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관공서 건에 대해서 문의가 어쨌든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중랑구를 상대로.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중랑구에서 예산은 지금 한 건당 10만 원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나가는 걸로 상담료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관공서 건에 있어서 민원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이제 좀 그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건수가 전혀 없다고 하면 이 상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법제 소송 우리 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또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식구 봐주기식 상담이 또 이루어지지도 않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송 건수 관을 상대로 하는 것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법제 소송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정책은 관을 상대로 과연 몇 건이나 있는지 그거 좀 파악해보셔서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 왜 저조한지, 실제로 그러면 일반인들이 건수가 어느 정도 이게 나와야 되겠죠.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셔서 거기에 대한 맞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