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 기온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도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용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0월 중에 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을 마치고, 11월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보고 후에 11월 2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금년도 기능보강 사업은 4개 복지관에 개보수 7건, 장비보강 1건해서 총 8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9,400만 원이 소요되겠고 사업비를 복지관별로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팬코일 교체 공사를 빼놓고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현재 공정률 9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 팬코일 공사도 10월 중에 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7일에 의료급여제도 안내 그리고 올바른 약물 복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11개 복지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변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변경된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기존 노인돌봄 사업을 통합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독거, 조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1,800여 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관리자 7명, 생활관리사 110명으로 총 117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권역별로 1개소씩 해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신월3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대로 수탁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양보호사 무료독감 예방접종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진행되겠고 4가백신을 접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86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고 요양보호사 수는 3,5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7쪽 여성지도자 Healing 공감 워크숍 추진계획입니다. 10월 22일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여성지도자, 마을활동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여성친화도시와 여성창업 성공사례 그리고 양천구 적용사례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11월 25일에 2층 해누리홀에서 저희 구청, 서초구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예방공연과 퍼포먼스 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예비초등학생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3회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예비초등생 약 15명을 대상으로 집단 미술활동 등의 협력 작업을 통해서 단체생활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및 상호 소통을 증진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금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로그램은 4개 영역에 57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 앞으로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또 주민들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오는 9월 25일부터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과거에는 설치를 권고했었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00세대 이상 준공예정인 공동주택이 신정1-1지구에 3개소가 있고 2-1지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저희 관내에 전체 어린이집하고 희망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체험 삶의 현장 운영 계획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자에게 무단투기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과태료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대상자하고 또 이 교육에 참여해서 현실을 배워보고자 하는 교육희망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원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민원처리를 직접 진행해서 1일 3시간을 이수하면 과태료 50%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해서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 자원순환센터 등을 순회해서 1일 1시간씩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도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용역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 단위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정하고 있는 금액은 금년과 동일하게 톤당 12만 원을 적용해서 11억 2,800만 원에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설치한 공동주택 31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감량실적을 평가해서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를 하고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 추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 계약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톤당 13만 원으로 해서 42억 8,200만 원에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5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종량제봉투 재고조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요 앞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거의 70% 정도 재고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올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재고조사, 수요조사를 다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당초 예산은 18억 7,200이고 양이 월 1,300톤인데 실제 하는 것을 보니까 1,200톤으로 1,000톤을 줄였고 그래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17억 2,800인데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월 1,200톤 이상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1,000톤을 줄여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십시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계획은 잡아놔야 됩니다.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숙지를 하시고요. 미리 계획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을 견학했는데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우리가 독일에서 자원회수시설을 봤던 거하고 비교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특히 1·3·5동, 4동, 목2·3동 그쪽으로 많은데 이동식 쓰레기 스마트경고판이 있잖아요. 투기 감시. 올해 많이 확보했습니까?

올해 10대 했고요.

또 계획은?

내년에 서울시에 요구한 게 10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집중 무단투기지역이 145개였는데 11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해야 될 집중 무단투기지역이 11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개 정도 하는데 그걸 전부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효과는 큰데 스마트경고판이 너무 커. 이동하기 편하게 해서, 경고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단속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규격을 좀 줄여서 대수를 10대면 곱하기 2를 한다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옮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인력낭비고 각 동별로 여기는 몇 대, 몇 대 그 수량을 봐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전지 충전을 태양전지로 하는데 당초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이다 보니까 태양전지판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이 잘 안 돼서 실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애로사항, 무단투기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으니까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2020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오전에 갔다 온 소각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한 지 30 몇 년이 됐는데 그 인근에서 제가 20년 동안 노래를 불렀던 부분이 미세먼지라든지 소각장으로 인한 다이옥신, 비산재로 인해서 인접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다이옥신은 문제가 없다.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도 현장에 가봤지만 비산재로 인해서 그 비산재가 주변에 날리는, 또 이동과정상의 문제, 그다음에 기계설비에서 포대에 담아서 처리하는 이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20년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그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독일에 가서 소각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독일은 비산재 처리 시스템이 역시 잘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시설이 노후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못했지만 비산재를 처리하는 과정은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우리도 오전에 보고 왔지만 비산재를 기계에서 이렇게 통에 담아서 마지막에 이것을 포대에 담아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날아다니는 다이옥신을 많이 마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20년 동안 노래를 부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찍어왔지만 실제 이렇게 마대에 담아서 옮기는데 오늘도 봤지만 마대 위에 비산재 가루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온 서울시내에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 독일은 비산재가 내려오는 함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비산재 호스로 내려와서 여기 호스자바라 밑에 차가 들어옵니다. 우리 도로 물세차하는 청소차 같은 차량이 들어와서 그 차에 이 호스를 꽂고 나사를 잠근 밀봉된 상태에서 차에 담아가지고 이동을 하니까 담는 과정이나 이동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날리거나 주변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자료를 청소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또 그쪽에서도 정보를 받아서 소각장을 내년 2020년도에 폐기를 하느냐, 지하화 하느냐, 아니면 대보수를 하느냐 해서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참석을 했죠. 거기에 비용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또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울시에도 1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일 마인츠의 사례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내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500명 정도입니다.

