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어려운여건속에서도항상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노력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기획재정국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건의사항총18건이며부서별지적사항처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건의사항은총3건으로무료법률상담에대해구민들이잘알수있도록홈페이지,구정홍보매체등을통해적극홍보하고있으며,10월,11월중구정발전을위한아이디어집중공모전을개최하고많은구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으로홍보할것입니다. 또한2021년개최될중랑비전100인원탁회의는중랑의발전과비전을계획할수있는주제를선정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기업지원과건의사항은총5건으로중랑창업지원센터는신내동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과연계하여우리구가지역경제발전의중심이될수있도록운영할것이며이를위해의회와도지속적으로협의하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과관련하여열악한작업환경에있는봉제업체가누락되지않도록소식지,구홈페이지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적극홍보하고있으며,동원전통시장,동원시장상점가등모든시장이서로상생발전할수있도록각시장특성에맞는사업공모등을통해적극지원할것입니다. 또한동원시장주변주차장확보를위해중소기업벤처부주차환경개선사업에응모하였고최종선정되어2023년완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일자리창출과는총8건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임대부지는차후임대부지사용에차질이없도록국가철도공단과지속적으로협의하겠으며센터내카페및공간대관수익금은센터운영이안정화되어수익금이커질경우,지역사회에기부하는방안을검토할것입니다. 청년들의사회진출을위해11월중취업특강을개설하고앞으로도청년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관련하여전문성을갖춘인력을효율적으로배치하고노동상담및교육,문화·복지·취업지원프로그램을확대하여관내노동자의근로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또한노동인권교육을일반학교에서도신청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할것이며관내협동조합,마을기업등사회적경제기업과밀접한협조관계를유지하기위한사업들을지속적으로발굴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건의사항은1건으로상자텃밭접수시인터넷접근이어려운구민들을위해전화접수를병행하고있습니다. 재무과건의사항도1건이며반복적으로발생하는하자보수공사와관련하여동일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전부서에하자관리안내사항및관내시설공사하자발생업체현황을배부하였습니다. 세무1과,세무2과별도지적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기획재정국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리기획재정국에좋은정책대안과의견을제시해주시면구정발전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보고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소관 그러면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중랑구의조단위의예산을기획하는우리기획예산과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수고많다는말씀을드리고또그것을총괄하는우리기획재정국장님수고가많습니다. 법률소송에관련된부분에무료상담에대해서먼저하겠습니다. 무료상담에대한부분이이제어떤주민들께서무료로법률자문을받기위해서정해진시간에정해진어떤그런패턴에의해서진행을해왔던것이지금의현실이죠? 그렇죠? 그런데그내용에대한부분을접수를받을때제가생각하기에는접수를받을때그내용에대한것을어떤직원이좀도와주셔서우선서면으로충분히다쓸수있도록하고그서면에대한내용으로이러이러한내용에대한소송건이나아니면뭐자문이나다른그외어떤그런법률적부분에대한것을받아서실질적으로보면구태여그시간에가도크게어떤법률자문이나이런것이없는사소한건들이상당히많이있어요. 그런데물론그것이더욱더급했으면일반변호사를찾아갔겠죠. 그런데일반변호사를찾아가기전에,물론뭐형편상여러가지문제라든가뭐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어서무료법률에대한자문을받는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실질적으로어떤분이접수를해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다대충기재를하게되면그것을보고우리가지금하고있는뭐변호사에도이런기본적인것은얼마든지다시서면으로아니면다른방법으로도뭐전화상담이라든가그런걸로도할수가있는데이걸꼭제시간에맞춰서그부분을하니까무슨큰건을가지고왔는지아는데실상막상대화를나눠보면상식적부분에대한것이더많지않냐,이렇게추측을해봐요. 그러니까동사무소나이런법률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이뭐여러가지어떤그런형태로하겠지만실질적으로는그런효과에대한부분이지금우리가2011년도9월기준으로해서한37회해서몇명입니까,이게? 이게전체적,전체적부분으로상담받은숫자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일반주민들은상당히진짜많이궁금해하고그래요. 그러니까이방법에대한부분을조금바꿔놓으면상당히많은부분들이부담없이법률자문을받아보고거기에서꼭만나서상담해볼필요가있는사항이되면그때는약속을전화를해서정해서해야되는데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이350명중에실질적으로크게이렇게깊숙이어떤법률의꼭자문을받아서해결해야될그런자문이아닌것이이사소한어떤그런부분이아마대다수를차지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해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지금저희들이매주월요일날2시부터5시까지1층상담실에서무료법률상담을하고있고요,동별로는매월1회,동에서찾아가서동에서상담을하고있고그런데요즘에코로나시국때문에전화상담도병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막상가서한뭐1,2분안에끝날수도있는사항이고하는부분도있을수가있습니다,중요사항은. 특히이것은또민사가저희들이한60%고가사가한30%,통계를내보면요,행정이한10%됩니다. 6:3:1,이정도로되는데저희들이상담하시는분들한테말씀한번나눠보면변호사님하고직접대면상담을하고싶어해요. 정확하게사실관계를좀확인하려고하는그런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미리사전에서면으로검토한다든가이런부분이이제병행을하자는말씀이신데이부분들은왜냐하면서면으로저희가변호사님한테검토를한다든가할때도서면수수료한건당저희들이11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예산하고같이효율성이라든가이런걸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진짜좋은지적을해주셨고진짜간단하게할수있는데지금은한한달정도대기를해야됩니다,또전화해서. 그런데바로해결할수있는부분을한달기다려서막상와보니간단히끝나고이런부분이있을수가있어서종합적으로한번그부분을위원님이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검토를한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물론이제재정부담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변호사들을무료상담을하는데거기에대한수수료에대한부분을우리가지불을하고있어서무료상담이라고하는데우리같이일반적인사람들은다자원봉사하는줄알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최소한우리가법률에관련된부분이나변호사가아닌뭐라그러죠? 변호사역할을하는뭐등기나이런거하시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법무사말씀하시는…….
보현
왕보현위원
법무사?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법무사라든가뭐이런부분에대한것을조금자원에관련된부분에있으신분들,우리고문변호사라든가우리구,우리가지금하고있는변호사를한명채용된그런변호사도있지않습니까? 물론여러가지검토가상당히많을수있겠지만. 그러니까이것을재정을최소화시키고예를들어서아까말씀하셨던대면이나꼭확인해야될부분은11만원이라는그부분을지불을해서하고그렇지않은간단한내용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은뭐예를들어서자원봉사나외부에대한부분으로해서건별로해서하든지그것은병행에대한부분을좀갖춰서하는것이좋지않겠나,이렇게생각해요. 그런데이게21세기에없어질직업중의하나가변호사거든요. 그건무슨얘기인지말씀드리면기존의AI가상담해서지금외국같은경우에는그런사례가많이나오고있어요,실제적으로.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상담하고이랬을때정확한팩트를가지고전달해주는데큰의미가있는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전달해주는의미가있는데그렇지않는어떤그런부분에대한것을전체적으로묶어보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60%에서30%,10%,이런형태에대한부분이꼭필요한내용에대한상담에대한부분은상당히적을것이라고추측을해요. 그런것을잘유념해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한가지부분에대한것은이번에우리주민들여론조사하신것아직안나오셨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지금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도하고있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언제쯤나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10월말경에나올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0월말경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10월말경에그거나오시면제일먼저우리위원님들께배포하셔서실질적으로주민들의생각이나우리가추론할수있지만실제데이터를가지고볼수있는사항은없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데이터를통해서우리의어떤그런서비스나복지서비스나그외어떤모든서비스에대한부분의방향을선정할수있는좋은기회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무료법률상담에대해서이건수는지금9월기준으로해서37회하고상담은거의335명상담이이루어졌다고했는데사실은지금도되게많이이루어질것같아요.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네,한달에한얼마정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연평균한500명정도합니다.
최은주위원
연평균500명,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500명하고그래서앞에서도말씀드렸지만주민들이좀어려우신분들은무료법률상담을하고자하는분들이많아서그래서저희들이구청에서매주월요일날하던것을동까지매월1회한번씩방문을합니다. 방문해서마을변호사들이찾아가서상담을해드리고있는데이것도적기에또이루어지는좀계속대기하는분들이계셔서내년부터는저희들이좀더횟수를,
최은주위원
늘리는방향으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구청에서횟수를좀늘려서,예산이좀들더라도그런부분들이진짜어려울때꼭돈이필요하잖아요? 이런분들의횟수증가를해서법률서비스를확대하도록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서면으로했을때지금서면제출이런거하는것까지다도와주는게11만원인가요? 그비용이얼마나되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들이보통내부변호사님들한테한건에대해서법률자문을받으면부가세포함해서11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아,부가세포함해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건이제왜냐하면저렴한겁니다. 왜냐하면우리법률고문변호사들한테,
최은주위원
딱한번만내면되는건가요,그러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어떤…….
최은주위원
그런자료까지다준비해주는것까지다도와주는게11만원이라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보통기본적으로본인이작성을해서오시면예를들어우리주민들은그런서비스가지금현재없고요.
최은주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우리내부이제공무원들이그런법률상담을받고자할때,법률자문을받고자할때는한건당지금작성을해오시면어떠어떠한게궁금하다,법률의해석,유권해석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할때,
최은주위원
네,그런경우만,그러면일반주민은무료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주민은현재지금서면서비스는없습니다,우리가.
최은주위원
없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부분들은,
최은주위원
자료같은거준비해주는것도도와줄수는없는거예요,그러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이제앞에서말씀드렸지만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그런데지금대체적으로상담하시는분들이전화상담도지금하고있는데대면으로와서,
최은주위원
대면이더좋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죠,그래서확신을좀얻고자하는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종합적으로한번검토하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일많이법률상담을원하시는게요즘에어떠신건지,사실은코로나로이제문자도많이오지만보이스피싱이라든가스미싱,그다음에뭐카드사,이런것도많이있잖아요. 제일많이들어오는민원이어떤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인데채무관계입니다.
최은주위원
채무관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저는이런가정법률상담도있을것이고뭐보이스피싱이라든가스미싱,이런것을당해서이런건으로들어오는경우가꽤있을것같은데그런자료가따로있으면한번보여주시고요. 그런건으로혹시라도있다고하면좀주민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적극적으로좀도와주시면좋을것같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들,각종보이스피싱이라든가이런거,문자사기,이런부분들,한번상담했던건수를파악을해서한번이런부분들을,그사례들을좀우리주민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홍보하는방법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아이디어공모관련해서지금홍보를많이하시겠다했는데지금추진현황에보니까상반기에는2021년6월1일부터6월15일까지공모사업추진해서구민은13건,공무원은46건으로공무원의아이디어가되게많은데구민이왜13건밖에안될까라는조금아쉬운감이들어요. 이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13건이면어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창의아이디어모집은공모사업은연중수시로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연중수시로하고있고6월하고11월에,6월에한번했고요,11월에또집중공모를합니다. 집중공모를하는데도아마요즘은공모라든가이런아이디어가다양한채널에서하고있기때문에좀참여하는게좀이렇게구민보다는공무원들이더많이참여하는그런현황이나타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현수막을지금게첩을하신다그랬는데구청사거리외5개소예요. 5개소가어디어디지금게첩하신거죠,5개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구청사거리,망우사거리,중화역사거리,이런보통,
최은주위원
역주변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역세권위주로홍보를,홍보효과가가장뛰어나다고보는인구통행량이많은그쪽보통역세권입니다. 상봉역,중화역,사가정역,구청사거리이런곳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역세권도역세권나름대로이제대중교통을이용하시니까그부분에서본다고하지만사실은출퇴근에바빠서움직이느라잘못보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은뭐지하철이라든가아니면역사안이나아니면우리동네골목으로해서좀아이디어를더적극적으로받으시면어떨까요? 그런좀아쉬움이들거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현수막말고도홍보채널이다양합니다,요즘은. 다양한방법을홍보채널을통해서보다많은주민들이알수있도록홍보방법을다양화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간단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이디어공모관련해서지금포상관련돼서집행이지금되고있나요? 혹시계획이있으신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포상은최우수,이제채택됐을경우에최우수가구민같은경우는30만원이고요,우수는20만원,장려가1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이부분들은그런데이제한두건정도밖에없고거의대부분이렇게창의아이디어라고볼수없는아이디어도좀있고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격려할수있는한5만원상당,이정도로격려금형태로참여하셔서의견을제시를했기때문에격려금형태로지불하는현황이좀많은편입니다.
