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요청한 감사 보충자료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배 건강도시기획팀장입니다. 문영희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승복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금미 보건지소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1쪽입니다.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동모기 및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공공건물과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와 유충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건물 정화조와 집수정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2개 반 7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이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의무시설인 955개소에 자체 소독을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충구제 활동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겨울철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겨울철 급성호흡기 질환 및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요령 및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24시간 운영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토닥토닥 우리손주 육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 육아참여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에 따라 조부모에게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손자녀와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활기찬 7080을 위한 내몸 지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0대에서 80대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놀이와 운동을 연계한 재활체조 및 근력강화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지역 재개발하면서 아마 2008년도에 지금 부지를 공공공지로 바꾸기 전에 그쪽에 학교부지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 교육청에서 교육수요가 그만큼 없으니까 학교는 안 된다고 하는 그걸 받고,

예, 2008년도.

2014년도,

예.

저희들이 표준건축비를 빼보니까 현재는 290억 정도 이렇게 듭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교육청 입장을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들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 그런 거까지는 도시계획과 쪽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쪽에서는 학생 수요가 그렇게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 수요가 안 돼서 학교는 안 된다는 결론안을 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거를 추진하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또 목동아파트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조금은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은 내부적인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인구분포라든지 이용인원이라든지 또 의료보호의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여기 2-1쪽 정도를 옮겨도 큰 무리는 없겠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런 교감이 있으면 더 좋을 건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공청회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예, 맞습니다.

제가 학교 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부지에 대한 것은 2-1 주민들이 애초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확답이 와서 그래서 도식을,

아니죠, 최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1 쪽에 재개발하기 전에 2800세대가 살았는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1500세대 정도로 세대가 확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요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저희들도 사실은 2008년도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거기에 뭐를 할 것인가,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논의를 했고 저희 보건소도 우리가 좁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 쪽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것을 쭉 하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께서 시책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빨리 논의를 하라고 수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하는 시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논의가 돼서 보건소가 가는 것도 타당하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절차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들도 있고 알겠는데 절차적으로는 사실 애초에 이걸 가게 된 것을 의회에 저희들이 7월에 보고를 사실 했어요. 7월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8월 중에 아마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민들 전체의 의견을 듣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여기서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또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가 전체 애초에 3800㎡지만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거의 3000㎡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업무가 확대되고 일을 해야 될 곳이 많은데 공간이 아주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하기가 어렵죠.

예.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 날이에요?

저걸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희들은 11월 4일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신정3동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자체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2차 공청회를 하면서 공청회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어떻든 간에 의견을 주고받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들도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엊그제 한 공청회는 2-1 주민들이 대거 참여를 하셨어요. 그분들 의견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학교를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학교가 안 되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이미 의사가 왔고 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문화체육과장 얘기하는 바로는 우리 신정동 지역에 이미 기존에 서울시에서 한 퍼센티지 이상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40억 이상이 되면 무조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안 될 거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2-1 분들이 자기 동네에 보건소가 들어오면 안 되고 자기들이 편리한 시설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공청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은,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이 타당성,

