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은 가을곡식이 차가운 이슬에 영글고 오곡백과 수확을 위한 타작이 한창이라는 24절기 중 17번째 절기 한로였습니다. 수확을 통해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을 매듭지어가며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각 국별 업무보고에 따른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양천의 곳곳이 노랗게, 붉게 물들어가고 있고 도심 곳곳에서는 주민들이 만든 다채로운 마을축제로 이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하신 일들이 알차게 매듭지어지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남은 기간 금년도 추진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주시고 향후 추진할 사업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그리고 행정안전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8쪽 감사원 대행감사 실시입니다. 감사원의 2019년도 대행감사 실시 관련 협조요청에 따라 회계분야 피복비 예산 집행 부적정 및 인·허가 분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및 부과대상 미통보 등을 감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업무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조계 2명, 구의원 1명, 교육계 1명, 공무원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7월 22일 제1차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최되어 수시 및 정기 재산신고 심사와 고지거부 재심사가 있었습니다. 향후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는 11월 6일 개최하여 수시 재산신고 심사 및 고지거부 허가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19쪽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입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양천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4억 8,950만 원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데이터 복합환경센서 설치입니다. 서울시와 협업하여 양천구 전역에 66대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풍향, 풍속, 소음, 온습도 등 10종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도시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분석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9쪽 2019년 하반기 직원 친절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전화 및 방문점검 결과 미흡부서 및 민원접점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원대응기술이라는 주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구 직원의 민원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통·공감 워크숍 개최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간 자매도시인 전남 순천시에서 5급 이상 간부 71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동절기 대비 공공건축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동청사, 보건지소, 도서관, 나눔누리센터 등 공공건축물 24개소를 대상으로 건축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시설물 동파·제설 대비 상태 등을 점검하여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기능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43쪽 신월5동 복합청사 증축입니다. 현 지상 5층인 건물을 한 층 더해서 6층으로 증축하여 장난감도서관 및 육아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에 발주를 하고 2019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친 후 2020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천가치마당 공론장 개최입니다. 양천구 협치회의 위원 및 확대분과위원 그리고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2019년도 협치의제 실행 및 성과를 공유하고 2020년 분과별로 발굴·수기된 협치의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가능한 협치양천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2019년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및 특화사업 생산품을 전시, 프로그램 수강생 및 우수동아리 공연 등을 통해 주민자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교육 실시입니다. 마을사업지기, 주민자치위원,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강의와 마을탐방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사업의 이해를 확산시키고 주민자치회 이해 및 지역사회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56쪽 제3회 양천구 독서토론캠프 개최입니다. 초등학생 8개 팀 4명씩 총 32명이 참여하여 리그전과 결승전을 거친 독서토론캠프를 통하여 책을 읽고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공감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독서토론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 공동체 구축 계획입니다. 청소년이 마을의 품안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협업하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키고 4개교에 미래창의교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축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청소년, 전문직업인 등 다양한 구성원과 마을자원이 함께 교육축제 한마당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다채로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동아리 발표장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와 직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정7동 구립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독서실 기능 및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독서실 좌석수를 현 140석에서 64석으로 줄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로 현재 실시 중에 있고 이번 주말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정·신월지역 목공방 추가 건립 계획입니다. 자유학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청소년들의 목공체험에 대한 수요충족은 물론 가족친화적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중장년의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정3동 1280-1번지에 96평 규모의 목공방을 건립하여 1층에는 로비 및 전시실, 2층에는 목공체험장으로 구성하여 평일 주간에는 인근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 위주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 보일러분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가구의 보일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노후 불량시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 가구는 보일러시설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안전취약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11월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그동안 안전한국훈련은 양천구청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양천소방서에서 실시했던 걸 합동으로 실시해서 훈련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LNG가스 폭발에 의한 화재발생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이고 참석은 구청, 유관기관, 평가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충무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 충무계획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반기 방범CCTV 및 관제시스템 점검입니다. U-양천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 및 방범CCTV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사건발생 시 신속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83쪽 2019년 예술로 동행, 뮤지컬 갈라콘서트 개최 계획입니다. 세종문화회관과 연계공연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공연단체는 서울뮤지컬단이고 공연내용은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등 유명 뮤지컬의 대표적인 곡들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동테니스장 인터넷접수 운영 기능개선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개선 내용은 1인당 예약 가능한 사용시간, 코트 수를 제한하고 코트 일괄예약 및 취소 등 관리자 기능을 추가하고 14세 미만 사용자 회원 가입절차 기능을 추가하고 수강·대관 신청에 대한 매크로 방지기능 등을 추가해서 보안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 걷자, 가을로 개최 계획입니다. 10월 26일 안양천 해마루축구장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코스는 해마루축구장, 오목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반환하는 4km가 되겠습니다. 문화공연으로는 태권도시범단, 에어로빅·체조, 전자바이올린 연주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종목별 협회장기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스포츠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골프 등 15개 종목을 10월에서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종목별로 250만 원씩 균등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95쪽 2019년도 폐기결정 기록물 현장파쇄입니다. 