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장 이용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용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과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금년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직제순에 따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수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창영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국선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숙현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송재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저번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를 나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료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유료프로그램의 인원 수, 수입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의 성격상 무료프로그램이 더 많기는 한데 유료프로그램 수익금은 따로 사업비에 쓰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3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나가봤더니 유료프로그램 수강생 수 정도만 나와 있고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다시 한 번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적은 돈이지만 돈을 내고 수강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나가도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자료를 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월복지관 2019년 정부보조금 예산 지원 및 집행내역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4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출이 3억 4,000만 원 정도이고 1억 5,500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부실합니까? 이게 10월 20일 기준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액이 약 1억 5,500 가량 남았는데 지금 12월인데 두 달 동안 다 집행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복지관별로 예산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감사장에서 없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관 감사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지금 안 가지고 있다니까 더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자세한 내역, 어떻게 집행되었고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추가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획하고 집행하고,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제출됐나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월 기준으로 보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구청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면 이월됩니까? 구청으로 다시 반환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반환도 철저해야 되겠지만 실제 지역 주민들은 그만한 혜택을 결국 이용 못한 거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둘러봤는데 포스트잇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게 뭐냐 하면 계획 대비 집행률이 50%도 채 안 되는 사업들에 이렇게 여러 장 붙여놨어요. 잘했든 못했든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프로그램을 계획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50%도 예산사용이 안됐다고 하면 지금 12월인데 10월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질적으로 과연 어땠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위탁을 맡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주는 예산이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감사받는 중에 관장님이 답변하실 때 연내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하셔서,

그거야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식비 100만 원을 연간 책정했는데 10월까지 안 쓰고 있다가 12월 송년회 때 100만 원 쓰면 그게 회식입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더군다나 복지관의 예산은 대부분 프로그램이에요. 매달, 매분기에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매달, 매분기 균등하게 예산이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프로그램 자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있든가.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김동호 관장께서는 그 예산은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현장 감사장에서는 언성을 높이기 싫어서 가급적 그냥 넘어갔어요. 보시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전액이 10월까지 사용 안 됐는데 그 프로그램명이 뭔지 아세요? 무슨 프로젝트래요. 프로젝트라는 게 연초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러면 기획을 해서 뭔가 시행하는 게 프로젝트인 거지, 이게 연말 송년회 프로젝트 아니잖아요, 연말까지 돈만 쓰면 됩니까? 주민들 모아놓고 그냥 사진 찍고 돈 썼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자료 주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지도점검이나 정산을 받을 때 사업별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양천구에 총 몇 개예요?

저희 부서 관할 5개 있습니다.

하나 봤는데 하물며 행정사무감사 간다고 했는데, 이 행감자료 복지정책과에서 검토는 한 번 해 봤어요?

예산 총액만 검토하고 말씀드린대로 사업별로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 현장에서 그냥 집행이 안 된 부분만 봐도 사업이나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알 수 있지 않나요? 한 번만 봐도. 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담당 주관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어떤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지 한 번은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스트잇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어제 제가 좋게 말씀드렸어요. 안된 부분에 있어서 사유만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지금 안 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곧 예산낭비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반납 받는다니까, 그런데 예산낭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주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년 예산 또 책정하겠지만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 이거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기조사는 상·하반기에 하고 월별로 한 6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기조사 상·하반기 2번에 월별로 한 번씩 그러면 총 14번 하나요?

12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꼴이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총 세대에서 부적합 비율을 잠깐 봤어요. 평균이 딱 정해져 있네요, 거의 30% 육박하네요, 14페이지에. 그러면 복지급여신청자 하면 지금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제 막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신청자는 새로 신청하신 분인데요, 여기 조사대상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변동 통보가 오는 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궁금한 게 부적합, 적합이라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부적합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수급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 부적합하다 이런 건지, 어떤 거예요?

전체 대상자 중에서 정기조사를 했을 때 재산변동 사항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 포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거의 30% 대에 딱 맞춰진 건지, 맞춰놓은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재산증가나 부양가족이 생겨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30%씩 변화하는 건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처음부터 신청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동될 때마다 조사한 부분에서, 표본조사를 하겠죠, 전세대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30%씩 나오려면 처음 신청자격 기준에 뭔가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청서를 구비해서 내면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규정에 안 맞으면 결과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는 거거든요. 이걸 맞춰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사를 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관계나 재산까지 조사하다 보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적합이라는 게 30% 정도가 나온다면 두 가지잖아요. 뭐냐하면 본인 신청자 자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청하다 보니 안 되는 사람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일부 되겠죠, 수급자 중에서 재산변동이 돼서 바뀌는 게 거기에 섞일 테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급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나 전달이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잘 안 되고 있다 보니 부적합 퍼센티지가 높은 거 아니겠냐, 왜? 동에 복지담당 있잖아요? 그쪽에 알아봤을 때 처음부터 신청 자체가 안 되면 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퍼센티지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업무 프로세스에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동에 전달해서 신청 받을 때 좀 더 세심하게 상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을 둘러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소방시설이 상당히 미비해요. 만의 하나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화재가 났을 때 상당한 인명사고가 날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신월종합복지관에 감사를 갔는데 소방호스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이 매달 점검 다닌다면서요, 복지관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점검을 과에서 얼마 만에 나갑니까?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안전점검도 올해 연말에 한 번 합니다. 그거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하는데 어제 소방호스가 빠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복지관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데 위원님께 약간 변명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소방훈련을 하고 1층의 호스 물을 빼면서 소홀히 했는데 어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관리자하고 부장한테 얘기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이 나빠가지고 점검해서 걸린 것보다는, 그것뿐 아니라 소화기 점검일지도 봤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대부분 다 같은 날 한시에 했어요, 점검 온다고. 왜, 그냥 본인들이 하면 똑같은 볼펜이 몇 달씩 저렇게 똑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하면 색깔이 차이 나고, 마른 정도나 두께가 달라요. 그런데 5, 6개월이 지금 똑같은 사인펜이에요. 그러면 한날에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 마나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 복지감독기관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나가야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겠어요? 당연히 했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불이 났다면, 호스가 없어서 불을 못 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불이 나면 보이지도 않아요. 연결이 불가능해요. 물이 겨울에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겨울에도 안에 열선을 넣어가지고 물을 빼면 안 돼요. 건물의 모든 소방배관은 열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4시간 물이 차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위법이에요. 소방법 위반입니다. 물을 빼면 안 돼요. 그런데 가보면 대부분 물을 빼놨어요.

호스?

배관. 바깥 호스 말고 배관을 보면 대부분 물을 빼요, 동파가 되니까. 열선을 집어넣으면 돼요. 불이 겨울에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365일 불은 납니다. 그게 만약에 있으면, 우리 감사가 형식적인 것밖에 더 됩니까? 감사를 갔는데도 그런 데. 소화전도 보면 어떤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어요. 액이 차서 치수만 파란색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동해 보세요. 오래되면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주기적으로, 직원분들이 가서 한 번씩만 점검해도 그렇게 안 해요. 가장 기초적인 게 안 돼 있더라 이거지. 이것은 감독기관이 감독을 안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그 복지관만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른 데도 다 똑같다고 봐요. 어린이집이나 여기 아닌 다른 데를 가봤는데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이 6개월 이상을 한번에 적었어요. 그리고 감사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예산과목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집행률이 0.1%입니다. 대출 미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비하면 이 예산을 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융자 실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의회에 조례 폐지안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담보대출이고 이율도 싸지 않아서 융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다른 무담보 저금리 대출을 대신 안내하고 이거는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하는 걸로 이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자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이 4.8%네요?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자활기금은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있어가지고 따로 기금 사업을, 13억은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양천지역자활센터 보증금 3억 원이 돼 있어가지고 이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매년 막 쓰는 돈이 아니고 기금으로 보관, 관리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집행률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낮잖아요. 홍보 부족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따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기금 예치금으로 해서 예치금 이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업무추진비요. 집행내역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사업 추진할 때.

그런데 이 예산을 적정하게 잡아야지 예산은 높게 잡고 집행률은 굉장히 낮아요. 50%가 안 되는 게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애당초 적게 잡든지.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전략이라 그렇다는 겁니까?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이라면 예산 자체를 적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략보다는 너무 안 쓴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 예산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건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보면 단체들이 많잖아요. 거의 예산 지원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저희 의원들이 가보면.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집행률이 낮아요. 지금 직능단체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지금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많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 12월에 대표협의회를 하고 11월, 12월에 큰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보통 주중에는 실무분과협의회를 많이 하고요. 대표협의체는 분기에 한 번 하니까 4/4분기에 나머지 지출은 할 겁니다.

아무리 4/4분기에 많이 하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현실성 있게 좀 맞춰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보훈회관을 증축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1년 동안 추진된 게 전혀 없어요. 그 자리예요. 본위원이 3.1운동 100주년이라고 5분발언까지 했는데도 진척된 게 전혀 없어요. 신정2동에 자리가 없다는데 신정2동에 큰 땅이 많이 팔렸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신정2-1지구 거기도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공공부지로 우리가 인가를 내줬으면 보건소를 옮겨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도 보훈회관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가 없다고 이야기만 하고 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 신축이라는 문제를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가 단독으로 추진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신정2동 복합청사가 건립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이 없어서, 아시고 계신 대로 신정2동 복합청사 부지도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시설 환경개선을 해드리고 지원해 주는 선에서, 그리고 실제로 신축을 한다고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저희 부서의 입장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신정2동에 이런 복합청사가 들어갈 규모의 땅이 매매가 된 데가 있어요. 지금 민간은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안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면 지역에 의원들도 있잖아요. 상의를 하면 얼마든지 나와요.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상태니까, 1년이 됐는데도 진척이 하나도 없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면 꼭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에서 지금 현재 10월 20일자로 제로가 돼 있습니다. 지원해 준 게 뭐죠, 거의 인건비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인건비를 벌써 다 줬습니까?

