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정 2-1 재정비촉진구역 내 보건소 청사 이전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투자심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겨울철 월동모기 및 모기유충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공공 건물, 아파트 등 대형 건물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와 유충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여 모기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여 하절기 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가족 힐링스토리’ 가족 운동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아비만 해결을 위해 운동 및 영양교육을 진행하는 ‘가족 힐링스토리’ 프로그램 대상자들과 함께 가족 운동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어르신, 아동, 산모 등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구민이 쉽게 이용하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신고 자판기 설치 여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등 위생관리의 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관내 이·미용업소 1,283개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개선을 통해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음식점 영업장 외 영업행위를 집중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최근 1~2년간 민원 다발업소 및 역세권 지역 등 영업장외 영업행위로 소음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지도·점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9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대상자별 해당 일정에 따라 2020년 4월까지 실시하여 면역력 강화를 통한 계절 인플루엔자 발생 및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건강돌봄팀이 찾아가는「백세건강 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적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건강 고위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영역별 포괄적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양천 마을 장독대「장 나누기」를 시행하겠습니다. 올 2월부터 추진한 양천 마을 장독대 운영에 따른 숙성된 전통장을 참여 주민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장 나누기」를 시행하여 우리 전통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마을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소아당뇨 혈당검사 및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소아당뇨 혈당검사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소아당뇨의 조기 발견을 통한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19년 하반기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정신재활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 개선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시설종사자 인적관리 및 복무관리, 보조금 및 재정회계관리를 집중 점검하여 부적정 가능성 사전차단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처방전 집중률 현황에 따른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처방전 집중률 70%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 중 대상을 선정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방지를 통한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및 건강한 양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여 척추의 변형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자세교정‧체조 등의 실습을 통한 질환의 진행 억제, 적기에 치료하게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입니다.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받는 경우 금전적인 지원하여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 짧게 질의드릴게요.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 관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 결과에 대해서 나눴던 대화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는 검진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하셨어요. 혹시 그 이후에 검진결과 나온 게 있나요?

아직,

그 결과 데이터가 취합 안 된 거라면 나중에라도 결과지가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치수과하고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지난달에 해외연수 갔을 때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첫 숙박을 하는 도시에서 창문을 열었는데 방범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대도시인데 어떻게 방범창이 없지, 나중에 가이드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 도시는 하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유충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파리, 모기, 해충들이 워낙 많아서 방충망이 없는 건 상상도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방충망이 없고 그 이유가 유충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하수시설이 되어 있어서 바로 하수가 흘러가면서 유충을 씻어 내린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치수과도 그렇고 한 번 고민해서 대안 마련이 가능한지 연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방역도 꽤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1년에 30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오고 지출된 예산도 있고 한데 근본적인 노력을 고민해 볼 때라고 봅니다.

하천이나 이런 곳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조나 지하시설에도 워낙 많이 서식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되지만 하수시설이 잘 처리가 되고 시설이 개선되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두 해에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부서에서 할 수 있거나,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설 수 있겠으나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의견이 모아지면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그런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할 때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취약한 곳들, 손이 닿을 수 있는 이런 곳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핫이슈입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 관련해서. 타당성조사용역 실시하신다고 하니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보고 같이 의견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넓게 여쭤볼게요. 청사이전 계획을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와 청사 이전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보건소 청사가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보통 25년 이상 오래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내 평균 보건소 연건평이 3,000, 4,00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데이터상으로 3,800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는 곳은 한 2,400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공간이 좁다는 거하고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 인력도 2016년도에 비하면 30명 이상 늘어났고 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교육 공간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못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구 전체적으로 청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이전을 고민하게 되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인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를 구마다 3개 내지 4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울시내 50개 정도 설치해야 된다고 방침상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구는 목동하고 신월동 지역에 있지만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신정동에도 일정 부분 보건지소 남겨 놓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정책에도 되고 또 우리 구에서 부족한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현재 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담당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해서 결정했습니다.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권역별로 목동지소, 신월지소가 이미 있고 이 곳이 신정지소가 돼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구 사무공간으로 쓰고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나오면 그때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해누리타운에서 건강생태계 신월건강권 해서 토크쇼하고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부터 진행해서 4차년도까지 왔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것처럼 4년 차까지 오면서 처음에 의제 발굴하고 지역건강주민조직 해서 다양하게 발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주민조직 뿐만 아니라 학교 쪽과 연결해서 건강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주민조직도 형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중단되는 건가, 이런 것도 있고 실제 건강 자치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취지도 있고 실제 양천구가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건강안전도시,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생활권건강생태계 기반 조성을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이 긴밀하게 민간협업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민간 시범사업이 끝나면 향후에는 보건소에서 행정을 어떤 식으로 받아 안고 성과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 것 같아요?