60일인데 저희들이 좀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도시계획 결정이 11월 초에 공청회 끝나고 낼 줄 알았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타당성 하는 회사 측에서 부지에 대한 정확한 그것이 돼야 가능해서,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희 보건소가 현격하게 줄어들 이유는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이렇게 염려가 되고 또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고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그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또 의원으로서 심도 있게 공부도 하시고 집행부와 의견도 나누면서 또 어떻게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마지막 모두발언에서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를 봤을 때 정말 ‘아,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지금 최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길을 열고 이렇게 지금 중지를 모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구청도 또 이런 계획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니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금 식품위생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현재 부재중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경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중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마무리 계획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0쪽 2019년도 하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입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탄절 대비 제과점 특별 점검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선물용 케이크에 대한 위생 관리 실태를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케이크 판매 제과점 129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및 사용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여 위생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목욕장업 위생 관리 지도·점검입니다. 겨울철 주민 이용이 많은 목욕장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구성하여 시설 설비 기준 준수 여부 및 욕조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위생 안전 개선 등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지도·점검입니다. 수능시험 이후 야간에 청소년들의 음주 등 탈선행위 개연성이 있는 275개소의 주류 전문 취급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탈선 예방 및 위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직원 업무 분장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월보건지소 3,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층 옥상 부분에 가족카페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가족카페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가족들이 와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가족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서 마음의 위로라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 때는 반드시 가족카페를 필수사항으로 시설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계량공사를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도 이용을 하지만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가족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하루에 프로그램 이용하면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들락날락하는데 4~50명 이상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모든 거를 총괄한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구역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 구 관내에는 한 곳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들 뽑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공공후견인이라는 게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고 재산적인 문제도 있고 이분들을 믿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분들도 충분히 후견인으로서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서울시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가면서 겨우 2명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는 저희 과에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지금 공공후견인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가 같이 안고 가자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공공후견인이 잘 만들어지고 잘 기반화 돼 있으면 그분들이 치매뿐만이 아니고 정신지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자연적으로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에서 잘 해서 성공 사례를 많이 남기면 그런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에 대해서는 또 의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치매에서 한번 이 케이스를 좀 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나 또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케이스로 해서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임준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해주셔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현장에 가 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모유수유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은 폐쇄를 하고 괜히 모유수유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남한테 내놓지도 못하는 그런 시설은 아예 폐쇄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6동에 있는 모유수유시설도 있었는데 거의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방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럴 것 같으면 아예 명단에서 빼자,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했을 때 그거는 정말 관공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다. 이러니까 아예 정리를 할 거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알고 계시다시피 홈플러스나 이런 곳은 사실 개인 기업체이다 보니까 자기들 이미지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거 이상으로 더 잘 해놓고 편안하게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곳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은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달라 아니면 물티슈라든지 좀 갖다 놔 달라,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물티슈도 일부는 좀 제공을 해주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그 시설이 없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알아서 바로 정리를 해서 사이트에 바로 개선돼서 현행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모유수유의 형태가 직접 수유를 하는 게 아니고 우유를 착유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데워서 먹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강하는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폐쇄를 하고 임산부나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 모유수유 프로그램을 일단 중지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임산부에 대해서 순산 요가 교실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훨씬 더 많아지고 좋아서 지금 모유수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부들이 어떤 형태로 가는지를 저희들도 먼저 읽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모유수유실로서 기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폐쇄를 해서 아예 차라리 다른 좋은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리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관될 건강힐링문화관 내에 모자보건센터 같은 데도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고 임산부나 최근 출산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그냥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독일에 갔던 거고요. 5월 1일 자로 온 다음부터 위원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살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특별히, 저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해 본 자료들이 있어서 그때 사석에서 핀란드 얘기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계속 작년 회의록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5월 1일 자로 와서 봤을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 생각에도 충분히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됐던 것만큼 올해 대응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저도 실제로 계속 많이 언급됐던 게 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찾아보고 직접 데이터도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본 것들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통계에 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살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통계만 놓고 본다면 자살이 빈번한 인구 집단이 비교적 선명한 편입니다. 양천구의 경우 40세에서 65세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자살자 수를 보여주고요. 언론에서 많이 인용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것도 이 연령층을 포함하여 노인 자살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10대들의 자살 통계는 한국은 13위이고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4개의 나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평균 17명인 3분의 1보다도 적은 4.9명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통계 수치를 먼저 말씀드린 거는 청소년 자살률이 높지 않으니 다른 것에 더 집중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귀하고 지켜야 합니다. 자살로 인해 가족을 잃은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의 크기를 비교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보통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 자살의 아픔은 더 크게 와 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정과 인력의 한계를 무시할 순 없지만 자살 문제를 두고 통계를 근거로 제로섬 게임처럼 한정된 인력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니 통계 수치상 근거로 노인에게만 집중한다고 했을 때 그게 옳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좋게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더 관심을 갖자는 화두를 던지는 건 옳은데 그걸 자살로 연결 지으면 객관적인 팩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해 갈 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양천구 애들 많이 죽지 않는데 마치 많이 죽는 동네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 같아서, 통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도 1명, 2014년도 3명, 2015년 3명, 2016년 3명, 2017년 3명, 2018년 2명 올해는 4명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배 늘어난 것처럼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1명, 2명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살 원인인데 제가 이 질의를 받으면서 그리고 자료를 찾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겁니다. 왜 죽을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자살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면 심리적 부검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자살과 심리적 부검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핀란드의 성공 사례가 나오고 부산시에서 이를 적용했다는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부산시 경우 2013년도의 이야기인데 그 후에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 어떤 개선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포럼에도 가서 오신 발표자 분한테 국내에서 심리적 부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국내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자살 원인을 정신과적 문제 즉 우울증이 관리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들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살 충동 원인에 관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충동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죽고 싶다고 대답했던 원인들 보면 성적과 진학 문제, 가정불화 이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청소년 자살 원인이 정신질환에 기인한 거라면 더 많은 인력과 지원 체계를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일하면 되지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원인이 범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학업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정불화 또한 그 배경에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에 대한 대책은 의약과의 정신건강복지센터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과들이 함께 협업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나름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 분과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참석했는데 정말 참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진들 위주로 진행되는 회의였는데 한 번 참석했지만 그날 관리가 되고 있는 사례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십수 년 지나면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경찰이나 찾동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살 예방 사업을 생각할 때 곧 당장 며칠 내로 혹은 길어야 한 달 이내에 자살을 시도할 사람들을 찾아서 막는 형태의 사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들도 중요한 일입니다. 번개탄을 숨기거나 쉽게 사지 못하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 일도 의미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하기 전에 막는 일을 십수 년 전부터 관련 부서들이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청소년에 국한해서 주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보건소 의약과가 함께 팀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청소년 관련 이슈가 있을 때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전략들이 나올지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천구가 갑자기 청소년 자살에 집중한 이유가 뭐야? 혹시 거기 애들 많이 죽어서? 그런 식으로 비쳐질 것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는 통계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제로섬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면 양천은 1명도 청소년들이 10대 아이들이 자살하는 일 없는 동네입니다. 라는 그런 걸 표방하고 나간다면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과 전문상담센터 얘기하셨고, 예전 회의록도 읽어 봤을 때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이런저런 공부를 하지만 사례 회의 때 사례 보고된 학생 집에 제가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보고서만 받아서는 그게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아이들을 만나볼 거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게 저희가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가이드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3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방어한다면 의약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그 아이들이 만약에 약을 먹는다면 우리가 챙기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이 구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미 있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많은 일들이 있지도 않은데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뭐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일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는 찾아가보고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못한다. 앞에 전 과장님도 위센터라든가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리포트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위센터도 방문해 볼 거고요. 해본 다음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보고 드릴게요. 전문 외부기관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약국에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만성질환약을 드실 때 노인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분들이 복잡한 약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복약지도를 꼼꼼하게 해드리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약지도는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니까 약이 변경됐을 때도 설명해 주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을 받으시고요. 아직까지 약사님들이 번거로운 일입니다. 약사들이 하면 할수록 본인들 수익이 나면 더 많이 확산될 텐데,