2019년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하기로 결정된 기록물 2만 3,796건을 현장파쇄 방식으로 폐기 처리하여 개인정보 포함 기록물 보안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정기감사 추진계획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수감을 통해 관계법령에 위배된 사례, 착오기재 등의 사례를 시정·보완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및 보존실태 등을 점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통일 및 신속·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관·습득여권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관용여권 보관 및 분실여권 습득 등의 사유로 우리 구에 보관되어 있는 여권 중 효력이 상실된 여권 167개를 정리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관여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3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양천구 구정연구단이 출범하고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으로 스마트도시 분야, 스마트리빙앱을 통한 항공기소음 피해저감 연구 결과를 책자로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리빙앱이 뭔가 보니까 일상 생활 속의 실험이라고 해서 실제 주민들 대학생 커뮤니티하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같이 하신 거네요, 예산을 어떻게 했고 이 방법하고 실제 연구 결과로 2.5데시벨이 감소되었다고 도출되었는데 물론 자료에도 나왔지만 간단한 설명과 일생생활 속에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감지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나눌 건지 활용 방안들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제 자체가 3개월 정도 밖에 소요가 없어서 우선 업체를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같이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500만 원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활동하면서 돈을 사용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결과론적으로 2.5데시벨인데 사실 큰 차이가 난 건 아니고요, 또 보시면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 학교나 이런 쪽 낮에 공부할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감안했고요, 나중에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소음이 많아질 때나 그런 때는 피할 수 있는 지역들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전 단계에 이 정도 효과는 있더라 정도까지 나와 있는 거고, 추가로 더 지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IOT로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정연구단에서 작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일들이 많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일을 진행하고 연구 과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연구 과제들로 개인별로 진행하고 있어서 완전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정책 방향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사업 예산 충분한가요?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 1,000만 원 이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3개월은 500만 원 이내에서 진행하는 걸로 돈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데시벨 생활 속의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소음 절감을 이렇게 하니까 나오더라, 이런 건데 그걸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나눌 건지, 스마트시티에서 신월동 도시재생지역과 결합하는 거잖아요? 특히 신월동지역은 항공기소음과 아주 긴밀한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의 해법을 찾지 않으면 도시재생도 사실 공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신월동에 시작 할 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뉴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사업을 같이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 30억 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걸 가지고 진행하면 그걸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한정된 재원으로 하는 거라 방향 정도만 제시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왕 혁신도시 진행했고 가장 크게는 신월동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도시재생에 5년간 100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주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주민들한테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거든요,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든 정책방향이든 단순히 내부에서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수문화대학 개강식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별현황이 남성이 39%, 여성이 61%인데 이거 정확한 데이터 맞습니까?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장수문화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한 10여년 정도 다녀보면 거의 여성이 90%에 남성이 한두 분, 각동마다 다녀보면 그런데 남성분이 많이 늘었다는 건 정말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신월7동 같은 경우도 남자 분들로만 70여분으로 처음으로 세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항상 여성 분들만 계시고 남성 분들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동장님께서 참 잘하셨는데 남성 분들한테 왜 안 가시냐고 여쭤보면 거의 90%가 다 여자인데 한두 명 가 있는 것도 창피하기도 해서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을 못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7동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정도 남성 분으로 세팅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 같은 경우도 많이 홍보해서 남성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성 분들이 대부분 경로당이나 이런 데 계시고 사랑방에 계시고 안 나오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전에는 10%도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독려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위원님께서 7동을 말씀하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반대를 했었던 게 뭐냐 하면 너무 남성들 위주로 하다 보면 여성 분들이 역차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한 번 프로그램 전체를 남성 위주로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동장하고 협의를 본 것이 있는데 남성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양천가치마당 공론장을 11월에 다시 하네요. 올해 4월 19일에 했던 것 같아요.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고 저도 그때 양천홀에서 봄에 테이블라운드 했던 거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여러 가지 의제가 있지만 여전히 나오는 의제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없지 않나, 그리고 그때도 19개 추진협치 의제를 가지고 선정하고, 그러니까 44개 중에서 19개 선정해서 공론회 개최하고 한 번 순환이 된 거잖아요? 11월에 할 거는 2020년에 새로운 의제 발굴을 위해서 2019년 평가하고 2020년에 갈 건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행정 내에서 다 나왔던 부분, 그리고 사실 저는 나무 몇 그루 심기나 이런 게 너무 행정드라이브가 많구나, 실제 주민들의 욕구와 과제, 창의적인 부분들이 사실 없어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예산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죠. 그리고 어쨌든 양천홀에서 공론장 한 번 거칠 때 많은 분들이 오겠지만 1억 5,000이네요. 사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슨 세팅을 하거나 무대를 하기보다는 결국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국 회의로 나가는 부분이 가장 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가인데 그런 것치고는 사전준비 작업들, 그리고 공론장 하는 거 행사를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사하고 열려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고민 안 되면 양천홀에서 무대 만들고 주민들 참여를 독려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사 많이 해 봤지만 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올해 했던 거, 그리고 이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종만 과장님께서는 워낙 주민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 폭넓은 SNS를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도 마을사업도 같이 하고 주민사업도 같이 했었지만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론장이 일단 9년차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19개 사업 중에 15개를 선정해서 수합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21개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액 1억 5,000에 맞게 추진할 텐데 현재까지는 경상적경비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2021년부터 구 단위 계획이라고 사업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양천구의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범적으로 양천구만의 특색 있는, 저번에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게 목2동 같은 데 간판이나 도로부분, 골목 상생공원 만드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걸로 하고 2021년 정도에는 협치 예산을 편성해서 골목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천가치마당 공론장이 지금 2회 차, 3회 차 들어가면 그동안 나왔던 의제 전체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해서 저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계속 가치마당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하고 주민들 의견들 아카이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수렴이 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저는 가치마당에 나와서 제가 있는 지역구에 목동로데오 활성화하면서 분과별 의제가지고 토론하는 모임도 있잖아요. 거기에 저도 참여했는데 새로운 주민들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대표라든가 청년대표 오신 분들이 새로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한 분이 소중할 수 있거든요. 그 결합 속에서 여전이 목동로데오 활성화하지만 축제의 틀은 변함이 없었어요, 형식이 조금 바뀌고. 어차피 1회성 행사에 쏟아 붓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를 늘리려고 했다고 하는 게 성과라면 성과인데 이 부분하고 그 속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거에 대한 기록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공론장이 축적이 되어야 된다, 실제 늘 참여하시는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말고 실제 새로운 분에 대한 신규 주민 발굴과 그 분들의 신규 의견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마당 공론장 해서 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기존 거하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구역개편안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는 거죠?

