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개인적인사정으로회의참석이불가하여금일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항상구정발전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협조와성심을다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2022년도세입·세출안및기금운용계획보고에앞서기획재정국소관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중택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성석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종필도시농업과장입니다. 전영길재무과장입니다. 이윤영세무1과장입니다. 장영식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과장소개를마치고세입·세출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예산은2021년당초예산3,419억5,400만원대비16.1%증가한3,974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재산세,등록·면허세등지방세수입이1,121억5,200만원,세외수입이198억1,800만원,지방교부세가268억8,700만원,조정교부금1,915억300만원.보전수입등466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2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기획재정국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21년도당초예산454억1,900만원대비19.73%가감소된364억5,900만원입니다. 각부서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는2022년세출예산안은308억6,800만원이며전년대비35억9,1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구정운영기획및조정에2억4,300만원,건전한재정운영에103억1,400만원,법제·통계1억8,100만원,예비비로120억원,행정운영경비에1억2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으로80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2022년세출예산안은69억1,400만원이며전년대비55억4,6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중소기업육성지원에42억300만원,전통시장활성화에26억9,000만원,행정운영경비에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입니다. 2022년세출예산안54억3,900만원이며전년대비2억3,80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일자리정책사업에4억3,100만원,공공일자리사업에41억7,100만원,청년지원사업에3억5,1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입니다. 2022년세출예산안은11억1,700만원이며7,90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주말농장운영및서울형도시텃밭조성에5억6,800만원,도시농업학교운영등에5,900만원,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등에4억4,500만원,행정운영경비에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2022년도세출예산안은2억9,500만원이며2021년대비1,10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관리사업에1억2,300만원,회계관리사업에8,200만원,행정운영경비에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입니다. 2022년세출예산안은7억6,980만원이며전년대비1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시·구세세입목표달성사업에2억7,700만원,세원관리및세수확정사업에3억1,0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7억7,400만원이며전년대비4,8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지방세부과및징수사업에3억6,000만원,체납관리에2억4,0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2022년신설되어각종회계기금에여유자금을예수·예탁하는통합계정과적립금을활용하여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는재정안정화계정으로나누어집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통합계정은예탁금및이자수입으로60억4,800만원을,재정안정화계정은전출금및이자수입으로81억4,500만원을편성하여총141억9,300만원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수입은융자상환금및이자수입,예치금,회수금으로78억5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지출은융자성사업비40억원,예치금32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기획재정국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기업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부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란희기업유치팀장입니다. 한주연패션봉제팀장입니다. 홍성기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대현시장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쪽,32쪽,37쪽과세출부분221쪽에서228쪽까지기업지원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네,우리기업지원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코로나위기속에서도이렇게주민들과항상근접해서항상같이윈윈하는모습이너무좋고요,앞으로도더욱더우리주민들과함께하는공무원님들이되시기를바라고요. 저는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에보면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에있어서사무관리비가지금400만원이예산이편성돼있는데집행이하나도안돼있는이유가아직뭐미비해서아직사무관리비를사용안하신건지아니면12월에집행을하실건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건립그사무관리비가집행이안된이유는요,당초에는우리가SH공사하고좀공동추진하고있거든요,이사업을요. 그런데이제그런전문가의자문을좀많이구하려고당초에그랬었는데현재는아직까지좀그런일이발생이좀덜되다보니까좀집행을못했습니다.

그런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다소진하셨어요,100%,300만원인데. 이부분은그러면어디에사용하신건가요?

그동안그래도저희가SH공사나이런저기하고는많이이렇게접촉은했는데요.

네.

그런부분에좀많이사용을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그러면앞으로도SH공동추진하는그업무가어떤게있을까요,그러면? 2022년에는뭐따로계획이있으신게있나요? 그거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가설계,SH공사하고지금SH하고사업을협약을지금체결하고있고요,현상설계공모및실시설계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어떤내용이죠? 제가구체적으로내용을잘몰라서.

우리그러니까창업지원센터를지으려고하면건물에대한이제설계를해야되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한설계를이제서로논의를하는거죠,진행사항을. 이제우리가필요로하는그런부분을좀넣어달라뭐이런부분도있고,또이제그쪽에서얘기하는게이제조금안맞으면그런부분을또조율하고하는그런부분입니다.

이게사업기간이2018년부터해서2025년이에요. 지금완공이2025년인가요?

지금’25년을목표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목표로하고계시고총사업비는416억9,600만원이지금편성돼있는데이게토지매입비만해도64억6,400만원이에요. 이거관련해서이제SH공사와뭐건축설계라든가뭐책임시공뭐이런부분,그건립비관련해서이런공동적으로이렇게사무관리비를사용한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아직그런부분이전문가적인협약이런게아직없어서아직집행을못하신거고요?

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스마트앵커는어떻게잘추진되고있나요?

스마트앵커가현재는위원님생각하신대로많이진행되고있지는못하고있습니다.

왜그런가요,지금?

서울시의도시계획을좀통과를해야되는데요,거기에서조금우리면목패션진흥지구그거랑좀연계를해서하라는그런서울시의요구가있어서요. 이번1월에또도시계획심의가있는데거기에또재상정을해서저번에우리가조금서울시심사에서좀보완을해달라고하는그런쪽을좀보완해가지고요,다시올려서도시계획그심사가통과가돼야지우리가계획하고있는그용도가좀상향이돼야되거든요. 그래야우리가지금계획하고있는7층으로스마트앵커를지어서그렇게할수있거든요. 그런데지금용도상향이지금안되고있어서조금진행이,

안되는이유가뭐예요?

그러니까서울시도시계획을통과가돼야되는,

심의를통과가아직안된거예요?

네.

이부분은그러면1월달에재상정하실때좀잘심사날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그쪽에계신분들은이게언제되냐고많이들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이런게빨리추진이돼야되는데관심사가있는데자꾸이게지지부진해지니까질의를안드릴수가없는거죠. 좀빨리추진되게할수있도록우리공무원님들께서좀발빠르게적극적으로행동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네,그리고예산집행현황에중소기업홍보판매장터운영이있어요. 거기보면그부분도이게지금거의3,500만원정도가되는데이부분은어느쪽에이용된건가요.

이부분은우리장미축제할때중소업체나시장뭐이런쪽에지금우리가전에보면그천막을치고뭐많이했었잖아요. 그런데이제지금코로나때문에작년서부터이제이게진행이안되다보니까이제그행사를못하다보니까이사업자체가지금,

조금이게집행이좀,

진행이못된겁니다.

네,집행이좀어려운거고요?

네.

그리고생활상권기반사업이라고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가있어요. 이게간주가7억7,000만원정도되는데이거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생활상권기반사업.

한국관뒤쪽에우리먹자골목있지않습니까?

네.

거기에이제점포안에요청하는점포가있으면서울시에실내를이렇게해주는그런,그분들이이제,

실내를인테리어를해주는건가요?

실내를조금이제한300만원,보통한업체당한300만원정도를들여서안에실내를이제그점포주가이제희망하는그런쪽으로좀디자인을해주는그런겁니다.

아,그것도지원을해줘요?

네.

100%인가요?

서울시의100%돈으로해주는겁니다.

그럼신청은언제받는거죠,신청부분은?

그상점가협회를통해서요,그구역내에있는이제희망하는점포를서울시에서이제실내를해주는그분들이그점포주하고상의해가지고그안에를좀예쁘게해주는그런겁니다.

예를들면리모델링해주는부분이300만원지원해준다는거죠?

네,그런데지금거의진행중에있습니다,지금현재.

네,그러면거의이제뭐집행이다되겠네요,신청만하면?

네,다된다고보면됩니다.

네,그렇게좀잘해주시고요. 한가지제가이번에우리중화동에태릉시장쪽에그쪽을지나가보니까이번에아주정비를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점포가원래좌판이없었는데좌판을새로이렇게놔주셨는데너무깨끗하고정말이게시장이깨끗해진거같아요. 그거를보니까조금달라진게뭐냐하면좌판에보니까가게이름들이다잘해놨더라고요. 예를들면뭐부침개파는데는부침개집,그다음에어디는옷가게,어디는뭐삼겹살집아니면뭐이렇게군밤집이렇게이름을,닉네임을달아놨는데이런부분을좀다른데도뭐동부시장이라든가동원시장,그리고면목역에있는좌판에도그렇게이름을좀넣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위원님말씀참고해서요,저도유심히그거보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한번나가서보고하여튼위원님말씀대로좀하는쪽으로다른데도좀벤치마킹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지금보니까중랑역사이로좌판이있는데거기는지금그런부분이없어서앞으로가야지만그가게안에뭐가있는지좌판에뭐가있는지보이거든요. 그래서그거는그중화동시장에아주깨끗하게잘정비돼있어서그걸좀다른데도그렇게똑같이해놓으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거좀참고해서그렇게설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중랑구의경제발전과또새로운기업을유치하고그기업을통해서중랑구가배드타운이아닌경제도시로새롭게탈바꿈하기위해서노력하시는우리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주임님여러분들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우리가양원지구에기업을계속해서뭐새로운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노력을계속많이하고계세요. 그리고올해도예산을세웠고내년도2022년도새로운어떤기업유치를위해서노력을하고계시는데지금뭐새롭게기업이유치되고방향이확실하게설정된것이뭐가있습니까?

네,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식산업센터,1지식산업하고2지식산업센터는지금다완공이돼서SK,그러니까1지식산업센터는작년도에완공이다됐고요,거기에는한280개기업이지금입주해있고요,현재SK지식산업,2지식산업센터는현재입주중입니다. 그런데지금한345개업체가지금입주중에있습니다. 현재한60%정도가입주한걸로알고있습니다.

네,수고가많습니다. 사실중랑구에기업이없는데약한500개내지600개정도의기업을유치했다는것은큰성과라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그사무관리에보면기업유치를위해서자문위원들회의도하시고여러가지일을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은새로운어떤방향을잡기위한부분이고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창업지원센터가이제우리동료위원이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부분인데이번에홈페이지를다시개설을하나봐요? 홈페이지제작합니까?

네,그렇습니다.

어떻게계획을갖고계세요? 화면한번띄워보시죠.

이제입주기업이다모집이돼야지이제거기를홍보하기위한,

물론이제홈페이지가,이거는우리중랑구청에서연동된창업지원센터안내,이거는뭐홈페이지라고볼수없고안내하는그런부분인것같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과별로어떤차이는있을수있지만홈페이지제작비용이어떤과는뭐5,000만원,어떤과는여기는한1,100만원정도하는데그1,100만원도유지보수비도같이포함돼서하기때문에제작비로본다그러면상당히조금비용대비해서홈페이지제작에대한부분이좀열악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떤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입주기업이지금현재모집중인데요,주로홈페이지가이제주로입주기업에대한홍보위주로할거여서이정도면가능하지않을까해가지고편성을했습니다.

그러니까제작여기에보면제작비를한1,000만원정도쓰고운영비를100만원정도쓰신다고이렇게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지금입주하고있는기업들하고의어떤커뮤니티만할수있는아주기본적인홈페이지를만들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최대한절약한홈페이지제작비용이네요. 하여튼뭐그것을홈페이지제작하는데상당히금액이많이들어감에도불구하고최소한의어떤기본적인그런부분의형태로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그렇지만너무허접하게또만들어서는안된다. 왜그러냐하면기업들하고의어떤커뮤니티를하는것이기때문에기업은이미웬만한우리가화려한홈페이지들을다갖고계시거든요. 그래서그홍보에관련된부분을우리가어떻게해야될것인가에대한부분은전문가들하고더충분히상담을하셔서홈페이지제작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그홈페이지를통해서많은기업들이그것을통해서새롭게좀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해줄수있죠?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서울창업카페상봉점운영,그부분을별도로이렇게해서우리가한2억원증액,2억원인가요?

네,그렇습니다.

네,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좀해주시죠.

