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일들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활 편의증진과 안전도모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하고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로 건강에 유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 목2동 간판 및 도로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점포별로 간판의 크기, 모양 등이 상이하여 거리미관이 저해되고 보행환경이 불편한 목2동시장 골목 일원의 간판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양천구만의 아름다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오목로 신월4동 구간에 실시하고 있는 본 사업은 간판제작업체와 계약 체결 후 지난 9월에 간판디자인을 작성 및 결정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대상 구간의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LED간판으로 정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정제일시장 입구 노점 정비입니다. 올해 3년간의 한시적 영업허용 기간이 만료된 신정제일시장 입구 복개천 소재 불법노점 8개소에 대해서 10월 4일 해당구역 노점 전체를 철거했습니다. 노점 철거 후 주차면을 조성하여 현재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서서울시장 주변 정비계획입니다. 신월1동 신영시장 남북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서울시장은 현재 무질서한 상태로 70여 개의 노점이 있어 주변도로 환경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은 계도와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시장관리 부서와 협업을 통해 상인회 구성 등을 유도하여 제도권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양평교 진입램프 구조개선 공사입니다. 양평교에서 안양천로 진입 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진입램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5억입니다. 올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공사 마무리를 맞아 램프 진입 및 차로 이용에 대한 주민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목동동로 및 서로의 교통 지·정체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정동 차량기지 주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신정동 차량기지 일대 낙후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60%입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남부순환로 411 외 4개소 보도정비공사입니다. 파손 및 침하, 평탄 불량 등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고 걷기 편한 거리로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목동·신정동 지역의 골목길 빛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빛 공해를 유발하는 확산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95%입니다. 10월 중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소요예산은 5억 9,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2019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기간 수해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13호 태풍 링링의 강풍에 의한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파손된 시설물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1월 14일까지 풍수해 예비기간으로 1일 30㎜ 이상 강우예보 및 기상특보 발령 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정동성당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신정4동 신정동성당 주변의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 및 도로 침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월1동 침수취약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신월1동 일대 침수취약지역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양천 호안블록 정비입니다. 안양천의 노후·파손된 저수호안을 정비하여 제방시설물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국비를 추경예산으로 교부받아 10월에 발주할 예정이며, 공사는 겨울철 공사가 불가하여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안양천 홍수방어벽 표면보수입니다. 안양천의 노후된 홍수방어 옹벽 표면보수 공사로 국가하천유지보수비 추경예산을 교부받아 추진되며 10월에 착공,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여 제방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목동빗물펌프장 목3호 수문 노후 제어설비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목3호 수문 제어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2월에 현장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2020년 양천구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양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발생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 정책방향 및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교통안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관련 지식이 부족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기본구조와 관리요령, 응급조치 요령 등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운전자의 자가점검 능력 배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목동서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균열 및 침하로 인해 파손되고 노후된 목동서로 자전거도로의 노면을 재포장하고 도색도 새롭게 하여 미관 향상은 물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전거 특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인 자전거 특화마을 조성 대상지로 신정이펜하우스 일대가 선정됨에 따라 자전거도로 개선 및 태양광 표지병 설치와 같은 자전거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야간 이용자의 시인성 향상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목3동 등마루 공영주차장 개장·운영입니다. 목3동 목1주택재건축 기부채납 부지에 건설 중인 지하주차장 준공이 도래하여 면밀한 개장준비 등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거쳐 시설관리공단에서 11월부터 운영토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ARS 주차공유 구 전역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ARS 주차공유 이용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주차장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0월 1일부터 15개 동 450면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 일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무질서한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4개소의 성능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 과태료 체납액이 82억 원에 달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전담반 운영, 부동산 압류, 통합안내문 발송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경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경도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은 공공도로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게시하는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거하는 겁니까?

과정은 근무시간 내에 순찰을 하면서 보이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수거하죠?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120에 접수가 되면 24시간 이내에 수거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20에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된 건에 대해서 24시간 안에 현수막을 수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10월 5일 오전에 자유한국당 손영택 위원장의 현수막 30개를 수거하셨죠?

그때 수거한 게 약 3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에 수거한 게 전체적으로는 66건이 되는데 파악을 해 보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수거하셨죠?

예.

그 수거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거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이는 즉시, 원래 근무시간에 수거를 하는 게 맞고 공휴일은 우리의 편의상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오전에 수거하셨죠?