예.

신정3동도 그렇고 신월2동, 신월6동도 행정구역개편안이 섬세한 접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양천구가 행정구역 개편할 때 그 전 구청장님이 할 때도 목동, 신목동, 구목동 이래서 엄청난 분동이 있었고 통합할 때도 신정4동, 5동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거든요. 오래 된 주민들은, 특히 직능단체나 자율방재단, 방범단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신정4동, 5동 같은 경우 자율방범단은 따로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예산도 따로 하고 아예 만나지도 않고 장소도 별도로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골이 깊어요. 무리하게 통합했을 경우 주민들 갈등이 여전히 봉합이 안 되더라, 그러면 신정3동도 마찬가지거든요. 통합이든 분동이든 우리는 이것을 주민편의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은 행정편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할 때 앞서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대표자가 통장이라고 한다면서요, 가장 주민들과 친화력도 높고 결속력도 높고 그래서 통장님들을 세우신 건데 그 통장님에 대해 설득이 제대로 안되면 과연 어떤 주민을 만날 것이냐, 그리고 신월2동도 마찬가지예요. 장수거리 위, 아래로 해서 롯데캐슬이나 두산위브의 정서와 밑에 신월2동 주민들의 정서도 다르고 통장님들의 정서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묘한 감정적인 골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공표하기 전에 먼저 설득하고 통장님들하고 자리를 계속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행정이 나서면, 사소한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소한 이익에 목숨을 겁니다. 집 한 채에 전 재산이 걸려있는 분들이라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친 방식으로 빨리 무리하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그걸로 반발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그것이 주민갈등을 증폭하는 결과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저희가 뚜껑을 덮었잖아요. 일단 중단 이후에 천천히 다시 하자 해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특히 앞서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조직, 직능단체 리더들, 주민 리더들, 주민자치회 그 분들도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오해가 많겠어요? 더군다나 부동산 업자들이 끼면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동주민센터 가면 월례회의 항상 하잖아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사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설득하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해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는 게 무리수를 안 두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안 할 부분도 아니고 해야만 되고,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유보하고 연기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충분히 대화로 풀어서 그리고 각 직능단체마다 커뮤니티 하는 단톡방도 많고 밴드도 많잖아요. 그 속에서 충분히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행정이 하는 일들, 찾동, 복지사업들을 충분히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참고해서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1쪽에 서울시 돌봄SOS센터사업 2단계 공모가 있네요. 이번에 최종 선정이 2019년 9월 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양천구가 됐나요?

