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속 과장을 부서건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혜영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성기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요한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2-1지역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보고 결과내용 아니면 진행상황이라면 그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요청한 감사 보충자료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배 건강도시기획팀장입니다. 문영희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승복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금미 보건지소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1쪽입니다.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동모기 및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공공건물과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와 유충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건물 정화조와 집수정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2개 반 7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이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의무시설인 955개소에 자체 소독을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충구제 활동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겨울철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겨울철 급성호흡기 질환 및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요령 및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24시간 운영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토닥토닥 우리손주 육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 육아참여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에 따라 조부모에게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손자녀와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활기찬 7080을 위한 내몸 지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0대에서 80대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놀이와 운동을 연계한 재활체조 및 근력강화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제2공청회가 열렸었죠? 류호정 주임을 통해서 그 공청회에 있었던 자료를 이따가 좀 올리려고 하고요. 그에 앞서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3동 신정2-1구역 민원현황 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강서교육청 입장 해서 학교신설을 불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지역 재개발하면서 아마 2008년도에 지금 부지를 공공공지로 바꾸기 전에 그쪽에 학교부지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 교육청에서 교육수요가 그만큼 없으니까 학교는 안 된다고 하는 그걸 받고,

그게 2008년도 말씀이신가 보죠?

예, 2008년도.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김수영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취임한 게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 아니에요? 2010년도부터 아닙니까?

2014년도,

2014년도부터.

예.

그러면 2010년도는 전 이제학 구청장이 취임했던 시기군요. 2008년도라고 하면 한참 전입니다. 요새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2~3년마다 지대가 또 지역 환경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인쇄자료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강서교육청에 알아봤습니다. 1년 반, 거의 2년여 동안에 우리 양천구청에서 학교부지로 그 공공용지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없었고요. 강서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쇄물로 해서 최근 자료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설립 시 문제점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관련해서 공공용지 학교용지로 준공할 경우에는 지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 공청회를 하는 동안에 이런 솔직한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공유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을 때 주민들과의 합의가 물론 필요하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타당성도 있겠지만 주민들과의 공청회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은 잡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일일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결정되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주민을 무시한 이번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무리가 있겠다. 다시 처음부터 합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동아파트연합회의에서 저희 의원들에게 양천구보건소 이전계획 반대청원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각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로 구성된 목동아파트연합회에서 양천구보건소를 현 위치에서 신정3동 2-1재개발조합 공공지로 이전한다는 양천구청의 계획을 최근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목동아파트연합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찬반여부를 주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회에서 목동아파트 2만 6000세대 전체에 대해서 향후 재건축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 한번 안 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기를 청원하는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입주예정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께서 강서교육청 과장님과 면담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남명초등학교와 신남중학교 관련해서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의 자녀들이 입학이 가능하다. 학교는 필요 없을 거 같다고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2008년도에 학교이전과 같은 의견을 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남명초의 초등학생 수요, 신남중의 중학생 수요계산이 교육청의 계산과 또 주민들이 실제로 입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냐. 급하게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입주하는 분들의 자녀에 대한 그리고 학교 입학할 시기에 접한 그 부모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공공부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가 이전할 경우에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표준건축비를 빼보니까 현재는 290억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300억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3,000만 원도 아니고 300억입니다. 여기에 266세대의 임대주택 그리고 56세대의 다자녀 특공, 114세대의 신혼부부 특공, 학년기 자녀 수가 많은 입주전형들이 지금 여기 세대 입주예정자분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4구역에 대해서도 남명초등학교 학생 수요를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교육청 입장을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들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 그런 거까지는 도시계획과 쪽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쪽에서는 학생 수요가 그렇게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 수요가 안 돼서 학교는 안 된다는 결론안을 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거를 추진하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또 목동아파트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조금은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은 내부적인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인구분포라든지 이용인원이라든지 또 의료보호의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여기 2-1쪽 정도를 옮겨도 큰 무리는 없겠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런 교감이 있으면 더 좋을 건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주민들과의 민원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인정하시죠?

공청회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아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 요식행위 관련해서는 했지만 사전에 이런 일을 우리가 추진한다는 그런 중요사업설명회 조차도 저희 의원들하고 심도 깊게 나누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민원게시판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결정을 했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국장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들이 우리 양천구의 모든 의견을 결정하는 부서입니까? 저희 의원들이라고 하면 구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동에 있는 우리 모든 주민들 다 반대하고 있어요. 찬성하는 분 몇 분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신정2-1 입주예정자분들께서도 정말 필요한 공공부지로 이것을 이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전달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구청이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러면 요즘에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정에서 의결과정 없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저께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세신교회 거기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신교회 교인이신데요. 9단지 사세요. 젊은 학부모세요. 저한테 다가오셔서 나상희 의원 아니시냐. 9단지하고 10단지에 이런 얘기가 있다. 서명을 받는데, 공무원 입에서 나왔대요. 보건소를 왜 옮기는지 아시냐.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사무실이 작다고 해서 사무실을 넓혀주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주민들과 의원들을 폄하하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오늘 처음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몇 분 모아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진실을 담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만날 날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단지, 9단지, 1단지, 5단지 전부 이제 앞으로 여기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헛소문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사결정이라는 거,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수요 조사를 해서 분명한 내용을 다시 조사의 결정을 가지고 언제든지 정책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죄예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보건소가 이전하는 건데 우리 행정과장님은 내용을 또 잘 모르세요. 그리고 도시계획과가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려면 해당 과, 해당 국 전체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나눠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전체 종합적인 의견들이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청에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구의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전체 부서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의견을 공유해 나가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 의결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한 조각, 조각만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의원들도 중간 중간에 조각난 정보만 듣게 되고 저희는 온전한 정보를 나중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혼동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30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까 그 내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이따가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초 위치가 뉴타운이 형성되고 나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4구역 끝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은 약 1km를 걸어 다녀야 하고 중간에 길을 서너 번씩 건너야 하는 등 안전의 위험이 있으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남명초 앞에 상습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남명초 통학로 안전실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논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양천구청에서 얘기했던 토지 활용에 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양천구청에서는 공지에 2,000평 중 일부가 일조권 때문에 건설법상 건물이 지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한 거 같아요. 하지만 교육청 확인 결과 학교 부지는 건설법의 저촉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교환경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하여 적합하다면 해당 부지에도 학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 학교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전해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법의 저촉 여부하고 상관없이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교 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부지에 대한 것은 2-1 주민들이 애초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확답이 와서 그래서 도식을,

그게 2008년,

아니죠, 최근입니다.

최근이요? 아닙니다. 1년 반 동안 구청에서 이 학교와 관련해서 공공부지 학교를 건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질의가 없었다고 하고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학교를 거기에 건립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1 쪽에 재개발하기 전에 2800세대가 살았는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1500세대 정도로 세대가 확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요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저희들도 사실은 2008년도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거기에 뭐를 할 것인가,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논의를 했고 저희 보건소도 우리가 좁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 쪽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것을 쭉 하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께서 시책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빨리 논의를 하라고 수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하는 시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논의가 돼서 보건소가 가는 것도 타당하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지금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시잖아요.

절차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 결정과 여러 가지 여론 수렴 절차가 무시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이나 탁상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목동 아파트 2만 6000세대 앞으로 재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편의성이 뛰어난 목동, 신정동 중심축에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차후에 논의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공무원 몇 분이 앉아서 고민을 한다고 해서 이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하고 사업 하나 진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들도 있고 알겠는데 절차적으로는 사실 애초에 이걸 가게 된 것을 의회에 저희들이 7월에 보고를 사실 했어요. 7월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8월 중에 아마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민들 전체의 의견을 듣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보건소 업무 공간이 협소해서 이전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저희 의회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좁다.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의 공간을 다른 데를 찾아서 의회를 옮기는 걸로 해서 보건소를 그대로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 제가 여기서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건소 업무 공간이 협소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더 큰 명제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더 큰 의사 결정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또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가 전체 애초에 3800㎡지만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거의 3000㎡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업무가 확대되고 일을 해야 될 곳이 많은데 공간이 아주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하기가 어렵죠.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옮기겠다고 하면 양천구의회를 옮기는 거를 앞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겠다니까요.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극심하고 주민들이 지금 가만히 안 있겠다. 입주 예정자분들도 원하는 공공부지의 적합한 내용들을 지금 건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학교와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학령기의 아이들에 대한 그런 실제 수요 조사가 지금 확고하게 결정이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안전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보건소가 좁다고 하면 의회를 다시 어느 방향으로 이전해서라도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금 억지를 피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이거 지금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화면이 안 내려와서요. 앞에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불을 좀 꺼주시면 화면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언제 내용인지 아시죠?