신월생태 사업은 건강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추진하게 된 기본 목적은 주민들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태를 조성해서 주민들 스스로 건강한 것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동안 생태계조성단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건강격차를 좁혀 나가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모임도 갖고 소그룹도 가지고 있어서 그 동안 많이 해 왔는데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것은 4년 정도 했으면 주민조직들이 지역에서 활동력을 가지고 움직여서 다른 주민도 흡수할 수 있는 것까지 진전되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4년정도 지원해 주면 스스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일몰사업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노력한 것들이 있고 그런 조직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희들도 숙제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 중에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해서 돌보는 그런 것들, 저희 사업과 연계해서 충분히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소그룹들을 어떻게 흡수해서 그분들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월동 지역이니까 신월지소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자체평가를 하겠지만 애초에 시작했을 때 어떤 단계에서 목표과제가 있는데 4년차까지 얼만큼 달성했고 발굴된 의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지표는 파악했을 거고 그 다음에 주민조직을 어느 정도까지 높였고 이러한 조직들이 형성되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안을 것인지, 보건소에서도 정말 프로그램을 할 건지 아니면 자생력으로 이 사람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 조직이 남아있고 주민들은 4년차 동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났다고 발굴된 주민건강리더들에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의 역할, 일, 자생력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사실 양천구가 고령화 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건강도시를 정책적 사업으로 안고 간다면, 물론 모든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 매칭해서 그 성과를 안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몰사업이니까 끝이야, 우리는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민·관이 협업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인데 그 성과지표도 물론 다 보셔야겠지만 그거에 대해 지속할 부분이 뭔지, 여기까지는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주어야 될지, 아니면 여기를 어디하고 연계해서 좀 더 성장시키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게 건강도시정책사업과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부분들은 없겠나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해 보자는 거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주민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사업, 지역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 맞아요. 처음에는 그런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주민조직이 필요하구나 인지하고, 주민 소조직들이 있어요. 소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관 주도로 당신들 이렇게 하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주민들이 4년 동안 했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도 마찬가지지만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보건소 자체 내 행정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칸막이행정을 넘어서서 협치하자고 하는데 그 발굴된 주민건강리더들과 어차피 소생활권 신월동에 계시는 주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지역의 마을사업이나 주민조직사업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이 연계될 수 있는 것, 보건소에서는 다른 자치조직이나 주민협치나 문화체육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볼만하지 않나 싶은 거죠.

건강도시의 기본은 구정의 모든 업무에 건강개념을 도입하자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건강 개념을 도입해서 건강 관점에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요소에 가미되게 하자는 게 첫 번째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가 될 수 있겠죠. 관에서만 해서 될 것이 아니란 거죠. WHO에서도 주민참여, 주민 스스로 활동해서 건강 도시를 만들어가야 지속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월생태계는 만들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아요. 신월동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두된다면 그런 걸가지고 신월지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신월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추진이나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어요?

예산은 없죠. 그런 것을 요구하는 예를 들어 지소를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고 사업도 벌일 수 있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네요. 한 사업을 일몰운영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고 그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의욕이 있던 주민들이 허탈감도 있고 사업은 사업이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한 4년 위탁기간동안 애쓴 실무자들이나 사무 직원들도 기대가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고 싶다는 욕구들도 높은데 “끝이야,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계속 어떤 대책이 없나 고민해 보자, 4년 동안 성과가 있는데 그 부분 지속할 수 있는 부분 하라는 거니까, 이걸 누가 하겠어요?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고민하고 주민들이 어디 가지 않잖아요? 적극적인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4년간 해 왔기 때문에 조직이 있잖아요.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실지 모르지만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관점 차이도 있었어요, 좁혀가야 되겠죠.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을 위해서 건강격차 이런 걸 갖추고 나면 충분히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혜영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시중 유통 먹는 샘물 수거검사 실시를 9월 24일 날 하셨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먹는 샘물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검사항목 한 50가지 정도를 검사를 하는 건가요?

예.

첫 번째로 매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적합 통보 시 관할구역에 통보 및 회수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수거검사 실시는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중복되는 샘물에 대해서 분류를, 기준을 정해줍니다. 너희 구는 어느 샘물과 어느 샘물을 수거검사 의뢰해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제품을 지정을 해준 사항이고요. 검사결과 아직 부적합 판정받은 건 없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부적합 판정 받은 업체가 있었나요?

전년도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제가 와서는 부적합판정 받았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판매되는,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먹는 물에서 이런 게 불충분이 나온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이게 매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부적합판정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런 걸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무더위가 이제 진짜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여름철에는 업무가 좀 많아지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아무래도 식중독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단속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한숨 돌리실거 같은데 하여튼 뜨거운 여름 애쓰셨고요. 25쪽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내용 쭉 살펴보다가 결과조치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혹시 경미하거나 아니면 중요하거나 위반한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단속에 이렇게 걸린 경우가,

이 부분도 지금 점검은 아직 진행 시작한 건 아니고요. 계획 중입니다.

진행 중이세요?

예.

그러면 혹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일이라 지금 모르실 수 있긴 한데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기억하세요? 단속 걸린 적 있나요?

음식점영업장의 영업행위는 저희가 항상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역 주변이나 이런 데에 집중단속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역세권 외에도 일반주택가나 상가에 자리 잡고 있는 업종들도 이렇게 단속이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저희 위생지도팀에서 매주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또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집중단속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최재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음식점 영업장의 영업행위 지도 관련해서 실제 우리 양천구 관내에 단속건수가 좀 많나요?

저희가 한 번 나갈 때 15개소 정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로 민원사항 많이 들어온 곳 그런 곳 위주로 나가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곳은 한 15개소 정도 됩니다.

1일?

예, 1일.

1일 15개소에서. 실제 이렇게 되면 과태료라든가 영업중지 이렇게 나오나요?

영업장에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1차는 시정조치 하고 그래도 계도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정지 7일이나 15일 그때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국외연수 가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영업이라고 영업장 내도 있지만 영업장 외에도 실제 합법적으로 경찰이나 이렇게 쭉 하면서 거기에도 실제 임대료라든가 세금을 부과해서 실질적인 영업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지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변의 지역이 청결하기로 합니다. 저는 이게 단속이 지금 중심이 아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하거나 소란행위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단속이 되겠지만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중구나 서대문구,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영업, 옥외영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일부 허용하면서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가 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내에 요즘은 영업장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심야영업도 하고 호프집 하면서 밖에까지 흡연하고 또 계속 떠들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밤잠을 설친다든가 생활에 불편들을 호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나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겠지만 실제 역주변이라든가 주택가를 좀 벗어난 관광의 역할도 하고 소비권의 역할을 하는 데는 약간의 차별화를 통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 위주로 하다보면 단속요원의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 들어오는 것 위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소란이라든가 흡연,

예, 맞습니다. 소란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주로 소음.

