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7월 31일에 발생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묵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지난 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지난 7월 31일에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가을장마와 더불어 현재 북상 중인 13호 태풍 링링이 주말에 서울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 태풍으로 인한 강풍피해 및 집중호우에 따른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1일에 발생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고 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관련 현황보고에 앞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을 유가족 분들께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 및 시설물 현황, 사고당일 기상현황, 사고발생 개요, 시간대별 사고경위, 그간의 추진경위 및 수사상황 그리고 향후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대규모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침수예방을 위한 향후대책으로 국내최초의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강우 시 30년 빈도 시간당 100mm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간선하수도의 빗물을 저류터널에 유입, 저장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및 시설물현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사고당일 기상개황입니다. 신월동지역은 아침 7시 10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아침 7시 20분부터 8시 사이에 최대 32mm의 돌발강우가 내렸으며 사고현장이 위치한 목동 빗물펌프장에도 오전 7시 2mm, 3mm 강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발생 개요입니다. 2019년 7월 31일 8시 24분 목동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지하공사장에 작업자 세 분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최초로 119에 접수되었습니다. 사고당일 아침 7시부터 신월지역에 집중호우에 따라 고지, 저지, 하수, 암거의 수위상승으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로 유입되는 횡월류수문이 자동 개방되어 저류배수시설 내 작업자 3명이 고립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5쪽 시간대별 사고경위입니다. 아침 7시 30분 기상청 호우주의보가 발표되고 7시 31분 치수과 직원이 시운전사 직원에게 하수도 수위 상승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시운전사 직원이 출근 전이었고 따라서 7시 32분 치수과 동일직원이 현대건설 직원에게 하수도수위 상승 확인 재요청 전화를 하였습니다. 7시 40분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7시 40분부터 42분까지 제1저지수직구 횡월류수문이 개방이 되고 7시 44분에서 48분 사이에 고지수직구 횡월류수문이 개방되었습니다. 7시 44분 1단계 비상발령에 따른 본부요원, 공사관계자 등에게 문자로 호우상황을 전파하였습니다. 이후 7시 29분 치수과 사무실에 있는 ND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입니다. NDMS를 통하여 고립사고 상황이 전파되어 8시 35분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출동, 구조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주요추진사항 및 수사사항입니다. 7월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작업 중지명령이 있었고, 8월 1일 양천경찰서 서울청 광역과학수사팀, 국과수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 중으로 사고원인은 현재 경찰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 6일 양천경찰서에서 서울시 도기본, 양천구,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목동사고 TF팀 현장실사 및 경찰서 2차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보상현황으로는 유족 관련해서 현대건설에서 장례 절차, 보상 등을 협의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 1층 로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하고, 사고 근로자 모금을 실시해서 구청장님께서 전달하셨습니다. 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사항은 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4시간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합동 근무 실무 회의 합의사항으로 8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주체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양천구는 근무 인력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공사 중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매뉴얼 보강 현장 비치, 터널 출입시 사전 허가제 확행, 보호장구 착용, 탈출시설 구비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관리지침, 각 시설물 운영매뉴얼, 분야별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개선, 완벽한 안전대책수립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주요대책으로 건설관리 분야에 사전작업계획 보고체계 구축 및 시차출근제 의무화, 터널 출입 시 안전장구 착용하고, 터널 내 피난시설 확보 및 지상 탈출용 사다리 설치,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토록 중앙제어실 제어시스템 이원화, 서울시 목동사고 TF팀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사고 관련보고를 마치고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는 책자 29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진행을 질의 질문·답변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마무리하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 현황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세 분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이고 양천구의 엄청난 시설물이 사소한, 어이가 없는 일로 인해 사건·사고가 생겼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고 국민들이 다 보는 상황으로 사건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사고가 발생된 상황에서 양천구청에서 접수된 시간이 몇 시 몇 분이죠?

NDMS 상으로 8시 2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안전담당부서에 접수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비가 7시부터 왔고 집중호우라는 것을 재난안전본부에서 알고 계셨나요?

그날 기상상황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기상청 발표는 비는 오고 있었는데 정식적인 발표는 7시 30분에 예보 없이 호우주의보가 발동됐습니다.