선정돼서 내년 7월부터 시작할 건데 준비하는 기간이 8대 서비스하는 부분이어서 사회적경제라든가 여러 종류들의 사회적기업들,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의논하고 토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교육도 한 번 시켜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수급자나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분들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디에서 일시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택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보편적으로 가면서 그런 돌봄을 해드려야 된다, 특히 어르신들. 그런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동주민센터와 연계하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의 일환으로 보면 되나요?

그게 의외로 현실적으로 긴급으로 현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게 처리합니다. 서남병원이나 이런 데 다 찾아봐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체계적으로 만들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18개 동과 함께 하는 겁니까?

예, 공공복지팀이라고 간호사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 해서 센터라는 개념으로, 구청은 팀을 만들든지 해서 지원하는 팀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러면 어떤 센터가 새로 거점으로 생겨서 하는 건가요?

센터를 어떤 건물의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보건직 한 명, 사회복지직 한 명이 전담한다, 동에 두 명씩 하고 구청에 두 명이 팀을 만든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찾동은 찾아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민간서비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는 거죠. 기초수급자 분들은 돈을 안 받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돈을 받는 구조인데 일단 사회적경제 쪽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나 이동서비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잖아요. 그럴 때 병원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집까지 갈 때 이동이나 또 집에 계시면서 병원을 이용할 때 이동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민간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연계시켜주는 거죠. 돈을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주는 거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그분들이 부담하는, 찾동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센터는 부르기 위한 명칭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센터는 아니고 동마다 두 명씩 간호사 한 분하고 사회복지직 한 명 추가해서 같이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럼 찾동에 계신 분들 말고 새로 공고해서,

그렇습니다. 두 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다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럼 꽤 많은 지원이네요?

한 40여명이 돌봄SOS사업으로 추가되는 겁니다, 동하고 저희 구하고 해서.

팀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주민협치과에 둘 것인지, 동복지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해서 복지정책과로 넘길 것인지 앞으로 고민할 거고요, 일단 동에 두 명씩 더 들어가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찾동보다 실질적으로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네요?

예, 찾동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도 보호자 없는 병원이 생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막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집에 계실 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민간조직이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바로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한다면 그분들도 미리 등록해서 서로 연계해 주는, 그럼 그 연계는 누가 해 주는 거예요?

동에서 해 주는 거죠. 두 명씩,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은 직접 찾아다니는 걸 해야 하지 않나요?

거기에서 설계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련 전체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기반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고 그런 기반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2021년에는 서울시 전체가 다 이렇게 가는 방향이네요?

예, 현재는 5개 구가 하고 있고 내년에 9개 구가 하고 2021년에는 25개 구가 다 하는 쪽으로,

두 번째에 돼서 다행이네요. 1년이라도 앞당겨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하는 것도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협치과에서 하든 복지정책과에서 하든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곳에 있어야 좀 더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셔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박종호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양천장수문화대학 지금 29기인데 처음으로 남자 분들만 100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몇 년째 가서 보면 거의 할머님, 어머님들이 많으시지 아버님들은, 최근에는 조금 많아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39% 그분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나요?

