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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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도시환경국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섭주택과장입니다. 박동현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수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미경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2022년도시환경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시환경국일반ㆍ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10%감소한168억8,0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전년대비10%감소한308억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징수교부금2억1,332만원,이행강제금및과징금과태료30억8,590만원,국ㆍ시비보조금107억2,757만원등168억8,39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총308억원이며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공동주택지원보조금7억원,공동주택영구임대주택지원1억7,000만원등전년대비84%감소한총1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도시계획입안및관리에1,800만원,지구단위계획운영및관리에1,000만원을편성하는등전년대비85%감소한총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입니다. 묵2동및중화2동뉴딜사업에63억원을편성하였으며면목본동마을주차장조성을위하여35억원,장미꽃빛거리계단광장및만남광장조성을위해3억원을,도시재생기금으로1억원을편성하는등총12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건축지도원상담실운영4,320만원,업무대행건축사수당8,900만원,건축위원회심의수당2,200만원,건축안전특별회계전출금으로8억8,500만원등전년대비1.9%증가된1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공원녹지시설확충및관리등공원사업을위해31억9,000만원,녹지대정비,가로수유지관리,수경시설유지관리,마을마당꽃유지관리에22억1,900만원,중랑천장미거리조성을위한사업비21억2,900만원,산림자원보호및도시생태환경복원사업에9억1,000만원,여가프로그램숲해설운영,중랑캠핑숲프로그램운영을위한사업2억5,900만원,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6억8,500만원,총116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환경교육센터운영및교육프로그램운영과관련하여4억원,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에1억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사업비4,500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를위해4,000만원을편성하는등총7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정확한지적측량성과를위한지적측량기준점관리사업에7,000만원,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에3,000만원,부동산중개업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사업1억8,000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와관련하여3,900만원,편하고찾기쉬운도로명주소사업비1억8,000만원을편성하는등전년대비26%증가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축안전특별회계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규모는일반회계전입금8억8,500만원및국ㆍ시비보조금2억4,500만원등총29억이며재난취약시설물및건축공사장민간건축물등안전점검사업을위해1억1,000만원,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2억6,000만원,건축안전센터운영에749만원,마지막으로건축안전특별회계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예비비23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시환경국예산안은우리구의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지역개발및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중점적으로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승인해주신예산은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지역발전을위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예산안심사에앞서주택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김경섭입니다. 먼저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금년한해도주택과소관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물심양면으로지원해주심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올리며2022년도에도우리주택과에서계획하고있는사업들이잘추진될수있도록많은지원과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택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한진희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영석재건축1팀장입니다. 강동환재건축2팀장입니다. 안긍환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2년도주택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7,28,41,42쪽과세출부분391쪽부터395쪽까지,예산안소책자의명시이월부분126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1차질문시간을10분으로시작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391페이지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공동주택관리에,사무관리에보면저번에있었던홍보물이빠졌거든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유가있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금년도에만든홍보물이좀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내년에는그거를계속사용해서이번에는편성하지않았습니다.

오화근위원

지난번에해놨던거를사용하시겠다는건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여기지금,저희가이렇게만들었는데요.

오화근위원

그럼지난번에너무많이만드셨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이부분은이제,

오화근위원

2년을쓸정도로만드셨다면너무많이만드신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위원님말씀도맞을수있는데요,이건한번에만들어도크게변동이안되기때문에한번에만들어서내년초부터바로사용할수있도록,연중사용되기때문에요. 부득이또올해제작된거로사용할수있어서편성을안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민간자본사업보조있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게지금7억이죠. 올해7억,작년에6억,지금2022년도에7억.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이게88.96%예요,집행률이요. 이게지금계속저희상임위에서논란이되는부분중의하나인데요,신청을다받으시잖아요,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중도에포기하는곳도있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희가중도에포기하는곳은패널티를줘서다음번에신청을못하게하든지해야지본인들때문에다른곳이신청을못할수도있지않느냐,이랬는데사실은솔직하게얘기하면이거는공동주택에대한특혜입니다. 일반주택사시는분들이‘우리는중랑구민아니에요?’그러면뭐라고그러실거예요,우리과장님은? 일반주택사시는분들이‘왜공동주택에만지원해주는거예요?우리는중랑구민아닙니까?우리가중랑구에세금안냅니까?’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 그래서사실은정말필요한곳에쓰시게이런것들은줄여나가시는게맞다고봐요. 어느한쪽에치우치는거잖아요,이건지금. 공동주택에,굳이. 그런데도지금7,700만원이잔액으로남았어요,과장님,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

오화근위원

집행잔액이7,700만원남았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런데저희가금년도에는거의7회에다그예산이집행이되고요,99.7%정도돼있어서남는,

오화근위원

제가이게11월10일자로받은거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지출이예정돼있는게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거의99.7%정도되는데요,거의한100%정도된다고보면맞을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집행률이100%라하더라도이거는한쪽에편향된예산이기때문에사실은이게구비100%잖아요,과장님,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중랑구민누구에게나혜택이가야죠. 꼭공동주택에사는사람만혜택이가는건안된다고봐요,저는. 저도공동주택에삽니다,그런데이거는형평성이맞지않다. 추후에이거한번좀봐주세요,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392페이지로넘어가면요,공동주택실태조사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공동주택실태조사반외부전문가수당해서이게시비하고매칭이에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퍼센티지율이달라졌죠,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어떻게달라졌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

오화근위원

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올해2021년도에는시20%,구비80%였는데내년’22년도에는시에서전체적으로매칭사업에대해서아마예산을조금씩낮춘것같습니다. 그래서시비15%,구비85%,이렇게지금편성이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거의다사업이시에서처음에할때는100%준대요,그리고나중에가면서점점해갖고나중에는구가다떠안게되는거예요. 그런데이외부전문가라는게그냥400만원만나와있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뭐어떻게주시겠다는거예요,외부전문가한사람을써서400만원을그냥몽땅주겠다는거예요,아니면외부전문가를한10명을해서어떻게주겠다는아무산출내역도없이.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지금산출내역은없는데요,지금1인20만원해서,20회정도해서지금400만원이편성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과장님은,제가이얘기또하는데과장님과만하시면되지만저희는복지상임위거,그다음에저같이예결위올라가는사람은풀코스로41개과거를해야돼요. 그런데이렇게‘400만원’해놓으면제가‘아,이거뭐구나.’이렇게알수는없는거잖아요? 여기다가산출내역상세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공동주택자문단운영’이것도똑같습니다. 수당이10만원짜리60회라는데이게전문가수당이60회,이60회할수있나요,하셨나요? 산출내역에보면2,3년간이라고그러는데2,3년간이라그러면내년예산에60회라고올라오면안되는거로알고있는데.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이거는저희가그정확한숫자는산출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왜냐면각공동주택단지에서신청에의해서하기때문에. 물론위원님말씀대로산출계획60회해놨는데금년같은게보면최종집행률이80%정도가까이될거로생각하고있는데공동주택에서자문을무슨사업이많게되면자문을많이신청하게되고그런상황이기때문에예산을너무빡빡하게좀편성하기는조금저희들도부담스러운,

오화근위원

이거60회하셨다는거,작년에도60회입니다,이거자료주십시오. 그리고설명서,설명서책자는이거세부사업설명서책자,과장님,여기좀잠깐보세요. 이거는저희의이해를돕기위해서상세하게세부설명을해주신거죠,이책자?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여기는시ㆍ구비매칭이라고나와있거든요,사무관리에? 여기는없어요,율이. 저희가일일이계산해서‘아,시는몇%고뭐가몇%구나.’이렇게해야되는게맞는건가요,여기세부사업설명서에표시를해주셔서지원조건에어떻게,어떻게시가몇%고구가%라고나와야맞는건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그밑에도표시가돼있는데우선은저한테있는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393페이지등록임대업사업자관리로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보면,제가말이좀빨라질수밖에없기때문에과장님빨리빨리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구의등록임대사업자가모두몇명입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3,061명입니다.

오화근위원

3,061명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3,060,3,061명. 그런데밑에보면요,공공운영비에이건아주퍼센티지율이굉장히낮습니다,1.29%밖에안되는데전과다른거는뭐냐면등기우편,등기우편값은올랐습니다. 올라서1,000통을하신다그랬는데먼저는3,000통이었어요. 그러면3,061명중에1,000명만등기우편받고나머지2,061명은등기우편안받아도되는건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등기우편을다보낸건아니고요,예를들어서과태료가있다든가그다음에또말소가되는경우가있습니다,자동말소,예를들어서임대의무부담이,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저한테준시간이없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는전부다계수조정에올라가는거니까그렇게체크해주세요,이미진주임님.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그밑에일반우편e-그린에보면676만원으로돼있습니다. 전년도에는어떻게돼있냐면470원짜리1만9,000통,그러면조금아까또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거하고도안맞잖아요. 꼭보내야될사람은등기우편보냈어요,1,000통,그리고나머지는3,061명이야. 그런데왜쓸데없이그린우편은600만원이넘는우편을보내야되는거예요? 이거는작년에도잘못됐어요,470원인데올해올라서430원이에요,그리고676만원을430원으로나눠보면1만5,720명이되는거예요,이계산이맞는건가요? 그래서이것도산출내역해주세요. 그다음에,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1차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다시시간이없을지모르겠지만일단제가하는데까지만하겠습니다. 약속은지키겠습니다. 취약지구주거환경개선,거기에보면이게사무관리에보면공동주택품질점검단운영수당29만원,그다음에1차골조공사후,입주자사전방문후,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홍보물,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분들이나가서점검해서이분들이우리구에서그업자한테뭐를할수있죠? 어떤제재를가할수있죠,뭘할수있는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이거는제재라기보다는골조공사가끝나고한달후에이제품질점검단을나가서하게되는데,그다음에또입주자사전방문후에하는데이거는그,

오화근위원

이것은사업자가해야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러니까제재를하기보다,

오화근위원

왜우리구에서,아무권한도없는우리구에서우리예산을들여가면서이전문가수당까지줘가면서품질점검을뭐할거예요,아무것도할수있는게없는데.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구에서사업시행인가나는것만하고있습니다. 사실LH에서하는것들은저희가품질점검안하고요,저희구에서주관하는공사현장만하고요,이거는서울시에서방침을,

오화근위원

우리구에서하는공사를하는건맞아요,과장님. 그런데제얘기는,저는건축전문가가아니어서잘모르겠지만문제는왜아무제재도할수없고아무것도할수없는데사업자가해야할이거를우리가우리예산을들여가면서누구나에게돌아가는혜택도아니고일부몇백명에대한그런것들을위해서왜이런예산을써야되느냐는거죠,제말은.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이건일단법적으로하게돼있는사항이고요,

오화근위원

네,제가시간이없으니까일단394페이지에보면요,공공운영비우편등기있습니다,여기도. 그런데200통이에요,200통은누구한테보내는건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

오화근위원

394페이지,맨위에공공운영비우편요금등기200통.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이거는저희가도심공원이든정비사업들이있습니다. 정비사업일때그토지등소유자들한테이렇게보내는우편물있는데요,그때사용하는우편물입니다.

오화근위원

200명한테보내는게요? 200명한테보낸,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러니까정비계획입안을할때라든가이럴때주민설명회나주민공람이런게있는데요,그때공람통지등을할때고시도하겠지만일단은토지소유자들한테우편물을보내서그분한테공지해서참여했을때는참여하도록유도하는그런우편물에해당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하여튼저는이해는못했습니다만제가할당된시간이다됐기때문에질문은이상으로마치고요,제가말씀드린건에대해서는이미진주임님체크해주세요.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391쪽에저도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보충질의를간단하게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7억이있었는데아까답변하는과정에서거의다집행률완성했다라고했어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7억중에서여기보조금사업하겠다라고신청을해서반려한공동주택이있었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반려한주택이얼마예요? 몇군데얼마정도,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4개있었던거로제가기억하고요,

장신자위원

4개단지에총얼마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7,000인가8,000인가된거로기억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제가여기서보니까집행률이잔액이7,700만원정도됐어요,그런데그게이제반려해서집행잔액이남다보니까다시추가로선정을해서집행해주셨습니까,아니면그냥집행해주셨습니까? 과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하고우리동료위원이질의하셨을때하고제가생각한거하고는전혀달라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2020년까지는신청금액에서지원이결정된금액을바로각단지에지원을했습니다. 그런데2021년도에는실제로각아파트에서입찰을했다든가해서순수계약된금액을집행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포기한단지와그다음에실제집행한낙찰차액이랑이런것들이금액이모여있었고요. 그래서지난번추경때1억을해서더사업을해보려고했는데추경에좀했었고,그래서그2개를합쳐서각단지공고를통해서2차사업을추진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과장님,지난번에추경에우리가삭감을안했으면1억이라는돈이또다시불용처리가됐을거고,추경을했더라면불용처리가됐을거고요. 이렇게다시‘우리는못하겠습니다.’라고다시반납한단지가있어서7,000만원넘게불용처리가되는데우리과장님께서반려한단지에대한대응책이라든가공동주택사업에신청을할때공동주택에서사시는분의인식구조라든가이런부분을갖다가한번설명할필요가있는데오히려우리주택과에서‘이렇게,이렇게반납이들어왔으니까다시신청하십시오.’라고빌미를주는것밖에안돼요. 그래서물론처음에신청할때전부다아파트단지들이처음에전부다들어오잖아요. 50군데면50군데,100군데면100군데가전부다신청해서들어옵니다. 그거는‘우리가이렇게,이렇게필요한곳입니다.’라고신청을받아요,그러면그때다받았는데,받아서이미끝났는데도불구하고더‘이돈이남았으니까,해줄테니까또접수를하십시오.’빌미를주는거죠. 그러면서계속예산은더달라고하는거예요,한도끝도없습니다.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제가지난번에조례부분이라든가이거신청순서에따라서점수매기는그런부분까지도제가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그런부분이조금씩이라도개선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고요. 물론공동주택부분에있어서는공동으로이용하는부분은얼마든지예산편성에서지원해줄수있어요. 그런부분은저희들도다이해가갑니다. 그런데그분들이고치지않아도될것을갖다가계속해주다보니까또신청하는경우가있어요,없지않아있으니까우리가재래시장에한번지원을해주다보니까그분들이인식을갖다가자기네들이그만만큼혜택을받았으면우리가이정도로혜택을받았으니까우리들끼리자진해서한번바꿔나가고의지할필요가있고재래시장을어떻게한번우리힘으로라도한번더나은모습으로개발해보자라는그런인식구조가있는게아니라한번해주다보니까계속더받으려고하는그생각밖에없는거예요. 공동주택도그런인식구조를조금바꿔줄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니까우리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써주실걸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제가잠깐만말씀드리면포기단지네군데가있는데그게포기사유를보게되면일단자체부담이부담금에대해서굉장히부담이많다해서포기하는데도있고요,또그다음에이걸하게되면주민동의3분의2,또는2분의1얻어야되는데그게못얻어서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걸보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없는거를또할수도있겠지만꼭필요한것만하지않느냐,왜냐면본인아파트돈이들어가야되고또그다음동의를받아야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지금답변하는과정에서도모순점이있는거예요. 왜그러냐면그러면그사람들이자체부담이있기때문에,분담금이있기때문에그걸못내서,처음에그럼신청할때그부분을우리과에서충분히설명을했어야죠,그부분도또잘못된거예요. 그리고또동의서도3분의2이상받아야된다는걸아파트에서모릅니까? 그러면우리주택과의설명이부족하다는결론밖에안나타나는거예요. 처음에그접수를받을때그런부분을확실히인식을시켜주고접수를받느냐가그문제,관건이되는거예요. 그래서과장님그런부분도지금우리과장님께서답변했듯이그런모순점도다시개선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힘써주실걸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이번에저희가조금이제,아파트온라인투표지원이라는게있었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간주예산으로했는데여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실래요? 아파트온라인투표라는게어떤것을투표를해서지원을했는지?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지원기준은서울시공동주택관리계획준칙에있는내용인데요,예를들어서투표율이50%이상,55%미만이면예산지원이60%이렇게돼있고요.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온라인투표를뭐를온라인투표를하는거예요? 좀생소해서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제가알기로는동대표선출이라든가각종동의서를받을때문자메시지라든가그다음에또인터넷통해서그렇게지금각일부어떤단지같은경우는자체홈페이지같은걸만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럴때,전자투표를할때그럴때지원하는비용입니다.

장신자위원

우리예산은없는데요,간주예산으로250만원들어왔는데,그러면이250만원,동대표뽑을때아파트온라인투표지원을해주고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러면이250만원은어디,어디단지에다가지원을해주신거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지금신내건영2차하고요,그다음에한양수자인,그다음센트럴아이파크이거세군데지금현재’21년도돼있고요,작년에는이제면목대원칸타빌,면목라온이렇게,

장신자위원

그런데뭐할때이것을그러면지원해준거예요? 과장님,이거세부내역하나해서우리동료위원들까지전부다같이주세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그러냐면우리예산에는편성이안되고계속간주예산으로만이게집행이되다보니까제가좀궁금해서질의를드린거니까요,우리위원님들한테도전부다자료하나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아파트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해가지고1,420만원예산을작년에는이제올해같은경우에는1,488만원이었고,내년예산에1,420만원이있었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제1,420만원이렇게해놓다보니까도대체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157만7,000원씩,9개단지에공모사업을한다라고돼있더라고,산출내역을보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는,어떻게해서9개단지라고이렇게산출내역을하셨는지.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

장신자위원

그동안에그러면올해랑작년실적은있을거아니에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는쪽수좀말씀해주시면,지금과장님자료를못찾고계시는데.

장신자위원

392쪽이에요,392쪽아파트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과장님,이부분의실적하고내년도에9개단지에하는부분세부내역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좀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중복된부분이있는데공동주택전문자문가수당이에요. 저는이제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과조금다른데저는이해가안되는게감추경을우리저기지난번에60만원감추경을했었어요,이부서에서,그렇죠? 그런데다시또간주예산60만원을편성을해가지고집행은440만원이고잔액은160만원집행잔액이남게돼요. 왜감추경을60만원해놓고다시또간주예산으로60만원편성을하셨나요? 그랬는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은남았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아마제가알기론그때다시감추경한거는그시비보조비율이,매칭비율이조금달라져서감추경했던걸로지금기억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감추경했는데,또시의회에서또간주예산을60만원또잡았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지금시는180만원으로돼있고요.

장신자위원

아니,180만원인데간주예산을60만원을또잡았습니다. 그게이해가안되는거예요,60만원감추경해놓고60만원또예산을또편성을한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때공문이시에서왔는데요,그래서그감추경을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저번에는,감추경할때.

장신자위원

그래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그런현상이나타나는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애초에이제아마예산편성할때비율을매칭비를정했었는데나중에아마공문이와가지고다시이제변경,

장신자위원

그매칭비율이달라져서그러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내역하나주세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홍보물이있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80만원신규로편성했고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공동주택품질점검단운영수당도신규2차입주자사전방문후골조공사후1,2차전부다신규로예산편성을했어요,그렇죠? 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아까답변을할때이렇게운영을해서할수밖에없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그러면그동안은어떻게하셨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공동주택품질점검단,그부분은금년부터,금년처음생겼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처음생긴,처음생겼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래서지난추경때522만원이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양원지구에있는현재입주하고있는3개아파트에대해서점검을해서수당을522만원지출했고요,내년도에는면목4구역에있는모아엘가라고아파트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골조공사와두번을할예산만지금새로편성한겁니다,그러니까신규는지금아니고요.

장신자위원

이거는,그러니까예산편성은올해처음하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본예산은처음입니다.

장신자위원

본예산은처음이고,추경에,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522만원이편성,

장신자위원

522만원했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러면,그러면업무추진비는어떻게하셨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가실제로지금금년부터지금도심공공복합사업이라든가공공재개발이라든가이런게굉장히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이부분에서는사실업무추진비가전혀편성이안돼있습니다. 저희과는임대사업도하고있는데그부분도모든게지금……편성이안돼있고요,그래서조금그거는우리가국토부방문이라든가뭐LH방문많이하고있는데,저희는200이너무좀적다해서많이요구를했는데일단은뭐예산부서에서200으로이렇게조정한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마무리좀부탁드립니다.