서울창업,우리창업카페는요,예전에저기우리구상봉2동청사거기를저희가리모델링해가지고창업카페를조성을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민간위탁으로지금서일대학교산학협력단이위탁을받아서3년동안지금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내년까지해야되는데지금현재초반에는거기활성화가무지잘됐었는데지금중간에코로나가이제오는바람에거기를우리가계획했던대로잘운영을못하고있습니다,지금. 그렇다보니까이게좀빨리정상화가되려면어느정도코로나가좀더진정이돼야되지않을까하는이런생각으로하고있습니다.

네,지금뭐코로나가다른과에서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앞으로5년이상진행된답니다. 그러면우리가거기에맞는예산을조금다이어트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다이어트해야될것같고요,또그거코로나시국속에서도창업이나또청년들의어떤일자리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또새롭게만들어나가야되기때문에그거와연동되어서할수있는여러가지아이템을그들에게창업을지금카페를운영하고있는서일대학교에게제시해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를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위원님말씀전적으로맞다고생각되고요. 저희가하여튼코로나상황에온라인이나뭐이런부분으로할수있는그런부분을서일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저기를해서요,좀더활성화가될수있는쪽으로많이노력을하겠습니다.

네,중랑구패션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공동브랜드갖고있죠?

네,있습니다.

공동브랜드가뭐죠?

포플.

포플이요? 그공동브랜드에대한효과성이나공동브랜드를만들어서이전과이후가확달라졌습니까? 그런데상당히우리공동브랜드에대한예산은계속해서지금증감되고있거든요.

예산증감되지는않고요,작년하고똑같습니다.

그러면작년도의수준에맞는어떤부분을그대로했기때문에그정도수준으로우리가계속이어갈수밖에없다? 그러면예를들어서효과에대한부분이있지않습니까? 몇개업체가지금공동브랜드사용하고있죠?

아,이거는전에사용하고있던공동브랜드하고는좀저기가좀다르고요.

네,설명해보세요.

이거는우리포플을이용해서유명디자이너가이제디자인을포플을이용해서이제옷을제작하게되면그거를이제온라인에이렇게올려가지고판매를하는그런시스템으로가고요,그거에대한제작은우리구의봉제업체가맡아서하는그런저기로하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2회에걸쳐서포플을놓고이제제작을했는데요,디자이너가. 첫해7월에는한2,200만원정도의매출실적이있었고요,9월에만든옷은한2,500만원정도매출실적을올렸습니다.

네,우리공동브랜드를운영하는운영비가2억원이에요. 맞습니까?

네,맞습니다.

네,실질적으로그것을개발하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의디자인들을,고급하시는분들의디자인을통해서상당히많은효과에대한부분을투자하는과정이라고는생각을하지만그래도디자이너가그옷을만들어서우리스스로뭔가제작했을때그효과에관련된부분은한번짚어볼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시간이없는관계로제로페이이번에도발부하십니까,제로페이?

내년에300억원을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올해는얼마하셨어요?

올해는400억원발행했습니다.

올해400억원했습니까?

네,다팔렸습니다.

그게400억원정도했어요?

400억원을했는데다주민들이팔렸어요..

아,지금은그건인기가좋죠,사실은.

네.

하면할수있는데우선은재원마련이되게중요한것이죠. 그런데400억원을올해했을때국비나시비보조가어느정도있었어요? 우리구비는어느정도썼고?

그러니까이제할인율10%에대한구비부담이이제1.5%가구비부담이고요,국비가4%,서울시가4.5%그렇습니다.

아니,그래서우리가구비는어느정도쓰셨어요,돈으로썼을때?

그러니까100억원을발행하게되면요,구비는1억5,000만원을우리구비는부담하게되는겁니다.

네,그러면400억원할때우리가1억5,000만원정도구비했어요?

그러니까1억5,000만원네번이면6억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6억원정도?

네.

네,6억원정도. 올해는보니까한4억6,000만원정도우리구비예산을부담하네요,그렇죠?

그러니까이제300억원으로계산을했을때는이제4억5,000만원입니다.

네,구비4억6,000만원이라고쓰여있네,여기. 어쨌든우리구민들에게여러가지어떤혜택을주고뭐이런부분에대한것은뭐바람직하나우리가세원에,세비에관련된부분으로했을때는조금걱정하는부분이있다고생각을해요. 지금이런거거든요. 지역경제는활성화되는데국가는멍들어가고있다,이게카피예요. 그래서우리가그런내용에대한부분도실질적으로300억원이되든400억원이되었든내용을풀었을때는큰금액이아니거든요,개인으로어떤인구대비여러가지어떤사항이됐을때. 그러니까그부분을어떻게효과적으로많은주민들이혜택을보면서할것인가,이런부분에대한것은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사실우리가창업지원센터나또새로운지금사업을준비하고있는여러가지어떤사업들이규모가상당히큰규모로지금번져가고있어요. 그래서그규모에대한부분에맞게전문가들의자문을충분히들어야되고또그것을통해서도사업을유치하는효율성에대한부분으로해야되기때문에경기의어떤흐름도가이런부분이상당히우려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심도있게잘고민하셔서중랑구의새로운기업의이미지,기업의방향,기업의형태를만들어주시기를바라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희종위원입니다. 과장님,2021년도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받아보니노후전선정비사업에서추경예산편성한게1억1,195만원편성했는데집행이하나도안됐어요?

네,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계약엊그저께해가지고요,아마현재지금설계,하여튼계약했습니다. 집행됩니다.

아,일은다하고집행만아직안했군요?

아마돈은이월돼서아마내년초에나갈거같은데요. 하여튼지금계약중에있으니까집행이된다고봅니다.

노후전선정비사업어디상봉시장그쪽을말하는건가요?

아닙니다,여기장미제일시장의,

장미제일시장?

네,장미제일시장노후전선입니다.

지금상봉시장거기도노후전선작업하고있지않나요?

상봉시장이라면한국관뒤에먹자골목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거기는우리과가아니고도시안전과에서지중화사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중화사업?

네.

이건장미제일시장이라는말이죠?

네,그렇습니다.

어차피금년내로지출이다되겠네요,집행이?

네,집행다할수있습니다.

네,그리고우리기업지원과예산을보니까이제신규편성한게있어요. 사업명세서227쪽,우리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인데이게4,900만원을증액편성하셨어요. 현재는지금시장에는지금화재알림서비스가없나요?

이게지금점포마다요,그안에이제화재알림시스템을만들어서지금하고있는그런사업인데요. 저희가중기부의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지금국비,시비,구비비율로이제진행을하는건데요. 지금시장별로차근차근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올해같은경우는장미제일시장안에그렇게다해줬고요,원래이제바로거기안에서불이나면이시스템이소방서로바로이렇게알림이가는그런형식으로,그런시스템으로가는그런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시장마다신청을해서설치를해주는건가요,아니면,

그렇죠,각점포마다이제그런시스템을만들어서점포안에서화재가발생되면그화재상황이바로소방서에이제전달이돼서소방서에서바로와서이제진압할수있게끔그런체계로만든겁니다.

물론이제과장님,화재가나면소방서로이제연결이되는데각시장마다설치가다되는건지,아니면차근차근시장별로해주는건지그걸좀묻고싶어서요.

지금그동안계속해왔고요,내년동원시장만하면다마무리가된답니다.

제일마지막으로동원시장이되는거군요.

네,죄송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거는동원시장아랫부분에아케이드가안씌워진데있죠? 거기를하는겁니다,내년도에하는것은. 위에아케이드가씌워져있는거기는벌써다됐습니다.

아마장기적으로언젠가는우리동원시장도현대화사업을추진해야할거예요,사실은. 어떻게보면반쪽만지금현대화사업돼있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렇죠. 거기이제아마건물주들이반대를해서못해서지금밑에는동원시장으로이제등재가돼있지만밑에는아마동원상점가로아마등재가돼있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그것도현대화사업으로누군가는해야되지않겠나,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동원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22억원이제편성을하셨네요. 차질없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겠습니다.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의예산을보면전년도에비해서증액이많이되어있는데증액이많이된이유가창업지원센터,지식산업센터로이전하는비용이들어서이렇게예산이증액이많이돼있나요,과장님?

네,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한55억원이늘었는데요,늘어난주원인이이제두가지가우리동원시장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던주차환경개선사업이저희가중기부공모사업에선정이되다보니까그게이제토지매입비22억원이좀늘어난것하고요,그다음에상품권발행하는그게있었는데요,거기에작년도는우리구비부담만했다가내년도에는국비,시비도포함을하다보니까거기에서한30억원이거기서늘다보니까그2개사업만해도52억원입니다. 그리고이제나머지는우리창업지원센터를이제하다보니까거기에한1억2,000만원정도늘었고요,그외에이제조금조금씩늘어난게합쳐지다보니까55억원이늘어나게된그런이유입니다.

네,그러네요. 어쨌든그런데이제올해사업을한것을쭉보면어쨌든사업이코로나로인해서운영이잘안돼서예산을집행한것보니까많이미진하네요,사실은집행률을보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내년도예산에는또똑같이예산을편성했어요. 그러면앞으로이제코로나가뭐어제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했지만앞으로한5년정도간다고합니다. 정확한것은어쨌든우리도뭐지내봐야지알겠지만그러면우리도구에서도예비를,대비를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 그런데이제예산편성한것을보면그런대비는전혀보이지않습니다. 그리고올해운영을해봤는데코로나로인해서이것은내년에도운영을못하겠다,어려울것같다라고하면예산편성을해서좀감액을해서예산편성을하셨어야죠. 그런모습은하나도안보여요. 왜이소리를하냐. 그러면진짜필요한부서에서는예산편성을못해서운영을못해요,사업을. 이렇게예산편성대로다과마다이렇게다이렇게내년도예산을편성을해놓으면. 그런거가하나도안보여서좀아쉽고요,또뭐구구절절이얘기하다보면이게이제길어지는데패션지구도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보면집행률이32%조금더되게지금집행이됐어요. 그러면이것도보고내년예산편성할때그걸감가를해서예산편성을해야되는데그냥그대로또거의다비슷하게뭐약간뭐감액을했지만제가보기에는그대로편성을했다고보여집니다. 이런것은만약에사용을하시다가집행을하다가진짜필요하다,그러면추경에서예산편성을해서운영을해도늦지는않다고보여집니다. 그냥예산편성해서다그냥끌어안고있지말고예산을. 각부서마다다똑같아요. 지금까지어제오늘이제계속이제오늘까지지금예산을편성한것을보면그렇게지금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진짜필요한부서에는사용을못하고있잖아요. 그런것을또우리집행부의국·과장님이나부구청장님이좀감안을하셔서예산편성을했었어야되는데우리국장님,뭐하실얘기있으면한번언급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뭐기존에코로나때문에행사가많이취소되거나아니면연기되거나변경되는경우가많이있어서감추경을좀저희가했습니다,작년에도했고. 올해같은경우,내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가위드코로나시대이기때문에그형태로했지만만약에저희가상황봐가지고요,또다른행사가어렵거나또는사업계획이변경이되거나이런경우에는저희가조속한시일내에감추경을좀시도를하겠습니다. 그래서그분야는저희가요,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고요,저희가예산팀에다가그런사항에대해서는지시를해놨기때문에김영숙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저희가관심을가지고잘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잘좀해주시기바라고요,운영의묘를좀살려주시기바라고요. 지금우리상공회의소는어떻게지금정리가됐습니까,과장님?

네,저기우리지금창업지원센터SKV1에지금우리기부받은공간에상공회가옮길수있도록거기를한30평정도공간을지금만들고있습니다. 그거아마10월,이달15일쯤에상공회이사갈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이사간다고요?

지금현재상공회가쓰고있는상봉동의5층그공간이건물주가지금임대를월세로요청을해가지고요,저희가계속거기를할수가없어서이번에지금SKV1에기부받은300평창업지원센터공간의일부를상공회를줘서거기서이제좀상공회가기업하고같이생활하면서거기서많이교육도할수있게끔그런부분으로저희가생각하다보니까거기일부공간을주기로돼있습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이제이게이전이되네요. 사실은여기에지금그게원래전세였었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전세였습니다.