7시 30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7시 30분에 호우라고 예보하지 않고 발령이 됐다면 그거에 따른 안전과 관련 양천구 관내에 여러 가지 위험시설이라든지 예상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파악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보 없이 발령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7시 30분 호우주의보 1단계가 발령돼서 7시 40분~43경에 공사관계자, 저지대 침수취약가구 관련 공무원들에게 비상사항 1단계를 발령해서 전파했습니다.

전파하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1단계가 발령이 되면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출근시간 전인 직원도 있고, 출근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출근 한 직원도 있습니다. 치수과 직원들이 공사장 안전이라든지 우기였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했고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민간공사장하고 서울시 주관 현장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상황만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사장은 관리 감독하지만 민간공사장과 서울시 주관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주체와 관리주체가 행정적으로 있는 게 이해가 되지만 양천구가 여름철 호우관련 비상상황이 늘 존재한다고 보는데 양천구청에 시스템이 가동되잖아요. 재난안전본부가 설치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본부가 사시사철 가동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여름철에 호우주의보나 예상치 못한 비가 많이 왔을 때 공사현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지역, 위험건물, 위험주택에 대한 체크가 다 되고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안전관리매뉴얼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하신 대로 7시 30분에 내려셔 40분에 발령하고 공무원들이 전파했다고 하는데 전파해서 비상대기로 출동이 가능한, 내용 파악이 가능한 그런 것들로는 전혀 행동으로 옮겨졌다고 안보이거든요. 관리를 서울시가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는 책임회피라고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출동이 즉각 됐고 행동조치가 됐다면 좀 더 빠르게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본부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불시에 국지적으로 취약시간대에 비가 왔을 때 침수피해예방을 위해서 수문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6월 30일 공사가 완료되고 수문이 자동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수문의 작동, 개폐여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작년에도 수문이 수동으로 열리는 과정에서 침수가 발생됐다는 문제점 때문에 작년 9월 자동화시스템이 완료됐습니다. 취약시간대에 할 수 있었던 문제점들은 해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서 돌발 사고가 있다고 한다면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24시간 상시 운영, 가동되고 있고 직원이 상시 24시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시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알려줬다면 구청에서 목동펌프장까지 가는 시간이 차로 10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대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7시 30분에 알고 40분에 전파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호우상황이고요. 사고 상황은 8시 29분에 최초로 저희한테 인지가 됐지,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호우가 내렸다면 호우로 인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호우이기 때문에 대책을 안 취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든 기습 돌발강우가 발령이 되든 이 시간대가 출근 전 취약시간대입니다. 요즘 강우의 패턴이 지역, 국지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저지대 신월동 지역은 작년과 같이 침수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 시설은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그래서 이름 자체가 자동제어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한 시스템이 돼 있는데 수문은 7시 40분에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6월 30일 준공이 된 시설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7시 40분에 호우발령을 하셨고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한 공유는 언제 했습니까?

사고가 났다는 과정을 7시 29분 국가 NDMS라고 국가재난전산망이 있는데 거기에 119에 신고가 되면 전부 전파가 됩니다. 8시 24분에 119에 신고가 최초로 된 사항을 NDMS 전파망을 통해서 저희 상황실에서 접수하고 바로 부구청장님, 국장님 모시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서 저희들이 최초 인지한 시간은 8시 29분입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지만 그 당시 사고 때 카톡으로 중요한 분들과 공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카톡 공유에 대한 시스템도 있습니까?