예.

2차 공청회가 있던 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 지금 주민들이 꽉 찼어요. 그렇죠? 서 있고, 바깥에는 이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소가 보니까 여기는 양천홀이죠. 해누리홀 대강당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개념 없는 보건소 이전 양천구청은 각성하라’ 이렇게 지금 현수막 걸었고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을 하지 못하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요.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옆에 해누리홀 대강당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좁은 데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에는 좀 의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쾌해 하고 가셨어요. 패널로 있는 분들도 너무 구청의 입장에서 그날 진행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스피커가 없어서 소리는 안 나지만요.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반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죠?

공청회 날이에요?

예, 공청회 날이에요. 소리가 안 나서.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금 다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날 보니까요. 거의 5분의 1은 공무원이에요.

저걸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희들은 11월 4일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신정3동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자체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2차 공청회를 하면서 공청회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어떻든 간에 의견을 주고받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들도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엊그제 한 공청회는 2-1 주민들이 대거 참여를 하셨어요. 그분들 의견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학교를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학교가 안 되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이미 의사가 왔고 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문화체육과장 얘기하는 바로는 우리 신정동 지역에 이미 기존에 서울시에서 한 퍼센티지 이상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40억 이상이 되면 무조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안 될 거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2-1 분들이 자기 동네에 보건소가 들어오면 안 되고 자기들이 편리한 시설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공청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사실 분들이 당연히 본인들한테 필요한 그리고 정말 절실한 시설을 요구하는 게 맞죠.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하셨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삶의 질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요구 조건이 너무도 당연한 건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목동아파트연합회에서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진행을 하실 겁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구청에서는 모든 주민들 무시하고, 2만 6000세대에 대해서 또 그러면 일일이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요. 의원들이 사무실을 넓히려고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8단지, 9단지, 10단지 이런 데서 지금 퍼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조건이 너무도 맞는 거죠. 기부채납을 해서 학령기의 아이들이 많으니까 학교를 좀 만들어달라. 우리 목2동인가요, 목3동인가요? 지금 작은 학교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보다도 덜 심각하지만 정말 우리 목3동 같은 경우도 학교가 필요해서 전에 국회의원도 그러셨고 현재 국회의원도 뭘 하고 계시냐면 작은 학교라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러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목동의 핵심이 뭡니까? 으뜸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학령기 부모들이 많잖아요. 물론 다른 지역은 점차 학령기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줄어드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작은 학교가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좀 더 보완해 주고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데 왜 본인들이 결정한 것을 딱 해놓고 그대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당신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귀 막고 눈을 막겠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실랑이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의 권한은 거의 없어 보이세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해당 부서의 담당 과장님이 이런 진행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권한이 주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우리 양천구청에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 공기환 위원님께서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볼게요. 보건소 이전에 관한 양천구의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보건소 이전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입니까?

예.

보건지소는 최소한의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보건소는 최소한의 대지 면적이 얼마나 돼야 합니까, 건립하려면?

서울시 기준은 보건지소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기준이 3~40평 정도 그렇습니다.

현재 양천구 보건소가 2249.5㎡예요?

대지 면적은,

현재 보건소가 2249.5㎡로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보건지소는 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평수로 얘기하면 70~80평 정도는 1필지, 작은 필지 2필지면 구할 수 있는데 보건소를 이전하려면 최소한 10필지 전후 50평 정도 한다면 현재가 680평 정도 되니까 대지 구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목3동초등학교 문제가 2~30년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었어요. 결국은 강서양천교육청에서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부지를 구해달라고 결국 부지 구할 때가 없어요. 초등학교 건립 최소면적을 구할 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면적을 질의 드린 게 신정2-1이 보건소 부지로 얘기가 회자되기 전까지 과정을 보니까 2005년도에 신정뉴타운개발 계획공고가 되면서 현재 보건소 신축을 예정하고자 하는 부지를 중학교 용지로 해서 기부채납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출발이 됐는데 2005년도니까 14년 정도 흘렀잖아요. 인구가 너무 감소되고 여러 가지 부분해서 중학교 부지로서는 마땅치 않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죠.

그게 교육청의 결론입니다.

구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0년 4월 28일 신정 2-1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인가시 교육청 회신이 그렇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강서구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학교 부지로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1500세대가 입주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1500세대면 거기 살고 계시던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이 있었을 것이고 조합원을 빼고 일반 분양 하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합에서 분양 공고를 낼 적에 그 옆에 주변 시설을 얘기할 적에 주변에 뭐가 들어올 예정이고 뭐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런 분양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우리 중학교 부지로 선정됐던 대지를 중학교 부지가 아닌 다른 공공 공지로 변경될 수 있다고 분양 광고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인가를 해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가를 했으면 중학교 부지가 아닌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본인들이 원하는 시설들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무슨 체육시설이랄지 남명초등학교 이전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보건소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부채납 받은 땅을 이왕이면 땅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보건소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출발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땅 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목동 중심축이나 이런 데서 그만한 땅 구하는 것이 어렵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지는 학교 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유보지로 해서 어떤 공공시설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공공 공지로 유보지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그 결정에서 도시계획을 바꾸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건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 준 거 보니까 양천구 보건소의 서비스 방문 현황이 가장 많은 게 민원접수실, 내과 이런 과들이 있어요. 민원접수실은 거의 다 위치가 어디에 있든 본인들의 영업 허가나 가까우면 좋지만 다 젊은 분들은 좀 연세 드시면 알기 때문에 다 찾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보면, 그렇게 본 위원은 봐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를 이전을 해야겠다는 타당성은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고 그러면 그걸 결정을 하는 과정은 처음에 우리 구에서 그런 과정 살펴보면서 1, 2년 내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양천구 개청이 올해로 31주년인데 앞으로 30년 후를 행정수요를 봐서 멀리 보고 이렇게 우리 행정시설 하나 옮긴다는 것은 원시안적이지 근시안적으로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정동 쪽의 지역은 좀 외진 느낌은 사실 있어요. 가까운 강서구를 보면 강서구청은 강서구청 사거리에 있는데 보건소는 양천구가 시작될 무렵에 있어요, 인공폭포 있는 데. 그리고 강서구의회는 양천구하고 강서구 경계에 있어요. 강서구의회는 강서구청이 개청된 이후로 지은 거예요. 본인 지역구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그러니까 구청이나 경찰서나 보건소나 의회나 한 군데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으면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부채납 부지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5년마다 주기별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 않은 부분에서 기부채납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는 당연히 구청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당을 떠나서. 그러면 예컨대 우리 목3동의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목1동 재건축조합에 680여 평의 대지를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조합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 주기를 바랐어요. 계속 설득 끝에 거기에 공원을 세우면 지하 2층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양천구민들 전체가 반대한다는 것도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양천구민 전체가 반대한다는 것은 어떤 자료로 그런 근거가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고, 또 이 부분은 행정 과정에서 준비를 할 때는 저희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들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설득 과정은 구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다 못 하니 그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구의원들이 목2, 3동이면 예를 들어 저하고 공기환 의원님 또 기타 등등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구의원님들 전체가 50%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면 추진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일부 의원님들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이 전체가 반대하는 것 마냥 이런 모습 비쳐지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어차피 동전의 양면성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도 고통을 받아야 돼요. 공무원들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주민들이 행복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많은 충돌이 있겠지만 공청회도 더 열고 더 다가가고 정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청회 할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은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공청회가 추진이 됐고요. 또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어쨌든 그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위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2-1쪽 위치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분포를 보고 신월동, 신정동 쭉 이렇게 보면 그렇게 중심에서 아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오히려 보건소를 이용하는 신월동 주민들이라든지 신정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신정6동 사시는 일부 분이 이용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동별 이용 현황을 요청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권역별로 주시는 바람에 별 의미가 없어서.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목동 아파트 분들께서 다 모여서 반대를 하셨는데요. 목동 아파트가 어느 동에 해당되는지 동은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어느 동입니까?

신정동은 신정1동, 6동, 7동, 그렇게 되죠.

