가생긴다는거창한그런계획에대한부분을,그내용에대한부분을세밀하게과장님은들여다봐야돼요. 들여다보고우리구가지상으로올라온다면지상시점이어디인지를분명하게빨리알려줘서서울시내에서벗어나기전까지는지상으로올라오면안돼요,지하로다녀야지.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GTX-B노선은상봉하고망우는다지하구간이고요. 서울을벗어나서갈매쪽에서지상으로올라오는것으로그렇게계획돼있습니다,현재로는.
보현
왕보현위원
현재그렇게계획돼있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실질적으로과거에도그렇게계획돼있었는데,지하로돼있다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 신내역을지상으로내준다는빌미를잡아서그게지상으로올라온거거든요. 그런내용에대한선제,선의문제점에대해서먼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그거를알고계셔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셔야되고,한가지다시재차강조하는것은GTX-B노선에대한용역은할수밖에없어요,그거를해야돼요. 그리고우리가준비를해야돼요. 공사부분에대한,환승은어떻게할것인가그리고그것과연계된망우복합역사는어떻게같이시너지를내서만들어낼것인가에대한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하지않으면,또제3의어떤문제에대한부분으로해서계속해서문제가될수가있는거예요. 과거에우리가신상봉역,상봉역의역을했을때원래의그부분은우리동사무소뒤편쪽으로인해서큰광장을해서매입해서파기로하는그런부분으로했었어요. 그런데주택의매입에대한부분이너무크게들어가서결국은다축소했어요,그뒤광장을다. 그것은제가2002년도,그때당시2003년도인가요? 신상봉역에대한추진위원회,우리가특별위원회를만들어서활동을해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제가알고있거든요. 그래서여러분들께서계획하고우리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여러가지사업에대한내용을면밀하게검토하시고또그내용이어떻게진행해야되는것을충분히정보를수집하고그수집된정보에의한우리구가앞으로GTX-B노선의나아갈방향성이나또앞으로통일시대나그외의어떤GTX-B노선이활성화됐을때벌어지는경제적구조라든가,이런종합적인그런부분을충분하게검토해서이부분을하지않으면상당히문제가또계속야기되니까이부분에대해서충분하게검토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보십시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상봉역복합환승센터는GTX하고7호선,그다음경춘선등주차하고의연계,또상봉역앞에버스환승체계는어떻게할것인지그런것도당연히연구를해야되고요. 그다음에망우역과의연결부분하고그다음에저희가하고자하는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와도어떻게연계를해서좀역사개발을앞당길수있을지그런것까지전체적으로용역에담아서시행하려고지금계획중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우리가이제기본적으로되어있는지하철과의,국철하고의어떤연계나이런것은기본적으로할수있는데그것도지금GTX-B노선에대한서울수도나여기까지오는것은다지하잖아요. 지하에다형성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을효율적으로해야될것같고또환승에대한부분은지하로차가내려가는게아니라환승센터로올라오지않습니까,지금우리그생각에대한부분은.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도어디에대한부분이효율적으로할수있는가에대한부분,그러니까환승하고기본적인내용에대한부분도당연히그것은갖춰져있는데우리가상봉역을가만히들여다보면구조적으로좀문제점이있는데가몇군데보여요. 환승하는과정에대한이런어떤높낮이나여러가지사항이나또7호선하고연계하는과정이나,왜냐하면먼저7호선이저거됐지않습니까? 먼저시작을했고나중에신상봉역이이제거기에또얹어서경강선이들어온거아닙니까,경강선. 우리구에서경강선에대한부분으로할때아이템을내서중간에다가플랫폼을만든것은아주그거는절묘한것이었어요. 그리고할수없었던그런,상봉이할수없었던것이문제가뭐였냐면주차장확보를기본적으로의무적으로해야돼요,경강선저거에는. 그런데주차장확보할데가상봉역에어디있어요. 그래서망우역에다가유치를한거거든요,주차장용지. 그덕분에거기가화물선이국수역으로가는겁니다. 얼마나우리구입장에서는아주두가지이익을다한꺼번에쟁취하는그런기가막힌연구용역에대한부분을우리가제시를해서가져온거예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을하시고또지난번에우리가이제전문가에대한부분을하는데,우리도시기반조성과에서철도와관련된전문가가과학원에계셨었는데또다른분을채용하셨어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최근에1명채용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채용하셨습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전문가의의견에대한부분이그분이우리구에거의한15년,20년가까이있으면서경강선부분에대한거하고화물선을국수역으로보내는역할,이거는아주큰역할을하신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동의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왜냐하면우리지금건영아파트주변에소음,분진자체가깨끗하게없어진거거든요. 거기에전차가다니는그런부분에이런거에시끄럽다고이런민원이별로없어요. 시간되면다니지않지않습니까? 그런데옛날에화물선있을때는새벽2시부터웽웽시작해요,밤새도록. 그자체가없어진거예요,그자체가. 어마어마한소음,분진에서벗어나는그런부분의형태로했기때문에전문가를채용하셨으면그전문가가도시철도에대한부분,광역철도에대한부분,국가대도시광역부분에관련된부분,환승센터에관련된부분,또우리복합역사와관련된여러가지부분,이런것을복합적으로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으로하셔야돼요. 복합역사에대한부분은우리스스로에대한부분도이게민간유치가돼야되는데민간유치에대한부분이다른조건보다도어떻게더높을수도있어요,여기가. 왜그러냐면이미복합역사에대한기술력이나복합역사에대한무슨여러가지어떤경제성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이다른거로인해서다검증되어있기때문에검증된내용을토대로한그부분을하기때문에상당히수익성이높다고얘기할수도있습니다,사실. 그래서거기에얹어서GTX-B노선환승센터까지같이얹게되면그거는큰폭발력을가질수가있어요. 우리가실질적으로엠코를중심으로한거기가상당히상업의우리중랑구의동력을만들수있는기회가되는겁니다. 우리가신내역을중심으로해서뭔가이렇게지식기반센터라든지이런거를해도거기는앞으로몇십년후에벌어질일이지거기에서동력이나오지않습니다,경제적동력에대한부분이.