사고 관련해서 카톡 관련 사항은 저희들하고 공유된 거는 없고요. 조사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공사관계자들끼리는 카톡으로 공유가 됐고요. 저희하고 시운전하는 카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유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카톡으로 공유를 했다고 현장에서 들었는데,

카톡으로 공유된 사항은 ‘시험운전, 시운전상의 문제점, 수문의 개폐결정, 공지, 오늘은 시운전을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은 39명, 지금 62명으로 늘었는데 이분들이 공사관계자, 서울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양천구, 시공사 모든 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서 결정하는 의사결정 소통기구인 시운전 카톡방이 있고요. 공사당일에 사고가 난 부분에서는 카톡이 이루어진 거는 조사과정에서 알았는데 공사관계자들끼리만의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공유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카톡방에서는 공유된 바는 없고요. 시운전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카톡방으로 공유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공유를 하고 나머지 사고라든지 SNS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나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7시 10분 정도에 사람이 들어간 거로 조사과정에서 인지를 했고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 7시 20분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우리 구청 아니면 단톡방에 있는 기관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관리한다고 했지만 수문이 자동으로 열릴 때 지난번에 수동으로 돼서 신월동에 물난리가 났지만, 수문이 열린 거에 대한 현대건설 측이나 공사관계자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습니까?

목동은 사고 때 보셨을 중앙제어실이고요. 중앙제어실에서 표출되는 화면이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표출이 그대로 되고 서울시 상황실에도 표출이 됩니다. 제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불안정성, 이원화의 문제점, 누구나 수문을 조작해 버리면 돌발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중앙제어실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나왔고요. 양천구에서는 수문에 대한 거는 사무실에서 볼 수 있고, 서울시에서도 볼 수 있고, 중앙제어실에서도 볼 수 있고, 현대건설 직원들이 볼 수 있다고 하면 목동에 있는 중앙제어실에 들어가면 상황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문이 열렸을 때 목동제어실에서 누군가가 봤을 거 아닙니까?

치수과 모 직원이 수위가 계속 상승이 되니까 수문이 열릴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 같으니까 수위확인 좀 부탁한다고 현대 직원한테 전화를 한 거고요. 현대 직원이 사무실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수문이 열리는 상황까지는 확인한 거로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매뉴얼이 있었으면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사고도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것들이 어떤 누가 봐도 안심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시스템 말씀도 하시고 사고발생시 제어도 볼 수 있고 화면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아까는 문을 따서 들어가서 봤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은 서울시가 됐든, 현대건설이 됐든, 양천구가 됐든 안전관리매뉴얼을 공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작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라고 해서 물을 받기 위한 공사는 6월 30일 준공이 됐습니다. 카리프트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부수적인 공사가 있다 보니까 12월까지 연장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12월까지 전체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안에 도기본에서 발주처리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든 어디에서 매뉴얼, 시스템마다 매뉴얼을 전부 작성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작성이 되면 서울시로 인수인계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 도기본에서 공사가 완료가 되고 매뉴얼이 작성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인수인계를 해주면 서울시가 검토해서 이 시설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양천구와 다시 규정에 의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법적으로 다시 밟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상황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가 인수인계받기 전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문의 조작에 관한 것을 관여하면서 문제점들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공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오늘은 하루 종일 할 겁니다. 일찍 가실 생각하지 말고, 내 질문하고 먼저 가실 생각하지 말고 CJ가 하루 종일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주제를 한 주제씩 하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고 질의한 부분을 가능하면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중복된 질의를 제가 커트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하지 않게끔 위원님들 돌아가서 질의를 해주시고 방송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한 분이 너무 오래하면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주제를 한 항목, 항목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심도터널을 방문한 적도 있었고 지난 여름에 양천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현장사무실 방문해서 예방대책, 기타 여러 가지 공사 관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현장관계자나 관계부서에서도 안전하게 사고 없이 구민들의 피해가 앞으로 없겠다는 각오와 말씀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생겼다는 거 자체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대형공사 현장에서 안전매뉴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보도됐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집행부 주무부서에서도 책임감 있게 챙긴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오점으로 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사고가 났다는 게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정말 철저한 안전매뉴얼 근거에 의해서 시스템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사고도 예방해야 된다고 보고요. 주무부서에서는 여러가지 대책도 내놨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여러 가지 지적된 것들, 매뉴얼, 시스템에 대한 거를 완전히 전수받으시고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되지 않는 부분에서 추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기자 분들도 와계시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죠. 5분 정회를 하고,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끊으세요. 발언권을 받았는데 제가 아직 아무 말 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끊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진행하게 해주세요.

짧게 하십시오.

