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19년 우수부서 종합평가 계획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성과 창출, 구정발전 기여도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서 부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도 예산 편성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 추계액은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6,495억 4,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대비 4.3% 증가한 412억 8,200만 원입니다. 법적 필수경비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 계상하였고 2018년도 결산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9년 정부합동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금번에 2018년도 대상 실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 대책보고회, 지표별 담당자 교육, 지표 성과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9년도 실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9년 가구주택 기초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 및 가구로 기본항목 및 특성항목 총 1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인구 총 조사 조사구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로써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양천구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반기 채용에 대비하여 만 15세에서 만 39세 이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취업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입니다. 오는 10월 19일 토요일 목동 로데오거리에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양천구 K-POP스타 경연프로그램, 플리마켓, 의류상가 특별할인판매 행사 등을 통해 목동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양천구 가상오피스 지원사업입니다.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 창업디딤누리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공간 확보가 어려운 초기 창업자들에게 사무공간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창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에 사육 중인 생후 3개월 이상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정 홍보책자 제작 계획입니다. 양천프리뷰라는 명칭으로 관내 주요명소를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관내 학교 및 관광 주요시설에 비치하여 구정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CCTV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초에 걸쳐서 1차, 2차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는 목4동과 신월7동을 대상으로 해서 3차 사업을 실시하여 고화질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9년 하반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입니다. 다음 주 10월 22일에 전 부서 정보보안 담당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직원 보안의식을 강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2쪽입니다. 2019년도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입니다. 주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구유재산 임대수입, 도로 사용료 등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10월 2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추진계획입니다. 결산서의 분야별 핵심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민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지방세 체납정리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차별화 징수대책 마련 및 현장 징수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납부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처분을 집중 실시하고 무재산자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019년 하반기 체납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제재인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징수율 제고와 징수목표율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부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분 주민세 수시분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중에서 미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소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추징·조치함으로써 조세 형평성과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2쪽입니다. 2019년 12월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차량 정비로 차후과세를 방지하겠습니다.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으며, 업무보고 책자 10쪽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보고자료는 10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새로이 작성하여서 별지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우리 홍보미디어팀에서 지금 인터넷방송국 그다음에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 이렇게 하시는데요, 구에서 하는 거 말고 지금 각 마을공동체에서 미디어팀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신정3동,

신정3동에서도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정3동도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주민들이 하고 또 독자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별도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동네발전소 사업장에서 하시는 분들 같이 연계하고 있는 건 있으신가요? 같이 연계해서 팟방도 하고 미디어도 하고 마을소식도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요즘은 민·관 협치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구정소식만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소통을 하는지. 그래서 실제 어디서 뭐 한다더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거, 협치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 한 번 고민해 보셨는지. 아니면 지금 실제 교류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은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정3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구청에 와서 한 번 팟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팟방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도 좀 해줬고요. 위원님 좋은 의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정이나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만든 좋은 홍보콘텐츠가 있으면 활용해서 저희 유튜브나 SNS로 홍보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방송도 몇 년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정3동에 문재두 팀장님 열심히 하시잖아요. 공간도 내주고 하시고 실제 미디어전문가도 같이 결합해서 하시는데 그리고 이번에 마을축제 때도 나와서 별도로 팟방하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모임들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구정과 같이 특히나 홍보미디어 쪽은 유연성이 좀 더 커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마을소식의 하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소식을 연계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같이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팟방 한 번 해서 같이 마을소식을 하고 주민들하고 토크쇼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받은 적이 있고 할 생각도 있는데 구청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민·관 협치 얘기하고 협업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한다더라는 상황 파악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거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거기 진짜 프로그램이 어떻고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협업할 수 있는 건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더 해서 실제 그거 파악하셔서 내용 하시고 앞으로 계획 좀 한 번 세워보세요. 계획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게 마을과 주민과 행정이 함께 쭉 연결되면 주민들도 되게 힘이 날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정에 와서 이런 소식들을 들려준다면 주민들도 되게 보람 있어 할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내용을 좀 짜서 한 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CCTV 자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이 있네요. 이게 지금 3차네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CCTV가 과도하게 양천구에 많다, 일반 자치구에 비해서 평균 이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거든요. 연면적 대비 100㎡에 한 10대 가까이 한 2,600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고도화하고 이러면서 이것도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22억 6,400만 원인가요? 계약금액이 그렇고 실제 CCTV도 방범용, 교통, 공원, 청소 이렇게 해서 분야도 다 다를 텐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냥 영상만 고화질로 고도화 하는 건가요?

