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4일중화동306-48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중화재정비촉진지구변경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묵1동복합청사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발달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총12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제251회임시회에서보류되었던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조성연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수도법에근거하여관련건축물에대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를의무화함으로써물소비를억제하고이를통해물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는사회적분위기조성과구민의인식제고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4조에서절수설비등의설치대상을,안제5조와6조에서는절수설비설치와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였으며안제7조에서물의절약과효율적이용을위한홍보및지원에관한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조성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아니고요,제가집행부에좀당부말씀을드리려고발언을요청했습니다. 이번회기에의원발의로두건의조례안이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발의가됐는데요,의원발의를저희가따로질의답변이거안하는이유가뭐냐면,사전에저희가다검토를합니다. 우리동료의원님들께서,선배의원님께서사전에검토를했는데제가지금그말씀드리려고발언을요청했고요. 중랑구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은제가다른자치구사례를보니까어떤느낌을가졌냐면우리대표발의하신선배의원님께서이조례를발의하실때제정안인데그의도가이조례안에충분히담겨있나라는의문을가졌어요,그래서제가개인적으로한번여쭤봤습니다,공동발의서명을할때. 그랬더니하여튼우리의원님께서애초에의도했던바에는많이못미치는조례안이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거는저는집행부에서이조례를준비하는과정에서대표발의하신의원님,그리고이조례가담고있는전체적인취지를충분히못담은결과라고생각합니다. 다만어쨌든이조례안이오늘통과가되면이게맑은환경과소관의업무가될겁니다,여기서그치면저는안된다고생각하고요. 대표발의하신의원님과충분히상의도하시고해서이조례가적어도조례안은이선에서제정이되지만이조례를적용하고집행하는과정에서는애초에이조례가뜻하고자했던그런어떤취지가집행하는과정에서는좀충분히살려질수있도록그렇게좀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하시죠?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거유념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의견없습니다.

네,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국장님께서의견이없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가조금전에맑은환경과하고같은맥락인데요. 우리가복지정책에대해서정책이나제도를도입을할때는이제도를보편으로할건지,선별로할건지를사실은먼저결정을하고가야될겁니다. 그런데제가장신자의원님조례를검토하는과정에서,발의하는단계에서제가느꼈던것은어떤부분이냐면이조례는보편적인부분도포함이돼있고선별적인부분도포함돼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마도이부분도아마우리집행부가그부분에대해서입장을명확하게정리하지못하고대표발의하신의원님과논의하는과정에서어떤이런철학적인부분에대해서다담아내지못하는그런결과물이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이조례가개인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또그래서제가공동발의에동의를했고,사전에대표발의하신의원님께서“조례안을검토해주십시오.”해서제가열심히이런저런의견도많이드렸지만,적어도복지제도에대해서는,국장님. 우리구의생활복지정책,복지정책을사실상은우리생활복지국에서관장을하고있는데우리의원님들이예컨대조례를발의하실때이조례의제정취지가보편인지,선별인지,그걸파악을하셔서어쨌든우리가부서하고사전에협의없이의원이독단적으로조례안을제정하거나발의할순없는거아니겠습니까? 적어도그과정에서저는철학내지는가치의부분은조금정립을하고가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조례안에대해서우리가이걸선별로갈지,보편으로갈지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입장을정해서적어도하나의조례안에어떤조항은선별적이고어떤조항은보편적인걸로가는것은저는합리적이지않다고생각합니다,하나의조례안에. 예컨대하나의조례안에선별이면선별,보편이면보편,이렇게가는건맞지만하나의조례안에선별과보편이혼재돼있다그러면저는이부분은조금저희가재고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조례를계기로앞으로는복지관련조례가발의가될때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심도있게검토를하셔서,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저는대표발의하신의원님의입장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대표발의하신의원님께서는보편쪽에무게중심을두고하셨는데일부조항은선별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이어찌됐든다음에조금더고민을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의원발의가됐든,집행부발의가됐든하나의조례안에대해서이복지제도내지는이시스템을어떻게설계할지는선별하고복지가적어도혼재되는일이없도록우리국장님께서조금관심을가지고지켜봐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지난회기때상정돼서저희가보류를했을때제가드린말씀이뭐냐면“약한달정도시간을더드리겠습니다.”,그리고그이후에,보류가된이후에변경된사정이있었어요. 지금의안번호462번민간위탁동의안이아무것도바뀌지않고그대로올라왔습니다. 소요예산은위탁예산이총2억8,000이에요,2022년. 2022년도예산안사업명세서324페이지,성평등활동센터운영이2022년도예산안에얼마가편성됐죠?

여성가족과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억35만원편성돼있습니다.

위탁예산네,2억이편성이됐는데지금동의안은위탁예산,2022년도기준으로2페이지입니다,위탁동의안,2억8,000그대로왔어요. 그럼저희가보류하면서시간을드린의미가뭐가있습니까? 사전에사정이변경이됐고이러이러한사정이있으니까동의안을우리가따로수정하거나하지않습니다마는예컨대‘위원님들,이부분은이러,이렇게상황이변경됐으니참고하십시오.’라고사전에우리위원회에자료제출을하셨어야되는거아니에요?

네,죄송합니다,위원님.

