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로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8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친환경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및 놀이시설 54개소에 대한 환경안전관리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9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추진입니다. 친환경교통수단인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가로공원로 유휴도로부지 총 9개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3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0쪽 2019년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급입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거주학생 총 23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1쪽 신월로 ‘초록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심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월로 일대를 ‘초록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2쪽 SESE 에너지 체험 한마당 개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체험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보호행사를 10월 중 2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1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18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2019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였으며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전협의내용 등 개발계획안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9년 하반기 중 개발계획안을 보완하여 주민열람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재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2019년 9월 제출하였으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10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22쪽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9년 4월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8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였고 2019년 10월 중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 예정입니다. 24쪽 국회대로 일대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입니다. 2019년 2월 8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8월 6일 준공하였고 2019년 12월 중 서울시 위원회 심의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예정입니다. 26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신정1-1구역은 2017년 10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71%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정1-3구역은 사업시행변경인가 협의 중이고 신정1-4구역은 청산추진 중에 있으며 신정 2-1구역은 2018년 4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8%입니다. 신정2-2구역은 2019년 8월 철거 완료되어 착공준비 중이며 신정 3-1구역은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검토 중에 있고 신정4구역은 현재 촉진계획 변경인가 검토 중입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으로 29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35쪽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태풍피해단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에 필요한 경비 일부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6쪽 공동주택관리 민원조정감사관 구성·운영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민원조정감사관으로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7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추진입니다. 2019년 9월 목동아파트 6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계약하였으며 2019년 10월 중 9단지 및 13단지에 대한 용역을 계약할 예정입니다. 38쪽 항공사진 일제조사에 따른 행정조치 진행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으로 적출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안내 및 행정조치를 진행하여 위반건축물 정비를 독려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9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46쪽 기계식 주차장치 일제점검입니다. 관내 기계식 주차장 26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7쪽 2019년 3분기 자치구 간 건축물 교차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한 건축물 및 2년이 경과한 건축물 총 70건에 대해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48쪽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주차장 부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등 불편사항이 많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이전하는 건으로 2019년 8월 기준 공정률은 40%입니다. 49쪽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욕구 충족 및 문화활성화를 위해 신정동 1319-4번지 부지에 연면적 5,666㎡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건으로 2019년 8월 기준 공정률은 34%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60쪽 계남근린공원 시니어존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해 계남공원 내에 어르신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1쪽 1동 1창의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린이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동이 공사 중이며 6개 동은 설계 예정입니다. 62쪽 2019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목동로 일대의 녹지 약 800㎡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63쪽 갈산 무장애 데크숲길 조성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주민이 어려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길을 산책할 수 있도록 갈산에 무장애 데크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4쪽 안양천생태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벤치, 그늘막 등 안양천에 노후한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이 즐겨 찾는 휴게공간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72쪽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및 지도·점검입니다.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 94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73쪽 부동산거래신고 홍보용 팸플릿 제작 및 배부입니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팸플릿으로 제작·배부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4쪽 목동제일시장정비사업 지적확정 등록 추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목동제일시장정비사업 구역에 대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 확정측량을 시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75쪽 양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사유가 발생한 19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7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서건제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만 공원녹지과장님이 오늘 오후 개최되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책자 5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월7동에 무장애데크길 공사 끝난 거 보셨죠?

예,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잘해놨죠?