예.

어떤 근거로 수거를 하셨냐고요?

근거라기보다도 8월부터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했고 또 불법현수막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9월 들어와서는 더욱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사실 9월 중에 120으로 민원접수된 것만 해도 정당 포함해서 111건인데 그 한 건을 가지고도 두세 번의 민원이 동시에 접수돼서 9월 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10월부터는 토요일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작한 겁니다.

10월 4일 5시 이후에 자유한국당 손영택 위원장의 현수막이 30개가 게첨이 됐습니다. 제가 당직실이나 120번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때 양천구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단 3건이 접수됐는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10월 5일 오전에 30건이 전부 수거되어 버렸습니다. 딱 하나 손영택 위원장의 현수막만 수거됐습니다. 다른 건 그대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불법현수막은 남아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현수막 2건 외에 다른 일반광고물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갑의 현수막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10월 5일 4시에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모 위원장직무대행의 현수막이 게첩되었고 신고건수가 10건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양천구에 접수된 거하고 120번에 접수된 걸 조사했더니 총 10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10건에 대해서는 10월 6일 월요일 오전에 수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갑의 현수막들은 한 장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다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현수막을 수거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수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토요일에 그것도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일 오전에 수거를 했다는 것은 양천구 전체를 수거했어야죠. 이것은 어느 정당의 현수막을 수거하기 위해서 오전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현수막이 수거된 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모 위원장직무대행의 현수막이 그대로 게첩이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12일 토요일 오후에도 똑같은 현수막이 게첩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4일 오전에 양천을 손영택 지역위원장 현수막만 전부 수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 또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모 위원장직무대행의 현수막이 똑같이 게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갑 쪽 것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정치적인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모 특정 예비후보를, 제 심리적인 판단입니다. 어떤 특정한 예비후보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공무원은 중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에는 이건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벌칙에 보면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벌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장이 어느 편을 들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단속을 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라고 지시는 하지만 인력사정이 있으면 전 지역에 있는 것을 다 수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편향되게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정경도 과장을 5일 날 신월6동 축제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경도 과장님이 본인이 작업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정경도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거기에서 “왜 특정 예비후보 것만 떼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바른정당 것도 2건이 있었고 다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에 행사가 끝나고 갑을 돌아봤는데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경도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토요일 오전에 양천구 공무원들을 출근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천구 것을 다 떼야죠. 어떻게 특정 예비후보 것만 떼느냐고요?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밤에 120번이고 우리 민원 접수된 거 다 확인해 봤습니다. 단 세 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3건의 민원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출근시켜서 특정 예비후보 것을 다 뗄 수가 있느냐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똑같은 일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겁니다.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단지 날짜만 달라졌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만약 거기에 다른 예비후보 게 게첩이 안 됐으면 이 정도로 화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자유한국당 양천을 손영택 위원장의 현수막이 철거된 후에 양천을 모 위원장직무대행의 현수막이 똑같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것은 그 자리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아니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것도 똑같은 일이 두 번이나 반복됐을 때. 또 하나, 더 웃긴 건 양천갑의 현수막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양천갑 의원님들의 현수막은 손끝 하나 안 건드렸더라고요. 정경도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도 똑같이 불법현수막인데 그건 왜 철거가 안 됐을까요? 인력이 없어서요? 인력이 없는데 휴일에 쉬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요. 그것도 오전에 대대적으로 보란 듯이. 보니까 철거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한 시간 안에 싹 수거가 되더라고요.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휴일에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 예비후보의 현수막만 없어졌느냐 이겁니다. 떼느냐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다 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적인 행위라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보십시오. 출발부터 누가 지시해서 과장이 그렇게 선별적으로 현수막을 수거했는지, 또 그 이후에 게첩을 했는지. 과장이 정치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추측성 발언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시해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9월 들어서 이런 불법현수막이 정당현수막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먼저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공정하게 일을 수행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10월 초부터 제가 현수막을 토요일에도 떼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시작했던 것이고 그게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공휴일에 직원들을 동원할 때 초과근무를 4시간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떼다 보니까 을지역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예상 외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을지역밖에 뗄 수 없었고, 지금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영택 위원장님 것만 떼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 있던 모든 현수막을 떼었는데 저희들이 3개조로 나갔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못 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날 제가 을지역을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봤는데 사실 손영택 위원장님 그쪽만 해도 2건이 붙어 있었어요, 일요일날. 그게 다 떼지 못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나중에 또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당을 그리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또 평일에 다 떼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일은 저희들이 120에 들어오는 것만 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120에 들어온 것이 그렇게 해당이 돼서 뗀 겁니다. 갑지역도 마찬가지로 안 뗀 게 아니라 120에 들어온 것은 다 떼었고요. 