이자료조차,지금우리의석에배부된이자료조차,1장짜리,양면으로지금두페이지와있는데요,이거조차충분한자료가아니에요. 제가지난회기에받았던자료,타구성평등활동센터설치현황,이자료하고비교해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2022년도예산안에편성이돼있는게지금2억인데요,이게지금전액구비입니다,100%구비사업이에요. 그런데도봉하고서초는시ㆍ구비매칭사업이고시비50,구비50사업입니다. 이게왜이렇게다르죠?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도그래서시에요구를해서시에서금년상임위에4억을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최소한저희가1억정도는지금저희구에서선정을해서지금가져올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러면시비1억을추가로확보한다그러면3억이되는거예요,2022년도예산이. 그렇지않습니까,구비2억이편성이돼있으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가구비2억의예산심사하는과정에서편성을해드릴수가없죠. 왜냐,도봉,서초의50%정도가많아지는겁니다,예산자체가. 2021년도운영예산이도봉구가2억1,600만원,서초구가2억이에요,그런데2개구다시비50,구비50입니다. 그런데시비를추가로1억을확보하면우리구예산은3억이넘어가는거예요.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지금위원님그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서초하고도봉이좀다른이유가서초하고도봉은기존에센터가있어서센터장이필요가없습니다. 도봉같은경우는도봉여성센터에서위탁을받았고요,서초같은경우는서초여성프라자기존에있던센터장님이센터장겸직을해서하기때문에그인건비가조금저희보다한사람분좀적게들어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센터장인건비가1억이라는게설득력이있다고지금답변을그렇게하시는거예요?

1억이되는게아니고센터장,

제가지금1억이많다고말씀을드렸어요.

네.

1억이많다고말씀드렸는데그러면다른부분이추가로더설명이돼야되는거아닙니까,센터장인건비가1억이에요?

저희가이때당시에는서울시시비1억이라는금액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저희가예산을한2억정도로감액해서편성을했습니다,사실은.

시비를감액편성한게아니고그전에저희가동의안을보류하고난다음에,예컨대조정을해서저희한테제출하신게그정도금액이었고,그대로편성이된거예요,상황이. 그런데이거는,적어도그럼예산편성을하실때매칭사업으로편성이되었어야됩니다. 그런데제가지금말씀드린대로예산안324페이지에보시면100%구비사업으로만편성이돼있지,매칭사업으로편성돼있지않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가지금이동의안을어떻게여기서처리를합니까?

그런데그때당시에는시에서도확실히불확실성이있었기때문에,예산이,확실하다는얘기를안했기때문에저희가그당시엔구비로편성을했던거고,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예컨대우리가동의안을처리를함에있어서예산안,제가지금말씀드렸잖아요,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주셨고.

네.

우리위원회에서이번에예산편성에근거가되는조례하고예산안을같은회기에심의하는것은적절치않고그전에수차례의회권고에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는그관행을못버리고했으니저희가지금몇개조례를보류하고있는거아닙니까,상황이.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동의안에대해서는저희가심의를하는이유가이게지난회기에접수됐기때문에하는거예요. 그런데실제로편성된예산이애초에는,예를들어서다른구같은경우에는50대50으로매칭사업이었는데우리구는이렇다,그런데시비는1억정도가확보될것같다. 확보가된거죠,1억이?

지금확보는안됐고요,시에서상임위에서지금사업이,

아니,그러니까. 자,그러면확보가능성이있으신거예요?

네,현재는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확보가능성이있으신상황이라고하더라도그렇다면시비확보는언제확정됩니까?

지금저희가알기론오늘아마시상임위가확정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오늘우리가이안을처리하는건난센스죠,상황이여기까지왔는데,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우리위원장님하고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제안을드리고싶은건저희가계수조정때,예산안을심사하고나서계수조정을할때이걸정리하는시간이충분히있잖아요,그래서그시간에예산부분도검토를하고,그다음에서울시에서결론이어떻게나는지도보고,그래서저는예산도조정하고,예를들어우리가동의할때지금올라온게지난번10월에제출된거하고2022년위탁예산이2억8,000이에요,그러니까자료가지금각각중구난방입니다. 이자료다르고,저자료다르고,예컨대시비확보부분도아직결론이안난상황이고. 그런데우리가동의안은동의안대로오늘처리하고,또예산안은또예산안심사대로하면이거는저희가기준을어디다두고심사를해야되는지갈피를잡을수가없는상황이되는겁니다. 그래서제가좀제안을드리고싶은건계수조정할때중간에텀이있는그시간에동의안을다시처리하는걸로하고지금은좀보류하는의견을저는좀조심스럽게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조성연입니다. 그래요,우리동료위원질의하셨는데,과장님,지난번에이거답변할때시비를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한다음에우리,하기로그렇게답변한거기억나는데,맞으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노력을하고계시는데하여튼오늘거의어찌됐든결론이날것같은데아직확실한건없다,1억은지금예상을하고있다,

네,그렇습니다.

서초하고도봉은지금매칭사업을하고있었고요,그렇죠?

지금현재까지하고있습니다,금년까지.