잘해놨다기 보다는 저희는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너무 잘해놨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말 보기 좋지만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에 조금만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월7동 주민센터가 내년에 짓는 게 시작될 겁니다. 팀장님하고 제가 세종시를 갔다 왔습니다. 하늘공원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고 잘해놨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양천구에도 그런 공원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이번에 신축을 하는데 옥상에 하늘공원 식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미리 설계를 하기 전에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세종시에 있는 옥상정원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큰 옥상정원으로 유네스코에도 등재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월7동주민센터 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의 시 건축과라든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옥상 건축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지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신월4동 주민센터가 방수가 안 돼요. 계속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공원을 만들면 차라리 방수로 생기는 문제라든가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 같아서, 거기에 데이케어센터를 놓기로 결정이 된 거 같아요. 1층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4층에는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올 겁니다. 하늘공원을 어린이집이나 어르신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신월4동 같은 경우 옥상 방수가 안 된 문제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세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주십사하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옥상방수를 잘하고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픈된 공간을 밖에 내다보고 정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화배드민턴장 밑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 경계선이 돌로 된 조경이더라고요. 돌로 해서 쌓아놨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칩니다. 안 보고 들어갔다가 발이 거기까지 들어가나 봐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부상자가 속출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그 돌을 없애고 일자로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후에 서울시에 가서 공원가지고 회의가 있으시다니까 서울시 가셨을 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안양천 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안양천에 보니까 많이 갈아엎어요. 축구장 면적 하나만한 거, 어제도 그제도 제가 가보니까 갈아엎고 있어요. 거기 뭐 조성하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존에 갈아엎는다고 말씀하신 지역에 농촌풍경을 조성했었습니다. 일회성으로 향토작물을 많이 심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장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장미원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한 다음에 안양천에 장미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양천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가는데 얼마 전에 했던 거 같은데 갈아엎는 거예요.

그 지역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말고 또 있어요.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거를 하나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비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어쨌든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신중하게 해서 어느 정도 사용기간이 있을만한 거를 해야지, 원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게요. 안양천 관내 위에서부터, 사실 안양천이 우리 관내로 말씀을 드리면 갑에 해당이 되죠. 거기에 보면 나무로 된 정자들 있지 않습니까? 비탈에 만들어진 것들, 평지 말고요. 비탈면에 만들어진 게 몇 개 입니까?

정확히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로 인한 안전사고로 민원 발생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자에서 안전사고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 드리냐면 정자사진을 드릴 테니까 이따 보세요. 상당히 비탈진 데 위험하게 만들어졌어요. 경치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자 난간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의자에 앉았을 경우에 허리 위 정도에 난간이 나무바로 하나씩 되어 있어요. 밑에 내려 보면 절벽입니다. 가족단위로 왔을 때 아이들이 의자에 올라가는 순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본위원이 안양천을 다 가봤어요. 일률적으로 정자 규격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고 장미를 더 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게 더 먼저라고 봐요. 안전사고가 접수가 안 됐다, 됐다 보다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나무 목재를 하나씩 더 대주는 그 방법이 제일 나을 거 같은데 예산도 얼마 안들 거 같아요. 안전을 먼저 체크를 하고 안양천을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추가로 의견 하나 드릴게요. 공원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실 거 같은데 친환경을 많이 말씀들을 해요. 역으로 보면 LED든 뭐든 전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가로등, 공원, LED를 쓰든 어쨌든 전기가 들어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형물이 됐든 뭐가 됐든 전기가 없이 작동할 수 있게 역학적으로 구조를 만든 조형물들을 본위원이 확인했어요. 상당히 멋있기도 하지만 전기도 안 들어가고 조명을 비추려고 그러면 태양전지판을 달겠죠. 창의적인 조형물들을 우리 공원에 환경도 살리면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회의를 하시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진짜 친환경으로, 환경을 생각한 공원으로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낭비라든가 안양천을 갈아엎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천이 지역특정상 영구고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일회성 초화류라든가 농작물로 많이 하다 보니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었던 거 같고요. 가장 중요하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안전성은 누가 말씀하셔도, 어떤 누가 해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성에 이상이 없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친환경공원이 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시설물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주신다고 하니 그 내용을 받아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남공원 무장애숲길 조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신안약수 그쪽은 민원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한 8차례 정도 주민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어떤 사항인지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듣고자 그래서 최종까지 8차례 의견과 협의를 진행하고 10월 4일 지난주인가요. 추석 전에 주민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문을 회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득이하게 공원시설로서 이런 시설들은 필요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난주 월요일에 또 만나서 어떤 부분인지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해서 이번 달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전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마무리를 계획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단된 거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해요. 그분들 민원은 어떤 요구를 하시던가요?

