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그 가격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2.5배 3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계산을 했을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거기가 묵1동 대지하고 임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지가 95평, 임야가 295평해서 약 39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지는 1㎡당 38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임야는 1㎡당 256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2.1배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 합쳐서 토지보상비가 78억이 됩니다, 2.5배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93억이 돼요. 그러면 60억 원 했던 게 토지가만 33억 원을 더 주고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타나고요, 이게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올해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내년 ’22년도로 넘어가면 ’22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올라갑니다, 보상비가. 건축비 또한 요즘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비 예산액을 제가 보니까 121억 원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121억 원보다도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총 사업비 예상액이 약 199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220억 원도 넘게 들어갑니다, 2.5배 기준했을 때. 여기에 설명한 것은 2.1배로 기준한 거예요, 최저 기준으로.

우리가 실상 동청사 관공서 부지 매입할 때는요, 다 비싸게 주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아까 조건부 서울시 투자 심의 의뢰했는데 부지 확보 후 복합청사 조성 및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시결정 의뢰를 합니다.

실시결정 의뢰를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되고요,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보통 며칠 걸려요? 서면 접수했을 때 60일 걸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하게 되면 신청해서 재결까지 약 5개월 걸려요, 5개월이 또 소요가 돼요, 이것도 빨리 됐을 경우에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을 하고요, 소송까지 갑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이삼 년이라고 했는데요, 묵2동은 두 세대에서, 제가 예를 들자면 묵2동은 두 사람을 가지고 토지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수의 종중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묵2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토지주 분들하고 제시했던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42억 7,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시를 구청하고 해 놓고 어떻게 처음에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용재결까지 가고 이의 재결까지 가고 행정소송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두 분한테 더, 3억 3,000만 원이 넘게 또 보상액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두 사람 소송하는 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묵1동 같은 경우에는 이삼 년, 절대로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묵1동 동양쇼핑, 165번지에 지금 청년주택이 들어오잖아요. 그 건물에 공공기여 부분 있잖아요, 공공기여 부분이 몇 평입니까? 그 공공기여 부분을 묵1동 동청사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