그럼올해도서울시에서이게한시적매칭사업을하는겁니까,신규자치구에대해서만사업을확보하는거예요?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기존에하고있는도봉,서초,그다음에추가로저희가10월달에서울시에서의견을물었을때저희가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마포하고중랑이신청을했습니다. 총4개소가될것같습니다,내년에는. 그래서서울시에서사업을지금편성을했다하고그부분이예산에올라간걸저희가확인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언제쯤결과통보오느냐,상임위가오늘,내일이렇게결정이될거고상임위가통과되고본예산이통과되고나서그다음에이제최종적으로통보를하기때문에시간은좀걸리는데,저희가봤을때는거의1억이저희구가예산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네,우리과장님설명을들어보면아마서울시에서도이제기존에하던2개곳,신규2개곳,이렇게해서한4곳정도이사업을아마지원하기위해서편성을한다,이런말씀인것같은데요. 어찌됐든아까설명중에또이미시행하고있는구에여러가지위탁사업을하는과정에서어떤위탁업체하고의형평성,이런것들이고려가돼서예산도편성한것같아요. 우리는그런어떤위탁을줄곳이없기때문에센터장이필요하고이러다보니까현재기존에하고있는것보다는당연히이사업을하게되면저희구는예산이더수반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런것같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는지난번에약속을했듯이우리과에서,동료위원님들이그당시에이사업의필요성을아마다들이해를했을겁니다. 그러나이제우리과에서보고할때시에노력을해서예산을받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다,그렇게또자신있게말씀을하셨고,그렇기때문에여기까지왔는데우리동료위원도얘기했습니다마는오늘내일기다려봐서우리가회기가열려있으니까언제라도동료위원님들은이내용을다알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예산이또1억이안될수도있고,예를들면. 어차피사업을하려고그러면또예산이편성돼야되지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아까우리동료위원중에예산편성이지금2억이돼있고지금자료에는2억8,000이들어가는거로이렇게되어있는데아마그런것들도다고려를해서우리회기중에는충분히서울시에서답변을받을수가있는내용이죠?

지금이부분은저희가구두상으로는우리구,마포,서초,도봉이돼있지만이걸그냥돈주는게아니라이제공모절차를거치는데,거치는데시간이조금걸릴것같습니다. 바로우리구준다,이렇게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시에서. 왜냐면본예산또본예산도통과해야되고,

아니,그럼이렇게이해하면돼요,지금본위원이? 저희구에서나름으로뭔가지금이사업을하겠다라고하는것이,진행이되는것이서울시에인정이돼야,

네,알고있습니다.

저희가받을수있다,이렇게지금위원이,

네.

그럼그렇게이야기하시지.

네,그렇게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 그런데이제아직공모로선정을탁우리한테통보되기까지시간이좀걸릴것같습니다,본예산이통과되고나서해야되기때문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성평등활동센터는지금진행이돼야되는부분이죠?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진행이꼭돼야될것같습니다.

진행하기위해서우리동의안검토가진행이돼야될것같고요,민간위탁동의안이진행이돼야되죠?

네,그렇습니다.

그것을기반해서이제예산을편성하고그예산이집행되는거아니겠습니까,운영이되는거아니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저는어쨌든지금저희가내년도본예산을이제내일모레부터진행할건데요,이민간위탁동의안은동의안대로처리하고요. 그리고우리가예산심사에대해서,또그것에대해서저희가각자갖고있는생각이나의견을갖다가또진행할수있다라고봅니다. 그런데굳이그것을예산할때같이처리한다고하는것은좀다른차원에서좀생각해볼문제라고생각하고요. 저의의견은동의안은오늘처리하고그다음에예산을예산대로또저희가같이심사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아까저한테설명을,바쁘게올라오셔서하실때는서울시에지금상임위에올라갔기때문에오늘조금늦게라도결정이날수가있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통과되는부분들은오늘아마,내일로결정이될것같고요.

그거는상임위에서통과되면바로전달받을수가있습니까,우리구에가능성이있다,없다를?

그러니까이부분은지금도저희가전화상으로는저희하고통화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 그런데이제공식적으로저희가공식화하기에는아직이게공모절차를예산이확정되고나서해야되는데지금공식화해서자료를뿌리기에는좀아닌것같습니다.

그러니까서울시의상임위에서끝이나면그결과결론이나면바로연락을받으실수있냐이말이죠.

저희는수시로지금서울시하고는그부분은통화를하고있습니다.

아니,수시로그게중요한게아니라결론이났을때결론을갖고얘기할수밖에없어요,이거는.

네,그러니까서울시에서예산이확정되면상임위에서확정됐다,안됐다를저희가받을수있습니다,그부분은.

그렇죠,그러면확정이됐다고하면중랑구에1억이배정될수있는걸로,확정이되는걸로저희가알수가있는거죠.

그러니까100%그렇게제가지금이렇게의회기때문에그얘기는드릴수없지만저희내부적으로는거의가져올수있다,이렇게제가설명을대신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우리위원님들의견이조금엇갈리고있습니다. 잠시정회를해서이문제에대해서조금서로간담회에서논의를하고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잠깐만요.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활동민간위탁동의안이저는요즘우리집행부가행정처리를민간위탁에지나치게의존하는거아니냐는말씀을드리고싶은게,성평등활동센터가일시적인센터는아닌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과도기적인시기에는직영을해볼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

직영을못할이유가뭐죠?

지금도봉인가가직영하다가다시넘어간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직영을하다가넘어간게아니고요,저는그렇게봅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린것처럼처음에출범할때과도기적인기간에예를들어서집행부에서직영을하고,해보니이거는민간에위탁하는게훨씬더효율적이겠다라는게실증적으로확인이돼서저는민간위탁으로넘어갔을가능성도농후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도봉은했는데우리구가못할이유가뭐가있냔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사실현장에서전문성하고여러가지결여된부분이좀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공무원들은한정적,

그전문성은,자,제가말씀을드릴게요. 그전문성부분은,제가아까말씀드렸죠? 이게일시적인게아니기때문에구청에서채용절차를밟는게사실은민간위탁절차를밟는것보다훨씬더수월합니다. 직영을할수없는,도봉은했는데중랑은직영을못할이유가뭐가있냐는말이에요.

그래서그쪽에확인을했더니그런여러가지운영의문제가있어서다시또위탁을하는것으로저희가보고를들었습니다.