장신자위원

네,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우리주택과가다방면으로왔다갔다하려면업무추진비가필요할거예요. 그래서제가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이제처음다루는거기때문에추경외에,그래서제가우리위원님들이정확히알아야이예산을갖다가판단할수있기때문에제가질의를다시한번드린거예요,그래서우리과장님그부분은제가잘알았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네,늘지역어려운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주택개발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끝까지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시간이없으니까짧게코멘트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웬만하면. 자,391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무관리비집행률이25.6%밖에안되는데요,이게지금감액편성이돼있기는한데이집행률대비적절한편성인지좀의문입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답변,

이병우위원

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지금저희가이제우리중랑구관내의우수관리단지선정이라든가공동주택윤리교육이지금12월에예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거의다집행이돼서그100%가까이아마집행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를왜연말에하시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공동주택윤리교육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아파트입주자대표라든가관리소장이라든가관련된분들이받게되는데온라인으로일단계속유도를하고요,온라인으로못받는분들이있습니다,이제어르신들같은경우는못받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제가질문드리는취지를좀간략하게말씀해주시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래서,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질문드리는취지는왜교육을연말에해서집행률이연말에몰리냐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래서온라인이끝난다음에그온라인교육을안받으신분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연말쯤밖에못하는그런게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교육자료465부,이거는오프라인에참석하시는분들한테배부하는건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오프라인교육이가능합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오프라인교육은,

이병우위원

이인파가모이는오프라인교육이가능하냐고요,현재.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일단은저희가계획은12월20일날해놨는데요,지금뭐코로나상황이이래서지금어떻게해야할지지금결정을앞에두고있습니다,그래서,

이병우위원

결국은집행률100%는그때가봐야안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일단은저희는진행하는걸로지금돼있는데요,하고나서코로나상황을좀더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교육자료제작됐습니까,지금?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교육자료제작했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거때문에지금교육자료지금제작안하고있고요,혹시라도못하게되면예산,

이병우위원

아직까지도교육자료가제작이안됐는데지금이달안에이교육이실시가된다고요? 교육자료가없다는얘기는교육계획도없다는의미아니에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건아니고요,지금다음주,다음……,

이병우위원

자,교육자료만드는데소요되는시간이얼마입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거는뭐2,3일이면충분히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자,이전에작성했던혹시교육자료있으면자료제출해주시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아래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지원에서공동주택커뮤니티전문가,컨설팅수당이10만원씩70일지금편성이됐는데요,이거집행관련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392페이지공동주택실태조사.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뭐동료위원도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시비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고구비는비중이점점증가하고있는데요,이사업을계속해야될의미가뭐가있을까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일단이거는공동주택관리법의법령으로지금해야될부분이고요,저희가안할수는없는그런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공동주택실태조사를법령에의해서하는건데외부전문가수당만있고요,사무용품만있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법령에이렇게,법을제대로준수를하면사무관리비가이렇게편성됩니까,그러면집행부에서하는일은뭐죠? 자,공동주택실태조사반외부전문가수당을줬어요,집행부에서하는건뭐가있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실태조사결과가있으면그거를갖고뭐시스템에도입력하고요. 또그실태조사결과,문제점이있다고하는그런공동주택에대해서는계속관리를통해서관리하도록하고그런역할을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화면을잠시봐주시죠. 동대문구청2021년도주택과예산서입니다. 공동주택실태조사가우리구하고는많이다릅니다,우선공동주택실태조사에2,000만원이투입이되고있어요,시비400만원,구비1,600만원. 공동주택실태조사,세부사업이아니에요,이거는실제로예산이이렇게편성된겁니다,실태조사에. 보시다시피시ㆍ구비매칭사업이에요. 자,우리구는왜이런예산편성이안돼있을까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제가뭐정확한사인은모르겠지만공동주택이오래되게되면3종시설물지정되고,그대상아파트가되게많이발생됩니다. 그러면결국에외부전문가가많이투입이돼야되고,그러다보면이제전체예산이늘어나는그런구조로돼있습니다. 그런데저희중랑구는아직까지그아파트가오래된아파트는좀적기때문에아마동대문구하고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오래된아파트가적다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가15년,

이병우위원

네? 우리가신내택지개발사업으로들어선아파트가,……,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죄송합니다,잘못말씀드렸습니다. 제가,그실태조사는이제아파트내에어떤갈등이라든가문제가있다든가뭐입주자회비전체운영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자,제가지금취지는,이게시ㆍ구비매칭사업이에요,동대문구의예산편성을보면.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는지금이예산이편성이안돼있는거아닙니까,그렇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수당이지금그실태조사는약간저희가,공무원이직접하게되면주민들께서아파트공동주택에계신분들이약간의공정성이라든가또전문성이런게조금,

이병우위원

좋아요,다좋은데. 보십시오,동대문구하고우리구가따지고보면우리구가인구가더많고이런저런측면을고려하면공동주택실태조사의예산이동대문구랑우리구가같은수준으로편성되거나우리가더많아야돼요,그런데우리구는지금편성이안돼있는거아니에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위원님,죄송한데그실태조사가어떻게보면관리가좀문제가있거나그럴때주민들이아파트에요청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오히려실태조사가적다는거는우리아파트단지,우리중랑구아파트단지내에서공동주택이조금더화합이좀되고,문제가없다는거지않나또역으로생각하면또그렇게좀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께서우리구의상황을정확히인식하고있는지저로서는좀의문이고요. 자,좋습니다. 공동주택실태조사세부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명이실태조사이기때문에실태조사를하셨겠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실태조사실시결과자료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공동주택자문단운영이,이게아마내년에도이상황이될거같은데아마올해있었던추경,감추경60만원간주60만원은매칭비율의어떤변화에따른걸로보이는데지금마찬가지예요,올해,2022년도에도구비는60만원이줄었고시비는지금60만원이늘었다는말이에요. 이부분이아마그매칭비율의변화,이게이제내년도예산에반영이되는것으로보입니다,그렇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자,393페이지영구임대주택지원,영구임대주택공동관리비지원. 제가지금보여드린동대문구예산서’21년도예산서를제가다검색해봤는데동대문구에는이사업이편성이안돼있더군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저희가궁금해지죠. 이서울시25개자치구중에영구임대주택공동관리비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는자치구의현황자료를파악을하셔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면,저는이게당연히시ㆍ구비매칭사업이라다른구도다하고있을거라고예측을했어요. 그런데실제로동대문구사례에서확인할수있듯이안하고있는구도있다는얘기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거는저희가자,그러면타자치구에서는어떻게하고있는지저는우리가확인이좀필요해보인다싶어서자료제출요구하니까,사업시행현황에대해서서울시자치구,사업시행현황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아래등록임대사업자관리,393페이지예요. 공공운영비가집행률이1.29%인데예산은390만원정도밖에감편성이안돼있습니다. 이거월별집행내역이있을겁니다,공공운영비니까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자료같이한번제출해주시고요,저는이예산은집행률을고려해서대폭적인삭감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아래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지금계속논란이되고있는데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선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이사업을왜우리구가해야됩니까? 법적인근거가,어떤거죠? 법적인근거가있었다면이게지금신규편성된이유는법이바뀌었다는얘기잖아요,법이바뀐겁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이게아까도말씀드렸듯이’21년도,금년도에처음생겼고요,이제근거는뭐주택법이라든가시주택조례이런데,

이병우위원

법이개정됐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법규정이. 그법규정이개정된근거가있으면그거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업무추진,이거지금업무추진비가새롭게편성이됐는데이게적절한편성인지도저희가계수조정에서위원님들과논의하도록하겠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올해추경에서연구용역비,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마무리좀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네,1억3,600만원을편성을했다가명시이월을하셨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명시이월하실예산을왜무리하게추경으로편성합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이게,제가간단히답변드리면이게이제면목동19-14번지일대에있는재개발인데요,그게2020년부터,’20년에사전타당성조사를해달라고주민들의요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시하고계속협의를해서이거는‘사전타당성필요하다’해서결론이난게이제금년6월달입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추경을편성했는데요,

이병우위원

자료제출해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시에서신통기획이라는거를해서,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자료제출해주시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지금,지금하게되면이제,

이병우위원

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제출해주십시오. 불법,그아래불법건축행위근절,사무관리비중에위반건축물행정지원시스템유지관리용역. 제가올해예산심사에서새롭게도입한게계약마당인데요,계약마당에등록된주택과계약이딱한건있습니다. 바로이사업,이계약인데요,한번들어가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행정지원시스템유지보수용역비지출,아마분기당339만원씩집행이되는모양입니다. 그러면제가궁금해졌습니다. 자,이예산이다른구에도편성이돼있을까,계약마당에서검색을했습니다,위반건축물이라는키워드로. 보시는바와같이2019년에강동구가우리하고이름은좀다릅니다마는위반건축물통합관리시스템을구매,설치한게다예요. 그런데강동구는유지관리비용으로예산도없고계약도한적이없어요. 중랑구는2019년에구매,설치를하고나서2020년1,400,이거는2021년거겠죠,1,300. 이거,자,1,200짜리시스템을구매를해서일년에1,400,1,300유지보수용역으로이렇게많은예산이왜집행되고있는거죠? 그리고다른구는왜없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이거는저희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지금3년째예산이집행되고있는사업에대해서확인을해보겠다고요? 뭘확인하시겠다는겁니까? 이시스템어떻게운영되고있어요,지금? 운영현황이어떻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는이제’19년도에구매를했습니다. 그때뭐,위원님말씀하신대로뭐1,200정도돼있는데요. 그프로그램이위반건축물그동안에건수가상당히많은데,

이병우위원

과장님,상식적으로생각해보십시오! 시스템구매비가1,280이에요! 그런데유지보수용역으로1,400,1,300이게지금말이되는예산편성이라고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납득이됩니까? 100만원짜리프로그램을사서매년120만원의유지보수비용을내는이런예산편성이어디가있어요? 다른구가이런사례있으면제가그나마도이해를하겠습니다. 아니잖아요,지금. 이프로그램이필요하고필수적이면다른자치구도다이런계약을,유사한계약을했었겠죠. 문제는강동구하나밖에없고요,그나마도강동구는유지보수용역으로는단한푼도지출하지않았어요. 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이프로그램이왜분기별로유지보수용역이나가고있는지예산낭비의사례는아닌지확인하셔서우리위원회에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1차마무리부탁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그업무보고자료의7페이지,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그주택재건축관련해서,그용역비로1억3,700만원이지금전액구비로편성되어있는데요. 지금면목동69-14번지일대말씀드리는건데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여기정비구역에,그러니까올해,올해6월달에정비구역지정에의한사전타당성검토를해서추경으로편성받은내역있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용역비하고,용역비아직안썼잖아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명시이월지금……,

서상혁위원

……해놨고,그리고여기지금본예산에나온1억3,700은뭐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명시이월입니다.

서상혁위원

아,명시이월된예산그대로나온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정비구역지정,그런데여기왜내용을,용어를또다르게하셨어요? 사전타당성조사및추진계획에는올해추경의사업명,세부사업명으로정비구역지정에의한사전타당성검토되어있고지금추진계획에는정비구역지정에의한사전타당성조사까지는동일한데정비계획안수립까지되어있어요,추진계획에는요. 그러면이거타당성조사용역하면서동시에정비계획안까지수립할예정인건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리다중단했는데올해추경을했는데이제금년10월,11월지금현재서울시에서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을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여기우리면목동69-14번지가공모에신청했고요. 그다음에신청해서선정이될경우에는내년에는시의회에서통합심의를해줍니다,그래서사전타당성조사플러스정비계획까지같이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만약에발주를하게되면예산낭비가됩니다. 이제만약에선정이되면,그래서저희가부득이하게명시이월한부분입니다. 그래서내년에는이제사전타당성조사와정비계획포함시켜서같이하는겁니다,이제,그래서통합심의라고.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게올해9월에추경할때8월말이었죠,그때는신속통합개발발표가안난상태였죠,그때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올해하반기에원래진행하기로했었던거잖아요,이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하반기진행안하고명시이월시켜서내년에진행한다는거는아까말씀하신신설통합발표가나서변경이된건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지금69-14번지를공모신청을해서지금시에지금공모접수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12월달에정식으로발표가됩니다. 만약에여기되면이금액을가지고사전타당성플러스정비를같이그쪽의사업비에쓰려고지금계산하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민간재개발로신속통합기획발표거기에맞춰서하시려고명시이월을하신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만약에이제,지금발주를하게되면사전타당성조사만그용역이됩니다. 그러면내년에만약에선정이된다면2개를같이해야되는데그러면이거는이제용역을다시하든가이거를뭐계약해지라든가둘중에하나를해야돼서이런예산낭비와또저희가사업추진하는데굉장히곤란한상황이되기때문에부득이명시이월하게된그런.

서상혁위원

그러면사전에그8월말에그추경올렸을때전혀예상을못했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이거는저희가그신설통합기획에하라이렇게는할수는없는거고,거기있는주민분들이,물론저희가굉장히그런쪽으로많이유도를했습니다. 왜냐하면신설통합기획이라는게뭐위원님도다아시겠지만굉장히정비구역5년에하는거를2년으로당겨서3년동안이렇게줄여주는거기때문에저희가그분들한테직접만나뵙고안내문도해서신설통합으로꼭하면좋겠다그렇게많은안내문을보내서지금여기응모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강제로할수는없는사항이기때문에요,그부분은.

서상혁위원

지금타구도유사하게이게타당성검토용역을이제준데가여러구있을거예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타당성비용은뭐우리구는지금1억3,700을편성을했고그추경때에도뭐그러한내용을얘기를했는데조금늘은이유가뭐죠? 이게명시이월지금됐는데,그때는1억3,600이었는데,그때명시이월을한건가요? 1억3,674만1,000원이었는데,아니,저,그나중에확인해서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뭐금액차이는크게안나니까일단그확인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박동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계획에앞서도시계획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팀장입니다. 양승각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우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시계획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3쪽과세출부분399쪽부터401쪽까지예산안소책자의명시이월부분126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도시계획과2021년도계약마당을제가지금따로가져왔는데한건의계약이체결이됐는데요. 이계약에대해서제가좀납득할수없는사항이있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중랑청소년센터보일러연도설치공사시행,세부사업LH토지교환사업,계약일자가2021년11월1일입니다,그리고계약기간은12월1일까지였습니다. 1,810만원에계약을했는데,아까12월1일이라그랬죠? 12월1일날변경계약을해줍니다,450만원을증액합니다. 계약마당에올라온자료에의하면공사내용이한사랑마을아파트보일러연도철거후중랑청소년센터외벽에연도를신설한다. 예상과목은이세부사업은자산및물품취득비말고는편성된통계목이없습니다. 과장님!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공사도,물품및자산취득이됩니까? 이계약의정체가뭡니까,도대체?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설치요금에는요,우리가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하기위해서거기한마음사랑아파트가있습니다,청소년수련관하고같이요. 그래서거기에있는한마음사랑아파트를철거하기전에,굴뚝있습니다,연도,그래서그거를……하고같이연계가돼있기때문에그거를철거해서청소년수련관에서우선사용할수있도록그거를이전을하기위해서먼저선공사를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중랑청소년센터는시립이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시립시설물에왜구비를투입합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시립시설인데거기뿐만아니라저희도거기주민자치회관하고구민회관을통합으로개발하게돼있습니다,SH,

이병우위원

그건나중에개발하고나서하실말씀이고요. 또하나계약만료,계약기간이12월1일까지공사가끝났어야되는데공사를끝내지도못했는데계약만료일에변경계약을해줘요,그것도450만원을증액해서,이건또왜그렇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는현장상황실정이변경돼가지고……나타나서우리가예측하지못한부분이있어서설계변경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이계약적법하다고판단하십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저희가말씀드린대로면목행정복합타운을복합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SH하고역할분담과이런과정에서저희가부득이하게사업을추진할수밖에없었다는말씀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업은LH토지교환사업이에요,2020년2차추경에편성된예산입니다,세부내역이토지교환차금및부대비입니다. 다시한번질문하겠습니다. 이계약,적법한계약입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국장님한테여쭸어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저희가그러니까면목행정복합타운,그토지교환그것도이사업의일환으로편성된부분이고요,그래서,

이병우위원

이게자산취득이에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

이병우위원

이게적법한지,그렇지않은지그것만답변해주시면돼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저희는문제없다고생각해서그렇게,그러니까말씀드리면면목행정복합타운의사업을저희가굉장히심혈을기울여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이기도하고요. SH하고굉장히많은협의와어떻게추진할거냐,굉장히,

이병우위원

결론은적법하다라는,그렇게판단하고있다는얘기죠? 그부분은나중에시간을두고다툴문제라오늘은이만하겠습니다. 399페이지,도시계획입안및관리,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사실상증액이됩니다. 예산서상으로는전년도예산하고비교증감이없지만작년도예산서445페이지에는도시계획시설업무추진이있고요. 그다음에체비지점검및관리업무추진50만원,도시계획및위원회운영업무추진은150만원이편성됐었어요. 그런데나머지2개업무추진비가없어지고도시계획및위원회운영업무추진비가150만원에서400만원으로사실상증액됐다고제가말씀드린이유입니다. 이부분이증액이적정한지는저희가계수조정에서위원님들과논의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지구단위계획운영및관리,여기역시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200만원에서100만원증액됐습니다. 이역시정당한증액인지저희가계수조정에서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아래SH이전지원,사무관리비는10월31일기준집행률이0%입니다,그런데업무추진비는100%예요. 이부분이제가지난구정질문에서문제제기했던사항입니다. 다른편성목내지는통계목들은집행률이0%인데업무추진비만100%인게저는도덕적해이라고구청장께지적했고구청장께서는개선책을마련하겠다고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이부분에대한집행부의개선의지가없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에서논의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사무관리비로주민설명회개최하고현수막제작이이게매년반복됩니까? 2021년도예산서447페이지에도동일한내용으로편성이돼있어요,이거매년반복합니까? 답변해주십시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SH공사하고저희단독사업이아니고SH라든가서울시하고협의를하다보면중간중간에,단기간에협의를보는건괜찮은데그게좀시일이소요됩니다,서로의견이좀틀리고,

이병우위원

제가지금그질문을드린게아니지않습니까? 주민설명회개최와현수막제작이매년반복되는지여쭸어요,그러니까그부분을답변해주시면돼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이게있으면단계별로진행을하면저희가홍보를하고그러는데아직은처음초진단계라내년에는좀더사업이원활히진행될것같아서예산에반영해놨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사업기간이언제까지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면목행정복합타운이’27년까지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주민설명회개최하고현수막제작이필요한지도의문이겠고요,이게왜매년반복편성되는지도모르겠고,그다음에아래업무추진비가이게추진계획상200만원의업무추진비가편성되는게적절한지도저로서는의문입니다. 이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에서위원님들과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400쪽에보면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주민설명회개최50만원있습니다. 이거면목행정복합타운은전적으로어디에서시행하는거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모든사업추진이1차적으로SH공사에서하게끔저희가서울시하고구가협의가돼있어서기본설계및현장설계라든가공사착공은전부다SH에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SH공사에서하죠? SH공사에서하면요,주민설명회개최를할때그러면누가설명을해야되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큰틀은SH에서하고저희가우리복합청사가있기때문에저희도참석해서저희가필요한자료라든가주민이알아야될부분은저희가자료를작성해서주는SH가하지만그래도저희가안내를하고홍보해야될부분은저희구청에서도참여해서설명드리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이주민설명회개최50만원,1회가저는주민설명회할때주민들을위한필요한거에쓰이는사업비인가하고제가산출내역을봤더니사회자섭외하는데30만원,주민설명회할때행사장장식한다는꽃,장식꽃으로해서큰거1개,소2개해서20만원,그래서50만원이에요,이게뭐가필요합니까,주민설명회하는데? SH공사에서전부다주관해서한다는데설명회를거기에서나와서사회봐서주민들알게‘이렇게,이렇게추진합니다.’라고설명하면되지사회자를명사회자를갖다30만원섭외한다? 거기행사장에또꽃을갖다가한다? 이거는저로서는이해가안됩니다. 과장님,이부분도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우리위원들과한번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도주어진시간이저한테얼마없고또점심시간이돼가기때문에,또제가특위를들어가기때문에그때토론하기로하고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앞에서찬찬히선배,동료위원님들이집어주셨는데요,저는좀다른것들을몇가지묻겠습니다. 399페이지,지구단위계획운영및관리에보면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가있습니다,과장님.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오화근위원

보고계시나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거기에작년에는있었는데올해없는게있죠,공공운영비? 이게신문공고도내고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당도있고하는데신문공고를2개지에다가100만원씩2회를낼정도인데공공운영비가빠졌어요,그렇죠,과장님? 작년도하고다르게? 공공운영비뭐가빠졌죠,과장님?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

오화근위원

올해예산에는안잡혔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공공운영,우리가보통주민들한테안내하는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가등기우편을발송을했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은신문에공고를하고인터넷이많이발달됐으니까그래서우편요금발송비용을지금감한겁니다.

오화근위원

네,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오화근위원

이국에서일어나는모든우편요금은삭감합니다. 인터넷으로하시고신문공고내는것들,신문공고는100만원씩2개에다가400만원씩내면서일반,주민들한테하는우편요금133만원은예산에서안잡으셨어요,안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우리과장님말씀처럼인터넷이너무나발달돼서다볼수있습니다. 신문공고도사실상은삭감대상입니다,이거는. 주민한테일일이알려주지도않는데신문에방대하게나있는거를어떻게주민이일일이찾아보겠습니까? 여기국에서앞으로전체적으로도시환경국에서주민들에게우편으로알리는모든우편요금은삭감대상이라고말씀드립니다. 우리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399페이지맨밑에중화재정비촉진사업있습니다,과장님.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오화근위원

2019년도에집행률0,2020년도에53%,2021년도에0%입니다. 공공운영비2019년도에15%,2020년도에28%,2021년도에0%,그밑으로내려가서여기는또공공운영비가있어요,우편요금,등기. 상봉재정비촉진구역등사무관리,공공,다2019년,2020년다0%고2021년에34.56%,공공운영비전부다0%,조금아까말씀하신행정복합타운사무관리0%,자,예산을잡고도0%인집행률을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몇년씩계속적으로이예산을잡는이유가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사업은모두0%인데아까말씀하셨던업무추진비는다100%입니다. 이사업들이다추진되고있는건가요,계속적으로예산을잡으신거보면?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공공요금우편요금에대해서좀보충설명을드리면요,저희가중화재정비촉진지구나다른무슨구역변경을할때는우리가의무적으로법적으로개인들한테등기우편을발송해야할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지구단위계획같은경우에는그거는,

오화근위원

그런데왜작년에는잡으셨어요,예산을?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변경,

오화근위원

작년에는왜잡으셨냐고요. 지구단위인데,똑같은지구단위인데.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그게이제변경이승인고시가됐을경우에알려드리는,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알려드릴이유가있는데요,

오화근위원

그다음에제가사고이월시키신거,보통연구용역비라고하는것들이거의다0%입니다. 제가이거보여드리고싶습니다. 뽑은것중에빨간표시가0%인건데요,도시계획과를한번볼까요,어떤가? 보십시오,과장님. 국장님,좀보세요. 빨간게0%입니다. 예산은잡으시면서이렇게지금11월,제가10일까지받은집행률이0%인데전부다한달안에다하실수있는계획이신가요,이게? 그럼에도불구하고3년동안지속적으로예산은잡으십니다. 그연구용역을다0%로잡으셨는데그연구용역을해야되겠다고잡으신계획이있으시죠,과장님?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거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이제점심시간이다돼서,마무리해도이상없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재생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인재생기획팀장입니다. 문영진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대준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철기재생사업팀장입니다. 그럼2022년도시재생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5,42쪽과세출부분405쪽부터418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시간타임은오전에간담회때얘기된대로그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장신자위원입니다. 먼저405쪽에보면도시재생사업지원에사무관리비에서홍보물이있어요. 홍보물에서도시재생활성화지원차량임차료가74만원씩한달에12개월이었는데많이줄었어요. 65만원에12개월임차한다라고이렇게예산편성이됐는데요즘기름값도오르고그랬는데이렇게줄어든,이렇게예산절감해서편성을한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료가올해위원님께서예산을주셔서올해렌트를해서사용을하고있었고요. 장기적으로하다보니까매년금액이좀줄어듭니다.

장신자위원

아,줄어들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11개동우리가하고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11개소사업,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거기에서전체활용그때그때필요할때전부다사용하고있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국토부도뉴딜사업같은경우에는자주왔다갔다하는데요,그때도사용을하고직원들현장다닐때사용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다보니까줄어들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게계약을첫해보다는그다음해가조금더금액이다운되고또내년에더다운되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인제그동안에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더많이활용을하게돼요,아니면더적게활용을하게됩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더많이활용을하게됩니다,사실.

