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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27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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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해당 과에서 해야 될 자기 임무들을 하고 있어요. 양천구에서 전체 관리하는 측면에서 각 동별로 미세먼지 분석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미세먼지가 그 동에 문제가 많고 어떤 동에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토털 관리측면에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고, 청소행정과가 청소차로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리는데 심각한 문제가 많은 데는 물을 많이 뿌리고 흡입을 하고 물을 뿌리는 거 보다 흡입하는 게 더 좋아요.

물을 뿌리고 나서 마르면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먼지를 흡입차로 해서 흡입하는 게 낫지. 그런 정책도 청소행정과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동네는 미세먼지가 별로 없고 바람으로 인해서 날아가 버리고 어떤 곳에는 바람 불어서 먼지가 속에서 맴맴 돌고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지역이고 그런 데이터를 청소행정과에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정책, 서울시가 해야 될 정책, 구에서 해야 될 정책 그 부분은 같이,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고 구청장 계시고 시장이 있는 겁니다. 합동회의를 단계별로 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는 데이터 한 거를 가지고 서울시가 해라, 국가가 해라.

체계적인 대책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고 예산도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거고, 국장님이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거고,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는지 구분 없이 하라는 거는 아니죠. 그러나 기초준비 이런 데이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옛날에는 안 했지만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강화해 나가야 될, 옛날에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많이 안 날아왔잖아요. 앞으로는 많이 날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심지어 국가가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고 물을 뿌려서 잡아볼까 하는 계획까지 잡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옛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타구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한다는 아니죠. 먼저 앞서서 나가보자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동안 소각장 주변에 다이옥신 얘기하면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분들, 대부분 8~90%가 그래요.

그런데 실제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담배연기보다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국가에서 측정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문제없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가 주변에서 날라 다녀요. 다이옥신이 심각하다니까요. 이 데이터가 안 나와요.

누구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독일 가서 눈으로 봤잖아요. 해당되는 부서 회의할 때 자료를 주겠다.

서울시에 개선하라고 했죠. 다이옥신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가 나오면 바로 물청소 같은 차가 와서 바로 집어넣어서 하나도 밖으로 안 새어나오게끔 해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 포대에 담아서 차에 실어요.

어제도 가봤지만 주변에 다이옥신 먼지가루, 비산가루 날라 다니고 마 포대 위에 손을 잡으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만졌더니 점심식사 하러가서 휴지로 몇 번을 닦았는데도 냄새가 배어서, 비누로 안 씻었더니. 이런 거를 누가 아냐고요.

말로만 하는 거는 안 돼요.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주민 건강이 심각하다니까요.

이거를 몇십 년 노래 불러도 공직사회에서는 인식을 안 하려는 거예요. 내년 2020년도는 소각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정부하고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은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용역을 줘서 2차 조사결과 대책회의를 했어요. 내년에 폐쇄를 하느냐, 지하화를 하느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느냐.

그런 거를 놓고 회의를 2차 했어요. 그런 데에 환경조사한 데이터 줘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관리해서 데이터화, 말로 하지 말고 수치로, 내년에 예산을 필요한 부분을 잡아서 실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