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용역을할때신중하게전문가적부분을많이해서우리가제시할수있는내용에대한부분은충분히제시를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위원님의지적사항을포함해서우리구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고또지역경제발전에도움이될수있도록여러가지로충분히감안해서용역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이제국장님을얘기할때토종이라고얘기도하고그래요. 그것은뭐냐면중랑구에그래도계속계셔서국장까지하시고뭔가역할을하는거기때문에그동안의어떤문제점에대한부분이나이거로인해서피해봤던여러가지현실이나이런내용에대한것을표면적으로잘알고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그알고있는내용에대한부분을좀뭔가중랑구나름대로의어떤경제적부분이나교통적부분이나여러가지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할때큰역할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우리왕보현위원님이아마망우역사라든지그다음에복합역사개발이라든지상봉역주변에대한부분,그리고특히조금전에위원님이말씀을해주셨지만화물선을국수역으로이전하는그부분에있어서지당히많이관심을갖고추진했던거를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우리과장님이답변을드렸지만우리위원님의의견을충분히참고해서저희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우리망우ㆍ상봉역복합개발용역은이게아마한15년,20년전부터계속했던것같아요. 혹시그전에했던거를한번쭉이렇게검토해보셨나요? 이최근래에와서도제가한2년전에한거로알고있거든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이만영입니다. 임익모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아마전에는중랑비전추진반에서추진했던건데요,그자료를한번찾아보십시오. 이용역비가지금도이제4억원이올라왔는데그전에도중랑비전추진반에서도용역을하고또그전에용역을하는것도보통2억원,3억원이렇게나갔어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망우복합역사관련,
임익모위원
아니,내가그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참고를한번해보시라는거예요. 그많은돈을들여서용역을내보냈는데용역결과가있을거아니에요. 보존기간이있으니까당연히있겠죠,서류가.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시라는거예요,거기에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 지금올리신GTX-B노선은B노선에관계돼서용역을하겠다는거아니에요. 환승센터를선차적으로용역을해서GTX-B노선설계에반영을시키겠다는목적이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잖아요? 지금과장님,GTX-B노선이어디로올라오나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운행이요?
임익모위원
지상으로올라오는부분이어디예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갈매역부근입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간제가알고있는것하고좀달리알고있는데갈매역으로올라와서그할수있는방법이뭐가없을것같은데,하여튼간제가알고있기로는상봉역하고망우역사이에서올라와요,GTX-B노선이. 그래서그안에이제플랫폼도한800m를신축해서상봉역하고망우역을같이환승할수있게끔그런계획으로기본계획은그렇게잡혀있는걸로알고있는데갈매역에서GTX-B노선이올라와서어떻게박치기할지는모르겠는데지금국토부예상은경춘선을이용한,그망우역을지나서전부다경춘선을이용하는거잖아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데제가알기로는망우역에서올라와서경춘선지상으로,경춘선노선을타고올라가는데그경춘선노선에깔려있는철도도나중에바뀌어야돼요. GTX-B노선하고달라요. 그거는뭐민자사업으로할거니까그거는뭐나중에알아서하겠지만결과적으로는GTX-B노선에대한환승센터를어떻게구축을하고어떻게연결을할거냐는게용역의중점이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망우ㆍ상봉복합역사를개발하겠다는게아니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물론망우ㆍ상봉복합역사하고연결하는방안이나또어떻게연계해서거기에대한효율성을높일건지도물론포함이되지만근본적으로는상봉역의환승체계하고거기에대한환승지원시설을어떻게할것인지가제일첫번째목적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제가이앞전에중랑비전추진반에서용역을내보냈던자료를심층있게한번검토를해보라는거예요. 물론용역줄때그거플러스해서주면뭐아무래도반영이될수있는건되겠죠. 그런데어찌됐든간에망우복합역사가GTX-B노선,그다음에지금그망우역위쪽으로,그지상부분으로지금개발을하겠다는거잖아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거지상으로개발하는데그러면이게환승센터가들어오나요,계획이?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버스환승센터도들어와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버스가들어갈수있는지는용역을통해가지고여건이되는지를좀조사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간뭐그전에계획했던것들은망우리고개에서우회적으로해서지하철지금다니고있는그거를이제뚜껑을씌워서거기로버스가노선이그렇게돌면서망우환승센터를돌아서빠져나가는거로뭐이렇게생각도하고했었는데그게뭐현실적으로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서현실적으로불가능할것같고요,버스가그렇다고망우로에서망우역사로들어와서환승해서나가는것도그것도뭐위치상좀불가능할것,하여튼간잘해보시고요. 중요한거는어찌됐든간에GTX-B노선환승에관계돼서설계용역이나가는거니까거기에잘맞춰서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지난번에용역참고해서제대로용역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B노선올라오는부분도확인한번해보십시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별도로확인해서다시한번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면,
서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다시한번.