장신자위원

더많이활용을하게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다운해서계약을했다라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무튼올해실시하고난후에그경험을통해서아마이렇게얻어진것같아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는잘했다고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406쪽에보면사업추진협의회자문회의수당이있어요,10만원씩12명,4회한다고그랬어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그동안에는사업자문회의수당이10만원씩나가는데12명을자문위원을어떻게편성을하셨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도잘아시지만저희가하는사업들이너무좀많이다양합니다. 시설들도다어르신,어린이,청년들,이렇게나눠지다보니까일단기본적으로저희도시경관과에있는풀,그리고자치구도시계획저희건축위원회라든지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서울시풀에서저희들이그때그상황에맞는전문분야별로자문위원을모시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문회의를12명을한다라고했는데,1년에4번한다고지금이렇게예산편성을했는데그때그때모시고있다고요? 그러면자문위원을지금현재구성되어있지않은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자문위원이따로구성되어있지는않고요,저희중랑구에있는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그리고도시경관위원회의위원님들이분야별로나뉘어져있어서거기서자문을할때자문을요청을하고요,또필요에따라서좀더해야된다그러면다른위원님들도오셔서자문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저는이부분에이해가도저히안가요. 아니,어떻게,그러면10만원씩12명가지고4회를한다라고예산편성을산출을하는데산출하는데있어서그러면그때그때하는데어떻게12명이필요하고어떤사람이필요한지어떻게알아서이런예산편성을하는겁니까? 이부분은과장님저는도저히이해할수가없어요. 그리고각전문가자문회의수당이또그때그때다편성이돼있어요,그렇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사업추진협의회,예를들어서어르신문화센터사업추진협의회라고또별도로있고요. 그사업추진협의회할때그때,그다음에참석하시는위원들이달라지는건아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어르신문화센터를조성하기위해서사업추진협의회를할때참석하시는위원님들은계속고정적으로오십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명단주세요,12명.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2명명단작성해서우리위원들한테전부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현장거점및앵커시설운영비가있어요,현장거점임차료1개소가임차료140만원있습니다,여기가어디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북카페,신묵초등학교앞에있는북카페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신묵초등학교북카페가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마을활동가한분이거기서상주하면서요,책을대여하고또방과후에는와서책을읽고그렇게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마을활동가한분을처음에는이것을우리도시재생센터에서지역주민들이마음대로차도마시고아이들과같이함께어울려서커피마실공간이없기때문에아이들과함께이용할수있는공간을마련한다라고했어요. 해서이렇게하고있는데,그러면지역주민들이마을활동가가지금한명여기에거주하고있으면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상주하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거기자판기가있어서동전넣고필요하신분들은또오셔서커피도마시고하는건데주로학교앞에있고또북카페다보니까학부모님들이많이오시고또학생들,이신묵초등학교학생들이많이오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과장님이지금저한테답변한대로그렇게운영하고있는지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제가직접가서경험한거예요. 이부분실제로그렇게하고계신지과장님한번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파악해보라는거고요. 그리고407쪽에보면요,묵2동앵커시설3개소개관식이에요. 여기에지금청년문화발전소,가족도서관,장미연구소를지금현재전부다완성이돼서개관하겠다는,개소식을하겠다는예산을지금300만원씩올린거예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음향임차료가100만원,무대설치가100만원,카페부대시설임차료가100만원이에요,해갖고300만원씩올렸는데이게지금청년문화발전소하고가족도서관하고장미연구소가내년이면전부다진행이돼서개관할수있도록할수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본위원은지금이게전혀추진이안되고있으니까,물론추진하고있는단계지만지금잘안되고있으니까이번에는삭감을하시고요,내년진행과정에있어서추경에올려도괜찮겠다는본위원생각입니다. 이부분은동료위원님들과한번타협을하고다시특위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네번째,묵2동도시재생사업기록화용역2차4,090만원,그다음에문화활성화지원용역4,100만원,공동체활성화지원용역4차1억원이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현재올해6억2,300만원중에서사고이월이9,130만8,000원이있었고요,그리고변경이6,100,약6,200만원해서7억7,600만원이에요,그런데집행은4억600만원집행했습니다,11월10일기준입니다,그래서잔액은3억7,000이남았어요. 그래서아마4억4,120만원감액편성한것처럼보이는데제가왜이것을질의를드리냐면묵2동도시재생,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도시재생사업기록화용역이4,090만원인데인건비가2,400만원이고요,3명. 그다음에직접경비가980,일반관리이용부가세포함해서668만5,000원해서4,090만원입니다. 그런데410페이지에보면중화2동도시재생사업기록화용역이있어요,여기는4,500만원입니다. 왜이게금액이차이가나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묵2동하고중화2동이기록화사업은저희가활성화계획에서하도록되어있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묵2동같은경우에는내년도에하려고하는게지금2차사업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지금일단은사업지역에대한면적자체가지금굉장히좀차이가나는부분도있고요. 그래서묵동같은경우는올해1차적으로기록화사업을하고나머지2차는내년도에편성을해서진행하도록,

장신자위원

1차는얼마였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내용은정확한내용을해서위원님께다시말씀드릴,금액은지금한1,000만원정도된다라고는하는데정확한금액을다시좀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런,지금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면적이라든가그런부분을지금말씀을하셨어요. 그렇게된다그러면인건비같은부분에있어서도다달라야된다고저는봅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인건비는다똑같이,세명똑같아요,인건비는. 인건비는더오히려많이편성이되면서,그러니까형평성에맞지가않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지적하신거,왜그런지부분에대해서파악해서보고를좀드려야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질의할게많은데그러면다른위원질의하고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신데요. 과장님,제가질문을하나드릴게요. 도시재생의정의,아니면과장님이생각하시는도시재생이란무엇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건쇠퇴,이게사전적의미긴하지만요,도시가쇠퇴하고또사람이떠나고일자리가없어지는이런상황에서재생사업을투입해서그런것들을도시가활력을찾도록그렇게하는사업의일환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그래서기존거주자들의생활여건을확보하고사회문화적기능을또회복하고,도시경제회복을동시에고려하는통합적인접근방식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과장님생각하는쇠퇴해가는도시가우리중랑구에서어느지역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일단데이터상으로쇠퇴했다고그러면인구가감소하는부분이가장크겠죠? 왜냐면쇠퇴하는개념이라고한다그러면우선은인구가빠져나가고어쨌든간에그지역의그기능들이쇠퇴해가는부분이지않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동의하시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어느지역이라고보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사실은저희가재생사업을지역이냐,아니냐를평가하는지표로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어떤산업체가감소하고일자리가줄어들고또인구가감소하고세번째가건물이노후해야되는,

박열완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세가지지표에따라서하는데요. 사실은중랑구가전체적으로봤을때,아파트를제외하고봤을때는대부분다이런쇠퇴도나이런것들이다접어드는그런상황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모든사업이한정된재원으로하다보니까또여건이있다보니까우선은선택과집중부분에대해서저는먼저타깃을잡아야겠다는생각하거든요,지금그런의미에서말씀드린건데좀뭉뚱그려서대답하신것같고요. 제가이렇게지금어쨌든4년차로제의정활동이접어들고있는데요,늘도시재생과에서올라오는지역은한정돼있어요. 제가첫해에도격려했던부분이뭐였냐면어쨌든묵동에도시재생사업을통해서마중물로써우리도시재생사업이잘돼서전체적으로중랑구에좀활력을불어넣었으면좋겠다라고계속격려의말씀을드렸었는데요. 지금몇년이지난지금까지도한정된지역에,한정된지역에계속적으로예산과사업이지금하고있다는말입니다. 그러니까저는우선도시재생과가태생적으로반쪽짜리과다라고생각밖에안들어요,중랑구전체를위한것이아니라예산서올라오는거뭐,묵2동도시재생,묵2동장미활성화,묵2동뭐,심지어뭐,제방에리프트까지해서막계속적으로사업이올라오지만결과적으로늘한정된지역에대한사업고민밖에안된다는겁니다. 오히려사업을더확장해가지고이중랑구에전체적으로이도시재생을통해서활력을좀찾아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었는데요,어떻게매년같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제가위원님말씀에답변좀드려도되겠습니까?

박열완위원

답변하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이지금사실4월현실입니다. 현실이고,저희도재생사업을하는부서입장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염두에두고좀진행을하고는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사가정전통시장연계형희망지사업도사실저희가했고요,도시재생사업을하기전에희망지사업을했었어야됐는데요,사가정전통시장연계형희망지사업을했었었고요,

박열완위원

과장님께서제답변의취지,질문의취지를아시면서도굳이이렇게답변을하신것같은데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그래서면목본동,저희가면목3ㆍ8동같은경우에주관된개선사업이라든지,

박열완위원

제가지금단순히제지역구에사업이없다고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결국은지금계속적으로올라오는예산이묵동,중화동,망우본동이렇게사업이한정돼있다라는,그럼뭐예산서상에나와있는거니까과장님도인정하셔야될것같고요. 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그것이지금문제는뭐,그동네먼저했다,그지역에했다가문제가아니고요. 그사업을계속적으로확장성이없이그지역에한정돼서계속사업을한다라는겁니다. 과연이게맞느냐는거죠,이게과연과에서정말이사업에대해서정말목적의식이분명하다면계속적으로그사업을확장하도록노력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 그노력의결실도없고,과정도저는보이지않아서제가드리는질문이에요. 그리고굳이뭐면목3ㆍ8동의어떤지역을얘기하는게아니고요,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지금보면예산서에나와있잖아요,묵2동,중화동,이게지금4년째제가계속보는예산서라정말답답한마음에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심지어묵동같은경우는물론우리예산하나하나에대해서열심히보시는위원님들이하시겠지만저는전체적으로말씀드리면작년에우리가추경때정말많은예산이들어가는그지역에……작은도서관조성사업에저희가여러가지타당한근거를대면서5,000만원의예산을삭감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정말5,000만원을이렇게까지올려야되는지에대해서굉장히좀안타깝고요. 우리과에서정말우리지역에쇠퇴하고있는,그래서도시에정말생기를불어넣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과연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저는이해가안되는거예요,와닿지가않는겁니다. 제가좀무리한얘기인가요,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뭐위원님이보시기에지금사업,예산사업에그렇게되어있는부분이있다보니까,

박열완위원

아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러신것,

박열완위원

저기일례로말씀드리면요,면목동지역은지금인구가계속줄어들고있어요. 그리고을구쪽이죠,을구라고제가표현을할게요. 소위망우대로를건너편,그쪽은지금인구가계속늘어나서인구편차가지금거의4,아니,5만에서6만까지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인구가줄어있는지역에대부분쇠퇴하는지금,도심으로볼수있는근거가되는데도불구하고그지역에대해서는어떤사업들이없는거예요,노력도없고요. 그거에대해서뭐제가지금올해,첫해에드리는말씀이아니고요,저도4년동안지금계속이자리에있으면서올라오는예산서나사업들에대해서지금계속적으로보면서정말이제는이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려야겠다해서저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각성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외람되지만좀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는제가사가정시장희망지사업,면목본동도희망지사업올해10월에끝나서이제더이상진도가,

박열완위원

그면목본동에희망지사업주차장48면만드는사업말씀하시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말고도,저희가재생사업을하기위해서는주민분들이거기서재생사업을하자라고해서,그마음을,그의견을모아서희망지사업을해야됩니다,사전사업을,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구청에서어떻게뭐,이사업을재개발이나재건축도마찬가지겠지만저희가할수있는사업은아니고요,도시재생사업은일단은희망지사업을하고주민분들이그렇게하신다음에이게선정이되는거라,

박열완위원

그럼,그러니까,같은얘기인데요. 시작을이렇게했으면전체적으로퍼져나가는듯한사업이지금확장되어가는듯한느낌이와야되잖,느낌이아니라그실제적으로와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그시간이없었나요,아니면뭐가없었나요? 확장이안되잖아요사업이,그냥계속그지역에만지금묶여있는사업이라는말입니다. 그지역에만지금묶여있는그사업을,그사업이도시재생이라고지금말씀하실수있는거예요? 실제적으로지금도시재생이필요한지역이있는데도불구하고왜그런지역에는신경을안쓰시냐는거죠.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그런데현재재생사업의설계가어느지역을정해서몇년,4년,5년간사업을하다보니까예를들어묵동이나계속아직완료를못하고있는상황이고요. 저희가계속그래도아까면목본동같은경우도희망지사업을하고사실은내년도에이제재생지역으로이렇게신청도하고선정도,이럴계획이었습니다만현재시의회에서도그렇고국가적으로도,그러니까시에서이렇게확장사업을더이상안하는형태로지금이렇게가기때문에저희도좀답답합니다. 그래서,

박열완위원

축소해야죠,뭐시하고국가에서그렇게사업을한다그러면가구축소해야지요,사업을축소하고요. ……맞는거아니겠습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그부분은저희가현재사업을추진하는부분도있고그러기때문에이제결국나중에사업이다종료된다는그위원님말씀대로이렇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현재는저희도,

박열완위원

하여튼기존에하던사업을하면서확장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그간의시간에대해서도좀말씀드린겁니다. 단지올해예산서만보고드리는말씀은아니에요. 지난저도4년동안제의정생활하면서계속올라온예산이나,사업설명서보면서드리는말씀이고요,그거에대해서전체적으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도사업이그러니까,사업이어떤면단위로이렇게딱정해진사업을하다보니까또장기간이렇게진행되는부분이있고,

박열완위원

아니,사업이라는게과에서먼저생각할때,우선적으로해야될부분들이있지않겠습니까? 사업을시행하다보면시행하는데먼저갈수는있어요. 그사업을하면서계속적으로이지역에필요하다라고생각,타깃을정해놨으면그것에대해서과정들이있을거아닙니까? 그과정이없다라는걸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지금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지역,특정된지역에계속적으로,뭐장미재생,심지어뭐제방에리프트심지어또도서관사업에,그20억되는그예산사업에5,000만원이라는그예산이올라왔을때저희가추경에서정말타당한이유를대면서까지그예산을삭감했음에도불구하고,좀표현이제가그렇지만정말치사하게여기에또이렇게사업계획서까지올려가지고예산을잡은부분에대해서저는좀화가나는겁니다. 그리고저희지역에정말우리도시재생에제일처음지역이죠,묵동. 그묵동에계신지역구의원님두분계셔도이분들의말씀을들어보면지금도시재생이잘되고있는것같지는않아요,제가그지역에뭐살지는않다보니까결국은저희가회의장에서들리는말씀이나질의응답을통해서도파악하는부분이있는데요,늘잘됐다는표현보다는계속적으로지적하시잖아요,그럼지금있는사업도제대로안되고,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마무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또,그사업의확장성에도지금문제가있지않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좀같이고민을하셔가지고요,저는정말반쪽짜리가왜스스로반쪽짜리과가되는지에대해서좀각성하시고이사업에대해서더확장을,정말본인들께서이사업이필요하다고생각하신다면정말어느지역에이사업을통해서우리과에서목표를하는그런결과들이나올수있는지에대해서도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해하셨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시는거충분히이해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하나하나에대해서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 예산서설명서딱보니까언제나똑같이,4년내내늘특정한지역에특정한사업. 정말이게,이과에서올해는어떤새로운사업이나왔을까라는기대가없고요,그냥또이동네구나,또이사업이구나,그렇다고뭐획기적인것도없어요. 심지어는지역구의주민,위원님들도그사업에대해서반기지않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고요. 정말좀고민많이해주세요. 그리고지금우리가늘얘기하는그런환경들이열려있다면다른외적인환경도열려있다면그런외적인환경도같이활용하셔가지고고민하시고또이용하셔야지요. 그런데지금뭐그런것도아니고,그냥뭐과에서할수있는사항은지금역량은적으니이렇게까지말씀하신다그러면저는크게와닿지는않습니다. 조금많이생각해주세요,여러가지좀크게넓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하신분들먼저하고,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도시재생과가새로생긴게왜도시재생과가새로생겼다라고생각하십니까? 이도시재생사업을하기위해서묵2동에서맨처음실시하다보니까이게도시재생과가생긴거예요,그러면도시재생이라는것은묵2동에처음에는150억,100억을갖다가예산편성을했는데늦은사업까지합쳐서250억이된거예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250억이5년단위사업이에요,그래서지역주민들이그예산을올릴때마다예산편성이되니까이책자에계속연관성으로올라오는예산입니다. 묵2동만하는게아니에요,그렇죠,과장님? 그러면그런식으로답변을해주셔야죠,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이예산사업이지역주민들과함께소통해서예산편성한사업같으면소통이잘되는데잘안이루어지니까저희위원들이거기에대해서잘진행할수있도록질의를하는거고요,그런데제가지금,한번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 408쪽에보면요,장미제일시장입구안내간판이에요,여기지금제일시장개선공사비가2억5,000만원이있습니다. 제가왜저거를띄웠냐면요,2019년,2018년12월26일날저간판을지금설치를합니다,872만2,000원주고설치를해요. 그런데1개월있다가설치한지1개월도안돼서지역주민들이반감을사니까글씨만조금크게해서색깔만바꿔서저렇게또설치를합니다. 그런데다시또일년후에2020년12월22일날교통사고가났다해가지고제일시장간판을얼마주고,780만원주고또다시교체를합니다. 그런데요,제가다른과에서도물어봤어요,교통사고났을때는어떻게처리하느냐,교통사고났을때는거기에서전부다100%그간판설치를하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이과에서는,제가그러면교통사고났다고그래서“교통사고났으면거기에서전부다이간판을설치해야지어떻게했냐?”,그랬더니“보험에서보험처리해가지고350만원만받았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350만원받아서뭐했냐?”그랬더니세외수입으로잡았대요. 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는예산낭비고요,또다른거제가또하나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도모자라서,화면보셨죠? 장미제일시장저거로해서저렇게또바꾼다는거예요,지금네번째바꾸는겁니다. 저거는예산이얼마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신자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처음에말씀하셨던거는일단,시장이다보니까이게기업지원과에서지금진행,

장신자위원

아니,우선이거예산금액이얼마인가부터말씀하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진행되었던사항이고요. 저기지금보시는,화면에보이는건저희가이제장미제일시장이재생사업지역안에있다보니까저희가저기까지포함을해서지금시장,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얼마냐고요! 그것부터답변을하시라니까요,예산액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시장개선사업으로2억5,000이잡혀져있고요. 그다음에저기,그,

장신자위원

이것을지금답변을하라고요! 얼마냐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저기,네,지금한3,00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3,000만원주고이것을또하겠다라고이렇게,이게지금네번째예요. 그럼이게전부다합치면얼마입니까,이게도시재생사업이에요? 지역주민들이이거보고뭐라고하는지아세요? 실망감을느낀대요,실망감을! 처음부터이런식으로계획을,이렇게계획을세우지않고했으면예산낭비라는소리를안듣죠,그리고요,지금재래시장개선공사로2억5,000만원또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편성액이뭔가봤더니아스팔트도로포장개선사업이700만원. 이거아까그거,간판사업이3,000만원,조명개선공사사업이4,500만원,용역비가2,800만원이에요. 저도심히과연이바닥공사라든가여기제일시장이엄청큰시장이고정말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시장이고지금접근성이필요해서활성화되는시장같으면제가말을않겠어요,지금굉장히많이죽어가는거예요. 그런데처음부터도시재생사업을하려면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들어가있기때문에지역주민들과함께소통해서정말제일시장에서필요한것이뭐고,제일시장에사람들이,많은사람들이오게하려면어떤것을해야되고,이런것을미리잘파악하고했으면저런오차도생기지않았을텐데그런부분이굉장히안타깝다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서우리과장님한테기왕이면재래시장개선공사사업이2억5,000예산편성을해놨으니까정말재래시장으로써의구성을할수있도록제대로해달라는차원에서제가이완판을띄웠고요,질의를드리는겁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잠깐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참고해주시고요,지금저한테주어지는시간이10분밖에안되기때문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저희도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아서요. 위원님께서도지금제일시장이죽어가는시장이다,그래서저희재생사업을통해서마중물사업,2억5,000만원지금사실기업지원과가시장활성화사업은담당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사업지안에있다보니까저희사업비를좀일부투여해서또지금까지계속설계를그어떤식으로지금활성화시킬수있을까라고주민분들,시장상인분들하고계속적으로협의를해오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게돌출된게그바닥이라든지,환경을좀개선해달라는의견이있으셔서지금사업을진행하는사업이있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런부분은제가지금말씀을드리잖아요. 저런착오를,착오했던것을감안을해서제대로된시장사업으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

장신자위원

기왕이면할것같으면,도시재생사업이제대로된사업을하라는식으로제가질의를드리는거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저런착오를일으키지말고요,그리고또다시하나제가화면을띄우면요. (화면자료를보며) 여기어르신,여기밑에보면,지금현재408쪽에자산및물품취득비가있어요,앵커시설4개소,자산취득비가1억6,000만원있습니다. 이1억6,000만원이청년문화발전소4,000만원,가족도서관4,000만원,장미연구소4,000만원장미마을관리사무소4,000만원해갖고1억6,000만원이런식으로예산편성을해놨어요. 그런데제가이번에어르신문화센터,이게조성사업개관식에제가갔을때처음에여기가경로당이었어요. 한양경로당,한양경로당이었는데한양경로당하면이게처음에는구땅이었어요,그러면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그신축을할때는우선중점으로둬야할게뭐죠? 구립경로당이었으니까경로당을우선목표로둬야죠. 경로당을우선목표로둔다음에물론이제경로당만큼은건축을할수가없으니까도시재생사업으로연계사업을하다보면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인해서그공간을이용할수있는문화공간을한다라고했어요. 그런데이게문화센터예요,어르신문화센터. 어르신문화센터라고해서제가가보니까1층에지금저기보세요,1층에변경전하고변경후하고면적이있습니다. 그러면,아니지하1층하고지상1층에29.37이에요,29.37이면몇평이에요? 여덟평도안되죠? 이게할아버지방이에요,그리고주차대수는2대밖에없어요. 2층에또어르신경로당이라해가지고2층에는할머니방이에요,변경후면적이90.2예요,그런데2층에는,1층에는할아버지방에는화장실도없어요. 경로당인데도불구하고,새로지은경로당인데도불구하고밖으로나가서화장실을이용해야됩니다. 2층에갔더니2층에는화장실이두개예요,2층에할아버지방화장실,할머니방화장실을,할아버지는2층에사용하지도않는할머니방에다가할아버지방화장실을설치를해놨어요. 그게있을수있는겁니까? 그리고2층에올라가는그조리대도들어가는입구문여는데거기에서불을켜고조리를하겠다고어르신들이들락날락하면서신발벗고들어가셔야되는데거기서어떻게불편하게조리를할수가있습니까? 그런데더본위원이이해가안가는것은지상4층에온실정원만든다고해가지고거기에장미를갖다가배양을한다는거예요,그게배양이될수있습니까? 배양을한다고자신있게말씀을하시던데그날제가개관식때가보니까장미를배양하기는커녕이만큼다키워놓은장미를갖다가심어놓고그것을가드닝봉사단을만들어서예산편성을해가지고그가드닝봉사단들한테가서밖에다다시심어놓고그온실에서또다시그것을사다가심어놓으니어느정도크면또다시심고이런다는거예요. 그런데제가그것을말씀을드렸더니그거는그날만그렇게,개관식날만그렇게해놓은거고앞으로는배양을하겠대요,이게장미배양하기가그렇게쉬운거아닙니다,저직접배양하는곳을갔다왔어요. 충북까지제가가서,괴산에가서실제로이실험하는연구소까지제가갔다왔어요,일반인이하기가굉장히어렵다는거예요,제일키우기힘든게장미라는거예요. 그런데거기에다가그게냉방시설2개해놓고그거를하겠다는거예요. 과연이게정말제대로된건물을지은건지나중에이건물을차라리3층,2층,3층으로2층을할머니방,3층을할아버지방해가지고,경로당을구립경로당을제대로하나만들어드려야지,경로당을헐어가지고말이야,건물을그런식으로만들어놓고저기어르신들의편리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그런건물을만들어놓고그게문화센터다? 어떻게그게문화센터라고할수가있어요?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2차마무리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금그건물이요,약18억조금안돼요,그건물지은거. 그날저기우리과장님께서도들으셨을지모르지만많은분들이오셔가지고쓱쓱쓱쓱속닥속닥하더라고요,“아니,저게건물이새로지은건물이야아니면리모델링한건물이야?”,이럴정도로신축이라는건물이미지를전혀못받았대요,몇분들이그소곤대는거우리과장님들으셨어요,못들으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못들었습니다,저는.