그러니까도봉이직영을했을때는직영할당시의어떤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이거는과도기나아니면이센터를궤도에정상적으로진입시키기위한노력의일환일수도있다고저는봐요. 우리는왜그런노력을할수없는겁니까,우리구는?

그런데이부분은성평등이라는주제를가지고저희가평생동안그사업을현장에서일구고내용을알고있는부분들이저희가직원들이,어떤직원들의어떤생각이나이런부분도편협하게생각할수도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이부분전문가들이와서어떤주민들하고,

와서상근해서일을하는직원은채용을하든민간위탁을하든변동사항이없어요,그렇잖아요? 그러니까도봉이직영을시도했던거아니겠습니까?

근데직영을하게되면직원들이컨트롤해야되는부분이좀있습니다.

직원들이컨트롤하는게맞죠.

그런데이전문성분야는조금저희가봤을때는저희가전문성이없기때문에사실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그런부분들을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성평등활동센터는고도의전문성이필요한사업이아니라고저는봐요,이거는우리가생각하는매년저희의관심사항에서는멀어진지오래지만예산을편성할때도성인지예산서도편성을하는거예요,특별한전문성이필요없습니다,사실은. 그냥우리가갖고있는기본적인젠더의식을갖고있어도저는성평등활동센터를운영하는데큰무리가없다고보는겁니다. 다시여쭤볼게요,도봉은직영을시도했어요,우리는왜시도조차안해보고처음부터민간위탁으로돌립니까?

이부분생활복지국장한영희가답변좀드리겠습니다.

네.

이병우위원님이타구의사례와더불어서저희중랑에서도타구에서하는것처럼직영의체제를한번가보는것들을해보는게어떻겠냐는굉장히좋은제안이십니다. 지금현재성평등이라는것들은굉장히저희랑친숙하지만친숙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한테개념화되어있지않고사업화되어있는카테고리는아닙니다. 지금서울시같은경우에도여성정책담당관이라는이름으로이제시행을했다가지금오세훈시장님이오시면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명칭을변경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아주오랫동안여성쪽에서일어났던어떤성평등에관한부분들이이제는여성이아니라양성의평등을생각하고추진해야된다라는사회적합의에맞추어서변경된개념으로저희행정의체제로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속에서저희는행정의달인일수는있습니다,어떤의제들을정책화하고그의제들을통해서행정을어떤추진하는행정체제에대해서는달인일수있지만,그부분의어떤고민들이있고그고민들의합의를어떻게풀어낼지이부분들은전문가의영역이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

민간위탁,국장님말씀,답변잘들었는데요,민간위탁으로했을때그런부분들이해소가될수있다고우리국장님은믿으시는모양이에요.

적어도지금저희가한10년동안서울시행정에서민간거버넌스라는형태로민간의많은조직과민간의많은행동준칙들을준용해서행정체제를펼쳤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의찬반이있을수는있지만지금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생활속에들어가있는성이라는개념을어떻게행정의의제로끌어내서그거를사업할수있느냐의부분들은초창기에는민간의힘을빌려야되지않느냐라는것들이저희지금행정부에서의생각입니다,물론이견은많을수있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정말친숙한부분이기때문에더많은이견이있을수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도봉도계속하고있지않고,도봉도손을떼어가고있는상황에서저희가그런절차를갖기보다는서초의모범적인사례,그리고서울시에서도추진하고있는사례들을저희중랑에서좀적용했으면좋겠다는게저의소견입니다.