기존에 데크길 설치했던 부분에 차폐수목, 녹음수, 사철나무를 심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용 시민들이 데크길에 못 앉게끔 하도록 시설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끝까지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차폐시설을 하기 위해서 목재를 세웠는데 그 부분은 필요 없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신안약수터 주변 사면 쪽에 노후되고 낡은 수목들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수용을 했었고요. 최대한 수용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계획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계남체육관 쪽으로 하는 거죠?

예.

언제까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요.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시간이 없으시니까 과장님하고 나중에 과장님 시간이 되실 때 현장 가서 확인하면서 민원 개선하는 거로 하고 용왕산 목동주유소 뒤쪽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계단 공사하고, 거기에 장마가 났을 때 나무계단 쪽으로 물이 쏟아져서 주민 민가, 사업하는 쪽으로 물이 쏟아지고 흙이 쏟아져서 비올 때마다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장님들하고 같이 점심식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무 이야기가 아직까지 없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도록 하고. 용왕산 계단 쪽에 물내려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모래가 하수구를 다 막아서 그 물이 민가로 넘쳐서 인도에도 물이 고여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현장을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왕산 위에 목2동 쪽으로 넘어가는 관리사무소인가 있는데 거기를 폐쇄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첫 번째에 보니까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도 환경교육이 굉장히 대두되다 보니까 에너지절약이라든가 미세먼지 대응이라든가 환경교육에 대한 전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대응이라고 돼 있어요. 아이들한테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거를 어떤 거를 가르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제가 조례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방안이 없어서 고민인데 교육을 했다고 하니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기후변화라는 게 주관부서니까,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큰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양천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받아본 적 있나요?

받아본 적 없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찾다가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2013년도에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평가영향보고를 외주를 줘서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 각 동별로 온도변화에 따라서 폭염대피소도 운영하고 있고 각 동별로 온도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강수량이 동별로 다른 거를 실제측정을 다해서,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동별로 집중호우든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더라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최소한의 주민들의 안전을 대비할 수 있게 영향평가까지 외주를 줘서 받은 지자체가 있어요. 녹색환경과는 행사용으로 단발성으로 열심히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데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보전계획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차근차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바라보는 환경은 사업을 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거를 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구가 전체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틀을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시킨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미세먼지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실천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 안 봐도 대충 어떤지 알거 같아요.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만큼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집중호우도 예상치 못했던 게 신월동에 쏟아져 버리는 바람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를 근거로 대책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겠지만 양천구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특화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됐으면 한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2013년도에 타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외부용역평가를 실시한 데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한 번 참고해 보시고 양천구에 맞게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뒷장도 봐주실래요? 세 장을 보냈는데 이거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커야 될까요? 독일 거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잘 돼 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카드식이에요. 카드 대면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커야 되고 그래서 설치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 까요. 주민센터에 이렇게 설치하면 간단하잖아요. 한 면이면 돼요. 양천구에 도입할 수 있게 방안 좀 모색해 주십시오.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수 주무관님이 공항소음피해 장학금 담당이죠?

예.

정말로 이번에 일처리 잘했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고 점수를 다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잘 짜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아쉬워서 하는 겁니다. 소음피해 장학금은 고통세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타기 위한 고통세인데 양천구 장학금에서 이거를 막았더라고요. 소음피해 장학금은 이중으로 줘도 돼요. 이거는 특수한 거예요. 이 장학금은 피해지역 주민들, 당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장학금이고 이 장학금이 양천구의 장학금을 탄다고 해서 이중으로 막아놨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받은 사람들은 양천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장학금을 막아버렸더라고요. 요건이 모든 장학금 한 번 탄 데는 안 된다는 식으로 묶어버렸더라고요. 이거는 특수한 장학금입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요. 양천구에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은 거기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위원님이 평상시에도 말씀하신 의견들이 반영돼서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진화돼서 왔는데요.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의 장학금이 타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8억 5,000 정도 됩니다.