장신자위원

그18억이나주고건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나중에한번가서그건물한번임장방문한번나가봐야할필요가있다라고,그렇지않으면다음에지어지는건물그보다더심하게지어질수도있어요,그게관리감독한겁니까? 그렇다고도시재생사업이이렇게잘진행되고있다고하나하나해가고있다라고홍보를하고있어요. 과장님,제가왜이렇게질의를하고이예산편성한과정을볼때마다제가정말지역주민들하고소통이이렇게부족한가,한사람만의의견가지고진행하지마시라고제가수도없이얘기를했어요. 그런부분에제가주어진시간이지금10분밖에안되기때문에지금이렇게간단하게질의를하는데요,여기까지질의를하고다른동료위원질의한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위원장님제가좀답변을좀드리는기회를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자,잠시후에우리이제위원님들질의끝나고나면답변할시간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숨을좀골라야됩니다,타깃좀봐야돼서요,405페이지도시재생사업지원,여기는2,900만원이지금전액구비로편성이되어있는데요,이것도매칭으로해야되는거아닙니까? 도시재생활성화지원,도시재생소식지이게제작단가가1,600원에서2,400원으로50%를증액을했어요,이유가있습니까?

김진영위원장

자,저희가갈길이좀바쁩니다. 우리팀장님들,과장님답변하실수있도록빨리빨리협조좀부탁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증액,정당한증액사유가있는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오늘중으로요,저희가내일계수조정을해야하기때문에오늘저녁에검토가돼야돼서자료제출해주시고. 공공운영비를차량유지비를,유류비가이집행률이11월10일현재50.47%였습니다,그러니까절반정도집행을하신거예요. 그런데이공공운영비항목은유류비하고자기부담금외에는없습니다. 자,자기부담금은,여기서자기는누구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구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구청외에반대,상대편은어디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차량렌트하는회사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렌트회사에서부담하는건얼마죠,그러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

이병우위원

간단하게핵심만짚을게요. 자기부담금집행다됐습니까,10만원씩3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2회가집행이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올해집행은다끝난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3회중에지금2회가집행이된상황이되겠습니다. 사고가났을때,뭐이렇게약간접촉사고라든지이런게났을때저희가부담해야되는것,

이병우위원

그거는무조건집행부,구청이부담을해야되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지금,

이병우위원

책임소재는안가리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개인의잘못이면개인한테구상권을행사해야되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런데이제그보험이다보니까,그직원들이이렇게차를,

이병우위원

아니,보험은,그보험은어느돈으로,그예산투입된보험아니에요? 자,잠깐만요! 제가시간이없으니까우선공공운영비가집행률이50%고사무관리비가45%예요. 두개의편성목다50%전후반인데두개다50%를하나는밑돌고하나는겨우넘었어요. 자,그렇다면이부분은예산집행률에대한고려없이예산을편성한결과라고저는봅니다. 그런측면에서계수조정에서삭감부분을검토를해야되는데이관련집행내역을두가지통계목다요,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업무추진이에요,이거는도시재생과가전반적으로하기위한업무추진비라고저는봤어요,400만원이편성됐기때문에. 그런데뒤에지금업무추진비를신규로편성을합니다. 그러면적어도양심이있으면여기는감액을하셨어야되는거예요! 도시재생사업지원의업무추진비가400만원이편성할때그거를저희가승인해준이유가뭐겠습니까? 그런데이업무추진비는그대로두고뒤에다른세부사업에업무추진비를또증액을해요,증액이아니고신설입니다,이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에서논의를할텐데요. 도시재생사업업무추진집행내역증빙자료포함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406페이지일반운영비중에사무관리비사무국장수당이387만원씩지금12개월편성이돼있는데요,사무국장채용을언제합니까,이게신규거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내년,올해12월31일까지마감이돼서내년1월1일부터신규로,

이병우위원

지금채용절차가진행되고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이게사무국장이서울시에서채용을해서저희한테했는데내년부터는저희구가직접이렇게해야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채용절차가진행되고있냐고여쭤봤잖아요,지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저희가위촉으로지금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채용절차는진행중이지않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위촉을하려고저희도방침을지금수립을하고있는상태,

이병우위원

사무국장을위촉을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촉을하고수당을줍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방법이,

이병우위원

요즘세상에그런방법이가능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게도지금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채용절차는현재진행중이지않고요,그렇죠? 그냥특정인을찍어서위촉을한다는그의미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그서울시에광역센터에서저희가이사업이뭐이렇게아무나,이렇게누가와서이렇게할수있는일반적인사업이아니기때문에묵2동이라든지지금중화2동,망우본동이사업구들이,

이병우위원

그러면409페이지에있는,409페이지에있는사무국장수당도마찬가지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세군데가다마찬가지입니다,중화동,망우동,

이병우위원

자,일단알겠고요. 뭐이부분은시ㆍ구비매칭사업이기는하지만저희가짚어야할필요는있는것같습니다. 아까제가업무추진비가갑자기신설됐다고말씀드렸는데,407페이지가그렇고요. 묵2동도시재생사업업무추진,이게2021년까지는편성되지않았던예산인데,올해,2022년에신규편성됐고요. 자,413페이지는저희가신규사업이므로예컨대이해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칩니다. 그런데문제는뭐냐면자,413페이지망우동업무추진비는시ㆍ구비가정확히매칭이돼있어요. 자,그러면앞으로넘어와서묵2동하고중화2동업무추진비는왜매칭이아닙니까? 410페이지하고407페이지업무추진비200만원씩신규로편성된이부분은왜매칭이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은이병우위원님께서시간을주신다면저희가이게사실업무추진비를갖다가시비로이렇게매칭하지는않는사항인데요,이부분은좀뭔가,

이병우위원

아니,논리적으로일관성이없지않습니까,지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좀다시한번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시한번내용을살필문제가아니고요. 저희가계수조정에이부분을논의할거니까관련자료를제출해주세요. 자,이게적정하게편성된건지,예산편성에최소한의논리적인일관성이나적정성이없어요,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거아닙니까? 408페이지,2021년예산서대비시설비및부대비항목이국ㆍ시비,국비,시비,구비가이게매칭사업인데시비대비매칭비율이구비매칭비율이2022년도예산안에역전이돼있습니다. 이사업의매칭비율이어떻게되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국비4,

이병우위원

구비가몇프로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구비는,저희가6%입니다.

이병우위원

구비가6%죠? 지금시설비및부대비에33억중에3억7,000이에요,그런데시비는1억4,400밖에안됩니다. 매칭비율이이렇게역전된이유가뭡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기본적으로매칭은그항목별로이렇게매칭이되면가장좋은건데요,사실사업을하다보면그사업비대로이렇게매칭은안되고요. 저희가그사업가이드라인에보면,

이병우위원

망우동사업,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사업비가매칭을만족을하면된다라고되어있기때문에그사업추진하면서조금그런부분들이발생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망우본동시설비,이거는매칭비율이지켜져있어요,시ㆍ구비매칭비율이. 적어도시비보다구비가매칭비율이두배이상초과한다그러면이거는매칭비율이잘못된겁니다. 저희는납득하기어렵고요,이부분도계수조정에서저희가논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망우본동은위원님,한번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아니,그러니까그부분은필요하면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그아래앵커시설자산취득비4개소,1억6,000이편성이돼있는데이것역시매칭비율이안맞아요,구비가10%이상입니다,매칭비율을초과한예산편성저는문제가있다고봅니다. 이것도저희가계수조정에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410페이지중화2동도시재생사업기록화용역,이게지금신규로편성이돼있는데4,500만원이요,이거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411페이지밑에서두번째,감리비앵커시설신축공사감리비,이게2021년도에7,432만7,000원이편성돼있다가전액감추경이되고다시또1,500만원이편성이된겁니다. 이것도관련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413페이지,여기업무추진비는제가정리를했었고요,414페이지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업무추진비만편성이돼있어요,200만원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다른통계목은없고업무추진비만으로편성된세부사업입니다. 이것도저희가계수조정과정에서논의가필요한대목이라고생각해서제가언급을드리고요.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시간다됐습니다,마무리해주세요.

이병우위원

네,416페이지묵2동10분동네생활SOC사업,모니터좀잠깐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이게기획예산과에저희가요구해서받은자료입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거를상임위에서멘트를안하고넘어가면계수조정테이블에올리기가어려워서올린거예요. 묵2동10분,이사업은작년추경때우리위원회에서삭감됐고,특위에서도그렇게결론이난사항입니다. 추경에서삭감된예산을본예산에다시올립니다. 그아래망우본동도시재생예비사업꽃망우리사랑방조성및반상회운영,이것도저희가삭감을했었는데비고란에국비보조금매칭에따른구비편성이라그러는데자,이거국비매칭안돼있습니다. 그리고50대50이라는매칭,세부사업설명서에,64페이지인데요,국비50,구비50이렇게설명이돼있는데예산서어디를봐도이게매칭사업이라는흔적은없습니다. 그아래장미꽃빛거리중랑천제방계단광장조성은제기억으로상임위에서는전액삭감되었다가특위에서공사기간을고려해서추경사업중2억은본예산에편성하라고공고를했다그러는데,과장님,추경에승인받은2억중에지금집행률이몇퍼센티지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아직까지집행은아직안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저희가그계절적인특성까지고려해서그러면원래는“내년본예산안에편성하십시오.”라고권유를했었어요,저희가추경안을심사할때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계절적인요인도있고,겨울에공사하는것은부적절하니제대로본예산에편성해서하십시오라고해서했는데하신말씀이뭐냐면꼭해야됩니다,그래서추경에서4억중에2억을드렸단말이에요. 그런데급하다고해서추경에올린걸지금3개월이다되도록집행률이0이에요. 이예산추경에왜편성하셨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짧게답변해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일단추경에올린그,장미,그올린거에대해서다시이렇게본예산에,내년도본예산에올린거에대해서좀송구스럽게생각을합니다. 계단광장같은경우에는위원님께서주신의견대로4억중에서급한예산만2억을편성해서하라고주셔서사실은3개월동안저희가치수과를,치수과에서사업을하게됐는데요. 거기서공사비라든지그게둑방이다보니까기술적인부분을협의를하는시간이조금상당히걸렸고요,그래서올해12월중에는업체를선정을하고착공까지하게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전에그부분은충분히논의가돼서추경이승인나면바로공사가들어갔어야되는게정상적인겁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 그런데이제저희가,

이병우위원

됐고요,잠깐만요. 제가시간이없으니까,위원장님,죄송한데제가2차질문안하는걸로하고5분만더쓰겠습니다,죄송합니다. 어찌됐든추경에삭감돼서본예산에편성된예산중에저희가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부분은계수조정에서논의를하겠고요. 지금중랑천제방의계단광장을조성하는사업,이게세부사업설명서66페이지입니다,제가지금화면에보여드리고있는데요. 2022년도예산안에대한세부사업설명서를작성하면서,사업기간봐주십시오. 2020년9월부터2021년5월,벌써끝났습니다. 그러니까예산편성하시면안되는거예요. 그아래2021년9월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서울시좋은빛위원회심의결과가결이라고돼있는데요. 이게조건부가결아니었습니까,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가결이조건부가결아니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인을하셔야되는겁니까? 잠시만요,아까업무보고중에도시재생산업박람회관련해서대상을수상하셨다고했는데제가미리관련해서자료를좀받은게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의예산은1,360만원인데집행하는과정에서예산을더쓰셨어요,그부분말씀드리고. 또하나는이박람회가애초계획은,이게지금도시재생산업박람회참가계획안이에요,제가어디서받은자료가아니라도시재생과에서작성한공식문서인데요. 대상을수상하셨다고그랬는데대상이맞아요,왜냐면아마도집행부측에서민원때문인지아니면어떤정무적인판단때문인지상이름을바꿉니다. 이사업이,원래는이행사가제가알기로는한3회째되는데요,원래대상은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상이대상이고행정안전부장관상은최우수상이에요. 과장님,우리구가수상한게국토부장관상입니까,행안부장관상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행안부장관상입니다.

이병우위원

네,됐습니다. 이건그만큼하고요,이거아까제가말씀드린서울시위원회심의가어떤종류의가결이었는지말씀을주시라고했는데아직확인이안되고있네요. 그다음에묵2동장미꽃빛거리화분제작구매,이게2021년6월8일에계약이된건데요.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왜이계약을들고왔냐면이사업이아직진행중이기때문에그런거예요. 이계약은이미끝났습니다,끝났는데요. 에더스스튜디오,관악구청룡길이라고돼있는데제가검색을해봤어요,통신판매업체고요. 여기서아까관악구라고그랬는데주소지는수원시권선구입니다. 여기가연결되는홈페이지에들어오면이런업체예요. 에더스스튜디오라는우리과에서계약한업체가사실은이런업체입니다,이업체하고이계약을하신거예요. 그리고화분인데어떤화분인지제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하여튼단가가60만원짜리고요,25세트를1,500만원에구매를했다는내용입니다. 제가이번회기에행정사무조사요구서를대표발의하고특위구성을위해서지금애를쓰고있는데요. 저는어쨌든민선7기수의계약에대해서행정사무조사특위는반드시필요하다는하나의실증적인사례로이부분을제시를했던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408페이지보시겠습니다. 시비하고구비매칭비율이역전됐다고하셨잖아요,작년에비해서,결과적으로? 그런데매칭비율이라는건매칭원래맞춰야됩니까,아니면시비가적게바뀌면바뀌는대로우리가맞춰야돼요,아니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게그전에는좀많이왔다가매칭비율이딱히이렇게딱정확하게맞을수가없는상황이고요,전체상황으로맞추는겁니다. 예를들어서작년에시비가더많이왔는데저희가구비가매칭이조금비율보다적게되면올해는구비를좀더많이매칭을하게되는그런구조가,전체적인사업비를놓고매칭이맞으면되는걸로,

서상혁위원

전체적으로연도가바뀌어도,사업연도가바뀌어도전체적으로한다는건데지금역전됐다는거는작년에비해서,그러니까결과시비가편성이대폭줄었다는거잖아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서상혁위원

여기보시면앵커시설건립관련해서가족도서관이작년에는거의한10억이줄었어요. 시비가10억가까이지금편성이안됐고,지금여기예산이작년에편성된거하고이번에편성된거보면10억이줄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거어떻게된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은그게사고이월하고도좀연관이있긴한데요. 올해예산이있고내년도에는저희가요구한예산보다는좀많이다운돼서내려왔습니다,확정이돼서요. 묵동같은경우에39억인가그렇게정도돼있어서지금시비자체가예산이조금적게내려온상황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올해적게내려왔으면내년에또적게내려왔다고매칭맞추겠다고더많이내려온다는보장이없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정해져있기때문에,이게뉴딜사업이라서국비,시비,구비매칭이정확하게돼야되는부분이라내년도’22년사업은이렇게하고’23년까지이제예산이마무리돼야되는거죠.

서상혁위원

아니,지금서울시에서그동안진행됐던도시재생의문제점이많아서감사를하는결과이런문제가있어서지금편성자체를굉장히대폭삭감하고줄였잖아요,네? 그런데이거를올해는이렇게적게나왔는데내년에다시매칭돼서나온다는거는말이안되잖아요,이거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서상혁위원님말씀하신내용이지금서울시에서도시재생사업이주민체감이될수없고앵커시설이라든지이런환경개선,주민들의체감이좀안된다,그부분,

서상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에중화2동보담마을보시면이게사무국장수당이지금신규로생긴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게작년에편성했을때는사무국장이없었어요,총괄코디네이터수당만있었고. 이게왜신규로생긴건가요,이게뭐센터하나더생긴것도아닌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아니고요,이제서울시에서원래는사무국장을선출을하고그리고비용까지지불을했는데요,그게다사업비에는들어있는겁니다. 그런데이제그것을서울시에서하지않고자치구로다사무국장선출권을내려보내준겁니다. 그래서저희가구청에서잡은게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작년에편성했을때는사무국장이서울시에서별도로우리자치구에서편성을안했고,그런데그게바뀌면서이번에편성했다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서상혁위원

한번내용을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지원센터임차료가작년에비해서증가했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중화2동말씀하시는,

서상혁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좀…….

서상혁위원

임차료가지금이게작년에110만원인데165만원으로증가했는데이거뭐재계약을한거예요,뭐어떻게된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재계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19년도에계약을해서2년이되는해가올해도래가됐는데요,그게지금주변시세보다워낙낮게책정이돼있다보니까거기에맞도록해서지금조금증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거5%인가요,5%이내지금된건가요? 5%면110만원에서5%면5만원인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그거는주변시세,

서상혁위원

그런데어떻게50만원이나올리지,150%나올랐는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원래는100,

서상혁위원

이거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안됩니까? 그런데왜150만원올렸어요,50만원,110만원에서5%면5만5,000원에서115만원이돼야되는데,그렇죠? 115만원,165만원이면이게150%오른거잖아요,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주변시세를반영해서,지금주변에있는시세를반영해서저희들이,

서상혁위원

과장님부동산계약안해보셨어요? 시세반영해서주고싶은만큼이렇게주민의혈세를마음대로주시면안되죠,시세라는게뭐어떤기준인데요,그시세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주변의상가들을조사를해서,

서상혁위원

아니,시세만큼주시려면공시지가기준으로줘야죠,그렇게치면은. 아니,임대차보호안되나요,우리관에서계약하는거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한번,

서상혁위원

임대차보호대상아니에요? 계약대상아니에요,상가임대차계약? 그럼증액을하더라도5%이내에서해줘야지,이게100만원에서지금150만원준거는50만원증액했으면지금150%를월세를준건데,이건뭐굉장히문제가있잖아요,지금임차료가이렇게많이오른다는것은,이내용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사무용품비용도작년에25만원편성됐는데이게사무용품비용이왜또30만원이됐나요,매달? 아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중화2동말씀,

서상혁위원

네,중화2동인데사무용품비용이매달30만원씩나가는근거가뭐죠? 뭐정수기임차료나다른렌털료는별도로편성돼있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서회의를한다거나주민협의체회의라든지이런구청하고소통회의를한다든지전문가자문회의를한다든지할때소모되는그런,

서상혁위원

사무용품한번쓰고버리는겁니까,이게? 그런데어떻게매달30만원씩나가죠? 이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작년에진행했던내용하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올해편성된내용하고제출해주시고요. 현장거점임차료가작년에200만원씩2개소가돼있고이게,이것도200만원인데올해얼마죠,현장거점임차료요,중화동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임차료가작년에했기때문에올해는반영을안한것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안한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말씀드린그자료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그150만원경위있죠,재계약한거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계약서하고경위내용까지같이제출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묵동에지역구를가지고계신위원님두분이계시기때문에저는그냥간단하게한가지만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52페이지에보시면요,도시재생인정사업이있습니다,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거기지원조건을한번읽어봐주시겠습니까? 52페이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지원조건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원조건이국비40대시비36,구비24가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다시이제사업명세서로옵니다. 414페이지,여기에는매칭이시하고구만있는데맞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아까읽으신건뭐였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국비까지지원받는조건으로저희가선정이된건데요,국비23억6,000만원은올해12월중으로배정되는거로지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시비하고구비만여기예산사업서에들어가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시면그밑에요,시설비보시겠습니다. 마을주차장내부방범용CCTV및유도관제설비,있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1억580만9,000원이요. 이거시비몇%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사실여기서시비는국ㆍ시비가5,000만원정도가되고요,나머지5,500정도가저희구비로된걸로지금,

오화근위원

아니,이설명서를좀보시고말씀하셔야지,과장님. 여기에조금아까제가읽어드렸잖아요. 1억580만9,000원,1식,시비는3,695만1,000원,구비가6,885만8,000원. 어떻게된거예요,이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오화근위원님께서매칭이왜안맞냐는의견으로지금이해가되는데요. 저희가좀설명을드리자면매입비는59억으로국비,지방비가매칭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59억을매입비로저희가가져오는걸로되어있고요,나중에주차설비라든지이런것들,부대비용은구비로확보하는것으로국토부하고협의를한상황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화근위원

과장님,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희는예산을볼때올려준세부사업설명서라든지세부사업명세서,주요업무계획서,이런게다예요.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건저희한텐아무것도확인할수있는자료가없어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지원조건의퍼센티지도다르고. 그러면저희보고이걸뭘보고예산심의를하라고하시는거예요? 예산심의,예산심의를하려면,지원조건에저희는퍼센티지율이있으니까그퍼센티지율로보겠죠,그렇죠? 그런데그것도안돼요. 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거,국비는어떻고,어쩌고하는거다이해한다고치더라도그밑으로내려오게되면갑자기시가34.9%,구가65.1%,이런식이돼버리는거예요. 그러면저희는또어떻게이해를해야돼,이거를. 아무우리가이거를확인할수있는자료도없어,그냥이렇게만돼있어,퍼센티지율도표시도안돼있어. 이금액으로그냥보고하라는것밖에,그렇게밖에이해할수가없는거예요. 제가아까그래서일부러세부사업설명서를보시라그러고,우리과장님보고읽어보시라고도했고,사업명세서도저희가보고제가읽어드렸고,이런데이거를확인할수있는길이없다는거죠,저희는. 저희가지금,우리국장님,저희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우리과장님들은과장님과만하시면돼요,우리국장님은국장님국만하시면돼. 저희는아니잖아요,상임위거다해야되죠,특위올라가면밑에행정상임위거까지다해야되죠. 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가진짜눈이아프게모든걸다자료를찾아가면서하는데도불구하고이런자리에딱나오면무슨생각을하냐면‘보지말라는거구나.’이런생각이들수밖에없는거예요,뭘확인할길이없어요,뭔지도몰라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여튼자료,