제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정택진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고 잘했다는 그런 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실랑이할 사항은 못되고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져서 내년 4월에 선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의원님들이 각자 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한쪽에, 본인의 의도는 공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편파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모 후보의 뗀 자리에, 떼고 나니까 그다음 바로 다른 후보가 붙었다는 것은 의심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본 위원회를 의도적으로 폄하 비슷하게 합니다. 왜, 우리 정 위원님이 국장님께 질의하고 나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답변할 기회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 질의를 왜 하느냐. 위원한테 훈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보완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잖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하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 위원이 갑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저도 인정을 안합니다. 왜, 인력이 한정되어 있으면 갑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을 자체에 현수막이나,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배 밭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 의심 사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과장님이 의심을 받게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뗀 자리에 다른 후보가 안 붙어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겠죠.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불법현수막을 관리할 뿐이고요.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때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후보 방해, 공무원 중립에 대한 원칙, 벌칙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내 신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마무리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오해를 받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저희들은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20에 들어온 것만 하자 해서 며칠 전부터 120에 안 들어온 것은 손을 대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불법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가자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공무집행으로 봐서는 다 떼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은 가급적이면 형평성이나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정비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갑에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공평하게 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건 한쪽에 편파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고 지금 정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저는 모든 부분에 기준대로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가 나온 겁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심각한, 중대한 사항을 과장님은 문제 발단을 일으키고 뉘우침이 없이 정당하게 잘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이 심각하게 일어날 건데 이거 가지고 의원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세우기 위한 일환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은 준비를 하고, 과장님하고 정택진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원인분석을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서 재발방지를 하자고요. (장내 소란)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짓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120번에 신고 들어온 것만 뗀다고 하셨는데 어제 본위원이 120번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후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직무대행으로 수정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120번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합동사무실 앞에 플래카드가 두 개 걸려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 거하고 더불어민주당 거하고. 그래서 120번에 둘 다 떼라고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자유한국당만 뗐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것은 철거가 됐고 더불어민주당 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하시고 구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실랑이가 안 되도록 중립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현수막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저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고 또 각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정책현수막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0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그런지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당일 오후에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첩해 놓으면 다음 날 아침에 떼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법대로 집행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는 어느 당 것만 뗐다고 하는데 실은 그 불만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떨 때 보면 같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책현수막은 없고 빨간 현수막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게 불법이라면 불법입니다만 주민들한테 가장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7일 이후에는 정책현수막을 개인 명의로는 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 당이 됐든 상대 당이 됐든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연구와 그동안 우리가 활동했던 부분에서 집행부에 좋은 아이디어나 업무를 점검하는 자리였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스러워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부의 말입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선거로 인해서 사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에서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만 보여줄 수 있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아까 이수옥 위원님과 더불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치인현수막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120에 어느 게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온 것까지 같이 떼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17일까지밖에 못 단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든지 정치인현수막에 대해서는 늦춰보자고 해서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이 어제 접수된 것은 떼고 오늘 접수된 것은 24시간을 활용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오해가 또 발생되네요. 그래서 그거에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경도 과장님이나 건설관리과가 정해져 있는 능력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도 입장을 바꾸면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신정제일시장 노점정비구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8개소 노점상 정리한 거. 그러면 이분들은 완전히 철거돼서 없어지는 부분입니까? 다른 데 대체장소라든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참작을 해 주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3년 전에 재래시장이 8월 31일까지만 하겠다, 라고 그전에 서로 약속을 해서 8월 31일이 지나서 저희들이 철거한 사항이고 그 8개소 중에서 일부는 제일시장 안으로 들어갔고 또 일부 어르신들은 다른 곳에 가셔서 하는 것 같고 일부 연로하신 분들은 이도저도 안하겠다고 쉬고 계시고 이렇게 큰 문제없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반발은 없다는 거죠. 잘하셨네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난 9월 임시회 때 본위원이 질의드렸었는데 이마트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죠? 속기록을 보면 알 겁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는지, 거짓인지. 지금 보면 한전 부스가 2개 있잖아요. 그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스는 그대로 있죠.