저희가 CCTV가 2009년에 처음 실시할 때하고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화소도 굉장히 올라갔죠, 200만 화소. 그래서 용량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고도화사업은 내년도에도 국비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시나 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009년도 대비해서 약 한 700배 정도의 용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서버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은 국비, 시비 이렇게 지금 책정돼 있나요?

예산은 작년에 국비로 저희가 했고 올해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구비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 5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시찰 할 때도 통합관제센터 가면서도 가장 당부했던 게 물론 주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담보로 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영상 촬영분이 얼마만큼 저장되고 이후에 제대로 폐기되고 그 경로가 어떤지도 저희가 지적을 좀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서버구축도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영상본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국외연수 가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CCTV조차도 개인의 인권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도난사고 있을 때도 영상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쨌든 도난행위도 범죄지만 개인의 정보도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함부로 넘기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범람하면서 유출되고 인권 침해가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라든가 CCTV가 계속 더 고도화 되면서 개인의 부분도 사실 많이 침해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충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할 건지, 예방할 건지 그 고민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준비하고 계시나요?

CCTV 운영부분은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해당 과에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안전재난은 재난만 얘기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가 안전재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도 제가 당부를 했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건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주민 대표자가 통장이냐, 통장이 왜 주민대표냐, 우리 의원이 주민대표인데. 그런데 실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실제 법률에 주민대표자 통장 몇 명 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법률이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고 거의 봉사하다시피 실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어요. 위법이다, 통장이 주민대표냐, 행정의 말단이지, 그럴 때 저는 재무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의제기가 왔을 때는 분명하게 반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미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자인 통장으로 그것도 법령에 이미 조문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하는 건 행정을 겁박하는 겁니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감시한다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겁박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지 보는 거고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또 잘하고 있으면 격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겁박한다든가 아니면 위법이다라고 해서 뭔가 위협하는 행위는 충분히 집행부 차원에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여기와 관련 없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사회적경제 물품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를 한다고 하는 부분 했을 때도 이것을 행정소송 하겠다고 한 의원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 겁박입니다. 위탁기관에 하는 건 대부분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관련 법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소신껏 법률에 근거해서 일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공공의 질서라든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신껏 발언하시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법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유리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데 저희 대답의 한계는 있습니다. 원칙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법 조항을 정확하게 들먹여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집행부와 일을 잘 해서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의회가 격려하고 하면 그 성과가 결국 주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주민대표지만 누구나 대표입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대표이고 저희도 주민 1인일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소신껏 일하시고 또 공익을 우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격려를 하고 저희도 주민의 한 일원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일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미 보고서에도 법적근거와 내용을 다 명시하고 보고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문제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소신껏 일하는 양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징수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이신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입총괄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총괄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장용주입니다. 징수과 최성덕 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54쪽이 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부분 있잖아요. 영치률이 그래도 80%로 꽤 높네요. 굉장히 높은데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60일 이상 이런 경우인데 실제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이런 부분 수입차나 고급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중형 이하가 많지 않나, 그러니까 고급차라든가 수입차는 견인하기도 힘들고 영치하고 번호판 떼도 그걸로 오히려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떠세요?

현재 체납된 2,000cc 이상 고급차들은 노후차량들이기 때문에 그게 13년 이상 되면 차량을 그냥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 차량에 대해서 폐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지금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 2009년도에 한 번 서울시 하고 전국이 합동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실제 주정차위반이나 과태료 해서 견인하는 경우나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도 실제 수입차나 고급차, 중형차 같은 경우 빠져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 이 부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긴장하셨을 텐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지난 10일 2019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 심의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심의 내용이 뭔가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죠?

저희들이 명단공개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분들의 담세능력이 있는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게 맞는지,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 되는지, 어떤 사유인지 저희들이 하나씩 검토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나온 게 몇 건 정도나 됐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20건을 다 공개를 하나요?

일단 공개대상입니다.

다 공개를 하나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개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우리 게시판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언제부터 공개를 하는 거죠?

20일 이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초에는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공개를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나면 세금납부가 빨라지나요, 어때요?

그런데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체납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공개해도 특별한 실효성은 없어요?

예.