서상혁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과장님은GTX-B노선우리가지하로했을때갈매로올라오는걸로알고있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임익모위원은망우동에서올라와서그노선에대한부분을같이이용해가지고한다이렇게지금되고있거든요. 만약에그임익모위원의이야기가맞다고하면이거필요없어요. 왜그러냐면지하에대한부분이없이지상으로올라와서한다면또망신인거야,이게. 그리고그것에대한부분이이거는고속열차기때문에,그렇지않습니까? 일반그하는그부분하고는상당히또많은어떤변화가있을수가있기때문에그리고단순하게이거하면서도내가얘기하는데그GTX-B노선환승센터에대한부분만가지고용역을한다그러면그럼우리도이런부분에대한것을,지난번에구정질문할때도얘기했지만GTX-B노선과연계성에있는그부분을같이해야된다라는그런그얘기였는데환승센,그러니까그망우복합역사에대한용역은어느정도다나와있어요,지금. 어떻게개발해야된다는부분도다나와있고. 그런데그것에대한연관적인그런그부분으로하는데임익모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단순하게GTX-B노선환승에대한부분만가지고타당성조사를한다그러면이거는이런금액이렇게들어갈필요도없고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아까도설명드렸지만GTX-B노선은그망우역은지하구간이확실합니다. 갈매역인근에서올라오는거로지금설계가,계획이되어있고요. 그리고상봉역환승체계도당연히개선을해야되겠지만왕보현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망우복합역사하고어떻게연계할것인지그런부분도이번용역에충분히검토를할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하는걸로믿고있겠습니다,과장님.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주임님,여기저모니터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 우리중랑구에GTX-B노선환승역이몇개가들어오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GTX-B노선은중랑구에상봉역만섭니다.
이병우위원
상봉역만섭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그자료를보면좀꼼꼼히살피는스타일이에요,아시는분들은아시겠지만. 지금우리의석에배부해주신보도자료가2021년8월25일,보실필요없어요,지금저희의석에배부해주신자료예요. 같은자료입니다,같은자료인데제가검색을해서지금다운을받은거고요. 첫째,우리지금추경에올라온용역의명칭은GTX-B상봉역복합환승센터예요,그렇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문건에,보십시오. 총괄기획단제도도입,제가지금망우역을체크를해놨어요. 망우역은뭡니까,그러면?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상봉역GTX-B노선타당성조사할때국토교통부에서망우역이라는명칭을사용해서지금저기도아직까지도망우역하고상봉역하고혼용해서쓰고있는거고요.
이병우위원
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국토교통부질의할때그GTX-B노선은지하철7호선하고연계하기위해서건설하는거고그리고역사명칭은실시설계전에우리구하고주민들하고의견을수렴해서최종결정하는것으로그렇게회신을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이보도자료가8월25일날배포된보도자료고요,오늘이9월7일입니다. 그다음에지금저희에게복지때배부해주신자료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용역필요성검토한2쪽짜리문건이있어요. 거기보면이그림,이일정에서이사이에지금들어가야된다는취지로이용역이추경에편성이된겁니다,그렇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제가좀의심을하는편이에요. 왜냐하면다른데는다날짜가특정이돼있습니다. 적어도기간이라도특정이돼있어요. 그런데왜가장중요한이지점에일정이없을까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보도자료가나온게8월25일이고요,이제앞으로그걸하겠다는뜻이기때문에날짜까지는집어넣지를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십시오. 그러니까이보도자료에이미날짜를특정하지않았어요,마찬가지로. 그런데이제문제는일단우리집행부에서저희한테설명했던내용하고조금다른게뭐냐면그계획단이내년7월인가해체된다고했죠,맞습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게답변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
해산한다고그랬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런데보십시오. 총괄기획단제도는도입된다는겁니다,그렇죠? 지금하고있는것은시범운영중인거예요. 확인하셨어요,문건에그렇게나와요,보도자료에.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던그일정에없다는환승거버넌스협의체,그렇죠? 이게지금중요해서용역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모니터에집중해주세요. 환승거버넌스협의체는2021년하반기까지제도화할계획이다,그렇죠? 그러니까쉽게말하면빠르면2020아니,그러니까지금제도화가지금되고있겠죠,추진이되고있을겁니다. 그러면협의체를운영하는시기,구성에서. 그러면이일정하고이일정은중복이죠. 일종의교집합의개념이돼야됩니다. 왜냐하면환승센터및복합환승센터구축기본계획고시가2021년8월30일이에요. 환승거버넌스협의체를2021년하반기까지제도화할계획이라고했기때문에7월1일부터이부분이포함이되는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이그림은사실은여기로가야됩니다,한칸앞으로가야되는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그림제대로작성된거맞아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이그림은복합환승센터가결정이되고고시가되고난이후에이제설계단계이전에저희가용역을시행해서총괄기획단이나그환승거버넌스하고충분한협의가필요하다는의미에서그렇게집어넣은것이지그게뭐꼭그게앞이고한칸,