그러면거기몇억을지금창업지원센터,아니,

5억원있습니다,전세금이.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계속지금몇년째제가초선때아마그게올려줘서,보증금올려줘서지금까지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것도우리구에서진작그거를정리를하셨어야된다고봅니다. 늦었다고봅니다,사실은어떻게보면. 이제그거를제가이제3선되면서이제마무리하는것같네요. 진작하셨어야죠. 저희가상임위때마다본위원도얘기하고동료위원님도이거를질의를했던부분입니다. 그런데지금그나마도지금창업지원센터가생겨서그리로지금이전한다고하는데진작여기다하셨어야죠. 어쨌든지금이라도또이전을한다고하니5억원이많다면많고적다면적은돈이잖아요,그렇죠? 많다면우리구에서는많은돈이라고보여집니다. 그것도예산을활용을해서사실은무슨사업을하든뭘했었어야죠. 그걸거기다그냥이렇게묶어놔두고그냥몇년째지금근한6,7년,7,8년째지금묶어져있는예산입니다,사실. 어쨌든이전을한다그러니좀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하나만하겠습니다.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이이제질의한부분에태릉시장얘기입니다. 지금현재태릉시장에노점상들이지금컨테이너박스를놓고장사를하고있잖아요. 실제한번가서보셨습니까,과장님?

네,많이가서봤습니다.

물건들이자꾸이제바깥으로나옵니다. 이제그러다보니까국장님이아까잠깐얘기했듯이물건이이제햇빛에마르니까또천막을쳐달라고그러고그늘막을뭐어떻게해달라고사실요구는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음식점앞에,상점앞에본인들도컨테이너박스가또있습니다. 그리고가서실제가서보시면그냥있습니다. 왜,위생과에서검열을해야지만거기를운영을할수있으니까거기는그냥안치만하고있습니다. 가서한번보십시오. 그리고떡볶이장사라든지무슨거기음식판매하는판매대가있습니다. 그런데는위생검열을분명히해야됩니다. 만약의경우음식을먹고무슨탈이나면큰일나지않습니까? 그것도검열해야되고또거기에지금그분들안에이제수돗물도있습니다,사실수도꼭지가있더라고요. 그런데공중화장실이없죠,그렇죠,그분들장사하시는분들? 한군데밖에없습니다. 봉화어린이공원안에거기,다거기로오십니다,상점에서일하시는장사하시는분들이. 또가까운분들은그리로오는데가깝지않은분들은뭐모르겠습니다. 어디서그거를본인들이해소를하는지그건모르겠지만그런부분도있고또지금도로를점용을하다보니까지금차들이운행을하는데엄청막힙니다,거기가. 예전에는차선이좀넓어서이렇게비켜갈수도있고이렇게되는데지금은비켜갈수있는공간이없습니다. 예를들어서장을본다,저도이제장보러가다가한번씩갑니다. 그러면차를한쪽에다세워놓을공간이없습니다. 한쪽은주차구획선있고요,또양방향이다녀야되는길밖에없습니다. 그러면태릉시장입구에서저중랑역있는데까지막힙니다,양방향이. 또신호등까지만들어놔가지고더정체가됩니다,거기가. 그래서주민들은뭐라고얘기하냐면오히려예전이훨씬낫다,그렇게그런얘기도합니다,그런얘기도. 그런데저도이제다녀보면예를들어서뭐추석때,명절때그임박해서는그쪽길로갈수가없어요. 왜,그분들도물건내리고물건싣고뭐이러기때문에아주복잡해,거기가요. 예전에는여기태릉시장에서중랑교쪽으로넘어가려면중랑역있는데그리로해서빠져나갔었습니다. 왜,이쪽동일로변으로한신아파트쪽으로우회전해서안내려가고거기동일로변이좀막히니까. 그래도조금빨리빠져나가려면그쪽길로나갔는데지금은아예그길은생각도못합니다,태릉시장이막혀놓으니까. 그런것도물론뭐도로점용비,그거얼마나받으시는지모르지만그점용비뭐1년에68만원씩받는다고그러네요,지금과장님께서언급을하셨는데또그분들이장사할때인도쪽이조금넓으면주민들이시장보는사람들이소통하기좋아서유모차끌고다니기좋아서나름대로거기를인도를넓혀놨는데인도를넓혀놓은의미가별로없습니다. 거기가서보세요. 아이들데리고유모차옵니까? 안옵니다. 그리고상점가지신분들이지금뭐이거노점상하시는분들은아케이드를해달라고그러는데그분들당연히안하죠. 왜냐하면집에무슨공사하거나건물에뭐하려면그아케이드해놓으면어떻게공사를합니까? 상식적으로봐도허용을안할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지금상점에아케이드를뭘하신다고하는데그러면이쪽에노점상들도뭐를지금국장님께서는천막이아닌뭘이렇게한다,그러면그렇게양쪽에서그늘막을하면거진다이게맞닿을수도있습니다. 얼마나크게하는지작게하는지는모르지만그건물하고노점상하고그늘막을만약에햇빛그늘막을하게되면거진다막을수있습니다. 그러면얼마안띄워져있으면중간에또상점장사하시는분들이뭘중간에다막걸쳐놓습니다. 그러면예전보다더모양새가안좋습니다. 그늘막이거기가인도쪽이더넓어진다고보여집니다,어떻게보면. 그리고가서보시면지금컨테이너박스안에그안에서뭐든지장사를하셔야되는데그안에물건들이다없습니다,다바깥으로나와있어요,지금가서보시면. 별의미가없는것같아요,저거해놓은것이제가보기에는. 그리고일단은차량이불편하고소통하기가,인도는조금넓어졌는지모르지만아주불편합니다,또. 예전같은그런태릉시장이아니고뭐거리는깨끗해졌다고하는데그렇게깨끗해진모습도안보입니다. 왜,조금씩조금씩나옵니다,지금. 선그어놨죠,지금. 그선그어놨는데도별의미가없습니다. 저녁때가보세요,더나와있습니다. 또우리집행부공무원들이어떻게일일이그걸다단속을합니까? 단속못하잖아요. 돈은예산은예산대로들어가고주민들한테그호응도는그렇게높지는않습니다,실제로는. 잘또감안하셔서그늘막도하시든,안하시든그분들하고어쨌든상임위에서의논을해야되겠지만제가알기로도과장님도잠깐언급을했지만거기상인회가상점가라네군데입니다. 그게잘안돼요,각자들잘안되더라고요.

단합이잘안되더라고요.

개성들이강하고,

네,맞습니다.

뭐조율이잘안됩니다. 저희들이가서한번얘기해보면안됩니다,조율이. 어쨌든그런부분이니까잘숙지하셔서그늘막하는것도다시한번생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나오셔서202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원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202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중소업체지원을통한경영안전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1993년구에서기금을출연하여2021년11월말현재178억원의기금이조성되어있습니다. 현재225개업체에149억5,000만원이대출중에있으며기금잔액은28억5,000만원입니다. 1993년이후현재까지총836개업체에627억7,000만원의기금을융자지원하였으며현재대출금리는2022년도말까지한시적으로0.8%,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2022년도융자금상환및이자수입,예치금,회수금등이78억500만원규모로예상되어수입으로편성하였고상·하반기각20억원씩총40억원을코로나19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체에융자할계획으로지원이필요한중소업체에꼭지원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2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원안대로통과시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71쪽에서78쪽까지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75쪽에소상공인무이자융자,시·구협력민생대책의사업인데우리가이제금융기관에2차보전금으로2억5,000만원이렇게편성해놓으셨는데이게신규사업인것같은데요,올해. 이거저희가몇프로해줘요,2차보전금을?

네,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이제금융기관에예를들어서융자를이제하면금융기관에서연3%면300만원인데예를들어서,

금융기관에서0.7%,

아니,그러니까금융기관에몇프로에상관없이우리가2차보전금을퍼센티지를지원해주는게몇프로해서이렇게잡아놓은거예요? 우리가지원해주는돈이잖아요,이자에대해서.

이게지금우리가0.8%로올해지금코로나상황에서기존의1.5%로이자를받던것을0.8%로지금줄였거든요. 줄인부분에서는우리구청에서받는0.7%는아예안받고이0.8%는은행에서만받는그런이자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어쨌든간에우리가지원해주는거잖아요,일정액을,이자를. 지원하는혜택을주는거아니에요,2차보전금이라는게?

이거는위원님다시한번조금더알아보고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게신규사업인데요,과장님. 소상공인무이자융자사업에서금융기관에다가우리가2차보전금,금융기관에서이제우리가소상공인들이대출을연3%받았다면,1억원받았으면300만원인데금융기관에일부를이제받으시는분들이부담하고나머지를몇프로정도,3%에서우리가2%를줄건지1.5%를지원해줄건지이비용아니에요,이게2차보전금이? 지원해주는게,그예산을잡아놓으신것같은데?

이게우리가융자이율을좀낮추다보니까요,

아니,그러니까어쩄든보전금이라는게지원해주는거라니까,지원해주는거.

네.

네,기획재정국장이좀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이신용보증재단에서하는경우는2%정도의이자를주고있습니다. 대신에지금은이제코로나때문에어렵기때문에서울시하고민생대책일환으로그이자분에대해서보존을좀해주자해서우리구비일부,시비일부해서하는데그퍼센티지에대해서는제가정확한건추후에,

네,그러니까어쨌든간에,

네,그렇습니다.

기업이우리도구에서구비로편성해서보전금지원해주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자를지원해준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그비율은,

내가비율을알고싶어서. 네,알겠습니다.

네,그건정확히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최영학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김미숙행정재경위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일자리창출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남병우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미헌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지헌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일자리창출과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쪽에서17쪽,21쪽,26쪽,29쪽,31쪽,38쪽과세출부분231쪽에서244쪽까지일자리창출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일자리창출과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주무관님들늘수고많으시고요,그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저는예산집행현황에보시면세부사업별저희가예산집행현황을좀받아봤어요,2021년도. 거기보니까새벽인력시장운영이감추경이됐음에도불구하고지금집행잔액이그대로아직집행을다못하고있는데이유가뭔지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새벽일자리쉼터운영은면목역광장에서운영하고있는데코로나19상황에따라서저희가그운영을적정한시기에하지못함으로인해서집행잔액이좀많이남게되었습니다.

왜운영을못했죠? 코로나도코로나지만사실은일자리는계속있는거아닌가요,거기에서? 건설직이라든가어떤일용직의그분들이일을하시는곳아닌가요?

네,새벽일자리쉼터라는개념이새벽일자리를오셔서하시는작업장이아니고그분들이현장근로하시면서거기서이제차출돼서일자리로나가시는분들이잠시쉬는공간입니다. 그런데그곳이천막으로되어있고밀폐된공간이다보니저희가거기에확진자가발생할수도있고그옆에또임시선별진료소도있습니다,면목역광장에. 그래서저희가잠정적으로운영을중지했던곳입니다.

아,지금중지해서그래서집행을다못했다라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위원님.

네,올해말에나아니면내년에는좀활력있게일자리를구하시는분들도좀해결을하실수있고해소를좀하실수있고경기를좀살릴수있도록좀코로나가빨리없어지고일상속으로좀빨리회복돼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 앞으로그런부분에있어서집행을빨리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보시면또하나가뭐냐면요,우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이있어요. 그런데여기간주와전용과변경사용까지했는데도불구하고집행을아예못하셔서집행액은1억7,000만원이남았는데아니,1,700만원. 왜사무관리비부분이집행이안됐는지,행사운영비는그나마한82.9%정도집행이되셨어요. 이거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2019년에개관이되었습니다. 2019년말에개관이되어있는데하자보수기간이2020년11월말까지였습니다. 작년11월말까지여서저희가하자보수기간에최대한하자있는건들에대한보수를많이요청을했습니다,하자보수기간에. 그러다보니올해편성된유지보수비가일부좀집행이줄어들수밖에없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아니라여기생태계조성사업인데?