더 있습니다. 목1동도 있고요. 신정1동, 신정6동, 신정7동, 목5동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신정2동 이게 다 목동 아파트 영향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목1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이 바로 목동 중심축에 있는 목동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신 목동 보건소 이용 현황 2018년에 지금 이 동 분들의 이용 현황을 쭉 더해봤습니다. 더해봤더니 5만 5161건이고요. 이거를 퍼센티지로 내 봤더니 38% 정도입니다. 약 40%. 전체 건수의 40% 정도가 중심축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많은 수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신다는,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신정7동 바로 길 건너 신트리는 또 다른 동입니다. 거기도 아마 여기를 이용하실 거고요. 신정4동이나 3동도 다 여기를 이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많은 숫자가 보건소 이 가운데에 있는 걸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6동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차이가 뭡니까?

보건소와 보건지소 차이는 보건소는 여러 가지 건강 진단, 검사, 이런 걸 다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데 보건지소는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월동하고 목동 있는데 의료도 내과는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둘 다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로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서병완 위원님께서 대지 사이즈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사가 존재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가 바로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 행정타운 한 중심축에 의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상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없던 곳에 지소가 생겨서 ‘아, 없었는데 생겼다, 참 좋다.’라고 하는 느낌과 있던 곳에 별안간 없어져서 의사가 있던 목동 보건소가 별안간 신정 보건지소로 전락을 했다는 느낌과 어떤 느낌이 다르겠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박탈감 느끼시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대가 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0%에 가까운 이용객들한테 당연히 여론조사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근거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신정동에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48% 됩니다. 그다음에 신월동에서 35%, 목동에서 약 17% 정도가 이용하는데,

목동은 목동지소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신월동은 신월지소가 있고요.

신월동도 신월지소가 있어서, 그거 빼고서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물론 신정동 가깝죠. 가까우니까 많이 이용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월동도 35% 인원이 이쪽으로 오고 목동도 17%가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축에 의사가 있는 보건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안간 큰 사이즈의 좋은 건물을 지어서 의사가 옮겨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상대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부대시설이 얼마나 훌륭한 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먼 미래를 보고 넓은 데를 찾아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 그러면 양천구청이 먼저 이사를 가야겠구나. 양천구청도 좁고 낡아서 이사 갈 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땅으로 일단 구청이 먼저 이사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구 전체, 신정동, 신월동 다 전체를 보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이 고민하면서 이러한 부지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잠깐 웃고 시작할까요? 많이 힘드시죠? 핫이슈입니다. 저희 보건소 때문에 많이들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많은 고민 또 있으시고 밤잠 못 이루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런 핫이슈 때문에 정작 저희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오늘 많이 거론을 못 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우선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올 1월부터 얼마 전까지 2019년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학교 결핵 검진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달에 마감이 되신 걸로 알고 저도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인원을 보니 7979명, 약 8000명이에요. 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결핵으로 진료 확진된 친구가 1명이더라고요.

예, 유소견자로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치료 완료된 상태라 더 이상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본 위원도 안심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위에서 본 것이 뭐냐면 척추질환 결과였어요. 사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척추질환에 대한 비율이 여학생들이 너무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한 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하나의 학교에 20명 가까운 여학생이 척추질환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5.3~5.4% 정도 돼요. 적지 않은 수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잠깐 보고하시는 팀장님과 상의를 했더니 아무래도 우리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활동량이 떨어지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척추질환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고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과거와 달리 역할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질환을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바른 자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게 사실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까지는 본 위원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분야는 아니니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양천구 관내 학생들 또 공부 많이 하기로 유명한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건강을 우리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과 학부형들과 보건소가 깊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 여학생들이 척추질환이 나중에도 정말 크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결과 보고를 저희가 받다 보니까 척추측만증 이런 질환 가진 청소년들이 많아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의약과나 지역보건과나 소관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돼서 본 위원도 어지간하면 거론을 안 하고 싶은데 보건소 이전 건은 사실 우리 보건소도 그렇지만 혁신도시기획팀도 굉장히 저희가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라 이 자리에서 논의될 사항과 혁신도시기획팀에서 논의될 사항이 지금 중복되고 있어서 본 위원도 혼동이 오는데 일단 아까 자료 화면을 보니 공청회 장소가 정말 좁네요. 주민들은 많이 오셨는데 자리가 많이 좁아 보였어요. 그런데 해누리타운이 본 위원도 이런저런 행사 진행하면서 대관을 하려고 보니 굉장히 인기가 좋은 시설이어서 그런지 대관이 좀 어려웠어요. 혹시 그때도 빈 대관 없어서 그러셨던 건가요?

그때 해누리홀에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해누리홀을 한번 하려고 했죠. 그런데 빌리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빌리니까.

대관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군요. 본 위원도 해누리타운이 워낙 시설이 좋아서 대관하려고 했더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있으셨던 거고. 그렇군요. 저도 좀 넓은 데를 해드리지 왜 이렇게 좁은 데서 했나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여쭤봤고요. 아까 우리 양천구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고민이 있을 때 그 과정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적법하게 밟아야 되는 절차도 있고 그런데 그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공청회인데 1회 공청회가 완전히 무산됐어요. 폭력 사태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서 우리 신정3동 분동 건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그 자리 자체가 원천봉쇄 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슬펐어요. 거기서 격렬하게 토론을 해서 정말 주민들의 말씀이 타당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보류하고 고민하는 것이 맞으나 저는 몇몇 분들이 과도하게 공청회 자체를 막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 정보를 접해야 되는 주민들에 대한 권리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슬펐는데, 오늘 워낙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도 지금 간단하게 고민을 했는데 애초에 신정2-1 토지계획도에서 중학교 부지였다가 교육청에서 수요가 없어서 그래서 공공지로 바꾸면서 조합에 67세대를 더 용적률을 올려줘서 건축할 수 있게 해드렸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67세대면 제가 지금 시세를 모르나 그냥 5억 정도로 계산해서 3,350억입니다. 이 조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이 다시 학교를 요구를 하셔서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혹시 저희가 학교를 다시 고민할 때 그럼 그때 반환한 67세대, 그러니까 더 지을 수 있게 해드린 67세대에 대한 반환도 같이 고민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얘기가 더 이상 없었다고 본 위원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조합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미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67세대를 뺀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뒤에 더 이상 학교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 대한 얘기는 그쪽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당연해요. 내 아파트에 주민들이 좀 더 잘 쓰고 편리한 시설이 들어오길 원하는 건 주민으로서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얘기도 있었고 공원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고 본 위원도 들었는데 체육시설은 이미 우리 양천구가 25개 자치구 내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저희 보건소는 굉장히 하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민이 거기서 시작이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7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저희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신 거를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고 그 뒤에 일이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돌발 상황이 생겨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구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 잘 풀어가야 되는데 학교는 조금 전에 어차피 주민들이 그 의견을 접으셨으니 더 이상 얘기될 건 없지만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본 위원이 거주하는 학교가 혼합단지예요. 그래서 다자녀 우선 가점이 있어서 굉장히 아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이 돼서 시에서 예산 따오고 청장님이 그때 애쓰셔서 초등학교에 증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 3년 지나서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면 과밀했던 그 학년이 4학년인가 5학년인데 그 4학년, 5학년과 이번에 입학한 1학년과의 학생 차가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게 확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그러는데 건축물 하나를 지을 때 10년,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짓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지었다가, 또 하나 예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 없어서 어린이집 그렇게 많이 지었다가 아파트 내에 있던 가정어린이집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뒤에 수요가 어떻게 될지 20년 뒤에 수요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 차근차근 보면서 같이 좀 고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양천구는 지난 초창기부터 그렇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목동권, 신정권, 신월권의 생활환경이 혁혁하게 다르다는 걸 아마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신월권 가보시면 옆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항공기소음에 시달리고 계시고 교통이라든가 기타 인프라가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민선6기, 7기 지나면서 신월동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거 때문에 목동권, 신정권 주민들이 섭섭해 하셨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월권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가 없는 비례의원이어서 양천구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제가 더 많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양천구는 앞으로도 더 많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양천구 지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신정2-1지역 지도를 보면 우리 양천구에서 봤을 때 중앙이란 말입니다. 아까 자료에서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목동권에서 약 38%이면 신월권에서 50%, 60%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신정네거리 더군다나 남부순환로를 타고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접근성으로 봤을 때 신월권 쪽의 주민들에게는 이 신정네거리 이동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물론 목동권 주민들은 불편하시겠죠. 저희가 항상 우산 파는 아들과 짚신 파는 아들이 있을 때 비와도 걱정, 해가 좋아도 걱정.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권 주민들도 걱정, 신월권 주민들도 걱정.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분에게 조금 더 이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건 우리 구의원의 당연한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저도 그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아서 목동권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신월지소가 남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세요. 그냥 목동보건소가 이전한다고만 알고 계셔서 “여기에는 신정권처럼 신월보건지소처럼 이 부분에 남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들 그렇게 반대하지? 그리고 하다못해 신시가지 1·2·3·4단지 그쪽에 사시는 어머님께서는 “우리 동네랑 상관도 없는데 왜 이걸 반대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그렇게 큰 관심 없으시고요. 크게 반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시설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주민들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예전처럼 와서 주사 맞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척추 관련 여학생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교육실과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민이 시작됐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사정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접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민이 좀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면 접는 것이 맞으나 주민들의 민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뒤를 내다봤을 때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아까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통스럽지만 주민들에게 좀 더 설명하고 설득해서 무엇이 10년, 20년 뒤의 양천구를 위한 행정인지 우리 과장님과 또 직원분들 다 같이 신중하게 정말 진지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아까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월동기 방역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저번 업무보고 때 아마 확산제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그 이후로 일선 방역하시는데 확산제가 공급이 되었나요?