자,제가왜민간위탁동의하는부분에대해서이렇게민감하게질의를계속반복드리냐면요,민간위탁이라는건처음에할때만동의를받고요,의회동의를받고,그뒤부터는그냥보고만합니다. 실제로의회가민간위탁에대해서견제,감시를할수있는,사실은유일한시간이지금이시간입니다,동의안을처리할때예요. 보고안을처리할때는그런절차,과정조차없는겁니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한번민간위탁으로가는걸직영으로회수하기는그야말로하늘의별따기입니다. 그러면적어도집행부차원에서첫해정도만이라도해보고,직영으로해보고요,‘아,이건도저히안되겠다.’라고할수도있는것아니겠어요? 다시말씀드리지만저는도봉은다른이유도있을거라고봅니다. 저는도봉이처음에직영을시도했던거는그런어떤상황인식도작용을했을거라고봐요. 근데첫운영부터민간위탁으로돌려버리면그냥사실상민간위탁이라는게그렇다고해서민간위탁을주고나서우리가집행부민간위탁동의안을의회에상정을할때는의회에서견제,감사를하는거고요,민간위탁을주고난다음에는집행부가그위탁체를견제,감시해야되고감독도하고해야될텐데현실적으로그런절차들이잘안지켜지지않습니까? 그러면적어도1년정도의어떤실험적내지는시범적인노력을해보고그러면집행부가이센터가어떤메커니즘,어떤시스템으로돌아가는구나라는것정도는집행부에서훨씬더내지는주무부서에서명확하게파악하면민간위탁을주고났을때관리,감독하기도저는훨씬수월하다고생각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냥민간위탁만능론에빠져계신것같아요,우리집행부는,웬만하면민간위탁이에요. 민간위탁을안할수없는것은민간위탁을해도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거의,이런말씀드려서죄송합니다마는덮어놓고민간위탁이에요,묻지도따지지도않습니다. 민간위탁만능론입니다. 제가이번회기에수의계약부분행정사무조사를하는이유도그거예요. 수의계약은지방재정법상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제한적으로허용하는거예요,수의계약을. 단서를이러저러한여러가지단서들을달아서수의계약을제한적으로하도록법이규정이돼있는데실제로는어떻게운영이되냐면수의계약만능론입니다. 쪼개서수의계약하고그런행태들이만연했고그런것들이저는쌓이고쌓여서제가행정사무조사요구서에반영했던그런카테고리별로유형들이나올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는거예요. 저는민간위탁도수의계약의문제점과다르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측면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쨌든저희도오늘결론을내기보다는예컨대오늘당장예산심의하는과정에서자,서울시의회상임위가결여부도봐야되고요. 다행히오늘상임위결과가나오고난다음에서울시의회도특위가있을거니까예산심의하고어쨌든공교롭게도이게연동돼서지금같이가는상황아닙니까,민간위탁동의안하고예산안이? 그렇다고하면굳이이걸오늘처리할게아니라그상황도지켜보고또필요하면저희도그시간동안다른구사례랄지저희도도봉구의회전화해볼수있거든요,이게왜직영에서민간위탁으로전환됐는지집행부얘기,집행부가제공하는정보만가지고저희가판단하는것도조심스러운측면도있어요,그래서제가조심스럽게제안을드렸던부분이에요. 계수조정하는그시간이제가한,세번해보니까시간이꽤길어요,충분히숙고해서논의할수있을만한시간이되기때문에이동의안에대해서는저는그때처리해도충분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적어도서울시,왜냐면서울시부분을지켜보면서저는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왜냐,서울시는다른서초하고도봉은시급이50대50인데우리구는1억을확보하더라도50대50이아니잖아요,그렇죠?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제가한말씀좀드려도될것같습니다,이부분에,네,맞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도공적으로동의하고요,저희가이제도봉같은경우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에서협약을해서운영을했는데조금문제가있어서직영으로와서한2개월정도있다가다시재위탁을한사례랍니다,도봉같은경우는,그래서그부분이있고요. 저희가서울시예산관련해서도저희가사실은50대50인데서초하고도봉은,저희는왜위에서구비가조금많이편성됐냐그말씀하신그말씀도일리가있고제가충분히수용하겠습니다. 한데저희가만약에내년이된다하면그매출비율을50대50으로맞춰서이렇게사업을하도록저희도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그거는,자,그부분은요,저희가예산심사를할때그냥부기에달아버리면됩니다,아니면삭감해버리면되는거고요. 그리고삭감하면서부기에달아드리면집행부는그걸따를수밖에없는거예요,그러니까그부분은저희가고민을해도충분해요,집행부가고민할몫이아니에요. 그런데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도봉이,도봉은예를들어서민간위탁을줬어요,그런데한번여쭤볼게요,우리구가민간위탁을줬다가회수해서직영으로시도라도해본적이있나요? 저는없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구는왜못하냐는말이에요,저는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을해요.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직영하는부분은드림스타트는저희가직영을하고있습니다,겸재팀장을둬서사실은. 그런데이런부분들은저희직원들안에서연구하고이걸할수있는그런역량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조금어렵다고저희들은생각하기때문에,

제가보기에는드림스타트보다성평등센터가더쉬워요,업무적인전문성을요하지않는다니까요. 그리고직원을채용을할것아닙니까,한시임기제로채용을하든하실것아니에요? 그거는그분들이하는거고훨씬더긴밀하게연결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그러면. 그러니까왜덮어놓고민간위탁부터하냐는겁니다,저는. 그리고한번가면못온다니까요,적어도이정도고민은하고가야죠.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센터가망우3동에있는주민마을활력소에있는데저희가만약겸직을팀장이한다하더라도이런부분들은망우3동까지왔다갔다결재를하러가야되고피드백을해야되는여러가지전문성부분이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좀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제가간청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신내2동에서망우3동은다른동에비해서비교적가까운거리입니다. 말씀을그렇게하시면안돼요,무슨면목7동이나4동도아니고,하여튼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이부분은저희가아직시간도있고,민간위탁부분은어찌됐든지난번에저희가보류할때부서에다가당부했던사항들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그런부분들이자료조차사전에저희한테변경된사정이나변경된예산부분조차제출이안돼있는데집행부말만듣고덮어놓고민간위탁에동의하는것은저는섣부른결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계수조정때충분한시간이있으니저희가계수조정때처리해야할안건이특별히없지않습니까? 계수조정때처리를해도저는시간적으로도그리고우리가좀더꼼꼼하게검토하기위해서라도그때다시논의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우리이제동료위원께서어차피저희가이제다시잠시사기를전체적으로해봐야겠습니다마는민간위탁에대한얘기를지금하신것은7기들어서유난히민간위탁이좀많습니다. 그것에대해서는과장님동의를하시죠,인정을하시죠,과장님?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아니,이지금여성가족과얘기가아니고,이과얘기하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많다는거는아마느낄수있을겁니다. 여기서말을편안하게하실수없기때문에답변을못하신다저는그렇게받아들이고요. 그렇기때문에우리가그직영얘기가나옵니다,나옴에도불구하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게성평등활동센터는전문가가분명히필요한건맞습니다,거기에같이공감을하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방금우리동료위원께서지적하신여러가지가지금충족이너무나많이안됐기때문에그리고지금여기우리위원님들간에의견이약간달라지기때문에잠시정회를하고이문제에대해서우리가잠시상의한다음에다시이문제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잠시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헌신적으로애써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에따라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한안전기준준수사항및예외사항등의규정을신설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청장또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따른안전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다만폐기물을시급하게처리할필요가있거나주민생활에중대한불편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그예외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습니다. 주간작업의예외사항으로는첫번째주택가,재래시장,이면도로등주간작업시주민의보행및차량통행등에불편을초래할우려가큰경우,두번째는소각매립등처리시설의반입시간및운반거리등의사유로야간작업이불가피한경우,세번째는그밖에주민의불편및폐기물의시급한처리등을위해구청장이작업시간의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입니다. 3인1조작업의예외사항으로는골목길손수레등을이용한사전작업,적재중량이1t이하의차량을이용한작업,자동상차장치,압착장치등보조장치가부착된차량을이용한작업,노면청소차량,집게차량등특수장비를사용한작업,민원처리목적의폐기물처리기동반작업,폐기물수송업무를담당하는작업,그밖에폐기물의종류,수집,운반차량의특수성및작업환경등을고려하여2명이하의인원이작업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주간작업및3인1조작업안전기준의예외사항을조례에신설하여중랑구주민의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이조례안의개정으로예산이추가로부담되는부분이있나요?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의개정으로예산이추가되는사항은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뒤에비용추계서에서미첨부사유서를보면연평균비용이1억원미만에해당되는경우,그리고「중랑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따라비용추계를생략하고자함,이렇게적시를해서지금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가첨부가되어있습니다. 자,그러면이게예산하고무관한조례안이라고하면이게왜들어와있죠?