아,저희가온라인박람회하는비용으로사용을하고요,나머지사무운영비는사회적지원센터홈페이지를구축하는걸로예산을전용해서집행하기때문에집행은거의다집행될것입니다,연말까지.

네,홈페이지로해서다시,

1,700만원입니다.

아,그러세요? 그러면이부분은다집행이될부분인가요?

네,맞습니다.

언제집행되나요,그러면이부분은?

이번달말까지집행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뭐전용뭐변경다하셔서했으니까빨리이제집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청년사회진출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19쪽에보시면요,주요업무계획에청년사회진출프로그램운영이지금2022년1월부터12월까지새로운프로그램신규가취업멘토링운영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네,이부분뭐관공서,공기업,대기업,외국계기업그리고취업희망직군의현직·실무자맞춤형멘토링사업이다라고하는데어떻게기획을하실건지한번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에대하여. 저희가청년지원프로그램을지금편성해서집행하고있는게구비로편성을하고있는데요. 청년취업교육하고청년취업특강은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 취업교육같은경우는보조사업자를선정해서무슨양성,뭐예를들어정보보안전문인력양성과정이라든지드론양성과정같은교육을시켰고요. 그래서내년에도계속지속적으로그것은하려고하는사항이고취업특강같은경우는온라인으로했습니다. 그래서자기소개서작성법이라든지심층모의면접,직무역량강화등취업솔루션제공같은교육을줌수업으로취업특강을올해도했고내년에도그렇게할예정이고지금위원님이질의하신취업멘토링운영은저희가확인,그부분에대해서는청년들한테내용을받아보면청년들이실제그수요가있고다수가준비하는직무·직군에기업별실무자및현직자의멘토를원하는사항들이있어가지고저희가지속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청년취업멘토링사업을새롭게하려고하는것입니다. 인재상,인사정보,실무능력이런것들에대한그런멘토가되겠습니다.

네,강사진을보니까뭐최성욱강사님,이진규강사님,이지현강사님,김정윤강사님해서강사진을뒀는데요,사실은이게그강의만이아니라실제그현장에서취업까지이제100%취업률까지되는지그게이제관건인데혹시라도뭐이렇게취업률정도가어떻게나오는지그게나왔나요,통계치가?

그자료는지금없습니다.

아,아직은요?

네.

그럼내년에혹시라도이렇게멘토링운영을해서취업을잘할수있도록하여튼간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좀노력을해주시고요. 지금청년들이많이힘듭니다. 뭐공부도여러가지를많이하고자격증도여러가지취득을하지만이부분이취업까지골인시킬수있도록우리과에서더노력을하셔야될것같아요.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네,열심히해주시고요. 앞으로도일자리창출하는부분에있어서연령에제한을안두고모든청년이나주부나어르신모두가취업을하셔서자존감을올릴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보현위원입니다. 사실일자리에관련된부분은아무리강조를해도더함이없다고생각할정도로지금심각한일자리의어떤그런부분인데또새롭게우리가새로운플랫폼이생기게되고일자리방향에대한부분이변경이되고또그것을통해서국가가일자리에관련된부분에대한것을다양하게연구하고그부분에대한것을배포하고이렇게하고있는데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일자리를갖다가어떤만들어내고질좋은일자리를또배급시키고그들로하여금삶의어떤질을일자리를통해서삶의질을향상시키기에는현실적으로조금버거운부분도뭐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께서는일자리와관계되는모든유관단체들하고주기적으로많은이야기를통해서그들의어떤마음을사고그들이우리중랑구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상당히많이노력하는그런그부분에칭찬을드리고싶고앞으로도그렇게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하면,화면한번띄워보시죠. 우리가2021년도에중랑구온라인일자리박람회를했어요.

네.

그런데그부분무슨말씀을드리고싶으냐면우리가코로나로인해서현장에가서일자리를면접을한다든가이런부분으로안되니까기업마다온라인으로많은역할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대기업의그형태가과거에서는기본적인면접을통해서채용했다면요즘은어떤프로젝트를제시해서그프로젝트에대한부분이성과가어떻게나느냐에따라서채용하는이런새로운방향에대한부분도변하고있어요. 그것은아주양질의일자리라고말씀하시는데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그런부분은어렵지만최소한의온라인이나일자리플러스센터를통해서기본적으로하시는,우리중랑구의현실에맞는부분들을교육시켜서일자리를마련할수있는그런부분의사례가있었는지먼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본위원이얘기듣기로지금아파트경비나또이건물에관련된관리하시는분들,이런분들을좀교육을시켜서보다그분들이접근성에대한,일자리를접근하기위한교육을했다라는이야기를들었어요. 그성과가혹시아시면간단하게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일자리박람회에관련해서는저희가올해줌으로온라인으로일자리박람회를했었고제가인근구에대면으로했던일자리박람회도참고사항으로현장을한번다녀온바가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구청에서했던온라인박람회에대해서는일자리온라인박람회를통해서일자리를구직을하실수있게끔많이노력을하고있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뭐온라인박람회이다보니중년층이나노년층은접근하는한계점이있다는것을저희가직시를했고대면으로하고있는온라인박람회,즉인근구청에서하고있는온라인박람회를갔더니거의방문하시는분들이없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지금코로나19상황에서는적절치못한상황이고저희구청에서는일자리플러스센터가1층민원여권과에있습니다. 거기오셔서구직요청하시는분들에대한통계를확인해보니중장년층에서경비나주차관리에관련된일자리구직요청이많더라고요. 구직요청이많아서저희가내년에는정확하게뭐통계를말씀드린다면11월말기준으로60세이상이신구직등록자수가한2,597명이고전체구직인원의한64%되시는데이분들이주로원하시는일자리가경비나주차관리같은그런분야의일자리이기때문에내년도에저희가이분들이그런일자리가생겼을때바로취업을하실수있게끔그강좌를개설해서그걸이수할수있게끔그런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그런사항이신규사업으로있습니다.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일반아파트경비라고해도기본적으로알아야될여러가지숙지사항이있습니다. 또그리고그런것을법률적부분에,기초에관련된부분도알아야되고하기때문에그런것에관련된이미교육을실시하는곳이많이있어요.

네,맞습니다.

그것을참고를잘하셔서그분들이바로일자리에접근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지금이제예산에관련된부분이니까이거한번보시죠. 지금작년도에우리가올해죠,청년정책기반조성해가지고이런사업을쭉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에대한부분이지금하고잘,코로나정국에잘안맞기때문에,예를들어서뭐청년의날기념록페스티벌같은경우는현실적으로어려웠을것이고,그래서그런부분으로해서올예산을현부분에맞게새롭게이렇게방향을좀틀어서아마짜신것같아요. 작년도에는없었던예산들을올해예산에삽입시킨것도있고그래서이내용에대해서보면청년정책운영기반조성에관련된부분에서우리가실질적으로이런거죠. 말로는청년,어떤정책에대한부분을하는데그것을작년에이제사무국을만들어서청년들로하여금다양한프로그램이나거기에대한정보나또그교육이나이런것을해왔던것같아요. 작년도에,올예산에보면청년정책운영기반조성사무국운영7,800만원잡혀있더라고요.

네,맞습니다.

네,그래서작년에는기본에청년들의일자리나청년들에게뭔가역할을해주기위한사무국이나이런그것을만드는원년이라고봤었다면얘는그하드를활용할수있는서포트적인그런내용이필요해서조금변화를준거같아요. 그래서올해보다도2022년도에청년정책에관련된부분을설명을좀해주시죠.

네,왕보현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청년정책사업들의어떤그런아이디어는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활동에서아이디어가나오고그아이디어를모아서저희가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서울시에서공모하는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청년정책운영기반과나머지그특화사업5가지를저희가공모를해서서울시에서선정이된거고,이청년정책운영기반에따른네트워크운영이라든지사무국을운영하는사업비는시비50%,구비50%,5대5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그렇게진행이되는부분인것이고그이외에신규사업으로보이는나머지사회적고립청년지원사업이라든지청년식건강함밥데이등5가지사업은특화사업으로해서이거는시비90%,구비10%로진행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청년이기본적으로아까말씀드린네트워크사업이나그아이템을가지고할수있는사무국이새롭게형성이됐고,

네,맞습니다.

그사무국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서울시의사업이라든가그외뭐국가사업에청년과관련된,또뭐한가지더넣어나간다면청년1인창업이라든가뭐이런다양한부분을청년들이할수있도록해야된다,생각을해요. 그래서그부분하고청년들이새로운일자리플랫폼이생겨가지고알바부분도형태가새로운어떤그런방향으로변해가고있고뭐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청년심리서비스지원을우리가한6,000만원들여서하는데청년들이진짜정신적으로너무공허한여러가지부분에왜,시대적압박이나또청년들의어떤삶이너무나힘든어떤생활을하기때문에심리적으로도상당히위축되어있는그런부분이상당히많이있고그걸로인해서뭐자기집에만있는칩거하는청년들도있고여러가지심리적부분으로치료가필요한부분도있고이런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그런데우리가우리구에서뭐계속사업이지만청년심리지원서비스를국가나시비를가지고또우리구비도일정량의어떤그부분을통해서하고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해주시죠.

네,왕보현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내년도에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이라고국비50%,시비25%,구비25%해서매칭사업으로진행되는사업인데요,총사업비는한6,0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이게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은둔형청년들이계속많아지고있고어떤박탈감을느끼는청년들의어떤마음건강을추스르기위한프로그램으로서이거는의료행위를하는게아니고전문상담센터에저희가연계해서총주1회,월4회해서3개월간총12회의상담을통해서그런마음의상처를많이받은청년들이전문적인심리상담을받아서은둔형이아닌외부로나올수있게하는그런사업이고요. 그래서그거는내년에저희가그렇게추진을하려고하고있고예산편성을올린상태이며구체적인사업지침은이제서울시나중앙정부에서내려오면거기에맞춰서진행할예정입니다.

네,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요,청년들이은둔속에서벗어나고자기의사회생활을할수있는어떤마중물역할을꼭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올리고,마지막으로우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다른위원님들도뭐구체적으로또말씀을하시겠지만한번고민해볼필요는있다라고이정도하고그답변은다른위원님이말씀하는걸듣도록하겠습니다. 이건우리중랑구의현실에맞는노동종합지원센터의운영은조금약간의방향을좀갖고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우리일자리창출과과장님을비롯해서우리팀장님들수고의말씀을드리고,우리일자리창출과에보면전년도예산대비한2억3,000만원감액편성을하셨어요. 감액편성하신부분에또신규사업이있더라고요. 사업명세서233쪽에보면‘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해가지고아마이전하는가보죠?

네,그렇습니다.

이제중랑역에있는게지금양원역으로,과장님,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노동자종합센터이사용역비를이제편성을하셨어요,300만원.

네.

이사하는데용역비가필요하신지.

조희종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일차리창출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편성요청올린300만원이사용역비는이사비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삿짐센터에일반이사,포장이사의뢰하는그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사비용이란말이죠?

네.

그리고234쪽뒤쪽에보면물론자산물품취득비가이제여러가지사야되겠지만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전조성공사비가있어요. 어디를조성할건가요?

이게저희가이전예상지역에대한그조성공사비300만원에대한비용은사무실블라인드설치비용이라든지싱크대설치,그다음에썬팅뭐이런것들에대한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사무실입주하면서거기에기본적으로필요한블라인드라든지그다음에탕비실용도의싱크대또는뭐썬팅이런비용으로해서300만원이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같이편성했으면더낫지않았나싶은데사무용가구라든지집기,컴퓨터등등구입을같이했더라면조성에서혹시또화단을조성하나싶어서한번질의를드렸던부분이고요.

네,위원님.

우리일자리창출과에보면이제공공일자리라든지아니면또지역일자리,예산이많이줄었어요,편성이감액편성이됐어요. 매칭사업이다보니까아마이제감액편성을하신것같은데,

네,맞습니다.

어떻게보면일자리를좀늘려야할판국인데.

