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1,500세대 다 100%는 아니겠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앞으로 자기 삶의 주거공간으로 나름대로 미래를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다고 보여 지는데 자라날 아이들에 대한 교육관련 환경까지도 감안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입주예정자이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로 비약해서 말씀하시면, 더 문제는 그 지역에서는 일부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이분들이 반대하는 거에 대한, 이분들은 자격도 권리도 없다는 식의 왜곡된 설명도 한다고 해요, 노골적으로. 이런 행위나 과정들을 보면 이런 대단한 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양천구민 전체가 주목하고 관심 갖고 같이 고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은 걸 가지고 무슨 방법으로든 사업을 성사하게 하는 방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용역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도 없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문제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상 업무를 하시겠지만 과정상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주민 뜻을 들어보고 강하게 반대하는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길어지지만 학교문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보건소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가 그런 거예요.그래서 자기 아이들의 미래 교육 환경이 어떻게 될 건지, 또 그 이후에 입주했을 때 전체 세대수의 비례한 아이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있는 학교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일어날 구체적인 가능성과 여러 가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청 집행부는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 이거죠. 다만 보건소 계획 수립 해서 “야, 빨리 해, 추진해, 만들어.” 이런 강압적인 행정의 행태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저는 그래요, 아까 공청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진지한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