이병우위원
자,보세요. 총괄기획단제도는지금망우역,뭐망우역이상봉역하고혼용되고있다니까상봉역이라고하겠습니다. 그런데정부기관의문서가이렇게역이름을혼용한다는것은저는좀뜻밖이에요. 이부분에대한팩트체크도추가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자,총괄기획단제도는2022년부터본격적으로활성화됩니다. 시간이충분히있다고저는봅니다. 굳이추경에올릴만한설득력있는근거를지금우리부서에서우리의회에제출하지못하고있다고보고궁극적으로는추경안이승인돼야될논거에대해서부서에서특위든상임위든저는설득하는데실패하고있다고봅니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GTX-B노선이인천송도에서경기도마석까지가운행구간이고요. 그게이제민자사업하고재정사업혼용구간인데용산역에서망우역까지가지금철로가거의99%전국에서제일많이포화된상태입니다. 그래서용산에서망우역까지는재정사업으로국가예산으로시행을할계획이고요. 그게금년국토교통부에서금년한10월에서11월정도에기본설계를발주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정말로이번추경에이게올라와야된다면정부기관에서국책사업을추진하는데4개월을주겠습니까? 그래서저희가상임위에서도계속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왜이게본예산이아니고추경에편성돼야되는지설득력있는근거를좀제시해주십사라고했는데오는자료들이그다지설득력있지가않아요. 아무려면복합환승센터이거구축하는데얼마나많은예산이투입되는데정말로이게필요했으면2021년올해본예산에저는편성이됐었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무슨국가정부기관이추진하는사업이6개월도안되는텀을두고계획을수립해서‘이렇게까지안나오면니네못해’,이런식으로하지는않을거라고요. 지금보도자료만꼼꼼히살펴봐도그런내용들이다뒷받침되는거예요. 2022년부터본격활성화된다지않습니까? 현재운영중인것은해산이아니고요,시범운영중인거고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제가설명을추가로조금만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복합환승센터작년6월달에국토교통부에서GTX역사환승센터에대해서시범사업을작년6월5일날공모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9월18일자로그공모사업을제출했고요. 그다음에작년11월12일날이제공모사업결과를발표했습니다. 그런데그상봉역복합환승센터가GTX-B노선전체로보면상봉역이시내한복판에있는것도아니고아주중요한역할을하는그런역은아닙니다. 그런데이게왜상봉역이복합환승센터로지정이되었냐하면우리가그공모사업에도참여를하고그다음에상봉역이나망우역쪽에개발이필요해서저희가환승센터로지정을해달라고국토부에계속건의하고요청을해서지정이된사항입니다. 그리고지금총괄사업단이랑국토부에서는그10월달이나11월달쯤에기본설계용역이발주가되는데거기에맞춰서빨리용역도시행해서같이해나가자,그렇게해서우리의의견을기본계획에도반영을시키고해야되는그런입장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제가질문,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죄송합니다. 한번만더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가웬만하면이말씀을안드리고마무리하려고“여기까지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꼭여기까지제가가게하네요. 우리보도자료가총11쪽분량입니다. 맨위에보시면이보도자료는총11쪽,본문5쪽,참고6쪽,내용이더있다는얘기죠. 우리한테주신자료는어디서끝나죠? 3쪽에서끝납니다,그렇죠? 이보도자료본문이우리특위에제출된자료는여기까지가끝입니다. 그렇죠,과장님?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뒤에내용이또있어요. 통상적으로보도자료를보고하실때는다주시거든요,그렇죠? 중간이왜잘렸을까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보도자료양도많고요,앞부분에중요한내용은다있기때문에그거만복사해서따로드렸습니다. 그부분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뒤에있는건중요한내용인지아닌지한번살펴볼까요. ‘공해ㆍ혼잡걱정없는미래환승구현’이게‘전기,수소,전기충전소및공유모빌리티를연계한환승시설표준모델을2022년까지개발하고’,그렇죠? 자,‘2023년부터는부처협업을통해친환경환승시설시범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이런내용때문에빼신거아니에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
이병우위원
이내용은무슨말씀이냐면이용역을지금하면안된다는의미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저부분은,
이병우위원
아니,2022년까지환승시설표준모델을개발한다지않습니까? 그런데2022년에그게개발되기도전에용역을미리하시겠다고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이부분은,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시죠,더하실까요?