네,조희종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저희가시비또는국비가지원되는매칭사업이다보니저희가구비로만편성해서집행하는데에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서울시나중앙부처에예산을최대한많이집행해서저희가익년도에는더많은일자리사업예산을교부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세요. 왜냐하면지역에서모든분들이어렵기때문에공공일자리라든가일자리가부족해서정말애로사항이많거든요. 그러니까시비라든지국비를노력을하셔서정말일자리창출이니까일자리를많이넓힐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조금.

네,최은주위원님간단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간단하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전에우리과장님께서사회적경제기업인가요,뭐이렇게홈페이지를만든다고하셨던게홈페이지이름이뭐죠?

저희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있는데,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오프라인에서만활동하는것에대한한계를느껴서사회적경제지원센터활동에대한전반적인홈페이지를구축하는걸예산을전용을해서지금구축중에있고,

그게1억7,000만원인가요,아니면,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인가요?

네.

그거가지고가능해요?

네,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지금제가인터넷으로지금서치를해보니까뭐다른타구같은경우는일자리지원센터이렇게이름을하더라고요. 그런데사회적경제센터뭐이렇게하니까찾기가어려워요. 그런데지금다른데타구를보니까그지역별채용정보,직종별채용정보,사업별,여성채용정보,아르바이트,파트타임,공공일자리채용정보해서되게세분화돼서딱들어가면일자리지원센터하면딱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우리중랑구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런것보다일자리지원센터가훨씬더나을것같아요. 강남구도가보면강남구구청앞에일자리지원센터라는게있고요,온라인으로도이렇게되게많이조회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일단은검색을했을때딱나와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보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렇게하는것은찾기도어렵고지금만든다고하시면일자리지원센터가맞을것같아요. 그래서지금하면이왕이면타구보다더잘세부적으로검색했을때우리중랑구주민이일자리를여기서만들면더좋잖아요,그렇죠? 여기서도일도하고직장도구하면서뭐드시는경우도우리중랑구에서관내에서드실수있도록이렇게하시면좋을것같아서타구좀벤치마킹하셔서이왕이면홈페이지이름도일자리지원센터로해서만들어주시는걸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저희가저희부서에일자리플러스센터라는센터가하나민원여권과1층에있고요,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중화2동에가설건축물로운영되고있고요. 지금전용해서홈페이지를구축하는것은중화2동에있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대한홈페이지를구축하는부분이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생태계를조성해서통합관리를해야되는총9년동안의사업입니다. 그래서홈페이지가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편성해서지금구축하는것이고,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일자리에관련된홈페이지는아쉽게도저희일자리플러스센터홈페이지는지금없는상태입니다. 구에서운영하는,

없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전반적인게.

네,없는홈페이지인데그게이제,

전반적인게없잖아요.

네.

그래서일단은저희가인터넷에서,모사이트에서딱검색을하면나와야되는데나오지도않고사실은이제오프라인으로만하니까이게안보여요. 안보이기때문에타구에서검색을하거나정말다른데가서인터넷거기서이제등록을해야되는그런경우가많이발생이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왕이면중랑구하면,중랑구일자리지원센터하면딱나올수있게이왕이면홈피를돈들여서만드는거좀정확하게만드셔서우리중랑구관내뿐만이아니라혹시라도타구에서우리중랑구로이사오시는분들이중랑구에일자리를갖고싶은경우가많으실거란말이죠. 그럴경우에검색을해서등록을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지금보면기업들도많이등록을하고있거든요,다른타구들사이트를보면? 이런걸좀벤치마킹하시면좋을것같아요. 네,과장님뭐말씀하실것있으면하세요.

네,최은주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직·성명은한번만하시고안하셔도됩니다.

네,중랑구청홈페이지를통해서일자리플러스센터페이지가있어서굳이요청을할수는있기는한데전용홈페이지가없는것은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그런것을사이트한번만들어서정확하게검색을했을때우리중랑구가우리주민분들이찾기쉬운사이트로하나만들어놓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타구는벌써다돼있거든요.

네,저희가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김종필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항상노력하시는김미숙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그동안도시농업과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대해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농업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만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조연주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전욱로컬푸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도시농업과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6쪽,31쪽,38쪽과세출부분247쪽에서257쪽까지도시농업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괄심사하기에앞서제가위원장으로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의공직생활을마치고김종필과장님이내년1월1일자로희망연수에들어간다고합니다. 본위원장을포함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모든분들,김종필과장님의공직자로서의열정과노고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공로연수에들어가는김종필과장님의소감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잠깐소감듣기전에요,우리도시농업과는저희가축조심사때최선을다해서열심히해서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소회한말씀듣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도시농업과장김종필입니다. 제가서울에처음올라와서1991년도에이제제가처음공직생활을시작을했습니다. 그때이제면목동청사에서이렇게시작을해서지금까지한31년을이렇게지내왔습니다. 첫발령지가또중랑구다보니까올라와서그게인연이돼서지금까지31년중에서한27,28년은중랑구에서살게된그런계기가된것같습니다. 그동안구청장님도한7,8분정도는모셨던것같고요. 그래서돌아보면사실은뭐물론보람된일도있었지만그보다는좀아쉬움이더많이남는것같습니다. 그럼에도오늘이렇게무사히이제퇴직을할수있었던것은다른요인들도있겠지만또여기계신우리위원님들이많은관심과또이렇게지도또격려도많이해주신덕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이제돌아가서구민으로열심히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다시한번김종필과장님의제2의인생의새출발을가족과함께행복하고건강한삶이되시기를간절히기원하며마지막으로30년동안구민을위해불철주야수고해주신김종필과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우리위원님들도김종필과장님을기꺼이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농업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전영길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재무과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재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홍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영미계약팀장입니다. 최은숙지출팀장입니다. 김영민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7쪽,21쪽,24쪽에서26쪽,28쪽과세출부분255쪽에서258쪽까지재무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재무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십니다. 늘감사드리고요. 저는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5페이지에보시면관급공사준공후하자검사실시가있어요,아까과장님께서설명해주신부분에. 여기에보면‘공사준공후에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있는시설물에대한하자검사를실시하여추후하자로인한문제가발생하게되면사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함.’이라고이렇게적어주셨는데요. 이게그러니까연2회예요,상반기,하반기. 제가일례로말씀드리면이게도로에만해당이되는건가요,아니면시설물다전체적인거죠?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자,우리가조치는이제1년에두번우리가검사를합니다. 1년에검사를이제상반기에한번하고하반기에한번하는데도로및뭐물건전체다합니다. 저희가공사나물품,뭐이런것도다저희가하자가생기면조치를하고있습니다.

조치를한결과가이번에몇건정도되나요?

금년에는저희가상반기때는공사563건중에하자가이제30건발생해서전부하자보수를완료했고요,하반기때는331건중에21건이하자가발생해서보수를완료했습니다.

여기보면하반기하자검사계획에검사는611건에하자발생이28건.

네,그게총개수.

아,그래요?

네.

본위원의지역구에면목역광장쪽이있는데요,거기에양쪽보안등쪽에안개등이있었어요. 그게아마도시경관과에서한거같은데그쪽에뭐용역을주셔서. 그런데그게너무이렇게띠녹지부분에안개등이너무이렇게막나무를해칠정도로꽂아져있어서그걸다시이제회수를했어요. 그런데그러고나서따로조치는없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지금제가봤을때는그것도하자일부라고볼수있거든요. 그거에대한조치는어떻게됐나요? 그런부분은결과물은따로없더라고요.

이제저희가하자보수기간이좀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그거를이제조치를하도록우리가공문을보내고있습니다. 민원이들어오면이제우리가하자보수를하도록그쪽으로하는데이제하자보수기간이좀있습니다,책임기간이있기때문에.

2년인가요,그러면?

아니,그거는사업마다다다릅니다. 그러니까보니까교량같은경우는10년이고뭐이렇게터널이나이런상·하수도도좀다다릅니다.

다다른가요?

조경같은경우도2년으로돼있고그래서연수는다다릅니다.

그런부분다다르겠죠. 그런데혹시라도그런부분이있으면그런관련과에서좀담당자분이이부분은언제까지보수를하겠다,아니면뭐이런하자가있었는데다시조치를해서이런부분은다시완공을했다라는이런답변이와야되는데그런게아직없어요,사실은.

이런하자가오면저희가이제그런거를다조치를언제까지하라고하고난다음에또통보를다하라하겠습니다.

네,그런내용을좀저한테전달좀해주시고,

네,알겠습니다.

관련위원님들한테도그동에있는담당구의원님들이계시잖아요.

네.

좀설명도드리시고그거를어떻게조치했다는걸좀설명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이내용혹시라도하자된것이있었을때검사가됐고발생이된것에또조치가된것을좀저한테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로힘든시기에도항상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김미숙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세무1과담당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박연아입니다. 재산1팀장김진수입니다. 재산2팀장구기성입니다. 주택평가팀장최원숙입니다. 법인관리팀장김성호입니다. 세외수입팀장신상철입니다. 지금부터세무1과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5쪽,21쪽,23쪽,26쪽,27쪽,31쪽과세출부분261쪽에서266쪽까지세무1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괄심사하기에앞서저희위원회에서는축조심사때충분히논의,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33년의공직생활을마치고이윤영과장님이내년1월1일자로희망연수에들어간다고합니다. 본부위원장을포함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분들모두이윤영과장님의공직자로서의열정과노고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공로연수에들어가는이윤영과장님의소감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한말씀하시죠.

네,제가1988년도5월달에여기분구가되면서여기공무원생활을시작하게됐습니다. 그때나이가27살이었는데요,젊었을때인데지금이제뭐60이돼가니까하여간젊은나이이쪽에다쏟은거같습니다. 되돌아보면감회가상당히깊은거같고요. 그리고항상제가뭐근무하면서항상좋은일만있던것도아니었고어렵고힘들때도주위에서많이도와주셔가지고무탈하게33년이상근무를할수있었고또무탈하게또제대할수있게돼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앞으로이제7일정도만더나오면되는데요,열심히재밌게다니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우리과장님이젊은청춘을여기그냥어쨌든공무원으로서다바쳤다고하니까어느부분은찡한마음도들고요,어느부분은부럽기도합니다,사실은. 다시한번이윤영과장님의제2의인생의새출발을가족과함께행복하고건강한삶이되시기를간절히기원하며마지막으로33년동안구민을위해불철주야수고해주신이윤영과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우리위원님들도이윤영과장님을기꺼이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장영식입니다. 오늘제252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통해서세무2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게됨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깊은관심과격려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승지세입정리팀장입니다. 장세희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상옥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안성만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홍선기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영수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김태수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세무2과’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5쪽,21쪽에서22쪽,26쪽과세출부분269쪽에서274쪽까지세무2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세무2과맞나요,세무2과?

네.

네,과장님늘수고많으시고우리팀장님들오래간만에뵀는데반갑고요. 우리팀장님들,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하나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업무보고에지난연도체납지방세징수관련해서올해보니까52억5,100만원을이제목표로삼고계세요. 이부분에있어서많이힘드실거같으세요,체납부분에대해서하시는부분이. 많이힘든부분한번말씀해주시고,한번과장님께서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네,세무2과장장영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52억5,000만원인데요,시세가이제,

마이크가꺼진거같습니다.

네,시세가48억7,200만원이고구세가3억7,900만원입니다. 저희가이제좀어려운점은저희가이제주요세목이소득세하고자동차세인데요,소득세같은경우에는이제많이폐업이되신분들이징수체납이돼가지고저희구에서부과되다보니까그분들이폐업자거나무재산자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징수의애로사항이좀많고요. 자동차같은경우도이제저희가11만8,000대정도되는데요,자동차평균단가가좀저희구가낮습니다. 그러니까노후생활형차들이많아서생활이이제일시적으로곤궁하시는분들이많아서그런것을징수하는데좀어려움이있습니다.