보고를 받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이 될 거 같아요.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님들끼리 핵심적으로 질의할 부분만 물어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보고자리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유명을 달리한 세 분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게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뜻이 뭐죠? 갑자기 폭우가 오면 한꺼번에 물난리가 나니까 지하에 가둬놓는 거잖아요. 2010년, ’11년 2년 연속 양천구가 수해를 당해서 이거를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당초에 6월 30일 준공이었습니다.

준공이 끝나면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준공이 끝나면 서울시로 넘겨주면 서울시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 중으로 양천구와 서울시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겪자고 돼 있었던 시설이었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관리주체가 양천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틀린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6월 30일 1,300억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합동시운전 하라고 7월 1일에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6월 30일에 이 시설은 물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준공이 됐으니까 양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활용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냅니다. 양천구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공문에 의해서 서울시가 7월 1일에 합동근무를 하는데 운영주체는 양천구가 되고 합동근무 부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공사, 시스템 업체 전부 다 묶어서 합동근무토록 지시합니다. 그 전에 얘기한 게,

그게 언제입니까?

배수시설팀이 챙기면서부터 회의과정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7월 1일부터 10월 15일 사이면 우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문의 작동에 관한 권한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거다. 여기에 대한 권한만 부여하라. 묵시적으로 그렇게 합의된 사항이고 실제 시운전, 합동운영기간 모든 기간 동안 수문에 대해서만 작동을 했습니다.

시범운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죠?

7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정돼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수문에 대한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양천구가 했죠?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수문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했고 6월 30일 이전에는 안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5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했다고 오진환 위원님이 발언할 때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중앙제어실은 누가 관리해요?

중앙제어실은 독단적으로 돼 있는 시스템이고 저희 행정전산망에 들어있는 우리 사무실입니다. 중앙제어실을 양천구에서 관리합니다.

7시 31분에 시운전 직원이 하수도 수위상승 확인 요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직원이 확인했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중앙제어실을 갔는데 중앙제어실 문이 자동문으로 돼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중앙제어실은 시건장치가 비밀번호 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문을 따고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시였습니까?

7시 38분에서 40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7시 38분에서 40분 사이요?

개방은 40분에 됐고요.

제1수직구는 7시 40분에 개방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38분에 들어갔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현대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대 직원이 중앙제어실을 왜 들어갔겠어요. 자기네 직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개방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막으려고 간 거 아닙니까? 수문개방이 7시 40분하고 7시 44분에 됐습니다. 현대직원이 들어갔는데 제어를 안 한 거네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양천구가 번호를 가르쳐준 줄 알았습니다. 신문기사에는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대직원이 중앙제어실에 들어갔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위가 70%, 80%면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쪽이 작년에도 물난리가 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문을 막아서 물난리가 난 겁니다. 올해는 수문을 개방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지만 제가 봤을 때 수위가 70, 80%였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50%, 60%였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50에 맞춰놓고, 60에 맞춰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직원이 중앙제어실 들어가서 하기는 했네요. 막으면 되는 사항이었는데 왜 안됐냐는 거예요.

과장님은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번호를 안 가르쳐줘서 안 들어갔다고 하고 이 문제가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간 것까지는 조사과정이나 CCTV에서 확인된 사항이고 이분이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 안 했는지 부분은 조사과정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근무가 있으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요. 평시의 상황에서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제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동 홍보관 옆 빗물펌프장시설하고 같이 증축돼서 있습니다.

9시 이전에는 비상근무가 아니면 누구라도 제어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다른 비상조치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자동제어시스템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새벽 2시, 7시였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새벽 2시, 3시에 이런 돌발사항이 발생됐을 때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취약시간대 침수피해예방을 위해서 자동제어시스템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세팅 값만 정해져 있다면 언제든지 그 수준에 올라오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도 똑같은 침수를 당했고 올해는 침수를 안 당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 오히려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매뉴얼이 양천구에 있나. 제대로 된 매뉴얼이 있나. 뒤에 보니까 매뉴얼 잘 해놨더라고요. 왜 이런 거를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시설을 양천구가 받기로 했을 때부터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구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거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수 준공이 7차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번 조사과정에서 차수 준공이 7차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고 시점이 6차 준공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시험운행을 했어요. 시험운행이라는 거는 양천구에서 알고 들어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일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양천구도 포함해서 합동근무를 하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합동근무라고 하더라도 제1책임자, 제2책임자, 제3책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했을 때는 제일 잘 아는 시행사, 현대, 시, 그다음에 양천구 이런 순서로 운영에 대해서 잘 알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사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시스템제어에 대해서 누가 잘 압니까?