임익모위원
네,본위원생각은물론이제예산절감에대해서우리공무원분들상대로해서예산절감에대한아이디어나또는공모를좀집중적으로해서거기에나온아이디어가실질적인현재상황이접목이됐을때포상금을좀높이주는게좀어떻겠냐는생각을하거든요. 왜그러냐하면흔히우리가이제고속도로를가다보면이제톨게이트빠져나갈때색깔이이렇게칠해져있잖아요. 운전하시는분들은그전에는없어서되게헤매는부분들이많이있었는데그색깔구분을줌으로인해서소통도원활하고또빠른인식,인지하에사고없이다들톨게이트를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제가알기로는아마공무원분이아이디어를해서아마채택이돼서그렇게하고있는데특히이제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예산절감에대해서,이제물론이제일반뭐창의적인아이디어는창의적인아이디어대로뽑고또공무원분들한해서는예산절감아이디어가현실적으로접목이돼서예산절감이됐다고판단이됐을때는포상금을좀높이하더라도지급을좀해주는게낫지않나. 왜그러냐면그래야지이제공무원분들도뭐목적의식도있고목표가있기때문에가장예산절감을잘알수있는부분이사실주민들보다는우리집행부공무원분들이거든요. 우리위원님들도사실은예산절감을자꾸하자고하고예산도깎고하지만그것은굉장히추산적인예산삭감이에요. 개인적인생각이굉장히많이들어가있는예산삭감이거든요. 실질적으로현장에서예산을집행을하고편성을하고하시는공무원분들께서예산절감아이디어를내주는게가장효율적이지않나,그런뜻에서좀포상금을많이하더라도저는좀과하지않다고생각하는데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예전에는작년도까지만해도내부위원으로구청공무원위주로위원들이구성돼있었는데이번에는두분을외부위촉을,외부위원도위촉을해서공정하고투명하게하려고하고있고예산성과금,예산절감을하면한2,000만원정도예산에반영이되어있는데좀작은금액입니다,2,000만원이면. 그래서지금매년심의를해서예산절감이라든가노력을한부분에대해서포상을하고있는데조금다소아쉬운부분은이부분들이이제공무원위주로좀이루어진다는것,주민들이그런부분들,예산절감을한사례라든가뭐이렇게했으면예산절감이되겠다고하는창의아이디어같은것제출해주시면그걸심의를해서주민들한테도포상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고생각을하고그부분이다소아쉬운부분이있고우리직원들은계속해서2,000만원작지만그부분들하고예산절감하면심의를해서지금포상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거일반주민들도대상으로해서좋은아이디어,예산절감아이디어나또는그게채택이돼서,접목이돼서충분하게예산효과가나타난다하면포상을해줄수있도록그렇게진행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러면좋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법제소송사무관련에있어서요,일반소송도,일반소송이이제뭐상담하는것은저는말씀을안드리겠고요. 실제로우리중랑구에서우리관공서를상대로상담건수가들어오는퍼센트가어느정도돼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제가수치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요,우리관공서건에대해서문의가어쨌든우리공무원을상대로지금들어오는거잖아요,우리중랑구를상대로. 들어왔을때는어쨌든중랑구에서예산은지금한건당10만원에서부가세포함해서11만원나가는걸로상담료가아까말씀을하셨는데관공서건에있어서민원을상대로했을때는그건수가어느정도되는지저는이제좀그게궁금하고요. 만약에그건수가전혀없다고하면이상담,그부분에대해서도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어차피지금우리가법제소송우리예산으로가고있는데그런분들은전혀또이용을못할수도있잖아요. 왜냐하면같은식구봐주기식상담이또이루어지지도않나,팔이안으로굽는다고생각을할수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 그런데실제로이제우리가전체적으로봤을때소송건수관을상대로하는것은많지는않았는데지금우리가법제소송기획예산과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이정책은관을상대로과연몇건이나있는지그거좀파악해보셔서만약에그게있다고하면왜저조한지,실제로그러면일반인들이건수가어느정도이게나와야되겠죠. 왜안하고있는지에대해서하셔서거기에대한맞는이용할수있도록그정책을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제가건의드리는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들이일반무료법률상담앞서서말씀드렸지만민사가60,이제가사가30,행정이10그런데보통행정소송은대부분우리아마지금다시한번파악해보겠는데요,한10%가우리중랑구청을상대로하는이런부분이추측건대그럴것같고요. 말씀하신것처럼이번에한번우리법제소송관련해서무료법률상담소송현황,이런부분들을어떤상담을하고있고어떤법률,어떤관련된그걸가지고했는지를한번종합적으로분석을하고내년도에는어떻게할것인지,이런부분들도지금왕보현위원님도말씀해주시고위원님도말씀해주셔서이런부분들종합적으로한번분석을해서개선방안이라든가이런부분을마련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니까그렇게하시려면어쨌든사례집도나와야될것같고요. 그런데이제저희중랑구에서그것도과마다또우리가이거소송건진행하는건있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일자리창출과는따로소송,노동·복지그쪽에지금하고있고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이렇게중복돼있는것도있는데이제그런,다른타과것도아마좀이렇게종합해서보시면정확히나올것같아요. 그래서이게지금헤드타운이어디가될지해서좀이렇게파생돼서나갔으면좋겠는데과는과대로또다시그건을또진행을하고있고지금기획예산과는기획예산과대로또진행을하고있고,그래서과마다이렇게할게아니라좀통합을할수있으면통합을했으면저는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이게더훨씬효과적이지않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런부분들을다시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건의를드리고싶었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간단하게부탁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아이디어공모관련해서제가잠깐말씀드리면이거현수막을어떻게붙이셨는지모르겠는데어떻게내용은뭐로붙이셨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보통아이디어공모안은집중아이디어공모,이렇게하죠. 언제부터언제까지이제,
최은주위원
아,그렇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보통이렇게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하시면이제또주민분들은좀너무포괄적이니까,제아이디어인데이제테마별로,예를들면지금1인가구가늘어나잖아요. 그리고이제거의이제청년들이많이들어올텐데1인가구가늘어나다보니까이런쓰레기라든가플라스틱,저런재료들이많이지금노출돼있거든요. 그래서그쓰레기치우시는분들,환경공무관님들이되게애를많이쓰시고계세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이플라스틱이사실은이제우리가먹고버리는것들이다이제바다로나가면뭐고래배속에도쓰레기가들어가있고일례로언론상에나온것처럼거북이코에서도빨대가나오는것처럼그런안좋은일들이많이있어서그생선들이또저희입속으로들어가는거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쓰레기뭐줄이기,뭐이런아이디어공모아니면복지정책의아이디어공모,이런식으로해서좀구체적으로테마별로아이디어를받아서그걸정책화로하면좋을거같아요. 과장님,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개선방안이신것같고요,테마별로예를들어서저희들이집중공모했는데6월달에는예를들어서쓰레기관련된집중공모를한번해본다든가11월에는다양한분야로이제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들도한번저희들이효과가어느정도있을것인지를한번예측하고해당부서하고특히이제쓰레기같으면청소과라든가이런부분들좀협의를해서하는방법들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과별로아이디어를좀세분화해서이런부분받습니다라고해서그것을아이디어를정책화하는걸로하면좋을것같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제그부분들을한번비교해서종합적으로다공모하는게좋은지아니면테마별로,분야별로나누어서분기나반기별로한번씩하는것이좋으신지그부분들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검토한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가지금무료법률상담변호사분이과장님,몇분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은열분이하고계십니다.
최경보위원
열분중에혹시현직에검사나판사가임용되었다가퇴직하신분들도혹시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파악을못했는데요,서울지방변호사회추천을받아서하기때문에우리고문변호사아니시고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열분을추천을받아서하는데그부분은확인은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경력에서이제현직판사나검사로임용됐다퇴직하신분들이혹시있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거한번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희가이제어떤예를들어서성형외과가있습니다. 성형외과도다성형외과에고객이많은게아니고아주잘한다고소문이나면이제고객이많습니다. 이분이아주성형쪽에는아주뛰어난어떤능력을갖고계신다,뭐이런예를들어서얘긴데,물론법을전공하고이렇게하신분들이다변호사지만지금우리가이제검토해야될때가되지않나싶은데이렇게많은우리주민들이법률상담을원하시고하는데실제로지금다못해드리고있죠,이제뭐원하시는대로. 다소화하고있습니까,전체를?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조금씩대기하는인원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죠,대기할정도로많은무료법률상담을우리주민들이원하고계시는데물론거기에는민사,가사,행정뿐이아니고형사도저는있을걸로봅니다,일부는,노동도있을거고. 그런데이제는좀질도조금우리가이제변호사숫자의열분이중요한게아니고그런많은노하우와경험을가진,특히이제판사출신이좋으시겠죠. 좋으신데이런분들도이제많은경험을가지신분들이물론대법원판례나판례를보고다뭐상담을해드리고하지만그래도즉석에서시원시원하게이렇게뭐이렇게사이다처럼답변해줄수있는,질의응답을해줄수있는이런변호사도좀필요하지않느냐,이럴때가되지않았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이제무료법률고문변호사위촉할때도그렇고부장판사라든가이런분들,판사출신,검사출신,이런분들을좀이제안배하면서위촉을하고있고요. 무료법률상담같은경우그것은우리가직접적으로추천을받아서,지방변호사회에서이제무작위로추천을해서,각구마다추천해서이제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우리가따로지정을할수는없지만앞으로그런부분들도우리구에배정할때이런부분들도좀안배를해서했으면좋겠다,이런부분들을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무료법률우리변호사님들의프로필이다나와있습니까,혹시치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프로필이,네,이름은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이름만,뭐경력이나뭐이런건없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런부분들은아직안나와있고요,따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만약에뭐옛날에검사출신이고판사출신이이변호사라면아무래도저는프로필이나와있다면그쪽으로상당히몰릴거예요. 이제이런경향이있거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그런많은경험을가진현장에서이런분도굉장히필요할때가되지않았나싶고요. 뭐혹시뭐검토할부분은검토해주시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까시간도우리가이제매주월요일2시부터7시인데가능하다면계속적으로이제우리무료법률상담이주민들의관심이많게된다면요일도바꾸지말고만약에오전10시부터계속한다든지이런제도로좀바꾸는것이어떨까싶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번그부분들은저희들은이제내년부터는좀횟수증가만시켜놨는데,하려고계획을하고있는데이부분들까지요일이라든가좀이제주민들이혼동이없이계속해서지금한상당히오랫동안한10년가까이매주월요일2시부터5시까지3시간하는걸로지금다주민들이알고계셔서이런부분들도시간변경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좀더법률서비스를제때에받을수있도록검토한번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기획예산과의건의사항이3건이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동료위원께서법제소송법률상담이라든지아이디어공모에질의를드려서설명을잘들었습니다. 원탁회의관련해서건의사항을보니까‘걸맞은주제를선정해서회의바람’,이렇게이제건의를해주셔서조치결과추진현황을살펴봤더니‘2018년도에는협치중랑구민과함께하는중랑의미래를말한다,그리고2019년도새로운중랑이걸어온1년,걸어갈3년,2020년도에는행복한우리동네만들기,그리고향후이제계획에있어서는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중랑의발전과비전을계획할수있는주제를선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지금원탁회의하면지금100인토론회그걸말씀하시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조희종위원
100인토론회,그러니까100인이라하면각지금16개동에서지금각동별로선정을했겠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중랑비전100인원탁회의할때홈페이지에모집공고를합니다,참여하실분들. 해서하면서그부분들동별,연령별,이런부분들을안배하려고많은노력을하고있으나좀이제50대이상장년층이많이참여하고있고동별로도본인들이참여,먼저하신분들은다들반영을해서동별편차도약간있을수가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이제한쪽으로치우침이없이모집할때도우리가이제16개동이니까거의동별로기준을맞춰서연령대라든지또직업이라든지이런걸감안하셔서했으면좋겠다,그런의견을드리고싶고요. 그동안에그러면안건이뭐우리구에혹시반영된안건이라도있습니까? 간략하게해주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2018년부터중랑비전원탁회의를했고요. ’18년,’19년에는중랑문화체육관에서100인원탁대면으로진행을했고요. 2020년도,작년에는코로나상황때문에16개동줌으로연결을해서기획상황실을본부로해서16개동을해서동별로줌,비대면방식으로이제추진을했고요. 그래서이제보통제안을많이해주십니다. 2018년도에는136건을제안을해주셨고2019년도제2회때는110건,작년같은경우는동별로16개동을하다보니까321건이이제접수가됐고주요이제사례를말씀드리면’18년도에제일처음에1회때는도시농업을좀활성화했으면좋겠다,그러고또상업지역을확대하면좋겠다,아니면또미디어,중랑미디어센터,지금저기저희들이곧완공을,조성을12월까지하려고지금준비중에지금하고있는데미디어센터를건립했으면좋겠다,했고그리고제2회때는원탁회의때는우리포플지금하고있는데요. 공동브랜드를개발했으면좋겠다,청소년카페조성했으면좋겠다,뭐중랑문화재단을설립했으면좋겠다,중랑천사계절테마공원을조성했으면좋겠다,이런것도있었고작년같은경우에는이제교육관련된이런부분도있었고공교육수준향상을위해서뭐명문학원을유치를했으면좋겠다,다양한이런부분들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올해는지금저희가말씀드리면제4회차중랑비전100인원탁회의를하는데올해도코로나상황이기때문에이제줌으로할것이냐,이부분들을이제고민을해서10월25일부터11월까지해서5회에걸쳐서분야별로15명에서20명사이에해서소규모로해서분야별로교육분야,경제분야,이런뭐복지분야,건강분야,이렇게해서25일부터지금소주제,각교육,교육분야면교육분야의소주제3개씩해서다해서15가지테마를가지고기획상황실이라든가이런회의장소에서지금할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러니까다양한의견들은많이아마나오고있는것같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해마다136건이라든지110건,한300건정도나오는데물론그동안에아마코로나로인해서한달에뭐예를들어서토론한다고하면좋은의견도더많이나올텐데줌으로하다보면아마다양한의견들이많이창출안될거예요. 물론다반영할수없겠지만참고하셔서정말우리살기좋은중랑구,행복한중랑구가될수있도록부단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올해는그래서줌에보면좀약간이게부분이제한적이기때문에분야별로5개분야로나눠서아마심도있는토론을하기위해서또주제까지나눴습니다. 분임토의하면서이번에한2시간씩진행하는데요,그부분들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좀더우리구발전을위해서안건들이나올수있도록그런부분들진행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그러면원탁회의이제과장님께서그동안에성과를아니면그아이디어를낸그런공모를지금운영들을나름대로하고있네요,도시농업이라든지아니면청소년카페라든지문화재단설립이라든지이런거등등했는데,올해는그러면10월25일부터11월달까지5회이제운영을한다고과장님께서는말씀을하셨는데주제는뭐로선정을해서지금운영을하려고합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코로나상황이기때문에대면회의하는것은좀인원제한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5개분야로나눠서경제분야가먼저하나,큰꼭지가하나있고요,그다음에복지분야,그다음에도시개발분야,그다음에건강분야,그다음에교육문화체육분야,이렇게다섯꼭지로나눴고요. 그꼭지에큰주제의분야에서경제같으면패션봉제한파트가있고요. 그다음에청년이담당한청년관련된것도있고도시농업부분이있고복지는쭉너무많이있는것같은데요,복지같은경우는노년아이키우기,장애인과비장애인,도시개발같은경우는주거환경개선을위한파트가있고성장과상생의도시계획개발사업이있고보행로,함께만들어가는우리들의보행로가있고,건강은이제건전음주문화조성프로젝트가있고마음건강한중랑마을가꾸기,중랑구어르신통합돌봄,교육문화체육에는3가지가내꿈을그리는교육도시중랑,그다음에또하나는문화는품격높은문화도시중랑의길을찾다,그다음에체육은신체를튼튼하게일상에서즐기는체육활동지원,이렇게총5개분야15개소주제를가지고그부분의전문가,일반주민들포함해서아울러서같이한2시간가까이토론을하게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그것을잡아서저희들이반영할건반영을하고이런부분들을또부서검토도받고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유익한건의사항으로이제활용을하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지금뭐과장님께서언급한여러가지복지분야,경제분야아니면도시개발분야,여러가지지금안을만들어서어쨌든토론회를줌으로해서하려고하는데이제그나름대로각분야에서여러가지로활동을하고있고여러가지로이제중랑구에유치되어져있는것도있고또사업을시행하고것도있습니다만뭘이렇게하려면,한가지를하려면제대로좀운영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를들어서지금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는봉화산자락둘레에한열군데지금정비를하고있습니다,십여군데. 그런데거기를제가이제다는안가봤습니다,몇군데를제가이제거기를현장을한번가봤습니다,현장을가봤는데그냥이렇게뭐라그래야되나,좀제대로그거를해놨으면좋겠습니다. 운동시설이라든지아니면지금우리망우산도마찬가지지만봉화산도둘레길을지금나름대로조성이되어있어서잘주민들이이용들을하고있는데큰나무들은좀제거하지않고나름대로장애인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다닐수있게아니면길을좀나름대로정비를해서지역주민들이운동할수있게좀한번검토해서그런부분도한번그냥형식적인,그냥운동시설만들어놨다이런걸로하지말고주민들이진짜편하게이용할수있게그것도한번자세히검토를해서운영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여기보면주민들위한건강도지금나와있는데우리뭐타구에비해서우리중랑구는사실은참복받은구입니다. 봉화산,망우산자락들이지금용마산이렇게있어서주민들이운동할수있는곳이참많은데,더불어서중랑천도있어서운동할수있는여건이많이주어져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도그냥이렇게테마를정해서운영을하는것도좋지만디테일하게조금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잘좀운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께서작년에원탁회의관련해서건의를해주셔서저희들도다양한의견을수렴을하자해서반영을해서테마로이렇게5개분야로좀이번에한번구성을해봤고요. 말씀하신것처럼녹지분야,상당히우리가한40%됩니다. 공원녹지가전체면적의한40%되는데요,그부분에말씀하신것처럼녹지역사와문화에,공원녹지관련해서한소주제가있습니다,이번에토론대상에. 그러니까이부분들까지같이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할때한번제대로되게좀정기계획을제대로세워가지고하자,찔끔찔끔하지말고,이런말씀이신것같고요,이부분들을반영해서토론이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어쨌든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간단하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혹시우리과장님,노원구에나비정원가보셨어요? 나비정원에보면천변하고이런데체험관을만들어놨는데힐링타운이라고해서,그런부분좀보시고우리중랑구에도사실은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우리천변에는꽃밭이런게많이부족해요. 그런것을지금많이좀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아직까지그런게이루어지지가않았거든요. 뭐코스모스라든가아니면유채꽃,여러가지테마별로좀멋있게해바라기를쫙심든지하여튼그런부분을좀하셔가지고힐링될수있게좀공간을만들어주실수있으면좋겠고요. 우리주민이타구에가서이런사례가너무좋다,이렇게말씀들을많이하세요. 그러니까그런얘기가나오지않도록우리중랑구에서좀아름답게가꿔줄수있도록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런부분들종합적으로해당부서하고검토하도록같이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기업지원과소관 이어서기업지원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기업지원과에서건의사항,‘동원시장주변으로주차허용구간이있지만주차공간이부족하니주차장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랬는데사실실질적으로동원시장주변에보면차도를보면아마구간주차도허용을하고있는데거의동원시장을이용하는고객이주차를해야되지만거의상인들이주차를사실실질적으로못해요. 그래서주차공간이필요하다,그래서지금아마주차장확보를위해지금노력하고계시죠? 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도아시다시피기존주차장옆에주택을지금네동하고도로부분을매입을해서주차장을늘리려고중기부공모사업에저희가응모를해가지고내년부터이제보상도하고내후년초에공사도해서한16면정도를더늘릴계획으로있습니다,지금.