직원까지요? 우리 공무원까지.

공무원을 제외하고요.

내가 편해야 복지사를 할 때도 얼굴이 밝고 모든 일을 잘하죠. 이제는 우리가 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조금씩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해가지고 달랑 행사 하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해 주는 게. 심지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독감예방까지 해 주는데. 보니까 복지사님들의 월급이 센 편이 아니고 박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정말 열악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처우개선을 마련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달랑 하나 해주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이런 걸 우리가 지금쯤은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사회복지의 날에도 예년에는 주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했다면 올해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격려하는 행사로 문화행사 관람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 대상을 늘려서 하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는 것으로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상을 팀장들이 아니라 일선에서 열심히 뛰는 친구들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첫해에는 관리자급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부터는 실무자급이 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좀 늘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내용은 아니고요. 저번 회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신정2동 단산노인정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난 6월에 설계를 마쳤고 9월 19일자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입찰공고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쪽 업체에서 원래 19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안에 설계내역하고 공사일정 때문에 합의가 필요해서 재무과하고 합의가 늦어져서 오늘 계약을 하고 내일부터 공사 실시하는 거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잡힌 게 언제예요?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봄부터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LED 전구 교체한다고 해서 교체해놓고 나머지 부분 흉물스럽게 돼 있던 거를 지금 몇 개월째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뭐 때문에 예산이 있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찬바람 불면서 어르신들이 추운데 그때 새시 다 떼고 며칠간 잡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실제 예산을 가지고도 집행을 더디게 하면서 해주고도 지역 어르신한테 꾸중을 듣고 있는 상황이 되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늦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공개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벌써 아침저녁으로 찬기가 있어서 보일러 돌리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찬바람 불어서 공사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분들 또 한동안 이용을 못하잖아요. 창문을 다 떼는 상황이 되니까.

예.

가급적이면 업무를 추진하실 때 날을 신경 쓰셨더라면 찬바람 불 때도 노인정에서 따뜻하게, 우리가 공사를 잘 해서 노인정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효율성도 높고. 조금 있으면 11월 되는데 만약에 올해 넘어가면 그런 것도 사고이월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 내로 공사 다 마칩니다.

다 마치는 게 한겨울 돼서 공사마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챙겨보고 있고요. 낙찰되고 난 다음에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연초부터 예산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손바닥만 한 노인정 하나 수리하는 거 가지고도 설계가,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지금 와서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큰 문제는 아니고 설계를 6월에 했는데 금액차이가 있어서 업자가,

설계 변경하는 이유가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요구를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막상 수주하고 나니까 변동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변동하는 거예요?

800만 원 정도 공사내역이 누락이 돼서 그거 때문에 재무과하고 합의를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하다못해 동네노인정 하나 가지고도 해놓고 나서 수주하면 설계 변경 들어가는 상황을 보면 제가 따로 또 봐야 될 거 같은데 관내 노인정을 단산노인정 말고 다른 데도 리모델링할 거 아니에요.

예.