그 자리가 가장 좁다는 겁니다. 2개가. 그런데 경계석, 쇠로 된 펜스를 치웠다는 것은, 그것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떼서 도로가 넓어졌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박스를 보호하는 펜스가 있었어요. 20㎝ 정도 나와 있던 펜스를 제거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펜스하고 옆에도 있고.

도로로 나온 펜스가, 박스는 저희들이 옮길 수가 없어서 펜스를 제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 말고 중간에 박스와 박스 사이도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철거가 된 것은, 그런데 보면 거기는 본위원이 질의한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행인들이 걸어가는 방향 쪽으로 나와 있는 펜스를 제거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인들이 걸어 다니지 않는 쪽은 놔뒀습니다.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질의하고 나서도 이게 전혀, 아무리 도로점용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유동인구도 많고. 본위원은 거기를 수시로 다닙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고 나서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 조금 나아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그쪽 건설업체에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하고 그 안으로 넣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야 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가지고 전체 공정을 하기 전에라도 공사에 불편이 없으면 당겨주는 방향으로, 왜냐면 그래야 주민들도 공무원들이 우리 불편을 덜어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은 현수막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챙기고 조례를 챙겨서 이번 사건에 대한 현상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어디에 제출을?

복지건설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황조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진상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중립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어서 국회대로 공원화하는데 홍익병원에서 4단지, 7단지 사이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덮개 하는 거 원래 평면화로 하기로 했는데 주택과에 물었는데 도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2.5m 높이로 해서 동산처럼 높게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이 나서 보류된 상황이죠?

아직까지 보류된 거는 아니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당시 서울시 팀장과 주무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설명회할 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굉장히 원성도 많았잖아요. 나중에는 목동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때문에 그렇게 동산을 만들 거면 공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듣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9월에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저희는 주민들이 2.5m 덮개구간을 반대하니까 재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고 계속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덮개구간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게 평면화였거든요. 평면화를 해야 4단지하고 7단지 사이에 단절된 게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게 만약 동산으로 되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부지 도로도 그때 당시에 저도 이야기를 했고 내준다고 했어요. 심지어 4단지하고 7단지 사이에는 도로가 안 되면 뚝방도 잘라줍니다. 한 1년~2년 정도만 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 밑에 파려면 교통 때문에 그런데 아니면 지하도로가 완공된 후에 해도 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올해 말까지 해서 시장님 홍보목적으로 한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보류된 사항인데 혹시 사항이 오면 과장님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이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나지구와 다지구가 다 해당이 되고 주민들이 몇 백 명이 오셨잖아요. 그때 과장님 오셨죠? 설명회 할 때 오셔서 원성을 아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부순환도로 20길 너무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중간 중간에 땜방이라고 하죠? 때울 때는.

보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발라버리더라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계가 없어서 그런 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기계를 사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겁니까?

도로보수요원이 5명이 있는데 공무직이 1명 있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분들이 작업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도로 보수할 때 급한 사항은 로카드라고 기동반에서 보수를 하고요. 보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간단가를 시켜서 제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때웠던 부분이 자꾸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차라리 커터기로 잘라서 예쁘게 메꾸면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할 건데 자꾸만 때워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금방 깔았는데도 잘못하면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옥입니다. 목동 중심축 걷고 싶은 거리 설계가 들어가 있죠?

예.

설계가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11월 말까지 설계가 끝납니다.