조희종위원
지금그우리중기부에서공모사업을해서이제선정이돼서추진하고있는데지금주민들의동의는다받으신거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건물주들동의는받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동의는받았다할지라도이게이제소문이나다보면차후에건물주들이동의에반대했을경우에그때는어떻게다른대책도있나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래서지금보상가를한번나와서그걸가지고어느정도타협을해봐야되는데요,지금조금걱정스러운것이있긴있습니다. 보상가가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아가지고그런저기에이분들이지금동의를해서선뜻건물을팔까하는그런부분이좀우려되기는하는데요,저희나름대로는좀최선을다해서그부분이조금높은가격으로잡힐수있도록그분들이보상업체나이런부분을선정을해야되는데요,그런부분도좀그쪽에많이우선권을줘서최대한좀좋은가격이책정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맞습니다. 왜본위원이말씀드리냐면그동안에매년주차장확보를위해서노력은많이하셨어요. 농협뒤에건물도추진하다가결국은또안돼서말았고또큰길변에사거리코너부분,그부분도추진했다가세입자분들이반대를해서그것도사업진척을못봤고지금현재다행히도중기부에선정이돼서추진하는과정에이미이제동네분들은다알고있습니다,사실은. 알기때문에만약에동의한부분을또철회했다든가그럼또이것도사업이안되거든요. 그래서어차피중기부에서공모선정을하고추진하려고했더라면그때당시에그렇게하면우리가계약을한다든지그래야만이사업추진을하는데빈틈이없이추진될수있지않겠는가,노파심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앞으로추진하면서이번만큼은확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과장님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간단히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어제입찰끝났죠,조달입찰? 네,하여튼간공사잘해주시고요,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없다고하시는데제가굳이또질문까지하려고하니까간단한rjt하나만하겠습니다. 전통시장관련해서태릉제일시장에소방관련해서호스를매입해서설치해놓은게있어요. 혹시우리뒤에팀장님알고계신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잘알고있습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장미제일시장이요?
임익모위원
네,우리국장님거기혹시올해사용을좀한번해보자고해서꼭뭐소방훈련이아니더라도상인회장님하고같이이렇게해서좀한번해보자고했는데혹시집행을한번해보셨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그때추석때현장갔을때저희가테스트를해봤고요,수시로저희가가서상인회장님하고같이테스트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매립형소화장치거든요. 그래서거기가특히나요구르트아줌마가자꾸이제점유를하고계시는데그아줌마리어카가움직일수있기때문에수시로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또소방서에서도점검하고있기때문에사용에는큰문제가없을걸로판단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게좀궁금해서,그래서우리가설치는잘해놓고또우리가안전사고에대비해서항상유사시에쓸수있는그런훈련도돼있어야되고또시설이어찌됐든간에구비가투입이돼서설치를해놓은거니까유지보수나또이런관계가잘돼서유사시에는아주훌륭한장비가될수있도록그렇게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지속적으로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간단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기업지원과과장님께잠깐질의를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있잖아요,동부시장이지금전통시장인데그반쪽에지금건물을지으려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아,중간에요?
최은주위원
아시바인가요,아시바를박고지금뭘하고있는데,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중간에건물짓는데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그게언제,민간에서짓는거죠,개인이?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개인이짓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게언제완공이되나요? 지금그런데아무올라가는부분이없어서.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게한7층인가올라간다그러던데요. 그러면지금시작하고있으니까내년봄쯤에나끝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
최은주위원
주상복합이에요,아니면그냥어떤건가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주상복합1,2층인가는상가가있고요,위층으로는원룸식으로아마그렇게짓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그내용을좀저한테주시고거기에도시장이기때문에주민분들이많이왕래를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좀피해가없도록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고요. 어느정도좀올라가야되는데별로이렇게부숴만놨지사실은올라가질않는것같아서언제정도인지그런부분을조금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건축과한번알아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봉우시장이라고있죠,상점가등록이지금되어있나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동원상점가,네.
최은주위원
봉우시장,지금이쪽동부시장안쪽은동부시장이고반대봉우상인.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아,면목2동쪽이요?
최은주위원
네,거기는어떻게상점가등록이됐나요,아니면아직안됐나요? 국장님께서아실것같은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우리최은주위원님께서지속적으로봉우시장관련해서전통시장으로좀등록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하셨고요,그래서조례하고법이올해에바뀌지않습니까?
최은주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래서이제골목형상점가가됐기때문에구성요건이돼있고요. 저희가봉우시장그쪽에이제요청을먼저해야되거든요? 그런데동부시장하고같이편입하기는어렵습니다. 왜그런가하니편입해버리면동부시장자체가또등록이안됐기때문에새로운법령에의해서봉우시장은별도로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30개이상정도가돼야되고그다음에조합이구성이돼야되거든요. 행정지도를계속하고있기때문에요,위원님들좀도와주시고저희도적극적으로행정지도를해서골목형상점가로지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조합이구성된다그랬는데지금조합장님계시지않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게이제공식적으로,공식적으로저희한테신청을하고하는공식화되어있기때문에저희직원을보내서요,다시한번더행정지도를해서잘원활히될수있도록저희가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도와주시고주민과상인분들은사실은지금코로나로많이힘드시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좀적극적으로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일자리창출과소관 이어서일자리창출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노동자종합지원센터관련해서요,우리가그때노무사1명추가로채용해서전문적으로전문성을기하는게어떤가라고말씀을드린것같아요,그때방문을했을때.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보니까그게전문성에서오히려떨어지고예산때문에효율적이지않다라고지금돼있네요,결과가?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올해1년동안진행해보신거있으시잖아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통계를좀보고싶거든요,결과물을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아,노동자종합지원…….
김미숙위원
네,자료를요청하려고하니까일단제말씀을좀들으시고요. 그성과또는결과가어떻게지금나와있는지그자료를저한테좀제출해주십시오. 저희위원님들한테좀다주시고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김영숙위원님,
김미숙위원
저김미숙입니다.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사항에대해서일자리창출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님께서지금자료요구하신것은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노무사3명이서상담했던그런내역을자료를달라고하시는말씀이신거죠?
김미숙위원
네.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동안에했던사례,뭐이렇게결과분야별로나와있을거아니에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자료를좀주십시오.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2021년도자료에대해서작성해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사회적경제지원센터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21년7월6일날국가철도공단에문의를했는데GTX-B노선이2022년말에착공을목표로지금현재진행중이다,그리고또한청량리에서망우구간은지하로계획돼있어서특별히부지를사용할계획이없다,이렇게통보를받은겁니까,아니면뒤에가그냥말이없어서.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부지는철도청부지이고요,말씀주신대로국가철도공단에서저희가공문을받았습니다. 공문을받아서지하화계획이되어있다,GTX-B노선은지하로계획이되어있고해당국유재산에대한사용은현재까지계획된바가없다고하니저희가지금계약연장이되기2개월전부터는집중해서상황이어떻게되는지파악을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임익모위원
그럼계약만료전2년이면,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2개월입니다.
임익모위원
2개월전이면’23년10월에저걸하신다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긴하지만그전에라도저희가내부적으로수시로국가철도공단하고계속소통해서저희가그부지를쓸수있는지파악을하도록하고종국에는이건물이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저희가좀안정되게운영할수있는대체부지를확보하는것도장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임익모위원
네,제가이게잠깐안맞아서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는데요. ’22년말에착공을목표로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그렇게되면우리는’22년말전에최소한이부지를공단에서국가철도공단에서사용을할건지안할건지는확답을받아야지,그이후에우리가부지를옮기든또는새로운부지를하든여러가지의이런대책계획이세워질것같아서미리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2023년10월경에,2개월전에공문주고받고이렇게해서는안될것같고,그리고통상적으로우리가철도공사를보면청량리에서망우까지는지하지만망우에서그이후의구간은지상으로올라가기때문에망우쪽에올라오는부분,그부분에서아마공사현장사무실이필요할것같은데지금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있는자리도그전에경춘선관련해서사무실로사용하던부지예요,그부지가. 그래서제생각은향후에망우에서지하로올라오는구간이있기때문에현장사무실이필요한데지금망우역근처에철도부지가있긴있어요. 방정환센터뒤쪽에보면조금있는데그부지를사무실로쓰려고하지는않을것같고,그런데그렇게되면지금있는부지가뭐한300평정도되고평수로는. 그래서아마거기를쓰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미리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님.
임익모위원
그래서우리가계약기간은2023년12월31일까지지만철도공단에서’22년말로목표로해서한다하니그렇게되면시점을좀우리가앞당겨서부지를만들든아니면계속사용을하든그것을좀내년에는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님.
임익모위원
우리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서울시에공모해서가져온거잖아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가져올때맨처음에예산이얼마였죠,15억원정도됐었나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13억원입니다,위원님.
임익모위원
네,13억원에운영비는어떻게하기로했나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보고좀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14억5,000만원이고요,1억4,500만원이고요,거기에지금일반운영비가8억8,900만원입니다. 1억4,500만원이고요,거기가운영비가되겠습니다,위원님.
임익모위원
네,이게지금올해운영비가1억4,500만원이라는거잖아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1억4,500만원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시하고구하고매칭이아니고시에서내려온돈이잖아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1억4,500만원은구비입니다.
임익모위원
시설비만13억5,000만원이서울시비고,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임익모위원
운영비1억4,500만원은,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구비입니다.
임익모위원
100%구비죠?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향후도지금계속구비로투입이될거잖아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거기가사회적경제,기업이5개기업인가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임익모위원
5개기업이꽉찼죠?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4개기업입니다.
임익모위원
지금1개가그럼비어있나요? 원래5개업체가들어갈수있는공간아닌가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입주기업이총네군데들어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현재는업체는네군데인데기업이들어갈수있는공간은5개로만들어놓은거잖아요. 그러면4개가풀인가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4개가?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거기가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같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2층에있는거니까.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4개가그시설지금카페나이런게중요한게아니고,그시설을충분히사용하고있나요,활용을하고있나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공간을그렇죠,사무공간으로활용,
임익모위원
사무공간으로충분히사용을하는데그안에있는시설물,예를들어서스튜디오나그다음에회의실이나이런공용회의실이또있잖아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공유시설부분에대한활용도를말씀하시는겁니까?