그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했었는데 최근에 동장님들 굉장히, 남성 분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금 한 번 가보시면 30% 이상 남자들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선정돼서 지금 나름대로 남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야 사회적 활동을 해서 모르겠지만 연세가 드실 수록, 특히 아버님들은 서로 교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80세 이후에 우울증도 심한 경우가 많아요. 양천구도 아버지요리교실을 해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했었는데 이걸 듣자마자 우리 양천구가 확실히 앞서가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월7동에서 하다 보면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계속 하셨던 어머님들보다 밖으로 아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장단점들을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이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연계 지역화 교과서 개정판 집필부분이 있네요. 지금 이게 2018년도에 나온 거죠?

예,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과정 중에 지역마을 탐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교육청별로 마을과 관련된 걸 부교재로 상세하게 발행해 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와 양천구 관련이 같이 집필돼 있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 내용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그 부분을 우리 마을향토 전문가들과 마을탐방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학교 수업에 충실한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집필과정을 거쳐서 올 초였죠. 올 초에 처음으로 완성을 해서 4,300부를 인쇄해서 각 학교별로 아이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타구도 이거를 다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구만 처음으로 했고요.

혁신사업으로.

작년에 그걸 서울시교육청에 사업 우수사례로 발표를 했고 거기에 채택이 돼서 금년도에는 서울시 관할 다른 구에서도 다 같이 하는 사업으로 많이 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면 집필팀에 양천구의 현직 교사들이나 마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 교과서다 보니까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적합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여기에 참여할 선생님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섯 분의 명단을 줬고 우리 마을전문가 두 사람 해서 총 일곱 분이 현재 보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어느 팀에서 했어요?

혁신교육에 마을사업팀인데요. 처음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사항들 또는,

집필진, 구성내용 또 여러 가지.

마을전문가들이 탐방을 하면서 우리 양천구에 이런 것들은 꼭 소개해주고 싶다는 부분까지 다 넣었고요. 또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금년도에 개정판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보통 국정교과서나 그런 쪽에서,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나요? 이거 말고 일반책자요.

이거 말고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딱 단일본이죠?

예.

우리 마을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이거를 편성을 했다고 해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부터 시작을 해서 모습들이 다 잘돼 있어요. 또 부록을 보면 우리 구의 명소, 도서관, 우리고장 축제, 전통시장, 우리고장 공원. 이 한 권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면 우리 양천구에 대해서 웬만큼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 참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신정6동·7동 지역구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부록3에 보면 양천구 명소가 있는데 우리 신정7동 갈산공원 정상에 서울시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측량기준점 갈산 대삼각본점 아시죠?

예.

이게 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인가? 이게 서울시 근현대 미래유산으로도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빠졌을까? 혹시 이번 2020년 개정판에 들어갔나요?

개정판은 지금 집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명소가 정랑고개, 영학정, 용왕정, 장군정, 15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삼각본점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초 토지조사사업으로 그때 측량기준점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 서울시에 지금 유일하게 2개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용마산하고 갈산. 지금이야 GPS 위성측량장비가 있어서 그게 유명무실하게 됐지만 이게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외부인들이 오면 일부러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데 이게 빠져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신정7동 구립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공사가 마무리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내부작업은 거의 마무리됐고 지금 임시개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개관한 일주일 동안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 내지는 통신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완벽하게 될 거 같습니다.

기존 독서실은 굉장히 열악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먼 곳까지 가서 공부나 어떤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본위원도 가서 보면 열악했는데 그거를 좀 축소시켜서 한쪽은 독서실, 한쪽은 커뮤니티공간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커뮤니티공간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커뮤니티공간은 일단 지역에서 마을교양 강좌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대관을 요청하면 주민한테 대관해줄 수 있는 시설, 그 외에는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방과후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위치가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그 단지에 수요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 있지만 거기도 한 1,200, 300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계층들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파악하셔서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몇 분 정도 들어가서 활동할 수가 있죠?

한 20명 정도는 프로그램실 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강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많이 소외됐던 곳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비로 독서실과 커뮤니티공간을 해줬는데 우리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신정7동 구립청소년독서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신월2동에 독서실이 있잖아요. 지구대랑 같이 쓰고 있는. 그런데 보니까 신월2동 독서실도 3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80년도에 지었나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공사 이런 건 없나요? 이미 지하에서 음습한 냄새도 나고 습기도 차고 있거든요. 거기 계시는 관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특히 시험 때는, 신정7동은 모르겠어요. 오히려 독서실 좌석수를 줄여가지고 다른 커뮤니티공간을 만드는 데 제가 갈 때마다 신월2동 독서실은, 특히 시험 때는 아이들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독서실 관장님이 자리를 내주고 거기서 아이들이 자습하고 대기할 정도인데 여기 신월2동 독서실에 대한 개선공사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신월2동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면서도 가장 오래된 독서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범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거의 신축 정도 해야 이게 보완이 될 정도로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로 일단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봤자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지금 신월6동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 작은도서관을 독서실 겸용으로 해서 완공이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을 거기로 유도를 하고,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은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하든지 아니면 독서실을 하든지 간에 별도로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월6동 독서실은 구유지죠?