서울시에서 시스템제어를 양천구 주관으로 하라는 얘기가 뭐였냐면 작년에 침수가 났을 때 저희들이 아무 권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 주민을 위한 침수방지시설인데 상황을 양천구가 제일 잘 알지 않냐. 양천구가 주변의 침수라든지 기상상황을 파악해서 수문을 열어라. 나 몰라라 하면 되겠냐는 이런 질타가 작년부터 계속 돼서 그러면 올해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수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수문의 개방을 정시에 하겠다. 주체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책임소재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요. 완공이 안 된 시점에서 덥석 양천구에서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 아는 분이 막중한 책무를 해야 될 일을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많이 보고도 되고 신문기사에도 나와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구비가 안돼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치수과에서 다음에는 양천구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게 잘 관리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매뉴얼이 정확히 구비가 되고 그런 상태가 완벽하지 않으면 인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세분의 명복을 빕니다. 과장님, 이번 사건으로 상당히 고생도 많으시고 양천구를 위해서 열심히 대처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택진 위원이 질문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넘어온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언제부터 저희들이 하고 간단하게,

그런 매뉴얼은 운영안내서라고서 45쪽 정도 안내서가 있습니다. 공문은 7월 1일자 공문 1장으로 합동시운전하라는 내용이었고요. 운영매뉴얼이 아니라 6월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400억짜리 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안내서라고 받은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도 그때 당시 늦게까지 있었는데 처음에는 양천구는 전혀 책임이 없고 서울시하고 현대건설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본위원도 알게 된 거는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많이 알게 됐는데 통합관제실에 근무 시간이 평소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라고 했죠?

예.

사고가 일어난 날짜 있잖아요. 그때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기를 5월부터 잡아야 돼요.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왔잖아요. 사실은 24시간 근무가 돼야 되거든요. 근무를 안 하는 바람에 비밀번호도 모르고 초동대처가 늦어졌어요. 비밀번호가 양천구하고 현대건설 직원하고 중요한 부분은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이 연락 안 되면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 부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언론에서 의문점으로 하는 양천구하고 책임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자동시스템이고 6월 30일에 준공이 된 시설입니다. 시험 운전기간 동안에 7월 1일 이후 저희들이 1차로 물을 받았습니다. 7월 28일 호우가 예보가 된 그날 20mm~70mm 강우가 예보돼 있어서 그날 합동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때 물을 얼마나 받았으면 2m 이상 받았습니다. 10m 터널에 물이 2m 이상 담수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시설은 물을 배수하는 시설이 아니고 저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을 담아놓고 비가 그치고 나면 그때 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동화시스템입니다. 7월 28일에 물을 2m 이상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비가 오는데 근무시간 이전에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왜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7월 28일하고 7월 31일은 불과 2~3일 차이 밖에 안 됩니다. 7월 28일에 저희들이 물을 2m 이상 받았습니다. 구조활동에서 물 뺐을 때 의원님들도 보시고 저도 실제로 봤지만 물이 3m 정도 되면 하루아침에 안 빠집니다. 외부에서 펌프로 구조활동을 했을 때도 전부 물을 못 뺐습니다. 그 시설 자체에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못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5번의 시운전하면서 작업자에 대한, 공사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물을 받는 데에 관해 문제가 없는 시설이었고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7월 31일 돌발강우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고 하면 추후에 이뤄진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유추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시설은 7월 28일 물을 2m 이상 담수를 해서 문제점들이, 문은 잘 열렸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상태였고, 그전에 우리가 몇 번의 시험합동운영을 하면서도 작업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공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유, 논의된 바 없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사람이 들어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대나 서울시에 공문을 요청해서 터널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고 계속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양천구가 책임이 있다, 없다. 논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신 부분 근무자가 9시 전에 출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도 양천구가 책임이 없는 게 가장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좋겠죠. 과장님이 계속 자동화라는 게 100% 완공이 돼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그게 맞아요. 아직 99% 정도 공사가 되고 완전히 모든 권한이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무해야 돼요. 우기에는 관제센터에서 상시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 상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용어들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낼 때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근무하라는 용어를 쓰지 상주하라는 용어는 거의 안 씁니다. 서울시에서 상주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는 서울시, 양천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무원 조직이고, 현대건설, 시공사, 협력업체는 근로자들이 필요한 일반 사기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계약에 따른 법률에 보면 현장 책임자, 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특별하게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부분, 그분들한테 명시해 준 게 ‘상주하여야 한다.’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문을 그렇게 보낸 것으로 인식이 되고요. 24시간 상주라 하면 지금 같이 논란이 비약이 되면 사무실에서 24시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상주의 개념이라면 이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24시간 연속으로 근무를 시키면 휴게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라든지 상시라는 근무를 명할 때 세부계획을 세워서 상시가 되면 공무원은 24시간 근무라는 용어를 꼭 써주고, 24시간 근무가 됐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휴게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 보상이든지 명시해서 세부계획에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온 공문은 근로자하고 공무원이 같이 혼재돼 있는 합동근무체제였기 때문에 상주라는 용어를 쓴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상주는 24시간 공사 끝날 때까지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은 상주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면 이 사람은 집에 못갑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기나 공사가 시운전 중인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상주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향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서로 현대건설하고 책임만 떠넘기고. 작년에 침수된 거 서울시로부터 벌점을 받았습니까?