임익모위원
네.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제가몇회를입주기업들이사용하고있는지를파악하지는못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아니,파악을다시한번해보시고요. 왜그러냐면이게들어가는돈도한15억원가까이되고또내년에어찌됐든운영비가1억4,500만원에플러스마이너스가또들어갈것아니에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임익모위원
들어갈건데그안에활용할수있는시설들이예를들어서촬영을할수있는그런스튜디오도있고그다음에온라인방송도가능한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스튜디오도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해서하고그다음에나머지야휴게실하고뭐공용회의실이런건데거기에들어와있는업체들이이거를충분히활용을하고있는건지,아니면그4개의업체외에이런시설을좀활용하자라고하는업체들이있는지혹시현황이좀있나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지금임익모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건물내에있는공유시설에대한대여는총한150건정도대여가됐고요. 그다음에장소공간에대해서는내년도에는저희가예비사회적기업육성사업으로그공간에서예비적공간을최대한여유공간을찾아내서예비사회적기업인큐베이팅,육성하는사업으로예비사회적기업을육성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 그다음에공유스튜디오나이런사무공간부분들에대해서는입주되어있는기업들한테적극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저희가권장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
임익모위원
네,왜그러냐면이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실질적으로는창업지원센터하고도밀접한관계가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2개과가협업을해서기업지원과하고잘협업을해서하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사회적기업이인큐베이터식으로해서좀어느정도의안정적인역할을하면창업지원센터에서좀당겨서그거를발판으로해서지금조례도2년에서7년으로바꿔놨기때문에,본회의장통과는아직안됐지만. 그렇게되면중랑구에거주하고있는사회적기업이나또는중소기업들도조금은더안정적인사업을하지않을까생각을해요. 그리고거기가우리가건축을한게아니고이제쉽게말해서가건물로우리가,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가설건축물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가설건축물로이제해서또부지도구유지가아니고임대해서쓰고있는부지이기때문에조건에우리가반환을요구를하면그요구에또응할수밖에없는조건이돼있잖아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응해야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면밀히미리미리좀검토를하셔서대비책을좀하시는게낫지않겠냐는생각을해요 물론이제코로나때문에카페나그다음에공용회의실이나여러가지이런사용할수있는부분들을지역주민에게원래개방을하려고계획을하고그렇게시행을했었는데도불구하고코로나로인한이런감염예방때문에문을계속닫아놓고활용을못한부분도사실은있습니다.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있는데내년쯤되면좀많이풀리고또경기가많이돌아갈것같은데거기에대비해서미리좀이렇게준비를해주십사하고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싶네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임익모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여기뭐노동자종합지원센터관련해서도왜냐하면우리김미숙위원님께서자료요청했으니까자료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저는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하실것,
보현
왕보현위원
네,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간단하게.
최은주위원
먼저하세요,김영숙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영숙부의장님먼저하세요.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은더질의를안하고,거기를이제가보면요,사회적기업센터를가보면스산합니다,사실. 거기가또주민들이활용,이용할수있는곳이이렇게좀뒤로있어서스산하고또코로나로인해서본위원이이제오다가다제가가면이렇게들여다봅니다,거기를. 유심히좀들여다보면코로나때문에그러는지하는일을못봤습니다,그안에서. 안에서들어가서뭐노크해서들어가보지는않았지만밖에서이렇게보고계단에한번올라갔다내려와보기도합니다,하면사람이없습니다,그안에,사람인기척이없어요. 인기척도없고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사업이라든지아니면거기를사무실을운영을몇번이나했는지는모르지만아마본위원이알기로는그렇게많은횟수로운영을안한걸로보여집니다. 그리고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그카페도요,운영을안해서무인카페라고지금해놓은,과장님께서는말씀을하셨는데무인카페운영안합니다. 저도들어가봤습니다. 문이잠겨있고요,운영을안하고있더라고요. 몇번한두서너번제가한번가봤습니다,그뒷길로. 운영을안하고있고,계속저도사실은그거를건의를좀많이하는데지역의우리관공서에서카페를운영하는것은사실은저는개인적으로반대합니다. 왜냐하면지금동네에커피대리점판매하는곳이많아요,사실. 그런데그거를또우리구에서도운영을한다고저렇게만들어놔서지금카페만들어놓고운영안하는데가많이있습니다. 그거운영다시하려면다시또다점검해야되고위생검사받아야되고여러가지사실은일이있는데지금또한그거에버금가게지금우리사회적기업안에서무인카페도똑같습니다. 거기한번가보세요,과장님,스산해요. 외지고스산하고이제사람들이별로없고어쨌든우리가철도청에서나름대로임대얻어가지고지금사용을하고있는데과연지금그안에서4개기업이지금유치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는데얼마나운영이잘되고있는지나중에한번감사때제가자료를받아볼것이고요. 그다음에그뒤에보면과장님.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영숙위원
50쪽에보면노동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이노무사자격증이없는무자격증인사람이어떻게센터장을하고있습니까? 이건어떻게좀검토한다고했는데여기내용을좀보면자격증없는사람이지금운영을하고있네요,그러면과장님. 그렇죠?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영숙위원
자격증없는사람이어떻게센터장을하고있습니까? 자격증있는사람이운영을해도여러가지잘못될일이생길수도있고있을수있는데자격증없는사람운영하다만약에무슨일이생기면그거누가책임집니까,과장님?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사항에대해서일자리창출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위원님이말씀하신사경센터의시설이스산하다고하신말씀부분에대해서는저도현장을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공감하고요,그시설물이가설건축물이다보니컨테이너박스형태의시설이고그러다보니벽체가철이고그래서밑에있는카페가운영이만약에휴게음식점으로위생과에서영업신고를해서휴게음식점으로운영을하게되면소음진동부분이많아서입주기업들및기존사경센터라든지노동자지원센터근무여건에너무열악할수있기때문에카페를무인으로이용하는,사용하는부분은저희가좀다시한번재검토해서아까임익모위원님질의사항에보고드린것처럼저희가내년에예비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하기위한인큐베이팅공간활용하는데적극활용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 그리고두번째말씀주신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센터장자격노무사자격비보유에관한말씀에대해서는노동조합단체법인에위탁하는센터장은당해법인단체대표이사의추천을받아서저희가임명하는부분이고타자치구센터장같은경우도노무사자격증을보유하는자치구는성북구가유일합니다. 다른자치구의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센터장님들도다노무사자격증을비보유하신분들이근무하고계시고요. 저희구에서는향후에위·수탁계약을체결하든가또는협약시수탁기관에노무사자격증이있는센터장을추천하도록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저희가지난번에건의사항에이거를건의를했으면자격증있는사람을채용을해서운영을하게해야죠. 만약의경우타구에서자격증없는사람을채용을해서운영을했다고해서우리구도똑같이그렇게해야된다라는법은없어요,과장님. 저희는그래도자격증있는사람이운영을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왜냐하면여기가사회적기업들이네기업이지금들어와서운영을하고있는데,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입주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센터장을자격도없는사람을거기다갖다앉혀놓으면그게운영이잘된다고보여집니까?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보시면공인노무사세분이시간제형태로비상조근무하는분들이세분이있기때문에그세분이분야가산업재해,부당해고,임금체불,이세분야에대한공인노무사분들이별도로또근무를하고있거든요,요일별로요. 그래서그분들을통해서자격증이있는노무사한테노동에대한어떤그런피해에대해서주민분들이구제를받을수있는법률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고요,노동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은기관을운영하는중간지원조직인센터의센터장역할이기때문에그분이실질적으로노동상담을하는횟수는적을거라고봅니다,위원님. 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향후에재위탁을하든새롭게위·수탁을할그런경우에는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꼭반영될수있도록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노무사자격증있는분이세분이거기서지금근무를하고있다고하지만그래도센터장이면기본적으로,그러면과장님께서그렇게얘기하면다른데도마찬가지일거아니에요? 자격증없는사람데려다놓고있을수있죠. 그게무슨의미가있습니까? 자격증없는사람을갖다놓으면아무나거기다갖다놓죠,그러면내입맛에맞는사람을.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아까위원님드린대로저희가노동조합이나단체법인에위탁운영을할경우에는센터장은법인대표이사의추천을받아서저희가임명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추천을받을때에다음에위·수탁계약할경우에는공인노무사분으로센터장을추천하도록그렇게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김영숙위원
이게이분이계약이,이사람이언제까지근무합니까,이분이?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노동자종합지원센터지금민주노총하고위·수탁계약만료는2022년8월까지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럼내년도8월까지네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재계약할때는꼭자격증있는사람을추천을해서센터장을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위원님.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간단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49쪽에보면청년사회진출프로그램관련해서잠깐짧게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사회부분에있어서지금고령화가되어서청년사회진출프로그램은정말중요한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예산이부족하다는게조금말이안되는것같고요,예산을좀많이편성하셔서이부분은좀하셔야될것같은데지금실업자율과취업률은어떤가요,과장님,중랑구에?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금질의하신게취업률하고,
최은주위원
네,취업률하고실업율,우리중랑구의청년19세에서34세까지죠,연령이?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청년은19세부터34세,청년기본법에는그렇게되어있고요,서울시는19세부터39세까지로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취업률이어느정도나아지고있나요,지금3년통계치로봤을때?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지금어떻게뭐라고,
최은주위원
자료는없나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지금자료는없고요.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정확히말씀을올리기는좀어려운상황이고요,이게자발적실업인지비자발적실업인지에대한분석도솔직히애매한부분도있습니다. 청년들은본인이일을자발적인지비자발적실업인지가좀불분명한부분이있고요,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청년들의사회진출을위한프로그램에대하여저희구에는사업을축소할의사는전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없죠?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그럼요.
최은주위원
더욱더확대를해주시기바라고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있는사업들을운영하면서사업효과가어떤지를면밀히분석해서효과가우수한그런프로그램들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운영하도록하고요,사업효과가미진한프로그램들에대해서는대체사업으로즉시전환해서순발력있게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향후계획을보면지금청년들의취업성공및장려를위해서취업특강을개설한다고하셨거든요. 지금특강개설하셨나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11월달에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서하시죠?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지금업체선정중에있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그부분좀적극적으로업체도잘선정을하셔서청년들이취업을잘할수있도록역할을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제가온라인에들어가봤는데블로그라든가이런부분들이조금더욱더정보를많이넣으셨으면좋겠어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우리보면중랑구에청년네트워크도있고중랑청년포럼도있고여러단체가있어요,청년들이소속되어있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좀링크를걸어서그분들이정보를캐치할수있도록좀역할을해주셔야되는데지금사이트들어가면별로그렇게그런부분이연결이안되어있습니다. 지금보니까청년뿌리이런쪽으로만나와있고이런세부적인내용들을좀넣어서그분들에게정보를좀같이공유할수있도록,그리고우리중랑구의주민분들이,그리고청년들이같이보고정보를공유해서서로알랴주셔야지이게홍보가되고그분들이또취업까지연결이되는것이거든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좀각별하게신경을써주셔서기획하고취업까지골인할수있도록역할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최은주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행정적으로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적극검토해서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도시농업과소관 이어서도시농업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농업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무과소관 이어서재무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53쪽에보면과장님,관급공사하자보수에대해서이게어제오늘있는것이아닌데사실은동청사라든지아니면우리청에공사하고나면하자가꼭생겨요,이상하게. 그렇죠?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예를들어서이번에우리본청에도잔디구장만들고바로이제지하주차장공사를했어요. 그런데또그게이제어쨌든하수관인지뭐가새서다시또공사를했어요. 그렇죠?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것이사실은공사하고나서얼마있다가또뭐가,왜냐하면건물이노후되다보니까뭐하나고치면그다음에다른데가또뭐어쨌든망가져서또보수를해야되고이런부분저희도이해는가는데10억이넘게지하주차장대공사를하면서그때도완전히공사를하겠노라했었거든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얼마전에또공사했죠,지하주차장? 그건뭐행정지원과에서또소관이겠지만그런공사할때,입찰할때,이럴때좀꼼꼼히,또공사하는부분들을잘이렇게조사해서공사를해야지,특히관급공사는이상하게이렇게하자가많이생겨요. 물론뭐그과정이관급공사는일반이런중소기업이나이런기업에서하는공사하고는좀다르지만,공사하는뭐라그래야되나,절차가좀달라서그런것도없지않아있겠지만이게다사실은또보수하고또공사하고또보수하고공사하고이러다보면다이게예산낭비거든요,사실.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런부분도어쨌든공사할때꼼꼼히좀잘좀챙겨서똑같은공사하자가생기지않도록좀해줬으면합니다. 과장님,그부분에한번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재무과장전영길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이제각부서에서공사를하고난다음에저희가1년에2번씩하자건에대해서조사를합니다. 조사를해서하자가발생했을때하자보수뿐만아니라저희가시공업체를좀제재를좀가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런하자가많이생기는업체,그업체에대해서는이번에도새올우리게시판에다가그거를올려놨습니다. 하자가많이생기는업체명단을좀올려놨습니다. 그래서현재법은어떻게돼있냐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법률제31조하고동법시행령제92조를보면부정당업자는저희가입찰참가를제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자나아니면뭐부정당,하자가발생했을때처리하지않은업체같은경우는저희가부정당업체로등록을하고또부정당업체를지정을안한다하더라도하자가자주발생하는업체같은경우는저희가전체우리게시판에올려서전직원이볼수있게그래서좀하자가더안생기게좀하고있습니다. 저희가이제금년에용마산경로당리모델링공사를했을때,하자보수할때하자보수를제대로못해서거기를시공업체부정당업체로해서입찰참가제한을했습니다. 5개월동안입찰참가제한을하고하자보수부분을전부환수조치한바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도이제주택이새로신축이돼서무슨하자가생기면그업체랑보증기간이있어서사실은그보증기간안에어쨌든하자보수를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데그거는어쨌든신축할때는그런제재가있어서어쨌든공사를다시하는데이제일반오래된건물들같은경우,예를들어서동청사나우리본청이나이런데는사실노후가많이됐잖아요,사실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이제예를들어서중화1동같은경우도리모델링을해서뭐엘리베이터설치라든지아니면2층에베란다를이렇게좀넓혀서거기를좀사용을하려다보니까비만오면누수가돼서1층으로민원대는물이흘러서민원을못보게그렇게물이좀내리고또한옥상방수가제대로안돼서3층에프로그램하는데바닥에이제나무데크를깔아놨는데그게다망가져서들떠서다시공사하고,그게사실한두번이아니거든요,그런것이. 그거를옥상방수를할때좀제대로했으면이런폐단이안생기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중화1동같은경우도수도없어요,사실은. 3층에물떨어지는거옥상방수가제대로안돼서그런부분하고또2층에커피숍하고카페하고문고하고있는거기베란다를이렇게좀넓게하기위해서앞베란다를좀넓혔는데그게어쨌든지붕이없다보니까그게비가들이쳐서1층민원대로다흘러내리는경우,뭐이제다른동은제가잘모르지만1동은어쨌든그런폐단이참있습니다. 그래서그베란다넓히는것은어쨌든저희가지붕이없어서뭐이해는갑니다만옥상방수같은것은좀할때좀나름대로제대로좀꼼꼼하게했으면3층에물이프로그램하는데그릇,대야같은거놓고지금있어요,사실은. 그게지난번에또공사를또했습니다. 예산에또추경에올라와서공사를또했는데몇년째집이헌집이다보니까그게한번누수가되면방수잡기가쉽지가않아요,사실은. 그런데그거를그분들이전문가이면좀나름대로어느정도좀사용을하다가그런누수가생기면저도이해가가는데바로누수가또생겨요,그게어떻게공사를했는지모르지만. 이런폐단이없게지금과장님께서는그런나름대로업체를만약에공사했을때그런폐단이생기면제재를좀가한다고하는데글쎄요,그거제재를한다고해서그게실행이될지,아니면공사를할때어쨌든그냥형식적인공사하지말고조금꼼꼼하게제대로좀할수있게그렇게좀했으면좋겠습니다,저는. 그분들을제재한다고어느기간에이제기간이지나면다시이제또입찰을할수있는자격을주면별의미가없다고보여집니다,그런부분은지금본위원이보기에는. 뭐제가전문가가아니라그내용은잘모르겠지만그런것도꼭이제줄때,공사할때그견적내고이랬을때꼼꼼하게좀전문가분들이니까와서견적을내서그거를입찰을받아서그거를공사하게끔해야지,그냥좀샌다고얼마돈예산들여서또그냥그때그즉시그때만그냥무방하게그렇게하지말고노후된건물이지만좀어느정도써서그게또노후돼서또망가졌으면이해가가는데분명히제가보기에는그거공사,그게부실공사거든요. 그런것을업체에다다시그걸재공사를해서마무리좀하게해야되는데그게아마제가보기에는그렇게쉽지가않은것같아요. 어떻게공사를하는지정확히제가뭐확인은안해봤지만그런부분도어쨌든재무과에서꼼꼼하게입찰할때아니면견적들어올때그거를꼼꼼히해서좀공사할수있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김영숙위원님말씀대로시공사나발주부서에공문을보내고꼭확인을해서꼼꼼히하도록지시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식사맛있게하셨나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희가연초에상임위에서도관급공사수주건이우리가연초에그때목표치를세운대로지금잘진행되어지고있나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김미숙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목표를잡은게관내업체40%를목표로잡았습니다. 그런데9월말현재저희가한44%정도지금관내업체에하고있습니다. 시작을1월달부터해야되는데저희가계획을3월달에세워서이제시행을4월1일부터시행을했습니다. 4월1일부터시행을해서나름연초에했으면좀더높은성과를올릴텐데그래도우리가세운목표는지금현재는넘어갔고내년에는좀더더많은업체에혜택이돌아올거라고생각을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어쨌든과장님이말씀하신것은목표치보다지금현재9월말현재니까그이상은지금이루어지고있네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게지금건수로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총금액으로말씀하신건가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금액으로우리는금액으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총금액으로퍼센트내신건가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우리가처음에어느정도였죠,처음에우리가목표치40%잡기전에?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작년도실적은26.8%입니다.