분기별 인건비,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예산을 분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20일이 4/4분기니까,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줍니까?

예, 교부를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부는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죄송합니다. 보통 과장 총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5,000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6,700이네요, 세네요. 과장님,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이런 거를 지출하고 그다음에 후원금을 모아서 후원 사업을 합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업무특성상 기부금과 물품 기부를 받는 거죠? 받아서 집행하는 거죠?

위원님, 직접 받지는 않고요. 서울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까?

사업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기서는 저한테 없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기부물품을 받아서 배분을 하면 투명성이 있어야 되죠?

예.

그다음에 예산과 결산을 투명하게 해야 되죠?

예.

그다음에 기부금 사용내역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양천사랑복지재단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봤냐 하면, 나눔 현황을 봤습니다. 나눔 현황에 2017년도 1,500만 원. 달랑 이거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모금 현황을 봤습니다. 모금 현황도 이렇게 달랑 하나. 그다음에 나눔트렌드, 나눔컴퍼니클럽, 게시물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올해 제가 내년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출연기관이 양천문화재단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양천문화재단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9년 초.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올라왔어요. 예산서가 조목조목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 딱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산안. 간단합니다. 보셨죠? 어디에 뭘 쓰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출예산서를 이렇게, 분명히 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왜 사업예산서는 안 올라옵니까?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재단이 왜 다릅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반되게 올라옵니까? 항상 올라와 있는 건 예산안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이 결정되면 예산서를 산출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달라고 해야지만 주는 겁니까? 본위원이 이걸 달라니까 준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도 못 찾았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최소한 예산서는 위원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결정된 것을 갖다가. “올해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맞는 거 아닙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사업을 하면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서를 위원들한테 “올해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제출해야 되는 거 맞죠?

위원님께 드린 예산서는 저희 출연금에 대한 예산서입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하셔서 갖다드린 것에는 후원사업비, 재단 사업에 관한 예산이 들어있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투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홈페이지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관리가 되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저한테는 안 올라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하러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운영합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거기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우리는 반납하죠?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어떻게 되죠? 이월되죠. 이월되는 거 맞죠? 제가 결산서를 봤더니 결산서에 이월되는 금액이, ’18년도 것만 볼게요. ’18년도 결산서 이월금이 5억 4,000 이월됐더라고요.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집행잔액.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월되는 거죠? 그런데 세입예산서 어디에도 이월금액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월이 되면? 회계가 우리하고 달라요. 당연히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본위원이 ’18년도 결산요약서 갖고 있습니다. 보면 5억 4,000이에요. 그런데 예산서 어디에도 없어요. 5억 4,000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도 5억 4,000이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자수입을 출연금으로 하는 거죠?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이죠.

예. 우리 구비 출연금이죠?

출연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본재산은 처음에 재단을 설립할 때 한 게 기본재산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고, 출연금은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이렇게 쓰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는 별로,

그다음에 이자수입금이 발생되죠?

예.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맡겨가지고 이자수입이 발생한 거죠?

예.

이자수입이 발생된 데를 봤더니 목동새마을, 금빛, 신목신협, 그다음에 20억 원은 우리은행 같습니다. 20억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다 다릅니다. 1.9%에서 최대가 2.5%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 상식적으로 제가 돈을 갖고 있으면 1.9%인 데 넣어야 돼요, 2.5%인 데 넣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많은 데 넣죠.

당연히 수익금이 많이 발생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자금을 한 은행에 넣지 않고 분산해서 넣는다는 거를 이사회에서,

과장님, 20억은 한 군데 넣었는데. 20억은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20억 자체는 우리은행이 금고,

이거는 따로 들어가 있죠? 다른 데. 그런데 1억 들어갔어요. 목동새마을금고 1억, 금빛새마을금고 2억, 신목신협 6,6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자수익이 좋은 데로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특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군데 은행에 넣지 않고 분산해서 넣은 것은 이사회에서 “분산해서 넣자.” 이렇게 의결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기금결산보고서를 보고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듣고 이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지금 말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군데에 넣으면서, 초등학생도 이자 많이 주는 데 넣겠습니다. 한두 군데라면 이해가 가지만, 여러 군데 넣어놓고 이자가 낮은 데에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질의하는 데 중간중간에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계속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 위원들이 특별 감찰을 하든가 한 번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세입이나 세출은 누가 봐도 쉽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투명성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다 맡기고, 거기다가 연봉이 6,700입니다. 사무총장 연봉이 굉장히 세네요.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본위원은 상식선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5억 4,000이라는 게 이월금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10원이 되더라도 이 장부에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죠? 이게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그런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저희 보고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 직원 월급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재단 하나만 있었으면 이런 문제를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두 재단이 올라오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재단은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쓰일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다 예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위원님들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감시를 안 해서 그렇다. 정말로 개판입니다. 여기는 나눔의 현장입니다. 본인이 기부를 하고 싶어도 정말 투명성이 있어야지만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가 과연 기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낸 돈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런 관리가 잘 돼야지만 누구라도 기분 좋게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복지재단이 지역복지재단이잖아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과거에 공동모금회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도 그렇고 보면 배분의 문제가 공정하지 않으면 일순간에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후원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한테 배분의 정확성, 공정성이 알려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지, 저희들하고 예산 편성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격상 그 돈을 어떤 개인이 다른 데로 빼돌리고 숨기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나름대로 하는 방식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린 것을 보면, 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한다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단 측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 말고 후원 받는 돈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런 쓰임새나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얘기한 예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단순하게 저희들은 이자율만 봤는데 예치기간이나, 저희들이 구 금고를 정할 때도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같이 한 번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오늘 정택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각 은행으로 분산해서 예금저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으로 분산한 이유, 그다음에 또 그 이자, 0.1~0.2%도 아니고 많은 이율 차이로 저축을 하고 있는 그 이유. 그다음에 우리가 주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 계약이 만료됐을 때 다시 다른 은행으로 하든, 기존 은행으로 하든 리베이트를 받는 게 있죠?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리베이트라고 표현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용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재단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구 금고를 지정할 때는 그분들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을 포함해서, 또 기여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기여금 형태로 얼마, 얼마를 하겠다는 이런 것을 먼저 내놓습니다. 그게 심사에 하나의 조건으로 포함이 돼서 심사가 됩니다.

우리은행으로 하느냐, 신한은행으로 하느냐. 그 입찰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은행들마다 기여금의 형태로 “우리는 10억을 하겠다. 20억을 하겠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을 해서 그게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하나의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액수가 몇 십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천구가 주거래은행을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입찰로 하느냐. 방식이 어떠냐 이거죠.

심사해서 합니다.

그러면 경쟁입찰로 하면 금액을 많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경쟁입찰은 아시다시피 경쟁으로 하게 돼 있는 것도 보통 정해놓은 걸 보면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제시하는 조건이나 은행의 서비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심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은행을 지정하면서 받은 금액이 얼마며, 어느 은행으로 입금시킨 겁니까? 어디로 입금시킨 겁니까?

구 금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으로 결정됐죠?

구 금고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으로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은행을 구 금고로 한 것은 저희들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에 대한 부분이고, 보통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은행 하나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출연기관들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그 기관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까지만 하죠. 그다음에는 그쪽에서 정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하게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분산해서 저축한 내용, 이율이 차이가 나는 내용, 그다음에 주거래은행에 대한 수수료라고 그럽니까, 리베이트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과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자료 좀 받을게요.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공개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으면 입찰서에 시방서가 있어요. 그 원본이나 사본을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암반이 나와 가지고 설계변경이 됐다는데 원래는 암반 나오는 것도 시방에 했으면 시방자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 이 시방서에 특수한 게 나온다면 변경한다는, 금액 추가가 7억 얼마가 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시방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별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년마다 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느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이 조금 완화되기도 했고요. 지역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기준이 완화된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맞춤형으로 하고 있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무조건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탈 수급을 하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근로를 적극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매칭해서 저축을 많이 늘려주는 저축통장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있는데 본위원은 정책적인 걸 어떻게 하냐 하면, 그분들한테 교육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탈 수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주위에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취직을 안 하고 어떻게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회적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그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탈 수급을 할 수 있는 제안을, 다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천구 예산의 50% 이상이 복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조사를 정확히 해서 자격이 안 되는 분은 처음부터 신청할 수 없게 조치를 하고 부정수급자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니까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이 제로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부양곡 사업이 국가에서 보조를 하면서 구비분담금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전부 시행하는 것으로 2018년 11월에 통보가 돼서 2019년 예산에 잡아놓은 구비분담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시비는 감 간주를 했는데 구비는 현재 남아 있고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동네 복지사 양성교육 사업비가 있네요?

제가 사업내용을 주민협치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 보냈죠?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 예산에서 이거 안 줬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예산을 안 주니까 이 예산을 여기로 보냈더라고요. 이 사업내역서 좀 가져오십시오.

복지사 사업내역서?