거기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성1차경로당은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거기는 설계 변경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는 간단한 리모델링이어서,

층 바뀌는 거요?

예,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이거를 가지고 6개월 이상을 떠들고 있어요.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천장을 보기 싫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위원이 지적하는 데도 변화는 없고 시간은 계속 가고 제가 동네에서 어르신들 만날 때 밤마다 그거를 가지고 하소연을 듣고 있는데 예산을 쓰면서도 효과를 못 내고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해주고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직접 챙기고 있다고.

9월 19일 낙찰 이후에 그 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했더라면 이번 주 내로 아마 공사가 끝났을 겁니다. 계약과정에서 설계도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과정 자체를, 자꾸 말 계속 이어가게 하지 마세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를 관리하고 계획했던 우리가 잘못해서 설계변경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세요. 계약이 빨랐으면 제가 이 얘기 하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쓰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계약 다 되고 그랬으면 지금 이런 소리 들어요? 저도 동네에서 안 들어요. 과장님, 찬바람 불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신경 써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휠체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전화 한 번 드린 적 있죠. 그게 어떻게 조치됐나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대를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 한 대는 목2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이 15만 원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구입하기로 해서 3대 정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 동주민센터에 휠체어가 총 몇 대가 있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동별로 편차가 있더라고요. 많은 데는 6대까지 있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1대가 있는데 원래는 4~5대 정도 있었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폐기처분되고 고장이 나서 없애는 부분이 많아서 동별로 숫자에 대한 편차가 있는 거로 이번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구입하게 됐었죠?

아주 예전에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주 예전이라면 어느 정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후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역에 있는 유지들, 독지가로부터 주로 기증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휠체어들을. 지금은 기증받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증도 받고 구매도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휠체어를 제공했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일 많은 데가 5대고 없는 데가 1대예요. 2대 있는 곳도 고장난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주민이 휠체어를 쓰려고 하는데 휠체어가 없어서 제가 빌리러 다녀봤어요. 목2동도 나가고 없습니다. 20일은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2동도 휠체어가 없고 목4동도 임대해 줄 게 없고 그래서 목3동에서 임대해서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밀집주거지역인 구시가지 이쪽은 그런 게 많이 필요하고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복지예요. 어려운 분들 병원 갈 때 쓰고, 쓰고 갖다 놓고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1대를 20일 동안 어떤 사람이 임대하면 20일 동안 공백이 생겨요. 동에 독지가들이 기증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잘 살펴보시고 어디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올해 안으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안 되면 구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하더라도 소소한 것까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시고 꼭 신경 쓰셔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면서 자꾸 이기적이게 되는 거 같아요. 구비가 쓰임에 있어서 양천구민들을 위해서 쓰기 바라는 사람입니다. 시설을 들여다보면 양천어르신요양센터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줄이 300~400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로, 맞죠?

대기자가 300명 이상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구비로 하는데 우리 구민이 우선이지 왜 타지역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구민도 못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모든 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빨리 조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일정비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게요, 안 나게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상 부익부빈익빈입니다. 이제는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회시스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서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목적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라도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친구들한테 4차 산업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하면 나중에 기술이나 이런 걸로 한방을 터트려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획일화된 교육으로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내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수옥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보면 아동수 뒤에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양육시설 같은 경우 100명 기준에 54명밖에 없네요?

그건 시립 SOS마을인데 아이들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홍보부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홍보부족은 아니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부분에 시설 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 아주 흡족하고 기분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꿈나무카드 개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했던 게 어쨌든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일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증감이라고 해서 10군데 정도의 카드 가맹점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관내에 동별로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관내에 불특정하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 실제 어느 한쪽으로 증감이 된 것은 다른 아이들한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본위원이 질의 드렸듯이 분포가 고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 관내에 가맹점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내년부터는 단가가 1,000원씩 오릅니다.

참고로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5,000원인데 내년에는 1,000원 올라서 6,000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원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한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식사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5,000원짜리 정상적인 식사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 6,000원이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 아이들이 식사다운 식사를 할 수 있게 예산부분이 됐든 정책부분이 됐든 우리 집행부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 아시죠?

예.

시립이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연관이 좀 있죠?

예.

