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성면 중랑구의회사무국김성면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4일의장으로부터의회사무국소관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의원연구단체활동보고서심사의건,11월25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지방의회인사권독립등과관련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사위원회보상조례안등8개의중랑구의회자치법규제ㆍ개정안과11월29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와그운영에관한조례제5조의규정에의하여2022년도중랑구의회회의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이번정례회시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실중랑구의회자치법규들에대해본위원장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따른지방의회인사권독립등과관련하여개정안이시행되는2022년1월13일까지관련자치법규의제ㆍ개정등후속법안들을마련해야하는상황으로각안건들은상위법의개정사항과자치법규위임사항등을반영하여중랑구의회전체의원공동발의로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각안건들에대한심의는사전에검토하시도록배부해드린조례규칙안과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안건에대한질의답변은방역수칙에따라비말칸막이가설치된해당위원석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신하균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안을먼저심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안을상정합니다. 본규칙안은중랑구의회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규칙안으로대표발의자인신하균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신하균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하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규칙안은중랑구의회소속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인사사항을처리하여야함에있어서공무원의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규칙안은모두10개조항으로근무기강의확립,근무상황의관리,휴가,출장,시간외근무등사무직원의근무에관한세부내용을규정하였으며,공무원여비규정제18조및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5조의2의조문을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위원님들께배부된규칙안및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신하균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해당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조례안을심사하기전에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의의사일정은본위원장이대표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위해신하균부위원장님과잠시사회교대하고자합니다. 사회교대를위하여회의장이정리되는동안잠시만기다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장,신하균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하균부위원장
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신하균부위원장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은부위원장인본위원이심의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사위원회비용보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의회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대표발의자인최은주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사위원회비용보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따라중랑구의회인사위원회실비보상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법제7조에따라설치ㆍ운영되는인사운영심의의결기구로서인사위원회회의에참석한위원에게실비보상을할수있도록조례에위임하고있습니다. 지급하는실비는수당과여비로구분하였으며각조항은관련조문을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위원님들께배부된조례안및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당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사위원회비용보상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사위원회비용보상조례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규칙안을상정합니다. 본규칙안은중랑구의회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규칙안으로대표발의자인박열완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열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규칙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제정에따른여비지급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칙으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규칙안은모두6개의조항으로중랑구의회공무원복무에따른월액여비와출장여비등여비지급의세부기준과지급절차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해당내용은관련조문을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위원님들께배부된규칙안및