저희가 예산을 안 주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돌리더라고요. 예산서나 결산서 안 보면 우리는 모릅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0으로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가 있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예산을 왜 돌렸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어느 과에서 그런 겁니까?

주민협치과 지원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보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해놓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터 예산 시행된 내역 그리고 위원회 활동내역까지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심광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애인복지관을 갔는데 사용료에 대한 산출근거, 어떤 산출근거로 사용료를 받았는지 본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현장에서 자료가 미비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리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현장에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신청한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에 빨리 제출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어제 장애인복지관 보고자료 있죠. 인쇄물이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인쇄물이 흐려서 안 보이거나 글자가 안 보이거나 그런 인쇄물을 가지고 어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사전에 점검을 안했습니까?

제출받은 자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신 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어제 안 보였던 자료는 보이게끔 해서 다시 배포해 주십시오. 책자를 하나 하나 전부 점검해 보십시오.

전체 책자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오후에 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인쇄물을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전 직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해서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자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김재창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미정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개 사업 총 1,546억 6,575만 원 중 10월 20일 현재 83.4%인 1,290억 7,3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연말까지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도·점검입니다. 만 60세 이상 2,787명이 참여하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14개 기관 33개 사업에 대해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보조금 집행,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일 제23회 노인의 날을 기념한 “팔팔한 청춘!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어르신 및 지역주민 1,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매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만 4,725명에게 월평균 81억 5,568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2쪽 장애인지원 관련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사업으로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1,075명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2,140명에게 총 52억 8,34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시설 관련입니다. 10월 중순 목동2차 우성아파트 1단지 어르신사랑방을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여 이용어르신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13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157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등 사랑방 면적과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양곡을 포함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낙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사랑방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하반기 연 2회 미세먼지 대응 방법, 낙상사고 예방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어르신사랑방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 2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지킴이를 운영하여 학대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인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무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모집입니다.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운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자에 대한 신청 및 선발,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등 노인일자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0㎝ 턱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사업 성과보고회를 12월 20일 개최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10㎝ 턱나눔 사업에 대한 실적 및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성과를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9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시설에 대한 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인력 등 운영 전반,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어르신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7쪽 2019년도 각종 민원 처리현황은 일반민원과 진정민원을 종합하여 86건을 접수하여 전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분장 현황은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시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지도감독하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많은 칭찬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안 좋은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서 질책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행감을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별 현황에 보면 수익사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총 72개 수익사업이 있는데 이 숫자가 도대체 맞지를 않더라고요. 곱하기를 해도 안 맞고 빼기를 해도 안 맞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께 갖다 드려요. 과장님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그 자료를 그렇게 갖다 주면 과장님이 한 시간, 두 시간 보고 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행감 자료를 갖다 주면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장애인복지관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과장님 직인이 찍혀 있고 과장님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갖다 주면서 행감을 하라고 하면, 나한테 여기서 더해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안 맞다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이건 틀린 것이고, 이건 맞는 거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수정해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자료도 또 토털로 해서 갖다놨는데 어떤 대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총 72개인데 28개만 갖다놨어요. 그것도 총액만 갖다놨습니다. 총계가 궁금해서 보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행감 끝나고라도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은장애인작업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소송 중이고 1심에서는 구청이 패소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인건비는 근무를 했고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받아가지 않았느냐, 라는 게 판사의 주장이었고 하여튼 그 정도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반박자료를 제출했는데 재판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했을 텐데 예산낭비나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게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희망세차사업을 ’17년, ’18년, ’19년 3년 연속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매칭사업비가 몇 대 몇입니까?

올해는 5대 5입니다.

올해 예산이 한 1억 7,000 정도 되죠?

1억 8,000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3년 동안에 시비, 구비 예산이 약 7억 넘게 투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한 8,900, 구비 8,900인데 올해까지 시비는 일몰이 됩니다. 내년부터 시비는 지원 안 되고 시비 8,900에 대해서는 비장애인 매니저라고 해서 세 분에 대한 1년 치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구비 8,900만 원은 장애인일자리로 일하시는 발달장애인 다섯 분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1년 치 인건비이고 작년까지는 운영비까지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 운영비는 지원 안 되고 저희 생각에 내년에는 구비 8,900만 원만 지원하고 앞으로는 지원을 차츰 삭감해서 제로로 만들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장애인 세 분하고 희망세차사업 일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한 장애인 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 7억을 들여서 비장애인 세 분 월급 주고 장애인들 다섯 분 일자리 마련했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스스로 자생해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내년까지만 지원하고 후년부터는 예산지원 없이 운영되도록, 왜냐하면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있어서 그 법을 살려서 그쪽 기관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와 연계해서 장애인이 세차하는 사업에 대해서 법적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과 연계해서 계속 접촉 중에 있고 계속 세차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원 없이 앞으로 한 2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지 않습니까? 장애인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취지는 참 좋죠. 그런데 예산 7억을 3년 동안 투자해서 비장애인한테 3년 동안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다섯 분 정도밖에 안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에서 일을 잘못했든지, 어떤 성과가 나와야지 예산을 7억이나 투자해서 장애인들 다섯 분 세차사업 만든다는 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전 이해가 안돼요.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재검토하시든지, 실적을 더 내는 방안을 찾든지 하셔야지 계속 예산만 투입하면 안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예산은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8,900만 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2년 뒤에는 예산지원 없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7억을 투자했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7억 투자해서 일자리 희망세차 다섯 분 만들었다면 누가 들어도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그분들 교육 훈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45명이 세차하는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습장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데 하은장애인 주관 보호시설, 지금 구청이 소송에서 1차 패소했죠?

예,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 중인 걸 제가 깊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답변하기도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부족했고 분명히 승산이 없는 소송을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인데 그러면 그분도 지역주민인데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사고. 설립자에 대한 자료가 있잖아요? 2002년 이전부터 해서 설립자가 직계 1세대 가족은 70세까지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설립자라는 기준이. 법인 설립자가 있고 시설 설립자, 개인 설립자 세 가지 종류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구청이 보는 거와 지금 여기 김모씨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법에서 판단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소하면 또 변호사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질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됩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1심에서 이기게 해야죠. 본위원이 봐도 1심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근거자료나 뭐든지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반하는 반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그 내용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결국 자료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승산이 없으면 안 한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읽어드릴게요. 시설장이나 설립자는 2002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서 70세까지 준다고 되어 있어요, 65세가 아니고. 이런 준비 자료가 있으면 승산이 없다면 안 하잖아요, 소송 자체가 예산낭비이고 항소하면 또 예산 들어가잖아요. 항소는 무슨 근거로 했죠?

재판부에서는 사회복지법상 지침이나 그런 법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판사가 이해를 못한다고요? 판결하는 판사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게,

법으로만 판단하고 저희 지침에 대한 부분을 냈고 내용은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소송 중이니까 길게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저희들이 패소하면 상대한테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승소해서 끝났다고 말 거예요? 주민인데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실 겁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죠. 무조건 재판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든지, 만약 2차에도 패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굉장히 예산낭비성도 많고 허술하다 이거예요. 사실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나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 예산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인데 집행내역 금액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없어요?

활동지원사,

어디에 썼다는 상세내역을 주셔야죠. 금액만 보면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전액 다 지출했어요. 수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준다고 하더라도 지출된 거는 알아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이런 것은 자료가 아니죠, 자료를 성의 있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복지관에 확인해 봤는데 각 지역에서 입금되는 게 서울시로 입금되는 건지, 양주시에서 입금되는지, 각자 들어왔는데 어느 동인지 불명확해서 지출을 일괄적으로 서울시로 잡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지원된 게 있고 경기도도 있고 그래도 큰 규모로 지출된 건 알아야 되잖아요? 감사를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지출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려는 건데, 우리 과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잘했으면 칭찬도 할 거고, 내역을 주셔야 저희들이 볼 수 있잖아요?

지방에서 입금된 내역을 일괄적으로 서울시에 다 집어넣었다고,

이런 것은 다음부터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시면 이런 질의가 없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후원자 명단인데 이건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겁니까? 5,000원, 1만 원인데. 몇 천 명이네요?

대부분 CMS라고 해서 자동이체입니다.

이분들은 한 번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CMS 신청서가 있고 계속 자동으로 입금되는데 본인이 후원을 그만두겠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끊으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내는 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연말정산 때 만약 월급 받으시는 분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후원하신 분이 2,553명이네요. 지출현황에 깍지라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입니까? 급여 같은 게 800얼마이고 깍지가 예산의 거의 대다수를 쓰고 있어요, 깍지가 뭐하는 단체예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10월분이 임금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중한 돈이 들어왔으면,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창고 수선이라고 220만 원 되어 있어요. 관장 천장 마감 수리 해서 320만 원, 어디를 수리했는지 자세한 내역이 전혀 없는 거예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독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복지관한테 얘기해서 감사기간에는 이런 내역을 써달라고 해야죠, 평소에는 과에서 큰 점검만 하더라도. 그리고 과장님께서 깍지에 이런 큰 금액이 나가는데 뭐 하는 데인지 모른다는 것 자체부터 감사준비에 철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은장애인작업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 얘기의 진의가 혹시 잘못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대처하라는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제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제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어르신장애인과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중에 사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을 본위원이 개선하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현장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기억하시죠?