양천구하고 법률적으로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고 인수인계 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들은 없습니다. 7월 1일 합동근무를 하라고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사가 되든 감사가 되겠지만 계약관계가 없고 인수인계 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계는,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조치가 있으면 제때 시행을 바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행히도 제 지역구에서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시설부터 말씀드릴게요. 얼마의 예산이 투여된 거죠?

1,3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간 공사,

2013년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처가 어디에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예요.

공사는 어디서 하죠?

현대건설 및 시공사 협력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플랜트를 발주했습니다. 양천구는 사용자잖아요. 그 시설이 충분히 문제가 없이 준공이 떨어졌을 때 사용자한테 인계가 되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더군다나 이 시설물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시설이에요. 시설을 인계를 하기 전에 충분히 사용자에게 매뉴얼 제공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하에 이번에 합동시험운행을 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보여주신 운영안내서라고 있죠.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 검토했었어요. 한 40페이지 넘는 거 같아요. 1,300억이 넘는 시설물에 4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운영매뉴얼이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궁금해서 봤습니다, 사고당시 때. 대부분이 시설에 대한 개요 정리였어요. 특별히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본위원이 애써 찾아봤어요. 아주 작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5월부터 10월인가요? 우기 동안은 터널 안에 출입을 못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본위원이 그때 분명히 체크를 했습니다. 고인에 대해서만큼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책임소재를 굳이 나눠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사람이 5월부터 10월까지 우수기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운영매뉴얼에 있는데 현대건설 직원들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쨌든 들어갔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게 맞죠. 수사추정경위, 수사사항이라고 있는데 ’19년 7월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작업 중지 명령이라고 발효가 됐어요. 작업 중지라는 게 고용노동청에서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공사를 중지하라는 겁니까?

공사를 중지하라는 거로 받았습니다.

공사의 책임이 발주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 계약 관계를 몰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 글만 보고 매뉴얼만 봤을 때 공사책임자가 있고 운영매뉴얼에도 기록이 돼있다시피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기간 안에 운영을 우리구가 단독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들어간 거를 알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제가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향후 주요대책이라고 돼 있어요. 대책도 읽어보니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게 있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아마 이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대책이 안 나왔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문제없이 돌아가면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제가 왜 다시 질문을 드리냐면 매뉴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책이라는 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든 대책이 아니에요. 이거를 발주하고 공사를 했던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대책이. 대부분 이 대책을 보면 진작 이거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읽어보니까 그래요. 운영하는 측에서 사고를 경험하고 우리가 또 만듭니까? 이거 공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만든 대책입니다.