어저께 지역 방역하시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업무보고 이후에도 확산제에 대해서는 전혀 공급이 없었나요?

예, 8월 이번에는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확산제 쓰는 예산 자체가 없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점 같은 거 청취해서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건의를 하든지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예산 타령만 해서 공급이 안 됐다는 거는 그냥 유충 방역활동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는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한 방역에 득과 실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그 뒤로 공급이 안 됐다는 거는 일 안 했다는 거하고 똑같죠.

위원님, 확산제는 사실 살충 뿌리는 방역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방역·방제를 원하니까,

그 지역에서 방제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으면 확산이라는 게 멀리 퍼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물을 넣으면 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 인근까지 살충효과를 하려면 그게 꼭 필요한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애로점이 있다고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감사하면서 공통질문으로 그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월동모기 유충방역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숨어있는 유충들을 죽이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확산제가 더더욱 좀 필요할거 같아요. 좀 폭넓게 소독을 해야 될 거 같아서. 그 정도의 예산 여력이 전혀 지금 없나요?

예, 위원님 올해 8월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살충제는 많은데 확산제는 하나도 없고 이게 언밸런스가 된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살충제도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살충제는 있고 거기에 필요한 보조적인 약물인데 그거는 없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향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끼어 맞추기식의 행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하니까 하려고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든지 수요든지 모든 거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소 문제 같은 것도 이거 이거 이러니까 그럼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서 모든 행정을 끼어 맞추기식으로 가지 않나. 그렇다면 정말로 막대한 예산하고 이런 게 거기에 수반이 되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러 분들하고 교감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기부체납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땅 살데 없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냥 보건소 하나 짓자.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해나가면서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부연해서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용역보고 관련해서는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타당성,

60일이라고 했거든요. 60일 동안,

60일인데 저희들이 좀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도시계획 결정이 11월 초에 공청회 끝나고 낼 줄 알았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타당성 하는 회사 측에서 부지에 대한 정확한 그것이 돼야 가능해서,

과장님, 내용 아시죠? 용역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아시죠? 그동안 우리 양천구에서 쭉 구청장들이 거쳐 오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용역에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대로 진행된 것은 거의 50%? 이제는 그 용역이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 하면 아까 좀 전에 우리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물을 결정해 놓고 그것에 합당하게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써의 과정으로 용역이 항상 첨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처음에 애초에 어떤 방향을 모색을 해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여기 목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보건소 이전을 반대하시고 또 2-1 입주예정자분들께서도 공공부지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질과 관련된 부지로써 이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래서 전부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황스럽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반대에 부딪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정을 할 때는 행정편의보다는 정말 주민들과 함께 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질로 오히려 진행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게 행정 하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용역이 100% 다 맞지도 않을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됐을 리도 만무하고 어떤 목적을 결정해놓고 가는 용역이라고 한다면 아마 용역 자체도 그렇게 결론이 나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 유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공공부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준공을 받은 이후에 주민들과 실제로 살게 되는 입주하신 분들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런 행정의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적합한 시설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주민들하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기다렸다가 밖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랬더니 6월 이후로 이용자분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거를 지켜보니까 이용자 수가 현격하게 줄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좀 줄었습니다.

글쎄요. 저희 보건소가 현격하게 줄어들 이유는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은 보건소에서는 약을 진료한다든지 조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서 세 번 갈 거 한 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이 본 위원한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건소의 약 같은 거를 선호하냐고 여쭤봤더니 보건소에서는 약하게 좋은 약으로 조제를 해주는 걸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감기약이라든지 일반 약들이 빠지게 됐는지 그 부분은 서류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의 입장이라든지 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학교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최근에는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건설업과 상관없이 해당부지에 대해서 환경안전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시고요. 또 하나 첨부할 말씀은 뭐냐면 주민들께서는 보건지소로 남게 된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임준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의사의 서비스 내용이 좀 달라진다. 의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었을 때는 같은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주민들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 만난 젊은 부부, 젊은 분이 말씀하실 때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왜 건강하신데 보건소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보건소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가끔 어머님이 오시거나 아이들 또 자기 부인이 약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옆에 있어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의견을 가지고 계시데요, 젊은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에는 일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당론으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고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고민해서 다시 5년 후, 10년 후에 이게 또 잘못된 행정으로 남지 않도록 그리고 300억 원 가까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이렇게 염려가 되고 또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고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그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또 의원으로서 심도 있게 공부도 하시고 집행부와 의견도 나누면서 또 어떻게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마지막 모두발언에서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를 봤을 때 정말 ‘아,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지금 최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길을 열고 이렇게 지금 중지를 모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구청도 또 이런 계획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니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금 식품위생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현재 부재중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경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중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마무리 계획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0쪽 2019년도 하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입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탄절 대비 제과점 특별 점검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선물용 케이크에 대한 위생 관리 실태를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케이크 판매 제과점 129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및 사용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여 위생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목욕장업 위생 관리 지도·점검입니다. 겨울철 주민 이용이 많은 목욕장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구성하여 시설 설비 기준 준수 여부 및 욕조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위생 안전 개선 등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지도·점검입니다. 수능시험 이후 야간에 청소년들의 음주 등 탈선행위 개연성이 있는 275개소의 주류 전문 취급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탈선 예방 및 위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직원 업무 분장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입니다. 업무 보고 12쪽에 보면 목욕장업 위생 관리 지도·점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양천구에 있는 목욕탕 33개소가 다 이게 맞나요?

예, 이번에 33개고요. 33개소 다 지도·점검 실시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목욕탕에 가면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흡연 장소가 다 돼 있어요. 제가 세 군데 정도 목욕탕을 가보면 담배를 아예 거기서 피우게끔 흡연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위생 관리만 하시지 목욕탕 안에 있는 시설 점검은 하지 않죠?

시설설비 기준 준수 여부는 점검을 하는데요. 흡연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실 내에 들어가서 흡연하는, 흡연실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지,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흡연 장소 같은 것도 관리를 하지 않느냐는 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흡연 관련해서는 지역보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보면 담배를 지금도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담배를 피지만 안에서 담배 하시는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식품위생업소랄지 이런 거를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거를 정보 공개하는 식으로 올려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2018년 2월에 올라가는 정보가 마지막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2월이라고 하면 2017년 정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2019년도 다 되어 가는 마당인데 2년 전 정보가 올라가 있는 게 끝입니다. 이거는 굳이 보건위생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주로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정보를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려고 몇 가지 들어가 봤는데 거의 다 2018년 2월이 끝인 정보인 것 같아서 이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일반 구민들이 보라고 올리는 홈페이지인데 그런 정보가 2년 전 정보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업데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미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신민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춘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권일오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 현황 및 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2019년도 주요 예산 사업 추진 현황은 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17쪽 2019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총 10회에서 17회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는 연령 제한 폐지 및 사실혼 난임 부부까지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임신, 출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치매안심센터 시설기능 보강공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존 시설 중 안내실 확장 및 사무실 공간 확보, 필수 시설인 치매 가족 카페를 설치하여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 정책 사업 운영 및 체계적인 치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만 20세에서 64세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 유지 및 의료비 지출의 최대한 사회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국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 사업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 클린스쿨 운영, 영유아 금연 교육 등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 점검, 금연 구역 점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계도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금연 문화 정착과 구민 건강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의원 사무실과 보건소가 4층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층에서 자주 뵙는 분들이 금연지도원들입니다. 항상 금연지도원 조끼를 입고 4층을 지나가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뵙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분들은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떤 일을 하시고 뭘 하러 다니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자료를 봤어요. 그랬는데 받은 자료를 보면서 의외로 몇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편하게 접근을 했다가.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 계획을 받았습니다. 3년 치를 쭉 받았는데요. 날짜가 2015년 7월 13일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는 2017년 7월 7일로 쓰여 있고 그다음에는 2018년 1월 19일에 쓰여 있고 그다음에 다시 주신 것은 2019년 8월 5일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런 운영 계획이라는 거는 연초에 세워서 나오는 게 계획인데 이거는 왜 7월에 세웠을까 라는 의문을 첫 번째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 번째는 다시 1월 19일에 세웠고 마지막에는 다시 또 2019년 8월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지도원하고 금연단속원하고의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4층 복도에서 보이신 분들은 금연단속원으로 시간제 계약 임기제 마급으로 저희가 아침 8시부터 하루에 5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로 현장에 나가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캠코더로 증빙을 만들고 그분들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간제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지도원은 다른 과에 있는 명예 감시원들처럼 단속 권한이 없고 단순하게 저희들 업무를 옆에서 도와주는 아니면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잘못하는 게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금연지도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는 분들이네요, 그러면.