죄송한데 어제 행사 때문에 인사만 드리고 갔습니다.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랬었나요? 어제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 만들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측에서는 예산 전액을 다 썼더라고요. 3,235만 8,000원을. 그리고 기획안에서는 예산이 4,0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만한 어떤 실적이나 효율이 나왔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어제 현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봤어요. 우리가 자문단이라고 그러죠? 자문단 이력도 보고 양천구의 어떤 불편한 곳을 찾아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문회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주체가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마저도 수정이 안 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다면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됐고, 어떤 효과로 나올 거라는 것을 봤을 거라고 믿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4,000만 원 예산 중에 유니버설디자인단 전문 자문단 해가지고 이 자문단 회의비가 500만 원, 활동비가 960만 원, 평가회비가 1회당 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00만 원을 다 쓴 게 아니라 3,235만 8,000원을 썼다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자문회의가 계획에서는 5명 10회로 돼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보니까 5회 정도 했어요. 10회를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문회의의 내용이 어떤 거였나, 제가 좀 봤는데 우리 구청은 처음에 한 번 참여했던 것 같고, 위촉장 주겠다고 할 때 한 번이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이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했다는 걸 전달을 받았다는 내용인 거 같아요. 더 아이로니컬한 것은 회의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굳이 이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아주 평이하고 누구나 상식선에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회의를 하고 회의비라고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게 어디, 어디, 어떻게 설치가 돼서 개선이 된 건지는 본위원이 확인을 못 했어요.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내용 자체가 그래요. 앞에 보면 “이거, 이거 하자.” 했는데 “아, 그거는 무슨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수정.”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과장님 일단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0cm 턱 낮추기 사업은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작년까지는 자문단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자문단이 참여해가지고, 자문단은 세 분입니다. 디자인 관련 대학교 교수님하고 디자인 관련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세 분인데, 이분들이 10cm 턱 낮추기 사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사실은 수임기관이 세 곳입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가지고 총 세 곳 4,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올해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를 한 번 조성을 해보자.” 올해 사업은 못하더라도 조감도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대상지를 선정한 곳이 우리 구청 뒤에 걷고 싶은 거리, 구청부터 해누리타운까지의 그 거리 사이를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로 조성을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소 많은 자문료와 활동비가 지금 포함돼 있는데, 활동비는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는데 올해 좀 색다르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거리나 이런 데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복지관을 갔더니, 이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계단에 이렇게 턱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마인드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 예산을 갖다가 자기 집은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데도 밖에 그런 거 찾아서 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효과가 나오겠어요. 어제 본위원이 보면서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문회의 내용도 사실은, 우리 구청이 예산을 여기에 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계속,

자기들끼리 교수연구회처럼 그냥 연구하는 비용이에요?

3개 기관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일단 자문도 받고 협의도 하고 저희도,

우리 집행부가 거기 들어가느냐고요?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잖아요.

저희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없는데요.

우리 장애인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몇 번 갔는데요?

한 두 번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촉장 전달이고 하나는 첫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제대로 됐겠냐는 거예요. 자문회비로 모이셔서 수당만 받아가고 있고, 이 결과물이 나온 걸 본위원이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는, 이 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문단에서의 결과 도출은 조감도가 올해 결과물이고요. 나머지가 10cm 턱 낮추기 사업.

조감도도 따로 예산 지원이 들어가요?

아니요.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일단 결과물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심히 좀, 다른 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모든 과가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우리 할 일을 위임해 준 단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과가 컨트롤하거나,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거나, 어떻게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위탁기관이니까 아마 그쪽 기관의 자율성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조금 액수도 크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국장님 말씀도 들었고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 정리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어르신장애인과가 양천구에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위원이 알아요. 현장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이런 빈틈이, 고의적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빈틈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잘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고견 참고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양천구에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스물네 군데 있습니다.

스물네 군데인데 신월지역하고 신정지역이 많죠?

예. 신월동하고 신정동 지역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2014년까지는 많다가 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는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4년도까지는 70만 원씩 줬는데 이렇게 팍 줄어든 이유가 뭐죠?

2011년도에 시비 지원금이 폐지되면서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좀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상으로 그걸 봤는데 그 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노인교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다른 기관에 못 가시는 분들이 따로 모여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원비가 왜 차등으로 됐나 그게 궁금하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서 7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었다 이겁니까?

아마 어르신들에게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게 많다 보니까 노인교실 예산을 전국적으로 줄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은 어떤 단체나 교회 그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르신복지관에는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따로 대응해 주는 건데 본위원이 볼 때 형평에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하고 장애인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다 겹치잖아요.

저희가 위탁한 기관들의 행사가 90% 이상입니다.

그게 다 예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그것을 과장님, 2020년도에는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다 하면, 예산이 뭡니까? 그런 데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산출기준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갖고 왔어요. 산출 근거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용료 산정 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다시 한 번 살펴가지고,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갖고 오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을 받는 건지, 산출 근거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용료를? 자기 마음대로 받습니까? 타 기관에서 받는다고 해서 그걸 내려서 받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그걸 우리 구하고 상의하고 받습니까? 운영 관리감독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양천구 아닙니까. 특히 우리 과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반드시 산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30년 이상 하셨습니까?

예.

제가 현장 사무감사를 이번에 나가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대리인을 내보내고 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래도 위탁경영하는 법인체 장이 나오셔야지 실무 실장들, 국장들 보내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올해는 이렇게 갔지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국공립이든 복지관이든 어르신장애인복지관이든 그런 걸 시정해 주시고, 둥지어린이집만 법인체 장이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성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이 가잖아요, 위원장님 모시고. 그러면 최소한의, 국고가 됐건 시비가 됐건 구비가 됐건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예.

한말씀 해 주십시오.

우선 관례적으로 그랬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좀 세세히 챙겼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탁시설과, 물론 지시감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행정을 같이 하는 기관들이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인데 파트너십은 유지를 하되, 양 기관에서 지켜야 할 부분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꼭 해야 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어제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예산편성이 전체 얼마입니까?

연간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혹시 그쪽 자산이 전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양천장애인복지관이 공시지가로 18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이용하십니까?

1일입니까?

연 했을 때 12개월로 나누면 되겠죠.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략.

연 한 27만 5,00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 이용인원은 많네요. 어저께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갔는데 현장 점검을 하면서 장애인분이 운동치료기구가 고장이 나 있고, 수시로 고장이 나는 데 잘 고치지 않고, 지금도 고장 난 걸 방치해서 사용을 잘 못 한다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수리비 예산이 연 얼마 잡혀 있다고 그랬죠?

수리비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지는 않고 고장이 났을 때 보조금을 활용해가지고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비용으로 합니까?

일단 예산과목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로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연 얼마냐 이거죠?

연간 한 3,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3,500이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왜 보수를 안 해 줍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보수가 되고 또 새로운 운동기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복지관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나갔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평소에는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구를 이용하는 데 기구가 고장이 나 있거나 그게 제때, 제때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집기라든지, 기구라든지, 장비라든지, 설비라든지를 구매하면 구매계약서에 명확하게 AS기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AS기간이 지나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고장이 나면 즉시 대처가 되게끔 해놔야죠. 지금 장애인 분들이 들어오면 이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무료도 있고 이용료를 일부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대처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예방 AS점검을 해야죠. 고장 난 뒤에 수리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요?

그렇게 확실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그게? 행감 준비가. 그리고 행감 책자가 삼십 몇 페이지나, 이게 보이는지 한 번 보라고. 삼십 몇 페이지야. 가져가서 한 번 보시라고, 이게 보이는가. 이게 행감 준비입니까? PC를 친 것은 정상적으로 나왔지만 첨부자료인지 뭔지, 보험 영수증인지 무슨 영수증인지 뭔지 모르지만 삼십 몇 페이지나 안 보여요. 붙이지를 말든지. 이걸 가지고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그 내용,

점심시간까지 안 보이는 거 다 복사해서 갖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원본을 받아가지고, 원본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종료 하지 말까요?

아마 그쪽 복지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일반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체장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못해요. 작년에 모 구립어린이집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원장 바꾸고, 업체 바꾸고 하니까 올해 구립어린이집 잘하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온 기관, 기자한테까지 이야기해가지고 밖에 못 나오게 좀 해달라고 온갖 쇼를 다 벌이고. 그 정도로 긴장해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이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감사하는 데? 안 보이는 것 갖고 어떻게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입을 할 수 있습니까?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비된 내용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자료를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여성가족과 직원 모두는 여성과 청소년과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숙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김금희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박정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자료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등 23개 사업과 제·개정되는 자치법규 6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5월 21일 관내 부부 30쌍을 대상으로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유공자를 표창하고, 유관단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 캠페인과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우수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벤치마킹 및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시설 및 시책 사업을 공유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10월 22일에는 여성단체 지도자 및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 향상을 위한 Healing 공감 워크숍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솜씨와 장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5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개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서별 10개 기본원칙 46개 항목에 대하여 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5월 29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7월 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및 지역주민을 모시고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양천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돌봄뿐만 아니라 틈새 돌봄도 가능하도록 신정동일하이빌아파트 내 유휴지 무상임대계약을 통해 9월 30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 4월 서울시 공모 선정을 통해 시비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신정7동 어린이교통공원 내 전시관에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시립 청소년특화시설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말 서울시 설계공모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을 마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추진실적 마지막 사항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를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기본 서비스를 통해 아동 발달 영역별 다양한 필수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에서 18쪽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019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안전을 위한 SS존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과 1인 점포에 비상벨 설치, 안심 귀갓길 로고젝터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입니다. 겨울방학 기간 중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들이 보호자 부재중으로 굶지 않는 겨울방학이 되도록 급식 지원 및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정서적 불안으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하여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아동상담 전문기관과 병원 등 협약기관을 신규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 지도자 워크숍을 하시죠?