치수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만큼은 이런 부분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류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많은 말씀을 해주신 거 같아요. 작년에 신월동에서 비 피해를 입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동세팅을 했죠. 저수량에 대해서 몇% 세팅을 하죠. 정상적으로 %가 됐을 때 수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상 작동한 거고. 운영안내서에 보면 그 기간 동안은 사람의 출입을 권장하지 않죠. 구청 치수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설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인도가 됐을 때 서울시나 플랜트를 제공하는 쪽에서의 매뉴얼도 좋지만 우리가 운영할 경우에 우리만의, 이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최초죠?

예, 그렇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양천구에서 타구나 타도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안전매뉴얼을 따로 한 번 더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윤인숙 위원입니다. 우리구는 비만 오면 긴장하는 상습침수지역이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빗물저류배수시설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위원은 앞으로는 양천구 특히 신월지역이 침수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고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안도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있죠.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가 잘 돼서 양천구가 침수지역에서 해방됐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치수과나 구청에서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거를 알아요. 제 부탁은 우리 모두가 사고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긴장해서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 또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장님이 김수영 구청장님이 언제 왔냐고 질문했는데 언제 왔는지 알고 계세요? 어디 있었는지.

현장에 오신 시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오전에 집중호우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가장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아침 일찍 신월5동 지역을 순찰하신 거로 확인됐습니다.

본위원도 신월5동에 가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합동시운전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합동시운전할 때 수문에 대해서만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심도터널이 수문에 대해서만 주체가 있는 겁니까?

대심도터널이 만들어진 게 물을 담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적기에 수문이 열려서 물을 받을 수 있어야만 침수피해가 없기 때문에 관점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수문이 언제 열릴 수 있는지, 자동으로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간과한 게 뭐냐면 공사가 다 안 끝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공사가 다 끝났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고도 나지 않고, 공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합동시운전으로 관리를 하게 됐죠.

6월 30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서울시로 넘겨줄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시설이 차수준공이라고 해서 물을 받는 시설까지는 6월 30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수문의 개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라고 합동시운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대심도 터널 왕래하는 데를 한번이라도 현대 측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왕래를 할 경우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사 관련해서는 합동으로 나와 있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문의 개폐에 관한 사항만 전담을 했기 때문에 공사 관련 사항들은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공사 관련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라고 운영안내서를 받았잖아요. 운영안내서를 받고 운영에 대한 것만 알았지, 1,390억 시설에 대해서 안전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아쉽다는 거예요. 양천구 내에서도 계속 안전이 시급하다고 매뉴얼을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간과한 게 뭐냐면 꼭 사건이 터져야만 매뉴얼이 나온다는 거예요. 1,390억짜리 시설을 받을 때 ‘매뉴얼이 없네.’ 왜 이런 거를 못 보냐는 거예요. 만약에 혹여라도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지.’ 이런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천구에도 조그만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그런 시설도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대형사고가 터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매뉴얼도 잘 만들었지만 여기보다 더 세심하게 안전매뉴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인수받을 때까지 안전매뉴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도 제출이 안 됐잖아요.

예.

현장도 방문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난 현상 정도 보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수사가 끝나고 중요한 거는 위원님들이 일어난 현상을 알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이 중요한 거잖아요. 수사가 끝나고 자료를 받아서 문제점, 원인분석을 해서 개선대책을 세워서 현장을 방문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앞으로 뭐를 개선할 것인지 답사도 하고, 이 시간이후 수사 끝날 때까지 준비를 하면서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보고회라든지 조사라든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때 가서 처리하는 거로, 과장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정해주시면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사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봐가면서 재보고 또는 특별개선대책준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죠?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관련된 거는 이거로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전의 대비를 해줬으면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 분들은 비상근무에 들어갑니까?