서상혁위원장
그부분은저희위원회에서검토하는걸로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확인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왕보현위원님질의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본위원이그구정질문할때맨처음에우리가이제시범환승센터할때는떨어졌어요,공모해서떨어졌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다음에두번째공모를또11개역을했을때그때된거예요. 그때최종결정한달이7월달이었어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올해7월9일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7월9일날확정이된거예요. 그준비11개역공모한최초일자가언제예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작년6월5일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작년6월부터거의1년가까이노력하셔서여러분들이제가구정질문할때그내용과정을설명했잖아요,알고. 여러분들이활동한내용에대한부분을여러분들한테들은게아니고다른분한테들어서과정을설명했잖아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7월9일날저희가상봉역환승센터를급하게이제했어요. 그러니까우리가지금우리구에서는,GTX-B노선공사를누가해요,여러분이해요? 여러분이합니까? 우리는,왜그얘기를못해요,그얘기를. 우리구실정에맞는여러가지환승센터에대한부분을건의하기위해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빨리용역을발주해서우리지금현재에처해있는여러가지사항이나어떤목적이나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대한것을얘기를해서실시설계하고어떤그런그진행해나가는데우리의입장에대한부분을하기위해서용역하는거아니에요,우리돈들여가지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우리가원하는내용에대한그용역이나이런부분을안하고GTX-B노선환승하는대로내버려두게되면우리돈으로용역할필요가뭐가있어요? 국가에서는전체적그림에대한부분을하기때문에전자에제가쭉얘기했잖아요,문제점에대한부분. 지하로갈수있는충분한사항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신내역의그런사탕발림에지금후세대들이거기에몇년더빨리철도를놓는게문제가아니라지상으로계속전철이왔다갔다하는그모습에의해서소음과분진속에서시달리고있잖아요,지금.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짚어서우리구의입장에서는이러이러한환승센터를요구하고거기에대한사업을거기다집어넣기위해서하는것아닙니까? 여러분들이공사해요? 국가사업으로서어떤그사업을할때우리구실정에맞는부분을빨리만들어가지고의견을제시하기위해서이거하는것아니에요,과장님?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의견제시지우리가결정권이있어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과거에그여러가지문제점에대한부분을우리가충분히많이알고있기때문에,또오랜세월동안복합역사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알고있기때문에GTX-B노선할때,구정질문할때그얘기했지않습니까? 용역하게되면반드시같이우리구실정에맞게해서그것이관철될수있도록노력해야된다,그런데이미정보가그이런속에서뭐망우역에서올라오니이런내용을하고이런부분에대한것은여러분들정보나이런부분에서상당히못미치고있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서상혁위원장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없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세출240쪽에주민참여동소확행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신소확행사업은동주민자치센터에서주민대표들의의견을청취해서주민들에게꼭필요한사업을선정해서그사업을진행하는그런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여기LED교체가있는데요,이게지금상봉2동,중화1동,묵2동,신내1동이렇게해서1식으로돼있는데,다식으로돼있는데이게수량으로따지면얼마나될까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수량이요?
임익모위원
네,예를들어서,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약215개등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동으로나누면몇개안되네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과장님,요새LED보안등이너무밝으면또반대로민원이많이들어오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참보행하시는분들은또어두우면불안하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또그거에반해서너무환하면그주위에있는또집에취침하실때그불빛이너무세서뭐커튼치고살아야된다고맨날이런불만이많이나오는데여기선정된곳들은대충이게파악이돼있죠,각동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저희가일부는조사가돼있는구간들이있고요,소확행같은경우에는아직조사가100%완료되지않았고요.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불편사항이있다그러면그등기구방향을좀조절해서설치하도록그렇게하면조치가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요새LED보안등에이게가림막을설치할수있도록된게있더라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방향에맞춰서이렇게할수있는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각동마다조사를하셔서설치해놓고또이민원이들어오면또다시교체해야되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아예설치하기전에뭐가장가까운근방에있는집주인하고얘기좀한번해보고아마사전에설문조사를좀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말씀대로좀현장조사를면밀히좀시행해서주민들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결과적으로는뭐신설이아니고교체부분이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교체입니다.
임익모위원
기존에있는걸다시바꾸는거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기존에는그러면LED말고뭐우리가말하는수은등이걸로돼있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나트륨등입니다.
임익모위원
아,기존에있는거?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거를이제LED로바꾸겠다는거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LED로바꾸게되면통상적으로전기료가한50%정도감면이됩니다.
임익모위원
많이줄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그런장점도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수명도좀길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이거는컨트롤은어디서하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컨트롤은자체적으로그자체보안등에제어기가있어가지고시간단위로저희가해놔서그시간에켜지고그시간에꺼질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에뭐센서가있으니까이거가지고하는거죠,알겠습니다. 그리고도로열선망우3동에,이거는경사도가얼마나돼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경사도가그쪽에한30도가까이됩니다.
아,그러면겨울에는굉장히미끄럽나보네요.
그쪽에서현실적으로낙상사고가가장겨울철에많이발생되는지역이고요. 그쪽지역이지금지속적으로뭐열선이랄지,그열선을제외하고라도무슨대책을세워달라고계속민원이들어왔던구간입니다. 그런데열선이사실상여태까지는저희구에서잘사업을시행하지않았었는데그이유가열선이효율이대체적으로좀떨어지고열선을생산하는,제조해서설치하는업체들이한정돼있었는데지금은많은회사에서기술개발을해서추진하다보니그열선에대한효율이많이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여타주변에노원,강북,성북,동대문,그런구에서시공한사례들이있어서그사례들을저희가일부좀현장도확인해보고했더니요,효과가좀나름대로괜찮다해서시범적으로이번에한번해보려고하는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강북구쪽에그삼양사거리에서우이동가는길에아마열선이도로에깔려있어서재작년에,하여튼간큰효과는없는것같아요,도로쪽에까는것들은. 그런데이거는주도로가아니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뒷골목도로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데뭐차량이그렇게많이다니는곳인가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거기가차량이그래도그쪽지역의도로여건이아주좋은상태가아니기때문에그쪽도로로차량이제법많이다니는편입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열선이라는게한번생각을해볼게차량이많이다니는분포도하고,그다음에사람이다니면서낙상을해야될부분,이제낙상으로인한부상이있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중점을어디다둘것인지한번생각을잘해보셔야될것같은데요,이게이제낙상위주로우리가좀도로를개설한번하자그러면뭐거기에맞춰서뭐열선도좀다른방식으로라도뭐도로사정에맞춰서해야되겠지만,차량은아니죠,지금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차량도일부적용이됩니다. 도로전체에열선을설치하기때문에차량소통에도도움이되고보행자통행에도도움이되는시설이라고보시면됩니다.