예, 맞습니다.

저는 노후화 정도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안전진단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동청사에 대해서 기금을 모아서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실제 그 지역에 학교도 많고, 중·고등학교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 앞서 얘기한 신월6동 청사가 내년 봄에 지어지면 그 수요를 조금 분산을 하고 신월2동 독서실하고. 그런데 지구대 부분하고는 어떻게 같이 하나요?

아직까지 청사에 대한 처분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지구대가 그냥 들어와서 임대형식으로 있는 거죠? 지구대하고 경찰서가 구유지에 어떤 몫이 있는 건 아니죠?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대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대를 포함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겠네요?

글쎄요. 그거는 아마 나중에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될 거 같고요. 이어서 신정·신월지역 목공방 건립계획인데 특교비로 새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오목공원에 나무마을공방이 한 3년 됐나요?

예.

2017년에 지어져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신정·신월지역 신정3동 1280-1이 푸른마을, 이펜이 있는 지역이네요?

맞습니다.

위치도 좋고 그리고 오목공원 나무마을공방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규모가 크네요?

예.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오목공원 나무마을공방의 경험, 프로그램이라든가 한 3년간의 노하우로 이번에 신정·신월지역 목공방이 세워지면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하게 되면 사람도 새로 채용을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오목공원에 있는 나무마을목공방의 근무인원이 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한 사람, 기간제 한 사람, 강사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8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온 건데요. 그래서 학교별로, 단체별로 들어오는 것을 다 수용을 못할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신정·신월지역에 목공방이 건립되면 신정·신월지역 주변에도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거 같고요. 여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목공원은 교육장이 한 개였지만 여기는 두 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주말에는 가족단위 이런 식의 체험위주로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확장을 해서 수요에 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를 보면 푸른마을아파트 주변이고 주거지역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이용도도 좋을 거 같아요. 부지선정도 잘 하신 거 같고. 그런데 이 부지가 구유지인가요?

이 부지는 구유지이고 원래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현재 임시 가설건축물로 해서 자재창고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로과의 자재창고가 본인들의 장소로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정비해서 저희들이 목공방을 새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다 정비가 됐는데 그 부분만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보기 흉하다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이참에 그 부분들이 다 정비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위치를 보니까 푸른마을아파트 사이 도로가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구유지가 따로 있나. 그러니까 오목공원의 나무마을공방은 공원 내에서 기존에 쓰던 거를 바꾼 거잖아요. 전환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구유지를 확보했는지, 아니면 건물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오목공원에 나무공방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주민과 우리 학생들이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등 안전취약가구 보일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50가구 정도 되는데 예산은 1,05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가구당 약 7만 원 정도로 보일러 안전점검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혼자 사시는 분들 점검을 했는데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해야 된다 이랬을 때 난감하지 않을까요?

1차적으로 전기나 가스, 소방 관련해서 829가구 정도를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보일러 부분을 아직 손 댄 예가 없어서 노후 연통이나 밸브 같은 경우는 직접 교체를 해 주고 배관연결부나 이런 부분을 정비점검해 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이 예산 가지고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비를 하다 보면, 7만 원이라고 책정은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퓨즈 하나 갈 때도 있고 모터를 갈 때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조금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는 한국열관리실에서 공사하는 수준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연통이나 밸브 정도 교체해 주고 물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자원봉사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관리하는 거 봤고요, 제가 가장 많은 민원 듣는 것 중에서 다가구주택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제일 많고 대부분 해결책으로 CCTV를 달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신정역 주변에 부도난 건물에서 무단투기를 거의 2, 3톤 가까이 청소행정과장님 도움을 받아서 하고 결국 자체 관리가 안 되면 어렵겠다 싶어서 이동식 CCTV를 갖다놨어요. 새로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방범 539개, 어린이보호방범 229개, 공원방범 75개, 각 CCTV마다 용도가 다르고 활용이 다르잖아요. 또 경찰서 소관이 다르고 도로가 다르고 양천구 행정 CCTV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2,000개가 넘는 CCTV,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어떤 자치구보다 CCTV가 많더라, 상위권이에요. 강서구보다 인구는 적은데 더 많은 CCTV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민원요구에 따라서 CCTV 다 설치할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CCTV 설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지금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CCTV 외 신정네거리에 지나가면 음성으로 나오는 이동식 CCTV 있더라고요. 그게 현재 양천구에 몇 개나 도입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방범을 다루기 위한 CCTV를 골목별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CCTV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CCTV에서 고정식과 이동식 구분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이 파악 안돼요?