주로 활동하는 날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에 계획서가 나온 이유는 2015년 7월에 처음 금연지도원을 선임해서 지도원을 선발을 할 때 7월에 선발이 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2년마다 한번씩 2번까지 연임이 하기 때문에 뒤에 8월에 다시 연임신고하면서 2년 뒤에 계획서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4층에서 뵙는 분들은 단속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어쩐지 굉장히 자주 뵙는데 주신 거에 1년에 몇 번 안 된 거로 돼 있어서 이상해서, 제가 본 횟수만 해도 수십 번을 뵀는데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지도원들을 뽑은 게 7월이니까 운영계획을 7월에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년이 임기라고 그러셨는데 공고문은 한번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공고를 하고 나서 선임을 한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2번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하느라 공고가 안 나갔고요. 다음번 새로 공고를 할 때는 공고를 해서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고가 나갈 겁니다.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했고 2년 뒤에 10명으로 줄었고 지금은 8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감소되고 있는 분에 대해서 공고를 내서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없는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빠져나가신 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질병 때문에 활동을 못해서 빠져나가신 분도 있고요.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서 빠져나가는 분도 있고요. 금연지도원께서 1년에 활동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다거나 그러면 바로 충원해서 업무에 큰 차질이 안 되게끔 하고 있는데 현재 여덟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활용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여서 더 이상 충원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처음에 써놓으신 거 보면 기대효과에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이 쓰여 있어요. 이분들이 단속원도 아니고 지도원이다 보면 몇 분 더 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 12에서 10으로 줄고 8로 줄었으면 공고를 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원래 목적 아니었어요? 질병이든 이사를 가든 자연감소가 생겼는데 왜 채우지를 않았냐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 활동하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배정돼 있는 예산이 저희 구비로 250만 원이 배정돼 있고 250만 원을 8명이서 돌아가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어서 일자리창출 개념은 아닌 거 같고요.

여덟 분이 뽑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적게 계신 분들이 활동하고 나서 20만 원 받으면 용돈이라도 될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하고 5만 원 받으면 그것도 아닌 거 같아서,

암묵적으로 한 분한테 들어가려는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인원을 줄여서 이대로 가시겠다는 뜻인 거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금연단속원이 없을 때는 직원 한 명이 금연지도원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원이 나중에 생긴 겁니까?

예,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단속원은 다른 부서 소관인가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몇 분이 계시는 데요?

네 사람 있습니다.

이분들은 권한이 있으신 거죠? 과태료부과하고 적발하는 권한이 있으신 거죠?

그분들이 조끼를 입고 다니고 PDA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 고지서를 끊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원들은 그런 권한이 없으시니까 캠페인 정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원들 캠페인 영역을 보니까 활동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9828개소입니다. 금연시설, 각종 지정시설 해서 많아서 여덟 분이 1년 동안 다닐 수 있으십니까? 5번에서 10번 정도의 횟수로 다녀서.

여덟 분이 다 다니는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거는 학교 금연클리닉을 조성해 달라. 주민들 동의사항도 확인하고 인근에 계신 분들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가람고등학교, 금옥여고 앞에서 캠페인 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캠페인 말고는 원래 처음 만들었던 운영계획에 9828개소를 활동대상으로 하겠다는 거는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못하는 게 아니라 금연단속원이 현장단속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시설물들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연단속원이 작년까지는 2명밖에 없어서 한 조로 나갔는데 올해 한 조가 더 생겨서 2개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현장에 지나가면서 금연시설도 둘러보고 버스정류장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는지 확인도 하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계획에는 금연지도원들의 활동내용을 재정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가능한 업무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처음에는 원대하게 잡으신 거 같은데 나중에 생긴 금연단속원과 역할도 다르신 거 같고 이분들의 인원수, 역량을 봤을 때 이거를 과연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 계획만 원대한 거 같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요청한 자료에는 이분들이 자주 드나드는 줄 알고 이분들이 한 번씩 활동을 하셨으면 와서 대장에 장부라도 기록한 게 있을까 싶어서 요청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직원들이 만든 기록물만 봤거든요. 이분들이 적은 활동대장은 없는 거 같습니다. 활동이 미비하고 연령대도 굉장히 많으신 거 같고 ’44년생이 있으시더라고요. ’44년생이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단속을 하고 다닐 수 있으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되고 한번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모자건강증진센터가 상태가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습니까?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힐링문화센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받지 못하니까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필요성과 앞으로 활성화될 때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천구 특징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건립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사전에 나오거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사업의 내용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인력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단지 이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계획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준비를 해야 하드웨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순서가 바뀐 듯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월보건지소 3,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회의를 몇 차례 가서 알고 있고요. 치매관리 체계구축 안심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뭐죠?

5층 옥상 부분에 가족카페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가족카페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가족들이 와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가족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서 마음의 위로라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 때는 반드시 가족카페를 필수사항으로 시설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계량공사를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경우는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도 이용을 하지만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가족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평균 몇 분이나 이용하시죠?

하루에 프로그램 이용하면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들락날락하는데 4~50명 이상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쉴만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치매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카페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카페가 없는 데가 없어요.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될지, 민간 카페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생각도 잠시 들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남는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할 때는 카페에서 쉬고 그런 개념으로 카페를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월동에 치매안심센터 있는 것처럼 목동 쪽에는 그런 서비스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모든 거를 총괄한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구역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 구 관내에는 한 곳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하고 계시네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들 뽑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어려우시죠?

공공후견인이라는 게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고 재산적인 문제도 있고 이분들을 믿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분들도 충분히 후견인으로서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서울시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가면서 겨우 2명 확보를 했습니다.