그렇다고 대부분 우리 주민들은 다 정상적으로 모범적으로 세금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또 강제적으로 좀 해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둬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가 다니시면서 체납된 징수세원까지 발굴해서 징수하려면 쉽지가 않을 텐데 납세자 권익보호나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징수과에 이어서 부과과가 부과가 돼야지 징수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부과해야지 부과율이 제대로 된만큼 징수율도 올라가고 이게 저희 양천구의 세입자원이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조직현황을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이 5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과부족 해봤자 2명, 3명인데 5명이나 부족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징수과도 꽤 일이 많을 거 같은데 부과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일이 그거 찾아내고 세금 부과하고. 그리고 보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한다는 7급 이하부터가 과부족이네요. 더더군다나 8급은 정원대비 9명이나 과부족이에요. 일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흔히들 전산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직원들 전결이니 일이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출산휴가 들어가신 분들이 세 분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들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작년에 뜻하지 않게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행정직 업무처럼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서 쉽게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세무직이 담당하는 업무라 그래서 금년에 구청에서 시에 요구를 해서 내년에 10명 정도 더 올 배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려운대로 직원들 서로 분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기제나 기간제 해서 중간에 인원수급이 좀 안 되나요?

임기제 같은 것도 현재 저희 과에 1명, 단순한 업무인 1층에 자동차등록민원실에 등록을 받아줄 수 있는 그 분야에 1명 정도 보충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일반 행정직도 아니고 세무직이라 더군다나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공무원들 지금 전체적인 조직 구성하는 거, 조직진단도 하는데 부과과도 양천구에 세입자원, 자주재원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가 가장 입구라고 볼 텐데 부과과에서 제대로 이거를 하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세입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것도 하는 거라 실제 인력수급이 잘 돼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고요, 내년에라도 보충이 된다고 하니까 됐고, 이거와 관련해서 조직진단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부과과에 현원이나 이런 게 좀 적정하다고 보세요?

현재 25개 구청에서 세무부서가 3개 과로 분과가 된 구청이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 1월 1일자로 3개 구청이 더 늘어나서 8개 구청이 세무부서가 3개 과로 분과가 돼요.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진단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 7월 달에 가능하면 저희 구청도 분과를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방소득세 업무가 새로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 팀도 신설하고 분과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나 조직진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잘 되면 저희도 내년에 분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분권의 가장 핵심은 또 지방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자치분권도 서기 힘들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핵심도 부과과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소홀히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책사업 여러 가지 부서도 많지만 과부하가 걸리는 데가 부과과가 아닐까 싶은데 이 정도의 현원으로 일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직진단 하실 때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나 조직진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에 보면 2019년도 12월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하셨네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동차세 과세자료와 건수가 지금 21만 건인가요?

예.

연납하고 2분기 분납이 있는데 연납이 5만 8,527건이면 한 30%가 조금 못 되나요?

예.

그런데 연납과 분기납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연납은 1월달에 선납을 하게 되면 10%를 세액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1기분은 6월 달에 1월부터가 6월 게 나가고 2기분은 12월 달에 7월부터 12월 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 건수는 1기분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2기분에 또 나가요, 일부는 나눠서 내기 때문에. 그리고 연납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내니까 10%를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3월 달에 하면 7.5%, 6월 달에 하면 5% 이렇게 공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납을 신청하면 10% 할인을 해주고 저도 물론 1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을 해주는 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행정력 소모가 조금 적게 된다든지, 왜 10%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10%는 할인이라기보다는 1년 치를 미리 내기 때문에 그 돈을 시에서, 자동차세가 시세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받으면 1년 동안 시에서 그 금액을 먼저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재원을 다른 쪽으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두 번씩 분납해서 내려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행정력 낭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10% 할인을 받아서 좋고 또 받는 입장에서는 1년 정도 다른 데다 유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나요?

연납은 전에 했던 사람들이 다 입력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계속해서,

한 번 하면 꾸준히 되는 거고 혹시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같아서요.

다음에도 연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1기분이나 2기분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소액들이에요. 10만 원, 20만 원 넘는 금액자들은 거의 다 연납을 하는데 소액자들은 조그마한 트럭이나 이런 사람들은 연납을 잘 안 하고 그냥 1분기, 2분기 나눠서 내시더라고요. 고액자들은 대부분 연납이 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다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주민들이,

반상회, 지역뉴스 같은 데 홍보를 하고요,

지역뉴스나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역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천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홍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30%정도밖에 안 돼서 홍보가 또 미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구청으로 연납신청을 한다고 연락을 하면 고지서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라고 어떤 한 매체에서 홍보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홍보가 조금 덜 되고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연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10만 원 이상 고액 건은 연납으로 하고 나머지 분납으로 하는 거는 소액 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 홍보를 해서 연납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또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력은 또 다른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건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는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