혹시 요즘 최고 핫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영장을 폐지한,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서울시립이지만 교육기관이잖아요. 지금 지하실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소장이신 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기관인데 수영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한 번도 내려와 보지 않고 10월 2일 휴장을 하는데 날짜가 9월 26일 정도 될 겁니다. 목요일에 휴장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마지막으로 수영장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조안전진단에서 A, B, C, D 중 D등급을 받아서 한 달간 휴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서부여성발전센터에 건의를 하거나 안 알아보셨습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저희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동향보고를 받고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25년 이상 이용했던 수영장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한 달간 휴장을 하면서 휴장 후 대책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시의원님 몇 분과 지역위원장님하고 같이 서울시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몇 명 정도 상담이나 관리를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을 705명 정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소지로 찾아갑니까? 지금 각 동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교육청이나 CYS-Net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이나 남부보호관찰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찾아가는 건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 관내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대표전화 1388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전화에 학생들이 어떻게 걸 수 있습니까?

1388을 눌러도 되고 학교에도 상담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상담선생님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되고 찾아갈 수 있는데 학교 밖의 청소년들은 사실 누가 관리하지 않는 청소년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방황을 하다 어떤 기관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천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리플릿이나 이런 걸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보호관찰소나 경찰서 등 각 기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전화를 하거나 그 기관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센터는 목동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밖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기관을 홍보해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청소년 관련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8,000만 원, 몇 억 되잖아요. 한 2억 되죠?

8,200이 됩니다.

청소년 관련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소 운영에만 8,200 정도 되고요. 홍보는 동주민센터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것은 이런 예산을 쓰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기관을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주기적으로 동주민센터 방문복지담당팀을 통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걸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55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고마운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우리를 행사에서 편을 들어주지 않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다른 데서 창피를 많이 당합니다. 제가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행사장에서 똑같이만 대우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우리를 챙겨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대해주셔서 고맙다고.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3페이지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먹는 물 안전관리 비품 설치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린이집이 300개소가 있는데요. 300개소에 1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278개소 어린이집 신청을 받았고요. 예산이라든가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 100인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2대씩 설치해줄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관내에 어린이집, 국공립부터 사립까지 다했을 때 300개라는 표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100만 원씩 하면 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의아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아리수 식수대나 아리수를 가지고 정수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밖에서 보는 일반 사기업의 정수기를 지원하는 건가요?

사기업의 정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서울시 정책으로 해서 아리수 식수대, 기존에 있던 정수기마저 다 치우고 그게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린이나 유아나 건강은 똑같은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아리수 식수대를 쓰라고 정책권장해서 있는 거마저도 다 철거한 상황인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돼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번 8월 2일 국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추경으로 해서 냈는데 추경을 잡을 수가 없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구비가 들어왔습니다.

본위원이 출산보육과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의아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안 그래도 초등학교 아리수 식수대 문제점이 워낙 많아서 일반 정수기로 바꾸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활동을 하는데. 서울시 정책이라고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정작 유아, 어린이들한테는 일반 사재 정수기를 사라고 예산이 내려오는 게 모순 아닐까요?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물어보는 건가요? 우리 구를 떠나서라도 행정 절차상 봤을 때 정책이 모순이 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설치를 하라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국비, 구비로 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시에서 본인들이 아리수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 건의 좀 해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에서 아리수를 이용한 식수대가 아이들이 비위생적이라고 사용 자체를 안 해요. 집에서 다 물을 싸오고 있고 선생님들마저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건강이 중요한 거는 매한가지잖아요. 시나 이쪽에 건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수기로 지원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정수기를 구입하면 정수기 구입한 거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겁니다.

현재 270 몇 군데가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정수기도 있을 텐데 지원해 준다니까 억지로 바꾼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거는 렌털방식이었고 지금은 렌털방식이 아닌 설치였고 6개월 이상을 의무적으로 정수기 회사에서 비품이라든지 관리를 다 해주는 겁니다. 기존까지 아마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렌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59페이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보육교직원 54명밖에 교육을 안 했네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들이 다 빠지면 교육시간이라든지 공백시간이 있기 때문에 50명 정도씩 4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동학대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체벌하는 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