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감사를 받아본 을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럴 때 성범죄 경력증명서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딱 시작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현장에 와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보를 알지 못하면 그 당시에 그걸 준비를 못 하게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윽박지르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중간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달라진다든지 급속하게 변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조례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각 사회복지시설이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하달을 해서 전부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점검 가겠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왜 이거 안 했냐, 우리 몰랐다. 그러면 사전에 이러이런 걸 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게을러서 안 했거나 놓치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서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할 때 오히려 사기 진작이 되거나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죽도록 일해도 이런 것들 가르쳐주지도 않고 확인서 받아가고 나중에 확인서 몇 장이냐에 따라서 기관을 평가절하하고 하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