김미숙위원
26.8%에서40%올렸으니까,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44%.
김미숙위원
한13.2%정도지금올라간거네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44%해서한17%정도올라갔습니다.
김미숙위원
전체적으로17%정도? 네,어쨌든지금과장님말씀대로양적인팽창은많이이루어졌다고지금볼수있겠네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제좀더우리가또생각하는거그이상의한60%이상은되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하는데거기에는또못미치는거고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아까도말씀하셨듯이이제시행을저희가이제4월1일부터이제시행을해서1,2,3월같은경우는관내업체를이제신경을많이안썼고또코로나문제때문에그때갑자기긴급한뭐마스크라든가코로나물품이중랑구에좀준비가좀덜돼서타구에서많이아마해서좀실적이떨어진걸로알고있는데요,내년부터는아마이거보다더많은실적을올릴수있을것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재무과부서니까그목표치를많이좀올려,상향조정해서해주시기를,마무리잘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고요. 두번째,저희가이제그목표치를가는것도이제중요한데실제로내부쪽에서민원야기된것은없었나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현재1건이있었는데요.
김미숙위원
네,어떤내용인가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관내업체인데네번을초과해서할수있는업체가있냐,관내업체를좀이용할수있나,이제그런문의를한업체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계획을세울때4회를넘어도좀할수있게뭐사정상긴급하거나뭐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저희가4회를넘어도가능하다고사유를써오면우리가받아주겠다,이렇게내용을적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게지금우리어떤법령에있는건가요,아니면어떤뭐규칙으로해서시행을하고있는건가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저희가그냥계획을세운겁니다,그렇게.
김미숙위원
그냥계획을세운건가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계획을그렇게세운겁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면거기에따른부칙도있나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아니,계획,그냥,
김미숙위원
아까말씀하신것은그러면부칙에아니,아무것도없이그냥계획으로?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법률이나뭐이런게아니라저희가이제말한,저희가말한지침이죠,저희가만든.
김미숙위원
그러면지침으로지금어쨌든그거를활용하고있다는소리죠?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어쨌든민원이지금1건들어온내용이4건을했는데도1,000만원미만의공사였어요. 그렇죠?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김미숙위원
국장님,좀들으셔야될것같아요. 그러면지침으로인해서4건으로묶다보니까그업체가정말또공사를그이상의게여성기업이든아니면사회적기업이든어떤조건에맞는수주계약을따고싶을때그4건의수량때문에이건이제양적이잖아요. 그렇죠?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김미숙위원
실제로또해도할수가없는그런상황이민원이지금야기가된거잖아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이제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그거예요. 건수로정하지마시고요,그다음에지침도왜부칙을꼭이렇게만들어서저는우리직원분들이소극행정을할수밖에없게만드는지저는이제그게조금아쉬움이있어요. 그렇죠? 왜우리직원분들은어떤부칙이있다보면부칙까지는가지않더라고요,규칙에서항상해석을,유권해석을해버리고. 그런사항이빈번하게저는일어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어떤법령도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괄호안거아니면글씨작은거,부칙으로만들어놓은것은사람들이잘읽으려고하지도않아요. 그래서위에서항상끝난다는거죠,그주제에서,중심부에서. 그래서과장님,그것을부칙을좀없애셔서그냥그건수도건수로정하지마시고요,그냥총량제로금액을정하셔서각과에다들공유를하셔서이런민원이발생이되지말아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을하세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저희가이제금년에계획을세워서시행을해봤습니다. 해봤는데이게이제수의계약이많이올라왔습니다. 올라갔는데시행을하다보면이제아시다시피오류도좀있겠고그다음에이제민원도좀있겠는데그것은금년에한번이렇게보고,시행해서오류사항을한번보고그런사항을검토해서또조정을일단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그런것같아요. 적극행정이란말을우리가많이쓰잖아요,지금연초부터요. 그렇죠? 그리고직원들도적극행정하라고독려를하고있고요. 그런데실제로어떤규칙이나뭐어떤지침아니면법령을갖다가조금교묘하게유권해석하기힘들게만들어서항상되는쪽으로해석이이루어지기를바라요,그리고항상그렇게저도이야기를합니다,공무원들만나면. ‘되는쪽을찾아봐야지왜안되는쪽을찾고있냐,공무원이그게할일이냐.’라고이야기를하는데바로이제이게이사례가여기에해당이되는것같아요,과장님. 그래서과에서는‘아,그런뜻으로저희가해석하라고한게아니라부칙은이렇게하라고해놓은겁니다.’하는데도실제로우리가그담당공무원들께서는그렇게해석을안하고있다는거죠. 시간낭비하고있는거예요,결론은. 그래서또이렇게민원야기가되는거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시행을해보고그게아니라당장이거는고쳐야될거같아요,어느부분에서. 국장님어떠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아마4건으로,각동일업체해당부서에서4건으로제한을했는데운영하다보니까지금현재수의계약은2,000만원물품같은경우,공사는3,000만원까지이지않습니까? 그런데뭐100만원짜리를4건하면400만원뿐이되지않습니까? 어떤것은뭐1,900짜리공사를할수있고. 그런불평부당이있다는이야기를제가들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가나름대로한번개선할필요가있는것같고요. 그래서뭐지금당장보다는거의다이번연말이기때문에제가재무과에도이야기를했습니다. 이런민원내지는의견이있을수있으니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이런물품같은경우는300만원이하가굉장히많습니다. 대신에공사도조그만것도있거든요. 그래서금액과건수를융합하고합리적인대안을마련해보자라고이야기를했기때문에그것은저희재무과에서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시행시기에대해서는저희가좀고민하고,저희가한번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이제이런거같아요,국장님. 이제뭐하시겠다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진행잘해주시고요. 만약에건수로묶어놓으면작은공사누가하려고하겠어요,다기피하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충분히그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자그마한,조그마한거,우리가이제보통수의계약도1인견적이있고전자공개수의계약이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걸좀구분을해서적정한규모와건수를적정하게조합하는방법을한번검토하고있고지금저희가이야기했기때문에검토하고대신에이건수에대한분석을먼저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저희가40%,한50%가육박할것같은데수의계약이관내업체에했던것을한번분석해보려고,공사,용역,그다음에물품구매해서얼마짜리가어느부서에서어떤식으로했는지분석한다음에합리적인대안을저희가도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어쨌든수치로통계를반드시내셔서사례화만들어서요,어떤,우리가개선할점은바로바로개선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대신에이제그데이터를정확히분석을해서이런문제점에대해서저희가정확히인식을한다음에,그래서거기에대해개선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국장님한테이제더하나더부탁드리고싶은것은부칙같은것좀만들지마세요,웬만하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부칙만들어놓으니까공무원들이적극행정을못하는이유가저그거하나요인이라고생각을합니다,어느부분에서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그부칙같은거또없애야될때는과감하게없애주시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뭔가를자꾸만들어가면갈수록어떻게돼요,좁아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일할수있는폭도좁아지고요. 왜,본인다치지않기위해서스트레스받지않기위해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거를꼭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은저도수차례얘기한것이뭐냐하면인원에관련된부분을했을때인력풀하고기업에관련된그런기업풀얘기를많이했었거든요. 그런데이미재무과에서는기업풀이되어있다고늘말을했어요. 그러면우리가44%라는수의계약을했는데업종으로한다면한몇개업체가되는거예요,44%내에있는수의계약을한업체가?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일단건수,업체건수는지금저희가파악을못했고요,전체건수로는지금385건,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뭐3건한업체도있을거고뭐2건하고,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그렇죠,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건한업체도있을텐데약한300개정도의,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380건.
