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에 우리가 삭감을 안 했으면 1억이라는 돈이 또다시 불용처리가 됐을 거고, 추경을 했더라면 불용처리가 됐을 거고요. 이렇게 다시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반납한 단지가 있어서 7,000만 원 넘게 불용처리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반려한 단지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공동주택사업에 신청을 할 때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의 인식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 주택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반납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신청하십시오.’라고 빌미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신청할 때 전부 다 아파트 단지들이 처음에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50군데면 50군데, 100군데면 100군데가 전부 다 신청해서 들어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곳입니다.’라고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다 받았는데, 받아서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 돈이 남았으니까, 해 줄 테니까 또 접수를 하십시오.’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예산은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 부분이라든가 이거 신청 순서에 따라서 점수 매기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물론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예산편성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치지 않아도 될 것을 갖다가 계속 해 주다 보니까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으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에 한번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식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그만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정도로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들끼리 자진해서 한번 바꿔 나가고 의지할 필요가 있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한번 우리 힘으로라도 한 번 더 나은 모습으로 개발해 보자라는 그런 인식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해 주다 보니까 계속 더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도 그런 인식구조를 조금 바꿔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