주로 상권이 많은 데인가요? 아니면 주택가까지 이렇게 한 부분이 있나요?

민원은 주로 주택가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상권이 형성돼 있는 데는 아무래도 주택밀집지역이 아니다보니 민원이 발생하는 빈도수는 좀 낮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한 영업장 이외의 영업행위, 지금 단속 경과라든가 민원 관련한 부분들 문서로 자료 좀 한번 요청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사실은 역이 좀 많이 있잖아요. 5호선, 9호선 이렇게 있는데 역세권에 실제 이게 가능하다면, 민원하고 별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배려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절충이 좀 필요할거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현황파악이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단속 실적이라든가 민원과 관련한 문제점 이런 거 자료 쭉 정리해 놓은 거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39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제일 위 칸에 모자보건관리 통계가 쭉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임산부 신규 등록 실적률, 영유아 신규 등록 실적률, 쭉 내려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렇게 세 가지를 봤어요. 임산부나 영유아 신규는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으나 그거에 비해서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업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돼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 사실 2018년 8월부터 서울형이라고 시작을 했고요, 신규 등록은 현재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잡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애가 2살 될 때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신규는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나 임부들에 대한 데이터이고 건강관리사 지원은 2, 3세까지 나가는 거니까 따로 생각하는 게 맞네요.

예, 실질적으로 숫자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백세건강돌봄사업을 이번에 공모해서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 건강사업 잘 하시고 활발하게 하셔서 반갑고요, 양천구가 보건과 관련된 활동들을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고요, 이번에 돌봄SOS센터 양천구에서 하시잖아요. 지역혁신사업인 것 같은데 찾동 사업의 더 확장된 버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사업설명을 드리면 돌봄SOS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고 그 분들 같은 경우는 3일 이내 처리해야 되는, 당장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옮길 차량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돌봄SOS센터에서 지원해서 그분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하고 재활해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하면 실제 이 분들이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저희 건강돌봄팀이 그분하고 매칭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저희 의사선생님 지도 아래서 집중관리를 받게 됩니다. 3개월 정도 집중관리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고 그 분이 다시 지역사회에 나가서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활동하시게 되면 동에 나가 있는 방문간호 쪽에서 그분을 지속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지역사회에서 불편 없도록 틈새를 메꾸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양천구 같은 경우는 고령친화도시도 했고 신월동지역이 유난히 고령화 지수가 높잖아요. 신월보건지소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1억 4,000 시비·구비 매칭돼서 적극적인 건강활동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 방문간호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조사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보건행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생활권 건강생태계사업 해서 신월권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복지, 의료, 돌봄 이런 게 촘촘하게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반갑고요, 양천구에서도 동주민센터 방문복지에서 더 촘촘한 복지돌봄SOS센터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또한 취약 계층에게 혜택이 더 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잘 돼서 앞서 얘기한 주민들 조직도 있고 건강리더들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래서 신월권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더 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 케어되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신월권에서도 신월어르신복지관도 생기고 계속 그쪽에서 사회복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양천구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건강관련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서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고맙고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양천마을장독대인데 올해 사업 처음 추진했고 봄부터 고생 많이 하고 장도 담그고 거둘 때가 됐죠, 사업 마무리할 때 됐고 목동, 신월권 해서 양쪽에서 차질없이 계획을 추진한 것 같은데 1회성 공모사업으로 한 건지,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올해 사업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이 부분 서울시에 공모해서 저희가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공모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참여해서 시비를 받아올 계획이고요, 올해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확대하면 또 다른 문제점도 생길 수 있으니까 현재 좋은 반응을 좀 더 끌고 가서 안정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서울시 예산이 빠진다거나 그러면 이건 저희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라도 잡아서 지속해 나가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이 사업은 현재까지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된장하고 간장의 안정성검사를 실시해 놓고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오면 다음 달에 장을 덜어서 기부도 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직접 담그신 된장 가져가서 국도 끓여 드실 수 있게 하면 좀 더 따뜻한 양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복지까지 신경 써서 너무 좋고요, 마을장독대 사업은 저도 2016년에 시작했고 30, 40명 해서 바른먹거리아카데미로 시작했는데 인원도 거의 한 2, 3배 150명 넘게 되고 사업도 안정적이고 올해는 예산도 많이 받아서 실제 인프라는 되어 있잖아요, 장독대부터 항아리 여러 가지 내구재가 되어 있고 사람이 되어 있고 이후에는 교육강사와 예산이 많지 않아도 지속할 수 있는 재료비 정도만, 이것도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홍보 못해서 몰라서 못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주민들 관심도 많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 특이 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도 많아서 도시에서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산돼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양천구가 건강도시하고 건강생태계를 했는데 사실 먹거리하고 긴밀하게 연결되거든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했다라는 것도 반갑고 좋고 주민 친화적이고 이런 게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치하드리고 이걸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많은 부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침 이 사업을 주관하던 식품정책과에 근무를 하다 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무엇보다 제일 큰 거는 제가 여기 오니까 담당하고 팀장님께서 사실 저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준 거지 사실 제가 돈만 많이 끌고 와서 벌려놓고 제대로 안 돌아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더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드린 거고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기본 1,000만 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시에 들어갈 때마다 직원들한테 “혹시 안 하는 구가 있으면 내가 다 소화해 줄게, 믿고 보내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사업하기가 좋아지는 것은 처음에 장독을 사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사놓은 게 있고 또 내년에 돈이 적더라도 장독을 훨씬 적게 사도 되고 재료비는 참여자에게 돈을 조금 받아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늘리는 거보다 시에서 가져오는 거가지고 탄탄하게 다져놓고 어렵다면 그때는 제가 정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러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 잘 진행되니까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을 치하하시고 과장님은 직원들을 치하하시고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면서 뿌듯했고요,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주민들께서 반응이 좋으시고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하시니 혹시라도 예산확보가 안 되더라도 구 자체 예산으로 지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릴려고 다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 거는 장소입니다. 장소가 확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 옥상에 장독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일정 장소를 섭외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고 햇빛도 잘 들어야 되고 물, 배수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 선정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벌리는 거보다 차근차근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간장이나 된장이 통풍이나 햇빛이 잘 안 들면 정말 어려운, 가만히 담궈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들여다 봐야 되고 손도 봐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변확대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아파트 옥상에, 동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한두 번 정도만 담아 보면 자신이 생겨서 동 라인별로 옥상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고민하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옥상을 잠궈 놓지만 장독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지정된 시간에 올라가서 활동하고 내려오고 이러면 사실 아파트 옥상만큼 햇빛, 바람이 좋은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더 많이 고민해서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해서 정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연립주택 옥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 쪽에 빨래가 있어도 독을 5개 정도는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을 시작한 목적이고 그래서 급격하게 늘리는 거보다 조금씩 탄탄하게 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보고 49쪽부터 52쪽까지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53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던 거 같아요. 최근에 조현병 관련해서 사건·사고도 많고 관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제 그런 분들이 상담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관련 자료로 사례관리 한 거나 이런 거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양천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케어되거나 아니면 관리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사례관리하고 계시는 분들과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그리고 각 권역별로 사례관리를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신건강 관련한 사례관리 이렇게 쭉 상담오시고 하신 분들이 조현병도 있고 저장강박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또 이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소외계층이고 수급자거나 빈곤층이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한쪽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권역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또 이게 중복이 되거나 같이 연결이 될 거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팀끼리 연계해서 또 상담하든가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협업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 내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이거를 이관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들하고 복지 쪽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기능은 제가 사례로 그때 드렸던 것들 보시면 약간 심각한 케이스들이긴 한데요.