보현
왕보현위원
네,380건인데이업체로본다면뭐한200업체정도,200업체됩니까? 뭐200이나200어느정도의업체,그러면사실은우리가한200∼300의업체라고하면그게업종별로분류하면뭐전기면전기,뭐보일러면보일러,뭐기타어떤인테리어,뭐이렇게쭉세분화시켜서그업체에대한그런부분을다시한번점검해보면한쪽에치우치는현상이나또이분들이아까좋은말씀하셨는데하자보수가생긴그런업체들에게는페널티를주고그들이뭔가다시계약을하지못하게뭔가이렇게창에띄우고이런부분에대한것은그들에게새로운메시지를통해서발전가능할수있는내용에대한부분이거든요. 제가늘주장하는그업체별우수업체들을우리가발굴해서쿼터제든뭐총량제든건수제든이거를해서예를들어서그업체의우량으로들어갈수있도록그업체들이계속노력을해야돼요. 그렇지않습니까?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우리가생각하는지금우리가요식업으로얘기한다면우수기관이라,우수무슨뭐죠? 식당같은데다가우리중랑구에서지정하는무슨식당이다라고하듯이뭔가그들이자긍심과나름대로의투명성에대한부분을객관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우리스스로도노력을해야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제일어려운부분이수의계약에관련된부분아니겠어요? 그러면수의계약을할때담당공무원입장에서이것을제대로해서마무리를지어야되는데어떻게할건가에대한부분인데내부적으로는건별4건으로정하지않습니까,사실은?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해보니까이러이러한문제점이나오더라,그러면총량제를금액적으로어떤그런부분으로해야되는건지,그러면이런것까지객관성을확실하게확보하기위해서는업체별현황이나업체별업체풀을만들어서그업체가예를들자면뭐인테리어를한다,그러면인테리어업체가지금10개업체가들어와서그사업을했어요,그사업을. 그런데그사업이10개업체에대한부분으로봤을때우리가평가를할필요가있지않습니까? 하자가생기면뭐문제가생기고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 이런것을조금주기적으로관리를운영을하다보면우리중랑구에있는많은업체들도노력을많이할것같아요,노력을.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답변은안하셔도되고,그러니까뭐하고싶으면말씀해보세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뭐아까얘기했듯이저희가금년에이제처음실행을해봤습니다. 실행을해봤기때문에이게아까얘기했듯이금액적으로나업체별로나얼마큼계약을했는지이제한번우리가검토를좀한번해봐야되겠거든요. 검토를하고난다음에분석을하고다시이제뭐가잘못됐으면새로운계획을잡아야되는데아직그거를논하기에는이제너무기간이짧아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그부분을우리예산을들여서라도정립할필요가있는것이죠. 그건외부용역줄수도있어요. 그래서그용역에의해서우량과불량에대한부분이나또뭔가이렇게그들이어떤업체가그동안공사한실적이나이런내용이나뭐이런것이요즘은인터넷상으로다공개를해요,큰기업들은. 그런데우리지금수의계약하는업체들은결국그정도의규모는아닐거라고생각을해요,실제로.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나재무제표에대한공개나이런부분까지다볼수는없지만그래도뭔가만들어놓으면그분들이거기를들어가기위해서노력을할것이고또그속에서우리가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을손쉽게골라서수의계약을줄수가있는데이게쉽지않아요. 타기초단체에서도이거보다더큰일을하다가여러가지문제점때문에결국못했어요,사실은. 그런데지금나름대로처음실시하고있는데그런보완사항에대한부분이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업체풀이반드시필요하고검증된어떤업체가필요하다,이렇게말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재무과보고를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보건소소관 다음은보건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김무영입니다. 평소주민의건강을위해많은관심을가지시고바쁜의정활동중에서도보건업무에깊은관심과애정으로보건의료사업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여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고견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보건소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은없었고건의사항이총4건있었습니다. 다음부서별건의사항처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는총1건으로코로나19확진자가갑자기늘어나병상이부족해질경우를대비하여8월1일부터구생활치료센터1개소를추가운영하고있습니다. 총65실,80병상으로10월20일기준33명이입소중이며지금까지총496명입소·치료하였습니다. 다음위생과는총1건으로위생과에서는주·야간식품접객업소및다중이용시설방역수칙지도점검및계도를실시하고있으며경미한위반사항에대해서는현장에서즉시시정하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다만,주요방역수칙위반사항과경찰등기관단속적발시에는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행정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다음건강증진과는총2건으로코로나정신건강관리와치매어르신배회에대한조치사항입니다. 우선자가격리자분들께마음건강키트,마음검진,심리상담등을지속적으로제공하여마음방역에힘쓰고있으며,코로나대응인력인보건소직원들에게는안마서비스,힘내요버스운영,마음검진및상담안내등을통해소진예방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어서배회치매어르신에대하여는가족들이쉽게찾을수있도록배회인식표,지문등록,실종예방팔찌,GPS내장스마트워치등을지원하여실종위험을방지하였으며,앞으로도치매어르신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치매로인한부담을낮출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의약과및코로나19대응반은별도지적사항이없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 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사업에대한변함없는지원을부탁드리며앞으로도좋은정책대안과고견을제시해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보건소소장님이하팀장님들늘수고많으시고요. 지금위생과에잠깐말씀드릴게요. 지금수도권의단계가지금이제4단계지만시간별로좀완화가됐잖아요. 좀어떤가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4단계로느슨해지기는했지만저희위생과에서하는것은유흥·단란주점에대해서는현재도집합금지사항이고음식점에대해서달라진부분은10시까지영업이지만기존에6인이상이었는데8인까지식품접객업소를이용할수있는것외에는특별히달라진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경제가좀살아나기위해서조금완화된부분이있는데앞으로좀완화된만큼안전수칙잘지키고거리두기잘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기바라고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건강증진과에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조치결과에마음건강키트를3,960명에게제공한다고써주셨어요. 그래서지금우울,불안,스트레스로인해서마음건강검진을받은분이636건이시행이됐다고그랬는데이부분에대해서뭐키트안에는뭐,뭐가들어가있는거죠,마음건강키트에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최은주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키트안에는새싹키우기하고색칠해서마음을안정할수있는세트를보내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면연령하고상관없이다보내드리는건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자가격리자한테보내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면청소년도들어가있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초창기에들어갔는데지금이제예산때문에이제하반기에는지급하지못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자가격리가되면요즘에는일주일정도인가요,아니면2주인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2주입니다,14일.
최은주위원
2주인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저는이제개인적으로자가격리자가지금여성청소년도있을거라생각이되는데그안에는뭐혹시라도여성생리대용품까지다들어가있는게맞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그거는저희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은다른구에서는넣는다고제가들었어요. 그래서우리자치구중랑구에서는선제적으로좀그런걸또같이좀넣어주시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뭐어디는면도기까지넣어준다,이런얘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좀배려차원에서지향돼야되지않을까라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은데이렇게하실수가있으신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자가격리자한테보내는위생키트는TF팀에서보내주기때문에저희하고좀다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살피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전달을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여기향후계획에보면‘힘내요버스’힐링프로그램을진행을하고계세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정신건강에이상이있는뭐중랑구민이있다면,아,이거는다른거죠,이거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저희가요,
최은주위원
힘내요버스에서는진료를그러면직원분들만하는건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10월6일날서울시에서지원받아서요,코로나대응인력에대해서안마서비스하고,
최은주위원
서비스하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간식차,커피하고간식을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직원들이한250명정도서비스지원을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직원들하고거기에오신분들이서비스를받는건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직원대상입니다,이건.
최은주위원
직원들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하루,
최은주위원
반응이좀괜찮으셨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반응,
최은주위원
네,많이피로도가높으셨을텐데망우저기뭐죠? 자동차,그뭐라그러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일일찻집?
최은주위원
아니요,망우리무슨뭐라그러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망우리,
최은주위원
차로가서이제하는검사,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드라이브스루.
최은주위원
네,드라이브스루거기서도하고면목역에서도하고망우역에서도세곳을다하신건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니요,보건소에서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보건소에서만했어요? 왜,세곳을다해달라고하시지.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서25개구를다가야되기때문에하루정도이렇게지원해주셨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런부분에서는사실은뭐보건소직원분들도많은노고가많으신데면목역이라든가망우역,지금이런부분에있어서좀고르게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분들의피로감은엄청나실거거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계속이제서계시고이런부분이피로도가되게많으실것같아요. 이런부분은조금각각조금다좀받으실수있도록프로그램을좀만들어주시면너무너무감사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동안하여튼간에건강증진과하고우리위생과그리고여러분,우리보건소장님을비롯해서너무노력을해주셔서중랑구민이너무행복하고이렇게코로나로안전하게지내실수가있는것같아요. 앞으로도좀많이완화돼서안전하게잘지켜질수있도록노력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보건소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코로나19우리가가보지않은길을가다보니까상당히너무많은고생을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이제우리가백신을맞고부작용이생겨서경증부작용은뭐늘있는일이니까그런데부작용으로인해서병원에입원해서돌아가신분,아니면지금중증으로진화되신분,이런분들이어느정도되나요,우리가지금?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에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보건소보건행정과에서코로나19예방접종이상반응에대한업무를이제맡아서하고있는데어제기준으로총이제저희한테신고가들어온게2,663건에대한이상반응이있어신고가들어왔고이중에서중증이상반응은저희가따로챙기고있습니다. 그게26건,그래서이중의26건에는사망이7건,아나필락시스라그래서중증알레르기반응이일어났던분이15건,그밖에이제이런뭐뇌출혈이나뇌경색,이런중증이상반응이4건,이렇게총26건이있었고이분들중에서이제261분은본인이이런치료받은것에대해서이제보상을신청을하셔서261건저희가필요한자료를수합해서이제서울시에인과관계를판정해달라는절차를거치고있고,지금현재16건에대해서보상이이루어졌고,11건은기각,나머지250여건에대해서는지금심사중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약한250건정도면뭐이미보상이완료됐다든가조치가완료됐다든가이런부분은주민들이그거에대한불만이아무래도좀적어질수가있는데지금과정속에서그인과관계를증명하기가또질병본부에서도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증명하는그런거처음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다맞아서그런데기저질환이나이런부분을갖고있어서그걸로그래서백신과의어떤관계에대한부분을증명하기가쉽지는않은것같아요,그런내용에대한부분. 그런데일단백신맞고그다음에중증으로가서사망을했다든가또중증으로계속하고있는데그런내용이라든가,그러면예를들어서백신을맞고부작용이있다고하면병원비는어떻게되는거예요? 그것도인과관계나이런관계가있다고증명이돼야병원비도지불해주는거아닙니까? 그관계때문에질의하는주민들이상당히많이있던데.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인과성인정이돼야지그치료비에대한보상이진행이되고다만,이제말씀하신대로그런판정기간이오래걸리기때문에이제중증질환으로중환자실치료를받고있는분들에대해서는이제인과관계판정이나오기전이라도1,000만원까지치료받으실수있게병원비지원이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이게중증환자들얘기를들어보면상당히큰금액의병원비가계속나온다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중환자실에서못깨어난다든가거기에대해서계속중환자실에호흡에관련된부분이있기때문에그쪽에서치료를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라고얘기하는데그냥일시적으로그관계가아직까지인과성에대한부분이하더라도1,000만원정도는보증금형태로이렇게지불을하시나보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중환자실정도는중증이상반응으로치료받고계시는분들한테는판정전에1,000만원까지,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제가드리고싶은것은그렇습니다. 우리가전체의많은건수를여러분이노력하셔서해결한부분이상당히많이있는데아직도한250여건이있다고하니그건에대한부분도사실은그런데어떻게또보면보건소에서특별히그질병본부나서울시에서결론을내려주기전까지는기다리는수밖에없는부분이있는데주민들입장에서는또아주그냥애가타는그런형태거든요. 한가지사례를말씀드린다면조금약간의어떤몸이안좋으셔서백신을안맞히셨어요,어르신을. 안맞히셨는데그아들이와가지고그러지말고맞으셔야됩니다,이런사항이었어요. 그런데금요일날맞으시고일요일날중환자실로가신거예요. 그아들입장에서는속이타죠. 아니,내가백신맞으란말을하지말아야되는데해서그런그부분으로지금도본위원이알기로는여기에아마보고가들어왔는지모르겠는데중환자실에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형태로봤을때참너무황당하더라고요. 물론그건한사례라고볼수있지만그외에무수히많은지금전쟁과같은일들이코로나19로인해서우리가지금전개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백신에대한부분을대중성에대한방역을위해서는당연히맞아야되지만또개인의어떤생명의그런부분으로본다고하면참이게어디가뭐가옳다,그르다고얘기할수없는우리가가보지않은길이기때문에아마그렇게객관적으로또검증돼있는부분도많이부족하고아마그런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구가또그들의어떤상담이나이런부분으로했을때적극적으로좀대처하셔서마음이라도좀위로해주고또필요로하면외부적인어떤그런것을최대한으로잘안내를해서충분히들어줄수있는그런그부분을가지는게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소장님뭐특별히하실말씀,말씀해보십시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이게아직처음도입된백신이기때문에인과관계나이런것들에대한것은데이터가좀쌓인다음에좀추후에계속나올수있는데이제질병청입장은그런게추후에다른부작용,인과성이밝혀진다그러면그런보상같은것은이제소급적용할예정이다라고얘기는하고있고,좀더근본적으로는이제뭐중증환자나사망이발생했을때예방접종맞고나서며칠내에사망하신분들에대해서는정부가전향적으로이제치료비나이런보상을지불하는이런방법도있을것같은데그런것은이제질병청회의나서울시회의에서좀건의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주민분들이상반응신청하시는분들은최대한친절하고또안심하실수있게응대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요새는뭐주변에양성환자나이런부분이그렇게흔하게이렇게많이나왔어서같이위드코로나로해서같이진행이된다라는인식은많이변한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우리가질병본부에서도발표를했지만어떤양성이나오더라도약간의70세이하인가요,뭐특별하게증상이없으신분은집에서치료하고있지않습니까?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시스템이바로이제거기서문제가됐을때병원으로옮기는시스템이나이런어떤그외의시스템들이계속보완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우리구는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지금양성나와있음에도불구하고자가에서치료를받고있는횟수가어느정도되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저희구도이제정부와서울시방향에발맞춰서재택치료를이제열심히준비해서시행하고있고오늘기준으로해서182명이이제재택치료를하셨고지금치료중이신분들은49분,지금재택에서치료하고계십니다. 그래서저희는이제코로나대응반에재택치료전담팀을구성해서이제거기에직원5명을배치해가지고그직원들이이제이재택치료자들의명단이나그다음에격리이탈관리,생활지원을담당해주고있고의료적인부분에대해서는서울의료원을협력병원으로지정해서서울의료원간호사,의사,의료진들이하루에두번전화를해서모니터링하고이제문제가있을경우에비대면진료,의사가진료를해서약이필요한경우에는저희가약을환자분댁까지배송해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제일중요한게이제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적시에이제환자를이송하는건데그런것들은저희가하루에두번모니터링하는외에도서울의료원이나저희전담직원이24시간전화를받을수있게이렇게조치를해놓고있고,만약에응급상황이발생하면119와연계해서서울의료원이나기타감염병전담병원으로빠르게이송될수있게그런시스템이갖춰져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부분은다시스템을갖춰졌는데한가지예를들어서1인가구예요. 1인가구가양성판정을받았어요. 그러면본인이다주변의가족도좀여의치않고그래서본인이문제해결을다해야될그런상황이란말이에요. 그런경우는물론요즘뭐웹이나이런거잘돼있어서식사배달이라든가이런것도잘되어있다고볼수있지만그런경우는어떻게해요? 지금이제저도옆에서봤는데주변사람들이도와주는부분들이대부분이었어요,옆에서본사람들이. 재택해서치료하고여러가지어떤사항을했을때보면주변에뭐부모님이나가족들이있어가지고끊임없이실어나르고해서원활하게다진행을했는데요즘은1인가구가많지않습니까?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사실은1인가구가많음에도불구하고주변부분이없어서상당히공포스러워하고본인스스로가있으면서도공포스러워하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이있는데그럴때는이쪽에서적극적으로뭐음식도배달해주고이렇습니까,어떻습니까,그게?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그래서일단재택치료를저희가뭐강제하는게아니라본인이이제그렇게집에서생활이안될것같으신분은시설에서이제하시는게항상선택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런재택치료하면이제혼자열흘동안생활하셔야된다,이런응급상황에대한대처,이런거에대해서이제충분히설명을드리고본인이동의하시기때문에일단저희한테그런생활지원에대한이런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지는않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아까먼저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방자치단체나도나시에따라서그런부분에대한지원이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이차이가있는것같아요,그게. 그래서어느구는어떻게하고어느구는어떻게한다,이런내용에대한부분인데우리구도예산이부족해서못하는경우는없지않습니까,그렇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니까타구가어떻게하고있고다른데서는어떻게하고있나라는걸모니터링한번하셔서충분하게그들의마음을좀위로해주고따뜻하게보살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더살피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길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소관 다음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정후근입니다. 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저희공단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나은하위원장님과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11건으로시정요구6건,건의사항5건이고감사관련시정요구사항1건은구청감사담당관에이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소관은2건으로시정요구1건과건의사항1건입니다. 배포해드린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서145쪽을보시면시정요구사항은‘관상복합청사에입주해있는신내2동주민센터를반드시1층으로내려주기바란다.’는것으로,구청과협의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건의사항은‘구청앞잔디광장집회를조속히해결하기바란다.’는것으로위원님들과구청의적극적인지원으로사고없이협의에의해서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지속적인대화와소통을통해집회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리공단에서는질높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여주민들이쾌적하고안전하게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새로운전환점을갖고있는위드코로나시대가곧전개될것같습니다. 그동안우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비롯한본부장님,부장님여러분들께서수고에의해서손님맞을준비를다하셨다,이렇게얘기할수가있을것같습니다. 지금곧위드코로나가열리면많은사람들이체육적인건강증진을위한체육시설,또그외어떤많은부대시설들,또도서관기타여러가지구민들이시설관리공단을통해서나름대로의어떤복지증진을위해서그런혜택을누리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그것은여러분들의작은수고가모여서큰강물을이루듯이새롭게펼쳐질거라고생각을하고여러분의노력에의해서시설관리공단도등급이새롭게상위등급을받아서더욱더많은협력원들이자긍심과긍지를가지고직장생활을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다소생활을하다보면서로와관계에의해서약간의불신의그런부분도있지만그것을넘을수있었던것은서로신뢰를바탕으로한인사나그외어떤구민을대하는태도가아닌가생각합니다. 여러분의작은정성을통해서주민들이반드시행복을누릴수있도록적극행정을펼쳐주길바라면서앞으로여러분들의건승을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간단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궁금한거하나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니까관상복합청사가1층에약국이그러면계약이만료가돼서나가시는건가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원래약국과계약기간이11월30일입니다. 그런데그분들이임대료는다납부를하고10월8일까지점포를운영하고지금현재비어있는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거기위에치매안심센터도있고여러곳이많이입주되어있잖아요,들어가있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뭐학원도있고여러업체가많은데그런부분은다임대료를받고있나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당연히받고있고요,1층만임대기간이1년이고2층부터는2년으로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각각다2년씩연장이되는건가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11월30일이계약만료일로돼가지고동일하게전부다그렇게계약만료일이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주민센터는이동은없는건가요,신내2동주민센터?