오화근위원

이거에대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합니다,이게좀그런부분들이자료에표기라든지설명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우리가위원님들께서아주심도있게지금까지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을짚으셨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위원장님,저,

김진영위원장

지금조금남은거는,장신자위원님죄송합니다,자료로좀대신해주시고지금기금운용계획안이있거든요? 이게만약에한분도하실분이없으면그때제가발언권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도시재생기금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2022년도중랑구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구도시재생기금은2020년1월제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근거로안정적인재원을확보하여도시재생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설치하게되었습니다. 2022년도중랑구도시재생기금수입및지출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도시재생기금수입계획은구일반회계전입금으로써1억원을조성하고자합니다,지출계획은예치금으로1억원전액을적립하고자합니다. 중랑구도시재생기금은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의경우사업이종료된이후지역의자생적,지속적활성화를위해서사용이될예정이며재생지역이외의지역에서는공동이용시설설치,폐공가538501매입등보다많은지역의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추진하는데활용코자하는사업으로써내실있는도시재생사업운영을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31쪽부터137쪽까지도시재생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저는기금운용에대한부분을우선도시재생사업부분에대해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저한테주어진시간이10분이기때문에간단하게자료요청삼아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10쪽에보면요,현장거점운영비가있습니다,중화2동. 그런데거점냉ㆍ난방기등임차료가3개소인데갑자기또공공운영비에서는현장거점공공운영비가8개소로늘어납니다,이부분에있어서자료요구하고요. 묵2동같은경우에는묵2동전체도시재생사업인데도불구하고거점이,중화2동은일부분도시재생사업인데도불구하고거점이너무많습니다,이부분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도시농업버섯재배구입이올해0%입니다,하나도집행률이없어요. 그런데다시또더인상을합니다,4,000원씩500개,4회. 과연이버섯재배구입해서이사업이이루어질지이부분에대해서도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411쪽,시설비가있습니다,앵커시설건립공사1개소가있는데요,다른부분은다놔두고이전비2억1,100만원에대한세부내역우리위원님들한테첨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412쪽에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현장거점앵커시설등물품구입비입니다,데스크탑가격이천차만별이에요. 데스크탑에대한부분,여기에대한세부내역,1,000만원에대한,여기에는데스크탑217만원,무선마이크97만5,000원,1채널,2채널,4채널해서무선마이크가16만1,000원,가성무선마이크가29만2,500원,고급형무선마이크가129만원입니다. 카메라가136만7,340원해서1,000만원인데여기에대한부분에있어서자료위원님들한테,요청합니다. 그리고414쪽에보면마을주차장내부방범용CCTV및유도관제설비입니다,이부분에있어서1억580만9,000원,동료위원께서질의했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어떻게된편성이냐면마을주차장내부주차관제가있습니다,주차관제12종을6,408만5,000원에편성을했고요,유도관제가9종,약3,300만원예산편성을했습니다,방범CCTV설비를16종,4,900만원에편성을했고요. 여기에서조달수수료0.54%,78만8,810원인데총액은1억4,686만7,000원들어가요,그런데부족분이4,100만원,약4,106만원부족하다고여기에돼있습니다. 그런데12월교부예정인국비23억6,000만원에서충당한다라고했어요,그리고예산편성만1억580만9,000원편성해놨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은23억6,000만원충당한12월에내려오는부분에대해서다편성하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우리동료위원들하고이거는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중랑재생학교운영에서행사운영비마을활동가양성교육이있습니다. 여기전부다인건비가나가는데요,실제로마을활동가양성교육을해서활동하는사람은한명도없고키우는사람도없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다시한번제가고려해서전부다삭감해야되지않나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415쪽에도시재생어울림사업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차량임차료28인승버스가40만원에1일,박람회가는걸로2021년도에는예산편성을했는데내년에는100만원,2일해서50만원씩또늘어납니다,그것도두번의예산편성을했어요. 그래서160만원이증가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올해박람회가서한실적있잖아요,어떻게참여하고어떻게했는지그실적에대해서첨부해주시고요. 그리고홍보구조물및부대시설등임차료가1,000만원이에요,그런데이1,000만원이부스임대료입니다,부스임대료하고TV1대43만원해서1,000만원인데과연이런게필요한지본위원이동료위원들하고상의를하고요. 그리고중화2동골목길도시재생사업,아까도제가전에질의한부분인데여기에서도사업추진자문회의수당이또있습니다,2명. 아까12명했는데도불구하고2명이또추가가됩니다. 그리고골목건축가수당이또따로있습니다. 아까우리과장님께서뭐건축가네,뭐하는디자이너,이런사람들을자문위원으로편성을해서한다고,12명을편성을한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여기에다가또예산집행을했습니다. 이부분본위원은전액삭감하는거로생각을하고,동료위원들하고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골목길경관개선공사가4억531만6,000원입니다. 노후주택경관정비공사30개동해서500만원씩30개,1억5,000인데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현재그냥4억500만원만이렇게해놓으니까우리위원님들이전혀몰라요,여기에대한세부내역해서우리위원님들한테전부다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중랑가꿈주택지원센터근로자1명이것은중랑가꿈주택지원센터에서울시에서채용해가지고보내준직원있습니까,없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2명이서울시,

장신자위원

2명있죠? 이부분갖고도충분합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그파견을종료한다고해서,

장신자위원

파견을종료하는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파견을종료한다고해서지금사람이모자라는상황이고계속적으로해야되는,

장신자위원

그러면파견을종료를한다면언제부터,내년1월부터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가꿈주택지원센터근로자1명이그러면이부분의전문분야를채용을해야되겠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채용하실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방침을마련하고있습니다. 위촉으로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장신자위원

위촉,어떻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촉이나기간제근로자형식으로.

장신자위원

아니,그분들이중랑가꿈주택이부분에대해서전문적인사람들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집수리관련해서지금계속하시는분들을위주로건축사라든지이런분들을위촉해서지금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있어서도지난번에제가계속행감때도질의를했던부분,제가말씀을안드려도잘아실거예요,그런부분감안해서잘선임하도록해주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리고가꿈주택지원센터임차료가여기가꿈주택지원센터임차료,어디에다가가꿈주택지원센터를또하시려고,지금건물을네군데나짓고있다는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묵동도시재생지원센터2층의그일부를사용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운영을하고있는데,내년에전부다짓고리모델링하잖아요,그사업을거기를쓰면되잖아요. 지금현재사놓은건물,사놓은건물을빈공간으로두지마시고그걸활용을하시면되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사놓은공간이라고하시면…….

장신자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가족도서관도바로공사가……,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1분남았습니다,1분만에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리고지금여기가꿈주택지원센터는그옆에있는복합청사,

장신자위원

아무튼그부분에있어서는이부분도,가꿈주택지원센터임차료부분도내년에리모델링이라든가공사신축을하게되면,지금현재문화센터도1년이넘게걸렸어요,그거하나짓는데. 그렇듯이이부분도본위원은지금그건물들을리모델링이나신축이제대로이루어질지걱정하지않을수없습니다. 현재구비로운영하던경로당도1년이넘게걸렸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그래서저는그런부분도활용방안도한번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집수리교육있잖아요,집수리교육을해서이분들이실제로집수리를하고있어요? 그동안에집수리교육을해서그분들이집수리를하고싸게집수리해주고활용할수있도록한다고해왔는데지금건축업자가집수리다하고있죠? 이런부분도무조건현실에맞게,정말지역주민들이뭐가필요한지,예산편성할때좀심도있게예산편성해주기를부탁을드리고요.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여기망우리피어나는꽃이게예산이올라왔는데이부분도제가말씀을드리고싶었지만시간이없는데지금과장님,도시재생사업이묵2동이제일먼저시작을했기때문에거기에서잘안된부분은빼고잘된부분만보완해서가라고제가수도없이얘기했는데중화2동도그렇고망우본동도그렇고지금묵2동거점을갖다가무조건세우고분과별로거점다세워서지금똑같은계단을밟고가고있어요. 그런부분을감안을하셔서잘못된부분은고치고잘된부분은활용을하셔서제대로된도시재생사업이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제가지금장신자위원님께자꾸발언을독촉을한것은지금다른위원님들이준비를많이했는데자제를많이하고있거든요,우리가갈길이바쁘기때문에. 다른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도시재생기금은제가처음서부터시대적흐름에역행하는새로운기금이기때문에안하시는게좋겠다라고수차말씀을드렸고기왕에하실거면제대로해야된다라는말씀의취지로말씀을드렸고요,이게지난251회임시회때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렸던내용이에요. 제가지금노랗게강조한부분이있는데제가행감때도말씀드렸고지난회기행감때제가말씀드렸던회의록을보여드리면서이말씀을드린거예요,가능하면빨리대면회의를소집하셔서예산편성부분에대한논의를시작하셔라. 그런데그날이10월21일이었어요,“심의위원회어떻게되고있습니까?”그랬더니“11월초중에개최를계획하고있다.” 자,과장님,심의위원회며칟날소집하셨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11월19일에소집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1월19일이면예산서인쇄가들어가고난다음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편성단계에서의회에서그토록,저희가소관위원회잖아요,도시재생과? 소관위원회에서,행감에서,행감처리결과에서계속해서강조해서기금심의위원회를적어도예산편성단계에서는그위원회의회의결과를가지고기획예산과에요청을해야힘도얻을수있는거고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렸는데결국은예산편성단계에서소집않고마치사후추임받은것처럼기금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계시는이유가뭡니까,대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도시재생기금위원회소집이좀늦어진점에대해서는정말드릴말씀이없습니다. 저희가원칙적으로는도시재생기금위원회를예산하기전에소집을했었어야되나하여튼변명의여지가없이좀늦어진점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병우위원

네,됐습니다,거기까지듣고요. 과장님,지금하신말씀은마치제가이회의장에서처음으로기금심의운영에문제가있다고지적하는것처럼들려요. 이내용을,전반적인내용을모르시는분들은. 그런데이게지금세번째예요,세번째란말입니다. 제가행감때,그다음에지난회기때아무언급않다가오늘갑자기얘기하는게아닙니다. 제가기금심의위원회에우리구의회추천으로들어간당사자예요,구의원인동시에기금심의회위원이지속적으로“빨리해서하십시오.”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고편성된이기금,저희가어떻게인정할수있겠습니까,정당성이담보되지않았는데. 그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에서분명히논의드리겠다는말씀드리고요. 기금부분은제가이정도하고요,마무리로제가한1∼2분만더쓰겠습니다,죄송합니다. 지금화면보시면아까제가지적해드린데예요,제가이업체들의견적서를사전에받았습니다,이게우리가비교견적내지는타견적이라고하는데요. 아까제가에더스스튜디오의문제점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그러면2개의업체의견적서가도시재생과에제출이됐거나아니면산출기초조사서작성의근거로사용된2개의견적서중에,스타일사인이라는이업체,제가그대로보여드리는거예요. 2021년오늘지금조회한걸,이게오늘이니까조회일자오늘나오는겁니다. 이스타일사인이라는업체는2020년11월16일날폐업한업체입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해서사전에도시재생과에질문을드렸어요,타견적폐업체포함사유와관련해서철제화분제작가능한관내적정업체부재로해당업체를선정했고폐업체견적사유는계약업체가계약관련서류를일체제출하였으며계약진행시면밀한서류검토가이뤄지지않았다. 계약업체선정경위가관내적정업체가없어서했다는거고요,그런데제가정말로이업체가정당한업체이냐,확인을한번해봤어요. 계약일자,이게지금검색범위를제가설정한겁니다. 2012년1월1일부터2021년오늘까지검색을하면서울시전체,서울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25개자치구,다해서최근10년간이업체와계약한공공기관은중랑구청이유일합니다. 그런데이업체가구청에제출한견적서2개중의하나는폐업한업체예요. 그런데아까제가보여드렸죠,이에더스스튜디오라는업체가어떤업체인지홈페이지를제가보여드렸어요. 이답변,자,폐업체,폐업된업체가한이유에대해서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자,계약업체가계약관련서류를일체제출하였다,이거일제대로하신거맞습니까? 저는이렇게답변을해오는게대단히무책임한문서작성이라고생각합니다. 어느분이작성을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저는이계약을보면서어떤생각을하냐면‘답정너’라는말이떠올랐어요. 답은정해졌다,너는대답만해라,저는이거를보면서‘업정너’로그말을좀패러디해봤습니다,업체는정해졌으니너희들은결재만해라,그결과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거는요,업체가특정되는것은직원한테권한이없었던상태에서일어난일이에요. 그런데이일이문제가되면힘없는직원들이징계나감사의위험에내몰리는거예요! 이게문제가되면과장님이그직원보호해줄수있습니까? 국장님,보호해줄수있어요? 못하시잖아요! 그럴의지가있는지도의문이지만의지가있다하더라도능력이없어서못합니다. 왜힘없는주무관들이런위험으로내몹니까! 이거는누군가가업체를정해놓고하지않으면이런계약은일어날수가없어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저도참할말이많은데우리가지금갈길이너무바빠서. 과장님,오늘지금지적사항,그다음에서류,위원님이부탁하신그런거철저히준비하셔서,내일이저희가이제계수조정입니다. 그전에빨리빨리갖다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자,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2022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한노고가많으신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동필건축1팀장입니다. 임성섭건축2팀장입니다. 강상천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신호선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성근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저희건축과는건축1,2팀에서건축허가,민원업무와공공건축팀에서공공건축물에대한영선업무그리고건축정보화팀에서건축물대장편제,발급업무를하고있고요. 그리고건축안전센터에서건축물과재난취약시설에대한안전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지금쫓기는지알고건축과장님아주명쾌하게,아주축소해서설명잘들었습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28,29쪽과세출부분421,422쪽특별회계세입부분685쪽,세출부분703쪽부터706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세출부분421쪽에보면요,건축행정업무수행에서일반보전금의기타보상금에업무대행건축사수당이있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2021년도에는29만원씩수당책정했는데,37만1,000원으로수당이올랐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아니이부분에대해서는왜이렇게예산편성이됐는지,그리고건축대행건축사수당같은경우에는소형건축물준공에대한건축사수당아닌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제가이해가안가서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요,소규모건축물안전점검하는실태조사는29만원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하고어떻게다른건지좀설명좀해주실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건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특건수당은뭐냐면2,000㎡이하의소규모건축물의준공검사를서울시건축사회가지정하는건축사가대행해서준공검사를실시하는사업입니다. 원래이단가가,지급단가가서울시조례상에기술사의인건비를주도록돼있습니다. 그런데저희구가예산사정상그동안은특급기술자기준으로29만원을지급해왔습니다. 그랬는데지금현재저희가타구청도확인해본결과25개구청중에저희제외한24개구청에서21개구청이지금기술사수당으로지급하고있고요. 지금우리처럼,저희처럼특급기술자로지급하는구청은3개소가있습니다. 그리고지난서울시건축사회에서저희한테직접방문해서이거를법규에맞춰서서울시조례에따라서정상적인수당을지급해달라는요청도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에는그렇게반영한것이고요. 뒤에안전점검수당들은여전히기술사가아닌,그분들도기술사지만저희가그냥특급기술자수준으로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래서그러면안전점검도,안전점검실태조사도그러면37만1,000원으로편성하신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니요,그거는올리지않고요.

장신자위원

이거는29만원이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거는조례에얼마를줘라이런규정이없고요,

장신자위원

없기때문에?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거를점검하시는분들이,자격이기술사도있고또기술사가아닌특급기술자도있습니다. 그래서그안전점검수당은특급기술자1일인건비의기준으로계산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계산하는구나,그래서제가좀이부분을보면서좀이해가안간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는데오늘확실히알았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421페이지건축행정의투명운영세부사업입니다. 우선자료를위원회구성현황,운영실적포함해서2021년,왜냐면그전거는저희가수감서류를통해확인할수있는데3월이후의실적은저희가자료를안갖고있어서자료제출요구하니까자료제출해주시는데요. 제가좀확인하고싶은게,서면심의의수당지급근거가뭡니까? 서면심의에지금5만원씩을수당을지급하고계시던데서면심의에수당을지급하신근거,갖고계십니까,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난번에도이질의가있어서요,저희가그근거를말씀드렸는데요,제가그거자료를바로준비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로하시면곤란하고요. 제가그서울시,이게지금서울시건축조례제19조및20조예요,그런데제가확인해본바에의하면조례는출석하는경우예요. 출석하는경우라고한정돼있어서이부분에대한예산편성이고위원회를그렇게운영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조금부적절해보이고요. 제가동대문구예산서를이번회기에가끔참고를하고있는데요,동대문구예산서에도건축소위원회수당은예산편성이안돼있더군요. 건축소위원회예산편성가능은하지만동대문구의경우에는건축소위원회예산편성이안되어있어요. 그부분은어떻게답변하시겠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제가그거동대문구예산편성을보지를못해서제가이해는안되는데요. 그소위원회라는게뭐냐면구조심의,굴토심의그리고해체심의같은전문위원회심의를말합니다,그래서일반적인본위원회가아니고요,전문위원이하는별도의위원회를구성해서소위원회를하거든요,그분들도마찬가지로심의점검수당을지급해야되기때문에아마도일반그심의수당하고같이편성해서했을수는있습니다,제가도봉에서도근무할때그렇게편성을했었거든요. 그부분은제가동대문구사례를알수없어서그거는제가답변드리기는어렵고요.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사례를보여드리고있습니다,보면서말씀을좀나눠보실까요.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2021년동대문구예산서에28만8,000원,이렇게편성이되어있는걸보실수있고요,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이병우위원

’21년도우리구청예산이29만원이었으니까비슷합니다. 그다음에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아마3개구청중에동대문구가포함됐다는실증적인거고요,뭐다른구를확인하셨다고하니까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 이게적절한증액인지저는좀의문입니다. 왜냐하면건축사협회에서요청한다고해서예산을우리가증액을하는게과연적절한가하는문제,그다음에또하나는업무대행건축사수당이기타보상금항목인데요,저희가집행률11월10일기준집행률을자료를갖고있는데집행률이65.6%였습니다. 그러니까집행률이고려된예산편성인가하는부분에대해서는수당을증액하는것과는별개로이게적절한지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이거는저희가계수조정에서다루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특별회계부분잠깐보시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건축안전센터운영,공공운영비중에자동차보험료가91만4,000원에서175만8,000원으로112%증액했어요,이유가뭘까요? 보험료가이정도로그러니까두배이상인상하는거는저희가조금쉽게납득하기어려운대목이에요. 혹시사연이있으면,사정이있으면짧게설명부탁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교통사고가두차례있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저희가한180만원가량보험료가나왔습니다,그리고내년에는약10%정도인상을예측해서그렇게편성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자동차보험료가사고가났다그러면그귀책사유가어디쪽에있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직원이운전하다가사고가난겁니다.

이병우위원

자,우리직원의과실을왜구민들이세금으로부담해야될까요,정당합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공무수행중에운전하다가사고가난거기때문에이거를개인에게,직원개인에게보험료를납부하라고하는거는저는그거는좀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어떻게,그게왜부당하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공무수행중에실수,이게고의로어떤사고를낸게아니라,개인이그보험료를부담하게된다면운전하시는기사님들도전부보험료를개인이부담해야된다는결과가초래됩니다. 그래서그거는바람직하지않은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공무원들내지는직원들의책임을회사가물을때직원들에게책임을물을때근거가두개가있어요. 하나는고의,그리고과실이라하더라도중대한과실의경우에는본인에게책임을묻습니다. 그런데보험료를두배이상증액하게,그러면이게올해만이렇게편성되는게아닐거아니겠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3년동안인상이될거니까요,내년하고내후년까지인상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제가의아한게그런대목이에요. 그러면이과실이경미한과실인지중대한과실인지따져야되고요,그과실이비난가능성이없었는지도저는따져볼대목이없지않아있다고봅니다. 상식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 과실내지는책임소재가어디에있고그책임의정도가어느정도인지를따져서해야지,공무원의실수를구민들한테그부담을전가시키는거예요,저는정당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더군다나인상률이상식밖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계수조정단계에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704페이지건축해체공사장안전점검이라고돼있는데,이게작년’21년예산서하고비교하면세부사업명이약간변경이됐습니다. 대형건축해체공사장안전점검에서대형이라는어휘가빠지고건축해체공사장안전점검으로돼있는데사무관리비중에해체공사장안전점검,이게산출서식이약간바뀌면서예산이690만원,그러니까약700만원이었다가1,300만원으로증액이됩니다,이유가뭘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해체공사장점검은뭐냐면철거공사장점검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게산출방식은똑같은데금년에학동재개발사업장에철거공사장에붕괴가있었습니다,그이후에해체공사장점검이강화됐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는72회를점검하는걸로계획을세웠는데금년,내년도계획에는135회를하는걸로두배이상증액을시켰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지금점검대상을확대하다보니까분기별로평균30건정도를저희가점검합니다. 그래서120건이되고요,거기에서1차점검에서시정이안된부분을재점검하는횟수가좀있어서15%정도상향해서135건을잡았습니다,그래서증액이거의두배가까이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곱하기,뒤에산출서식에곱하기3분의1이붙어있는데,그러면3분의2에해당하는각각의주체는어느분들이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3분의1로나눈거는뭐냐면점검위원한분이하루에3개소를점검하는거로계산을합니다. 이분들이29만원의수당을받는데하루에1개소만점검하는게아니라3개소를점검하기때문에수당을3분의1로삭감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다른주체가있어서3분의1로하는게아니라하루에세군데를하기때문에그렇다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하루에세군데를기준으로지급을한다라는뜻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135회면1년중에135일을나간다는얘기가되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135,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이게한분입니까,아니면여러분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여러분입니다. 서울시건설안전자문단의인력풀중에,

이병우위원

그러면산출서식을이렇게작성하시면안되죠. 이산출서식은29만원의수당에한명이135회를1년중에한다는그런의미로받아들여질수있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게오해하실수있는데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렇게오해할수밖에없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이분이한분이나오셔서하루에3개를점검하면29만원을풀로드리고,만약에한군데를점검을했다라고하면29만원의3분의1만지급합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산출서식을작성할때1은사실은없는숫자,무시해도되는숫자아니겠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이병우위원

굳이여기1명을넣어서그런오해를초래하는거보다는29만원곱하기135회곱하기3분의1이오히려오해의여지를없애는산출기초같은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게저도동감합니다.

