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이하겠으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구청소관부서장으로듣도록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정후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바쁘신중에도불구하고우리공단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공단간부들을소개에올리겠습니다. 이두열본부장입니다. 이명재경영기획부장입니다. 장원호안전감사팀장입니다. 장웅혁신기획팀장입니다. 하준규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임형심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황인규중랑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민병대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주차사업팀장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먼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2003년12월1일창립되어현재체육시설과주차시설,청사등을수탁받아관리하고있으며올해1월1일자로도서관분야사업이중랑문화재단으로이관되었습니다. 현재조직은1본부1부8개팀,15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팀별현황과시설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3쪽반부패및청렴실천을통한클린공단실행입니다. 부정부패행위없는청렴문화조성과인권교육확산을위해전문강사운영,윤리경영및인권경영제도운영그리고관련인증제도를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안전하고행복한시설환경조성입니다. 안전사고예방및고객중심서비스환경제공으로고객만족도제고를위해노후시설정비를통한안전사전예방을강화하고주차장시설물안전관리와물놀이장을안전하게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래가치창출을위한ESG경영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이고사회적책임과청렴한기후문화를조성하는ESG경영을도입하여공단이지속가능경영을유지할수있는체제를강화하겠습니다. 6쪽경영과정주민참여확대입니다. 주민의참여와욕구가증가하는시대의흐름에따라경영전반에대한주민참여를강화하는주민참여예산제와신규사업등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주민참여추진반을운영하여주민이실질적주인으로서의위상을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주민이최고로만족하는고객맞춤서비스제공입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지역주민의건강및생활활력에기여하고지역사회공헌활동을위해건강과안전예방서비스를제공하고건강무료프로그램운영,문화공간제공,주차공간의나눔주차운영을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자율적근로시간제도활용을통한근무개선입니다. 공단근무환경에맞는근무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활성화등을실시해서근무체제를개선하고주민서비스증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비대면서비스확대로삶의질향상입니다. 코로나19와대면서비스사각지대등불가피한상황에서온라인플랫폼활용을통한홈트레이닝영상제작및제공,실시간비대면프로그램형서비스를확대하겠습니다. 10쪽수영장재개장으로쾌적한운동환경제공입니다. 금년9월부터진행하고있는수영장시설개선공사를잘마무리하여쾌적하고안전한운동환경을제공하고주민의견을최대로수렴해서운영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사회적약자와동행하는서비스확대지원입니다. 사회적약자의수영장,헬스장등생활체육장소를제공하고장애인여가증진을위한체육프로그램을무료로운영함으로써사회적책임향상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12쪽주말강습아카데미운영으로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평일여가활동이어려운청소년과직장인을대상으로테니스,배드민턴등개인강습을주말에도확대운영함으로써다양한계층의수요를만족시키고수익을창출하여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겠습니다. 13쪽관상복합청사효율적인임대환경조성입니다. 합리적인임대료조정으로공실을제로화하고시설안정화강화와이용편의성을향상해서효율적인임대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주차난해소를위한주차공간확보입니다. 주차난시내지역에공영주차장추가확보와거주자우선주차주차면확보를구청과협의해가면서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5쪽스마트한주차장운영으로고객편의증진입니다. 공영주차장에회원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즉시감면서비스도입,전기차충전소확대로주민이이용하기편리한스마트한주차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건강하고활기찬공간을위한노사문화확립입니다. 직원과의수평적소통과참여적파트너십구축등다양한소통채널운영과,노사간역량강화에노력하고향후신뢰의교섭문화를구축해서직원의사기진작및소속감증대도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설관리공단임직원모두는주민이참여하여만들고이용함으로써고품격서비스와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최고의주민만족일류공기업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무튼위원님들의좋은의견과지적을적극반영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관리공단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중랑구시설관리공단2022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를참고하시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의물놀이장과주차관리과소관주차사업,치수과소관의중랑워터파크와관련하여중랑구시설관리공단2022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의수입예산12쪽,34쪽과사업자본예산69,70,73,74쪽,151쪽부터155쪽,그리고61쪽에서6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
기획예산과장님오셨나요?