제가 설명회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두 번째 설명회 때는 구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 드려서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목동축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청소년독서실 뒤쪽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전거 거치대 옮기고 노후된 의자 교체하고 보도블록만 깐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라고 생각할는지 사실 의문이 들어서. 목5동성당 뒤편 공원까지입니다. 그쪽에 조명이라든가 획기적인 거를 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산 들여서 잘해놨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중으로 최종 보고회를 할 겁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미비된 사항은 설계·보완해서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가을되면 보도블록 엎고, 예산낭비니 세금낭비니 말이 많습니다. 중심축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보도블록을 다른 거로 교체하면 또 원성을 듣기 십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다른 분들이 다 괜찮다고 하게 설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주민 민원 해결에 고생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왕산길 신목동역에서 경인고속도로 변에 청소년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불 밝기가 어두워서 가로등 거리를 줄여서 불을 밝게 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신호등이 있거나 건널목이 있거나 이런 거리에 가로등이 원래는 있었던 자리도 몇 개 거리가 멀게, 가로등이 인도에 없습니다.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로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오히려 더 없애버리는 결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원인을 분석하니까 신호등이 있는 데는 가로등을 안 세우고 철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40m 거리면 제가 발을 재보니까 40보더라고, 40보 거리 정도에 전봇대가 있는데 이거는 한 80보, 100보 사이 거리에 전봇대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옛날보다 더 어두운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경찰청 관할 신호등이어서 거기에는 전봇대를 못 세우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신호등하고 가로등하고 통합주를 만들 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추가로 할 겁니다.

신호등에 가로등을 달 거죠?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르니까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찾아와요.

그거를 마지막에 설치하는 거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에 등을 달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옛날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선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말이면 인도를 파니 이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예산낭비하고 예산이 남았으니까 또 저런다고 매년 그래요. 어쨌든 보도블록에 전기선을 깔기 위해서 다 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왕산길 인도에 보면 보도블록이 꺼지거나 나무로 인해서 튀어 오르거나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용왕산에서 내려오는 물길,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어요. 원래 공사는 6억이었잖아요. 3억이 추가됐잖아요. 보도블록을 팔 때 인도에 문제 있는 부분을 같이 보수를 하면 나중에 연말에 왜 보도블록을 매년 파냐고 욕을 안 먹어요. 그런데 선 까는 것만 파서 거기만 깔고 당장 물이 고이거나 턱이 올라와서 문제가 있는데 손 하나 안대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공사하는 분들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하고 한 바퀴 돌자고요. 돌면서 뭐를 개선해야 될지 그리고 어제 공원녹지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지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공원녹지과장하고 다니면서 공사할 때 해야지 매년 연말 되면 도로 판다는 소리를 안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수공사가 상당히 반갑습니다. 39페이지에 안양천 홍수방어벽에 조형물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어서 집중호우가 올 때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보수공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니까 상당히 든든합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양천 홍수방어벽 옹벽 보수공사는 지난번에 용역을 실시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돈이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올해 발주해서 동절기에는 시멘트공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 봄까지 마무리 지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태풍이 가을에도 오고 시도 때도 없이 오면서 집중호우도 많이 오니까, 예전에 방어벽이 넘쳐서 목동아파트에 물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랬다면 큰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운동을 하고 안양천에 나가보면 보여주기식 행정, 조형물을 많이 해서 제방이 훼손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니까 든든합니다. 과장님 믿을만합니다. 옹벽뿐 아니라 다른 부분, 도로를 만드느라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동절기 되고 봄 되면 특히 심하잖아요. 얼었다가 다시 풀리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요 몇 해 동안은 다행히 물이 많이 차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항상 긴장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제가 수시로 가봅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서 다른 부분도 사전에 방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동차등록증이 분실되면 재교부하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는 1,000원 받고 경기도 권은 1,500원 받는데 양천구뿐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의가 많더라고요.

분실재교부요?

분실도 있고 신규등록할 때도 꼭 1,000원을 내거든요. 자동차 등록증 발급 받잖아요. 이전할 때. 인지대 3,000원하고 1,000원 내는 거 법으로 돼 있습니까?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영수증은 안 끊어주고 인지대만 3,000원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1,000원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법으로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출력 하나 하는데 왜 1,000원이냐고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감은 하나에 400원밖에 안 받는데 왜 1,000원을 받냐고. 과장님,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요.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이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 조금 알기 때문에 사실 현실성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옛날에도 인건비가 쌀 때 자가정비가 많았어요. 요즘은 보험이 워낙 잘되기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 나도 전부 긴급 출동 부르지 본인이 안 갈아요. 갈면 2차사고 나고 위험한데 정비교실을 운영하는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실성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동차정비업소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영업하는데 여러 가지 응급조치요령을 가르쳐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업에 손해 볼 만도 한데 이분들이 지역에 대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익숙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교실이었는데 여성들한테 해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들도 왜 이거를 여성들만 하냐. 남성들도 익숙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재작년부터 남성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 반응도 좋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하반기 했는데 200여 명 넘게 오셨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 1일에 했는데 그때도 한 250명 정도가 신청해서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적인 긴급사항 같은 거는 자동차 정비하는 회사에서 와서 하겠습니다만 급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응급조치할 수 있는 요령들을 상식적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사고는 아니라는 거를 본인들이 느낄 수 있어서 이 사업은 상반기 때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같으면 인원이 많으면 맞는데 양천구청에서 하면 한계가 있을 거 같고, 과장님이 효율성이 많다면,

