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제275회 제10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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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총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근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영주 인사팀장입니다. 다음 전영복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임연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 현황과 5쪽부터 13쪽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고 14쪽 2019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4쪽입니다. 직원 정례조례 및 제78회 창의혁신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2020년 추진 예정인 돌봄SOS센터 사업에 대한 전 직원 교육으로 직원들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의 돌봄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2020년 상반기 공로연수식 개최입니다.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명예로이 정년을 맞이하는 퇴직 예정자에 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9년 행복의 양천 실천상 표창 계획입니다.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양천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한 부서 또는 팀을 격려함으로써 부서와 개인의 화합과 협업을 극대화하여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9년 친절종합평가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 선발·시상입니다. 한 해 동안 친절봉사를 적극 실천한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의 친절부서와 친절공무원 10명을 선별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2019년 직원 종무식과 2020년 해맞이 행사, 시무식,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기환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긴급유지관리공사 있죠?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공기환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는 구청사 유지 관리도 있고 동 주민센터 점검 유지 관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지금 공공청사 관리팀 인원은 몇 명이 있어요?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말씀하시는 거죠?

공기환위원

예.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는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시설팀에 두 분의 직원이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 긴급유지관리공사 내역을 보니까 2건 했더라고요.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공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협치과에서 동 청사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이쪽에서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똑같은 공사 내역 같던데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목1동하고 신월2동 기계식 분전반 말씀하시는 거죠?

공기환위원

이런 공사는 주민협치과에서 동 청사 공사할 때 그쪽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직원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공사비가 500만 원 이하는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거고 500만 원 이상은 총무과 시설팀에서 전문적인 분야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계직이나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사실 기계식 분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치과에는 사실 직원들이 다 행정직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직원들은 다 기술 파트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소관의 지식이라든가 전문적인 분야가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은 협치과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사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주민협치과에서 동 청사 공사하는 것도 전문 분야 아니면 안 되는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500만 원 이상이 수두룩하고 그런데 굳이 총무과에서 공공건축물 유지를 위해서 직원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1년에 지금 2건 공사를 했어요. 목1동하고 신월2동,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공사가 지금 주민협치과 동 청사 공사에도 보면 유사한 공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력을 배치를 잘못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주민협치과에서 못 하는 공사를 총무과에서 전담으로 진짜 고차원적인 걸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래저래 주민협치과에서 동 청사 공사를 하는 게 이게 다거의 비슷한 공사예요. 그런데 이게 왜 총무과에 따로 전담 부서가 있냐 이거지.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동 청사가 거의 신축복합청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계실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벅찬 기계라든가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대상을 동 청사하고 보건지소, 도서관 세 군데, 나눔누리센터 같은 대형 복합청사를 대상으로 총무과에서 유지관리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에서는 하는 게 협치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수공사라든가 간단한 그런 공사 위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 약간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전문적인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평상시에 총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 건 아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동 청사도 기계실 같은 거 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인력을 1년에 2건 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현재 긴급유지관리공사라 해서 이렇게 일이 많지가 않은데 또 동 청사 공사하고 거의 비슷한 공사를 이렇게 따로 부서를 둬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공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동 청사 공사를 하는데 진짜 이건 일반 공사하고 다르게 전문 분야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공사가 많으면 총무과에서 이렇게 공공청사 관리팀을 따로 두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봐도 이거 그냥 목1동, 신월2동, 2건 처리를 했는데 소액이란 말이에요, 또 공사도. 이거를 어떻게 전담 부서를 만드느냐. 지금 동 청사 같은 경우도 공사 내역을 보면 전문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기계실이 많이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도저히 이게 따로 분류돼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이죠.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를 검토해서 협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협치과에서 하고 안 그러면 저희가 맡고 있는 거는 큰 기계 복합청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직제개편 이런 거 때문에도 용역을 두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차별 없이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꼭 진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서. 지금 동 청사 같은 경우가 헷갈리는 게 동 청사 공사가 있는데 또 총무과에서 또 동 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거의 많지가 않잖아요.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동 청사도 보면 기계실에 공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아예 협치과로 다 동 청사 부분은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건 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설관리팀에서의 업무 분야하고 주민협치과 업무 분야를 좀 검토를 더 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모든 면에서 다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소송 중인 건이 있네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임금 미지급분과 관련해서 정부와 우리 양천구가 각각 손해배상금 100만 원, 양천구는 각 500만 원을 해당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임금청구 소송인데 이게 지금 289명이 걸려 있어요. 300명 정도. 그리고 재판이 아마 2014년도부터 나왔던 것 같고. 이거와 관련해서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미지급 수당을 요구하면서 정부 상대로 대표 소송 했던 건인 것 같은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여전히 1심 진행 중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알고 계세요?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저희가 시간외, 출장비 소송 중인 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순희위원

지금 행정소송으로 2013년 구합해서 나와 있는 사건번호인데 지금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최근 건이 아니라 2013년도에 이미 제기됐던 것을 계속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0만 원, 각 지방자치단체는 500만 원. 이게 전국공무원노조에서 2012년도부터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양천구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했는데 주시면 다시 자료를 찾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거 2012년도부터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냈던 거예요.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이거를 다른 지방이나 지자체는 대법원까지 가서 해결이 됐어요. 지급하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 판결이 났는데 양천구는 여전히 이게 1심 진행 중이라고 해서 꽤 오래된 행정소송 건일 건데 여전히 이것도 진행 중인 건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법무팀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거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요즘 해외 자매결연 도시 상호방문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현재 자료에 보니까 5개국, 4개국?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를 지금 현재 있는 국내는 5개 도시고 해외는 3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 호주 뱅크스타운.