김진영위원장
네,다오셨어,다오셨지?

이병우위원
제가기획예산과장님을좀오시라고했는데요. 아,오셨어요?
「네.」하는직원있음

김진영위원장
저기,와계시잖아.

이병우위원
주차관리과장님오셨습니까? 제가좀,뭐좀확인좀해야될게있어서,질문전에,심사전에. 주차관리과장님,안오셨어요?

김진영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올라오시, 지금괜찮을까요?

이병우위원
조금정회하시죠.

김진영위원장
잠깐,

이병우위원
아니,주차관리과장님왜배석을안하셨죠?

김진영위원장
아니,저기주차관리과장그거때문에,코로나때문에우리가.

이병우위원
그러면누구라도왔어야죠. 아무도안왔으면거기주무과에서,

김진영위원장
잠깐만,잠깐만. 주차관리과는이따가별도로서면으로받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중요한사안이에요. 우리가자료제출받을사안이아니라서. 그러면국장님이라도오셨어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잖아요?

김진영위원장
국장님이라도좀오셨으면좋겠……. 지금주차관리과는저희가과를달리해서이번에코로나확진자가거기서많이나와가지고그래서지금이제관리과장님,잠깐만.

이병우위원
자,일단오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사전에좀챙겨서준비를했어야되는데죄송하고요. 뭐대신제가오늘공단예산심사는안하는걸로제가봤다는것은나중에특위위원님들한테도전달하는걸로하고요. 오늘은,

김진영위원장
시간을너무많이잡았…….

이병우위원
이부분만제가좀짚고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안전건설교통국할때우리국장님한테는잠깐말씀을드렸는데그공단분들이계실때같이얘기하는게좋겠다라는판단이들어서국장님모셨고요. 자,지금구청에서우리노상주차장을위탁을한게있습니다. 이게지금현재시스템이어떻게돼있냐면구청에서공단으로위탁을주고그다음에공단은다시민간업체에게공단을주는,아니,재위탁을하는이시스템이에요. 자,그런데지방자치법상민간위탁의경우에는최초민간위탁을할때는의회동의를받아야되고요,재위탁을할때는의회보고를해야됩니다. 지방자치법이그렇게규정이돼있는데제가그동안복지에안와서잘몰랐어요,그런데올해6월에공교롭게그묵중안주차장이제기억으로아마6월일겁니다. 그때제가행감때재위탁을하는것을재고하고,거주자우선주차나아니면공단직영으로전환을하라고권유를했었는데,제가나중에사실을확인해보니까,우리정례회기간동안에이미입찰을해서사업자를바꿔서위탁이된걸제가확인을했어요. 자,그렇다면우리가상식적으로판단했을때의회보고정도는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설령공단이라하더라도요. 어쩌면공단이기때문에더했어야되는데,이부분이왜계속그동안패스하고넘어갔는지저로서는조금이해를못하겠습니다. 자,우리본부장님은어떻게판단하십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노상주차장을구청으로부터위ㆍ수탁받을때,거기위ㆍ수탁계약서에나와있는사항에따라서저희가재위탁을했던사항이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는제가이해를해요. 그러니까재위탁할수있다라는계약조항이있는것도제가알고있고,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리고,