네,그래서요즘에이제좀코로나로장기적으로경기가좀안좋은부분은있잖아요. 그런부분에좀자영업자분들이많이힘드실것같으세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너무또독촉하는것도문제가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좀부드럽게,또일하시는분들은많이힘드실거예요. 그러니까이런부분좀잘대처해주시기바라고요. 너무또독촉하시지마시고잘하시겠지만요. 또힘든부분은다른부분에있어서좀한번또뒤돌아서생각해보시고일을해주시기바라고요. 자동차이런부분에있어서폐차얘기까지가는차량도있을텐데그런부분은어떻게처리하고계시나요?

세무2과장장영식입니다. 폐차되는것은이제저희들이노후,오래된12년차되는차들이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운행을못하는차들이있잖아요?

네.

그런것은이제노후차량으로분류해서저희들이말소할수있게안내를해드리고거기서이제말소하고그러면체납이세금이더이상과세가안되니까그래서그나머지현재있는체납은분납을유도하고그런식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혹시이번에법안이아마통과된걸로알고있는데양육비를지급하지않는한부모,부나모에있어서양육비를지급안하면출국금지나이런부분이좀강화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부분도우리자치구에서하고있나요,현재?

아직은시행안하고있습니다.

시행은아직안하고있나요?

네,그렇습니다.

앞으로도이제그런부분에있어서아이를책임지고있는한부모의그런양육의의무가있기는한데어차피부모는책임을같이가야되거든요. 그럴경우양육비를지급안할경우에는출국금지라든가이런어떤나라에서대처하는법안이통과됐기때문에우리구에서도그런부분을좀교육을하셔서놓치는부분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먼저늘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헌신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희기획조정팀장입니다. 문미화예산팀장입니다. 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옥희법제통계팀장님께서는모친께서갑작스럽게병원입원해서참석을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거기획예산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4쪽,26쪽,30쪽,31쪽,45쪽과세출부분211쪽에서217쪽,예비비216쪽까지기획예산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기획예산과과장님이하공무원님,그리고우리팀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간단한질의인데요,주요업무계획에8쪽에아까말씀하신주요정책·지역현안에대한구정연구인데요. 이게신규죠? 신규로지금편성하신건가요?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9년부터서울시25개구청과서울연구원과같이구정연구단을운영해오고있었습니다,시비지원을받아서. 이부분이2021년도12월31일날지원이종료되고그동안에특별교부금으로받아서운영을했습니다만내년부터는최소한보통연평균한3,000만원이지원이됐는데내년에는한1,75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해서우리자체재원으로해서구정연구단을계속해서지원은종료됐지만계속해서운영을하고자합니다.

네,지난해혹시라도이거로인해서연구로인해서뭐이렇게기획안이만들어졌거나제일좋은사례이런거있으면하나만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결과물.

보시면지금8쪽하단에보시면2021년주요추진실적이있습니다. 이연구과제인데요,그6개월에한번씩연구원이지금세분이계시는데서울연구원에서파견된분두분,우리자체채용한한분,세분이서연구를하시는데6개월마다한연구과제를하나씩수행을합니다. 이부분을보시면청소년정신건강지원방안연구도있었고요. 우리지금공동브랜드포플이있습니다. 론칭해서지금하고있는,잘홍보가되고있고잘활용하고있는데패션봉제공동브랜드포플활성화방안연구,이런등등지금은마무리단계에있는것을지금도시공원의이용편의성향상을위한연구하고우리자원봉사센터직영을하고있는데위탁운영방안도한번검토를해보자해서그연구를지금하고있는중이고요. 또하나환경교육센터가우리가지금설립이공사를지금하고있는데이활성화방안을연구를지금하고있습니다.

네,이연구단이다섯분이지만큰역할을하시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보니까실적에뭐하나라도이게최우선으로다루지않아야될부분이없는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이렇게실적이잘완료될때까지잘연구를좀해주시면좋겠고요. 지금코로나로인해서사실은어른,주부,청소년,아이모두할것없이정신건강에있어서는좀많이케어를받아야될것같아요. 그리고치유돼야될그런프로그램도많이만들어져야될것같아서이런부분은조금더과제로해서연구도하고또참여도할수있게좀많이만들었으면좋겠고요. 또특히나패션봉제공동브랜드포플에대한활성화도좀각별하게더신경을쓰려서더활성화가좀돼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잘과제로삼으셔서하시는것같고요. 그리고청년정책인식조사및지원방안연구를지금하시고계시는데수행기간은3월까지예요. 이부분에있어서뭐결과물이이렇게진행되는거이런내용은없나요?

이부분은이제연구가완료가됐고요,완료된상태고이부분은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이런부분좀위원님들께결과물이라든가내용을좀설명을또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도시공원의이용편의성향상을위한연구도있는데사실은우리면목동에는주택가들이너무많다보니까공원을많이좀조성해달라라는의견들이많이있으세요. 그런데아직그렇게하질못하고있어서이런부분을좀더연구를지금하시지만연구로그칠게아니라현실적으로적용을시키셔야될것같거든요.

네.

그래서이런부분도지금올해11월이면다끝난건데,그렇죠?

네.

이것도결과물이있을것같아요.

네,지금마무리작업을하고있습니다.

네,이거어느동,어디에다가위치할거다,이런얘기도있나요?

그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하기때문에다시한번보고지금연구가마무리,다완성된상태가아니기때문에지금연구원들이하고있어서저도그결과물을아직받지못했습니다.

네,그래서이런내용도이렇게써주시기는했지만위원님들별로추진실적이라고목록만보여주실게아니라내용을좀첨부해서보여주시면저희가또이해도하고따로또질의드릴때도움이될것같아요. 그거내용을좀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환경교육센터도지금거의완공되고있는거같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이런부분도어떻게활성화하실건지내용도좀부가적으로프린트물을제출을해서저희쪽에내용을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부분연구실적을좀요약을해서위원님들이알수있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사업비가사실은1,800만원이면뭐많지않은금액인것같기도하고한데이내용이지금6가지목록으로는정말이게지금큰사업이거든요,이내용들이. 그래서좀각별하게다섯분이지만이내용을더활성화시켜서우리중랑구가복지면복지,이런서비스나여러가지가다복합적인내용이여기함축돼있는거같아요. 그래서이내용이잘구정에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보현위원입니다. 중랑구의새로운브랜드가치를올리고인식변화를위해서또애쓰시고중랑구의정책개발을하시고개발을통해서중랑구민들의복리증진에애쓰시는우리과장님,또팀장님,직원여러분들수고가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기획예산과는예산에대한총괄적의미에대한부분으로여러가지부분으로고생이많으신데우리가몇번얘기를드렸던것같은데사실우리코로나가기관에서발표한걸보면5년이상의장기적어떤그런그부분으로갈수밖에없는그사항이다,그러면우리가예산을책정할때그부분에대한어떤체질변화,방향,효율,뭐기타여러가지사항에대한부분을조사하셔서그조사에맞는부분으로진행해나가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뭐재정평가나재정연구단부분에대한것을용역을통해서상당히많은그런부분을갖추고있는것같고요. 또그것에필요한공단이나재단,이런부분에있어서도특히공단도거기서관장과이기때문에공단에관련된재정의건전성에대한부분,뭐이런것도끊임없이진행해나가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2022년도에예산에서과장님,예전에비해서의회에서류를올린다든가올리는기간이라든가또의회에여러가지누락된것을관철시킨다든가하여튼그예산에관련된부분이원활하게진행이안된것같아요,뭐이유가있었어요? 코로나때문에그러시죠,바빠서?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떤말씀이신지제가이해를잘못했습니다.

제가예산서를화요일쯤에받았어요. 제추측으로는그래도금요일쯤와야되지않겠나생각했는데3∼4일후에도착을했고요. 또풍문으로들리는얘기에의하면누락돼서또다른예산을세워서추가적으로또보내왔고,이런내용에대한부분으로봤을때조금뭐가과거에해왔던여러가지행태로본다면지금우리가사실지금의그상태가준전시상태라고,비상상태라고얘기를합니다,지금. 그런사태에모든것을예산을만지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었나,이렇게우려스러운부분도있었지만이런적은없었다는얘기죠. 그래서그런형태로설상그런부분이보였었더라도그내용의치부를드러내지않기위해서마무리하고어떤그런부분으로하는데그게왜그랬을까저도고민많이했어요. 그말씀한번꼭질의를하고싶더라고요.

네,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2022년도예산편성을해서책자로11월19일법정제출기한이11월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19일날제출을했고요,제출을하고난이후에이상황이조금특별교부금지금오늘오후2시에구청장협의회에서기자회견을서울시기자실에서했는데특별교부금에대한교부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있다,이특별교부금은자치구예산이다,이런쪽에구청장협의회의논의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제3월부터계속해서특별교부금을보통한1년에200억원정도를교부를받아옵니다. 재정자립도도낮고,강북쪽의이제구들은좀시에서그런것들을감안을해가면서특별교부금을좀지급을해줍니다. 교부를해주는데,저희들이또200억원을예상을하고지금나름대로사업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다이제짜고그랬는데지금그런부분들이불가하다라고저희들이통보를받아서그이후에예산편성을하고다확정을하고의회에제출한이후에그게통보가돼서저희들이부득이하게묵2동장미꽃빛거리거기하고세건에대해서수정예산을발의를한상태입니다. 그렇게해서좀다소매끄럽지못한예산편성제출,

수정예산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을해보세요.

수정예산은세건에대해서한26억원정도를제출을했는데요. 첫번째로묵2동에꽃빛거리지중화사업이있습니다. 내년5월에장미축제를할예정인데지중화사업이지금착공을해서시행을하고있는데그부분을14억원을특별교부금으로신청을해놨는데교부가불투명합니다,내년또3월에대선이있고6월에지선이있어서, 그래서저희들이올해12월이나이정도에는교부가되지않을까,늦어도11월,12월까지는교부가되지않을까했는데저희가아마그부분들은세밀하게살피지못한것같고요. 또한건은묵2동청사가지금거의내년이면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 11억원이지금부족해서11억원이삭감되고22억원을신청했는데특교금으로11억원만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건뭐완전히아예주지를말든가자기들이자치행정과시에서마음대로칼질을해서11억원만내려온거예요. 그래서저희가이부분도조금은예산편성은해서제출을했지만의회의협조를좀구하자는측에서방향을해서그거하고또그이후에또한건은공무원노조가구청에있습니다. 공무원노조하고간담회가있었는데그때생일축하금을5만원에서10만원으로인상했으면좋겠다라는것이이제합의가이루어져서강력한건의에의해서그부분까지는반영해세건을저희가수정예산안을부득이하게제출한상태고요. 의장님하고지금협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예산이지금마무리돼가고있는내일축조심사를통해서마무리돼가고있는그런시점에추가적인부분에대한것을가지고관철못시켰다라는그부분에대한것은행정국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못했다라고얘기할수있습니다. 다시말하면특별교부금이안왔을때는묵2동청사에대한부분은막대한건립에영향을미칠것같고요. 그다음에지중화사업도지금실시하고있는데추가적인비용에대한부분이없으면거기도중간에공사를중단할수밖에없는,아니면불요급부한예비비를우리가구비를써서그내용을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거든요. 지금저희들끼리의어떤그런부분에대한것은거론되지도않는내용을얘기하는것은찻잔의태풍에지나지않기때문에,찻잔의울림이기때문에구태여우리가말할필요는없는것같아요. 하지만그런내용에대한부분에대한것이의회에정확하게설명을통하고관철을통해서뭔가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에대한것을공론화시키지못했다,한두사람이전체적으로뭔가이루어질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여기는17명의의원이있고요,17명을대표하는분이또계시고의장단이있고,나름대로소속위에위원이있고이런여러가지부분에편협된생각,한쪽만바라보는그사고를가지고있었기때문에그런부분의현상이나타나지않았나싶어서좀말씀을드리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리는것은우리가중랑구인식조사결과보고서를제가좀궁금해서계속요구를했어요. 그래서예산할때갖고오셨습니다,그렇죠? 예산할때,2021년도10월달했는데어쨌든그부분,이부분에대한것을조사하는의미에대한부분은구민들께서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그내용에대한부분을예산에편성해서구민들로하여금나름대로의생각이나이런부분에인식개선이라든가브랜드가치를올린다든가이런부분으로갖고있어요. 그런데중랑구민50%는지금까지도중랑구에특별한이미지가없다,이게50%가넘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것을우리가지속적으로하기위해서앞으로2022년도에어떤계획을갖고있냐그래서기획예산과예산을제가면밀히살펴본결과특별한게없더라고요,사실은. 또똑같이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조사하겠다고2022년도도한것이외에는특별하게어떤이미지제고를한다든가브랜드가치를올린다든가정책을특별히수반한다든가,이러지않아요. 화면한번띄워주시기바랍니다. 지금작년도보다도사무관리비에서줄였어요,오히려. 이게2021년도계획에관련된부분인데올해는아이들이책자‘THE행복한우리동네이야기’책자그부분으로해가지고올해는1,000만원인데이것도600만원으로줄였고요,그렇죠,줄였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이런내용을간접적으로봤을때에는이거뭔가이렇게더확대하고이미지제고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보다는이제예산이좀어려우니까다이어트쪽으로방향을잡았나,이렇게기획예산과에서그렇게한번생각도해봤어요. 물론실질적으로‘THE행복한우리동네이야기’책자가너무많이찍어놔서예를들자면,이건추론이지만,많이찍어서좀줄이기위해서했는지이런것은잘모르겠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줄였을때이거이부분에대한것은또주요업무계획등관련된부분도좀줄인것같고요. 4,500만원인데3,900만원으로했고,그러면이런사항을봐서그러면올해과연과장님,올해과연이집행을원활하게잘했나보니까11월말기준으로해서69%정도집행을했어요. 물론이제한달이남았기때문에다집행할수도있고여러가지어떤형태로볼수있다고하면과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했나,이런생각이들고요. 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그러면또중랑비전원탁회의운영매년했어요. 언제했죠?