성년후견제 관련해서 조례를 바탕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본 위원이 7~8년 전에 제정한 거 같은데 그다음에 개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지역보건과뿐만이 아니라요, 치매 걸린 어르신들 또는 지적장애죠. 지적장애 같은 경우도 성년후견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 그런 가족들에게도 사실 성년후견제가 필요하죠, 이런 제도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치매 어르신에 대한 공공후견만 지금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도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고, 또 당사자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하나의 케이스를 모범 사례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는 1명인 거예요, 케이스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각도의, 우리 양천구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발달장애 관련해서도 그렇고 신경정신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공공후견제도가 활성화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분야는 저희 과에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지금 공공후견인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가 같이 안고 가자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공공후견인이 잘 만들어지고 잘 기반화 돼 있으면 그분들이 치매뿐만이 아니고 정신지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자연적으로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에서 잘 해서 성공 사례를 많이 남기면 그런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공후견에 대한 사례가 치매와 관련해서 한 가지의 사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분야에 아마 그런 후견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직계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 가족이 사실은 그런 책임감을 덜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직계 가족이 없어서 정말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훌륭한 분들이 공공후견인이 되어서 당사자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자립해 나가는 마지막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공후견제도를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치매 당사자 한 분이 아마 사례로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의약과에서도 이 대상자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분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이게 좀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에 대해서는 또 의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치매에서 한번 이 케이스를 좀 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나 또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케이스로 해서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유수유시설 점검을 쭉 하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임준희 위원께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위생이 불량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따뜻한 환경으로 변해야 제대로 활용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관내에 지금 22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 사항을 보니까요. 잘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위생 처리를 하고 있고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이런 결과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치 결과라는 것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큼의 예산과 정기적으로 어떻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22개소에 조사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몇 군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했다는 내용이 사실 나와야지 이 조치 결과가 맞는 거거든요. 지적한 사항이나 조치 사항이나 같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임준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해주셔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현장에 가 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모유수유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은 폐쇄를 하고 괜히 모유수유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남한테 내놓지도 못하는 그런 시설은 아예 폐쇄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6동에 있는 모유수유시설도 있었는데 거의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방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럴 것 같으면 아예 명단에서 빼자,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했을 때 그거는 정말 관공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다. 이러니까 아예 정리를 할 거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알고 계시다시피 홈플러스나 이런 곳은 사실 개인 기업체이다 보니까 자기들 이미지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거 이상으로 더 잘 해놓고 편안하게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곳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은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달라 아니면 물티슈라든지 좀 갖다 놔 달라,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물티슈도 일부는 좀 제공을 해주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그 시설이 없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알아서 바로 정리를 해서 사이트에 바로 개선돼서 현행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오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담당 부서하고 관할 부서가 또 다르게 되면 공원 내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보건과에서는 또 그냥 형식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모유수유시설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시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끝까지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고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원화되어 있고 삼원화되어 있다 보면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아마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무과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하게 모유시설이라고 하면 물티슈를 갖다놓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얼마나 거기서 하루에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형식적으로 그냥 수유시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행정기관에 데이터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필요하고 환경을 잘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자꾸 실적으로 가고 자꾸 데이터 관리로 가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 3개소 신규 설치되었고 현재 22개소다, 이렇게만 조치 결과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운영을 하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셨던 담당 부서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치 사항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한 발 앞서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런 걸 자꾸 행정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책임소재가 서로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걸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모유수유의 형태가 직접 수유를 하는 게 아니고 우유를 착유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데워서 먹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강하는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폐쇄를 하고 임산부나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 모유수유 프로그램을 일단 중지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임산부에 대해서 순산 요가 교실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훨씬 더 많아지고 좋아서 지금 모유수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부들이 어떤 형태로 가는지를 저희들도 먼저 읽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모유수유실로서 기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폐쇄를 해서 아예 차라리 다른 좋은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리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거에 반해서 주부들이 원하는 요가 교실이나 이런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말씀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가족 카페 말씀도 드렸지만 카페라는 것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런 모유수유시설 같은 곳들이 젊은 엄마들이 2, 3명이 모여서 아이들 수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면 음악도 흐르고 따뜻하게 의자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오히려 그 안에서 요즘 부모들은 커피도 본인들이 보온병에 담아서 다니더라고요. 텀블러인가 이런 데 담아서 다니고,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쁜 방으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모유수유시설 같은 거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관될 건강힐링문화관 내에 모자보건센터 같은 데도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고 임산부나 최근 출산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보셔서 잘 운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구도 치매 환자가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도 지금 새로 발견되는 건수는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럼 다행이네요. 자료를 저도 준비를 많이 못 해서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신월보건지소 전에 분소 있을 적에 치매 환자들 안심귀가라고 해서 아마 서울시 공모인가를 통해서 길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끔 표시 플러스 의자 같은 거를 해놓은 적이 있어요. 3, 4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은 안 계셨을 테고. 그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엊그저께 저희 치매센터를 리모델링을 하고 제가 가 봤는데 치매센터 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시면 인식표를 주머니에 보관을 하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가시는 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냥 지나가면 삐 소리 나게끔 그런 장치까지 지금 다 해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소 있을 적에 그 분소를 기점으로 해서 귀갓길 큰 도로변으로 해서 의자며 표식 같은 거 쭉 해놓은 사업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질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그분들한테 안전 귀가할 수 있게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면 그 이후에 관리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사업만 그냥 해놓고 몇 년 지나서 의자가 부서졌다, 의자가 없어졌다, 표식이 없어졌다, 이런 게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공모 사업 한다니까, 돈 준다 그러니까 그냥 신청을 해서 받아다가 공짜로 해놓고 그 이후에는 관리 주체가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치매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게 공모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공모 사업을 펼치고 또 다른 공모 사업을 또 신청해서 또 다른 사업을 펼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사실은 접고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시하고도 얘기하는 게 무조건 공모만 할 게 아니라 기존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잘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사실 공모를 받아 와서 주민들한테 막 베풀다가 갑자기 공모가 뚝 끊기면 왜 이거를 작년에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 또 이러시니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공모를 하긴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 변형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또한 세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 치매 노인들한테 안심 귀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일관되게 잘 추진되게 해야 되는데 공모만 따기 위해서 또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해놓은 다음에는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보완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뒷마무리를 잘 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그 양반들한테 도움이 돼야 하는데 보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향이 상당히 커요. 그 당시만 해놓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솔직히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바뀔 때도, 어차피 공무원들 보면 2년 주기로 바뀌잖아요.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임자에서 후임자로 갈 때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돼서 어차피 치매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치매지원센터까지 생겨가면서 한 사업인데 너무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죠. 그 당시만 지나면 끝이에요. 모든 게 비단 이 과뿐만 아니고 다른데 공모사업 한다고 거창하게 해서 엄청나게 큰일을 할 거 같은데 까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게 지금 행정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공모사업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차후에도 저희들이 그런 형태의 감사를 좀 집중적으로 지켜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이렇게 해놓고 사후관리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격한 잣대로써 감사를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행감 기간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또 그 못지않게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계속 애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 우리 지역보건과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종류가 46가지 사업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도 좀 놀랐는데 그 많은 사업 중에 본 위원이 모든 사업을 다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웃과 함께 하는 서울장독대사업을 참 인상 깊게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 만족도가 너무 높으셨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앞치마 두르고 몸 아끼지 않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애써주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강사님도 정말 성의 있게 준비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참 감동을 받은 사업이었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 질의 드린 거 같은데 2020년에도 이 사업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죠?

예.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은 각 구에 1,000만 원씩 해서 25개 구청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 2~3개구는 참여를 하지 않을 거 같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우선적으로 해줄 테니까 저희 구에 한 번 더 밀어줘라. 그러면 제가 시에서 원하는 만큼 아니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얘기는 벌써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참여형예산으로 또 주민협치과에서 하고 있는 장독대사업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현재 저희가 신월복지관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신월복지관 자체사업으로 전향을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올해는 좀 운영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 대신에 또 저희가 신목복지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목복지관에 또 새로운 장독대를 개설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건지소를 이렇게 이용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장소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먹거리는 우리 건강하고 직결이 되니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좀 애써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또 이웃 간에 정도 나누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하기를 바래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요예산사업이 46가지예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특별하게 공간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특성에 따라 여부가 좀 달라지는데 솔직히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 연구소도 우리 보건소 4층에 자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 하나하나를 다 저희가 자주 접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1층에 건강관리실, 건강상담실, 아이원센터, 민원실, 행정실 쭉 해서 물리재활치료실 있고 건강증진센터, 영양교실, 치매안심 하다못해 금연까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현재 우리 보건소 내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오늘 보건소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본인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재활치료실이에요. 재활치료실에 대해서 본인이 왜 거론을 하냐 하면 저희 양천구 관내에 시립병원으로 서울시립서남병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병원이 뭐로 가장 유명하냐 하면 재활치료로 유명해요. 그래서 서울시 각지에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병원에서도 노력을 했고 재활치료사분들도 노력을 해서 그만한 신뢰를 얻으신 건데 그 재활치료실을 본 위원이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더 이상 의료적인,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1년의 면책기간이라고 하나요? 본인이,