임익모위원
네,저는개인적으로LED교체하고이런거는좋다고생각하는데열선은,이게거리로치면얼마정도생각하고계시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거리,설치할거리.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설치할거리요? 220m정도됩니다,6m,220m. 이사업은,
임익모위원
홈을파서설치를하나요? 아니면이게갈아서하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저희가일단도로를전체적으로파야됩니다. 해서기초콘크리트를치고그위에다가열선을설치하고다시포장을하는그런시스템이됩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전기로가동이되는거잖아요,열선이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전기요금에대한부담은어떻게되나요,혹시?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전기요금에대한부담은저희구청에서내게끔돼있는데,
임익모위원
아니,구청에서하는데이게예를들어서동절기일때는거의다풀가동을해야될거아니에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이제전기요금은구청에서구비로지원을하는건데요금이어떻게나올거같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일단은기본요금이,이시설에대한기본요금이있고요. 가동하는가동에대한요금이있는데저희가일단은기본요금을좀다운시킬수있는방법을지금찾고있습니다. 한전쪽이랑한번상의를해보려고하고있는데기본요금을다운시켜놓으면전기료는얼마안나오는데그런조치가안된구들은전기료를좀많이내고있는실정인거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지금도로열선설치비용만2억7,000만원잡아놨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부대비용은어떻게하시려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전기료는저희가억대로들어가는것도아니고저희가봤을때몇백만원정도들어갈거로추정이되거든요.
임익모위원
더나올거같은데요. 하여튼내년예산은내년에반영시키면되겠지만올해도어떻게됐든간에11월달되면전기요금이나오기시작할거아니에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공사는올해안에끝낼거아니에요,동절기전에?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최소한동절기전에는끝낼건데,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되면11월초정도,중순정도면끝낸다고보는데그러면한두달정도는전기요금이나기타등등제반사항이있을건데또그거는포함이안돼있어서,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저희일단은제설운영비가좀있기때문에그운영비로일단은11월,12월운영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낙찰차액도나오겠네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낙찰차액도나옵니다.
임익모위원
낙찰차액도한사오백만원이상나오겠네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3%,2×3은6,600만원정도,700만원정도나올거같네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걸로하시면될거같아요. 하여튼중랑구에서는시범사업이라는거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이번에처음하는시범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이거는좀신중히생각할필요성이있는게설치하고올해딱끝나는게아니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설치하고또동절기지나고봄되면또가동안하고,그러다가또지나면또이제겨울되면가동하고,그사이에앞의집허물어서집파는데또건들면또망가지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그쪽지역은대체적으로경사지가너무심하고기존주택지가재건축을할정도로오래되지는않았습니다. 저희가현장을확인해본결과그렇고요. 그런걱정은안하셔도되고단지저희가굴착복구로,굴착으로인해서도로가파손되면열선효율이저하되기때문에이미지금유관기관이랑그구간에대해서굴착을혹시라도굴착관계가어떻게될지여부를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이미.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그런협의를완벽하게좀상호간에끝내놓고이거를시행해야지,왜냐하면이게들어가는돈은한3억가까이들어가는데여기서끝낼것도아니고매년또추가적인비용이또들어가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올겨울에반짝설치를했다가효과를본다해서내년에또안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아마여름에여러가지사항들이발생할수있으니까다른과하고협업을잘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저는복지건설위원회에서계수조정해서올라온것들중에한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245쪽하수도준설에3억원잡혀있는데지금여기에보니까복지건설위원회에서삭감된금액들이좀있어요. 이정도삭감되면나머지준설이가능하나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잘아시지만하수도준설은여름수해예방과밀접하게관련돼있는사업입니다. 잘아시겠지만요즘에계속날씨이변이라든지강우일수도계속늘어나고강우량도계속늘어나는실정입니다. 어제도지금근50㎜의비가왔고보강이떨어져서근무를했습니다. 지금날씨로봤을때는저희들이매년하수도준설의물량이한20억원정도를해왔고요. 그만큼물량을저희들이소화를해야적정하수도물량으로저희들이좀보고있습니다. 그래서시행과장으로서의바람은당초저희들이제출했던금액대로원안통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우리중랑구가옛날이야기하기그렇지만몇년전또는가깝게는한7,8년전보다는그래도이하수도준설공사를굉장히많이한거같아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중화동부터묵동,이렇게해서또타지역도마찬가지고굉장히많이한거같은데준설은매년꾸준히하고있잖아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에비례해서비용을산출해서아마추경에올리신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위원님.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준설에꼭필요하다하니까다른위원님들하고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30주년기념행사에대한부분을계획하고있는데사실일반통념적인부분은행사를하면서보통30주년책자발간을주로많이해요,각의회가보면. 그런데우리는책자발간에대한내용은없는거같고주로행사위주의기념행사정도의어떤그런부분으로진행하는거같습니다. 우리가그30주년기념행사에총경비가얼마나들어가요,국장님?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왕보현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저희가2,044만원편성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행사비용이죠,이거는순수하게?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이게행사전체적으로해서2,004만4,000원,정정해서말씀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제일반적으로3ㆍ1절행사를한다든가그외여러가지어떤행사를할때그기준으로한다그러면우리의회는좀과다하게잡혔다,이렇게볼수가있습니다,우리행사자체에본다면. 국장님이밑에서생활복지국장하실때,행사잡았을때일반당일행사를2,000만원이상잡았어요? 보통한1,000여만원가지고했잖아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그런부분이있는데지금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기념행사이긴한데저희가이제기념식이라는부분,우리가이제지방자치30주년관련해서기념식부분이있고공로패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정책,그런부분이있고또하나는정책간담회라고해서또하는부분이있어서엄밀히보면2개의행사로나뉘어져서저희가진행을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볼때는저희가다른부분에들어가는거는행사운영비라든지업무추진비,이런거는최소화시켰고전체적으로조례에관련해서설문조사를한다든지정책자료집을낸다든지또기념패나이런표창하는부분,이런부분에좀저희가예산을잡아서운영을하고자합니다. 