10월말부터11월초에올해5개분야에대해서개최를했습니다.

11월말에서부터?

10월말부터,

아,10월말부터?

네,11월9일까지했습니다.

네,다시말하면원탁회의를중랑비전에대한부분을한것은우리예산과관련시켜서11월달에우리가예산을세우니까그전후로해서예산에관련된부분을어디에다가쓰는것이적재적소에쓸수있나해서11월말쯤에하신것같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내년도도만약에한다면그정도에하시려고하는거아니에요.

그시기는코로나상황하고좀검토를하면서시기를,

그러니까아니,그냥우리가평상시의생각이원탁회의의목적이나이런부분이예산을세우기전에구민들의생각이나어떤그런부분을접목시켜서또물론우리가아까말씀드린대로뭐인식조사나이런것을같이해서종합적인토털에관련된부분을가지고또물론구정사업단이라든가뭐이런전문가들손길을빌려서하시려고하는거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제가이제이런생각을해보는거죠. 내년2022년도에는이제선거도하고기관장이어떻게될지는뭐다미지수에있고그리고여러가지부분이있을때원탁회의에대한부분을그냥지난번에올렸으니까이번에도똑같이올리는형태에대한부분은좀그랬다라는것을말씀드리고,또구민과소통에관한인식조사에관련된지금우리4,200만원에관련된부분도올해도똑같이4,200만원하셔서그런내용에대한걸했어요. 그런데이게고민을해보는것이이런거예요. 우리가결과보고서인식조사에대한부분을하긴하는데이시점에대한부분이올해도예산을세우기위한내용이었는지이내용을가만히들여다제가앉아서쭉읽어보니까다양한분야에대한인식에대한부분을갖고있고그지역마다예를들어서생활권마다생각하는여러가지부분은또틀리더라고요. 그러면거기에맞는디테일한어떤작업이들어갔냐. 그거는또아닌거같아요. 그런것도찾아볼수가없었어요,여기서. 그래서과장님이나직원들이저한테설명을안해도이러한서류적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면과연행정부가무슨생각을갖고방향에대한부분을어떻게잡느냐에대한것을알수가있는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한번말씀해보십시오.

지금이제위원님께서질의하신말씀하셨던부분들예산이줄었다하는부분들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2021년대비2022년에구정계획수립및조정은2,000만원이감액된걸로돼있습니다. 이부분은주민배심원단운영2,000만원이세부사업이조정이돼서감액된것이고거의이제작년하고올해2021년도로같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 ‘THE행복한우리동네이야기’책자도’21년하고’22년이600만원씩같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지금이제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구정인식조사를통해서이런부분들이나타난결과들을사업하고예산하고반영을해야되는거아니냐라고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부분들은해당부서하고도공유를하고이런부분들이이미지제고라든가홍보라든가이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차근차근이런부분들도사업에이제다사업은있기때문에이부분들은홍보라든가이런부분들이어떻게좀세밀하게할것이냐,이부분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좀더편성된예산안에서효율적으로사업들이집행되도록각해당부서하고도유기적으로협력하도록하겠습니다.

참제가이게보여진,이건2021년도예산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 ‘THE행복한우리동네이야기’책자를여기는1,000만원이라고부기를했어요. 물론중간에감편성했는지모르지만이것을600만원이라고말씀하시는그자체가나는좀모순이있는것같고요.

정정하겠습니다,그부분은,

2021년도에제가,

2020년도는1,000만원이고’21년도가이제600만원이고’22년도가600만원이고.

이게지금2021년도사업,세출예산사업명세서예요,지금보여주는게,저게. 저기보이시죠? 저게’21년도거예요,지금. 그냥이렇게저기지금쓰여있는여러가지부분에,저기안보이십니까? 여기보세요,이거. 2021년도본예산일반회계기획예산과하고저걸다보여줘가면서지금얘기하는데.

지금제가예산서를2021년도말씀하시는건가요?

’21년도.

’21년도에600만원으로잡혀있습니다.

그거는삭감됐었나보죠?

네,그렇습니다.

이내용에대한부분을?

위원님,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삭감됐습니다.

전반적으로좀.

예결위에서삭감된내용이었어요?

네,그렇습니다.

2021년도우리가지금이내용에대한책자를컴퓨터로인수를받아서이것은예시된부분이고확정된예산이틀리다는얘기아니에요,삭감돼서.

네,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그러니까이내용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물론확정된예산에대한부분을우리의회에서저한테올려주지않아서이런부분에대한것을모를수있지만제가얘기하고싶은요지는이렇습니다. 어떤예산을세워서집행하고그부분에대해서했을때아까얘기한대로삭감된예산이라고하면69%의11월30일집행잔액이라고하면더다이어트를할수있는예산이라는얘기예요,그렇게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이부분은우리가축조심사때더따져서이내용에대한부분을하는거고요. 여러가지어떤그런예산하고관련된부분을종합총론적부분으로얘기를했습니다만결론적으로들어가서여러가지어떤부분을디테일하게따져본다고하면기획예산과에서얘기한여러가지사항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도다시한번더제고할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다른위원님들말씀하시면그후에또추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214쪽에세부사업소송사무지원에관한겁니다,214쪽하고215쪽하고. 우리가우리구를상대로하는행정소송이나민사소송전체를기획예산과에서전체소송사무실무를총괄하죠,우리구를상대로하는소송.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저희가작년엔가구체적으로제가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저희가소송에서상당히우리가세수로확보해야되는것을패소함으로써굉장히액수가클겁니다,아주. 그런데우리가이게대응을잘못한건지,그래서이제어떤거냐면액수가큰것은적극적대응을해야되거든요. 그런데우리가소극적대응을함으로써10억원이넘는돈을패소해서세금을압류재산을승소하지못하고받지못하는이런사례있었죠? 혹시알고계세요? 혹시과장님이나국장님이알고계십니까? 제가구체적으로얘기하지않으려그러거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네,그래서우리가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말이있듯이유전무세무전유세입니다. 엄청난재력을가지고법률적으로대처하고돌파하면엄청난세금을일반서민들은우리대부분의일반서민들은뭐소송도하지않지만이행강제금이나이런것이부과되면그냥뭐과태료언제까지안내면몇프로올라가서거의다내거든요,과장님. 그런데이분들은우리가소위얘기하는상습체납자,상습범들입니다,상습범. 이분들은최대한법을이용해서세금을안내거나세금을감면받거나이런식으로자기재산을지키고불법을자행하고이런분들이거든요. 그런데이제이런분들한테우리가대응하기위해서는제가어떤말씀을드리려그러냐면2022년도소송사무지원예산에서도뭐조금은이제감액을했는데이소송사무지원에대한예산이과연적정한가,또예산을예측할수있는가. 왜그러냐면행정소송착수금있죠,사례금있죠,인지대이렇게나가거든요,뭐송달료이렇게. 그런데소송을당사자들이할때우리가그액수에따라서우리가압류된재산이10억원이든20억원이라했을때그액수에따라서전문적인변호사를저희변호사들이이정도사례금줘갖고이런승소하기힘들다고솔직히봅니다,저는. 사례금이뭐16건인데2,600만원그다음에민사소송이다섯건,사례금이라는것은승소했다는것같아요. 승소하지않으면안주는거아닌가요,사례금? 과장님,승소했을때사례금주고승소하지않으면우리가착수금만주는거아닌가요,보통상식적으로.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사례금이라는것이승소사례금이죠?

승소사례금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런사례금을가지고몇십억의재산을압류해서그사람이대응하는법률,우리가대응시스템에서과연대응할수있겠는가,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우리는너무소극적이아닌가,그분들은돈으로변호사를선임해서돈으로소송하는거죠. 그래서그런사례가최근에있다니까요,사례가. 그래서우리가너무소극적으로대응하는것에대한이예산,그래서우리도어떤매뉴얼을갖고액수가뭐10억원이상이나5억원이상이면최소한승소할수있는,승소할수있는그런법률대응을해야지,뭐져도그만우리내거아니니까뭐이겨도그만이렇게대응해가지고는우리가금액이클수록승소할확률이낮다는얘기를제가좀말씀드리고싶거든요. 그래서이소송사무,운영비나이런지원비로과연가능하겠느냐,승소하려면. 그러니까제가유전무세무전유세라고지금제가뭐이런말씀을드리잖아요. 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과장님한번말씀을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지적을잘해주신것같습니다. 지금저희들이지금우리예산에편성된것들은일반적인소가가좀낮은일반적인소송에대해서편성을한거고요. 소송사무처리규칙에보면저희가중요소송이라고있습니다. 소가가10억원이상이라든가했을때는이거보다더많은소가가10억원이상되고하다보면우리중랑구고문변호사가지고도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외부에전문로펌에의뢰를해서변호사를선임을하고이런부분들이중요소송으로하면이런부분들승소사례금,착수금들이이거보다는더많은것을지급할수있는제도적인게있는데,

많은것이그럼과장님맥시멈이있어요?

네,그렇습니다. 소가뭐10억원이상그자료는추후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아니,그러니까그렇다하더라도,

네,맞습니다.

하더라도그쪽에서대응하는법률팀하고우리가법률뭐특별한경우10억원이상했을때우리가과연이겨낼수있겠냐는의문점을제기하는거예요.

네,위원님말씀대로중요소송으로지정이되더라도관에서하는소가사례금이라든가착수금들이일반로펌하고하는것은턱없이낮습니다. 그렇기때문에변호사님들이별로그의뢰를했을때흔쾌히승낙을안해줍니다. 이런부분들이한계점은있습니다. 관공서에서소송하는데는일반적인기준이좀낮다보니까고가의소가가상당히큰소송에서이런부분들이좀약간은지적하신대로문제점은약간있다고보겠습니다.

그럼과장님저희는이제10억원이넘었기때문에대응을했을까요,그런특별한부분으로?