심각하죠.

그때 질의해 주셔서 준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부탁을 했는데 그게 사실상 케이스를 정리해서 만든다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 케이스를 분류해서 정리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주 복잡한 환경 속에 있는 사연들이 겹친 상황이라 그걸 분류하기 어렵고, 그걸 또 자세히 쓰게 되면 개인 신분이 노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감한 것들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데 그분들이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몇 가지 키워드로 줄이면 실직, 이혼 그다음에 알코올중독 그리고 약간의 병들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맡는 부분은 그것과 관련돼서 상태가 매우 심각했을 때 혹시 조현병과 관련돼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울증이 심각해서 우울증에 기인한 자살될 위험이 있는지 그거까지 봐주는 거고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죽고 싶은 그 이유 전부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고요. 그 전 단계에서 찾동이라든지 거기에서 필요하면 그쪽에서 필요한 사회적, 관내에 있는 우리 인프라랑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한테 그거까지 전부를 다 부과할 수는 없고요. 여기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진 케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니까 사례관리로 되면 3,440이 목표지만 실제 80% 하고 있고, 대면·비대면 해서 3,000건, 4,000건 해서 못해도 실제 달성률이 80%면 거의 2,400에서 2,500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1년 365일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분들 상담사라든가 지금 인력수급이 가능해요? 이게 과부하가 걸릴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될 만 한 분들 케이스를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는 경미한 분들도 다 포함돼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례관리를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사례관리는 정신과적인 측면에서의 사례관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삶 전체에 대한 정신적으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다 토털케어까지는 어렵고요.

그렇죠.

예, 그 부분까지의 사례관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파트인거죠. 정신질환 관련한 정신과적인 케어부분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그다음에 권역별 복지관이라든가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사례관리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계문제, 실직, 질환 그다음에 우울증 이게 또 정신과적인 문제랑 같이 연결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연결되고 해서 각 파트별로 다르긴 한데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시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나 비슷한 부분들이 도움이 종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례관리 실제 그 부분을 자료로 줘서 본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장강박이라고 해서 쓰레기집이다. 그러면 이분은 분명 정신과적인 문제도 안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청소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부분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만 그냥 케이스 관리해서 종결을 하는 건지, 실제 동주민센터, 복지관 그다음에 이걸 연결할 수 있는 후원기관, 행정 이렇게 해서 쭉 이거 연결을 하고 이거를 인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질문하는 거죠.

찾동사업 자체의 취지가 그런 것도 토털케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찾동이 중심이 돼서 가지로써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거고요.

주로 상담하고 오시는 분들이.

예, 그렇죠. 찾동에서 토털케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와중에 그런 정신과적인,

이분들이 직접 내방하거나 전화 상담이 아니라 그쪽에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연계해서 전화하고 상담을 받는다는 거죠?

예, 저희한테 의뢰서를 주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저희 밑에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찾아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어요. 이 부분들 어떻게 발굴했지. 직접 여기까지 찾아와서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보통 비대면 전화나 이런 건 하지만 실제로 내방하거나 연계하는 건 찾동에서 이렇게 실제 사례가 이관되어 오는 경우다. 이런 거죠?

예.