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당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규칙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규칙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의회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대표발의자인조희종의원님이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조희종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희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59조및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의6의위임규정에따라중랑구의회소속공무원의복무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은복무선서,책임완수,비밀엄수,친절,공정등공무원이업무를수행할때반드시지켜야할사항과연가와특별휴가등복무의상황등을각조문별로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위원님들께배부된조례안및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조희종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당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의회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대표발의자인조성연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조성연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제29조의2의여비지급의특례조항에의거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공무원의여비는해당자치단체조례를적용해야함에따라중랑구의회공무원의여비지급의근거를마련하고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은공무원의복무여비에관한사항으로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여비의지급구분,운임및숙박비의지급으로구분하였으며이조례에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의준용을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위원님들께배부된조례안및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조성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당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의회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대표발의자인이병우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이병우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9조및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주민의조례제정과개정,폐지청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의조례위임사항을법률시행일인2022년1월13일에시행될수있도록입법추진통보됨에따른것입니다. 본조례안은모두12개의조문과부칙으로이루어져있으며주민조례청구권의보장,주민조례청구권자의수,이의신청등지방자치행정에대한주민의직접참여를보장하고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책임성을제고하고자하는내용을각조문별로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규칙안및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당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을상정합니다. 본규칙안은중랑구의회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규칙안으로대표발의자인김미숙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김미숙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규칙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따라중랑구의회사무직원의인사사항을처리하여야함에있어서상위법에서인용된공무원인사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규칙안은모두3장37개조문과부칙으로이루어져있으며제1장은인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제2장은임용시험에관한사항,제3장은신규임용,승진,평정에관한사항등인사관리에필요한37개조항을관련법령과조문을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위원님들께배부된규칙안및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부위원장
김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당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안을상정합니다. 본규칙안은중랑구의회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규칙안으로대표발의자인임익모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임익모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규칙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중랑구의회회의규칙을개정함으로써지방의회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전부개정규칙안의주요개정사항으로는지방의회운영의자율화를위한의장의위원회출석및발언,조항신설및표결의선포방법에대한조항개정,의정활동의책임성강화를위한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설치및의견심사조항신설,지방의회기록표결도입조항개정등행정안전부의회의규칙개정권고사항과상위법령의인용조항및자구정비등다양한정비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위원님들께배부된규칙안및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임익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당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21년의원연구단체의연구활동이종료됨에따라의원연구단체연구활동심사보고서가각단체별로의안이접수되어원활한심사를위해일괄상정심사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의원연구단체[열공모드]연구활동보고서심사의건,제10항의원연구단체[정책개발연구모임]연구활동보고서심사의건,제11항의원연구단체[미래포럼2050]연구활동보고서심사의건,제12항의원연구단체[중랑교육복지스터디]연구활동보고서심사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제11조제1항에의하여위원장에게제출된연구활동보고서를같은조례제11조제2항에따라운영위원회에서심사를하기위한것입니다. 