8억 정도요. 다른 과에 최고 많이 예산이 잡힌 데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나,

환경 분야에 예산이 적었다고 말씀하실 거 같은데요. 몇천억 되는 데도 있습니다.

답을 미리 맞혀서 제가 말을 하기가 그런데 과장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신가, 없는가. 예산을 올려도 삭제를 시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의욕적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의욕적으로 잡아보세요. 유영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회의할 때도 데이터를 갖고 말했죠. 소각장 주변에 미세먼지나 다이옥신이나 용왕산이나 건물로 인해서 바람에 막혀서 서초구나 강남구보다 공기가 맴맴 돌고 있습니다. 사실 폐결핵환자가 많아요. 제가 10년 전 5대 구의원 때부터 양천구 병원에 폐결핵환자를 조사하려고 자료를 여기저기 요구했지만 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느 병원도 주는 데가 없었어요. 실제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 빠져서 백혈병 환자인데 울고 다니는 부모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10, 20년 노래 불러도 공직사회는 그거를 인정해주려고 안 해요. 이거를 누구나 알고 이해를 하고 개선하려고 하면 데이터거든요. 말로 해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아까 유영주 위원님이 타구에서 그런 사례 얘기를 참 잘하신 거 같아요. 내년에는 미세먼지든 과에서 계획 잡는 환경조사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동별로 실시를 하고 그 데이터를 관련된 부서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초자료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과장님은 의욕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잡을 때 예산을 의욕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면 계측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용역을 준다면 용역업체에 평가를 해서 용역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건강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복지를 위해서 헌금을 나눠주는 거, 공원에 운동기구 하나 더 놓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해요. 건강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방함으로 인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예방하면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랫동안 노래를 불러도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와 관련돼 있는 환경정책이 국가가 큰 틀을 잡아놓고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됐든 기후변화가 됐든 이런 거에 작은 사업들을 하나씩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보면 공기라는 게 흐름이 경계선이 없이 드나들기 때문에 전체 지자체가 해야 된다. 정부가 광역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8년도, ’19년도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벤치라든가 미세먼지 저감하는데 장비를 사는 것도 좋지만 같이 지자체가 협력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한 거를 실행하기에는 그 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주변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를 잘 모르겠지만 시민통제와 시민감시권이 강화돼 있고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주민들 협의체하고 같이 긴밀하게 논의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물청소차를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여러 번 청소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해당 과에서 해야 될 자기 임무들을 하고 있어요. 양천구에서 전체 관리하는 측면에서 각 동별로 미세먼지 분석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미세먼지가 그 동에 문제가 많고 어떤 동에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토털 관리측면에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고, 청소행정과가 청소차로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리는데 심각한 문제가 많은 데는 물을 많이 뿌리고 흡입을 하고 물을 뿌리는 거 보다 흡입하는 게 더 좋아요. 물을 뿌리고 나서 마르면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먼지를 흡입차로 해서 흡입하는 게 낫지. 그런 정책도 청소행정과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동네는 미세먼지가 별로 없고 바람으로 인해서 날아가 버리고 어떤 곳에는 바람 불어서 먼지가 속에서 맴맴 돌고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지역이고 그런 데이터를 청소행정과에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정책, 서울시가 해야 될 정책, 구에서 해야 될 정책 그 부분은 같이,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고 구청장 계시고 시장이 있는 겁니다. 합동회의를 단계별로 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는 데이터 한 거를 가지고 서울시가 해라, 국가가 해라. 체계적인 대책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고 예산도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거고, 국장님이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거고,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는지 구분 없이 하라는 거는 아니죠. 그러나 기초준비 이런 데이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옛날에는 안 했지만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강화해 나가야 될, 옛날에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많이 안 날아왔잖아요. 앞으로는 많이 날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심지어 국가가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고 물을 뿌려서 잡아볼까 하는 계획까지 잡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옛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타구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한다는 아니죠. 먼저 앞서서 나가보자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동안 소각장 주변에 다이옥신 얘기하면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분들, 대부분 8~90%가 그래요. 그런데 실제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담배연기보다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국가에서 측정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문제없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가 주변에서 날라 다녀요. 다이옥신이 심각하다니까요. 이 데이터가 안 나와요. 누구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독일 가서 눈으로 봤잖아요. 해당되는 부서 회의할 때 자료를 주겠다. 서울시에 개선하라고 했죠. 다이옥신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가 나오면 바로 물청소 같은 차가 와서 바로 집어넣어서 하나도 밖으로 안 새어나오게끔 해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 포대에 담아서 차에 실어요. 어제도 가봤지만 주변에 다이옥신 먼지가루, 비산가루 날라 다니고 마 포대 위에 손을 잡으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만졌더니 점심식사 하러가서 휴지로 몇 번을 닦았는데도 냄새가 배어서, 비누로 안 씻었더니. 이런 거를 누가 아냐고요. 말로만 하는 거는 안 돼요.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주민 건강이 심각하다니까요. 이거를 몇십 년 노래 불러도 공직사회에서는 인식을 안 하려는 거예요. 내년 2020년도는 소각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정부하고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은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용역을 줘서 2차 조사결과 대책회의를 했어요. 내년에 폐쇄를 하느냐, 지하화를 하느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느냐. 그런 거를 놓고 회의를 2차 했어요. 그런 데에 환경조사한 데이터 줘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관리해서 데이터화, 말로 하지 말고 수치로, 내년에 예산을 필요한 부분을 잡아서 실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주민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평상시에 항상 중압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냐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중재의 일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3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인숙입니다. 신월1-1 거기는 공정이 몇 %인가요?