그래서30주년을저희기념하고중랑구전체의회에대해서발전했던그런부분,동영상도좀만들어서좀알리고그러려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설문조사진행할때전문가강사료및원고료가있어요. (36만원+12만원)×5명부분으로했는데이게전문강사를다섯분을초청해서의원상대로해서강의를하는겁니까?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이거는설문조사가아니라정책간담회라고해서주민들한테좀알리고자하는이런행사를좀준비했는데정책간담회를하자면저희가조금전문적인부분도있어야돼서좀그걸발제를하고그분들한테질의응답하고주민들이,저희가지금구체적인계획은더세워야되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주민상대하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맞습니다. 그건정책간담회는,
보현
왕보현위원
정책간담회할때는주민들을모아놓고,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모아놓고주민자치도저희가지방의회와좀발맞춰서지금새롭게하는부분이있어서그것좀활성화시키고주민자치,자치에대한부분은어떤것인가를좀알리고같이이제좀전문적으로하고또질의하고응답하는부분해야되기때문에파트를좀나눠서한다섯분정도로,저희가인재개발원에이제강사,그런기준이있습니다. 거기에좀맞춰서했기때문에좀,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니까주민들을모아놓고주민들에게의회에대한내용이나그기초단체의기초의원들의어떤활동사항이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강의하신다는내용이에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그러니까정책간담회라고하니까그런부분을듣기도하고,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이게목적에대한부분이중랑구의30주년기념행사예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30주년에대한내용에대한부분을위주로해야되고,그렇잖아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주제는이제그렇게잡아서하려고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그런부분으로하셔야되고,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예를들어서전문가강사를모아놓고일정량의행사를행사하는중에강연하고이런부분에대한것은우리의원이참여하는게아니라강사하고주민하고하는그런분위기지않습니까?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의원이주가돼서해야돼요. 국장님!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중랑구의회는17명의의원으로구성되어있고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이제의장단이구성돼서진행해나가는거예요. 그러면17명의의원이30주년에참여하는어떤그런부분이어떻게참여가되죠?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지금저희가이제구체적인계획은예산을지금편성하는단계여서구체적으로한진행사항은의원님들께여쭤가면서하겠지만,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예산을편성하면서구체적인계획없이,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아니,방법,
보현
왕보현위원
편성하는거는우리가매일절차상문제라든가지금까지우리가하면서계속지적한내용중에미리제대로계획을안세워서오게되면문제가있다,거기에대한법적근거는무엇이냐,거기에대해서맞게했느냐를계속줄창얘기했는데사실상우리의회는그냥그런거없이한다는거자체는조금국장님이너무해만바라보는거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아니,제가이제말씀드린거를,
보현
왕보현위원
가끔은달도바라봐야되고또그외별도바라봐야되거든요. 바라보는방향이한쪽방향에딱매몰되어있으면한생각밖에할수가없어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그부분이아니라계획은전체적으로이제세웠는데지금진행하는방법에대해서또의원님들께여쭤가면서하겠지만지금말씀드린것처럼기념식땐전체의원들이참석하셔서또서로말주고받고하는,같이함께하는게있고지금두파트로나눠서하겠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 이정책간담회도마찬가지로참석하셔서이제진행을하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의원님들이,17명의의원님들이그속에서30주년기념행사에주가돼야되고요. 그다음에그동안에우리의회를거쳐간역대의원님들을초청하신다면서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초청하시면그분들위주로의어떤행사가돼야되는것이지,이게우리가강사들을초청해서주민상대로해서우리의회의기본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알리는이런강의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느냐고생각을하고요. 그계획을어떻게세울지는잘모르겠지만그내용에대한부분으로말씀드리는게그거예요. 전체에대한부분을바라볼수있는어떤행사를사무국장님께서하셔야지,특정의어떤그런행사로하게되면또우리가지금4단계코로나정국에있어서이걸할지안할지도모르겠지만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복합적으로생각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해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고저는이정도하고임익모위원이나머지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잠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거운영위원회에서통과할때,누누이말씀을드렸지만,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말씀잘들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이후에계획을좀해놓으신게있나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아니요,저희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는30주년때또저희선배,그러니까원로라고말씀을드려야되는데30년사에대한걸어온길하고그때의원님들을모시고지금현재계신의원님들하고같이함께하는시간이고그때도주민을이제의원님들이라든지저희가받아서표창할,지방의회에맞춰서표창도한삼십분정도해서함께할계획이고요,기념식때는. 그래서그때는30주년을기념하는그런함께하는,지금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렇게위주로할거고그다음에정책간담회는이제주민들과같이해서,또주민들도이지방,저희30년도그렇지만주민자치도있고하니까그런부분까지저희가계획을하고있는부분이지방의회30년성과과제라든지자치분권2.0시대를맞이해서지방의회와주민이중심이라는주제로좀이렇게도좀할까,주제는좀이런부분중에서저희가지금선택을해서같이하면서또주민들도전문적으로주민자치라든지지방의회에대해서도알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서그때는그런중심으로정책적인간담회라고해서하고의견도청취하고이렇게할계획을지금은잡고있습니다. 그런데운영하기그전에좀의원님들의또말씀을들어서이부분어떻게더잘할수있는지를해서할생각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사무국장님,우리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간담회는간담회만따로하시고,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행사는행사만딱해서정리를하셔야지,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행사한날간담회하지않을거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그렇게안할겁니다.