수익하고 큰 도움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제시간이 미루어지게 되면 혼자 계시는 약사들은 거의 하기 쉽지 않은 사업형태입니다.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함께 해달라고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약사님이 여럿 있는 약국도 있고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6월 1일자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생소한 사업입니다. 6월 1일자로 시작해서 홍보를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주민협치과까지 동원돼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처음부터 넉넉하게 줘서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뿌린 노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들이. 지급된 금액만으로 5,000만 원 가량이 양천구만 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같은 일자리인데 서울시민이 유급병가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업무를 쉬면 일용직이기 때문에,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까지는 아닌데 쉬면 10만 원 일당 나가는데 안 쉬고 검진 안 받고 병원 안 갈래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신청할 경우에 하루에 8만 8,000원까지 하루 일당을 보존해 주니까, 그러면 ‘병원을 가볼까.’ 이렇게 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검진도 받고 필요하면 10일 정도의 입원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미뤘던 수술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산과 모든 거를 조회해봐서,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에서 의료보험 소득 하위 50% 분들은 국가에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국가 암 검진을 거의 무료로 필수 암 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귀찮아서 검사를 안 받다가 나중에 암으로 됐을 경우에는 모호해서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검진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줬던 건데 꾸준히 받다가 만약에 암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해주지만 본인이 무관심해서 안 받다가, 국가 암 검진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케이스인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시면 상황을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4시 20분부터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