이조례개정으로인해서예산이늘거나주는사항은아니고요. 단지이제3인1조작업을준수해야될경우는상당한예산이추가로반영될그런조사결과가사실있기는있습니다.

보세요,그러니까당연히추가되는예산이있는데조금전에없다고말씀하셨잖아요.

네,이거는2인1조로,

이조례가개정이되면추가되는예산부담이발생하죠,그렇지않습니까?

네,2인1조작업상황을그대로유지를하게되면추가되는사항은없고요,법에근거한3인1조의규정을준수할경우에상당한예산부담이따르게됩니다.

자,이게지금이조례안의제안이유가폐기물관리법개정이라고적시를하셨어요. 그리고관계법령으로폐기물관리법제14조5를들어주셨는데폐기물관리법제14조5가신설이된조항입니다,그게2019년4월16일이에요. 만2년이지나고요,만3년이돼가고있는시점이에요. 굳이이시기에이조례안이개정안으로올라온이유는뭘까요?

이게지금중대재해처벌법관련시행일이내년1월26일자로도래를하는바람에지금이제저희구뿐만이아니라타구에서도지금현실적으로3인1조내지주간작업을철저하게준수할수있는여건이다갖춰져있지않기때문에지금내년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앞서서지금조례의단서조항을단조례를지금개정하게된것입니다.

자,그러면이조례가의결될것을가정하고2021년도예산안에편성된사항이있나요,청소행정과조례에?

지금예산안은전년도수준으로했기때문에지금2인1조현재작업하는그상황을그대로예산에반영한지금현재예산안을편성을했습니다.

자,그러면이조례가통과되면은내년에는이조례에근거해서관련예산이대폭증액되겠네요,50%정도,그렇죠? 2인1조에서3인1조가되면당연히그렇게되지않겠어요?

저희가조례를지금개정안으로제출한것은3인1조를지키기어려운상황이있으니2인1조를할수있도록예외로지금조례에안을넣은것입니다. 그래서기존에운영하는방법대로그대로하기때문에추가예산은우리가개정된조례상으로는발생되지는않습니다.

그러면다시조금전질문으로다시돌아가면,그러면이조례가시급한거는아니라는입장이신거죠?

아닙니다. 내년에중대재해처벌법이3인1조작업과주간작업을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예외조항을저희가이번회기내에우리위원님들께서해주시면저희가현재상태로작업을할수있는여건이마련이되는것입니다.

자,그러면명확하게하시죠,이조례의개정으로왜냐면제가지금이번회기에제출된조례안세개를이번우리상임위에서심사를안하기로했어요. 근데지금이조례는그게명확하지가않습니다,이게예산이수반되는조례고,이조례를근거로해서2022년도예산안에반영된부분이있으면이조례는저희가형평성의원칙에따라서심사를할수가없어요. 그러니까제가명확하게지금그부분을확인하기위해서여쭤보는겁니다. 자,이조례의개정으로2022년도예산안에편성된예산은없다는거죠? 그걸명확하게해주십시오,있습니까,없습니까?

네,그런사항은없습니다.

없습니까? 자,그리고그러면이조례로이조례의개정으로내년에추가로편성될예산은있나요,추경이나?

저희조례개정으로는그런사항은없습니다.

제가왜이질문을계속이어가냐면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가올라와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거는과장님께서지금저희한테주신답변이제가뭐거짓말이라고는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마는,충분치않아요. 저희가신뢰를하기에좀미흡한답변이다,왜냐면지금과장님의답변취지로만하면사실은이부분은올라올이유가없는거예요,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가. 그런데이게올라왔다는얘기는저희로하여금주의의무를갖게하는장이라는말이에요,이페이지가. 그래서지금제가2차,3차확인을드리는겁니다,분명히없는거죠?

네,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발언하십시오.

네,조성연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이질의를했는데요,사실지금이번조례의일부개정하는것은사실다가오는작업방법에있어서지금이제법적으로중대재해법에의하면3인1조로작업을해야되는데골목길이나이런큰차량이못들어가고좁은수레나이렇게들어가는게2인1조로지금작업할경우,내년도에1월1일자로시행되는중대재해법에위반이된다,그래서작업을3인1조로안하고2인1조로했을경우,사고가발생이되면거기에대해서소송이제기될위험성이있기때문에그걸방지하기위해서지금개정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개정하는주목적이지금거기에있는거죠?