예.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1,442만 5,000원입니다.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예산에 비해서 참여인원은?

100명이.

주로 어떤 지도자분들이 참여하시죠?

각 단체 여성 지도자님들과 마을활동가 등을 모시고 이번에는 워크숍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나요?

예.

신청하면 선별 없이 그분들이 그냥 다 참여하죠?

100명 정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어요?

예. 자부담 없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2년 차를 맞이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참여 인원이나 참여 결과가 좀 궁금했어요. 과장님은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 2년 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배려 디자인이라든가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참여단이 그동안에 활동했던 사례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들이 필요한 사업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해서 뜻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워크숍에 참여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나 그런 것에 그분들을 참여시키나요?

대부분 여성 정책이라든가 구정 전반에 걸쳐서, 올해 여성친화도시 발굴 사업을 각 부서별로 해서 126개 사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의제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단 공감토론회를 통해서도.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기원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옥입니다. 올해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을 개관했죠?

예.

그 위치가 어디 있어요?

신정3동에 있는 동일하이빌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되죠?

9월 30일에 개소를 했거든요. 9월 30일에 개소할 당시에는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홍보해가지고, 그 근처에 초등학교가 세 학교가 있습니다. 수요가 그쪽에 있어서 그쪽을 선정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25명이고 방학이 되면 30명으로 지금 예약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약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수요 등록을 받습니다.

위치를 거기다 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온종일 돌봄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국정과제로 서울시 온종일 돌봄 키움센터인데 그쪽에 정한 이유는 우리가 학교 돌봄하고 지역 돌봄이 있는데 학교 돌봄이 다른 곳은 다 충족이 되고 있고 신월동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27개가 있는데 신월동에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신정동은 4개가 있고 목동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 돌봄 수요를 감안해서 신정동에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어떤 완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 정한 건 아닙니까?

키움센터 선정 위치를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에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공모사업에 배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에는 위치가 잘 정해졌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최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4년간 계획을 세워서 키움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학교 돌봄 상태, 학교 돌봄을 감안해서 최적의 장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장소 선정을 할 때 기존에 스물일곱 군데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겹치면 그분들이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 귀에 들려와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또 내년에 키움센터 예산이 잡혀 있죠?

예.

아까 신월동이 열여섯 군데고, 목동이 여섯 군데, 신정동에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홍보가 안 되더라도 찾아오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 곳에 해야지 어떤 다른 단체의 압력이나 이런 데 굴하지 마시고요. 2호점 하실 때는 장소를 잘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학교 수요라든가 돌봄 수요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목4동은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 있어요. 주택 지역이지 않습니까? 목2동, 3동 봤을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청소년 담배라든지 주류 판매 과징금 부과 및 징수내역이 있는데 10월 25일 CU목동현대점은 징수를 안했네요? 왜 안했습니까?

부과만 한 상태이고 납부를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탑플레이스 PC방 신정네거리점은 50% 감면해 준 겁니까?

청소년 고용 건에 대해서는 500인데 50% 감면해서 250이 됐고 분할납부도 가능해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8쪽에 보면 자영업자의 억울한 점을 감안해서 50% 감경 부과 중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답변 자료네요. 본위원의 지역구에 이렇게 담배를 판다거나 술을 팔면 업주 잘못이잖아요. 신분증을 위조하면 좀 조숙한 사람은 점검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 자영업이 굉장히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치킨가게에 가면 거의 1인 사장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서. 본위원이 민원을 받았어요. 아주머니가 혼자 자영업을 하는데 젊은 친구 3명이 들어와서 치킨 세 마리를 시켰대요. 그러면 들어가서 튀겨야 될 거 아니에요. 튀기고 있는데 아이들이 술을 내놓고 먹은 겁니다. 닭을 튀겨서 내오는데 경찰이 온 겁니다. 본인이 덕을 못 쌓아서 그랬는지 동종업체에서 신고를 했다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이분이 내준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꺼내 먹었습니다. 민원인 말이 다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팔았으면 본인 잘못이어서 과징금을 맞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꺼내 먹고, 웬만하면 안 팔려고 합니다. 영업정지를 먹어서 일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제도나 정상참작을 과에서, 단속은 경찰이 하지만 결국 부과라든지 행정조치는 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넘어오면 저희 행정관서에서 청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확인해서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쪽지를 주는 거 보니까 어딘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을 들어주면서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살기도 힘든데 혼자 하는 집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음식점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립 신서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서어린이집은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분쟁이 있어서 토지주가 소송을 해서 강제철거명령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까지 위탁기간이 끝나서 내년 2020년 2월 29일까지 연장해서 전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있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전원 조치 했을 경우에 차량지원이라든지 입학금지원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차량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부모들과의 협의안은 뭐죠?

없습니다. 저희가 전원 조치하는 것만 협의했습니다.

주변에 어린이집으로 가는 아이들이 몇 명 있죠?

신정3동 어린이집으로 한 15명 정도 갈 예정입니다.

그 아이들이 등하원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달라는 요구가 있죠?

예,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구립은 차량지원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신정3동은 신서어린이집 때문이 아니라 주변이 뉴타운지역으로 대형차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안전성이라든지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거리도 멀지만 위험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다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차량지원을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구립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차량지원이 안되지만 재건축이라든지 할 경우에 차량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루만 받는 게 아니라 며 칠 받는 기분이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어린이집 세 군데를 나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준 자료에서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관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입니까?

급·간식비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복리후생비는 국·공립은 없고요, 민간은 복리후생비 해서 6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립 목동어린이집은 복리후생비가 8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나는어린이집도 복리후생비가 542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둥지어린이집도 1,068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복리후생비가 없다고,

저희가 구립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민간만 6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해야 되겠죠. 학생 수도 비슷하고 선생님 수도 비슷한데 복리후생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예산편성은 어린이집 원장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운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관리감독은 하는데 관여는 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든지는 어린이집 원장이 그 예산에 맞춰서 어린이들 숫자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둥지 같은 경우는 1,068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800만 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또 신나는어린이집은 229만 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집행이 됐고요, 또 목동어린이집은 880만 원인데 50몇 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둥지어린이집에서 지적을 했는데 감사자료 자체가 맞질 않아서 따로 자료를 받았어요. 총계정 원장을 받았는데 이 자료하고도 맞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이런데 다른 것들도 맞춰봤을 때 이렇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겨봐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꼼꼼하게 더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단 하나 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유심히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가서 화장실을 말씀드렸는데 근래에 성남시 5세 여아 성추행 사건에 대해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화장실 개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린이집 남녀화장실 중에 남자변기에 칸막이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내년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세 아이들도 같은 화장실을 사용한 적 있었어요?

같이 사용하는데 어느 어린이집은 층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동어린이집은 대기자 수가 500명이 넘어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목5동은 아파트단지라 어려울 거예요, 인근 목4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할 생각은 없으세요?

내년 9월에 목4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거기 정원이 40몇 명이더라고요, 50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40명 하나를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가 궁금해서요. 감사 자료 6페이지 4번에 어린이집 확충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돼 있네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구립보육시설 기능 보강은 목2동에 다솜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화재 때문에 외장재를 교체 중이거든요. 그게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라서 명시이월 됐고요.

사고이월은 왜 됐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내년에 신월6동 아이파크 3개소에 어린이집이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고, 사고이월은 목3동하고 목4동 어린이집이 신축을 해서 내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한다고 했던 어린이집 교사 채용 때 있잖아요. 원장님이 교사들을 그냥 채용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원장님이 그냥 채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어머니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학부모하고 보육교사와 같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민원이 적을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좀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샤마임어린이집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샤마임은 처음에 입학할 때는 정원이 13명이었는데 지금 한 25명으로 정원이 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3동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동 자리에는 대체 어린이집 부지라든가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저희가 신월1동하고 신정1동 부지를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신정1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찾아봤는데 감정가보다 너무 높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신월1동을 물어본 거예요.