이병우위원

네,자,705페이지,인력운영비중에서요,성과연봉의지급근거,그리고산출기초에대한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면이게10%가줄었어요,2021년예산대비. 2021년예산에는620만원정도가편성이됐었는데2022년도예산안에는560만원으로정확히계산해보니까왜이게줄었을까하고궁금해서계산을해봤더니정확히10%가인하가됐더군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그아래시간선택임기제봉급란에작년에’21년예산서에는없었던마지막산출서식이에요,플러스280만2,000원이왜추가가됐는지그부분에대한자료도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시간마무리.

이병우위원

네,그뒤에,또마찬가지706페이지에도지금,성과,위에서두번째줄성과연봉도마찬가지로10%감액이니까이것도관련자료를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지금위원님들이요청하신그자료,내일저희가계수조정이기때문에그전에빨리빨리갖다주셔야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바로하겠습니다. 앞에준비다되셨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창공원기획팀장입니다. 이혜정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규조경팀장입니다. 김화시중랑장미팀장입니다. 정진갑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21,23,27,28,29,30,34,42쪽과세출부분425쪽부터453쪽까지,그리고예산안소책자의명시이월부분126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짧게먼저하고,자료를좀준비해서하겠습니다. 제가지금먼저한것은예산심사하고는조금거리가있어보입니다마는저희로서는좀사실확인을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모니터좀틀어주십시오. 비전추진반시절에민간공원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지원세부사업이2021년까지예산에편성이돼있었어요. 그런데비전추진반이없어지면서도시기반조성과로가면서예를들어서비전추진반업무중세부사업중하나가지금들어온게,민간공원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지원입니다. 그런데이예산이2022년예산에는포함이안돼있습니다,편성이안돼있어요. 이사업은폐기가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된사업은아니고요,지금우리구에서해야할업무가민간공원에서사업을추진하면저희들이협조하고이런그업무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그사업이지금진척이안되고있어서저희들이지금사업비를별도편성하지는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업비를편성을하지않는다라는것은제가늘강조드리는표현중에하나가‘예산은숫자로된정책이다’라는표현을자주쓰는데요. 저는예산이편성이안된것은정책은,그정책은그사업은없는것이나마찬가지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자,지금화면에서보시는바와같이2021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사무관리비는집행률이제로예요,0%인데,업무추진비는35%가집행됐습니다. 자,이업무추진비는비전추진반시절에집행이된것이겠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공원녹지과로이관된다음에는공원녹지과에서는집행한사실이없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국은,이거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게대단히제가,다른통계목에편성된예산은집행률이제로인데업무추진비만100%인사례들을제가지난구정질문에서도지적을해드렸습니다마는뭐구청장께서는대책을마련하시겠다고했는데실효성있는대책이나올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이제이사업은부서가통,폐합되는과정에서다음연도에사업자체가세부사업자체가예산에편성이안된이런사례라서,자,그러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는예산에편성이안된사업은없는사업이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민간공원조성에대해협조를하고있는데요,이협조업무가그사업추진자가공원조성계획에대한그용역에대한모든절차라든지서류를우리구에제출하면우리구에서그거를검토해서서울시에전달하는이런기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특별히구에서예산을별도로편성하지않아도만약에용마랜드에서조성계획사업을시작하기위해서조성계획변경서류를제출을하면저희들이그서류를검토해서서울시에제출하면되는업무입니다. 그래서별도의예산편성이없어도충분히가능하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그럴거면그동안에왜예산을편성했을까라는질문이자연스럽게따라올수밖에없는데요,일단은알겠습니다. 제가공원녹지과는세부사업도많고해서이거를다할수는없고요,대표적인사례,제가계약마당의자료를쭉검토하면서한가지특이한사항을발견한게있다면중랑구계약금액이다른자치구와비교했을때높다. 대표적인사례를제가가져왔는데,자,공원어린이놀이터모래소독용역을제가사례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보시는대로이자료는서울자치구민선7기모래소독용역비입니다,제가검색을다했어요. 2018년1월1일검색기간을,2018년1월1일부터2021년11월까지를쭉검색을해서이거계약금액의내림차순으로정렬을해봤습니다. 자,위에있는노원구,이3개는민간지원모래놀이터모래소독용역이기때문에이거는우리하고맞지않습니다. 그래서그아래를보면자,2019년,2020년,2021년3년연속민선7기를다해도다른자치구들을압도하고있습니다. 계약금액이,언제부터? 이미2019년부터요. 이모래소독용역이어떤사업인지들어가서보면이렇게쭉나와있거든요,내용들이,다른구,이게구체적인사업이어떤사업일까라는거를우리는잘알수가없어요. 그런데여기보면,잠깐만요. 비슷한사례들이있는경우들이있습니다. 자,이게지금강남구인데요,물론개소수나면적에차이가있기는한데,제가비교를해보니까우리구가이러저러한사정,자,이게모래소독용역비가산출이,저는기본적으로면적이중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그렇죠? 제곱미터당단가가있을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제곱미터당단가를계산을해도우리구가비정상적으로계약금액이높습니다. 이거는제가여기지금시간이없어서다일일이설명을다못드리는데요,이렇습니다,일단,그래서제가지금모래소독부분을대표적으로말씀을드린거고요. 두번째화장실비상벨구입도저는우리구에아주기형적인예산중에하나가유지관리에들어가는비용이,자,첫째타자치구는없어요,거의없습니다. 이게제가비상벨을해서했는데여기서그중에공원녹지과소관만따로정리를한겁니다,계약마당에서요. 비상벨은구매설치비가1,600만원입니다. 좀특이하죠,여기를보시면하나의계약인것같은데요,계약이두개로나눠져있습니다,그렇죠? 이거두개를더하고하면하여튼구매설치비는1,698만원인데,유지관리에투입된비용이2,900만원이에요. 그리고업체는동일합니다,모든계약이. 자,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부서에서한번검토를해봐주십시오. 왜냐면공원녹지과계약은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이게지금2021년계약만제가따로한겁니다. 이렇게나많아요,공원녹지과가1년동안계약마당에업데이트된계약이이정도인데요,전체적으로다른구들하고비교를하면단가가매우높다라는문제. 그다음에이사례를한번보시겠습니다. 망우역교통섬조화구매설치인데요,마을마당및꽃유지관리,한스디자인이라는업체고요,이한스디자인이중랑구동일로139다길7이에요. 이데이터로만보면이업체는중랑구에있는업체인것처럼보입니다. 그런데이업체가현재상황이어떤지를국세청홈택스에들어가서조회를하면2021년6월30일에폐업했다고나옵니다. 그런데이업체는사업자등록을언제했을까요,과장님혹시알고계십니까? 이업체가사업자등록을언제한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월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업체는제가사업자등록증을받아놨는데요,1월12일날,2021년1월12일날개업을합니다,1월20일날개업을한업체가1월29일날구청하고계약을해요,한달도안돼서계약을합니다,그리고6월30일날폐업을합니다. 제가민선7기중랑구청수의계약에대해서자료를검토하면검토할수록행정사무조사특위의당위성과필요성이점점더구체적으로설득력있게다가오는대목들이었어요,그런측면에서제가부서에권고를드리는거는우선오늘중으로시간이될지안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가어쨌든내일계수조정을해야되기때문에부서차원에서2022년예산안을검토를해주시고타자치구,또우리구의재정형편을고려했을때과다하게편성된예산에대해서는자진삭감을해오실것을정중하게권고드리고요. 만약에그게안되면제가한일주일동안밤을새워서라도이계약마당을다분석해서특위에의견서를제출할예정입니다. 그부분은제가권고를해드리는거고요. 이권고를부서에서수용하고안하고는부서의몫이지만저는제가할수있는최선을다할거라는말씀을미리말씀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어린이공원이총몇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44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44개요? 그러면어린이공원정비유지관리에서놀이시설은총몇군데가있어요,놀이시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의공원에,

장신자위원

다놀이시설이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안전검사는왜21개소만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전검사를2년에,

장신자위원

2년에한번씩하기때문에? 그래서총44개인데그러면올해25개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21개면46개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렇게,안맞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지금우리유아숲체험원이라고해서거기에도어린이놀이시설이있습니다,그래서2개,

장신자위원

거기까지합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작년에해서.

장신자위원

거기까지,그러면신내3택지공원도그러면놀이시설에여기에포함이되는겁니까,안되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여기는별도로돼있습니다,44개소에는들어가있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왜그러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여기는근린공원으로.

장신자위원

근린공원이라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개수가안맞아서이상하다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데오늘유아숲체험두군데가들어간다라는거죠? 거기는용마하고아마묵동유아숲두군데가있긴있어요,그걸포함해서이렇게한다는거죠? 네,알겠습니다. 그리고429쪽에보면민간위탁금에어린이공원위탁관리인건비가있어요. 올해는46개소인데도인건비는똑같아요,그런데1개소가줄었어요,45개소. 줄었는데도불구하고인건비는똑같아요,이거는어떻게관리를하기때문에똑같은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쪽에현대아이파크있습니다,면목유수지앞에. 거기한군데를우리관리실이있기때문에기간제근로가지금직접관리를하는걸로했습니다. 그래서45개소인데인건비사실은상승분에대해서반영을했어야되는데조금저희들이거기에대해서놓친게있습니다,지금이게실제로금액이좀올랐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작년하고같은금액을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개소는틀린데도불구하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인건비가,

장신자위원

인건비부분이상승이전혀안됐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인건비저희들이,금년에이제인건비가상승됐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인건비상승분을사실여기에45개소로해서반영을했어야됐는데,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게지금놓친부분이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431쪽에보면요,신내3택지공원정비및유지관리가있어요. 놀이시설의안전검사를하고그다음에놀이시설의중금속검사를하게끔돼있는데중금속검사는매년하는거예요,아니면2년에한번하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매년합니다.

장신자위원

매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는왜중금속검사가있었는데,올해는,왜내년에는편성이안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

장신자위원

3개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

장신자위원

431쪽입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428쪽에어린이공원예산에보면그쪽으로,앞쪽으로당겨서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그러면이게아까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안전검사항목다음에저희들이어린이,

장신자위원

이거는편성기준에,아까과장님이저한테답변한기준하고맞지를않아요,그렇게되면. 왜그러면은놀이시설안전검사는여기에편성을안하고따로편성을했냐고하니까우리과장님답변이뭐라그러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어린이놀이터에보면모래놀이시설들이대부분있습니다,어린이놀이터에. 그래서어린이공원예산항목에다가모래놀이터를이번에포함을시켰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안전검사하고중금속검사하고예산편성하는게형평성에맞지않아요,과장님이부분한번살펴봐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438쪽에보면요,가로수가지치기에서가로수가지치기가1억이예산편성이됐어요,그렇죠,시설비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는17만원씩580주해서예산편성을해놨어요. 그러면580주면약9,860만원이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여기에서도금액은그렇게많지는않지만조금의감액이될수있는부분이있고요,또441쪽에보면시설비에서중랑천제방수목가지치기가있어요. 그런데‘가지치기’인데‘가치지기’라고아마이거는오타가난것같아요. 1억여기다예산편성을했는데여기에는가지치기금액이얼만지아세요? 11만원이에요. 왜이게11만원,17만원이렇게차이가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수목의규격에따라서금액은다릅니다. 그래서,

장신자위원

중랑천제방이오히려더싸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물론거기보면중랑천제방에큰나무도있는데중간,중간에단풍나무라든지이런것들이끼어있고,

장신자위원

그런것때문에그런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가로수는일정하게대부분큰나무들만있지않습니까? 그런데중랑천제방같은경우는큰나무,작은나무들이섞여서있습니다. 그래서좀적게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그런건가요? 그러면제가그부분은이해를하고요. 그리고중랑천장미공원수목식재및환경정비에있어서4억원예산편성을했는데요. 장미식재가1만5,000원씩1만2,000주,그리고1억8,000예산편성을했고데크설치가45만원씩200㎡에9,0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이데크설치는어디에다가하실거예요,장소가어디죠? 장미공원에어디에데크설치하실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목동에신성아파트쪽에보면산책로쪽에,

장신자위원

면목동도중랑장미공원이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장미공원은광진구경계부터해서묵동천까지전체를갖다중랑장미공원이라고부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여기이거일관성이있어야돼요. 묵동에수림대공원이장미공원으로바뀌었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아니고요.

장신자위원

묵2동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중랑장미공원이라고하는것은광진경계,장미가지금식재돼있는전구간을중랑장미공원으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묵2동에수림대공원그무대설치한데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냥‘수림대공원’이렇게부르고있습니다,거기는. 공식적인명칭이아니고우리구에서내부적으로‘수림대공원’이렇게지금,

장신자위원

그수림대공원을장미공원으로바뀐다해서몇년전부터저희들이여기서다룰때그명칭을조금바꿔야되지않냐고해서그런부분을장미공원으로바뀐거로알고있어요. 그런데수림대공원을계속쓴다고하고여기에다가장미공원을이렇게또편성목에쓰다보니까저로서는이해가안가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는전체수림대공원,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부분도,묵동의그수림대공원무대장치도저희들한테는장미공원으로모이라고할때그런부분을확실하게이것을개선을해주고가야될것같아요,혼동되지않게,주민들이. 그부분은한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그쪽에그럼이정표같이해서사람들이모일수있을때수림대공원,

장신자위원

그수림대공원을,명칭을수림대공원을확실하게다른명칭을쓰든가어떤명칭을써서라도,아니면이름을변경을한다든가그래서수림대공원이라고그러는것은명칭이옳지않다라고지역주민들의의견이많이반영이돼서그게장미공원으로바뀌었거든요. 그부분을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부분한번살펴봐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442쪽에보면야생동물사체처리멧돼지등해가지고740만원편성을했어요. 실제로올해이거사체처리한경우가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18마리멧돼지포획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18마리?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금년에원래지금이게날씨가추워지고눈이오고이럴때멧돼지가많이발생을하는데.

장신자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개체수가지금증가돼서벌써지금11월하고어제,그제또한마리포획을했고해서올겨울아직오지도않았는데벌써두마리포획이됐거든요,그래서아마올연말쯤되면꽤많이포획이될것으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힘써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요,제가한가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447쪽에보면프로그램운영시설유지보수해서1,0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제가이거누차우리과장님한테매번말씀을드렸던거예요. 봉화산유아숲체험밧줄오르기2개150만원,300만원,그리고용마산징검다리30만원10개해서300만원,안전난관30만원씩4경간해서400만원해서예산을편성을해서1,000만원을편성을했는데묵동에봉화산유아숲체험밧줄오르기는요,그밧줄오르기는밧줄오르기가아니에요,그게. 옆에그냥뱅둘러서삼각형으로했는데굉장히위험해요,그걸제가누차다른거로,아이들한테효율성있는거로좀바꿔달라라고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 밧줄을바꿀게아니라다른걸로좀개선을해주시고,그리고징검다리있잖아요,징검다리그부분도나무가깨지고,그리고그보폭이너무넓어서아이들한테는좀위험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어요. 그걸또한번점검해보시고,제가직접가서확인을한거거든요,이거는? 그런데징검다리가그거나무하나에30만원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원목으로하면은꽤비쌉니다,원목하면.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걸해놓기는좋기는좋은데깨졌어요,깨진부분들이있어요. 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한번보시고기왕에정비하실거진짜유아숲,아이들이제대로된유아숲을할수있도록해줘야되잖아요,제가가서보고좀실망을했어요,그부분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들이잘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지난구정질문에서검은머리외국인에비유를하면서서류상의주소지는중랑구지만실제로는사업을중랑구에서영위하고있지않은대표적인업체로지정했던K전설이라는곳하고우리공원녹지과에서계약을한사항이있어서제가한번살펴봤습니다,계약일자는8월13일입니다. 그런데주소는동일로129길2층201호라고돼있어요,자,8월13일을기억해주십시오. 서면질문답변서에대해서관련자료를해왔는데중랑천로248에서이전한게,등기를한게2021년8월1일입니다. 그런데제가아까8월13일을기억해주시라고그랬죠? 등기보다빠르게우리과에서는이업체가묵동에서중화동으로이전할것을어떻게아셨을까요,신기하지않습니까? 이업체는가서사진도찍어왔어요. 그런데이거는아까보여드렸던것처럼2021년8월입니다,이업체가실제로사업을영위하는곳은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지역이아니에요. 그증거를제가이자리에서공개해드릴수는없고다만이업체의위치와관련해서는제가알려드릴수가있습니다. 이업체는묵2동에,제가지난번구정질문에서사진으로보여드린바가있어요. 중랑천로,잠깐만요,제가그위치를잠깐확인좀해야되니까. 이거는2017년계약일자인데요,중랑천로가아니네요. 잠시만요,죄송합니다. 2021년걸한번들어가면,자,여기입니다. 제가그대로보여드리는거예요,가감없이. 여기입니다,여기. 그리고이지점으로들어가면제가지난번에구정질문하면서보여드렸던사진들이쭉나오는데요. 잠깐만요,PT자료,이사진이나오는겁니다. 여기가거기예요. 그런데감사담당관에서내지는재무과에서는여기로가서사진을찍었어야되죠. 이장소에서실제로영업을했는지,사업을영위했는지를확인해야됐는데그렇지않습니다. 어찌됐든공원녹지과가계약한게있는데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어떻게등기도되기전에이주소로이전할지아시고계약마당에등재를하셨을까요,8월13일날. 등기는8월20일인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여기에대해서확실히챙기지는못했습니다. 제가그래서,

이병우위원

아니,챙기는문제가아니라요. 우리가사실관계확인이안됐으면상식에기대서일단저는답변을해주시는게올바른자세라고생각해요,제가지금말씀드리잖아요. 등기일자가8월20일인데계약일자가8월13일이에요,주소지까지명확하게같습니다. 2층201호까지같아요,어떻게이런일이가능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통상수의계약은업체가정해지고견적을받을때부터,그런데아마이사한거하고겹쳤는지,사업자등록증주소를옮길때하고이렇게겹쳐서아마이런일이생긴것같은데요.

이병우위원

부서에서저한테제출한,이사업과관련된부서에서제출한사업자등록증은이사업자등록증입니다,2018년7월26일에발급받은사업자등록증이에요. 자,보십시오. 부서에서제출한자료예요,신내어울공원노후공원등개량공사,사업자등록증. 그런데파일을보십시오,이게파일의생성일자가있지않습니까,2020년4월17일오후6시26분,디지털자료는흔적을남기거든요. 그러니까지금과장님답변은설득력이없는거예요. 부서에서이업체를정했겠어요,아니면다른데서업체가정해서내려왔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확실히말씀드릴수있는것은요,전기공사는제가업체를정해주고하지는않습니다. 그리고위에서제가누가하란다고해서할사람도아니고요,아마했으면은여러건의공사를줬을겁니다. 저는전기를제가잘알지못하기때문에돌아가면서관내업체한테한건씩주라,이정도로제가얘기를하지한업체에다가이렇게하고하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그답변은부서하고는무관하다는답변으로제가받아들입니다,그리고저도그답변이진실한답변이라고믿어요. 제가행정사무조사특위를구성하려고하는이유중의하나가그겁니다. 부서의책임을묻기보다는지금민선7기들어와서중랑구청에서체결되는수의계약들이어떤시스템내지는어떤외력에의해서진행이되고있다는합리적의심이충분히가능한정황들이곳곳에서나타납니다. 또하나,우리부서에서는이계약을왜수의1인견적으로하셨냐면여성기업이라는이유때문이었어요. 그런데이계약이적법한계약인지,위법한계약인지는아마앞으로법적인다툼이있을겁니다. 왜? 저는동의하지않거든요. 여성기업이라고해서5,000만원이하는1인수의견적을해도된다,그런규정이있긴합니다,그러나공사는해당되지않는다는게제견해예요. 그래서제가지난구정질문에위법한수의계약으로의심된다고말씀을드렸던거고,여기만있는게아닙니다. 예를들어서하나의업체에쭉가는데요,예를들면민선7기구청수의계약에서제가이게체크를해놓은게다이유가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녹색으로했는데여기한이유가이업체역시수의계약을많이해요,전기공사를,역시전기공사업체입니다. 그런데이업체역시검은머리외국인처럼서류상의주소지는중랑구로돼있지만실제로는아닙니다. 왜제가아니라고단언하면서말씀드리냐면이게지금네이버거리뷰예요,요즘은세상이많이좋아져서여기주맥성이라는데,주맥성이라는데가이업체예요,성진전업의업체인데제가왜이걸말씀드리냐면간판이없어요,성진이란이름으로,그런데전화번호는성진전화번호를같이씁니다. 여기에는지금전화번호가안나와있지만저희가우리연구단체에서DB화한데는전화번호가있거든요,그리고검색해도나옵니다,성진전업은. 성진전업은어떻게나오냐면요,좀전에제가보여드린네이버거리뷰전화번호하고동일한번호로성진전업이사용하는전화번호가그번호예요. 그런데실제로그업체는어디에있는걸로의심되냐면성동구에있는걸로제가의심하고있어요. 서류상으로는완벽하게지역업체지만실제로는우리지역에서사업을영위하지않으면서지역업체로위장하면서관급공사의계약을따간다는얘기입니다. 그런데이게특정부서,특정계약에한정되는게아니라여러부서에산재돼있어요,이거는시스템의문제입니다. 제가부서에무슨,특정부서나아니면그계약을체결했던직원들을나무라겠다는의도가아니에요. 적어도이걸들여다보고짚어봐서고쳐야될점이뭔지,잘못된것이뭔지,왜이런일이일어났는지짚어서이런일이재발되는것을방지해야힘없는직원들을보호할수있는방법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 이게문제가돼서감사진행이되거나예를들어서형사절차가진행되면힘없는공무원들은당하는수밖에없어요,왜? 공무원으로서소임을다하지못했거든요,그분들이무슨죄가있냐는말이에요. 그런측면에서행정사무조사특위는반드시필요하다,다시한번강조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이제끝마무리를하겠습니다마는지금방금우리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마지막이대목을우리국장님,과장님,깊이명심하셔야되겠습니다,그렇죠? 그래야우리평직원들,결국나중에는아무힘없는직원들이피해입는일이없도록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이러한여러가지를하고있습니다. 명심하셔서국ㆍ과장님들이지금제일힘이세지않습니까? 뒤에앉아계시는팀장님이나주무관님들보다. 그러면내부하를보호하기위해서과연어떤,회의때어떤걸서로상의를해야하는지,이게한두개부서가아니니까요. 그런거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구민이맑고깨끗한환경을누릴수있도록구정발전을위해아낌없는지원과헌신을해주시는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조재성입니다. 생활환경팀장윤갑원입니다. 대기관리팀장김순복입니다. 마지막으로에너지관리팀이용식팀장은올해말정년퇴직예정으로현재장기재직휴가중입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3,29,34,42쪽,세출부분457쪽부터464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457페이지요,환경보전활동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0%죠,과장님? 그리고그밑에보면행사운영비에‘환경보전유공자등표창장’해서4만2,000원,20명이었는데작년예산에는6,200원,30명,이게지금다른과도전부다올라가서6,600원이더라고요? 이게6,600원짜리가4만2,000원이된이유가.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단가는행정지원과에서단가를책정해주어서저희과도여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가요? 그런데왜4만2,000원이됐는지는그냥행정지원과에서4만2,000원이라니까그냥4만2,000원으로예산을잡으신건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모양이나그런액자형으로,고급형으로바뀌어서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화면하나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여기지금작게보이는데,국회의원표창장이에요,국회의원표창장. 예를들면바로이런겁니다,이런거. 이런걸로국회의원도표창을해요. 그런데환경보전활동에서보전유공자를표창한다해서액자형으로해서인원을줄여서30명주던것을20명준다,그게합당하다고생각하시나요,과장님은?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예산에맞추다보니까인원을줄인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 그런데왜액자에다넣어주나요? 아니,국회의원도,보세요,국회의원도다그냥이런거야,이런거. 국회의원이표창하는표창장도다이런걸로해서주고,이제까지구청에서주는모든표창장이나위촉장이나모든것들이다이런식으로다갔는데굳이인원까지줄여가면서4만2,000원짜리액자에다넣어줘야될특별한이유가있냐이거죠. 이것도저희위원님들하고상의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그밑에재료비요,친환경EM발효액구입에,이거어디다,본동에있는그기계에다가쓰는건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사실은이EM에대해서는굉장히오래전부터써와서7동에서제가만들어서7동오시는분들한테,동사무소에오시는분들한테드렸어요,그런데원액이남았더라고요,저희가이사를갑자기하다보니까. 원액이많이남아서제가본동에다전화를했어요. 원액이남았는데굳이,제가보니까,저희상임위에서보니까이거원액을구입하더라,내가좀드리고싶다,그뒤에연락없었습니다. 저는그렇게소극적으로행정하시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어차피기계도있고원액만있으면,맞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얼마든지만들수있는거죠,수돗물하고해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원액은,

오화근위원

과장님은안만들어보셨으니까모르시겠는데그거는충분히만들수있는거예요. 그런데도불구하고꼭사야만되나봐요,꼭돈주고사서발효액을만들어야되나봐요. 그뒤에연락없었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에코마일리지홍보물있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거360만원인데간주내려왔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서울시예산이내려옵니다.