진호

조진호위원

이번에 한 군데 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의향서 제출한 그런 상태?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우즈베키스탄하고는 의향서만 서로 교환한 상태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40%밖에 안 돼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해외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외교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올해는 많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해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집행이 많이 없었고 국내 도시도 서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 서로 교류 부분이 좀 뜸한 부분, 활성화된 지역도 있었으나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급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자매결연 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어떤 형식적으로 교류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인 상호 플러스가 되는 그런 교류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물 같은 건 좀 있습니까, 교류를 통해서?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해외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 호주인데, 사실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호주 뱅크스타운 시가 합쳐진 바람에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매 도시 건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해외 부분들이 좀 미진한 편입니다, 저희가 얻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의향서를 서로 교환하는 게 신흥 동북아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교류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을 의향서 내용에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서로 실질적인 교류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진호

조진호위원

그 의향서에 담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다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자료 준비해서,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시 실무자들하고도 사실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그 지역을 서로 방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찾아보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너무 자매결연 형태가 형식에만, 목적도 이런 것도 없이 너무 일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던지 뭐라도 갖다가 홍보라도 하고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그동안 쭉 그런 얘기를 했어도 진행된 결과물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몇 명 가서 인사나 하고 밥이나 먹고 오는 형태 외에 과연 몇 년간 이걸 하면서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잘된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실례로 우리 구에 반영한 게 뭐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국내교류는 사실 저희들 양천을 홍보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이고,

진호

조진호위원

아니, 지금 국내 말씀하시는 거 말고 해외부분에 관련돼서는,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해외부분은 사실 자매는 일본하고 중국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지금까지는 우리 구정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또 새로 맺게 될 나라들, 지금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저희 협동조합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홍보될 수 있고 또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좀 실질적인 어떤 교류가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 구도 보면 생산기반 시설 같은 게 없는 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외교적인 문제, 마찰로 인해서 좀 많이 활성화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도 이런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저는 벤치마킹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구의 좋은 점 같은 거를 서로가 교류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그냥 의향서만 작성한 거고 이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담느냐, 어떤 범위까지를 하겠느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사인한 거 밖에 더 돼요?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지금 이 의향서는 의향서 교환이고 원래 12월 중에 그쪽 우즈베키스탄에서 부구청장, 실무자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12월경에 저희 구청을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에는 안 넣었지만 그쪽의 실무자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도 요구하는 게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관계자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 여기를 우리가 해외 자매도시로서 선정한 이유는 있나요?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사실 말씀대로 저희가 실질적인 교류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진호

조진호위원

경제적인 부분으로 볼 때 아마 저희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거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교류하기에는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먼 거리인거 같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 모든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많다는 국가 자매도시로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결정된 겁니까?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저희가 그쪽 대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의향을 보냈고 그쪽에서도 이 지역 칠란자르구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보다는 소득이라든가 전체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좀 더 뒤처져있지만 저희 양천구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협동조합이라든지 경제교류는 그쪽에서도 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실무자끼리 만나서 한번 의논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제가 우즈베키스탄은 많이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경제규모든지 지리적인 위치든지 볼 때 제 생각은 우리가 일단 시베리아를 이용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쭉 철도타고 모스크바까지 가는 중에 조금씩 떨어진 도시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물론 나름대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지어진 걸 거고 향후에 이왕 의향서도 제출했다면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 한번 해놓고 이렇게 한번 연례행사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자매교류는 안 된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보면 일본도 솔직히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형식적인 자매결연이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자매결연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 문제는 깊이 진행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보충을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총무과에 시설관리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서병완위원

처음에 생긴 이유가 우리가 각 동에 행감을 나가보니 수시로 고장이 나고 또 바로 바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업체를 부르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또 동 청사에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래서 우리 동 청사에 보니까 구별되는 부분 전기나 기계, 소방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수리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래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시설관리팀을 새로 2년 전인가 만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래서 팀원들 배치도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 일곱 분 해서 보니까 전부 다 기계실 운영관리, 청사 기계, 전기, 전기설비 이렇게 다 조직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개념정리가 정확하게 좀 필요할거 같아요. 그런 거 외에 동에서 필요한 공사는 주민협치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2018년, ’19년 동주민센터 보수공사 현황이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총무과 보수현황이라고 써놓고 괄호 열고 예산은 주민협치과 예산이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맞나요?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각 동별로 그렇죠?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또 다음에 우리 2018년, ’19년 여성장애인기업 보수공사 현황 리스트를 제가 좀 봤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되신 분은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 가능한 거죠?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5,500까지 가능합니다.

서병완위원

그렇죠? 부가세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 2018년도가 3건이고 2019년도가 7건이에요. 쭉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부서에서 가져온 분들은 제가 수의계약 장애인기업,여성기업 여기 보니까 2018, ’19년이 장애인기업이 4건이고 여성기업이 6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등록현황을 봤어요. 우리 총무과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 양천구로 주소 돼 있는 데는 어느 전력에서 한 군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장애인, 여성기업을 ’18, ’19년도에 10개의 업체 선정을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 주소를 둔 기업이 혹시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그 부분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보시고 끝날 무렵에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달구매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기술력에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을 선택할 경우가 있으면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양천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좀 더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일부러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여성, 장애인에 특혜라면 특혜라기보다 법에 의해서 그런 거겠지만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도 우리 구에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내년에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그걸 좀 배려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무

김영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