상당히 역할도 크고 사실 물질사회가 크고 속도감이 많고 하다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정신건강 관련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센터가 지하에 있고 이러면서 진짜 이건 좀 아니다. 오시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해야지 상담도 좀 질적으로 확보가 될 텐데.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상담사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해야지 그분들도 또 좋은 질의 서비스가 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가 돼서 좋은 환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사례관리를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지역하고 좀 더 튼튼히 연계가 돼서 잘 활용해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월 1일자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뭐냐 하면 회사에서 명확하게 병가도 낼 수 있고 병가를 내면 유급병가이고 해서 우리 구민들은 그렇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필요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입원해서 수술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리고 또 아예 수급자시면 의료수급혜택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선정기준으로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중에서도 100% 이하 그리고 재산이 2억 5,000만 원 이하일 때 그때 이 유급병가를 신청하게 되면 입원일 경우에는 10일, 건강검진은 하루해서 하루에 8만 1,180원의 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그 사람이 일당을 버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고요. 실제로 현재까지 23명이 신청을 했고 저희 구에서는 지금 15명이 지급완료 됐고 심사 중 6명인데 부적합이 2건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2건도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좀 초과된 경우 그런 경우들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범위 안에서 소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입원하신 분은 20명이고 검진하신 분은 두 분밖에 안 되고요. 주로 입원하신 분은 10일치까지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필수검진.

그걸 국가에서 하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검진하는 것 때문에 공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예,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 사업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걸 되게 많이 신경 쓴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협치과랑 동주민센터랑 저희 의약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비교적 단기간 안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받으시는 분들은 만족스럽죠.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고 그걸 계기 삼아서 예를 들면 무릎수술을 해야 된다고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던 분인데 이 돈 때문에 수술할지 말지는 안 했겠지만 이게 생각이 되면 그럼 이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일 며칠 쉬고 수술 받아야겠다는 결심들이 설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향후 노년에 건강증진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사례를 세세하게 어떤 이유로까지 병원에 입원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석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 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 사무분장을 9월 1일자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인 목동 타운홀 관리업무를 시설사업팀에서 주차사업팀으로 이관하였으며, 성과감사팀 기능강화를 위해 전산관련 업무를 경영기획팀에서 성과감사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직원 정례조례 및 제16회 경영혁신아카데미를 9월 25일에 개최하였으며, 혁신아이디어 공모결과에 따른 시상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심사를 지난 9월 6일에 실시시하였습니다. 이용 회원들과의 의견공유를 위해 3개 체육센터에서 CEO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단 각 사업장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와 무인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 3분기 민간위탁주차장 간담회를 9월에 개최하여 고객 친절응대와 안전사고 예방 철저를 당부하고 관리 운영상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인주차정산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우슈경기 장소 협조를 위해 계남다목적체육관을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19일 간 휴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타일 교체공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체육센터 휴일운영 개선 계획입니다. 3개 체육센터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근무하는 업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일자리 질과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11월부터 일요일 휴관일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11쪽 목3동 등마루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입니다. 100면 규모의 지하 2층 입체식주차장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계획이며, 10월 21일부터 공단 직영으로 운영하며 시범운영 후에 11월부터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QR코드를 통한 현수막게시대 사용 안내 추진입니다. 현수막게시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사용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정석진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일자 주간정책회의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ARS기반 거주자우선주차 공용사업 확대 운영에 대한 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지금 신월1동 74면, 신월2동 45면, 신월동 총 196면, 신정동에 86면, 목동 41면 총 323면 확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게 타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타구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앱 방식 모두의 주차장으로 운영하다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ARS파킹시스템 전화로 응대하는 방법으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확대 운영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알리는 게 첫 번째 숙제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만족도 조사 표본 같은 경우는 신월하고 목동은 100개로 되어 있고 양천은 60개, 양천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표본 수가, 더군다나 신월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3개월 간 수영장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표본 수를 100 대 60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회원 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에 있어서 고객만족도 파트 점수가 높게 차지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무인점검을 해 보면 만족도점수가 아무래도 신월하고 목동 쪽에서 비중이 높게 나와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표본 수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 신월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지만 많이 공사도 했고,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고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런데 이걸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시면 체육센터 휴일 관련해서 운영개선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현재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휴관하던 것이, 개선사항이 옆에 설명되어 있어요. 비고사항도 제가 살펴보고 쭉 봤는데 이렇게 개선을 추진하게 되신 배경이 있으시면 말씀 좀,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으로 개정돼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일과 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확산해서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제고해서 회원님들한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원님들 반응,

지금 시행된 건 아니고 홍보기간이고 1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회원들한테 10월까지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11월부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보 중에 주민들 반응 조사된 건 아직 없으시고요?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더 고민 많이 하시고 이 결론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항상 최우선에 두는 건 고객이시잖아요, 회원 여러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 복지도 항상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결론을 얻은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건 기대효과가 무엇일까.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고 직원들에게 어떤 업무 편리성을 줄 수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시행 전이라 두고 봐야 되겠네요?

운영에 대한 결과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문제와 일, 가정 양립과 직원 만족도 제고를 통해서 회원님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 운영방식을 고수하려면 직원이 더 많이 채용되어야 하는 사항이죠?

그렇죠.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담 때문에 고민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니까 계속 살펴보시면서 이용 회원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그때 같이 고민하는 걸로 얘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제가 있는 신월2동, 신정4동은 다세대주택이나 일반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문제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차량이 이미 주차되어 있어서 실제 거주자우선지역에 배정된 거주자가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전화라든가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부정주차단속이 연중 24시간 신고 및 순찰단속으로 되어 있죠.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실시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부정주차 단속할 때 견인차량은 직영이 아니라 위탁인가요?

예, 지정된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견인업체가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휴무기간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어쨌든 견인업체에서는 연중 24시간 단속하는 거 아닌가요?

주·야간 24시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중 24시간 신고 및 순찰단속이 실제 정해져 있는 건데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하죠?

예.