3개월 이상 되면 또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치료는 솔직히 더 필요해요. 치료는 더 필요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더 이상 환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애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멈추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지만 또 병원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분들인데 그런 환자들은 거기에서 악화되면 재발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재활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것이 차후에 우리가 시설확보를 할 때 어떤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공간 재배치를 할 때 재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도 못가시고 그렇다고 장애인도 아니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재활치료실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으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현재 저희 소에서 가지고 있는 재활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기능을 보강을 하고 재활전문 의사선생님께서도 계시면 훨씬 더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신월보건지소 쪽에서 재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보건소 내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소 이전 문제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30년 후를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재활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쓰는 게 이번에 의료보험공단에서 휠체어를 싣고 움직일 수 있는 카니발차량을 하나 기부를 받아서 12월 6일 이번 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활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남병원이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활학교도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했지만 앞으로 지속되는 그런 대상자가 많지는 않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좀 넓게 보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나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한단 말입니다. 과거에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집중을 했다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많아질 거고 거기에는 치매도 있을 거고 이런 재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너무 많다보니 후천적인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소외되는 거죠. 병원도 못 가고 그렇다고 장애인이라고 인정도 못 받고 열외라고 해야 될지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결국은 우리 양천구에서 주민이시니 떠안아야 되고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했던 건데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뭘 요구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넓게 의견수렴을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이 시설이 너무 좋다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더 깊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의약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약과 팀장님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운섭 의무팀장님입니다. 이미경 약무팀장님입니다. 김희영 검진팀장님입니다. 심서애 진료팀장님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의약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10쪽 2019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급차 운영실태 점검사업입니다. 관내에 43대 구급차의 차량등록원부상 명칭, 타용도 사용여부, 차량운행기록, 장비현황, 일반 3종, 특수 8종 등을 점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올바른 구급차 운영으로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안마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안마업소 14개소, 안마시술소 2곳, 안마원 12곳에 대하여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정불용의약품 폐기처리사업입니다. 관내 약국에 보관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양천구보건소에서 일괄 수거하여 소각처리 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에도 수거하여 폐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위탁처리사업입니다. 검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기준이 충족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23명에 대하여 11월에서 12월 중 하반기 소득재산 정기재산조사를 시행하고 기준에 적합한 지원 대상이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양천구 어르신 중에 치매노인 우울 선별검사상 상위험도가 나오는 높은 어르신을 선정하고 관내에 지정한의원과 연계하여 한의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8쪽에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8쪽에 희귀환자 질환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다음 업무보고도 8쪽이네요. 희귀환자 질환에 저도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 지원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만기심부전증 등 951개 질환으로 산재등록으로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까지,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0년 초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죠?

예, 2001년도부터입니다.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1년부터.

그러면 17년, 18년 정도가 됐는데 그전서부터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 구, 서울시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매칭사업을 해서 그걸 본인들이 부담할 걸 공단에 예치를 해서 본인 부담하는 걸 공단에서 지원해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큰 틀이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양천구에 희귀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141명입니다.

141명이고 2019년도에 새로 등록된 분들이 22분이죠. 그렇죠?

예.

22분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의약과에까지 등록을 하게 됐는지 과정을 쭉 봤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뭐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141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등록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 등록을 하게 됐는지.

일반적으로 그 질환들이 희귀질환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들이 만나는 병들이 아니라 상급병원에서 만나고 있고요. 병원들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발생된 의료비용이 크기 때문에 병원들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알려줘서 그 과정을 밟아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정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천구에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병원 그다음에 신장 투석하는 병원이 양천구에 몇 개나 있어요?

투석실 운영하는 병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관내에서는 13곳 병원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13곳이?

예.

그러면 이 병원을 우리 의약과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등록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의료지원 사이트 들어가 보셨죠?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좀 들어가 보세요.

예.

들어가 보시면 11번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희귀질환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이트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담당이나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을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사이트를 안 들어가 보셨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비록 소수지만 본인 부담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좀 두루두루 살피셔서 아마 본 위원이 여러 분들한테 좀 알아보고 자료를 보고 한 결과로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141명이 우리 의약과에 등록이 됐는데 또 그 이후에 늘어날 수도 있는 환자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새해서부터는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진료비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은 안 되겠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좀 드린 겁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신 가정불용의약품 폐기처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폐의약품이라는 단어가 있고 불용의약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의약과에서 맡는 가정불용의약품은 어떤 거냐 하면 병원에서 나온 폐기물 같은 개념이 아니라 구민들이 한 명 한 명씩 개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난 다음에 남은 약들이죠. 그 약들이 어떤 일부 약들은 쓸 수 있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보호도 해야 되니까 설명해서 이거는 뒀다가 더 드셔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리해서 버려야 될 것들, 못 먹는 것들은 버리시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폐의약품과 불용의약품의 차이가 뭐냐고 여쭤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약국에 약을 버릴 때 약국에서 친절하게 “이거는 더 드실 수 있어요.”라고 설명도 해 줘요?

쓸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는 알려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몇 번 경험을 해 봤는데 “이 약 어디다 버려요?” 하면 그냥 박스 가리켜주면 거기다 그냥 넣어버리고 나오면 끝인데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그 약을 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약사가 판단을 해서 가르쳐주죠?

폐의약품은 그냥 판단 없이 버리는 거고 불용의약품은 판단해서 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약사님께서 판단해 주십니다.

약사님께서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국에서 저희들이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릴 때 약사들이 이 약은 쓸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판단을 해서 필요 없는 약을 버릴 때 그걸 불용의약품이라고 한다고요?

예.

그런데 저는 약국에서 버릴 때 한 번도 약사들이 그런 걸 판단해서 걸러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박스에 버리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걸 수거해서 가져왔을 때 보건소에서도 다시 한 번 거르는 판단 작업을 하십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용어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본 위원도 헷갈릴 정도면 일반 사람들도 헷갈릴 것 같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약국에서 이런 작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집에서 굴러다니는 약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버리는 좀 더 전문적인 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도 굉장히 많은 약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약이 들어오고 또 그 약이 나름대로 각자 자기 고유의 유통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그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폐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약과에서는 그 약이 들어온 날짜, 그 약의 유통기한, 그 약을 폐기해야 되는 날짜가 적혀 있고, 폐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나름대로 관리대장 같은 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어서 그냥 여쭤보는 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통기한 지난 약은 다 폐기하고 있습니까?

예, 약뿐만 아니라 밴드까지도 날짜가 지난 것들은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이 과정, 소각처리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폐기해야 될 것들은 폐기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버려야 되는 건 버리는 거고.

그러면 수거했을 때 액체류는 어떻게 합니까?

액체류,

물약 같은 거요. 수거하면 물약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소각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액체류도 소각을 합니까?

3000℃에서 폐기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고온 3000℃에 태워버리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불용약품하고 폐기약품이요? 폐의약품. 이거는 구분을 나름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시고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질의를 했었고요. 조치사항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조치사항은 연내에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결과로 책자에 실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을 하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의 조치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 자살 예방 뮤지컬 개최하고 자살 예방 교육이나 지킴이 교육 행사하고 사업을 확대해서 끝난 걸로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진국에 가셔서 이런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죠?