중요소송으로했는지여부를저희들이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네,그래서우리중랑구뿐이아니고뭐서울·경기지역에서유명하신분같은데그분이,소송으로도유명하고불법으로도유명하신분인데그래서우리가패소했습니다,패소했어. 거의십몇억원에서몇천만원받았을겁니다,몇천만원. 그런데일반우리구민들은1억원,2억원낸다니까요,그냥. 소송을누가해요,감히,소송안하죠. 그렇지만그런것을법으로이용하고이렇게하신분들은아주끝까지그런것을이용을해서자기가이제뭐,돈우리가이렇게얘기하면그렇지만돈으로그냥하는겁니다,돈으로. 그래서우리가과연거기에대한대응매뉴얼은과연,그런것도준비해야되지않느냐. 그래서예산왜이렇게많이짜여졌냐할때는그런특별한경우에그런비용을좀예산에넣어서대응할수있는이런방법도우리도가지고있어야된다는거죠.

위원님말씀대로만약에중요소송이지정되면이지금예산편성하는것가지고는좀부족하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아니,당연히부족하죠.

예비비를그런케이스가있으면보통은1년에1건생길까말까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이제중요소송지정하면예비비를사용을해서,활용을해서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여튼뭐그런것도각별히우리가뭐세수를확보할수있는엄청난금액을그렇게대응을잘못해서확보하지못한다거나이런우를범하는일이없어야되겠다는것을본위원이좀지적을하고싶습니다.

그부분은좀더고민을하고검토를하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획예산과에서관리하고있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재정법」제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개정으로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예수·예탁을하는통합계정과적립금을통해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는재정안정화계정으로구분되어재정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자신설된기금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총규모는141억9,200만원으로통합계정에는특별회계및기금여유재원의예탁금으로59억5,400만원을,재정안정화계정에는일반회계전입금으로80억1,600만원을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조성액은예치금으로관리되며추후재해·재난발생및지역경제회복을위해긴급사용이필요할시기금계획변경및심의를통해활용할계획입니다.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통과시켜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51쪽에서58쪽과61쪽에서67쪽까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기획예산과예산안심사를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김무영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건소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에앞서보건소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식보건행정과장입니다. 현재코로나19대응TF반장과상봉보건지소장을겸직하고있습니다. 김연아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봉섭의약과장입니다. 저희보건소는지난해2월23일코로나19관련감염병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격상된이후로보건소전부서역량을코로나19비상대응에집중하고있습니다. 이에먼저현재중랑구코로나19현황과대응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1월30일중랑구1번확진자가발생한이래로코로나19위기상황이2년가까이지속되고있습니다. 특히단계적일상회복이시작된11월이후확진자가급격히증가하여최근전국일일5,000명내외,중랑구일일100명내외의대규모확진자가발생하여방역과의료역량이한계에다다른상황입니다. 2021년12월7일기준우리구누적확진자는6,212명에달하고있으며오늘현재도확진자100여명에대해역학조사가진행중이고관리중인자가격리대상자는889명,능·수동감시대상자1,270명,재택치료대상자432명으로위기상황이지속되고있습니다. 저희보건소는보건소,면목역,망우역,드라이브스루총4개의선별검사소를통한적극적인코로나검사와신속한역학조사,철저한접촉자관리,주점,카페,목욕장,노래방,PC방등고위험시설에대한지속적인점검과코로나19예방접종을통해감염차단에총력을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보건소각부서별코로나19대응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지난해7월장기화되는코로나19상황에대비하기위해역학조사팀과상황관리팀으로구성된별도의코로나19대응반을신설해운영하고있습니다. 공무원20명,지원인력30명총50명으로구성된역학조사팀에서는확진자기초및심층역학조사,접촉자조사및검사안내,확진자이송,확진자방문업소영업손실보상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대규모확진자발생에대비해심층역학조사요원90명,현장역학조사요원70명등총160명의구청인력이긴급투입될수있는비상지원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 공무원8명과기간제및지원인력10명,총18명으로구성된상황관리팀에서는코로나19전담콜센터를운영하여지금까지18만4,000건이상의전화상담을실시하였고그밖에해외입국자와자가격리자에대한초기관리와위생키트전달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또한10월중순부터는공무원9명과기간제6명총15명으로재택치료전담팀을구성하여협력병원과함께1일2∼3회환자모니터링및비대면진료,응급시병원전원,키트전달등재택치료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코로나19백신예방접종후이상반응에대한모니터링과피해보상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2021년12월6일기준으로이상반응3,150건을접수하였으며피해보상신청은지금까지총357건이접수되어23건,330여만원이지급되었고나머지건에대해서는질병청에서심사중에있습니다. 또한코로나19확진자거주지및동선방역소독,코로나19사망자관리,경로당,어린이집등관내다중이용공공시설1,180개소에대하여선제적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3차유행에따른확진자폭증에따라경증,무증상환자를치료하는구생활치료센터를2개소설치하여운영한바있으며4차유행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8월1일부터80여병상규모의구생활치료센터를다시설치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하여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를포함한다중이용시설6,800여개소에대한방역수칙안내및지도점검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으며080안심콜출입관리를위한전화번호제공과백신접종완료자안내표지판등을배부하여코로나19확산방지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식품접객업소등11개업종에대한폐업소상공인지원금신청안내및접수로482개업소에2억4,000만원을지원하였고정부지원금안내및행정명령이행확인서등을발급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코로나19예방접종실무를총괄하고있습니다. 백신수급현황을관리하고접종을위탁한동네병·의원111개기관을선정,관리하고있으며보건소에서의접종도수행하고있습니다. 2021년12월3일기준으로전체구민의84.1%에해당하는32만7,500여명이1차접종을받으셨고81.8%에해당하는31만8,300여명이접종을완료하셨습니다. 지금까지추가접종을받은구민은2만7,360명으로7%의접종률을보이고있습니다. 또한현재889명,누적2만5,950여명의자가격리자에대하여격리해제시까지발열등건강상태이상유무와불편사항등을구청직원들과함께모니터링하고의약품을포함한필요물품전달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확진후병상미배정및이송전대기중인확진자51명,누적2,117명에대해서도관내협력의료기관과함께건강상태를모니터링하고응급상황에대응하고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노인시설에직접방문하여예방접종을실시하고있으며감염취약시설인요양병원,의료기기무료체험방등의방역수칙이행점검을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선별진료소를총괄운영하며데이케어센터,요양원등감염취약시설을대상으로선제검사를실시하고있고보건소선별진료소와면목역,망우역임시선별검사소를운영하며지금까지총55만2,000여건의코로나19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2022년저희보건소전직원들은선제적인방역과선별검사,신속하고철저한역학조사와차질없는예방접종을통해코로나19를극복하여중랑구민여러분들이하루빨리안전하고편안한일상으로복귀하실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현재코로나19대응상황에대한개략적인보고를드렸으며계속하여보건소소관2022년세입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총세입예산액은203억여원으로보건행정과30억3,800만원,위생과5억3,400만원,건강증진과138억200만원,의약과29억1,900만원,상봉보건지소2,3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2021년도세입예산액보다57억1,600만원이증액된예산입니다. 부서별세입예산사항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세입예산은30억3,800만원으로건강진단결과서및진료비등세외수입3억8,500만원과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14억2,600만원,에이즈및성병예방2억3,100만원,찾동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3억8,200만원,서울형유급병가지원2억2,800만원등국·시비보조금26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세입예산은5억3,400만원으로식품공중위생업소신고수수료수입3,200만원,공중위생법등과징금수입4,500만원,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수입2,100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등국·시비보조금4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세입예산은138억200만원으로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세외수입2,000만원,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등국·시비보조금137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세입예산은29억1,900만원으로의료법등위반과징금및과태료수입1,500만원,자동심장충격기보급관리등국·시비보조금29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세입예산은보건지소운영시비보조금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총세출예산액은454억여원으로이는2021년도세출예산액보다115억6,000만원이증액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173억7,200만원으로코로나19방역활동및격리입원치료비,코로나19대응TF팀운영예산27억7,000만원,결핵및에이즈등감염병예방관리예산5억1,200만원,보건소우편료,차량및시설유지,민원실및보건분소운영예산3억9,300만원,유기동물보호,길고양이중성화사업등동물복지사업예산으로3억6,000만원,보건소직원봉급,수당등인건비와기본경비로133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세출예산은7억8,000만원으로식품접객업소관리,식품안전확보,음식문화개선등식품위생관리예산6억7,500만원,공중위생안전확보,유해업소지도·점검등공중위생관리및유해환경정화예산2,300만원,행정운영경비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217억3,800만원으로코로나19예방접종66억6,000만원,국가예방접종및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등99억100만원으로모성·영유아건강관리예산165억6,100만원,영양,신체활동,절주,통합건강증진사업등건강증진및만성질환자관리예산4억4,900만원,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및치매지원예산33억5,700만원,금연사업,자가격리자모니터링등건강도시예산1억7,000만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등11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세출예산은54억6,000만원으로응급의료체계구축운영및선별진료소운영등의약무관리예산10억9,400만원,구강보건및주민건강증진예산5억7,200만원,의료취약주민방문건강관리예산10억100만원,저소득주민암관리지원예산14억6,800만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등의인건비및기본경비13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세출예산은만성질환관리사업및지역연계건강증진사업등으로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이월액은8억5,900만원이며2022년에8,300만원을조성하고4억900만원을지출하여2022년말조성규모는5억3,300만원으로전년대비3억2,5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및기금운용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예산안은코로나19대응및구민의건강증진사업을위해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예산서페이지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앞서저희간담회에서보건소는일괄로저희가심의를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지금코로나가워낙위급한상황이고저희중랑구도지금확진자가많이나오고있잖아요,그렇죠,소장님?

네,오늘도100명이상의확진자가지금역학조사중에있습니다.

지금코로나저희가몇명정도나오고있나요?

어제까지누적확진자가6,212명이었고이제11월부터단계적일상회복이시작되면서그전에는하루20명전후의확진자가나왔었는데11월한달동안급격히증가해서요새는80명에서100명가까이확진자가일일발생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소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기하급수적으로지금늘어나고있는상황이라서저희행정재경위원님들께서는보건소우리소장님을비롯해과장님들께어쨌든격려의한말씀씩해주시고하겠습니다. 네,부의장님.

위원장님께서대표로하시죠.

아,제가할까요?

아,저도한마디,

아,그래도한말씀하시죠.

한말씀씩하시면좋죠,뭐,한말씀씩하세요.

대표로하세요.

네,그럼제가본위원이대표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생너무많이하고계시고요. 제가사실은타구에서,타지역에서코호트격리제가운영을하고있는,대표자로있는요양원시설에서코호트격리가전체가됐어요. 그래서100명이,1명이확진자가나왔는데3주만에100명이뚫리더라고요. 그래서100명전체가다지금코로나확진을다받은상태인데제가경험을해보고있으니까우리중랑구소장님을비롯해서보건소우리과장님,모든직원분들너무잘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제가느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전에는다똑같이대한민국은코로나에대해서그매뉴얼에의해서다한다라고생각을했는데달라도이렇게많이다를수가,그래서새삼스럽게또우리보건소소장님을비롯해서우리과장님들,직원분들께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제가계속어필하고있습니다,우리중랑구는너무잘하고계시다고. 더군다나또드라이브스루지금어쨌든몇군데안되는중에지금3군데안에들어가서지금하고있잖아요. 그래서우리직원분들이많이힘드시겠지만힘내시고어차피코로나는다함께가야될상황인것같습니다,앞으로는. 뭐누구가배제가되고누구는오고이거는아닌것같고요,심리전인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그래서그심리전을코로나가확진이되더라도그심리상태를조금만져주기만하면그분들이아,나는이겨낼수있고뭐어떤희망을갖는것같습니다. 그런데그조차도안되고있는게그부분이굉장히안타깝습니다,제가이제경험을해보니까. 그래서우리중랑구우리소장님을비롯해서우리과장님들,직원여러분들힘더내시고우리중랑구민이정말코로나로부터해방될수있도록많은도움주시고적극행정해주시고힘내십시오,기운내시고격려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소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6차회의는12월8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