타구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장소를 충분히 마련해서 구청주차장하고 양천홀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목동서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추진하는데 사실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는데도 도로상태가 안 좋고 미비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중심축 도로. 자전거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저께도 저녁에 두 사람이 부딪혀서 찢어지고 긴급출동도 본위원이 불러드렸는데 자전거 길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많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잘 점검하셔서 이번에 공사를 추진할 때 주민들 불편이 최대한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예전에도 질의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올라왔네요.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특히 학원가가 많은 목동역에는 밤에 더 많더라고요. 위험성도 있고 약간 후미진 자리는 아이들이 숨어서 담배도 피우고 상당히 위험한데 단속을 잘 하고 계시니까, 화물차가 가장 많죠?

화물도 있고.

버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저희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주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단속의 효과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간선도로에 학원버스가 너무 많습니다. 큰 도로는 주차 CCTV나 이런 걸로 단속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차고지증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멀어서 안 대고 가까운 데 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민원이 있어서요. 어디냐면 CCTV 단속 때문에 서정초등학교 후문요. 예전에 설치할 때부터 과장님께 본위원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서 주차단속을 하는 게 간선도로인데 특히 7단지 옆에 4개 동은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 CCTV가 거의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 설치한 거죠?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경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위치 자체가 CCTV 주차단속을 설치할 장소가 아닙니다. 주차로 인해서 큰 민원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학원차량 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학원 차예요.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데 단속을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거예요. 보통 목동아파트 사잇길은 일몰시간에 안하잖아요. 오후부터 아침까지. 여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점심 때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는데 여기가 간선도로잖아요. 탄력적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탄력적인 단속은 다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단속을 할 때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일시간대 같은 적용을 하다 보니까 12단지 쪽도 그렇고, 14단지 쪽도 그렇고, 5, 6단지 쪽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안 하면 좋겠지만 사실 단속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유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에 하는 것처럼 시간대를 같이 해 주면 된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단속하고 나서 너무 이른 시간에 CCTV에 단속이 돼서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동안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완전 뒷골목이잖아요. 학교 같으면 몰라도 CCTV를 설치할 장소가 아닙니다. 주택가가 많아서 그렇게 민원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이분들이 대부분 심야에 대고 아침에 차를 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본위원의 지역구이고 살고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설치할 때부터 하지 말자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심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정 민원이 많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철거하든지 어떻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설치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2월.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1년 동안 해 보면 단속이,

위원님한테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거의 없거든요.

계고장처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카메라로 찍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에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른 단지하고의 형평성이 있다 보니까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7단지가 본 단지 30개 동은 주차지역이 넓은데 4개 동은 처음에 임대아파트였습니다. 주차공간이 절반밖에 안 돼서 차 댈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탄력적으로, 여기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목동아파트 간선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잖아요. 1, 2단지와 3, 4단지, 5, 6단지, 11, 12단지처럼 같은 시간대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 들어왔을 때 말씀드리기가 편하잖아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의아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구비 4,500만 원이고 수의계약, 여성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5,400만 원 이하는 여성기업 같은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CCTV 성능개선이나 또는 CCTV를 설치할 때 아무래도 여성기업이 유리하니까 여성기업으로 많이 구매가 되고 있겠네요?

지금 이것은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성능개선이 계속될 거 아니에요.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년에 상당부분 했고요. 내년에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화소수나 시스템 자체가 옛날 시스템이어서 전체를 다 하는데 사실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달계약으로 제삼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여성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제가 볼 때는 향후에도 끊어서 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하기는 했는데 제삼자 단가 조달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 여성CEO에 대한 폄하는 아닙니다. 입찰이나 관공서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여성의 명의를 도용해서 회사를 차리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 제가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나머지 IoT 기반 주차공유 시범운영은 차후에 따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