임익모위원
네,표창장도저번에는말씀안하시던데갑자기30개씩하시고,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원래그계획에있었던부분입니다,표창장도.
보현
왕보현위원
공로패여기5개돼있는데요?
임익모위원
5개인데표창장은없는데,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그예산은이제사무관리비이기때문에저희가그때공로패하고더불어서저희가이제주민들표창장도저희가그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이제예산이들어가는부분은아니고저희가사무관리비에서할수있는표창이기때문에여기에넣지않았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분리를해서계획을좀잡아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맞습니다,네.
임익모위원
우리역대중랑구의회거쳐가신분들의원분들이몇분정도계시나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저희가조금그런부분은더정확히파악을해서여쭤보고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예산이통과안돼서아직확인안해보셨나보네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그렇죠,저희가이제역대쭉저희가보긴했는데또다체크를해야되는부분이어서그거정확히말씀을드리기는좀제가지금어렵다는말씀드립니다.
임익모위원
아니,타과는예산통과안됐는데집행되는과들이있어서,혹시나해서물어봤습니다. 아직인원파악은아직안됐다는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저희가쭉정리를해서는갖고있는데사실이런건체크를해봐야됩니다. 정확히이제저희가계획이잡히면연락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체크잘해보시고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
임익모위원
그때도말씀드린것처럼염려되는부분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코로나시대에또많은인원이운집하는것도좀불편하고또현재의원들을중심으로행사하는것도제개인적인소견은좀불편하고요. 이앞전의의원선배님들에대한예우만잘갖추면될거같은데어떻게됐든간에주민들이바라봤을때자기들만의잔치라는소리안들을수있도록잘준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주신말씀잘명심해서상의드리면서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가지만더건의를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아까책자얘기를했는데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의회에서만들든지아니면우리의회보를조금더확장해서하시든지해서30주년에관련된기본적인기념책자정도는만들어주시는것이큰기념적부분이되고상당히의미가복합적으로같이이렇게주어지지않나생각해요. 우리가책자비용이좀있죠,국장님?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책자비용이좀있죠,없어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지금저희가이제잡아놓은계획대로지금쓰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있지는,정책자료집만저희가그래서이번에신청을해놓은부분인데그부분말씀하신부분도어떻게할수있는지를좀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안되면또임익모위원이찬조를하시겠다그러니까좀어떻게걷어서라도기념적인부분은조금가지고가는것이좋다. 30주년에대한부분이행사로소멸되는것보다도흔적을남기는게훨씬더효과적인방안이아닌가생각하고30주년의자료들을한번되짚어본다는그의미도상당하고그30주년의책자에사무국장님이그책자에들어간다는데도큰의미가있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생각하셔서책자를만들수있는비용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조금잘하셔서복합적으로하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 우리가매년분기별로나가는의회보나여러가지부분이있으니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잘감리해서할수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꼭하실거죠?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대답한걸로인식하고끝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실거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저는운영위원회에서했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본위원장이간단하게한말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에우리의원님들지원하고우리의회사무국국장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많이이제고생하시는데당부말씀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최근에또우리국장님비롯해서직원분들이인사이동이좀많이됐잖아요. 됐고,사실코로나전에는마스크를쓰기전이라기존에얼굴을안상태에서마스크를썼을때는그래도어느정도구분이되는데지금새로이제바뀐직원분들은처음부터우리가대면했을때마스크쓴모습을이제보다보니까이게잠깐잠깐이제마스크벗었을때는못알아보는경우도있고,이게아쉽게도코로나때문에우리가또이게식사를제한적으로하다보니까또우리가자연스럽게우리직원분들하고소통의기회가많이없습니다. 없고하루빨리코로나가좀풀려서자연스러운소통의기회가좀생겼으면좋겠고요. 그전이라도우리국장님이어떤방식이로든소통을할수있는그런기회를한번만들어보시고그리고지금카톡에지금다단체방에들어와있잖아요,직원분들.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
서상혁위원장
그런데개인휴대폰연락처를좀올렸으면좋겠어요. 이게업무적으로자연스럽게이제소통한직원들은되어있는데카톡으로는이제올라와있는데이게또실명이아니라카톡이름이또다른또닉네임으로됐을때는모르거든요. 그렇다고실명으로바꾸라는얘기는아니고요. 그러면이제전화번호라도이렇게좀올라와있으면그걸저장을해서이렇게소통을할수가있는데이제직원분들이많이이제바뀐상태에서지금그런부분이좀불편한게있거든요. 그래서국장님이그부분을좀챙겨서앞으로소통이좀원활하게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잘챙겨서우리소통잘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구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8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