네,주목적이그거입니다.

그러니까예산하고는문제없다,

네,예산하고는,

그렇게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네,그렇습니다.

내년도개정되는법에의해서미리소송이혹시이제야기가되면행정부에서불편한일을겪기때문에그걸예방하기위해서개정하는거다,맞죠?

네,그렇습니다.

본위원이이해한게맞죠?

네,그렇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개정으로삭제된조항을조례에반영하고협의체운영에관한사항을동협의체까지확대하여지역복지를위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44조조항이삭제되어이에근거한조례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각협의체의범위를동협의체까지확대하여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관한사항을동협의체운영에도적용할수있게하였습니다. 보장협의체의단어를정식명칭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변경하되동보장협의체조항부터동협의체로약칭사용하도록하였습니다. 그외불필요한중복단어를삭제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효율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보통우리가조례안을만들때조례문안을만들때요,지금3페이지7조1항맨마지막부분보면“동보장협의체를둔다”를“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협의체”라한다)”로돼있어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이게지금맞게돼있는건가요?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그명을동에도정식명칭으로전체를사용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정식명칭을하고,

제가지금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요,7조를다시볼게요,7조. 자,그전에요,“(동보장협의체)”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지금바꾸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렇죠? 조명을지금그렇게바꾸는겁니다.

네.

그렇죠? 자,그아래1항의문항에그러면조명이“동보장협의체”에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바뀌는거잖아요,그렇죠? 조명하고지금조례문안이다르게바뀌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조명은“동보장협의체”에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바꿉니다,그렇죠?

네.

그런데그아래“동보장협의체”에밑줄이그어져있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밑줄이그어져있어요. 그렇죠,아닙니까? 제가잘못보고있는거예요? 이거상식적으로같아야되거든요.

7조에보시면“동보장협의체”가기존에“동보장협의체”로쓰고있어서그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정식명칭으로부르면서,

아니,그러니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동협의체”로간략하게이렇게표기한다라는그의미입니다.

그런의미가아니잖아요,제가지금질문드리는,국장님은제질문의취지를혹시이해하셨나요? 조명은“동보장협의체”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바꾼다라고되어있는데,그렇죠? 그아래밑줄그어진부분에각동주민센터에동보장협의체여기를그냥동은없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돼있고(이하“동협의체”)라고한다라고돼있다는말이에요,그렇죠? 그리고또하나,“동보장협의체”가지금전체적으로다이렇게돼있는데그러면7조만지금이상황이라면(이하“동협의체”라한다)를더위로올릴수도있는것아니에요,끌어올리는게? 왜이게7조에(이하“동협의체”라한다)가7조로와있을까요,저는충분히그상위조항으로가야된다고보는데,안그런가요?

그부분은밑부분의“동보장협의체”에대한“동지역사회협의체”로한다라는규정이상위조항에있기때문에그부분을생략을한걸로보입니다.

자,예를들어서이번개정안에요,뭐저희가개정안에안올라있는부분은논의대상이아니니까생략한다고하더라도2조,4호,그렇죠?

네.

“동보장협의체”,그런데지금어쨌든“보장협의체”를“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다바꾸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러면그4호에다가(이하“동협의체”라한다)라고하는게중복된표현을조례안에계속반복하는것보다훨씬더효율적인데왜이게7조에“동협의체”를한다가들어가있냐는거죠. 그다음에,그렇죠?

지금별도조항으로동협의체에대한규정을7조에다가규정을하다가보니까그부분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동협의체”로한다라는규정을이렇게두게됐습니다.

이하뭐,뭐라고한다는그표현에나오는첫번째단계의이하뭐,뭐라한다라는게들어가는게일반적이라는거예요,저는. 그런데지금위에“동협의체”가계속나오거든요,사실은. 일단2조4호에서부터나옵니다,지금우리개정안만보더라도,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왜이게7조까지밀려가냐는얘기예요.

네,아까도말씀드렸듯이“동보장협의체”라는별도조항을7조에두다보니까거기에다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약칭을두게됐는데지금이제위원님말씀대로이부분은정의부분으로옮겨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동보장협의체”로명기하는것이타당할것같습니다.

그렇죠,이거를끌어올릴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하뭐,뭐라한다라는문구를가장위에,가장먼저등장하는그부분에명시를하는게그아래에전체적으로하는게저는맞다고보고요. 그래서제가조금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이조례가이번회기에반드시처리돼야될특별한사정은없으시죠? 예컨대1월업무보고회기의처리로큰문제는없으시죠,안그렇습니까?

지금일반적인사항을먼저말씀드려보면,저희가이조례를개정하게된사항이일단법44조에따른복지위원회에관한사항을저희가법적근거로두고있기때문에,

네.

그법이삭제가됐는데2017년에저희가그법을조례에반영하지않았기때문에,

그러니까2017년에개정된것을지금와서개정하는데이게한달먼저하고한달뒤에하는것,큰차이없으시잖아요,그렇죠? 다른사정이있습니까,혹시?

지금뭐한달후에한다고해도지금과달라질것은없을것으로보여집니다만,

아니,그러니까큰사정이없고조례문구를한번더다듬어야되는건맞잖아요?

지금그부분에대해서물론위원님말씀도일련맞기는합니다만타자치단체조례에도보면지금7조같은경우에는“동보장협의체”에서별도로“동보장협의체”에대해서규정을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다가“동보장협의체”라는약칭을둔것뿐이지이게앞에있든뒤에있든크게문제될사항은아니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게문제가돼서한달연기가될이유는없을것으로보여지고요,지금아까말씀하신부분,정의부분에서,

지금수정을하고가자고요?