그런데 거주자우선 차량이 실제 주차를 하고자 갔을 때 타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연속해서 계속 전화하고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견인해 가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오지 않거나 오히려 본인 차량을 다른 주차장에 댔다 주차위반을 했을 때는 바로 견인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경우가 사실 극히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이의신청제도가 있어서 당연히 자기 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이유로 부득불 타 구역에 주차해서 견인이라든지 부정주차요금 부과된 것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해 줬습니다.

내가 어떤 시간에 했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단 그 분이 신고해서 단속된 지점이 있으니까 그 분이 거주자로 등록된 차량이라는 건 전산으로 다 확인되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내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하다 주차위반 딱지를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해서 구제해 준다 이런 거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24시간 연중단속 한다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못하겠다고 하고 직원들의 전화도 불친절할 뿐더러 견인해 온 차량이 실제로 주차구역에 대 있는 차량은 단속 안 하고 자기 차량을 단속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많고 또 하나 견인조치 할 때도 실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문제 제기했던 게 있는데 수입차량은 견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주차위반 범칙금을 내도 그건 주차요금 부담보다 훨씬 싸니까. 최고액이 7,200원밖에 안 돼요, 웬만한 데 몇 시만 대도 1만 원, 2만 원이 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불일치 하다 보니까 쉽게 부정·불법주차 하는 게 많지 않나,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정주차가 전보다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2,400원이었던 게 5월 1일부터 7,200원으로 3배 올라서 그나마 나아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정주차요금이 일반주차요금보다 더 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요금인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에 7,200원은 현실적으로 아주 저렴한 거거든요. 보통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타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4시간 거주자가 항상 주차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낮 시간이나 빈 시간에 타 차량이 신고가 없을 경우에 “차 빼주세요”, 신고 없이 바로 견인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보통 그 자리에 가서 전화 같은 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화 없이 즉시 견인도 하지만 박종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두의 주차장이나 ARS주차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져서 부정주차요금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타 차량이 주차를 했으면 이번에 유료주차하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든가 아니면 견인하거나 단속할 때 예고를 해 주든가.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니까 차량을 빼 주십시오’ 하고 예고를 하든가 아니면 주차요금을 부과하든가 하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정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거주자만 주차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일부 타 차들이 주차할 경우에 그거에 대해 즉시 견인하기보다 주차요금을 유료화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예고해서 차량을 빼준다든가 그런데 이걸 예고 없이 바로 견인해 간 경우에도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또 하나 견인할 경우에도 실제 중형차, 수입차 같은 경우 견인차량 자체가 파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제일 만만한 소형차나 오래된 노후차들을 가져간다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견인업체를 통해서 중형차나 수입차에 대해서도 견인하게끔 계속 교육이나 계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입차, 중형차 견인 안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계속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단속하고 있고,

저는 단속이 중요하다, 단속으로만 가자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제 현실적인 방안들을 고민하자는 거죠. 그런 주민들의 불만, 고급차나 중형차들은 봐준다더라 하는 거에 대한, 견인업체에 위탁했을 때 그런 걸 해 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회사에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또 하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거주자가 일상적인 24시간 아니면 타 차량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만약 견인 또는 단속할 경우에는 예고를 해 준다든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지 사실 거주자도 우리 주민이고 거기에 차량을 주차하는 분도 양천구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이 없겠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은 다시 하겠고 고민의 일환으로 나온 게 모두의 앱 주차장이라든지 ARS, IOT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결국 주민들의 갈등이잖아요. 그 속에서 한정된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이해갈등 속에서 많이 치이는 경우가 있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뭘까 하는 고민들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갈등을 풀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외제차 같은 건 견인해 갈 수 없나요? 굉장히 오래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배상이나 파손, 긁힘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꺼리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제차가 견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륜이 견인이 안 되는 겁니다. 사륜구동으로 되어 있는 차가 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외제차들이 사륜인 경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들을 견인 못하다 보니 외제차는 안 하냐고 하는 거고 시 단위에 있는 견인보관소 정도 시스템만 사륜을 할 수 있는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만 보유하고 있고 각 구에 있는 견인보관소에는 보유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런 점을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받는 업체들이 그런 장비들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시단위에서 하는 거고 강남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사줬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없고 시 단위 정도에만 필수적으로 십자형으로 된 거, 2.5톤 이상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승용차 사륜구동차는 견인할 수 없다, 장비가 저희 쪽에 도입이 안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악질적인 민원인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 분들한테 최대한 매일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차는 견인 못 한다는 걸 알고 악의적으로, 아까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까짓 거 7,200원이면 끌고 갈 수 있으면 끌고 가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개소 137면입니다.

