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례라는 게 주어나 서술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예산집행하고 관련돼서 조례를 계획할 때는 예산이 또는 정책이 의회의 견제 없이 그냥 이루어져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조례를 올려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조례를 전문위원께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물론 들여다보니 합리적이더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 의원들 안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지나간 모든 조례들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고 또 의원들이 준비하는 조례들이, 사실 저희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으로 미숙한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한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관성 없는 일들이, 어제까지는 수정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수정안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차후에는 좀 더 완벽하게 조심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