오화근위원

네,올해도받으실생각인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올해는1,900만원내려와서간주처리해서저희가홍보물구입해서홍보에썼고요.

오화근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내년은이것보다더적게내려올가능성이높은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요? 그럼더적어지겠네요,그렇죠,홍보물이?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거기에맞춰서저희가잘규모있게사용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규모있게잘사용해주시길바라겠고요. 458페이지환경교육센터운영,우리과장님,이거제가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을2021년도1월달에했어요,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에위원회도만들고,지금환경교육센터가개관할걸준비해서제가일부개정을했습니다,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제가지난회기에과장님한테전화드려서“이거교육센터언제개관합니까,이거교육조례만들어야되지않습니까?”,제가전화해서과장님께서“만들어야된다.”고하셨죠,그래서저희가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지난회기에만들었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서제가뭐라그랬습니까? “법적인걸해놓지않고예산을올릴수가없지않느냐?그렇다그러면조례먼저만들고예산을측정하는게맞다.”그랬더니과장님이“예산은이미계획에넣었습니다.”,이렇게말씀하셨죠? 그래서제가“그러면얼른조례를만들어야된다.”그래서만들었습니다,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조례를만들어야예산이되는게맞는거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그렇게해서,했는데,자,458페이지밑에줄에보면비데사용료있습니다,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2만5,000원짜리6대,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전년도에보면비데20만원,9대가있습니다. 전년도그러니까’21년도예산서에보면,이거설명을좀해주세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이게전년도예산은아마비데를구입하는걸로예산을잡은거같고요. 이비데올해에는렌털해서렌털사용하는것으로관리가용이해서그렇게잡았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비데를구입하는비용은어떻게하셨어요,구입하셨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올해환경센터운영예산은아직준공이안떨어져가지고그런거는구입을안하고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아니면불용으로남길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21년도예산입니다,과장님. 모든우리집에서다비데,정수기다렌털쓰잖아요,그런데’21년도예산,작년도12월달정례회때구입하시겠다고하신거예요. 그러고나서올해는또렌털을하시겠다는거예요,그래서어떻게하시냐니까불용을시키거나다른걸로쓰겠다고하시잖아요,지금. 다여기있는구의원들다허깨비들아니에요,그렇게말씀하시면저희가뭐가됩니까? 그래서더,앞으로더꼼꼼히봐야되는그런계기를마련해주신겁니다,과장님께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460페이지를보면요. 취약계층에너지복원사업에15만원,100가구,3개동이렇게되어있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전년도에는12만원이었는데15만원으로올랐습니다. 그런데전년도에는,전년도에도집행률은제로입니다,그러니까’21년도집행률이제로예요,이게왜제로가됐는지설명좀해주세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이부분은12월에조달로구매해서이미90가구에대해서다설치도하고시공이끝난상태입니다,그래서잔금지급만남았고요. 지금100가구계획해놨는데,올해예산100가구였는데90가구에대해서설치를마쳤습니다,이제코로나상황이다보니까100가구선정된가구중에서한10가구가뭐개인사정으로취소한부분이있는바람에이게좀잔액이남았습니다. 그래서12월중에90가구설치비용은집행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가우리과장님들이다아시겠지만각과마다다이렇게집행률을뽑습니다. 그러면서늘말씀드리는게차근차근계획대로한꺼번에몰리지않게,특히이바깥에서하는공사나이런것들도몰리지않게해야사람들이그러잖아요,주민들은‘아이고,또12월되니까공사시작했구나.’,또‘뭐,했으니까지금하느라고난리구나.’,이런소리를안듣게,이렇게열심히일하시면서왜그런소리를들어야합니까? 그러니까잘계획대로집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1차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한가지만하겠습니다,뭐,해놓은건많지만. 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에연구용역비가있어요,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이거대응연구용역은뭘하시겠다는건가요,1억인데?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이게,

오화근위원

이거는국가하고구하고매칭이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거에대해서설명을드리자면올해환경부에서수요를조사하는공문이내려왔고요,저희가확인해보니까올해4개구가이미도봉,마포,성동,양천에서신청을해서7,000만원국비를받아서이용역을진행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신청을해서선정이돼가지고,올해10개구가우리구외에도나머지10개구가이거를지원받아서내년에연구용역을할계획인데지금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법이올해제정이돼서내년’22년3월22일부터시행이됩니다. 이법에지방자치단체자치구에서이런대응계획을자체적으로수립하라이런조항이있기때문에저희가미리준비하고자신청해서받아놨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탄소중립이요,그렇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동안에하고있던것도다그냥,다폐지시켜버리고,뭐미니태양광에서부터시작해서뭐,환경지킴이교육이라든지이런모든것들을이제까지차근차근해오던사업들은온데간데없고갑자기뭐,기후변화대응계획연구용역비,이제까지지속해오던환경을생각하는그런사업들이많았잖아요,과장님. 그런데도불구하고그런것들은다없어지고그다음에다시또무슨용역을한다고,물론나라에서하는거니까우리구에서,우리구만안할수는없는건다알지만,이왕이면제가과장님한테도여러번말씀드렸잖아요,그렇죠? 우리가할수,해오던것,지속적으로우리가해오던것,그런것들을차근차근해나가는것도환경을위한거고기후변화에기여하는거다,그런데도불구하고그좋은건없었던일이돼버리면안된다,여러차례말씀을드렸는데,물론과장님이혼자서할수있는건아니기는합니다. 그렇지만과장님께서도지속적으로좀사업에대해서생각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간략하게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458쪽에보면요,환경교육센터운영사무관리비에서홍보용팸플릿제작이있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2,000원에서갑자기5,000원으로인상을해서예산편성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특별한홍보물이있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환경센터를본격으로운영하게됩니다. 그런데환경센터에방문하시거나교육을다시들어오시는분들을위해서좀컬러를넣어서센터내용이나프로그램,

장신자위원

좀더업그레이드된홍보물을했다는거,제작했다는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보안설치공사100만원이있어요. 그래서100만원만딱적어놨길래제가산출계획을봤더니인터폰하고자동잠금장치하고CCTV설치를한다그랬어요,뭐CCTV는얼마짜리하고인터폰은얼마짜리하는지,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한번답변해주실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

장신자위원

저는금액이도저히맞지를않다라고생각이드는데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이부분은지금총액으로설치공사비99만원으로저희가견적을받은사항이라서.

장신자위원

아,CCTV까지전부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합쳐서,인터폰,자동잠금장치,CCTV까지합쳐서99만원에,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충분한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정화조관리가있어요,200만원.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정화조는요,몇인용으로정화,몇인용으로이거계산한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이정화조관리이부분은저희가이제규모가,

장신자위원

제가볼때는바닥에이거편성한거같은데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바닥에,

장신자위원

삭감해야되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이부분은저희가이제아직경험이부족하다보니까이부분은내년에편성해도되는데그리고200만원이아니라이것보다낮은가격인데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아니,제가통념상이거계산을하려면정화조몇인용,몇톤에다가그다음에기계사용료몇퍼센티지이렇게적용을해서산출을하게되면그렇게많지가않아요. 15만원정도밖에안되는데200만원예산을편성해놔서이거너무과다편성이아닌가,이거삭감해도되는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그밑에보면보험료100만원이에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이거또한저는기본보험을어떻게책정을했는지그거한번답변해주실래요,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지금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영조물배상보험을가입할예정이고요,거기에견적을저희가받았습니다. 저희가지금연면적이228평으로좀건물규모도있고,또앞에그야외교육장도같이운영할계획이라서면적이좀넓어서이금액이좀나온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100만원. 아니,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정도면그렇게100만원까지는안되고,한3분의1로줄일수가있는데왜이렇게100만원을예산편성을했을까라고생각을했는데야외공연장까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앞에묵동천이이번에개관을,공사마치고12월에개관을하는데거기에연계해서생태교육도같이하는데,

장신자위원

아,거기까지포함된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거기는영조물배상보험에해당이된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래서,저도이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갔어요,그래서제가질의를했는데,야외공연장까지포함된가격이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요,459쪽에보면자산취득비가있어요. 기후변화체험교육기자재예요,과장님이거1억5,000만원이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억5,000만원인데,이게전부다인건비예요. 이편성목에이거를책정해도되는지우리과장님한번답변해주실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이부분은지금저희가32억으로건축물도짓고인테리어도다했습니다. 조경도다포함해서,그런데예산을이런기후,교육기자재나그런인테리어예산은편성이안돼있어서,이런지금환경교육센터가그냥교육장만필요한게아니라교육을위해서,

장신자위원

그래서요과장님,제가이것을질의를안드릴수가없어요. 아니,편성목에다가자산물품취득비해놓고뭘편성을했느냐,인터렉티브미디어기획및디자인인건비예요! 인건비5,030만원,또스마트테이블게임콘텐츠기획및디자인인건비3,020만원,키오스크게임콘텐츠기획및디자인인건비2,370만원,슈퍼그래픽일러스트작가인건비540만원,하드웨어이것만필요한거예요,하드웨어프로젝트물체인식디스플레이어기타해갖고6,563만7,000원이에요. 그런데이렇게편성목에이렇게편성해도되는겁니까,인건비를?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이런게기성품으로된거를저희가구매할수는없고요,저희가이디자인이나기술이나이런고급게임콘텐츠나그런게다고급적인그런기술력이들어가기때문에이렇게인건비가많이나오는부분이고요,그리고이하드웨어도포함된견적가격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그거는제가알고있어요. 지금말씀을드렸잖아요,이편성목에그거는포함이된다고,6,563만7,000원이요. 그래서저는이런부분들이좀이해할수가없어요. 아니,교육기자재에이렇게,이렇게필요한겁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인근저희가이게,

장신자위원

그러면저희들이이해갈수있도록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저희가자료만들어서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하나는환경교육교재,교구구매예요,600만원. 이부분에있어서도생태체험교구및교재가5만원인데좀비싸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러면교구하고교재비하고따로계산했을때얼마씩계산한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이게이미저장건이나그런이제,있기때문에그냥단순하게책을사는게아니라거기에대한개발비용이다포함된사항이라서요,환경부에서만든그런교구나교재를살때도한세트당뭐5만원,10만원이렇게돼있어서그거를저희가사용하려면이정도비용은왜냐면책하고이제키트나그런게,이렇게만들거나하는,같은체험활동교구가같이포함된가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교구가얼마에책정이됐냐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지금종류마다다른데,지금5만원짜리도있고뭐10만원짜리도있고,그종류마다저희가필요한교재를좀선택해서다양하게구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는5만원으로딱40권,생태체험교구5만원40권,기후변화교구5만원20권,기타교구는또1만원에100권이렇게책정을해놨어요,그래서이부분도저는좀이해가안가서우리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최근에저희가환경교육,저기환경부에서제작한거를1개에6만원에구입한내용이있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거참고해서생물도감이나뭐기후변화생태이런거를적당하게그냥산출한,

장신자위원

아니요,그구매한것은제가이거물론탄소중립교구예요,그거는.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부탁드립니다.

장신자위원

네,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참고로하겠고요. 마지막으로체험프로그램재료비300만원있거든요,이거는모종을100개를해서25종해가지고50만원인데100개를하겠다그러면체험프로그램재료비가100개니까100명한테한다는거예요? 그리고,친환경퇴비도50포,2회분이니까100개거든요? 그래서그렇게해갖고50만원씩예산편성을해놨는데그러면100명분한테이거체험프로그램을하겠다는건가,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이부분은요,저희환경센터앞에그텃밭을저희가만들어서거기에이거를한100개정도모종을심어서그거를일회성이아니라오시는분들이채취해서뭐이게체험활동이나프로그램으로이용하실수도있고,일회용100개가아니라,텃밭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사람들을모종을줘서거기에다가프로그램재료를활용하는게아니라텃밭가꾸기체험으로활용하는게아니라이미다모종을사서심어놓는다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심을때참여하실수도있고,심은이후에도참여하실수있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심을때참여하게한다는것은제가어느정도이해는가겠어요. 그래서이게,이런부분도예산편성을할때는그런부분까지도저기,잘고려를하셔서예산편성을해야되니까여기제목대로라고하면심을때프로그램텃밭체험을하게끔해야지여기에텃밭체험이라고엄연히그랬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우리복지건설위원회는거의예산서를각부서를다봤는데요,맑은환경과는하여튼뭐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제가선정한베스트부서입니다,고생하셨다는말씀이자리에서드리고요. 다만이제제가,저도의원으로서예산을심사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잘하셨지만다른부서하고는좀다른맥락에서제가한번,제가우리가계수조정에서논의해야될걸중심으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458페이지환경교육센터운영,공공운영비인데요,과장님환경교육센터개관이언제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은12월인데본격개관은3월,개관식을3월에예정하고있고요,1월부터인력채용이나그런부분준비해서,1월부터준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3월개관인데공공운영비는개관시기와좀부합하지않은편성을했다라는게제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지금12월로편성이다돼있어요,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1월부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거는제가이해를해요,이해를하는데. 우리구청이공공운영비를비교적넉넉하게편성합니다. 이거는제가그나마좀표현을좋게해드린겁니다,좀나쁜말로하면,방만하게편성하시는건데. 공공운영비가예컨대여기10개월로만해도요,저는장담하건대남을겁니다,내년이맘때보시면집행률이남을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은조금저희가계수조정과정에서논의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개관을3월에하는데승강기검사수수료,승강기관리대행,이게과연개관첫해에편성할수있는예산인지도한번검토해봐주시고,결과를저희에게보고해주시고요. 무인경비용역이한달에58만원씩편성이돼있는데제가이사업명세서엑셀파일을기획예산과로부터제출을받아서검색을한번해봤습니다. 조금과다하게편성된것같다라는게제판단이에요. 돌아가셔가지고한번살펴보시고,과다하게편성된부분이있으면저희위원회에감액할수있는규모를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고요,같은맥락에서정화조관리200만원도과다합니다. 개관이3월이라는부분을하지않더라도이거는일상적으로운영해왔던시설이라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좀과한금액이고요. 그아래식물재배기렌털및관리비가2021년예산에는11만원정도편성이됐는데20만원으로편성된게,이부분도조금적절한증액인지,그리고그증액액수가적절한지한번판단해서보고해주시기바라고요. 459페이지맨위에행사운영비의개관식비용을지금1,500만원을편성을하셨는데,개관식은우리예산편성지침상시설부대비로편성을해야됩니다. 이거는배석하신예산팀에서검토하셔가지고두가지인데요,개관식을행사운영비로편성한게적정한지확인해주셔야되고,두번째는1,500만원을편성한게적정한지확인해주셔야됩니다. 왜냐하면개관식비용은시설부대비,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시설부대비안에편성을하셔야되고시설부대비는총공사비내지는건축비에이곱하기요율이있습니다,금액별로. 거기에준해서편성이됐는지이두가지를예산팀하고협의하셔가지고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461페이지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인데요. 제가공공운영비가좀방만하게편성되고넉넉하게편성하는편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여기가아마대표적인사례인것같아요. 사무관리비는11월10일기준으로49%,공공운영비는52.57%입니다. 감액은하셨어요,그러니까이런집행률에도불구하고감액을하지않는부서에비해서는진일보한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제가칭찬을해드리는거예요,다른부서하고는달라요. 그런데문제는이제규모입니다. 어느정도로감액을하는게적정한지판단을해봐야되는데,자,사무관리비의경우530만원을편성했다가50%정도밖에안썼다는말이에요,그러면이편성규모가적정한지한번판단하셔서역시같은맥락에서저희한테제출해주시고요,결과를.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공운영비도마찬가지입니다. 52%지금집행률인데,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이부분,

이병우위원

3,500만원중에170만원정도밖에감액이안돼있어서이부분도살펴보시고저희한테결과를알려주시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62페이지대기환경보전공공운영비,그다음에그위에사무관리비도마찬가지맥락으로집행률을고려해서이편성이지금적절하게편성된건지,예를들면대기환경보전사무관리비는집행률이0%입니다. 그리고환경측정기기정밀검사수수료10만원은신규로편성된건데,그러면취약계층마스크보급만남아있는셈인데요. 이부분은제가보기에는굳이맑은환경과에서편성할필요성이있나라는질문을함께드립니다,그래서검토하셔서예컨대취약계층마스크보급은뭐도시안전과나아니면생활복지국에서편성하는게저는적절하다고봅니다. 맑은환경과에서편성하기에는제가보기에는적절하지않고그런의미에서아마집행률이11월까지0%가아닌가예측합니다. 그러니까이부분도확인해서결과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자동차배출가스단속부분인데요,여기도공공운영비가집행률이23%인데여기는전혀감액이안돼있어요. 이부분도판단하셔서저희한테알려주시고,그아래실내공기질관리,이게지금사무관리비세부사항이바뀌었습니다. 2021년도예산서는라돈측정기수리로12만5,000원곱하기4대했다가집행률이0%였는데실내공기질관리홍보물제작등으로해서50만원을편성을하셨어요. 자,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이실내,

이병우위원

구청에서,구청에서지방자치단체가실내공기질관리를어떻게합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저희가실내공기질관리업무가있습니다,지금다중이용시설252개소가있고요. 거기중에서실내공기질관리대상시설이130개소가있는데,뭐어린이집이나실내주차장,PC방,의료기관이런곳을주기적으로이제공기질측정해서공개하고,

이병우위원

과장님,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그러면제가반론질문을한번드릴게요,그러면2021년도예산에는왜편성을안하셨을까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

이병우위원

답변곤란하시죠? 그렇잖아요,그러니까항상부메랑을예측을하시고하시는게좋고요. 이부분은한번검토를해보십시오. 왜냐면,제가보기에는자,그렇다면뭐이부분에대해서뭐저도인정을해드릴용의가있기는한데요. 그러면이제이게250매로적절한지좀의문이고요,그게아니다라고하면부기명을좀검토하셔야되는게,자,일단제작단가가500원이에요,그래서제가지금이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 그러니까한번검토하셔서저희한테결과를역시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그다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자,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네,거의다왔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자,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소463페이지입니다,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질서확립. 뭐원숭이도나무에서떨어질때가있다고보는데요. 자,사무관리비에서배너아래,갑자기공공게시대라고나와요. 자,이거는현수막으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현수막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부기명을변경하는게저는적절하다고보고요. 이런걸저희가놓치는경우가왕왕있는데,이거는자칫잘못하면이게이대로예산서에인쇄가돼서공개가되면집행부는집행부대로의회는의회대로민망한상황이올수도있습니다. 이거부기명바꿔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다음맨아래기본운영경비에서,기본경비에서공공운영비,여기도역시집행률이46%정도되는데요. 어찌됐든900만원중에350만원을감액편성해오신노력은높이평가합니다. 그러나이게그럼에도불구하고적절한규모인지,뭐예를들면집행잔액발생을최소화할수있는그런규모의감액편성인지조금검토하셔서이부분도역시우리위원회에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을비롯한복지건설소속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영란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지적관리팀장은장모상으로참석못했고요,배재하고있는업무주사신홍범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충곤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영성도로주소명팀장이십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22,23,27,29,30쪽과세출부분467쪽부터47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장신자위원

네,과장님467쪽에보면중개업종사자교육이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중개업을하시는분이총몇명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800여개정도업소가됩니다.

장신자위원

800,그런데교육교재는600권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좀크게말씀해주세요.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지금현재800인데교육교재는6,000원씩600권을한다라고말씀을하셔서그러면그것은어떻게신청을해서,어떻게추진할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공인중개사교육연수업무가올해부터,시업무였는데사무위임돼가지고요,내년에처음운영하게되는데요,4회에걸쳐가지고저희들이운영을하면서한800여명을안배를해서그렇게할예정이고요,600명정도는중간에폐업하는분들도있고해서그래서600명을최소한잡아서그렇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셨습니까? 그러면4회동안에600명을다하신다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처음실시하는거니까그러면일단은4회를잡아보고분기별로잡으신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처음이기때문에내년에계획을인원에따라서연수교육이2년에한번씩하는연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2년에한번씩하는연수기때문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인원에따라서상반기에할지하반지에할지계획을잡아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2년에한번씩하는거면이정도로예산편성해야된다라고는본위원은생각이드네요. 그리고468쪽에보면일반보조금기타보상금이있어요,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올해예산이900만원에추경에600만원해서1,500만원인데99.86%집행을했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몇세대를무료중개업을하셨나요,올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저희들190세대,

장신자위원

190세대를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자료를한번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20만원씩그러면말도안되는데요? 한세대에20만원씩이면작년에는그러면얼마씩했어요,올해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1억이하이기때문에0.5%로해서하면작게는10만원많게는20만원이기때문에금액에대해서정확하게,

장신자위원

아니,올해했다면서요,190세대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그금액이전ㆍ월세금액에따라서수수료가틀리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정확하게얼마라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90세대라는것은20만원은그러면저소득이아니라고볼수가있겠네요,금액에따라서잡아주면20만원으로책정을해놨는데그러면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가아니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지요,1억에상한이5%면30만원입니다. 192세대에서위원님이말씀한90세대이야기말씀이시죠?