청소과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저희 방범 CCTV는 민원이 있을 때 녹화된 영상을 나중에 추적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전체적인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CCTV 전체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도 여기 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청소인지 방범인지, 안전인지 다르다는 건가요, 그러면 CCTV 장비가 현재 고정식과 이동식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범용인지 청소행정과 행정용인지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고정식보다 이동식이 효과가 더 좋고 그리고 풍선 효과 같은 거거든요. 한 쪽에서 단속하면 무단투기가 이동해서 다른 쪽에 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는 주기적으로 이동해서 단속을 해 주고, 제가 보기에는 이동식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놓으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이동하더라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무단투기가 덜할 수 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진짜 없는 거 확인하면 또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황은, CCTV 예산이 작은 범위가 아니고 관리하는 것도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요청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일반 방범, 보호방범, 공원방범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동식과 고정식은 어떻게 되어 있고 행정에서 파악했으면 하고 싶은 거는 예산 대비해서 고정식과이동식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그러면 조금 더 이동식을 늘리면서 활용해 보면 어떨지, 이걸 제안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안전과 관련해서 CCTV도 가로등 안심귀가라든가 땅에 비춰지는 효과도 꽤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에서 하시나요?

그것도 사실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쪽에서, 저희 CCTV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방범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 골목길 방범해서 843개소 2,655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75개소 149대 CCTV만 망으로 연결돼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장소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망으로 연결된 건 아니고 자체 내 메모리칩에 녹화하고 보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무단투기가 저희들이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적발된다고 하면 향후에 추적해서 밝혀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방범을 주로 하지만 CCTV 관련해서 무단투기 적발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화면을 봐서 찾아내고 적발하는 역할은 이쪽에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선별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CCTV가 2,655대 있는데 그걸 사람이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의 움직임이나 차량의 움직임이나 그런 화면만 띄워서 볼 수 있는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화면에 잡힌다고 하면 그때 바로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통합관제센터 하시면서 각각 영역이 다르잖아요. 무단투기, 방범, 주정차 예방 그 부분도 교통지도과도 오지만 CCTV 관련된 영상 확보나 이런 건 안전재난과 통합관제센터에 의뢰하고 거기에서 영상을 주고 하시나요?

교통지도과는 현재 직원 두 명이 나와서 직접 관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영상 촬영한 거 보관했다 제공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은,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봐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CCTV 설치 예산은 이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동식과 고정식 예산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이동식은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청소과에서 별도 예산 편성해서,

그럼 이 CCTV 관리하는 게 다르네요.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은 오지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영상은 이동식 CCTV 것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CCTV 자체에서 메모리칩을 꺼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따로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7쪽에 보면 구안전관리자문단이 시설물 안전점검 1차, 2차를 했네요. 궁금한 게 양천문화회관 연회장을 점검했는데 요청부서가 민원여권과인데 민원여권과 직원이 거기 연회장을, 이해가 안 돼서,

문화회관 지하 연회장은 리더스클럽이 운영하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운영기관을 몇 번 모집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기록관 서고가 부족해요. 다섯 차례 유찰이 되니까 입찰가가 한 8,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기록물보존서고로 이용하자고 해서 기록물보존서고를 하려고 보니까 책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지금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내년 7월 1일 개관으로 기록물보존서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안 하고 있고 비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민원여권과하고 연회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결과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내년에 기록관 서고로 이용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2차로 목2동 어울림쉼터는 일부 옹벽이 침하돼서 보수보강을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2019년 안전한국 훈련을 추진하는데 매년 소방서하고 양천구청하고 화재예방훈련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이것 말고 뭘 더 추가해서 한 거예요?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별도의 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한꺼번에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원을 받은 것이고 이번에는 지원해 주거나 지원받는 게 아니고 합동으로 훈련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주제로 훈련을 할 건데 훈련을 시작하면 상황판단을 해서 서울시나 환경부, 행안부 쪽에 상황을 전파하고 위기경보 발령을 환경부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지대본이나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처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쪽에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선포해 달라고 요청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진압이나 유해화학물질 제독이 끝나면 구청에서 지휘권을 이양받아서 나머지 사태를 수습하는 훈련을 진행할 겁니다.