아울러심사내용은각연구단체대표님으로부터제출된연구활동보고서에따른결과보고및연구활동비정산내역입니다. 자세한내용은사전에검토하시도록배부해드린심사자료로대체하겠으며의견이나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2년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와그운영에관한조례제5조의규정에의하여의장으로부터2022년중랑구의회회의운영기본일정에대한협의요청이있었습니다. 의장이잠정적으로정하여위원여러분께배부해드린의사일정계획을참고하여주시고의견이있는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의회사무국소관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의하여심사하고자합니다. 그러면사무국장나오셔서의회사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및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홍순옥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의회사무국에대한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신하균부위원장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의회사무국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성일의정팀장입니다. 이승희의사팀장입니다. 육은주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쪽,주요업무계획입니다. 3개분야로나누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원역량강화를위한의정활동지원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후속조치추진입니다. 2022년도신규사업으로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인사권독립및정책지원인력운영등에관한내용으로이에따른제규정정비와정책지원관채용등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의원연구단체운영및지원입니다. 금년에는전체의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총4개연구단체가연구활동을수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의원님의입법및정책개발을위한연구활동을적극지원해나가겠습니다. 11쪽,의회입법ㆍ법률고문및의정자문위원회운영입니다. 금년에는총8회법률자문을받았으며내년에도자문등법적지원을통해의정활동을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 12쪽,의원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의정전문교육등보다체계적이고내실있는프로그램을위해적극계획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13쪽,우호협력증진을위한연수및교류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는코로나19로추진에어려움이있었으나향후연수및교류사업을통하여우호협력을증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구민과소통하는신뢰받는의회구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본회의생중계방송시스템및촬영장비교체입니다. 2022년도신규사업으로노후된아날로그방송시스템및촬영장비를최신기기로교체하여고화질영상서비스를통해업무의효율성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18쪽,다양한매체를활용한의정홍보입니다. 금년에는홈페이지를전면개편하였고향후에도의원님의생생한의정활동을수록한의회보,의정연보,홍보책자및동영상등을제작하여열린의회를구현해나가겠습니다. 19쪽,전산장비구매보급및유지관리입니다. 2022년에도노후장비교체및신속한유지보수로의정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구민의희망을실현하는의회회의운영지원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2022년도의회상반기회의운영입니다. 2022년중랑구의회상반기회의운영은임시회3회,23일로운영하고각종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사전준비와기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4쪽,모의의회운영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코로나19등대외여건상황으로추진에어려움이있었으나2022년에는구민들의활발한참여를유도하고지방자치의중요성을인식할수있는기회가되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5쪽,본회의수어통역운영입니다. 2022년도신규사업으로본회의진행시수어통역사를통해지방의회의결사항을장벽없이전달하여장애인의참정권을보장하고자합니다. 26쪽,회의속기보조인력운영및회의록발간입니다. 2022년에도회의종류에따라탄력적으로채용ㆍ운영하여원활한회의가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의회사무국직원들은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수행하시는데어려움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의회사무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2022년도세출예산은의원님들께서효율적인의정활동을수행하시는데지장이없는범위에서어려운국내경제사정과우리구의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최대한내실있게편성하고자하였습니다. 