이거랑 별개로 그냥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독일에 갔던 거고요. 5월 1일 자로 온 다음부터 위원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살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특별히, 저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해 본 자료들이 있어서 그때 사석에서 핀란드 얘기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조치사항을 보면 뮤지컬 한 번 봐서 자살 충동이 예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이상 우리 양천구의 청소년 자살을 줄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수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그런 뮤지컬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 것이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문적인 어떤 소규모 상담 세팅을 통해서 자살 충동 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줄여 나갈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의 여러 경험이라든지 그동안 공부해온 바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계속 작년 회의록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5월 1일 자로 와서 봤을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 생각에도 충분히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됐던 것만큼 올해 대응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저도 실제로 계속 많이 언급됐던 게 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찾아보고 직접 데이터도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본 것들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통계에 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살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통계만 놓고 본다면 자살이 빈번한 인구 집단이 비교적 선명한 편입니다. 양천구의 경우 40세에서 65세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자살자 수를 보여주고요. 언론에서 많이 인용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것도 이 연령층을 포함하여 노인 자살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10대들의 자살 통계는 한국은 13위이고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4개의 나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평균 17명인 3분의 1보다도 적은 4.9명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통계 수치를 먼저 말씀드린 거는 청소년 자살률이 높지 않으니 다른 것에 더 집중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귀하고 지켜야 합니다. 자살로 인해 가족을 잃은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의 크기를 비교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보통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 자살의 아픔은 더 크게 와 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정과 인력의 한계를 무시할 순 없지만 자살 문제를 두고 통계를 근거로 제로섬 게임처럼 한정된 인력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니 통계 수치상 근거로 노인에게만 집중한다고 했을 때 그게 옳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좋게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더 관심을 갖자는 화두를 던지는 건 옳은데 그걸 자살로 연결 지으면 객관적인 팩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해 갈 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양천구 애들 많이 죽지 않는데 마치 많이 죽는 동네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 같아서, 통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도 1명, 2014년도 3명, 2015년 3명, 2016년 3명, 2017년 3명, 2018년 2명 올해는 4명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배 늘어난 것처럼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1명, 2명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살 원인인데 제가 이 질의를 받으면서 그리고 자료를 찾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겁니다. 왜 죽을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자살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면 심리적 부검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자살과 심리적 부검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핀란드의 성공 사례가 나오고 부산시에서 이를 적용했다는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부산시 경우 2013년도의 이야기인데 그 후에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 어떤 개선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포럼에도 가서 오신 발표자 분한테 국내에서 심리적 부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국내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자살 원인을 정신과적 문제 즉 우울증이 관리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들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살 충동 원인에 관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충동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죽고 싶다고 대답했던 원인들 보면 성적과 진학 문제, 가정불화 이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청소년 자살 원인이 정신질환에 기인한 거라면 더 많은 인력과 지원 체계를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일하면 되지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원인이 범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학업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정불화 또한 그 배경에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에 대한 대책은 의약과의 정신건강복지센터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과들이 함께 협업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나름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 분과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참석했는데 정말 참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진들 위주로 진행되는 회의였는데 한 번 참석했지만 그날 관리가 되고 있는 사례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십수 년 지나면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경찰이나 찾동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살 예방 사업을 생각할 때 곧 당장 며칠 내로 혹은 길어야 한 달 이내에 자살을 시도할 사람들을 찾아서 막는 형태의 사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들도 중요한 일입니다. 번개탄을 숨기거나 쉽게 사지 못하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 일도 의미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하기 전에 막는 일을 십수 년 전부터 관련 부서들이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청소년에 국한해서 주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보건소 의약과가 함께 팀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청소년 관련 이슈가 있을 때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전략들이 나올지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학구적이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이론적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니까 실무협의체 사회복지사들이 다, 저는 그런 사회복지사 출신입니다. 현장 밑바닥부터 쭉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공무원 여러분들 물론 굉장히 유능하시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 당사자분들을 만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경제 문제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경제 문제 이런 것으로 또 동생들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사실은 마포대교를 제가 찾은 적이 있어요. 나는 너무 힘들다, 정말 동생들의 무거운 짐을 왜 부모님은 나한테 맡기셨을까. 그런데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사회복지사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하려고 그 많은 학과가 있지만 사회복지를 결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나는 내 동생들에게 훌륭한 사회복지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까? 그런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고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복지관에서도 일을 해 보지만 경제적으로 자존감 때문에 사실 수급권자로 사시면서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면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없이 약을 먹고 죽음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명 안 된다, 2018년도에 4명이나 죽었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1명이 죽어도 그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왜 얘네들이 학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까?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요. 목에 수건을 걸어서 자살을 시도하고, 또 옥상에 뛰어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약도 수없이 먹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가까이는 부모에게 자기가 죽겠다는 것을 암시해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같이 여관에 모여서 죽음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결 같이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뭐냐면 부모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제2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로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기가 죽고 싶은 욕구를 뭔가 다른 걸 통해서 자꾸 시도하다 보니까 현재는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시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양천구에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통계 수치를 가지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셔서 한쪽으로는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기도 하지만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ng가 돼서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학생도 많고요.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19세까지로 할 수 있지만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4살, 청년기의 이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전문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3, 4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자주 쌓이게 되면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자살 예방을 나중에는 소멸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적어도 1년에 3억 미만으로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자살 위험, 현재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신건강센터에는 오지 못하지만 그 부모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사실 우리 양천구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사실은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말로는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지만 전에 상담센터 하나 3억짜리를 과감하게 쳐내셨어요. 3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행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보면 올해도 7,000억 넘는 예산이 지금 집행될 찰나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람이 중요한 이런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디에 좀 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처절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명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전문센터,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아니면 현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 이런 것들을 일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 체계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본다고 한다면 정말 더 자살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살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들에게는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천구가 갑자기 청소년 자살에 집중한 이유가 뭐야? 혹시 거기 애들 많이 죽어서? 그런 식으로 비쳐질 것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는 통계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제로섬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면 양천은 1명도 청소년들이 10대 아이들이 자살하는 일 없는 동네입니다. 라는 그런 걸 표방하고 나간다면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과 전문상담센터 얘기하셨고, 예전 회의록도 읽어 봤을 때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이런저런 공부를 하지만 사례 회의 때 사례 보고된 학생 집에 제가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보고서만 받아서는 그게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아이들을 만나볼 거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게 저희가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가이드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3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방어한다면 의약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그 아이들이 만약에 약을 먹는다면 우리가 챙기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이 구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미 있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많은 일들이 있지도 않은데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뭐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일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는 찾아가보고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못한다. 앞에 전 과장님도 위센터라든가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리포트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위센터도 방문해 볼 거고요. 해본 다음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보고 드릴게요. 전문 외부기관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그런 열정이 양천구에 자살충돌을 일으키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체를 찾아가셔서 많이 조언을 듣겠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생명의 전화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에 가서 분명히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선도적으로 일하고 있는 기관들과 같이 매칭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양천구에 자살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살사망자 수를 김승희 국회의원님께 자료를 요청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받으실 거 같아서. 자료를 취합해서 받으시는 데 통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깊은 내용이라든지, 자살원인들을 알기 위해. 2017년까지 이거를 받으셨어요. 양천구에서는 2017년 자살자 수가 62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죽어 가는지. 요즘은 정치사를 보면 자기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공무원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기업인들도 많고요. 이런 게 아니라 생계라든지 자기 미래의 비전이 암울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말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했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문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이프약국과 관련해서 9개소가 지정이 됐어요.

예.

약력관리료 지급이 210건이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약국에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만성질환약을 드실 때 노인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분들이 복잡한 약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복약지도를 꼼꼼하게 해드리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약지도는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니까 약이 변경됐을 때도 설명해 주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이프약국을 지정할 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교육을 받으시고요. 아직까지 약사님들이 번거로운 일입니다. 약사들이 하면 할수록 본인들 수익이 나면 더 많이 확산될 텐데,

수익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수익하고 큰 도움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만 늘어나나요?

조제시간이 미루어지게 되면 혼자 계시는 약사들은 거의 하기 쉽지 않은 사업형태입니다.

교육을 할 때 봉사정신을 많이 넣어서 교육을 시켜야 그분들이 책임감이나 가치를 가지고 하시겠네요.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함께 해달라고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9개소가 승인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9개소 약사님들은 대단하신 거네요.

약사님이 여럿 있는 약국도 있고요.

차별화를 줄 수 있거나 청소년문제 관련해서 보안관처럼 세이프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존칭이나 명칭, 약국의 명칭 아니면 구청에서 인정하는 이러이러한 약국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시면 어떨까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 예산이 남았어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 가요. 어떤 이유에서 남았습니까? 까다롭습니까, 이거를 신청하는 과정이.

6월 1일자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생소한 사업입니다. 6월 1일자로 시작해서 홍보를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주민협치과까지 동원돼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처음부터 넉넉하게 줘서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뿌린 노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들이. 지급된 금액만으로 5,000만 원 가량이 양천구만 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수령했죠?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같은 일자리인데 서울시민이 유급병가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업무를 쉬면 일용직이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까지는 아닌데 쉬면 10만 원 일당 나가는데 안 쉬고 검진 안 받고 병원 안 갈래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신청할 경우에 하루에 8만 8,000원까지 하루 일당을 보존해 주니까, 그러면 ‘병원을 가볼까.’ 이렇게 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검진도 받고 필요하면 10일 정도의 입원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미뤘던 수술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럴 때는 가능한 건가요?

재산과 모든 거를 조회해봐서,

저소득층 계층의 어르신인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100% 서울시비죠?

예.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그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나쁜 버릇이 1년 동안 지원해 주다가 나머지는 구에 일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서비스잖아요. 점차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이용자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홍보가 그만큼 됐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자영업자도 문을 닫는 곳도 많고요. 일용직 노동자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어르신이나 장애를 가진 분은 오히려 일을 하는 제한이 많아졌대요. 일자리가 짧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이에요.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서울시비가 안 나오면 구비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 같아서요. 한 가지만 끝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저소득계층 어르신인데요. 생활이 어려워서 지역의료보험을 내셨나? 의료보호가 아니라 지역의료를 내고 계신가 봐요. 암진료를 받으라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오잖아요. 그시기를 놓치고 그 다음 해에 진료를 했대요.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나 봐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자비로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나요?

국가 암 검진사업에서 의료보험 소득 하위 50% 분들은 국가에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국가 암 검진을 거의 무료로 필수 암 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귀찮아서 검사를 안 받다가 나중에 암으로 됐을 경우에는 모호해서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검진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줬던 건데 꾸준히 받다가 만약에 암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해주지만 본인이 무관심해서 안 받다가, 국가 암 검진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케이스인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시면 상황을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팀장님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4시 20분부터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