태풍대비해서 사전 방지대책으로 빗물받이, 빗물받이 덮개, 빗물받이 준설, 침수, 취약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공무원 비상근무체계 유지 상태이고요. 오늘 호우주의보가 예상이 됐었는데 11시부로 잠시 해제됐는데 저희들은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피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지쳐있어요. 치수과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로 힘이 드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태풍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저번 곤파스처럼 이동경로도 비슷하고 바람이 세다고 그래서 각 공사장하고 간판이면 간판, 가로수면 가로수, 치수과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분야에서 태풍에 대비한 모든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관련 분야별로 만약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장비도 미리 지시를 했습니다.

태풍에는 양천구가 그런 피해가 최대한 없게 매뉴얼이나 모든 거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집중적으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같이 돼 있잖아요. 안전재난과라든가 재난에 대해서는. 같이 합동으로 할 때 아쉬운 게 뭐냐면 매뉴얼이 정해지면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한 번씩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게 세심한 부분입니다. 서로 상의하셔서 이번에 잘 좀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유능한 과장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주무팀장님이랑 국장님 이하 많이 고생하십니다. 힘내시고요. 마무리 잘하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침수, 취약지구 공무원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292명, 자원봉사 617명 전체 양천구에. 이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대상가구를 방문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상예보단계든지 이런 게 발령되면 292명 직원은 전화, 방문을 통해서 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통장님, 반장님 연계돼 있는 주변 주민들과 연계가 묶여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시간적으로 못 갔을 경우에는 이웃주민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주민하고 합동으로 그 집에 대해서 합동방문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면 방문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전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미리 가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래서 미리 가보라고 이번 태풍대비, 호우주의보 예비발령이 되면 미리 준비해서 직원들이 갔다 오면 복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사전에 방문하고 보고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미리 현장을 가보시고 연락을 취하셔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니까 철저히 잘 챙겨보시고요. 관내 하수관 교체, 관거 보수, 보강으로 많은 행정력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하수관 교체로 인해서 지역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도로포장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타 여러 가지 소소한 민원에 관해서 직원들이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저한테 합니다. 수고 많으시고 하수관 교체 작업이 물량에 비해서 금년 안에 끝난다든지 내년까지 간다든지 일정 기간이 있습니까?

노후하수관은 아시겠지만 30년 이상 된 관로들이 많고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수관은 교체를 하고 나면 400km에 가까운 하수관이 동시에 교체되지 않는 한 유지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시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 받아서 주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물량 대비해 몇 % 공정이 완료됐나요?

전체적으로 개량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30%밖에 개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로함몰을 부분적으로, 전체 개량을 못하니까 하나씩이라도 교체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예산 받아오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수관거도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들어가고 확인까지 해봤습니다만 아직도 적치물이 배수에 지장이 있는 관거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느끼겠지만 관거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그거는 잡기가 어렵죠?

관거에 퇴적돼 있는 부분, 관로를 정비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되면 좋아지지 않겠나 보는데 근본적으로 전체 100%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정지역 쪽에 특히 냄새가 많이 나서 옛날 서울시장이 악취 제로 공약도 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관거 보수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유익한 정책을 꾸준히 집행하셔서 양천구가 치수과 덕분에 사실은 주변이 많이 바뀌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신청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연초에 신년 동업무보고할 때 구청장님을 보고 말씀드린 내용이 구청장님은 여성으로서 구청업무를 섬세하게 일을 참 잘하십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건축, 건설 쪽에는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관계부서 국, 과장님들이 철저히 챙겨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를 연초 업무보고 때 구청장님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그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치수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양천구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가 터졌는데 준비라든지 대처방법이 미흡하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사고가 터져서 인명사고가 벌어졌는데 구청장이 어디 갔는지 찾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생겼으면 일사분란하게 대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구청장이 참석했는지 정확한 거를 허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추후에 답변 자료를 주시고 신월동에 갔으면 누가 봤고 사진촬영이라든지 모든 근거가 있을 겁니다. 허위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큰 사고가 생겼는데 긴급대책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구청장 주재로 몇 시에 대책회의를 해서 일사분란하게 문제를 개선하고 수습하는 회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죠?

예.

본의 아니게 치수과 직원들 과장, 국장님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짓고 개선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