2022년도구의회세출예산은총50억2,596만9,000원으로2021년도당초예산대비12.7%인5억6,69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지방의회운영지원을위한예산은총21억2,344만8,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3억5,600만1,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보면의원월정수당및민간위탁의원역량개발비,의원국민연금부담금등의정활동지원사업에1,521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열린의정지원사업은정책지원관임용에따라사무용가구,노후냉ㆍ난방기및음향기기교체등자산취득비3,620만원을증액하고금년소회의실리모델링공사완료에따른시설비및부대비를감액하여총1,618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회홍보사업은디지털방송시스템구축에따른시설비3억200만원,장비노후화에따른자산취득비6,819만3,000원등을증액하고방송장비교체와홈페이지전면개편에따른유지보수비889만7,000원을감액하여총2억2,257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지원사업에신규사업인본회의수어통역사수당등416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인사권독립에따라인사행정운영에889만원,직원교육훈련에1,340만원등총2,75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총29억252만1,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2억1,098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직원인건비에1억7,410만1,000원,직무수행경비672만원,연금부담금등에1,092만원을편성하였고사무국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를2,217만원을증액하여총2억5,00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일문일답으로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661쪽부터671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사무국예산서를다보고미리좀드렸는데아마검토시간이좀부족하셨을것같아요. 그래서자세한얘기는이따계수조정할때나누기로하고요,제가정리했던내용중심으로몇가지확인을좀드리겠습니다. 먼저661쪽,의정활동지원세부사업에서의회운영업무추진비항목에부기명이예결특위위원장으로지금적시가돼있는데어찌됐든행정사무조사요구서가발의가돼서의결이된마당이기때문에저는특위위원장으로이것을좀부기명을바꿔야된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그아래의원정책개발비,의원정책개발연구용역이지금올해하고똑같이편성이되어있는데일단우리조례13조에보면지방선거직전년도에12월31일을기준으로모든의원연구단체는폐지가되도록되어있어요. 그의미는무슨의미이냐하면적어도2022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는의원연구단체를인정할수없다는얘기거든요. 그런데예산은지금그대로1년치가다편성이되어있는데내년9대의회가개원을하면잘아시겠지만하반기,그러니까상반기에못했던일정들,예를들면행정사무감사,결산이9대의회가개원하자마자원구성이되고서바로진행이됩니다. 보통은이제9월달에행감하고결산이같이진행이되고요. 그러니까주요모든의회일정이하반기에몰려있기때문에의원연구단체가정상적으로등록을해서11월30일까지용역을수행하는게실무적으로가능한지충분한검토가됐는지좀궁금해요. 국장님,어떻습니까?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사무국장홍순옥입니다. 지금말씀주신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그렇게세부적으로논의를해본것은없기때문에지금말씀을주셔서한번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계수조정때조금논의를했으면좋겠고요. 662쪽,행사운영비중에서의원체육대회,서울시의장협의회에서주관하는행사인데요. 설명서5쪽에보면이게지금5월로계획이돼있습니다. 행사일정이지금5월로계획이돼있는데,세부사업설명서5쪽추진계획맨끝줄에지금그렇게적시가돼있어요. 문제는이게내년지방선거일정을고려하고편성이됐는지저로서는조금의문이에요. 설명을조금드리자면내년지방선거일정이5월12일,13일후보등록을합니다,이틀동안. 그리고공식선거운동기간이5월19일부터5월31일까지예요. 그러면5월달에개최한다라고전제를했을때그러면5월초밖에시간이안되는겁니다. 그런데실제로는이기간이더바빠요,정치권은. 그래서이부분도저는조금검토가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같은맥락에서그아래업무추진비도마찬가지입니다. 그부분말씀드리고요. 663쪽,열린의정지원에공공운영비,자동차세가일단집행부에서편성한것이랑좀달라요. 제가엑셀파일을받아서검색을해봤는데대형승용차의자동차세,그다음중형승용차의자동차세가좀다릅니다. 이부분은이따계수조정시간에한번검색을해보셔서,자동차세가똑같을것아니겠어요? 사무국에서사용되는자동차세가더높지는않을겁니다. 모르겠습니다,차의규모가예컨대용량,배기량이라고그러나요? 그배기량별로조금다를수는있겠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은하여튼추가확인이조금필요해보인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이공공운영비항목집행률이10월31일기준으로56.7%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감액은8만원에불과합니다. 그런데이게지금집행률이고려된예산편성인지좀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저는보는이유가,이게예를들어서자동차세하고보험료는정상적으로집행이됐는데,차량유류비등유지비만,예컨대코로나19상황이라는특수상황때문에집행률이현저히낮아서전체집행률이56%에불과한건지그렇지않으면자동차세나자동차보험료역시애초에편성했던예산보다집행률이떨어지는지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계수조정시간에자료검토를좀해봐주시고결과를저희한테알려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664쪽,의회홍보세부사업에공공운영비항목,의회홈페이지유지보수입니다. 의회홈페이지유지보수로지금300만3,000원을지금책정편성을하셨는데이것은좀확인이필요한데요,뒤의서무분도움을받아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유지보수비가이게1년분입니까,아니면,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사무국장홍순옥입니다. 지금홈페이지는전면개편을해서8월며칠까지는무료이고,그러니까1년동안의보수가가능하니까. 그이후에5개월정도를잡은게3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전체홈페이지제작비용이5,200만원인데,제가계약마당을보니까. 그러면이게2023년에는1년치가다편성이된다는얘기잖아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전체예산은얼마정도돼요,1년분은?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지금이게5개월치를잡아놓은겁니다. 그러면1년치가이것에두배되는게……. 네,맞다고합니다. 이게지금5개월치가300만원이니까이개월수로나눴을때12개월이면그렇게들어가게됩니다.