총 네 가지 형이 있는데 연립형 A형과 B형이 있고요, 저단형, 저단형A 해서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길이나 폭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폭은 똑같고 길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43개소 137면이 있는데 전에는 상업용, 공공용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합으로 섞여 있는데 상업용하고 공공용이 같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현수막이 연립형 같은 경우 다섯 면이 있어 보이는데 상업용이 네면, 공공용이 한 면 있는 데가 있고 상업용이 3면, 공업용이 2면인 데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어제 실적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도 있었지만 공공용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재산세, 주민세, 공공 필요에 의해서 현수막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상업용을 항상 필요로 하시니까 그런 경우 공공용 빈자리는 적극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빈 자리로 놔두는 거보다 상업용으로 유치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네 가지 유형의 현수막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유형을 본래 소비자, 광고주가 게시하고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고 꼭 공단에 질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적 낭비도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QR코드에 이 링크를 걸어서 연립형 A, B형, 저단형, 저단형A에 대해서 부착방법이나 철거방법을 직원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링크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10월 중에 만들어서 11월부터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가지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래 현수막게시대는 다음 달 걸 전달 1일, 3일 사이에 하고 5일에서 나머지 29일 사이에 접수를 받습니다. 방법은 선착순이고 검정색이라든지 색깔 빨판으로 원색 바탕은 안 되고 글씨가 50%에서 70%밖에 안 되고 나름대로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심의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선착순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점하신 분이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런 이용현황은 홈페이지 시설현황에 항상 표시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제안사항은 그 달은 가능할지 몰라도 매달 달라질 수가 있고 신청자가 다를 수 있고 빈 곳이 다를 수 있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은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애 쓰시고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미 경영관리팀장입니다. 강상고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중심으로 양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현재 이사장과 상임이사 아래로 경영관리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3개 팀으로 운영 중이며 정·현원은 현황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구로부터 위탁된 18개 양천구립도서관과 북카페 2개소 운영을 위탁받아서 2019년에 10월 1일자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체계적인 양천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와 전자결재 등 전산시스템을 5월부터 7월까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인사제도 및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분야 직원 두 명과 구위탁사업인 도서관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서직 46명을 7월에서 9월 중에 채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재단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문화예술인과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라운드테이블〈X를 위한 달달라떼〉를 8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8월에는 구민 20명으로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연극 교육을 추진하여서 8월 31일 토요일 저녁에 양천공원을 찾은 주민들 앞에서 연극〈한여름 밤의 꿈〉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7쪽입니다. 양천 나눔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함께 양천의 문화지도를 만들어보는 청소년대상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총 8회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일자 도서관 위탁운영 개시와 동시에 8개 공공도서관의 운영시간을 1시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서직 직원들의 업무처리 및 대민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9 양천 여기극장＠안양천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문화예술 콘텐츠 특성화 사업으로 가을철에 안양천을 구민들에게 새로운 장르의 문화공간으로 준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당초에는 9월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두 번의 태풍으로 행사를 연기하게 돼서 10월 6일 일요일에 안양천 생태공연에서 1인극 퍼포먼스 공연 등 특색 있는 공연으로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9쪽 양천문화재단 출범 기념공연입니다. 문화재단 출범을 기념해서 이전까지 양천문화회관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양질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공연으로 어린이연극 오버트코를 10월 5일에 2회에 걸쳐서 어린이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 공연은 러시아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가수 안치환의 콘서트를 12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쪽 2019년 양천문화포럼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축제 현황조사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서 향후 마을축제의 발전방향 모색과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천문화포럼을 11월 8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2019년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공유회입니다. 마을기획자와 예술강사 등 2019년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참가자들이 모여서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문화사업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차년도 문화예술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많이 떨리시죠? 그런데 너무 잘하셨네요, 여러 번 하신 분 같이 전혀 실수 없이 잘 하셨고 저희 위원들도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 질의가 잘 되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태풍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공연이 계속 연기돼서 속 타 하시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공연들 주민 만족도가 어떠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어떠세요?

저희도 사실 야외에서 대중적으로 진행하는 행사가 처음이었는데 태풍 때문에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홍보가 잘 되었을까 염려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날씨도 너무 화창하게 좋았고 와주신 분들이 가족들 손을 잡고 오셨는데 굉장히 즐거운 얼굴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서 있는 공연들을 기다리셨다 또 보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연 끝날 때는 날이 굉장히 어두워진 상태였는데 그 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아 계셔서 저희도 고무적으로 마무리를 잘 한 행사였습니다.

사실 사정을 다 아시겠지만 이 문화재단 출범이 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과 진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님이 의견을 모았던 목적 중 하나가 양천구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높은 갈망의 해소였어요. 그래서 기대가 상당이 큽니다. 첫 공연을 주민들이 기쁘게 보셨다니 다행이다 싶고 재단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계획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문화사업팀에서 해야 되는 공연은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도서관운영사업입니다. 공연은 준비하고 계시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7쪽에 보면 도서관 신규 사서직 직무교육 실시를 보니까 신규 직원이 40명입니다.

이번에 원래 총 46명을 채용하기로 이야기가 됐었고 한데 이관작업을 위해서 46명 중에 두 명을 먼저 일을 시작하도록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인원은 44명이었고요, 그 중에 예전에 의회에서도 말씀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임용유예가 된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답변을 해 주셨네요.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셨어요, 걱정도 많이 하셨고. 임용절차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 없었나요? 계약연장이나 해지 사이에서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 불만 이런 것들은 따로 없었나요?

아직까지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걸 접한 바는 없고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면접을 진행하면서도 면접 전에도 충분히 말씀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었는데 혹시 들리는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 삼아서 대처하겠습니다.