현재 7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주변에 민원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신곡시장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 아파트들이 공사기간에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있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갔는데 일부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결과에 민원을 낸 주변 주민들이 만족을 합니까?

돈이기 때문에 주는 쪽하고 받는 쪽이, 받는 쪽은 조금이라고 하고 주는 쪽은 많다고 하고. 그래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오는 판결문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고 불만이 있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는 원만하게 주민과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와서는 시공사들이 거의 다 속된 말로 제소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산이나 신도브래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갔고 신안약수는 제가 관리소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중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통화했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해서 중재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주택과 소관도 있지만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많이 의지하잖아요, 직접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쪽 지역의 주민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회대로 용역이 끝났습니까?

끝나서 서울시에 이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지역구가 4동입니다. 그런 게 끝났으면 한 번쯤은 저한테 어떻게 끝났다고 보고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보고서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지구 남명초등학교에 민원이 있죠?

그래서 학교 측하고 10일 날 설명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그전에 한 번 했다가 이번 10월 10일에 또 한 번 했는데 요구사항이 출입구를 바꿔 달라는 게 제일 큰 내용이었는데 출입구를 바꾸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바꿔 달라는 것인데 공사하면서 부출입구를 바꾸는 건, 하여튼 시공사에는 학교 측에서 요구하니까 검토하라고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그렇죠. 부출입구는 언덕이라서 제가 봐도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자모 측에서는 아이들이 거기 다니기가 참으로 열악합니다.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날 제가 거기에 갔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팀장님이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학부모님들 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날 오진환 부의장님도 오셔서 부드럽게 중재를 잘하셨어도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다, 제 부탁이고요. 어쨌든 남명초등학교 자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너무 불안한 상태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입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주변 가스공사 부지에 앞으로 건축허가가 날 가능성이 큰 거죠?