「네.」하는공무원있음
이병우위원
이게완공이된게2021년8월12일입니다.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맞습니다. 지금1년간유지보수,
이병우위원
그러면,모르겠습니다. 이게지금그러면5개월치인데,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5개월치도아니죠,냉정하게따지면. 그렇잖아요? 8월12일이검수일이니까,5개월치를다편성하는것도사실은문제가있어보이는거고요. 또하나는,제가지금제안을드리는거예요. 우리는추경편성을의무적으로해야됩니다,국회하고달리. 그러면이부분은1년동안예컨대AS라고하는지전문용어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홈페이지를제작하고난다음에일년동안그부분이어떻게잘되는지를확인해서저는충분히검토도하고예컨대AS가필요하면AS를받고해서궁극적으로추경에편성을하는게정상적인절차가아닌가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 이게본예산에이렇게그냥정밀한검토없이본예산에이렇게300만원을바로편성하는게적절한지저는조금의문스러워서지적드리고요. 그맨아랫줄디지털카메라세트하고그뒷쪽보면비디오카메라세트가있는데가격을보고제가깜짝놀랐습니다. 디지털카메라세트가2,200만원이에요. 저것좀켜주십시오. 주임님,모니터좀켜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디지털카메라세트가2,200만원이면,저는좀뜻밖입니다. 그렇죠? 누가봐도그렇죠,이예산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일단내역을저희가뽑아서계산한게있는데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화면을잠깐보시겠습니다. 이게지금잘보이시는지모르겠는데제가올해부터예산심사를할때계약마당을참고하는데요. 제가계약마당에서검색을해봤더니예를들어서용산구의회가2020년2월에의정활동홍보용디지털카메라를조달구매했습니다. 이것은520만원이에요. 제가디지털카메라를키워드로해서검색해본결과,가장높은금액은여기였어요,가장높은금액이. 그다음에비디오카메라를검색했더니역시마찬가지로이게강남구것이고요. 2019년대,여기는조금다릅니다,기능이. 우리가쓰는것하고다르고,두대예요. 이게이제비디오카메라의용도는매연측정용비디오카메라이고부속기기를구매하는데두대를구매함에도불구하고1,900만원입니다. 그런데지금비디오카메라도2,200만원,디지털카메라도2,200만원이면이것은제가보기에는너무고사양의장비를알아본게아닌가라는의문내지는질문을드릴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이부분도한번검토를해서계수조정전까지위원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라고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666쪽,제가사실은부기명까지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는이유가그래도이게의회사무국예산서가되지않겠습니까,의회에서승인이되면. 공무원표창세부사업에포상금을잠깐보시겠어요. 우수유공공무원부상품해서10만원×1명×12예요. 이건12명입니까? 아니면진짜로한명이12회계속나가나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월한명씩해서12월을한부분입니다. 그러니까한명씩월1회라고하는게맞습니다,월1회한명씩.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엄밀히따지면,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같은사람열두번이아니고,
이병우위원
12명이죠?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맞습니다,12명. 12명이라고하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12명이라고하는게맞지,1명곱하기12회하면한명을선정해서한달에한번씩10만원의부상품을준다는의미로받아들일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조금수정이필요해보입니다.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669쪽,이부분은제가작년예산심의를할때도우리서무하시는주임님하고논의를했던부분인데국민건강보험금이다른통계목에비해서집행률이유독낮아요. 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습니다. 올해도지금10월31일기준으로72%인데올해는요율이더올랐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감액을했어요. 이감액부분이적절한지좀따져봐야될필요가있는데,10월말이기준이면이것은공공운영비성경비이기때문에매달나가니까1/12이고요. 83%가집행이돼야되는데10%정도의격차가있는겁니다. 그러면8,400만원의10%면840만원이되는거예요. 그런데지금감액은240만원밖에안됩니다. 제가작년에도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드렸는데,제가예산편성을꼼꼼하게해서‘내년에는이정도의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을겁니다.’라고했는데여전히다른항목에비해서,예를들어서그위에국민연금부담금은집행률이93%예요. 그런데국민건강보험금만유독집행률이72%니까10%포인트정도의편차가나는거예요. 작년에도그랬고올해도그랬는데이부분은이게인건비성이라서급하게검토는못하겠습니다마는필요하면추경이라도감액을해서근거를남겨놔야다음연도예산편성을할때그걸참고삼아서좀더꼼꼼하고디테일한예산편성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도계수조정시간에한번검토해봐주시기바랍니다. 670쪽,관서운영비여섯번째줄에업무계획및예산안설명서가지금400만원씩매년편성이되어있는데요. 다른부서들은계약마당에이게등재가됩니다. 그런데왜의회사무국의집행내역은계약마당에등재가안될까요? 이유가있습니까? 혹시뭐소액이라서그때그때결재를해서계약마당에등재가안되는지,그런데다른부서들의경우에는책자라하더라도계약마당에등재가되는경우들이왕왕있거든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정확한답변이될지모르겠지만지금말을들어보니까저희는액수가적어서조달로구매를하면거기에올리게되어있는데저희는수의계약으로해서,