장신자위원

네,올해129세대를하셨다면서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토털7,500만원이하는협회에서지원을해주고요,7500만원이상1억까지는,

장신자위원

협회에서지원을해준다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협회에서일부,

장신자위원

협회에서얼마씩,어떻게지원을해줍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협회에서똑같이수수료전액을7,000만원이하에전ㆍ월세에대해서협회에서전적으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92세대가우리가지원해주는것은몇세대고협회에서지원해준것은몇세대인지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세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왜제가이런질의를드리냐면20만원에90세대면이게무료중개서비스인데굉장히단가가크다,20만원같으면어떻게이게저소득이라고할수가있는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서질의를안할수가없었어요.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지금현재협회에서7,500만원이하저소득한테는무료로지원해주고우리구에서도지원을해줬다고하니까그부분을저는자료를보고제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469쪽에보면요,도로명주소우편함시설설치3만3,000원씩700개이렇게했어요,올해예산편성에는3,120만원인데요,집행률은0%입니다. 왜지금12월달이됐는데도집행률이0%일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묵동에설치하면서문제점그리고디자인을새롭게변경하는그런일정때문에조금시간이걸렸고요.

장신자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정확하게일정을말씀드리면요,신내1동에270여개는제작을11월30일에완료해서6일부터설치시작하고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것은디자인은어떻게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디자인은,갖고계시나요?

장신자위원

우체국하고한번토론해보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토론하셔가지고이거전부다보완한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위원님,보시면1안,2안,3안해서의견을물어서,

장신자위원

어느걸로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3안으로해서,

장신자위원

3안이요? 3안이훨씬편리함은있어요,그렇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실효성도있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은잘하신것같아요,32㎝면지금현재우체국에서사용하는표준안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위원님댁에계신빨간색있지요?

장신자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거하고사이즈가똑같은크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거는제가,괜찮은거같아요. 그래서이렇게보완이돼가면서예산편성을하는부분에있어서는개선사항이있었어요. 그런데만약에이부분이나무가아니고이것은그러면뭘로하신거지요,스테인리스네,재질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안이원래스테인리스고요,

장신자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3안은일반스테인리스철에다가페인팅을해서색을입힌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페인트를입혔으면내구성이또떨어질수도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않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래서2안은스테인리스가했기때문에오히려모양이색깔보다는조금3안하는색깔이엠블럼마크색깔이기때문에오히려더저희구하고맞지않냐,그렇게생각해서,

김진영위원장

그디자인자료가있으면전체하나씩깔아주세요.

장신자위원

아니,여기에보면지금3안은‘스테인리스재질이아니라내구성이떨어짐,추후분체도장이벗겨짐에따라미관을해칠수있음’이렇게돼있는데요? 과장님,전혀고려하지않았어요. 이거어떻게하실거예요? 아니,어떻게이렇게문제점이있는데도이렇게했을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도색을열처리를해서하긴한거기때문에저희들은일단업체하고,

장신자위원

아니,우선스테인리스로하게되면견고성하고디자인,

김진영위원장

이자료가지금없습니까? 자료복사하면될건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바로하나씩깔아주세요.

장신자위원

여기에서떨어진다라고써놓고선이재료를썼다는것은이해가도저히안되는데요,과장님? 아니,여기에보면‘추후분체도장이벗겨짐에따라미관을해칠수있음’이라고써져있는데도이재료를사용했다라는것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단점은일반적인단점이기때문에저희들전체1,2,3안을봤을때는그정도는충분히향후,

장신자위원

예산을들여서국민들의세금을,세금으로예산을편성해서예산을쓰는거기때문에이게오래가고견고해야지요,그런부분도고려를하셨어야되는데그부분이조금아쉽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검토한거는통상적으로우편함이뭐영구이기보다는몇년있으면교체해야된다라고판단했을때그정도는충분히녹이안쓸고한다라고업체하고판단했기때문에색을해서그렇게하는걸로저희들이,

장신자위원

아니요,과장님,보통하나를설치하면몇년후에교체할거같으면뭐하러하십니까? 보통10년이상은해야지몇년쓰고할거는예산낭비지몇년쓰고몇년있다가교체할거같으면이것을교체를하지를말아야지요,미관상더흉해지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염려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했기때문에그래서지금3안을절충안으로했고이안에동사무소나주민자치위원회,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지금재질이그러면뭐예요?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발언해주시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철판에다가색을입힌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스테인리스도아닌철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이게단가가3만3,000원인데그렇게우체국에서는요,1만원인가,9,000원이면사요,이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도그정도는구매가격만해당할겁니다. 거기에다가,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설치비까지다포함된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설치비까지다포함된거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잠깐만요. 과장님,지금상임위에서거론이되는지금각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는대목은저희가이거는삭감내지는한번더살펴봐야되는,계수조정때,그러한것을지금짚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부동산정보과에서대처하는거보면너무나안일하게생각하고왔습니다. 이자료를위원님이요구하면전체빨리뿌릴수있도록준비를하고와야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부터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봐야,전체가봐야이걸삭감을할지증액을할지우리가판단이서지않겠습니까,그렇죠? 너무안일하게지금준비를,마음을먹고있다하는생각이금방듭니다. 이런거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지금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이어서지금올해에,올해’21년도에우편함설치3만원1,000개이렇게돼있잖아요,’22년도예산말고’21도예산에? 그렇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여기’21년도예산에3만원해서800개2,400만원이렇게잡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21년도예산에3만원에1,000개해가지고3,000만원잡혔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최초에,

오화근위원

네,최초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초에했고요, 지금현재,

오화근위원

그게지금현재4동에설치하는그건가요,4동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일부,4동에일부하고요,일부는신내동에설치할그런예산입니다.

오화근위원

네,화면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이게지금계약마당에올라온,자,보세요,부동산정보과우성코리아하고계약하신거예요,계약기간이11월12일에서12월24일입니다,그렇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뭐냐면면목4동홍보용우편수취함구매설치입니다,그렇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밑으로내려오면이계약일자가11월12일인데,변경을,변경을해줘요,11월26일날. 그런데변경사유가뭐냐,물가변동. 그래가지고이게증액이됩니다,37만8,000원. 여기나와있어요,우편함수량800개,단가3만300원그래서2,424만원,그렇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지금그건이우리선배위원님이얘기하신이3안,3안절충안이거를얘기하시는건가요? 여기지금저희한테자료나누어주신이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지금,이게지금말이되나요? 11월12일날계약했는데11월26일날물가변동으로설계변경을해가지고돈을더올려줬어,이런게있을수있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확인을하고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를,

오화근위원

네? 이게전년도에저희한테전년도이맘때쯤예산을받으신거예요,과장님,그러시지요? 그런데아직까지도설치가되지않은상태고그다음에12일날계약했는데26일날14일만에물가변동해가지고값이더올랐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방금직원에게확인했는데죄송합니다만금액업체가입력하면서오류가있어가지고오류를정정하면서오류라하지않고물가변동이라고표기를했다고그렇게합니다.

오화근위원

무슨오류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금액을,

오화근위원

증액을더해준이유가뭐예요,그러면? 물가변동말고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증액이아니고,증액이아니고원래3만300원으로입력을해야되는데오류로3만원을했기때문에그래서,

오화근위원

3만300원인데요,여기3만300원,여기단가3만300원. 이거계산이잘못됐다는건가요,그러면계산기두드려볼까요? 계산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입력오류,위원님자세한거는제가자료를만들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단가입력하면서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오류요? 아닌데,800개에3만300원은2,424만원맞는데,어떤게오류라는거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제가지금현재는위원님께답변드리기가자세한검토를안했기때문에검토를해서상세히한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오화근위원

또한번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과장님과만해도되고국장님은국장님국만해도되는데저희는안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이렇게질의를하는데지금시간이이렇게넘어서질의하는데저희가이거를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모르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200쪽보시겠습니다,199쪽하고200쪽보시면되는데요. 지적측량장비가지금뭐금액이많이편성이됐는데이게지금위성측량장비하고전자평판,토털스테이션하고있는데이게지금언제구매하고지금구매하는건가요,아니면최초구입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측량장비는최근저희지적측량제도가지구중심으로측량하던제도가올해’21년도부터세계측지계로변경돼서이제운영을하게됩니다. 세계측지계라는것은위성으로측량한다는얘기죠,그래서올해부터장비를구매를해서대한국토공사에서측량을해서오면측량을저희이제공무원이검사를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그검사에필요한장비를구매하는것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대한국토공사가예전에그대한지적공사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네.

서상혁위원

네,거기서최초로측량을할때거기대한국토공사장비도위성으로측량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도위성으로내려받아서측량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데그거한거를우리또구에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구에서똑같은방법으로검사측량을해서,

서상혁위원

검사측량을한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종성과가맞나,안맞나확인하는그런제도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최초로구매를하는거네요,위성측량장비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전자평판하고이거토털스테이션설명좀해보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전자평판은과거에이제삼발이에다가얹어놓고LED로봐서시준해서하는내용을전자로해서바로쏘면그노트북처럼거기에이제내용이그려지는거,자동으로그려지는내용이고요. 토털스테이션은이제측량기계,눈으로봐서거리를위성에서거리를받아서시점까지광파기로때려서거리를다시측정해서그면적이나거리를재는그런두가지종류의기계입니다.

서상혁위원

지금그일단이자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게세트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래서세트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위성측량장비구매하면서동시에같이구매를해야되는건데그내용자료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자료를좀보내주시고. 그리고좀타구는어떻습니까,사례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25개구청중에저희구하고일부1개구외에는다구매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우리구하고타구한군데빼고는작년에구매했다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구매를.

서상혁위원

그작년인가재작년에한번또장비관련해서예산이본예산에올라왔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래서이제,

서상혁위원

그때는어떤장비였나요,그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똑같은비슷한장비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때구매를했는데뭐어떤차이점이있기에새로구매를하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구매를안했었죠. 예산이삭감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삭감됐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때올라왔던예산내용인가요,이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일부이제토털스테이션이라고그때일부예산이고요. 지금은추가해서이제광파기측정할수있는전자평판측량까지포함된금액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기억으로는재작년일겁니다,아마’19년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19년도에이제’20년도예산편성할때아마그측량관련한장비예산이올라왔는데그당시에그게전액삭감이됐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삭감된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당시에삭감이안됐으면지금타구처럼이제미리구매를했을거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미리준비해서구매를하고있고,

서상혁위원

네,그러면그당시보다아마장비가조금더늘어난거같아요. 뭐어떤게좀추가됐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게그광파측정기가추가더된겁니다.

서상혁위원

아,전자평판측정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전자평판측정기,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그때랑지금이왜이평판측정기가추가됐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그당시에처음예산을집행을올리다보니까우선필요한토털스테이션으로필요했었고요,올해는이제’21년도로세계측지계를해야되기때문에이게두개가동시에필요하다고판단해서그렇게예산에편성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당시에는일단은필요한거먼저이제예산을편성하신거고지금은이제지금현재하셔야되니까지금세가지다올리셨다는거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자,이세부내역을한번자료제출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내역을,세부내역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

저희가지금시간이많이늦어서우선467쪽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관련해서제가좀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에세입부분이얼마가잡혔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70명에3,500만원잡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3,500만원이요? 올해는이걸운영을안하셨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운영을안하셨는데사무관리비가33.2%,그다음에업무추진비가88%집행됐습니다,이거어떻게봐야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4기가2000년도이제운영을하면서졸업식을올7월달에진행했고중간에이제그특별활동이나이런행사를했기때문에일부는집행한거고요.

이병우위원

일부가아닌데요,업무추진비는88%인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업무추진비는조금증액했고지금현재5기운영하기위해서지금한달동안수강신청을받았고현재92명신청은받은상태로그필요한비용이좀필요해서집행을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내년도업무추진비로집행했어야될사항아니에요? 일단이부분은여기까지하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보시겠습니다. 맨아래칸중개업종사자교육,이항목은행사운영비에서지금이동을해오셨어요,2021년도예산서하고달라진게? 그러면서강사료가아마도예산서상으로보면1회로잡았었던것을지금4회로횟수를늘렸는데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교육교재는2021년하고똑같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교육횟수가1회에서4회로늘었는데교육교재는600권으로동일하고요,현수막은2개에서4개로늘어납니다. 그러니까4배가늘어난게아니고2배가늘어나요. 배너는없었는데이게4개로지금신규로편성이돼있는데저희가자료를검토를하면어떤일관성들이있어야되는데이예산편성은제가어떤일관성을갖고있는지짐작하기가어렵습니다. 왜이렇게편성이된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본중개업종사자교육업무는올해서울시로부터위임이된신규사업이고요,작년에500여만원은아카데미교육할수있는집행내역을2개가중복이되는건데요. 그래서올해아카데미교육500만원을집행하지못했고요. 그리고올해위임사무,중개업자위임사무가이제내려왔기때문에내년에집행하면서,

이병우위원

자,위임사무면시비매칭사업이어야되지않습니까,상식적으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구비로만편성이됐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어떻든저희들이이제아카데미교육한것을지금연수교육으로위임사무를집행하기위해서600여명을이제교육을한다라고보고4회,4회해서이제나눠서교육을하기위해서현수막도4회,배너도4회,이렇게해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수막은사실상2배증액됐는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작년아카데미교육할때이제전체중개업소가800여명이되기때문에저희이제강당에서집행하게되는데요,강당에400여명이되기때문에연차1년에두번하는걸로그렇게계획했기때문에현수막2개고요. 지금현재2022년도예산집행은연수교육형태가이제변경이됐기때문에4회를하는걸로계획을해서그래서,

이병우위원

자,4회가적정합니까? 이게지금법정규정은어떻게돼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새로운사무기때문에내년에계획하면서적절하게한번고민을해서적법하게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예산편성을4회로하셨을때는어떤근거가있었을것아니겠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통상은이제분기별로한번을한다라고해서이제4회를이렇게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분기별로한번씩이게집행이가능할지저로서는좀의문입니다. 그부분은조금제가보기에는분기별로1회가아니라반기별1회가적정하지않을까,그러니까1년에한두번정도하는게적절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직원분들의업무부담도저는고민을할필요가있다고보고요. 그부분은좀검토를해서저희위원회에결과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한번그거계획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468쪽지적측량기준점및지적전산자료관리세부사업인데요. 우선사무관리비에서이게지금작년2021년도에는지적도근점설치비가1,600만원이었다가1,000만원으로지금감액편성이됐는데이건어떤예후죠,이런예산은감액사례를저희가좀찾아보기쉽지않은데이게지금3분의1이상감액편성됐거든요? 이게사업진행이어떤방식으로추진되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400몇페이지…….

이병우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468…….

이병우위원

468쪽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468,

이병우위원

지적측량기준점및지적전산자료관리세부사업사무관리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적도근점설치비예산이감액편성이돼있어요. 그러면이게지적측량기준점설치가82점에서50점으로줄어든결과입니까,산출서식이? 그래서그런거예요? 대신단가는늘었단말이에요,18만4,000원에서20만3,000원으로? 이거관련자료있으면제출해주십시오,제가시간이없으니까여기서일일이답변을다들을수가없으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상세내역을다시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지적관리업무추진비가지금120만원에서160만원으로증액이됐는데요,증액사유가왜그렇습니까? 이게지금세부사업을통합해서그런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단위업무별로조금금액이작고통합돼서그런걸로판단됩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이게증액사유가적정한지저로서는좀의문입니다. 왜냐하면특별하게증액을해야할정도의,예산안만보면그렇습니다,예산편성을놓고보면적절한증액사유인지는저희가좀고민을해봐야될필요가있어서이것도계수조정단계에서저희가논의를하도록하고요. 그아래자산및물품취득비토털스테이션,이부분을제가우리동료위원님께서는저걸하신건데요,저는이제다른구를살펴봤어요. 이검색을하면토털스테이션,지금용산구부동산정보과에서토털시스템및전자평판세트구매로해서예산을얼마를편성했냐면요,이거는예산을편성한게아니고집행한결과입니다,계약을했으니까요. 1700만원입니다,두개를합쳐서. 그런데거기에지금노트북이포함이돼있어요. 이게이런계약들을보면서이게어떤계약이겠다,내지는어떤편성이었다고확인할수가있고요. 그다음에하나더있습니다. 강서구,이게강서구인데요,여기에강서구,좀전에제가본게강서구였군요,잠깐만요,죄송합니다. 이게용산구,금천구하고이게제가키워드를검색을해본겁니다,토털스테이션가지고요. 고밀도위성측량장비구매2,500만원,그다음에위성측량장비이게지금금천구하고용산구사례예요. 금천구의경우에는2,570만원,용산구는2,740만원으로계약이체결된것을저희가지금확인하신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아까우리동료위원님질의중에다른구들은다구매를했다고그랬는데제가검색해본결과는그렇지않았습니다. 실제로다른구들은압도적으로구매를안하고있는거예요. 그러면내년도예산에전체적으로편성이됐다고하면모르지만적어도오늘까지는,2021년12월까지는,이토털스테이션이라는그리고위성측량장비는타자치구들은구매가그렇게많지않은걸로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자료조사한현황은제가말씀드린몇개구만구매안했고타구는구매한걸로저희가확인되었고요.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화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추가로확인해서자료,

이병우위원

지금화면을보시면제가계약명을토털스테이션이라고입력을하고요,검색을한결과입니다,이게. 이게2022년서울시사업소투자출연기관자치구25개가다검색범위에포함되고요,강서구하나입니다. 이게토털스테이션인데우리토털스테이션1,280만원으로예산이편성이돼있는데강서구부동산정보과는2021년3월18일1,097만3,000원에계약을체결했고요,종합계측기라고해서대금지급까지완료가된겁니다. 자,금액상의차이가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전자평판도마찬가지이고요. 이부분은계약마당을참고하셔서우선저희한테관련견적서를좀제출을해주시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마이업체가많지않을겁니다,그래서견적서를제출을해주시고요. 그아래에지적재조사사업에2021년도예산이전액감추경이됐었던사업입니다,물론집행률은0%고요. 이걸다시편성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재조사사업은작년까지상봉동305-1번지외80필지에대해서사업진행중국토부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에포함된관계로이사업이이제해제하게될경우이고요,내년도에는저희중랑구에7개의측량이좀불합리한그런지역이있어서그7개지역중의일부에대해서또재조사사업을하려고계획한내용중의일부보상평가금액외에나머지기본뭐위원회수당등해서119만원만책정한상태고나머지는감한그런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자,469쪽도로명주소정보시설정비및도로명주소홍보,아까우리선배ㆍ동료위원께서도로명주소우편수취함설치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 저는조금다른맥락에서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자,단가는3만원에서3만3,000원으로10%를증액을했어요,그런데수량은800개에서700개로100개가줄었습니다. 단가는증액을시키고수량은감소한다면이게누구를위한예산편성이고누구를위한사업인지질문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어떻게답변하시겠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세부내역도제출하도록하고요. 저희이제예산집행할때는,

이병우위원

과장님! 제가지금자료제출요구한게아니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단가는증액을했어요,그러면서이사업의수혜자라면수혜자인주민의숫자는줄어든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단가는용도차이에의해서인상됐다고저는판단하겠고요,면7동설치개수가700여개된다라고그렇게판단했기때문에700개로해서그렇게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수는어떻게산출합니까? 개수는저희그건축물관련시스템에서단독다가구필지를검색을해서그단독다가구숫자를선택해서그중에한60%정도만설치하는걸로나머지는신축이나기타해서이미설치돼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수치를700개로산출을하였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뭐제가흡족한답변은아닌데일단그렇게알겠고요,이부분은뭐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게있으니까그자료제출해주시면되고. 그위에주소정보안내도제작통계목이지금신규로편성이됐습니다,주소정보안내도이걸제작하면어떻게사용하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들이주소홍보차원에서접지지도를격년제로제작해서그거동사무소나우체국,택배회사에배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20년도에일부1만2,000부를제작해서배부한사례가있고요. 그래서격년제로올’22년도에8,000부를제작해서배부를할목적으로본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자,여기도로명판,470쪽시설비및부대비항목에서요,기본경비위에있습니다,시설비. 도로명판그리고사물주소판,이예산도저희가확인을좀할수가있는데요,계약마당에서. 사물주소판은제가지금이걸다정리를미처못해서,중구거한번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마지막질의인데,시간이한참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자,정확하게6만4,000원이에요,그런데개수에관계없이지금단가가책정이되는모양이죠,구매단가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신규확충은정부합동평가항목에일반지방비를얼마나집행을하고그건시비이제매칭을하고있는데요,돼있는금액을매년4,000만원정도로신규명판을확충하기위해서집행돼있고요.

이병우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사물주소판신규확충은정류장,육교,각종시설물에대한주소를이번에설정할수있도록법이개정되어서신규로첫사업을하도록그렇게해서저희중랑구에550여개가시설물이있을것으로조사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가격을3,52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일단이것은다른계약에동일한가격이있어서그렇게이해하고넘어가도록할게요. 470쪽,기본경비중에맨밑에칸맨밑에줄입니다,민원실환경개선이20만원씩10회예요. 이것은거의한달에한번씩환경개선을한다는의미인데왜10회씩예산편성이됐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민원부서이기때문에와보시면아시겠지만화초나기타주민들이볼수있도록책구매등관련해서,

이병우위원

민원실비치용도서는그위에편성이돼있으니까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그러면환경개선은실제적으로어떻게집행이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화초관리를주기적으로교체를하고구매를해서설치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화초를,우리가보통화초를1년에열번씩교체하지는않죠,상식적으로. 그렇지않습니까,상식적으로판단했을때?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지금한달에20만원씩10회면이건좀과한예산편성아닌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저희들집행을그렇게해왔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분기별로한번씩한다든지,일단매월은아니지않습니까,10회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제매월이라기보다는분기별로화초관리에는조금긴시간이고요,매월은아니지만주기적으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화초관리가,그러면화초가예를들어서식물이죽으면화분을갈아도이정도금액이에요,얼마나규모가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화초를교체를하고또화단같은것등상자화단에다가꽃을같이교체를한다든가그런,

이병우위원

이거집행내역,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왜냐하면사무관리비의경우에는항목이너무많아서저희가파악이어려우니까민원실환경개선으로’21년도에도예산편성이동일하게됐으니이거’21년집행내역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6차복지건설위원회는12월8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