900-4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소각장을 지하화하느냐, 폐쇄하느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느냐를 서울시가 용역을 줘서 2차 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 하나 사이에 건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지하를 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민간인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이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구나 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원래 가스공사 부지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도시기반시설로 결정을 했던 자리에 가스공사가 부지를 확보해서 사용하다 민간인한테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국가가 도시계획을 잡을 때 어느 부위, 어느 부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기초로 했던 내용인데 지금 국가가 일관성 없게 땅을 매각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소각장 주변에 산업시설 부지라고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소각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플라스틱공단에 허가를 해 줘서 몇 십 년 동안 소각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한 민원이 생기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데 또 소각장과 담 하나 사이에 있는 가스공사 산업기지 자리에 어떤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지었을 때 2차 민원이 또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정책을 국가나 시나 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해 줘야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고 영원한 민원이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허가를 해 줘야 될 부분은 허가를 해야 되겠지만 소각장을 리모델링하든 지하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를 뜯어서 다시 이전을 하는 부분, 또 재건축을 해야 될 부분. 그 산업시설 기반 주변에 서울시와 양천구가 미래의 정책방향을 세워놓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허가신청의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똑같은 종이었는데 1, 2, 3단지는 2종이고 4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3종이고. 그 당시에 변화를 일으킬 때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는 1, 2, 3단지도 3종을 해 준다는 회의록을 남겨놓고도 지금 와서는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고 안해 주니까 주민들의 영원한 민원이라는 겁니다. 왜 국가가, 서울시가, 구가 이런 정책을 펴느냐는 거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책기준을 명확히 해놓고 허가를 해 주고 허가해 줄 때는 뒤에 생길 민원 예방 측면에서 그 주변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람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공람을 안한 거고 공람기간에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변경할 예정이라는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 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시에 가서 최종 위원회를 거치고 또 나중에 건축심의를 하고 실제 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거의 한 1년 정도가 지난 뒤입니다. 지금 건축하는 걸 가지고 협의할 수는 없고 변경에 관한 것은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거기에 아파트가 지금은 2만 7,000세대지만 앞으로 10년 전후해서 재건축이 된다면 5만 세대가 들어설 그런 산업시설 기반 부지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렇게 큰 부지를 매입해서 산업기반시설을 지으려면 힘들 겁니다. 힘들지 어떨지는 그때 가서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와 사전에 그와 관련된 것을 토의하고 기준을 정해서 영원한 민원이 되지 않게 사전작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책자 3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인연이 참 악연이었죠. 요즘에 시영아파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영아파트 계량기 교체를 약 15세대 정도 수리를 못했고 대부분,

완료됐죠?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 공공관리위탁 계약이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터지기 전에 제발, 정말 터질 때가 많아요.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시영아파트 뿐만 아니라 몇 군데 요소가 발견되더라고요. 이렇게 터지기 전에 깊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난방기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주의할 수 있도록, 난방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공문을 보낼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챙겨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일어나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 싸움으로 가죠. 이번에 심의위원도 만드신 거로 알고 있어요. 조정을 잘 하시고, 안타까운 거는 분쟁이 일어나면 주민들은 구청에 오잖아요. 과에 와서 담당자들 만나서 얘기하고 가요. 그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에 문의하면 조금씩 달라요.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냐.’ 거기서도 안 맞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분쟁해소가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대표회장을 하면서도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상담하고 공문할 때와 갔다 와서 그 사람이 변질되게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말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자꾸 거기서 분쟁들이 잠재워지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세요.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A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B라는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했다고는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와전이 됐던 거 같은데 저희가 일부 민원인한테 A라는 분한테 1이고, 저쪽에 2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분쟁이라는 게 어찌 보면 심리적인 거고 법적으로 A다, B다 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주택 취지가 자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유리한 것만 전달을 하다보니까 이쪽에는 이게 유리하고 저쪽에는 저게 유리하니까 서로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답변할 때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말씀은 드리겠지만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만 두각을 나타내면서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와전이 되는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39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