두열
이두열본부장
신내2동주민센터에신내동주민센터가3층에입점해있어가지고주민들이불편하다는이야기가최경보전위원장님을비롯해서많은분들이계속지속적으로제기돼왔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러나이제사실상저희는관상복합청사를관리하는공단이고시설을관리하는공단이고주민센터의이전이라든가그런부분들은주관부서인마을협치과에서계획을세워서저희와협의해서추진하면될것으로그렇게보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구청으로다시들어올수있도록협의한다는내용이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아니죠,3층에있는신내2동주민센터를1층으로,
최은주위원
1층으로?
두열
이두열본부장
주민들편의를위해서1층으로이전계획을세워서추진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최은주위원
저기관상복합청사에입주되어있는그런업체들있잖아요. 그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자료현황은바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그러면본부장님관상복합청사가지금약국이라든지커피숍이11월말일에임대가만료가돼서그분들이이제나가서뭐그러면언제이게마을협치과에서그거를어떻게주민센터가밑으로내려오게끔계획이있나요,마을협치과장님?
두열
이두열본부장
본부장이두열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에서주민센터이전계획을충분히세우고있는지그건저희가확인을못했고요. 저희가엊그저께도우리소관부서팀장이마을협치과장,그다음에행정지원과장이렇게만나서주민들편의를위해서3층에있는신내2동주민센터를내려오는방안을대책을수립해서추진하겠다,이렇게협의를한바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질의한것은약국이이제입점했다가지금나갔잖아요,그렇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김영숙위원
공실로있고커피숍이11월30일날어쨌든계약완료가돼서그분들도나갈거아닙니까,그렇죠? 그게이제어제오늘얘기가된것이아니라그분들이제나가면그러면마을협치과에서빨리그걸추진해서리모델링을해서그주민센터가1층으로내려오게끔해야지아직도협의중이면언제그걸협의해서주민센터가밑으로내려옵니까? 마을협치과장님자리에없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오늘은배석을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어떻게된상황입니까? 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약국은이미공실이됐고요,나갔고요,커피숍이이제올해11월30일까지계약만료고거기에이제우리은행이내년7월까지입니다. 그래서그부분,우리은행까지나가면신내2동주민센터는1층으로이전하는걸로이렇게하겠습니다. 그걸이미협의를했습니다.
김영숙위원
협의가됐습니까,그러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내년7월에우리은행이나가게되면그러면내년도예산에올려서그거를리모델링을할수있게내년도예산에도어쨌든계획이있습니까,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마을협치과에서내년도예산을그렇게해서편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그동안에어쨌든주민들이주민센터를이용하는데많은불편이있어서주민들이사실원해서1층으로내려오는것만큼우리집행부도다른조치를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계획을세워서이사가면바로리모델링해서주민센터를이용할수있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이사장님및본부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가이거행감결과자료를쭉보면서조금의아하게생각이드는부분이있어서,본부장님이게우리가위원회가복지하고운영위원회하고이렇게나눠져있지않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통상적으로우리가행정재경위원회에관계된시설관리공단에관계된질의를할때는제가속해져있는위원회에관계된질의만이렇게보통하거든요. 그리고또답변을하시더라도만약에타위원회나타과를질의를하게되면‘그부분은또저희소관이아니고타위원회아니면타과에관계된질문이기때문에이질문은제가토스하겠습니다.’그렇게답변을하시는데행감결과자료에보니까복지건설위원회에서했던것중에건의사항이제가아무리둘러봐도저희소관의질의고또그런내용인데본부장님께서답변을하신것같아요. 하셔서이게올라온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본부장님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인저희공단입장에서는물론업무에권한을명확히하는것도좋겠지만피감기관인저희입장에서는위원님들이질의를하시면답변안할수없는입장을좀양해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여기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도보니까‘지난행감시타상임위에서지적이됐음에도불구하고시정이되지않고있음.’이렇게돼있는데아마질의하신분도이게이사항이본인위원회의소관이아니고타위원회에관계된질의라는것도알고있었을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내용이위원회가바뀌어서이렇게결과가나왔다는것은어떻게보면행정재경위원회의한사람으로서이게잘된일인가도생각이들어요,사실은. 그러면이런질의를못한행정재경위원회는과연뭘하고있는건지. 그래서물론우리본부장께서답변해주신것처럼피감기관으로서질의가들어오면답변을당연히해야죠. 해야되는데,답변을하시더라도끝에‘이부분은행정재경쪽에관계된사안이고또타부서에관계된일이기때문에제가조심스럽게답변을드리지만이렇게이렇게된것같습니다,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해당되는위원회,또는해당되는과에이야기해서시정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라고하셨으면이게올라갔겠냐는거죠,이런부분들이. 그리고저도뭐복지건설위원회에서활동을전반기에했지만될수있으면위원회에관계된일만질의를하고그안에서해답을들으려고노력을했습니다. 또그게의원활동하는게맞는일인것같고요,타위원회까지간섭을해서이래라저래라하는거는월권행위인것같고. 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자료를보니까몇개가있는데거의다그런거같아요,자료결과가. 그래서이런부분은물론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참고를하고다음에더신중하게질의를하도록할건데또한우리본부장님께서도올라가서답변,물론당연히답변을하셔야죠. 하지만단서조항을붙이고답변을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앞으로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충분히공감하고요,유념해서그렇게추후에는답변할때유념해서그렇게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좀그렇게해주시고요. 외부에서비춰질때는굉장히이런부분들이한위원회자체가왜이렇게좀무능하지않냐라는또질책을받을수도있어요. 이런부분들은충분히지적할수있는부분들인데왜지적안하고타위원회에서했느냐,이럴수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본부장님께서좀신중히답변하실때참고하셔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제드디어제가수년동안지속적으로이렇게건의해왔던신내2동주민센터가내년에거의이제1층으로올것같습니다,지금이답변내용이나지금조치결과로보면. 하지만이제커피숍은11월30일까지계약의연장을해지하면될거고그다음에이제은행과의어떤계약관계에있어서는내년7월까지인데이제어차피우리구청금고인데우리은행이,금고은행인데이걸잘협상을하면그때까지않더라도공실을뭐커피숍하고약국이두개를오랫동안장기적으로놔두느니은행하고협상을잘해서은행이지금현재우리가주민센터로쓰고있는게본부장님몇층,몇층이죠,주민센터공간으로쓰고있는게?
두열
이두열본부장
3층하고4층일부를쓰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2층은그러면어떤거죠,2층에있는거요.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2층쓰고있어요,일부.
최경보위원
2층을일부쓰고있지않나요,주민센터가?
두열
이두열본부장
2층에는신내2동에서북카페로활용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제은행하고협상만잘된다면그전에라도뭐은행이2층으로간다든지3층으로간다든지이게협상이잘되면협상을하게하면마을협치과하고어쨌든업무협조를하셔서협상이잘되면더조기에라도동사무소를1층으로이전하는데어떤할수있는게되지않겠냐,이렇게생각하는데그건은행과좀협상을하면되지않을까도싶거든요. 그래서이런것도같이좀같이병행해서마을협치과하고같이업무협조를해서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좀본부장님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그만큼위원님께서수년동안주민편의를위해서노력해오신그거에발맞춰서이전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저희도노력을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은행과의어떤협조를좀굉장히좀이렇게소통을해보시고조기에좀서로가양보가되면은행이2층이나3층으로가고다시이제다른시설들은다른데로옮기고해서1층으로내려와서조기에동사무소가1층에서업무를볼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중랑문화재단소관 다음은중랑문화재단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는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유경애입니다. 우리지역문화예술발전에항상큰힘이되어주시는나은하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1년도중랑문화재단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감사지적사항은총10건으로시정요구사항은4건,건의사항은6건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4건과관련하여내년장미축제행사계약시에는반드시세부산출내역을포함시키고동별쪼개기식예산집행을지양할예정이며,구청파견직원과관련해서는올해7월8일자로공무원1명이구청으로복귀하였고나머지파견직원도조속히복귀시킬예정입니다. 앞으로위원님들의지적사항을재단이발전하는계기로삼아사업추진에성실하고적극적으로임하겠습니다. 다음으로6건의건의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장미축제와관련하여주민호응도가높았던면목5동경관조명과중화1동,묵1동팝업가든3개소는시설을유지하였으며,옹기테마공원체험및용마폭포문화축제,장미축제등은주민의견을적극반영하여많은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축제를통해지역경제의활성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문화재단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좋은대안과의견을제시해주시면적극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랑문화재단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우리중랑문화재단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152쪽에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관련해서이번에뭐따로이렇게축제가하는게있나요,이번에?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용마폭포예술축제는기존의장미축제같은경우에는최소행사기준이100명이하가가능했는데지금현재거리두기4단계조치로인해서전면행사는못하게되는상황이되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구민참여프로그램이라든지기타프로그램들이온라인으로진행하는것으로그렇게정리가되었습니다. 그리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온라인으로만하나요? 온‧오프라인으로같이하는게좋지않나요,지금좀완화됐는데,단계가?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지금현재단계도4단계기준은야외행사를전면할수없는지금기준단계입니다. 그리고3단계로떨어지면50인이하행사가가능하고2단계로떨어지면100명이하가가능한데지금현재는거리두기규정상야외행사는전면할수없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부득이하게저희가전면온라인으로지금전환해서진행하는중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중랑재능콩쿠르’하고‘당신이작사,동물원작곡’,‘동물원갈래?’이세가지가다온라인으로할텐데어떻게참여를하나요? 지금현수막은걸으셨잖아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이부분을이렇게많이하려면주민분들이이부분을잘적극적으로참여를해야되는데참여할수있게하는지금뭐홍보매체가따로있나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저희가지금전반적으로각동공문부터시작해서SNS를활용해서홍보를하고있고실제로중랑재능콩쿠르같은경우에는온라인으로콘텐츠를만들어서공모를하는방식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57개구민들이접수를해서그중에서10개가선정이되었고그안에서조회수가높은4개팀을선정해서지금선정이돼있는상태입니다. 이렇게선정된팀들을30일,31일양일간에거쳐서유튜브로저희가콘텐츠를만들어서중계할예정입니다. 지금도온라인으로공모하는형식으로해서구민들이활발하게온라인으로참여를하고있는중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30일,31일이렇게하신다고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30일과31일양일간저희가,
최은주위원