평상시에는 화재발생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이번에는 유해화학물질에 관련돼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이 없죠?

서울에너지공사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어디쯤인가요?

이대목동병원 쪽에 있습니다.

LNG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걱정되기는 하네요. 2019년 동절기대비 총무과에서 공공건축물 안전점검도 하는데 다행히 예전에 비해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질 않아서 눈에 대한 피해는 많이 줄었지만 동절기 하면 화재의 원인이 전기에 의한 게 거의 80, 90%거든요. 아까 박종호 위원님께서 보일러 분야 질의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가스나 화재 쪽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보일러와 관련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올해도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없게, 어쨌든 화재가 나면 재산과 인명피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재난이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3쪽부터 86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맘때 되면 협회장기나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워낙 많잖아요. 저도 운동을 좀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체육관을 3개씩, 4개씩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양천구에서 협회장기나 이런 걸 할 때 양천구 주민들이 다 함께 즐겨야 할 축제인데 어떻게 보면 한 체육관에서 3개, 4개씩 하시는 분들의 축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잘 지적을 하셔서 자기 테두리에 있는 체육관의 축제가 아니라 양천구 전체가 즐길 수 있는 협회장기나 양천구청장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분이 몇 개의 체육관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천구에서 관할하는 체육시설이 아니긴 한데요. 서부여성발전센터에 수영장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수영장이 이번에 건물 전체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가 됐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여기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교실을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예.

어때요?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안전진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의 시설이긴 하죠.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어쨌든 관내에서 그리고 신월동지역의 여성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또 지하에 수영장이 있어서 그쪽 신월동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월7동에 있는 신월문화체육센터하고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신월5동이나 이쪽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걱정이 좀 크더라고요. 그 정도로 건물에 문제가 있었나. 어쨌든 관내의 시설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수영장이 공공수영장, 민간까지 포함해서 한 16군데가 있는데요. 서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은 사실 제가 지면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거는 서울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수질검사이고 그 밖에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수영장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요. 서울시 쪽하고도 그런 부분은 소통을 해서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이 나오고 새로 공사를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저희 우형찬 서울시의원이 열심히 서울시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천구도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고 애용하는 지역이거든요. 또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역할도 크고. 양천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긴밀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책자 87쪽부터 97쪽까지이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외연수 갔다 오면서 여권을 분실하면서 정말 중요한 나의 신분증이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양천구에 출입국관리소도 있고 법무부 관련된 역할들을 하는데 실제 공항에서 여권이 만기돼서 외국인 국적을 취득해서 이중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이미 한국 여권도 상실했고 외국여권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 분들이 있으면서 국적문제도 제기했지만 여권 관련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 최초에 만들었을 때 5년,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하는데 여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안내하시나요?

저번에도 그 질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여권이 만료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에서 홍보하는 시스템은 없고요, 외교부에서 여권이 만료되었다는 홍보문자가 간답니다. 외교부에서 홍보가 가기 때문에 별도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외교부에서 가긴 하는데 직전에 티켓팅 하러 가면서 보통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남았을 때 나갈 수 있는데 여권기간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권만료기간에 대한 안내서비스는 관내에서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외교부 소관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한 번 검토해 봤는데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구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힘들고 외교부에서 문자안내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국적 같은 경우에도 이중국적 취득해서 그쪽에서 시민권을 얻었을 경우에 여기는 자동으로 폐기가 되나요? 그런 것도 와서 해야 되나요?

여권이 만료되는 것은 사전에 당사자들이 와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여권기간이 만료된 걸 모르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일 여권이라고 급할 때 발행해 드려요.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아니면 복수전자여권이라고 해서 24시간 이내 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시면허증처럼 당일여권이나 임시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요?

예.

아무래도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니까 여권 자체가 중요한 신분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권번호가 자기 신분증, 우리 같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권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도 그렇고 국적과 관련된 부분들도 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를 했고요, 양천구 관내에는 특히 외국으로 유학 가고 출장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