만약에한다고하면이거는수정을굳이하셔야된다면,

그러면,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어쨌든이번회기에수정을해달라는얘기아니겠어요?

규정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동”이란표현이계속반복되는것을방지,끝까지예를들어서는(이하“동협의체”라한다)를안넣으면상관이없어요. 그런데기왕에넣을거면앞에다넣는게맞다는취지고요,거기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도동의를하신바잖아요.

그부분은저희가“동협의체로한다”라는걸좀더명확히하기위해서동협의체가규정된7조에그조항을넣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일반적으로타자치단체조례에도보면대부분동복지협의체에규정된조항에그조항이들어가있습니다.

타자치단체는틀렸을수도있고요,취지가다를수도있고하는부분인데,이게지금같은표현이계속반복돼서제가지적을드리는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첫번째표현에하는게맞고요,그렇잖아요? 그리고예를들어서끝까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쭉간다면그또한상관이없어요,그거는그냥다그렇게하는거니까. 그런데앞에서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계속하고7조쯤와서“동협의체”라고하는것은일단은우리가일반적으로조례문구를심사할때그부분은제가지적을안하는게오히려이상한사항이란말이에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고. 이부분을저희가다듬고수정안을만들려면오늘저희가일정을소화하기힘드니그러면이렇게하는게어떨까싶은데요,

일단제가먼저제안을드리는게우리가의견청취를하는동안에문구를만들어서의견청취끝나고개정안을통과시키는그게낫지정회하고이거수정되기기다렸다가하면시간을합의하는시간이더많으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일단제안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중에죄송한데,

예컨대이조례안전체조항을보면,

잠깐만요,이병우위원님. 장신자위원님얘기가끝나면다시발언권얻어서하시기바랍니다.

우리가예를들어서이게약칭을사용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지금이조례안을보면,조례안을보면일단계속“동지역사회협의체”가반복적으로등장하다가7조이후에(이하“동협의체”라한다)라고바뀌는거예요. 그러면예를들어서이게지금개정안이니까이게바뀐표현으로우리거안갖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과장님?

네.

전체적으로바꿔보면이걸지금이것만볼때는큰문제가없을지도몰라요,그런데이거를전체로놓고보면우리가보지못하고있는부분이보일수도있어요,그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저는. 그래서이게시급한사항이아니라면이,우리상임위에서지적된내용을부서에서충분히검토할필요도저는있다고보는거예요,그렇잖아요. 당장이개정안에서만봐도이게지금나오는데개정안에서,물론“동”의협의체니까“동협의체”라고나오는모든부분이나올거예요. 그런데위에예컨대6조까지는계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했다가7조에서거기에대한규정이나온다고해서이거는“둔다”라는거잖아요,“동협의체를둔다” 그런데사실은이부분은위에도이미다나오는거예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2조정의조항에서약칭을써버리면그밑에가훨씬더간단해지는거지요,그렇잖아요? 그런데지금계속나와요,지역사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문구가반복적으로사용이되다가7조에서(이하“동협의체”라한다)라는표현이갑자기등장하면서이게혼선이온거아닙니까?

네?

아니,그밑으로는다“협의체”예요.

아니,그러니까하나의조례에7조까지는예를들어서지역사회보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되는거고요,7조이후로는“동협의체”,이렇게가는겁니다,제가말씀드리는게그거예요. 그러면예컨대7조이전에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대로가는거고요. 7페이지를잠깐보십시오,이게전체적으로보면맥락이달라질수있다는부분인데이렇게나오는거예요. 6페이지하고5,6페이지하고7페이지가뉘앙스가완전히달라지는겁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렇게쭉반복이되다가7조이후부터는협의체로가요,동도그대로있습니다. 이러니까이부분은일반적이지않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은겁니다. 그리고이왕개정을할때이러,이러한부분이지적이있고그지적이일리가있으면시간을두고다시꼼꼼히살피는게저는맞다고봐요,예컨대뭐큰무리가없으니까그냥가도됩니다그러면이거는모르겠습니다,뭐,다음대에서조례특위가구성이돼서하면그특위에숙제를드리는거하고비슷한데적어도8대에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논의를할때는그렇게해왔어요. 심지어(이하“구청장”이라한다)가나중에앞에가있는데도불구하고나중에왔으면우리가조례를수정을하고갔다는말이에요.

이것도같은맥락이에요

같은맥락이에요,아니,같은맥락이에요. 그러니까7조이전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문구가등장하는데7조이전까지는가만두고단지“둔다”라는,“동보장협의체를둔다”를“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바뀌었다고해서하는거자체가저는일단은저희가일관성이결여돼있다고보는겁니다.

네.

우선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의견있으면좀말씀한번해보시면.

별도의견없습니다.

부서과장님,다시한번말씀해보십시오.

네,일단설명을다시한번드리자면2조같은경우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에대한정의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는별도로저희가약칭에대한조항을두지않았고3조부터4조까지해서대표협의체가규정된조항에약칭을,규정을하는걸로지금3조에도그렇게규정이되어있고저희가실무협의체도별도로5조에실무협의체그조항에약칭을두게되었고동지역사회보장협의제도마찬가지7조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항이있기때문에거기에약칭을두다보니까그게지금7조에그렇게들어가게됐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앞부분에조금중복된부분이있기는하지만각조항에두는것도크게문제가없는것으로저희는생각이듭니다.

전에잠깐만요,제가전체조례를보고있는데요.

그러면잠깐정회를할까요?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