이병우위원
수의계약도계약마당에는다올라오고요,계약마당은다올라오는데이제문제는계약마당이지금까지제가취득한정보를종합하면계약마당은이호조하고연동이되어있어요. 이호조하고연동이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계약은올라오고어떤계약은또누락되는부분도있어서제가뭐천편일률적으로이렇다라는말씀을드리기는곤란한데어찌됐든계약마당에등재가안돼있어서지금확인차질문을드렸으니까그부분도나중에확인해서따로보고해주시면되고요.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복합기임차료가지금15만원에서16만원으로증액하면서했는데,사실은복합기는제가건의해서우리가편성이되어있는예산인데이게지금해마다예산이나가고있는상황인데이게지금16만원×7대×12월해서전체적으로하니까그렇지,한대당가격이1년에192만원이지금집행이되는겁니다. 그러면이게내구연한이나비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이정도상황이면임차보다는구매가예산절감에유리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지않을수가없어요. 왜냐하면1년에192만원이거든요. 보통우리가예컨대이런복합기의경우에적어도3년을쓴다하더라도구매비용이제기억으로50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어요,다른부서들의예산편성내역을보면. 물론2022년도예산은무척올랐더군요,640만원정도올렸던데. 어찌됐든이런상황이라고하면구매와임차중에어떤게예산을절감하는길인지고민을해서재검토가좀필요한시점이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 그부분도좀검토를해서알려주시기바라고,내년도예산편성이어렵다고하면적어도추경이나2023년도예산에는렌털이아니라구매쪽으로발상의전환을고려해야될시점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공공운영비도집행률이47%입니다. 공공운영비가47%라는것은,모르겠어요. 제가밑에세부부기명을쭉보면의회청사유지비하고본회의장,소회의실유지비를빼면나머지는다12월이에요. 사실은지금이12월이니까집행이거의끝났어야되는데10월말기준으로50%도안됩니다. 그러니까이부분도역시공공운영비가좀과다하게지금관행적으로편성이되어오지않았나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그래서이부분도한번검토를해서감액여지가없는지있는지계수조정전까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쭉짚어주셨는데요,우리국장님. 내년이업무보고에서도말씀을하셨지만저희의회가,8대인가요? 8대가이제6월에끝이나고새로운9대가이제들어오는해이기도하고,특히내년에지방자치법에대해서전부개정이되는이런상황인데우리국장님을비롯해서의회직원여러분들이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동요가없이내년예산편성을한것에대해서본위원은상당히잘하고계신다,이렇게먼저말씀을드려봅니다. 그럼에도우리동료위원이지적했던이런부분들은다음계수조정할때까지잘세분화해서다시한번다듬어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저는예산을심의하는과정입니다마는부탁을드리고싶은것이모두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내년에그런개편,바뀌는여러가지이런과정들을우리가한번생각을해보면자칫잘못하면현시점에서생각하고지금그르칠수있는일들이많이있거든요. 그러나시대는많이변하고있고여러가지상황은변하고있기때문에,어떤기계의설비구입이라든가이런것등등이예산서에들어가있는데이런것들은지금내년에,물론예상입니다마는그런것들을이렇게예산에쭉잡아가는것을봤을때의회에서우리국장님이나직원들이상당히진취적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다,이런것들이반영이된것같아요. 그래서하여튼하나라도놓치는것이없이,이게사실지속성이제일중요하지않습니까,끊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 그런연속성,지속성이가능하고또다른분들이또온다하더라도지속성과연속성을가지고우리경제의업무를충실히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예산에서부터반영을해서잘토대를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그렇게해오셨고,그렇게지금하신거죠?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사무국장홍순옥입니다. 먼저격려의말씀을주셔서감사합니다. 말씀주신것처럼저희직원들이이제지금많이여러가지앞으로의입지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혼란함에도불구하고여태까지못해왔던것을체킹을해서방송장비는’97년에우리본회의장그런부분들이있어서여러가지로조금많이보완을하고,보다나은의회활동이좀다보여질수있도록노력을해서이제잡은부분이,그부분이조금강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제가그렇지만또검토를해서조금효율적이고절약할수있는부분이무엇인지찾아서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이옆에서격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네,하여튼잘좀이렇게다시한번검토를해서궁금하신사항들은풀고갈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사무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회사무국소관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소관’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약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예산과목중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순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중‘예결특위위원장’을‘특위위원장’으로,공무원표창포상금중산출기초를‘10만원×12명’으로수정하며,의회사무국,지방의회운영지원,의정활동홍보,열린의정지원,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1,661만5,000원중207만원삭감. 의회사무국,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2,521만2,000원중279만원삭감. 총2건의486만원을삭감하여전액예비비로계상함. 여기에대해서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회사무국소관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결과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