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결론은 적법하다라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다툴 문제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증액이 됩니다.

예산서상으로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이 없지만 작년도 예산서 445페이지에는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비지 점검 및 관리업무추진 50만 원, 도시계획 및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은 15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개 업무추진비가 없어지고 도시계획 및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사실상 증액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 부분이 증액이 적정한지는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 여기 역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역시 정당한 증액인지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SH 이전지원, 사무관리비는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0%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00%예요. 이 부분이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문제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편성목 내지는 통계목들은 집행률이 0%인데 업무추진비만 100%인 게 저는 도덕적 해이라고 구청장께 지적했고 구청장께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사무관리비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현수막제작이 이게 매년 반복됩니까? 2021년도 예산서 447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 매년 반복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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