신월1동 같은 경우에도 장소 찾기가 힘들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은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찾아가고 우리가 태우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쪽으로 빠진 곳도 괜찮습니다. 특히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초등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없는 데가 목동하고 우리 신월1동이에요. 동네에 초등학교도 없는데 유치원도 어떤 종교시설의 매매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3동으로 옮겨가가지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시간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나가서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봐야 돼요.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런 것은 좀 시정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면 인수받는 과정에 또 미뤄져버리고. 그러면 아무리 행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단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진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혜택을 많이 받겠지만, 근속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속수당에 대해서 우리 18명 의원 전체에서도 말이 많으니까, 지금 다른 구를 보니까 한 여덟 군데에서 구비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장기근속이란 게 뭡니까? 우수인력이란 말입니다. 우수인력이 타 구에서 그렇게, 사실 요즘 페이 많이 주면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예요. 그런 분들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우수한 선생들을 채용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해 주셔서, 이게 다 저출산하고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저출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이런 조그만 것 하나로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양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교직원들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6만 원씩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원하시니까. 그리고 환경개선이나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지금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뭘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팍팍 해 주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에서 그걸 하려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부나 시에서 보육정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양천구가 앞서나갈 수 있도록 출산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 가정, 구립에 대한 정책에 대해 조금 의문이 있어서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인구대비 동별 분포도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어린이는 줄어드는 데 몇 십억을 들여서 구립을 지으려고 하고, 가정이나 민간은 없어서 자산이 10억, 20억 되는데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국가가 민간을 망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계속 시행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 예를 들어서 목5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대 때 목5동, 목6동이 있었는데 목5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6동이 2만 4,000~2만 5,000 정도 되는데 구립어린이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6동 구 동사무소에 구립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하고 예산까지 확보하고 장소 확보를 다 했었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를 매각해 버렸어요. 매각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이 확정된 것을 없애버리고 지금 목5동 구립어린이집을 보면 3단지에 있는 목동어린이집이 173명, 목5동 동사무소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TO가 59명입니다. TO가 59명이고, 그다음에 아가사랑이라고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15명입니다. 그다음에 또 아이사랑이라고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20명 TO입니다. 이런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존 목6동사무소는 적어도 200명 정도의 구립어린이집을 하는 걸로 해서 부지나 모든 걸 확보를 해놨었는데 그것은 팔아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목5동에 59명, 15명, 20명 이런 구립어린이집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인원이 적으나 많으나 이사장이나 원장은 한 명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이 뭔가 표준화, 기준화,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가사랑이라든지 아이사랑은 가정어린이집이 전환해가지고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15명, 20명 이하일 경우에는 원장이 담임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겸직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을 하는데 TO 59명 구립어린이집은 뭡니까? 목5동사무소에 59명 구립어린이집이 뭐냐 이거죠. 200명을 할 수 있는 목6동 구 동사무소를 확보해놨었는데 그것은 팔아버리고 목5동사무소 1층을 설계상 확보해서 해놨던 건데 동사무소를 2층으로 올려버리고 1층에다가 59명 TO 구립어린이집은 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변화를 일으켰는지, 계속 이렇게 갈 건지? 목5동에 구립어린이집 하나입니다. 목6동에는 옛날에 2만 4,000~2만 5,000 되는 인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다른 데는 한 개 동에 여러 개를 계속 건립을 하려고 하면서도 목5, 6동 다 합치면 인구가 약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왜 이런 정책을 쓰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린이집은 설치 기준이 1층에다 하게 돼 있고요. 아니면 건물 전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층을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미니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 1명당 설치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정원이 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5동 같은 경우에는 59명으로 정원이 충족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정4동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1만 6,000세대 정도이고 신정3동이 1만 7,000세대인데 여기는 미니 구립어린이집이 20개 정도가 되네요?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신정이펜하우스라든지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는 데가 좀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세대수 대비, 인구 대비 한 동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목5동 같은 경우는 5, 6세 반이 대부분 학원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지적을 해드리는 거니까 동별 인구수 대비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건축하는 거나 기존에 있는 거 대비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학생 정원 숫자가 적은 걸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한 개를 하는 게, 10개, 20개 하는 것보다 1개를 조금 규모 있게 하는 게 운영비나 투자비가 적게 들고 또 교육을 시키는 데도 효과적으로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보충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동재활용센터 최초 계약서 좀 가지고 오세요. 계약 당시에 어떤 근거로 계약을 한 건지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자료 요청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영 청소처리팀장입니다. 김호원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정형민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정창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주요 예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5개 사업의 예산은 158억 5,624만 6,000원인데 그중 10월 20일 현재 120억 588만 원을 지출해서 75.7%를 지출했습니다. 연말까지는 148억 507만 7,000원으로 93.4%의 집행률을 보일 걸로 예측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서울클린데이를 운영하였습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 운영하였습니다. 물청소차 4대, 먼지흡입차 5대, 노면청소차 5대 등 30대 장비를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 및 보·차도 물청소 및 가로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절 연휴기간 청소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 명절인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추석 연휴인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이고, 주 내용으로는 연휴기간 청소상황반 및 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청소민원에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청소분야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18개동 주민센터입니다. 평가 분야는 뒷골목 청소상태, 주민참여형 청소, 무단투기 등입니다. 평가 방법은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합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복·학생용품 교환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천홀에서 중고생 교복 및 참고서 등 학생용품을 교환,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수익금은 86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자원순환리더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 6월부터 10월까지 5명을 선발, 운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관내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 및 공공기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봄·여름방학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봄방학인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여름방학인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1일 2회 총 2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391명입니다. 교육내용은 체험학습으로 폐품을 활용한 비행기시계 및 양말목바구니 만들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석명절 과대포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대규모 점포 3개소입니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 및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방법은 청소행정과 단속반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기관 일회용품 사용제로 추진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점검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민간위탁기관 11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다량 사용 사업장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4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고 대상 지역은 한신청구아파트 외 11개 단지입니다. 수거량은 17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RFID 종량기를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목표는 100대인데 지금까지 5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주간 감량의무 사업장 23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이행 여부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 배출과 보관, 처리방법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양천 소통실에서 감량 우수공동주택 9개 단지 주민들을 초청해서 시상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상품으로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먼저 겨울철 청소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인력으로는 직영 73명, 대행업체 114명해서 187명과 장비 104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간선도로 가로청소를 강화하겠습니다. 1일 3회 이상 가로·노면 흡입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장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겠습니다. 수거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20ℓ를 구입·배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폭설 시 생활폐기물 수거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은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소 때문에 12월 4일 날 14시에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평가대상은 6개 대행업체입니다. 참석위원은 11명입니다. 심의내용은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에 대한 최종 심의입니다. 세부 평가항목을 말씀드리면, 동별로 100명씩 주민만족도 평가하는 게 30점, 그다음에 12명이 현장평가를 합니다. 그게 30점, 서류평가하고 직원들이 현장평가를 하는 게 30점 그리고 위원회 심의 10점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16조입니다.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감량목표는 전년 대비 3% 감량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 기준은 0.5% 감량입니다. RFID 세대별 종량제 확대 보급으로 감량을 추진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가 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발생 억제 연차별 계획입니다. 올해는 3만 94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년 대비 955톤이 감량될 것 같습니다. 최종 2024년에는 2만 6,536톤이 발생할 걸로 보고 올해 대비 4,368톤이 감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상반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쓰레기 수거봉투 20ℓ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주황색 2만 매를 보급하였고 판매가격은 2,000원입니다. 사용방법은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를 구입·배출해서 문전수거·거점수거 용기 옆에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홍보는 4만 매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파리 등 해충 및 악취 민원과 주말농장 운영자의 중단 요청 등으로 2020년부터 부득이하게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참여 단지는 한신청구아파트 등 12개 단지였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관 협치 3자 협약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716톤을 처리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퇴비장 운영자가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간담회를 두 번 해서 실제적으로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기로 1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6일 날 도시농업전문가하고 참여아파트 대표와 퇴비화 중단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월 8일 날 퇴비화 사업 대체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시농업전문가, 주양J&Y와 같이 했는데 최종처리 신고가 안 돼 있어서 결국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3,89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본위원이 제출 요구했던 최초 근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 찾으셨나요?

예. 최초 계약을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았는데 사실은 못 찾았습니다.

본위원이 저희 지역에 보니까 양천재활용인지, 목동재활용인지, 리싸이클인지 이름을 하도 여러 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공식명칭은 목동재활용센터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연계가 되는 것 같던데.

예. 목동재활용센터.

거기에 링크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최초 설립이 보니까 한 23년 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96년도였습니다.

23년 동안 양천이라는 대표,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독점하듯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양천구의 공조직과 연관되는 시스템으로 많이 오인을 하고 계세요. 본위원도 여기 제품을 작년에 한 번 이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요. 보통 시중보다 비싸요. 그런데 수거해갈 때는 무지하게 싸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를 하거나 렌탈을 할 때는 시중보다 더 비쌌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양천구라는 어떤 상징적인 이름을 어떻게 계속 그렇게 쓰고 있을까, 사실 거기서부터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초에 허가를 어떻게 준 거예요? 최초에 우리 양천구하고 양천구 이름을 쓰게 해 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에 한 것은 한국가전가구 재활용협동조합의 대표가 박철순 사장이었고요. 그래서 한국가전가구 재활용협동조합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맺었으면 협약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찾아봤는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건을 겪다 보니까 이 끝이 어디인지를 진짜 오늘은 좀 봐야 되겠어요. 작년에도 타 부서가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수십 년간 사업의 이익을 독점하다시피 주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근거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없었어요. 이것도 사실상 특혜라면 특혜라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자원재활용법에 의무적으로 한 개 이상 재활용센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에, ’96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연장을 3년씩 하다 보니까 이런 단계가,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도 국토교통부 법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그것을 근거로 저한테 얘기했다가,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아무나 다 만듭니까? 어떤 특정인하고 계약을 하든가 이 사람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평가를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올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니, 연장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서류나 근거나 계약 이런 거 없이 일을 지금까지 해온 걸 가지고 지금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한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근거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고 그리고 계약을 연장해 온 그 이유도 참 웃겨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한 50평 정도로 시작했다가 계약 한 번 끝날 때쯤 되니까, 지금 면적을 제가 조사해봤더니 한 30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하면서 계약을 계속 유지해줬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선정 사유가 더 웃겨요. 재활용센터 업무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라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신규업체 선정의 경우 운영 능력 검증이 곤란하고 능력 부족 업체 선정 시 행정낭비 등 문제점 방지. 그러면 신규업체를 평가하는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해본 적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지금까지 해온 걸 가지고 계속 연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연장한 거잖아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면, 재활용센터라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재활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렴하게 잘 공급이 돼서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렇게 열을 안 내요. 마치 양천구의 공기업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으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23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줬다면 누군가가 편의를 봐줬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본위원이 작년에 초선이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잡았는데 지금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청소과장이 누구였고, 그 당시에 이걸 결재할 수 있는 결재권자가 누구였는지 좀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는 전결권이 부구청장 정도 됐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누구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99년 2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최초에 들어올 때는 그냥 “당신 하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99년도의 계약서가 있는 이유를 보니까 확장을 하면서 제대로 양천구재활용센터 마케팅을 할 때예요. 그때는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 연장 이유가 참, 도대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계약을 우리가 더 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천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23년씩이나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특혜 아니에요. 특혜 준 거잖아요.