이병우위원
그런데이제문제는,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의회보고문제예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종전에관례대로해왔기때문에좀더세심하게살펴보지못한것같습니다. 한번다시확인해서추후에는앞으로그런재계약을할경우에는꼭의회에보고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제제가다시좀,국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그부분은아직제가지금구체적으로공단하고이부분을지금구체적으로협의를못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위ㆍ수탁부분에대한구의회에보고라든지그다음에동의라든지이런부분은구청에서의회에지금보고,그다음에동의절차를밟는절차로해서,준해서같이협의해가지고이렇게진행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만이제제가한가지더,그행감에이어서덧붙여당부드리고싶은건공교롭게묵중안주차장이제지역구여서민원이많이들어오고요. 제가어제마침거기에점심시간쯤에갔다가실제로제가목격한사실인데요. 그러니까왜저,우리주차요금수금하시는분이자전거를타고오셔서,그다른분이에요,저희일행이아니라. 4,500원이라고요금을고지하고4,000원을받으시더라고요. 이얘기는무슨얘기냐면10분을저거를하는거예요,디스카운트를한셈인데. 제가듣기로는하여튼제가앞에1시간25분을놓쳤는지아니면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마는25분이라는얘기만제가명확히들었어요. 그러면1시간25분이든,25분이든고지되는요금이4,500원일수는없거든요. 제가조금전에우리공단주차팀장님통해서확인했는데1시간에3,000원이고1시간30분에4,500원이에요. 그런데지금제가지역구가거기여서그런지모르겠는데하여튼묵중안주차장건으로뭐저뿐만아니라다른위원님들한테도민원이들어올겁니다. 그래서이기회에다시말씀드리지만가능하면거기는직영으로좀전환을해서지역주민들에게돌려드리는게저는우리가도로에흰줄그어서주차사업하는그입장인데,업체보다는주민의편익,이익에조금더다가가는그런시스템으로좀운영이됐으면좋겠다라는부탁을좀드리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민원이있을거같아요. 왜냐면제가어제그거를현장에서보고공단에공단주차팀에묵중안주차장하고관련돼서접수된민원,접수되어가고처리결과,이부분자료로좀제출해주십시오.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선우리공단이사장님을비롯해서본부장님,그리고임원전부가오늘여기나오셨는데저희가애당초10시까지좀오시라는아마말씀을,연락을드렸을겁니다. 그런데저희가조금많이늦었던것은집행부와어떤그조례관계때문에저희복지위원회에서약간조율을할부분이서로간에약간의의견이있어서시간이조금길어졌습니다. 그점에대해서너무너무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많이바쁘실텐데시간을너무많이좀,저희가좀저기한게아닌가해서그점에대해서정중하게사과를드리겠습니다. 지금코로나가매우매우다아시다시피지금,우리를상당히지금공포에,공포스러울정도로지금코로나가많이하루하루가너무나많이나옵니다,오늘도한7,000명정도가나왔다그러네요. 거기다가오미크론까지이렇게더해서,지금구청자체도지금상당히많이산발적으로조금나오고있고요. 그러니까공단을좀각별히우리본부장님,그리고우리이사장님,우리전직원들잘좀그점에대해서잘보호하셔서공단에한분도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각별히신경좀써주십시오.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공단위탁사업전출금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며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계속)을상정합니다. 예산안에대한심사를잠시뒤로하고의사일정제3항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이번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상정및심사하여보류되었던안건으로지난회의에서생활복지국장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대한심사를잠시미루고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우리복지건설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할예정이었으나예산안의근거가되는조례안은예산안을편성하기에앞서선행되었어야합당하다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의의견에따라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그러나우리위원회위원님들과긴시간논의끝에보훈대상자의처우를개선한다라는데에집행부와뜻을같이하고돌아오는2022년부터시행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이번회기중에조례상정을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러한우리위원회의뜻을이해해주시고향후이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심의할수있도록해주신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복지정책과소관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근거한예산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제252회정례회시동시상정한건과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의규정에법령및조례로정하는범위에서합리적인기준에따라그경비를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이조례안에근거한예산안을조례개정이되지않은상황에서동시에요청하였기에제252회정례회시조례에대해서심의후2022년도예산에대해복지정책과는자진삭감합니다. 자진삭감금액은9억1,9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를위해서희생,헌신하신국가보훈대상자들에대한예우를강화하고생활안전과복지향상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보훈예우수당을월2만원에서3만원으로인상하고서울특별시참전명예수당,생활보조수당등과의중복지원금지조항을삭제하여서대상자를확대하였습니다. 사망위로금지급대상은통합확대하고서울특별시중랑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를폐지하였습니다. 중랑구에거주하는국가보훈대상자들을예우및지원하는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자정이가까워오고있습니다. 제6차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자정이지난후차수를변경하여제7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