채용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잡음이 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도서관 운영시간 확대하셨어요. 어떤 목적이나 계기가 있었나요? 주민들 요청이 있었나요?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운영 준비하면서 구청에 있는 민원과 관련된 게시판들을 계속 봐 왔습니다. 거기에도 운영시간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는 10시부터 운영됐었는데 저희에게 넘어오면서 이분들의 신분이 계약직공무원이 아니라 저희와 똑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되면서 저희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시간 적용을 하면서 아침 9시에 개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어떤 문제 발생이 없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알고 답변을 주시네요. 여러 가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로 부담도 되시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양천구의 문화재단이 돼서 잘생겼다, 그렇게 만족하실 수 있도록 더 애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페이지에 양천문화포럼 추진계획 16개 동 마을축제 진행을 서포트 해준다는 얘기죠, 정말 잘된 일이고 행사 준비하는데 각동에서 굉장히 두세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되고 많은 인력도 투입되고 신경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기 매년 똑같은 형태로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너무 지루하다,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없었어요, 이걸 보고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님, 새롭네요. 저희가 문화재단 추경하면서 작은도서관운영팀, 도서관사서팀 운영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큰 쟁점이었어요.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 없이 인사관리도 되고 인수인계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상임이사님께서는 워낙 그전의 경력이나 연륜이 탁월하시고 해서 오자마자 큰 사업도 잘 하신 것 같아요. 태풍이 연속적으로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하면서 타격도 컸을 텐데 잘 진행해 주셨고요, 오랜 경험과 연륜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오셔서 애 쓰셨고 양천구에 다양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어떤 콘셉트냐, 하나의 이미지로 종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분산적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고 양천만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그와 더불어 실제 조직을 보니까 양천문화재단이라고 해서 도서관사업, 문화사업의 가장 중심이기는 하지만 양천문화재단이 향후에 다양한 사업을 하려면 경영관리 측면에도 많이 필요하다, 이사나 총무 부분. 그런데 현원에 비해서 정말 필요한 인원 대비 과부족이 16명이에요. 그리고 가장 크게 보면 양천문화재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사업팀에 기술직 10명이 과부족으로 나오고 경영관리팀이 네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 되면서 추경에 다뤘던 거는 사실 도서관사서 부분 어떻게 인수인계하고 중간에 결원되거나 중복되는 부분 인건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건데 실제로 이미 그건 교육지원과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건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을 새로 내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양천의 문화사업을 새롭게 이끌어 내라고 문화재단도 만들고 과거와 질적 차별성을 갖는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없었구나, 고민이 없었구나, 예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기술관리나 경영부분들은 부족하지 않았나, 결국 요청하신 부분들이 실제 상임이사님께서 살림도 하셔야 되고 기획도 하셔야 하고 전체 총괄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셔서 살림을 꾸리고 조직도 새로 만들면서 전체적인 비전을 세우서야 할 텐데 구체적인 애로점과 고민들이 뭔지 듣고 싶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재단 식구들이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일들을 꾸려왔거든요. 문화재단의 사업을 해 본 사람들은 보통 하는 이야기가 계속 운영되어 왔었던 재단에서 일을 하는 거보다 처음 만들어지는 재단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직도 많이 하고 새로 생기는 재단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좋은 인재들이 오셨으나 인원은 적은데 해야 할 일은 많고 저도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의욕도 넘치고 욕심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생기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직원들과 같이 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줬습니다. 정말 다들 밤 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점은 직원 숫자가 어느 정도 한계선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경영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각 조직이나 해야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시거나 이해를 못 하셨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경영관리팀에서 일반적인 예·결산이나 회계출납업무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경영평가에 대한 준비나 진행도 해야 하고 인사나 노무관리, 그러면서 직원들 교육이나 이후에 기부금을 모집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대외협력업무, 그리고 계약이나 이사회 운영, 정말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팀장과 팀원 단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많이 들었고 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구에 기존에 세워진 재단들을 보면 사업팀이 각 분야별로 세분화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팀이 별도로 있고 공연팀이 따로 있고 지역문화예술사업을 하는 팀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면서 각 팀장과 팀원들이 적어도 두세 명 정도가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문화사업팀 팀장 한 분과 각각의 팀원이 한 명은 공연담당, 한 명은 지역네트워크사업담당 또 한 명은 그것과 더불어서 홍보업무까지 이런 식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인원이 전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직원이 다른 재단에 가면 한 팀의 팀장 역할을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을 알면서 저는 일을 하도록 계속 독려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기 중간에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에 대한 구상은 오래 전부터 양천구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과거 문화원하고 다르게 양천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 구민들이 계속 말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사업을 떼 내면서 재단을 설립하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우리가 새로 분가를 해주면 거기에 맞는 사람, 살림살이, 집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추경 때 급한 건지 아니면 도서관 사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꾸려나갈 거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그런 일을 하려면 사람을 주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사업비를 책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가시켜서 막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개월 만에 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거에 대한 노고를 칭찬하고 앞으로 어렵지만 새롭게 인원배치나 체계적인 업무 총괄하시는 상임이사님 어깨도 무거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예산요청과 인력요청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 안배가 아니라 일을 잘해 보겠다는 의욕 아니겠어요? 이왕 문화재단 인정하고 설립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실제 제가 봐도 앞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질의도 했지만 시설관리공단만큼이나 문화재단의 역할도 상당히 크고 일도 많다, 그런 거에 비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게 지원할 건 지원하고 사업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질책 받을 수도 있지만 이왕 하는 거 잘할 수 있도록 정원대비 정말 조직에 필요한 인원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을 기탄없이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료공연입니다.

예전에 구에서 직접 공연을 운영하실 때는 다 무료로 진행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최근 문화재단들에서 모아지는 여론이 조금이라도 입장료는 받되 주민들한테 거기에 따른 할인혜택이나 이런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해서 일단 소정의 입장료는 정하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출범하다 보니까 가입해야 할 단체에 아직 다 가입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상태인데 극장에서 진행하는 공연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나 이런 곳에 가입하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해에는 아직 그 혜택도 못 보고 있고 사업비도 많이 확보된 편이 아니어서 최소한의 공연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원래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한두 편밖에 공연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지혜를 짜낸 게 연말에 발레공연 하나는 구민들이 꼭 보실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연단체와 협상 같은 걸 통해서 저희 예산을 투여해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자비로 공연을 하시고 그 대신 입장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느 정도, 보통 그 단체에서 입장료 수익금을 다 가져가시는데 저희한테 기부금으로 어느 정도 돌려주시는 것으로 협의해서 홍보비만 투입해서 주민들께 발레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고 기부금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성과라면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업팀장님과 공연담당자들이 발도 넓고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많이 애써서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다음 달에 진행되는 마을축제와 관련된 포럼 때도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많이 오셔서 같이 듣고 좋은 이야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