중랑재능콩쿠르가그렇게되는거예요,아니면3개가다똑같이이루어지는거예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중랑재능콩쿠르도그렇고‘당신이작사,동물원작곡’은중랑구민이작사를하면동물원,가수김광석이소속했던가수동물원이곡을붙여주는그런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많은구민들이가사공모를해주셨고저희가곡을만들어서아까말씀드렸던30일과31일양일간지금오픈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간아이디어는좋으신데이중랑재능콩쿠트같은경우에는어르신들이나아이들모두가참여할수있는거잖아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이부분을좀요즘에어르신들이가장또어려움이많으실거고특히나어린이도마찬가지지만모든계층이다똑같이어려우시죠. 다어려우신부분이지만이런재능콩쿠르는좀어르신들이또흥이있으신분들이되게좋아하실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경로당이라든가노인지회이런쪽으로연결을하셔가지고좀어르신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실수있도록좀유도를해주시는게좀많이참여하시지않을까아이디어를좀드리는부분이고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분들이이제경로당에도와이파이가설치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좀하실수있으시면방법을알려주시고뭐손자,손녀를같이해서가족이같이더참여하면더좋으니까이런부분은좀적극적으로현수막만게첩하실게아니라이런부분도좀하시면주민분들이좀힐링할수있는시간이되실것같습니다.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러면지금현수막같은경우는15개주요지역에설치하셨다그랬는데15개가어떻게15개죠? 지금주요다역세권인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저희가이제구청에서허가받은지역들이있습니다. 주요지점들이있는데대체적으로역세권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역세권도좋지만사실은이제골목이나이런지역주민이많은데그런데다가도하나해놓으시면주민들이보고참여하시지않을까요? 그러니까그런것도좀생각해놓으시면좋을것같아요. 역주변은어차피출퇴근하는분들만보시게되니까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지역에도사실저희가게릴라현수막을게첩을하는데게릴라식으로되는것들은금방떼이는경우들은좀있는것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구석구석에주민들이많이다니는곳에더적극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포스터하실때도좀글씨를보이게끔,잘안보여서글씨를한건지안하신건지잘모를정도로좀연한색이어서글씨가잘안보여요,제가보기에도. 그런부분은좀뚜렷하게명시도가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제가한가지만좀물어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본부장님,여기보면장미축제팝업가든관련해서지난번에위원님들이건의사항을얘기를했는데지금현재팝업가든조형물을보존하고있는데가면목5동,중화1동,묵1동이렇게존치한다고했는데한번이현장에가보셨어요,본부장님?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일단이것은업체를통해서그보존상태나이런것들은계속파악을하고있는중이고요,저희가다다녀보지는않았지만면목5동같은경우는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지금조형물이설치되어있어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지금민들레홀씨형태로조형물경관조명이설치되어있었는데그부분을아직도경관조명으로설치를계속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중화1동에는어떻게되어있어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중화1동에는예전에팝업가든설치되어있는그형태대로지금도팝업가든이설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본위원이어저께,그저께행사가있어서거기갔었습니다. 그런데지금본부장님이알고있는것처럼거기에조형물이보존되어있지않습니다. 그냥제가뭐면목5동까지는안가봤지만설치되어있지않아요. 그냥그게무슨조형물입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이부분에대해서김영숙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중화1동하고묵1동같은경우에는저희가동에서일단설치해서계속운영하고있는것으로저희가공유를좀받았고요,면목5동은구에서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본부장님이런것오셔서위원님들하고같이이렇게대면해서질의답변할때한번현장에갔다오세요,어떻게설치가되어있는지. 그래야지저희가질의를하면답변하기가수월하지요,가보시지도않고그냥앉아서얘기하시면저희가질의할수가없지요. 그렇죠? 현장에안가보시면안됩니다.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말씀하신부분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렇게표기를여기다해놓으시면안돼요. 표기하기전에현장에가보셔서이게보존이되고있는지,운영이잘되고있는지,작은것이지만보고그자리에계셔야지가보지도않고그냥할것이다,그렇게추측으로계시면안돼죠. 한가지를보면어쨌든본부장님께서지난번에도오신지얼마안되셨고나름대로사실은기대도많이했는데어쨌든좀지켜는보겠습니다만질의답변할때어쨌든충분한현장도가보시고숙지를좀하시고오시기바라겠습니다.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중랑구의문화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우리대표이사님,본부장님,부장님여러분들,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가이제문화재단으로기억을하면상당히많은일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장미축제,용마축제,그외에어떤축제에관련된소소한것이겠지만이렇게단순하게생각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더라고요. 대표이사님,장미축제를끝내고나서상당히많은이야기가있을수도있는데지금어차피행감지적사항에대한점검하는부분이니까지내온장미축제를통해서내년도에새로운계획이아마또새롭게창출되지않을까생각을해요. 왜그러냐하면시행착오한부분도있었을것이고또발전하고지향적인어떤그런부분으로할수도있었고. 지난번에의회에서주관했나요? 의회에서해가지고설명회인가요,장미축제결과보고할때가보니까‘이게뭐지?’이런생각이들때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동안의결과보고까지다하고장미축제결산도다하고해서,그러면또새롭게그때부터그부서는장미축제를내년도에어떻게해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예산도세우실것이고조금있으면아마본예산할것같은데그래서어떤그런주제나어떤형태의주민들에게장미축제를통해서전달할수있고문화에대한부분도있고경제적부분도없지않아있겠죠. 그런부분이종합적으로할수있었을때변화된내년도의장미축제. 한말씀해보시죠.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유경애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에장미축제를하기위해서1차적으로유감독과의미팅을가졌고요,내년에는코로나를떠나서오프라인과온라인을갖이섞어서할예정으로는있습니다. 그런데이제장미를함으로써문화적인측면하고경제적인측면,예술적인측면그다음에주민들의호응도측면이렇게다방면으로가야되는데경제적인측면에있어서는우리가장미축제를함으로써우리중랑의경제가좀돌아갈수있도록,또영세상인들이장미축제를하면자기네들이어느정도경제적으로이익을볼수있다라는것,그것도생각하고있고요,다만,이제저희가해년마다예술축제를통해서우리가용역을하고그랬는데우리이번에콩쿨대회를해보니까요,우리중랑구민들에게행사를해서음악이면음악,악기면악기이런대로콩쿨을해서우리주민들로축제를이루고자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어쨌든구체적인계획은유감독하고의새로운어떤방향성이나또경제적부분이어떻게되면호응이있을까하는데제일중요한말씀을하신것같아요. 주민이주인이되는,주민이축제의주인이되는그런부분으로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그러면이게어떻게모아질수있는어떤그런부분은공간이필요한것이거든요. 예를들어서밴드하시는분들이모인다그러면연습도좀하고같이공감하고그속에서또부족한분들은같이지도도하고이런공간적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지금문화재단지하에거기에진로체험센터인가요,진로체험센터가옮겨갔죠?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옮겨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공간은지금뭐하고있어요,거기는?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공간에는이제예산을받아서옛날에진로체험센터로되어있으니까공간을사용하지못해서지난번에추경을올렸습니다만그게예산이전부다삭제가됐어요. 그래서일단은청소는깨끗이해놓고,예산이있어야지그것을보수시설을하고할텐데그래서그대로있습니다,지금.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을아까말씀하신주인된,주인을할수있는음악하시는분들의공간으로나눠주면그속에서연습도하고그속에서새로운것을창출해내고그속에서새로운것을만들어내서그속에서뭔가할수있는공간적부분에대한배치를하는게또맞는것같고요,그다음에문화예술연합회라는조례지난번에한번얘기했던것같은데그연합회에대한부분도그분들에게도새로운공간이필요하지않겠어요? 이런종합적인그런부분에대한것을좀시설을제대로좀해서,물론일부적인부분에미디어센터나이런것으로해서가서같이이렇게촬영하고이런것은할수있겠지만밴드라든가그외에노래하시는분들또창작하시는분들,연극하시는분들이런사람들이종합적으로이렇게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을사실대표이사님이디테일하게계획을세워서나눠줘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것은추후에벌어질일이지만생각은하셔서그공간을맹목적사무실로쓰는것보다는그들이뭔가모일수있는공간적배려가더좋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그건잘연구하시고,그다음에우리옹기테마공원에올해보상을하고내년도에공사하지않습니까? 그러면본부장님,재단에서어떤건의를했어요? 거기에관련된부분을이렇게했으면좋겠다,저렇게했으면좋겠다건의안하셨어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왕보현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질의가혹시배밭매입해서하는부분에대한질의이신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옹기테마공원건너편에있는거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저희가기본적으로배밭매입해서하는것의핵심은전통가마를만드는부분하고그리고체험장을만드는부분입니다. 전통가마를만드는부분에구에서현장답사를갈때저희직원이항상함께따라가면서같이답사를하고의견을교류받았고,두번째는체험적인공간부분에있어서지금현재있는공간의가장큰문제점은단체고객을모실수없다라는단점이있습니다,너무협소해서요. 그래서저희가그공간은적어도20인이상이단체로할수있는공간이어야된다,그리고화장실은어떻게하여야된다라는등의의견들은저희가적극적으로전달한상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그건기본적인공간배치에대한부분으로볼수가있고,본위원은한30명얘기를했어요. 왜그러냐하면실질적으로거기서체험하고할때에일반인이학생들이단순적부분으로체험할수있는그런것보다는그분들이기술을습득하기위해서최소한옹기에기본적인것을하나만들려고해도거의1년이상걸리거든요. 그러면약간의큰옹기를만들때는3,4년정도걸려서옹기를만들고있는데그분들이지속적으로많은동호회인원이라든가또외부의우리그것과관련된과들하고체결을해서그분들이와서뭔가만들어주지않으면그가마를채울수있는능력이없어요. 왜냐하면다일반인들은단순간단하게만들고그냥가는일회성에대한부분이죠. 다시말하면그래서그분들이30명이상의부분들을계속해서배출해내서최소한의100여명정도가작품활동을하고있어야우리가거기다가마를해서그안에다가집어넣어서하는데이게만드는게아니라거기에대한만들어서건조시켜야되거든요. 건조장도필요하고옹기를만들었을때여러가지부분이필요해요. 그래서본부장님이그런내용에대한부분,물론담당하고있는사람들은계속견학을가서지식을습득할수있겠지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적극적으로그분들이익힐수있도록하셔야된다는얘기이고그리고그주변에하나더지금하는것은발효에관련된부분을같이지금하려고고민을하고있는것이거든요,발효에관련된부분. 발효라는것은우리나라의여러부분많고된장,고추장도있지만그외에어떤주스나이런관계되는여러가지부분도없지않아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과학적이고체계적이고한것을어떻게해서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우리스스로가어느정도지식적배경이나모든부분을알고있어야그들에게새로운분들을채용해서뭔가만들어낼수가있는것이거든요. 그옆에배나무일부는또체험장에관련된부분,그런데이게어디까지위탁을재단에게넘겨줄지모르겠지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을이쪽에서도충분히스터디하고현장가서해야되고그다음에본위원이알기로도서산인가요,옹기하시는분하고계속해서주기적으로하고있는줄알고있는데그분하고의계속유기적인관계를통해서뭔가이렇게역할을해내지않으면어렵다는얘기죠. 그냥당장이렇게해서이렇게합시다인데처음서부터시설을할때그전문가가보는어떤손길이나이런부분에대한시설이안들어가면추후에는상당히어려워요. 본위원이옆에서봤어도저도사실옹기에대한어렸을때보기만했지전문적인지식이뭐가있겠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전문가와충분히이런것을했으면좋겠다.’하는얘기를아무리설명하고이렇게해도전문가의인식이나이런부분이약하게되면‘아,이거다전문가검증이되어서자문을구한겁니다.’라고그냥갈음해서나중에결과물은우리가생각하지못한기대치에미흡한그런형태의부분이나오기때문에처음만들고시설할때제대로만들어야된다. 그리고새롭게그부분에대한것을항상연구하고물론거기에담당하는직원들은늘연구하겠지만본부장도좀관심을가지시고그부분에대해서충분하게할수있도록하고내년도에만약에옹기체험장이공사가마무리되면내년말정도에이제하시겠지만넘어오면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예산수립이나이런부분은미리미리준비하지않으면안된다라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립니다. 꼭그렇게준비해주시고중랑구가새롭게발전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은경제적부분에건물을세워서경제의어떤그런부분을하기에는실질적으로많은세월이필요하기때문에쉽지않아요. 그러면우리가빨리어떤그런형태의부분으로하는것은중랑구는이런문화를가지고이런브랜드가치를올리고있다라고외부에알릴수있는부분이산속에옹기체험장이있는서울시내에서도아주독특한그런문화를만들어놓은것아닙니까. 그런데이게허접하게만들게되니까많은사람들에게호응을덜받을수가있거든요. 그런데지금도옹기와관련된부분은장소가좁았을뿐이지상당히일반인들은6명∼7명밖에안되다보니까서로경쟁하고이런형태로지금가고있는것이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을활성있게전제적인부분을그릴수있도록본부장께서부단히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재단대표이사님을비롯해서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고지금현재우리가축제,공연,교육,전시회같은것을요즘가끔현수막이우리동네곳곳에이렇게많이붙어있어요. 그런데온라인이나오프라인을통해서그런것들을홍보하고계실텐데보통어느정도어떤규모의홍보를하고계시는지본부장님한번말씀해주세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최경보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대체적으로오프라인홍보같은경우는일반적인방식인현수막을활용한다든지이런일반적인방식을쓰고있고요,요즘은가장효과적인것은확실히SNS를통한홍보입니다. 유튜브채널가입자수가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이고그것뿐만아니라페이스북이라든지인스타그램을통해서저희가카드뉴스를계속수시로만들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저희재단에가장큰강점은구청에관련된여러가지네트워킹을잘활용할수있다라는겁니다,홍보틀들을. 그래서저희가구청에있는홍보팀하고도긴밀하게협조하면서보도자료부터시작해서이런것들을홍보를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집행부하고잘소통이되어서집행부이쪽에시스템을많이활용하는이런홍보시스템이꼭되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특히홍보담당관쪽도이번에얘기를했습니다만우리가인력채용하는것,채용공고이런것이나큰축제이런것들은우리가우리구의영상시스템송출되는데를혹시알고계십니까,어디어디있으신지,본부장님? 영상으로송출되는장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제가완벽하게파악하고있지는않지만몇군데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예를들어서면목역광장이나아주대형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특히채용공고같은것은많은우리지역의주민들이,그리고청년들이이렇게접할수있도록자막을내보낸다든가해서실제로공모하는것을몰라서응시하지못하는이런것이발생하지않도록보다더많이홍보해서많은분들이알고우리중랑구의젊은이들이많이지원할수있도록이런홍보를꼭해주십사하는것을꼭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런영상송출할수있는장소나이런데다이런것이곳곳에있는것을총동원해서활용을해서,물론축제나다른전시회든대회든이런것들이다마찬가지겠지만특히그런인력채용이런부분은우리중랑구민들이널리좀알려서가급적중랑의역량있는분들이많이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꼭해주십사하는건의를꼭드리고싶습니다.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문화재단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