일단은 구청에서 그분한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자원순환법에 있으니까, 원래 20만 이상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다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공고를 해서 조건이 괜찮은 데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 공개경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한 게 좀 미흡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가 막힌 게 그런 거예요. 2017년도부터 해서 위탁운영약정서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 건데 그때는 그렇다고 치자고. 지금까지 해 오면서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간만 연기해 주고. 본위원이 다른 것은 차후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설립의 취지와 목적과 다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위치가 목1동하고 신정2동, 신정6동의 접점에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가서 봤어요. 여기 평수가 33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목1동이나 신정2동에 청사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난리를 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서울시 땅이에요. 서울시 땅인데 우리 목1동이나 신정2동을 위해서 그러면 이런 업체한테 특혜를 줄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실제로 국계법에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데 2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내년 7월 1일이면 사회복지시설 용도가 없어집니다. 그때 저희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우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인허가를 달라고 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어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양천구가 시끄러운 상황까지도 가는 형국인데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당시에 구청장하고 이 당시에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그냥? 이 사람을 정리해가지고 더 이상 사업 못 하면,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안 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습성이 그렇잖아요. 23년을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협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웃긴 거예요. 특혜를 주고 나서 나중에는 우리가 부지를 쓰려고 부탁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협약서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쓸 예정이면 그전까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보내겠습니다.

괜히 23년 동안 열심히 사업 영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업체 사장이 저한테 항의하러 왔기에 제가 했던 말이 딱 정확합니다. “당신이 밉거나 나쁜 게 아니고 근거 없이 당신이 일을 해온 게 지금 이 사달이 났습니다.” 그랬어요. 최초에 뭐로 인해서 어떤 근거로 우리 양천구와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과장님, 끝까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찾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양천구가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될 땅이 있다면 명확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몇 개월을 하니, 뭐니 이런 이상한 얘기가 안 들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2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직생활을 거의 마무리하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최초 서류를 못 찾았다니까 뭔 말을 하기는 그런 데 아마 그때쯤이 우리나라에 재활용 정책이 도입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시설들을 권장했으리라고 보는데 23년을 계속해서 쭉 하게 된 경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초에 계약서 없이 했는지는 확실한 얘기가 아니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 23년 동안 하면서 아마 청소과장도 지속된 스토리를 모를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 짐작하건데 초기에는 국가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시작한 것 같고요. 중간에 재계약을 하면서 그때 자세히 봤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96년도면 전산이 다 되어 있고 국가 행정이 전산으로 처리될 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황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0년 초반이면 이해가 됩니다. 전산에도 그런 근거가 없이, 근거가 있었다면 문서고에 가서 찾았어야죠. 그런데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본위원이 ’90년대 일했던 부분, 인허가 됐던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찾을 수는 없고 제가 확인한 이 건만큼이라도 투명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유영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구에서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큰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지를 조사해 보고 재활용 관련된 부분은 주차장이나 체육센터, 테니스장 그런 쪽에도 놀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변두리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으니까 그 중요한 요지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불만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비교입찰을 해서 양천구에 많은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계속 입찰 없이 해 온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재검토해 보십시오.

연말에 계약이 끝나니까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과에서 다른 것도 예전부터 전임자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니까, 그건 지금 시대에 안 맞습니다. 바꿀 것은 바꿔야 됩니다. 이익이 생기는 부분이나 주민의 복지로 돌아가는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바꾸고 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개경쟁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본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목동재활용센터 계약이 만기된다고 하셨죠? 12월이고 3개월 연장해 줘서 계약을 종료한다고 들었거든요.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12월 말로 종료된다고 3개월 전에 마지막 통보는 했죠?

12월 말에 종료된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예전에는 직영이 몇 군데 있었죠?

세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령으로 20만 이상은 하나를 두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남았는데 재활용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원절약과 여러 가지 효과가 많잖아요.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타구에서는 현대식으로 지어주는 곳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 업체하고는 상관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법령에도 되어 있다면 무조건 없애는 거보다 대체부지를 하든지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재활용 자체가 하향 사업입니다. 법에 20만 이상은 한 군데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25개 구청에 재활용센터가 하나도 없는 구가 3개 구이고 민간이 하는 데는 7개 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유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주민센터를 짓는 거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구에 현대식으로 지어주는 이유가 꼭 수익을 목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에서 수익만 쫓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익이 없어도 국가적으로 이익이 있다면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7개 구에서 민간업체에 재활용을 하는 이유는 재원문제도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고 기존에 하던 구도 없애는 주원인이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없애는 곳도 있지만 현대식으로 새로 지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땅 자체가 옛날에는 위치가 후미진 곳이었다면 지금은 중심지잖아요. 본위원도 그 자리에 그 용도가 아깝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땅이 서울시 건데 용도가 뭡니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걸 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은 지을 수 있지만 다른 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특혜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주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지켜볼 테니까요.

만약 하게 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게 우선이고요.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한다고 하면 평가표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없애고 나서 현대자원으로 보냈는데 우리 구에 예산이 얼마나 플러스되고 있습니까? 나가는 돈이 얼마나 더 지출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재활용 양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 5,000이었는데 1만 1,000톤 정도, 그러니까 거리는 먼데 총 발생량이 줄었기 때문에,

왜 줄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우니까 막 했는데 현대자원에서 성상조사를 합니다. 어떤 대행업자가 가져가면 성상조사를 해서 되돌려 보냅니다. 실을 때도 중량을 빼고 하는 것 같고요. 포대나 이런 것은 거의 반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예 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줄었고 역으로 따지면 전년도에 1만 5,000톤을 했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우리가 선별장을 하는 거보다는.

잔재처리비를 65% 줬던 것을 100%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끔 협상을 한다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대행업체도 20년, 30년 장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수가 낮은 업체는 새로운 업체로 입찰을 주는 방향으로 평가표를 만들었는데 실행하실 거죠?

평가에서 60점, 70점 미만이 되면 사업구역 축소나 바꿀 수 있습니다. 12월 4일 날 평가를 할 건데 70점 미만이 되면 지침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80점 언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제가 수리내역을 자세히 봤는데 고액 수리내역을 보니까 의심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주나 평택 이런 쪽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산을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A/S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주고 했을까? 차량번호가 88호0570이고 2018년식입니다. 도로분진 청소차입니다. 2018년식인데 수리비가 부가세까지해서 4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파주에서 했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A/S가 남아 있는데.

파주는 거의 필터를 교체, 필터 하나에 보통 4, 500정도 됩니다.

그러면 필터라도 A/S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 차를 사면 A/S기간이 얼마입니까?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대부분 1년인데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A/S 제외대상입니다.

굳이 파주까지 가서 갈아야 됩니까?

파주에 지정 정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더 낫잖아요. 이런 차에 대한 수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지만 2012년식 7438하고 5489 이런 부분, 그다음에 2089, 2012년, 2014년식인데 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400얼마, 400얼마 다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은 부분이 똑같이 고장 나죠?

필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필터도 있고 클러치도 다 똑같이 고장 났습니까? 왜 이렇게 418만 원이 똑같이 들어가죠? 3대 다 418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고장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 교체하는 것인지?

파주에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작사요?

트럭을 만든 제작사.

그러면 파주에 가서 항상 고칩니까? 제작사 말고 다른 곳에서는 못 고칩니까?

제작사에서 해야 정품으로 하고 다른 것도 볼 수 있으니까 파주로 가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게 스타트모터도 똑같은 것을 갈아놨습니다. 차 고장이 이렇게 안 나잖아요?

참고로 필터는 1대당 3, 400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오랫동안 유지관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18년 11월인데 어떻게 교체를 2대가 동시에 들어갔습니까? 7438하고 5489가 7월 18일 날 교체하고 11월 20일 날 교체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개를 끊어주죠?

분진차니까 필터를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가 아닌데요.

분진차에서 소모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 교체를 파주에서 주기적으로 하면,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차라도 연식이 됐다고 이렇게 똑같이 교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이 됩니다. 개인차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기간이 짧아서 그런 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에는 고칠 데가, 오가는 데 시간낭비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지정업체는 한두 군데 있습니다, 강서에도 하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제작사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서도 있고 하면,

제작사가 아닌 강서로 가게 되면 특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필터나 단순소모품은 가까운 데 가도 되잖아요. 물론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순소모품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터나 이런 건 제작사에서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사무감사를 맨 마지막에 하느라 마음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양천구 의원님들한테 불특정 다수의 엄청난 압박 메시지가 오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못하고 있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내일 최종 용역결과 보고회가 있다는 데 데모를 한다는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과장님.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실제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오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밖에는,

내일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내일 거기 가서 의견을 들어볼 것이고 내일 소각장 폐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소각장 폐쇄에 대한 주민 의견도 듣겠지만 하루에 생활폐기물이 100톤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서 폐쇄를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 우리 양천구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도 없고. 마땅한 대안이나 대책이 없는데 주민들은 없애달라고 하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일반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늘었네요,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추경에 20L짜리 재사용봉투 올렸는데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할 때 재원이 있어서 추가세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태료 수입에 보면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는 10월 20일까지 제로이고 12월 31일까지 징수예정이 50인데 100% 그대로 있네요,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정화조 관련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처리 안 했을 경우에 하는 건데, 50만 원 받겠다고 편성해 놨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건이 있으면 받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일단 받을 수 있으니까 과태료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예산은 추계이기 때문에 연초에 그 정도 생기겠다 추계를 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과태료 위반 건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게,

적발하기 힘들다는 겁니까?

건수가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화조를 정시에 안 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요즘은 정화조를 다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의류수거함을 보니까 3년 단위로 계약을 했네요, 2019년 1월 1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도 3년 단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년 단위로 했는데요, 2017년하고 2018년도 업체가 전혀 다르던데요?

실제적으로 재활용관련은 다른 이유가 고엽제가 맞는데 고엽제에서 지정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달라졌을 겁니다.

고엽제전우회에 줬는데 그 회사가 다르다는 거죠?

실제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나온 거고요, 고엽제에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서울시 재활용의류협회하고 고엽제가 되어 있고 2018년을 보면 의류수거함 수입이 되어 있고 서울모금회로 되어 있네요, 전혀 다른데 어떻게 비슷하다고 보죠?

고엽제회원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는데 회원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명칭이 입금되는 게 따로 나와서,

무조건 고엽제에 주면 고엽제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고엽제전우회하고 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실제 여기에서 맡은 건 고엽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엽제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게 해야죠. 전혀 엉뚱한 데서 들어오는데 무조건 받아도 되는 거예요? 계약한 회사하고 전혀 이름이 다르잖아요?

실제 운영은 고엽제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가져가고 하는 거는 자회사 비슷한 회원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엽제에서 헌 옷 같은 건 직접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도 고엽제전우회 양천지회가 계약만 하고 알아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임의로 임대를 준 건 아니고 회원사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회원사 명단 있어요?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의류수거함을 지금 3개 단체에서 수거하고 있죠, 그럼 3개 단체 수거 내역서 다 알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자료를 주십니까? 분기별로 주고 단체별로 줘야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한테 기부하게 되어 있죠?

10%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묻는 거예요.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년에 5,00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입이 매년 똑같아요, 다 500이에요. 어떻게 매년 수익이 똑같을 수 있냐고요?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0% 이상이면 5,000씩밖에 못 팔았다는 거예요, 3개 업체 합쳐서 5,000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파악해 보면 5,000 정도입니다. 2018년도에 총 수익이 4,300이고 그전에 약간 변동사항은 있는데 2016년에는 3,200 정도 나왔는데 10% 이상이니까 500 정도 지급하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하나의 재산이에요.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임의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가져올 때 최소한 이런 자료는 주는 게 아닙니다. 3개 단체인데 무슨 단체를 어떻게 보고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분석해서 어떤 회사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얼마를 수거했고, 수입이 얼마 발생했고, 이번에 우리한테 얼마를 냈는지, 정리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업체가 얼마나 수입이 났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과장님이 직접 확인한 겁니까?

실제적으로 판매금액이 분기별로 보고가 오는데요, 총 금액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사가 정말 우리한테 수입 1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2016년은 3,200 정도, 2017년 3,270 정도, 2018년은 5,000 정도, 올해 3/4분기까지 3,000 정도,

3년 치 거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있죠, 27군데 됩니까?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지만 공원 화장실, 특히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처음에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민간 개방화장실도 보니까 청학산업, 원호빌딩, 서울삼일교회, 강서제일교회, 현승빌딩, 한사랑교회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설치는 안 되어 있고 한 서너 군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 설치되어 있고 여기 6군데만 미설치예요. 물론 민간 개방화장실은 공원하고는 다르죠. 건물 안에 있고 CCTV나 관리인이 있어서 안전하겠지만 특히 여성화장실은 은밀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감독은 해당 주관 부서에서 총괄하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고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점검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들도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안전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민안전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종용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화 국장님은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타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선배님,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정년퇴직하고 또 이런 감사장에는 다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마지막 자리인데 공무원을 30년 넘게 하셨으니 소회가 있을 것이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것도 있고 위원님들한테 바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오류 투성이였고 실수한 부분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잘 할 걸 하는 마음이 우선 앞서고 또 후배 공무원들이나 동료들, 선배님들 모두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들과는 같이 정책을 논하면서 지역을 위해 한마음으로 30년 동안 정성을 쏟고 같이 일했다는 게 저한테는 영광이고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과 동료들과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잊지 못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가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주변에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소재가 많으니까, 제 시간에 맞춰서 제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테니까 천천히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감사한 말씀 해 주신 부분 나가서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할 수도 있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재사용봉투 20L 추가로 찍어놨죠, 민원 안 들어옵니까? 10L나 5L 만들어달라고요?

타구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 20L이고 한두 개 구가 10L짜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계속 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1인 핵가족 시대예요. 어차피 지금 1회용 봉투를 못 쓰게 되어 있죠. 그런 분들의 수요가 많아요. 저한테 왜 안 만드냐고 계속 질문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20L를 채우려면 냄새도 나고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일회용봉투도 사용 못하는데 재사용봉투 10L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주민들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6개 구가 10L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1단지 동대표회장이 동대표 회의에 구의회로 공문이 와 있고 그리고 1단지부터 14단지 연합회에서 회의를 해서 계류된 14개 단지 대표회장 공문이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내년이면 소각장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서울시, 양천구청, 주민대표. 내일 2억 몇 천을 주고 서울시가 용역을 준 마지막 발표 날입니다. 1차 발표, 2차 발표, 내일이 3차 발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아마 조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을 돌리는 서울시 계획이 있을 예정이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지하화를 하든 폐쇄하든 수리를 하든 약 20년 동안 소각장 인근에서 지금까지 약 20년간 매달리면서 문제개선을 해 온 내용인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나 구의원들, 공무원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굴뚝이 5개 있으면 전체 5개가 다 소각장 굴뚝인 걸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70%가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작은 굴뚝 4개는 열병합발전소 굴뚝이고 150m 높은 거 하나만 소각장 굴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기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대부분 다이옥신이나 심각한 공해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굴뚝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예전에 벗어나서 서울시가 허위 발표한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담배 연기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주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자체 내에서 쓰레기를 때고 난 다음에 분진, 비산재가 지금 때고 나면 그것을 끄집어내고 마포대에 담아서 차로 이동해서 매립지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아파트단지 내로 날려서 폐결핵환자나 암환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또 실제 느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300m 내에 쓰레기를 땐 양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20몇 년 동안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각장 설비 개선을 못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온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리 인터넷이나 여러 내용으로 조사해서 전 세계에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외출장을 갔다 온 내용이 독일 현장에 가서 보고 기술이나 여러 가지 설비를 직접 사진도 찍고 자료도 챙겨 와서 지금 서울시나 양천구청이나 협의체 위원들 보고 이것을 적용해서 개선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네 분이 소각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임시회 때 독일 마인츠 소각장처럼 비산재를 전용 호스를 이용해서 차량으로 바로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5일 날 서울시에 구의회 임시회 건의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이 “양천자원회수시설 현장 방문 결과 비산재 처리를 포대에 넣어서 작업 하고 있어서 비산재가 날리고, 또 시설 내에 포대를 보관함으로써 다이옥신의 발생 우려가 있어 독일 마인츠 소각장처럼 비산재를 바로 전용 호스를 이용, 차량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 날 서울시에서 회신이 온 게 “현재 마대에 담아 처리하고 있고 투입구가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 구조가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공문이 왔고요. 그리고 “내년에 보다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비산재 고형화 설치를 추진 계획 중이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알아보니까 고형화를 위해서 내년에 7억의 예산이 산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산재가 현재는 먼지인데 고형화로 처리를 하면 먼지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현재에 당장이라도 개선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이 발언이 소각장을 계속 영구히 수리해서 가자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어서 내일 용역 결과 발표 장소에 반대 폐쇄 결의안을 위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아파트단지 내에 방송을 하고 여기저기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자료나 여러 가지로 점검이 됐습니다. 이 소각장을 건립할 때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33년 전에.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음식물을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설계는 물기와 음식물을 같이 융합을 해서 때는 걸로 설계가 됐던 부분을 보수해서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사용 연한이 넘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에 설비, 장비들을 폐쇄해야 된다고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폐쇄 결의안을 해달라고 공문들이 와 있습니다. 한 예로 인천 청라지구에, 거기는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소각 지역인데도 지금 폐쇄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약속한 기간이 다가왔는데 왜 우리 양천구는 서울시에다가 폐쇄나 다른 대안에 대한 대책 준비를 미리 요청을 안 하고 어떤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생활폐기물이 100톤 정도 나옵니다. 그걸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부서장 입장에서는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내일 저도 갈 건데 주민들께서 폐쇄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장님이 많은 주민들의 여론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적기에 판단을 해야 될 기회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조사를 했는데 담 하나 사이에 소각장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양천구 소각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 하나 사이에 몇만 세대가 밀집해 있고 1~2km 이내에 학교가 30여 개나 집중해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용, 그리고 소각장이 화재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 그 다이옥신이 인접으로 퍼져 나간다든지 또 인접 아파트에 불이 번져 나간다든지 이런 위험한 요소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판단을 잘 해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서 주민 의견이 있으면 서울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